○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사말씀하기 전에 오늘 방청을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이정희 씨하고 또 이안자 씨 두 분이 함께 방청을 하시기로 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용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이용교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교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이용교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위원님당 첫 질의에 10분, 10분 동안 다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에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셔서 본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타이머를 봐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지역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20쪽하고 행감자료 62쪽 보니까요. 새일사업 취업상담원 슈퍼바이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취업상담원이란 용어하고 그 슈퍼바이징이란 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같은 맥락인가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지금 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취업상담사의 역량 강화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 보니 추진실적이 있어 가지고, 이건 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2년도에 128명의 실적이 있었고요. 13년도에 47회의 실적이 있었는데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실적이 더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줄어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교육의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 김원기 위원 지금 이제 능력개발센터하고 우리 비전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독창적인 내용이 비전센터는 가족 중심의 가족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 김원기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양쪽의 두 개 기관이 각기 다른 개성의 성격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문제는 더 한 번 짚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1쪽 북한이탈여성 가족지원서비스 이 내용을 잠깐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 가지고 탈북자, 새터민들이 다시 재입북을 해요. 한국에 자유를 찾아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필요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런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또 주위 이웃이 새터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적응을 못해서 다시 또 북한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물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더 해야 할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심리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재입북한 사태인데 여기서 보면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1박 2일 해 가지고 2,7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상담심리치유 해 가지고 물론 8월 달에 언론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있었는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갖춰져 있습니까? 비전센터에.

○ 김원기 위원 충분합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상담원은 누가 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통계와 자원을 다 우리 비전센터에 가지고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지역에 인력자원을요.

○ 김원기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되죠?

○ 김원기 위원 우선 수원 근처가 되겠죠. 또 북부하고는 틀리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11회 또 4회 실적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이론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하고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체가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상자들 대략 몇 %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전체 구성원으로 볼 때.

○ 김원기 위원 네, 센터에서 상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거 충분히…….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상담치유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시고 이왕이면 이분들도 하나의 우리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고 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못 드려 가지고 한국에서 자리를 못 잡고 다시 재입북하는 그런 사태가 발행하지 않도록 본 위원은 이런 가족상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귀하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추진이 있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교 센터 소장님께서 건강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발언대보다는 앉아서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다 법적근거를 갖고 행정행위를 하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법적근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근거가 미약하거나 법적근거가 없으면.

○ 강득구 위원 답변, 행정행위를 하는데 다 법적근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 강득구 위원 답변을 해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법적근거 없이 하면 어쨌거나 행정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용교 소장께서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 비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가족에 대한 부분을 여성비전센터의 중요한 기조방향을 가족중심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우리 행감 때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여기에 보면 비전과 정책목표 해갖고 “여성이 행복한 일과 미래”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만에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함께 나누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예를 들면 여능터라든지 경기도의 여성 관련된 기관들이 업무들이 중복되니까 업무조정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분명히 무효라는 얘기를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적근거를 운영과 관련된, 운영이나 또 시행규칙 이런 걸로 법적근거를 만들죠. 확보하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비전센터 운영 조례를 보니까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비전센터의 설립목적입니다. 목적이 경기도의 여성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공문에서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면 먼저 전제될 것이 운영 조례와 시행령 관련된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이게 여성에서 가족으로 방점을 옮기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

○ 강득구 위원 일단 맞다 틀리다부터. 우리는 법적근거,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제가 행정행위는 다 법적근거를 확보한다는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명히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목적에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근거를 보면 이게 여성에서 가족으로 방점이 옮겨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렇죠. 두 번째 여성비전센터 안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건강가족센터,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그리고 광역새일지원본부 또 통일교육센터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와 이 기관과의 관계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것들도 법적근거를 확보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경기새일지원본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봐봐요. 남부지역 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이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입법예고를 통상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도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아니, 여기 통일교육센터라는 부분이 이게 법률담당관실이랑 공문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일교육센터에 관한 부분이 어쨌거나 삭제됐죠?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조례에는 이 부분이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법적근거가 지금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또 다른 기관들을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법적근거가 확보가 안 돼 있죠? 그것만 얘기하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하고 있다가 아니라 현재 그거만.

○ 강득구 위원 현재 지금 어쨌거나 통일교육센터 포함해서 몇 개 기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을 해주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 강득구 위원 인정하죠? 그리고 저는 여성에서 가족으로 방점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경기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중복되는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예를 들면 새일센터 같은 거 나오죠, 새일센터.

