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리남양주와 의정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복준 교육장님과 문병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구리ㆍ성남ㆍ하남ㆍ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지역구가 넓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존경하는 문형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의 존경하는 조평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의원 세 분에 오늘 민주당 의원님 딱 한 분이시네요. 민주당 출신 존경하는 화성 출신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윤태길 위원님은 일정이 조금 있어서 아마 조금 이따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이민형 주무관님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도 여기 오셨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저 맨 뒷줄에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판곡초등학교 김창열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별내중학교 심군보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인창고등학교 이길수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이렇게 세 분은 구리남양주 지역이시고 그다음에 의정부 회룡초등학교 김덕래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신곡중학교 선온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의정부고등학교 원대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은 지역언론 그리고 경인종합일보에서 언론인들도 한 두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복준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문병선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김승일 남양주신문 편집국장님 그리고 정재영 경인종합일보 국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먼저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이복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선 의정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문병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의 간부들을 보면 여성이 구리남양주 딱 절반입니다, 국과장 해서 넷. 의정부는 전부 여성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남양주의 급식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설왕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지금 급식 차질이 구리, 남양주 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의정부 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직속ㆍ성명 말씀하시고.

○ 감사1팀장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어쨌든 교육장님들, 이런 현안들이 따로 업무보고에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2개 정도 이동마이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서, 2개의 지역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의정부 지역도 1개, 남양주 지역 1개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반드시,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형호 위원입니다.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입니다, 제가. 여기는 북부청사 관할이고 그래서 좀 멀어요. 앉아계신 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생소할는지 모르는데 같은 경기도니까 가까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명단이 나와서 하는데 인창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문형호 위원 이길수 교장선생님, 인창고에서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교과서 채택이나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 됐어요, 어쨌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게 그전에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 해서 공문이 10월 말까지 보류를 해달라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대개 모두 가능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 쪽에서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대개 그렇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참관인으로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대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얼굴도 보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나와 계셔야 되니까 이복준 교육장님이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교장선생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금년 1월 달에 각급학교 졸업식 순위별 의전관계 자료를 좀 내놔라 해서 1년 되어 갑니다, 지금 이것이. 대개 졸업식 때. 그런데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런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어떤 행사다 그다음에 일반행정이 주최하느냐 우리 교육기관이 주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지금은 안행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나온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개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 관할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절원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 초청해 주면 내가 가서 다르르 개념을 판별해 줄 텐데 뭐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졸업식 때 상장을 줄 때 상장과 표창장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에서 21년, 중학교에서 10년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상장과 표창장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육감님 졸업식 때 오는 것도, 표창장이라고 하죠? 표창장이 아니에요, 이건 상장이지. 상장은 급수에 따라서 상장이라고 합니다. 1등급ㆍ2등급 또 공부를 잘한 놈, 아니 놈이 아니죠. 여기 공식석, 그거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표창장이 아닙니다. 상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등상을 어떻게 해서 표창을 합니까? 우등상은 상장을 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질문이 많아서자세히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의전관계에서 순위를 정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지사를 먼저 주고 교육감을 줍니까? 학교행사인데. 이거 정신 넋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렇게 패배주의에 쌓여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학교행사는 교육감이 도 관청, 지자체에서는 이것입니다, 1등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누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나하고 일문일답 토론을 하려니까.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토평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토평고등학교에 보면 1순위가 도지사, 2순위가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교육의원도 초광역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제일 광역선거시장은 대통령선거, 도지사, 교육감 그다음에 교육의원 선거예요. 내 구역만 해도요,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도의원이 15명이에요. 150만 명에서 내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원은 보시면 지자체법에도 제11조에 지자체의 모든 학예에 대해서는 관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고는 가장 가까운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교육계 인사들이 모르고 말이죠, 이녁식구도 모르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교육의원들은 저 뒤쪽에다 갖다놓고 있어요. 그 의전이라는 것은 외교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오시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쪽 구리남양주하고 의정부 관할은 아닌데 다른 데 보면요, 참모총장이라 해 가지고 제일 앞에다 해놓고 교육감은 두 번째, 세 번째에다 넣어 놓고 있어요. 참모총장은 군대 가서 하는 일이지, 우리 교육하고, 물론 안보관계가 있지만 그런 행사는 교육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 할 때도 그쪽에 시장이 먼저 하고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육계 인사들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뭘 몰라요. 이런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사회성을. 지난번에 새울학교 개교식을 하는데 시장 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리들을 앞에다 해주라고 막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들어봤어요. 위원장님이 순서를 뭐해 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따져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졸업식도 있고 입학식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이나 일반관청에서 할 때는 교육계가 그런다 쳐도, 자기들끼리 해도 학교행사, 교육행사는 교육계 인사들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먼저 해놓은 데도 있는데 반드시 그 지역의 장은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행사는. 여러 가지 규모나 예산관계로 해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관ㆍ주최ㆍ주인이 누구냐? 작은 집에서 살아도 주인은 주인인 것이고 큰 기와집에서 살아도 주인은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잊어버릴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시면 좀 잘 촉구해서 해주셔야 되고 저도 졸업식에 갔더니 제일 끄트머리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장을 상당히 질책성 꾸중식으로 나무래 놨어요. 내가 나무랄 만해요, 나도. 왜 그러냐면 내가 정년퇴직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정년퇴직이. 그래서 굉장한 선배고 또 경력자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냥 결재가 올라와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교무가 결재해서 갖고 와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아니 관리자가 말이죠, 좀 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기도 하고 해야지, 온 대로 그냥 사인이나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모든 유인물이요, 졸업식 때 다 학부모들한테도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교육감은 뒤로 처져버리고 교육의원은 저 뒤로 가버리고 노인회회장 뒤로 가버리고 그래요, 어쩔 때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안 해주면, 감이 안 떨어지면 올라가서 탁 따 가지고 먹어버려야지, 밑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 구리, 남양주 쪽은 지금 인구가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제 100만 도시가 곧 되어 가네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서는 제일 큰 구역이 되죠?