○ 강득구 위원 새일본부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건 일자리 관련이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논리대로면 새일본부는 당연히 여능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전에 분명히 가족이라는 쪽에 방점을 둔다. 그리고 여능터랑 업무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가족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여성에서 가족으로 옮기는 건 큰 틀의 시대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 내부 논의과정 그리고 여성계와 시민단체와 어떤 토론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게 나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용교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운영 조례에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잖아요. 대상이 경기도에 사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여성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훨씬 더 내가 보기엔 공감대 플러스 소통이란 측면, 시대정신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이런 행정 중심적으로, 기관 중심적으로 가는 게 과연 시대의 흐름, 시대정신에 맞냐라는 거죠.

○ 강득구 위원 잠깐,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업무가 지금 계속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통일교육, 김원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거랑 또 다른 거는 남부지역 통일교육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교육이라는 건 여성과 남성 다 같이 통일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여성비전센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센터 내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일단, 추가 질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법적근거를 확보해라.

○ 강득구 위원 아니, 어쨌거나 지금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갖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고 있다, 할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업무보고 자료를 준 시점과 오늘 행감을 하는 시점에서 운영 조례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보고 이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없는 걸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행정행위로는 맞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여성에서 가족으로 간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 여성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방향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에 맞는 거고 이런 것이 소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의 중복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새일본부라든지 통일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넘길 건 넘기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 논리대로면 맞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라는 개념 속에서 이용교 소장의 논리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업무중복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질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위원님들께서 타이머를 보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소장님 일단은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실제적으로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실제로 언뜻 봤을 때 문화센터와 같은 기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또 현재 여성 비전에 대해서 일ㆍ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역할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비전센터가 지금 사실 방향성이 잃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여성비전센터에서 그 방향을 잡거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계속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 논의의 대상이 집행부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여성비전센터를 운영하는 소장님의 의지와 소장님의 의지 속에서 모든 여성들의 의견을 함께 논의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만 이게 현실성 있는 비전센터 운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된다면 그 비전센터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까지 저희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여성에서 큰 의미로는 여성과 가족 똑같은, 포괄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여성에서 가족 쪽의 방향을 조금 틀었을 때 과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된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요. 과연 이런 상태로 간다면 경기도에 여러 가지 재정의 위기도 있고 여성의 식상한, 어떤 여성을 위한 비전을 준다면 존재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더 2014년도에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하셔서 어떤 조례라도 법적인 근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없어요, 비전센터는.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방향을 잘 잡아보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행감 보고서에 보면, 행감 요구자료 4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과정 정산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CEO 과정, 핵심리더 과정, 차세대리더 과정 지금 인적자원화 과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강사비나 이런 걸 말합니까? 1,872만 2,000원 그다음에 핵심리더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차세대에 400만 원이 지금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 윤은숙 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강사라든가 아니면…….

○ 윤은숙 위원 이 인건비에 대해서 세 부분인 핵심리더 그다음에 CEO 과정, 차세대리더 인건비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통장에 입금된 현황 있죠? 그런 부분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인건비와 사업비 부분도 지금 1,3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비와 인건비는 따로 분리된 상황이죠? 이 부분도 좀…….

○ 윤은숙 위원 강사료로 계산이 되나요. 인건비면 몇 명이 저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상세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상세내역을 하고, 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업비에서도 강사들에 대한 그 기준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책임연구원 정도면 얼마 그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위탁수수료는, 위수탁수수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 규정도 일단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 핵심리더, 차세대 같은, 지금 이게 어디에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하고 위탁된 상황이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45쪽을 보면 우리가 한양능력개발원하고도 계속적으로 위넷 일자리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 윤은숙 위원 작년도에. 우리 한양능력개발원하고 위탁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한양능력개발원하고 같이 위탁된 과정들 있죠? 아마 공개모집 했을 거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런 과정들하고 여기서도 그들이 지출한 내역 있죠?

○ 윤은숙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46쪽에 한국피트니스 코디네이터 협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내용, 여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 있죠? 강사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시고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주시는데 47쪽에 재취업컨설턴트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교육 시키고 나서 추후에 교육받은 수강생들이 어떤 식으로 취업을 했다든가 그 결과 있죠? 그 결과 부분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육아나눔터 사업 정산보고서가 사회보험 부담비용인데 이게 4대 보험 말하는 건가요? 이게 사회보험이 무슨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원래 보험 구분하지 않고…….

○ 윤은숙 위원 보통 이렇게 보험은 따로 구분해서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을 말하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상주하고 있는 사람?

○ 윤은숙 위원 그럼 기본인건비에 속하네요, 이 부분들은?

○ 윤은숙 위원 일단 이 자료를 우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세 분 질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용교 소장님 원래 건강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부분도 계시지만 지금 답변하실 때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 두 분도 바로바로 소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 부족한 부분 있으면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서 해주시고 뒤에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긴장하시고 소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실 때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병아동돌보미 양성을 많이 했었죠, 예전에?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 천영미 위원 그 질병아동돌보미 양성자가 보면 318명, 236명 2년간에 그렇게 양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질병아동돌보미가 없어졌죠, 그 사업이. 이 양성시킨 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뭐해요, 이분들은? 어떻게 연계를 시켰나요, 다른 부분으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보미사업…….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러게 이분들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주셔야지 그냥 그 사업 없다고 해서 양성은 해 놓고 그랬을까 봐 우려가 돼서 하나 여쭤봤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민간위탁 관련해 갖고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정산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정산보고서를 어떤 표준양식을 정해라 했는데 지금 행감자료 받은 거에 보면 일단은 큰 틀에 정산보고서 양식은 잘되어 있는 것 같요. 잘되어 있는데 이 뒤에 다른 세부적인 것도 잘되어 있을까. 조금 궁금해요, 사실은. 궁금하고 그때 당시에 세금영수증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게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잘 받으셨겠죠?

○ 천영미 위원 잘하셨겠죠. 믿어도 되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사업에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가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서 뭔가 성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성과물이 있어서 그 성과물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고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시지만 그 사업이 매년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게 저도 아쉽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게, 비전센터에서 이 사업만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거 보면 그나마 여성리더십과정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강하게 하시고 계속 하세요. 그런데 다른 위탁사업들은 내용들이 매년 달라지고 있잖아요. 똑같지 않죠. 똑같은 사업을 매년 하지 않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으면 아까 말씀하신 기본은 일단 바꾸셔야 되겠고 그 사업들에서부터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이 계속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나만의, 우리 여성비전센터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업이 수시로 바뀌고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위탁내용이, 사업내용이 자꾸 바뀌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꾸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부탁을 드려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주신 거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광역새일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았고 12년도에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죠, 여가부에서. 2013년도에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답변 주신 거에 보면 2012년도에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받은 거에 대한 국비 요청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청,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10년도에 광역새일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았으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이나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끔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에서 딱 내려준 대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고 그냥 만족하게끔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요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의 여성국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우리가 그 사업을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의 보완에 필요한 부분들은 늘 꾸준하게 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센터에서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 천영미 위원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는 비전센터에서 직접 어떤 거기에 대한 꼭 해야겠다라는 이런 것이 있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한마디 더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자료 최대한 서둘러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비전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4년도 우리 비전센터의 정확한 주요사업이나 업무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라 위원 14년도 우리 비전센터 계획하고 운영방향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이라 위원 네.

○ 이라 위원 혹시 14년도 계획하고 운영방향을 잡을 때 그런 연구나 설문조사나 아니면 관련 여성단체나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토론회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었나 요?

○ 이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현장에 있는 분들과 실무자나 아니면 다른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그런 자리가 있어야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잘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이라 위원 다음은 혹시 우리 비전센터에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관련하는 그런 연계사업이나 이런 거 있나요?

○ 이라 위원 교육 외 창의기획 공모사업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공모사업 할 때 여성단체들도 같이 공모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라 위원 그렇게 넓혀서 좀 광범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단체들도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더 창의적인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미약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나 자조모임 같은 그런 형태로 돼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사무실 같은 것은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걸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 이라 위원 회의실이나 강의실 신청해서 사용하도록 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초기적인 그런 여성단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도움 줄 수 있게끔 사무실을 공동식으로 책상 하나라도 쓸 수 있게끔,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혹시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라 위원 별도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 이라 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거죠?

○ 이라 위원 아무리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비전센터만큼은 앞으로 좀 사업이나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거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관심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업종이 혹시 분리되거나 연구한 적이 있나요?

○ 이라 위원 그러면 업종별로 감정노동이나 돌봄서비스나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자료가.

○ 이라 위원 특히 새일여성인턴제 과정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되나요?

○ 이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여성들이 물론 취업도 어렵지만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단순노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라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비전센터에서 양성평등 관련이나 성희롱예방이나 여성인권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있나 요?

○ 이라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대상자들로 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나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내년도부터 통합이 된다고 언급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비전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이라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에서만 직접…….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여성가족부에서 설사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경기도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아무 준비없이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에 맞게 맞춤형 복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로 지금까지 따로 있던 걸 한데로 합친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 위원장 염동식 네, 그래서 사전에 준비 잘 하셔서 경기도가 좀 선도해 나가는, 타 어느 도보다도 우리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직접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8쪽에 보면 자문단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교 소장께서는 여성에서 가족으로 방점을 옮기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는 여능터 중심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문단 설치 운영도 여성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네트워크, 철저하게 여성일자리 중심인데 이게 맞나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면 제도부터 정비한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근거와 제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여성일자리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성비전센터의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비전의 정책목표와 예를 들면 조례도 내용이 다르고, 그죠? 인정하는 거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 조례나 시행규칙 근거에도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적어도 현재까지 보면.

○ 강득구 위원 아니, 잠깐만. 개정은 다음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에서 가족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거버넌스라는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여성계와 또 예를 들면 전문가와 같이 논의구조, 내부논의 그리고 또 토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방향성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해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그렇게 입장정리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사업소지만 사실은 도민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사업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이게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성계와 소통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게 거버넌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거버넌스라는 게 민관협치라는 게 거버넌스의 개념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수평적 사고를 갖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파트너십을 갖고 여성비전센터의 미래를 같이 공유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여성에서, 작년에 분명히 “여성이 행복한 일과 미래”라고 해놓고서 올해는 한마디 그런 과정도 없이 가족중심으로 간다라는 게, “미래 희망을 꿈꾸며 함께 나누는 가족”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행정의 효율성, 행정우월주의, 행정우선주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인정이 될 것도 같지만 김문수 지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현장소통, 현장중심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맞지 않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일자리를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경기새일지원본부 일자리 관련해서 보면 상용직 취업률이 계속 감소추세고 사후관리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새일지원본부에서 취업자의 경우 고용유지기간 파악 등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취업교육생만 1년간 고용유지기간을 파악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취업유지여부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지정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 강득구 위원 여기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취업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에서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 강득구 위원 전반적인 기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기조가. 그리고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은 통계에는 잡히지만 실제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현재 같은 여성경제 구조에서는 김문수 지사 7년 동안 계속 여성 일자리 창출 그러지만 통계로는 비정규직, 임시직까지 다 포함돼 있으니까 잡힐 수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총량에서는 늘지 않았다라는 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따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지만 하여간 저는 여성비전센터의 방향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여성계와 같이 고민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여성의 문제는 사실 누가 도지사가 되냐,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큰 기조는, 큰 기조에 대한 방향은 일관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각론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여성의 업무가 가족의 업무로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돼서 2013년도부터 방향을 좀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2009년도부터 이미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요. 그때도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도대체 업무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 제 기억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여성비전센터를 가족비전센터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용역을 줬는데 2009년도에 두 차례나, 10월하고 7월에 용역을 줬는데 어디에다 용역을 줬냐면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다가 줬어요. 가족과, 물론 문화예술도 상관관계가 없지 않겠지만 전문성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결국 과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주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소장님께서 우리 여성비전센터 살려보겠다, 역할을 제대로 찾아보겠다. 가족의, 사실 가족 중요하지요. 위기가정도 많을 뿐더러. 그러면 가족에 대한 센터로 갔을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세요.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하지 않으면서 위에서 한마디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소장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리더십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가족센터가 되든 여성비전센터가 되든 지금 여기에 보면 절대, 아까 소장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여성가족국과 논의해서 하겠다. 경기도의 여성가족국에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룹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 그 정책을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을 하시라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체교사 양성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물론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이 지금 힐링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알바를 사서 할 개인적인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아동지역센터나 그룹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대체교사센터를 센터 안에서 운영하든지 그런 뭔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 못한 사각지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제가 세부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50쪽을 보죠. 사무감사 요구자료 50쪽을 보면 지금 여기도 분당이탱크하고 위탁을 줬네요, 그렇죠?

○ 윤은숙 위원 분당이탱크하고 위탁 준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면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쳐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내역이 써져 있거든요. 올라와 있거든요. 교통비도 그렇고. 이 교통비와 이 교통비는 틀린 교통비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자세한 내역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산내역을 우리 도에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이탱크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신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다과 역시도 그렇고.

○ 윤은숙 위원 아마 저는 실수를 한 게 아니라 틀리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 윤은숙 위원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역시 위넷아카데미 교육에 있어서 메가넥스트 여기하고 경기과학진흥원도 위탁한 업체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하고 그 업체 현황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고 그 사업체가 어떤 서비스업라든가 무슨 품목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사업자등록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주시도록 했으면 싶고요.

5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에 있어서 지금 처음에 2012년도에는 2,920만 원이 책정됐고 미르나인넷인가 여기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콘텐츠 용역하고 분리로 계약을 했네요, 같은 회사인데. 이 부분은. 분리로 계약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유지보수가 금액도 줄었어요, 그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면 담당자가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것도 그러면 분리…….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유지보수하고 콘텐츠하고 같이…….

○ 윤은숙 위원 추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왜 분리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여성비전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계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시려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미르나인넷하고 계약을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도 했는데 이걸 계약조건이 틀려졌잖아요,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 윤은숙 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 주시고. 여기하고 공개입찰하는 과정들 어디에, 어느 홈페이지에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윤은숙 위원 일단은 67쪽을 보시죠. 이건 강득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인데 제가 해도 될까요?

○ 강득구 위원 그럼요.

○ 윤은숙 위원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굿잡데이에서 운영 현황을 보면 사업목표가 처음에는, 2011년도에는 300회, 운영실적이 540회가 됐어요. 2012년도에는 220회에서 300회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40회에서 337회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 300회를 사업목표로 했는데 운영실적이 540회다 그러면 그다음 사업목표를 절대 줄이지 않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 지정으로 인해서 목표를 조금 잡고 그 목표에 맞춰서 일했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사실 굿잡데이를 운영하고 나서 만족도는 어땠나요?

○ 윤은숙 위원 만족도를 못하셨어요?

○ 윤은숙 위원 그럼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서비스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배로 인원이 줄어가고 취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 연계인원도 사실 굿잡데이만 해당되는 인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 윤은숙 위원 소장님, 여기서도 보세요. 취업률에 대한 지속, 단지 취업을 해서 현재 지속하고 있는 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관리가 안 되고 실적위주로, 데이터위주로 이거 운영하셨다는 거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 윤은숙 위원 이건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세하게 운영했던 현황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걸 자료로 상세하게 주시게 되면 내년도에도 과연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로 주시죠, 소장님 잘 모르시면.

○ 윤은숙 위원 비예산이요?

○ 윤은숙 위원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취업설계사들의 활동으로 지금 되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비예산사업이라도 일단 일 자체가 사실 우리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상자들은 시간이 돈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예산으로 좋은 역할 하셨으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이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여성취업교육 관련 자료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이긴 한데 취업유지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취업이 전혀, 그러니까 1년을 유지 못하고 1년 된 분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교육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연도에 계속 하나요, 아니면.

○ 천영미 위원 33쪽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실버여성 동영상 제작과정 같은 경우 보시면 1년 유지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 천영미 위원 그러시구나. 다른 밑에 있는 통역이나 이런 부분도?

○ 천영미 위원 연구실험실 연구원.

○ 천영미 위원 아닌데요. 이거 11년부터 했는데요. 11년, 12년, 13년. 11년도에는 됐고 12년도 거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교육과정들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다음연도에도 계속하나요?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취업률이 없고 저조하다 그러면 교육은 시켰는데, 양성은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3개월, 6개월은 보면 대부분 취업을 하셨어요. 1년이 거의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는지 그런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셨어야죠. 하셔 가지고 물론 무조건 그 교육과정을 없애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왜 안 되는지 사실 꼭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취업연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 문제점을 찾아서 계속 유지를 하거나 없애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셨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그게 중요하죠. 그냥 단기적으로…….

○ 천영미 위원 예산은 둘째예요. 예산은 둘째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예산과 어떤 것이 우선인지 구분하셔서 하셔야죠, 그 부분은 끝까지 연계해 주셔야죠. 그게 목표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119쪽에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기업환경 개선사업 실적추진이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여기다가 지원을 이 업체에다가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 천영미 위원 비전센터에서?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아, 국비 예산 내려 와서.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천영미 위원 아홉 개 기업인데 그 예산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니까. 얼마가?

○ 천영미 위원 4,000만 원. 그러면 열 개를 할 수 있었는데 아홉 개를 하셨네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 천영미 위원 이거 선정할 때 몇 개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 천영미 위원 잘 몰라서?

○ 천영미 위원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도 하고.

○ 천영미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그맣지만 진짜 열악한 회사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 천영미 위원 아이돌보미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갑자기 뉴스에 떴죠. 그거는 우리 아이돌보미의 아이돌봄 같지는 않아요.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돌보미를 집에서 이용을 하시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급의 교사자격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때려서 그렇게 문제가 됐어요. 우리 아이돌보미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아이들에 대한 어린시기에 교육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나는 아이돌보미를 하는 그분들의 인성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런 게 중점적으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때도 그런 거에 중심적인 걸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 천영미 위원 있기는 한데 그거를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그런 부분을 시켜야지. 물론 그런 부분을 받고 안 받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의 자질이고 인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요를 해서 강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지정 내용도 제가 지금 다 봤는데요.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어떤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나오죠.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그 부모들이 반대적인 현상 그러니까 돌보미양성과정 선생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랬던 것만 나왔지 부모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된 건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천영미 위원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없습니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하고 연찬회 형식을 한번 갖춰진 걸로 제가 봤어요, 여기서. 한 번 1박 2일로 보니까 하셨네요, 워크숍을.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요. 담당자들하고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양성과정을 받고 가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의 정말 진솔한 얘기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지 않고. 하다 보면 왜 부모들은 문제가 없겠어요.

○ 천영미 위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는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고 이런 부분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선생님들한테 내용을 좀 받아 가지고 이런 연계를 해줄 때 부모들한테도 우리가 지적해 주거나 이거는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우리도 해제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도 서달라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들도 문제 많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잘 내용을, 정 안 되면 서면으로 하든 어떻게 해서든 해서 그런 의견들도 받아보셨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가질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절약해 주셔서 5분씩만, 마지막 질의는 5분씩만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오늘 한 10시 10분 정도에 시작해 갖고 12시 5분입니다. 위원님들 네 분인데 5분씩 발언해도 12시 20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우리 여성비전센터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니터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언론인들도 지켜봅니다. 두 시간도 안 하고 이렇게 끝마치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이따 발언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 위원장 염동식 개인적으로는 그러시기는 한데요.

○ 강득구 위원 아니,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위원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강득구가 아니고.

○ 위원장 염동식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거고 오늘 또 사실은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고 사실은 시간이 조금 절약이 돼서 또 할애해 주셔서 당겨진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25분씩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원님으로 따진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인데요. 어쨌든 그 안에 우리가 25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라서 중복되는 거를 좀 빼고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챙겨드리더라도 일단 룰을 그렇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실,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5분씩 질의를 들어가 보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시간 봐가면서 우리가 할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볼게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마이크 안 할게요. 위원장님께서 이게 마지막 질의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다가 어쨌든 끝이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뭐 마지막이다 이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세 번째 가면, 저도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럼 마지막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계속 5분씩, 5분씩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좌우간 알겠습니다. 저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입니다. 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전센터운영방식 관련해서 사실 안양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주말이나 주일 날 프로그램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관리문제 때문에 개방을 현실적으로 못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비전센터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공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여성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주일에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요구하는 여성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거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이용교 소장께서는 그런 부분, 보안문제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 강득구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안양의 예를 들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시스템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봐요, 보안관리 회사랑 같이하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제도를 바꾸고 이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매달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든지 개방을,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전센터가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또 리모델링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날 예를 들면 관리문제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리자적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경기도나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CEO 과정 이런 거는 여전히 우리 도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경기도의 정책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하면서 정책모니터단을 이런 과정에 둬서, 프로그램을 둬서 어떤 정책모니터들을 더 활성화해서 정책과 소비자가 서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운데서 평가하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거버넌스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수평적 관점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갖는 것, 관과 민이.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나름대로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생활하는데 그런 리더십, 동아리에도 리더가 있고 모든 여성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 주는 거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지도자를 양성한다. 그런 CEO적 관점 리더를 양성한다 이런 거는 대학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비전센터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도 분명히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비전센터가 장기적으로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돈만 계산되는 위탁사업보다는 어떤 교육콘텐츠 및 컨설팅 사업을 직접 해봄으로써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도내 31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관들이 공유하게끔 한번 시설ㆍ기술적인 부분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직접 하거나 일선 시군과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이용교 소장 포함해서 팀장급 두 분이랑 실무자들이 계시지만 어쨌거나 시대정신에 맞는 여성비전이 뭐냐. 우리가 시대정신, 여성비전, 시대정신에 맞는 여성비전 그리고 여성으로 가는 게 양성평등 이라는 부분에서 맞는 건지 아니면 가족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큰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 그룹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길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 그리고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 그리고 경기도 여성들이라는 타기팅 대상들 이런 공간적 범위와 이런 경기도 여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현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냐, 공공이라는 틀 속에서. 이런 좀 큰 어젠더를 갖고 이슈를 찾고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취업과 새일사업하고 취업인턴제도 있잖아요, 50만 원씩 주는 거. 그거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대에 맞지 않은 게 노동부에서 실직자라든가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터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 하는데 굳이, 저는 참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좀 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큰 효율성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100% 도비사업이죠? 3억.

○ 윤은숙 위원 국비인가요?

○ 윤은숙 위원 80이에요?

○ 윤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는 내려올, 내시는 받았나요?

○ 윤은숙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반복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면 관리를 잘 하셔서 효과가 잘 있도록 진짜 필요한 여성들이, HRD에 들어가지 못한 여성들이 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북한이탈여성 중국어 통역 양성과정 이것도 국비로 내려왔네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 중국어 통역을, 통역원을 하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하라고 내려온 건지.

○ 윤은숙 위원 공모를 했는데 중국어 통역으로 명시가 된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게 사업명이 중국어 통역원 양성과정이죠? 사업명 자체가.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성들이라고 해서 남한사회에서 부적응한 동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고 있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재입국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재입국에 대한 부분도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 윤은숙 위원 10% 정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문화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국에 있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북한이탈 특히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거 여성비전센터에서 한번 내년 사업에 고민을 해 보시죠.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이주여성들, 다문화 쪽도 있고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돈이죠. 경제력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힐링을 하고 여러 가지 상처 치유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북한이탈여성들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걸 우리 기관에서 역할을 잘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취업연계 그런 사업도 일반여성들보다는 북한이탈여성들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좀, 그것도 하나의 가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추가질의 할까요?

○ 위원장 염동식 마음대로 하세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은숙 위원님 더 하세요.

○ 윤은숙 위원 83쪽에 바이오전문실험실 연구원 양성과정 이것도 국비로 내려왔네요?

○ 윤은숙 위원 그게 원래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비전센터로?

○ 윤은숙 위원 여성가족과 업무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바이오전문실험실 연구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요? 연구원들 양성하는 거예요?

○ 윤은숙 위원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비전센터에서 보세요. 지금 104쪽을 보게 되면 이게 바이오전문실험실 연구원이 2011년도에는 아주대에서 했었고 12년도에는 경기바이오센터에서 했었고 이번 13년도에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했다면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직접 하지는 않으셨죠? 직접 하셨어요?

○ 윤은숙 위원 직접 사업 어떻게 하셨어요? 강사들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사업이 이건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이공계 쪽의 업무인 것 같은데.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취업률이나 이런 거 보면 경기바이오센터에는 80% 취업률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대에서도 45%인데 이번에 취업연계 중이라지만 현재까지 해서 32%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상세히 내역을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은숙 위원 일단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기를 받으셨나요? 실링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 윤은숙 위원 국비 포함해서. 그러면 40%가 삭감된 상황인가요? 전체가, 우리 비전센터가…….

○ 윤은숙 위원 된 상황이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실 수 있으세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에서 하되 일단은 방향을 이번에 전면 바꾸셔야 되지 않겠나. 계속 위탁을 한다거나 물론 공모사업 따오는 건 바람직한 것이고요. 또 여성리더십 그런…….

○ 윤은숙 위원 삭감됐어요? 그런 부분 진짜로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여성들 있잖아요. 북한이탈이라든가 다문화 쪽에서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업 말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면적으로 비전센터의 운영방향과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여기서 저기 해 버리면 지금 60% 삭감되셨는데 10% 더 삭감될 수 있어요.

○ 윤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질문들 하셨는데 답변에서 상당히 중간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시더라도 담당 팀장님들께서 그런 답변들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께서도 행감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긴장하시고 또 소장님께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모르는 거, 여러분들께서 거기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장님 답변을 매끄럽게 해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가끔씩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