○ 문형호 위원 아, 네.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 구리, 남양주 쪽에 놀이시설 있죠?

○ 문형호 위원 놀이시설, 아마 9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파악이 늦으실랑가 모르겠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 위원이 조사를 쭉 지난번 3월 달부터 했어요. 3월 달에 감사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난 8월에서 11월이죠, 그때 개보수 현황관계를 다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냈어요. 55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영국장님.

○ 문형호 위원 우리가 놀이시설이 전국적으로 내년에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얼마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전국적으로는 33억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북부청 이쪽에 가평, 의정부 이쪽으로 제일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보면 의정부가 불합격이 현재 17개 학교에서 불합격을 받았는데, 원래는 전체 시설 수가 83입니다. 그다음에 구리남양주가 184개예요. 그러면 구리남양주가 우리 경기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 화성오산이 237개고 그러고는 수원이 274개고 그리고 구리남양주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개가 이용금지 판정이 되어 버렸냐면 52개예요, 52개. 그렇죠, 8월 1일 자로?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불합격이 36이고 그다음에 합격은 겨우 7이에요. 그다음에 13년도 개선예정이 얼마였냐면 7이죠. 그 파악을 아마 이게 8월, 제출일이 11월 11일 자니까 이 교육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복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원래 계획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경기도 내의 전체를 내년에 다 완전 개보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리남양주에서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바꿀 것까지는 없고 문병선 교육장님도 잘 들으셨죠?

○ 문형호 위원 해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이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에 조례가 발표돼 가지고 그때 대표발의를 제가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원래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전체가 돼 있었는데 우리는 우선 도까지는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만이라도 먼저 잘 다듬어 가지고 하자 해서 해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억울한 일인데, 교장선생님들 저 뒤에 가계시는데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성실해서 바로 고친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돼서 지적을 받아서 명단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장들은 쉽게 말하면 눈치꾼이어 가지고, 원래 유예기간이 2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 보고 차일피일 꾀만 부리다가 그런 사람들은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걸려서 죄를 받고 꾀부리고 노는 사람들은 뭐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 교육계가 앞으로 잘 해야 돼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연일 나옵니다마는 대학원ㆍ대학 수료과정 해 가지고 잘못된 사람 있죠?

○ 문형호 위원 여기 남양주, 구리 이쪽 몇 명이나 돼요?

○ 문형호 위원 없습니까?

○ 문형호 위원 상당히 그래도 뭐 정직한 사람들만 사는갑네.

○ 문형호 위원 문병선 교육장님은 없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출세하고 싶으면 공부해서 행시나 사법고시 보지 뭐하려고 교직으로 들어와 갖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월 달 정기국회 때도 그렇고 임시국회 때도, 우리 도의회 임시 본회의, 국회가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조치가 확실하게 되면 원대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원대복귀라니! 이런 사람들은 공문서 위조예요, 위조! 형사범이에요! 그러니까 삭탈관직시키고 형사범으로 죄를 받게끔 교도소 보내고 그다음에 추징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걸리면 그런 대로 안 걸리면 넘어가서 호의호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참 착하고 순진하게 되어 있는 이 애들이 갈수록 사회에 물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이런 데에 있어요. 다행히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한두 명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유서 좀 받으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문병선 교육장님, 봅시다.

○ 문형호 위원 저기 의정부는요, 옛날 6ㆍ25 이후에 전쟁문학에 보면 의정부 지역이 많이 나오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국문학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글하고 논술 관계는 오후에 추가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오늘 보따리가 좀 많아요, 논술이어 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자료 제출할 때 한글맞춤법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서 보셨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의정부 것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것을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와서 못 봤는데 한글맞춤법은 정서법이 잘 아시겠지만 맞춤법도 있고 발음도 있고 장단, 그다음에 뭡니까? 띄어쓰기도 있고 외국어 맞춤법통일안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모두 해놨는데 주로 무엇이 많냐 하면 “및” 자가 많고 안 고쳐져 있어요. “및” 자라는 것은 전에도 내가 늘 얘기했어요. 이건 일본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요비(および)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와”나 “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대개 and, 접속사인데 하나도 안 고쳐져 있어요. 그리고 문장부호도 가운뎃점을 찍어야 되느냐 아니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전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고칠 때는 고친 부분을 빨간 글씨나 또는 파란 글씨나 색깔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야 내가 보고 이것은 ‘아, 고쳤구나!’ 하지, 똑같이 까맣게 해버리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복준 교육장님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여기 중등과는 모두 아시겠지만 국어과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한글맞춤법통일안, 외래어통일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서 외국어를 쓸 때는 그 발음을 우리 한글로 쓰는 거예요. SBS 그러면 에스비에스를 쓰고 괄호해 가지고 스펠링 SBS를 씁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소해서 더 모르게 되면 가운뎃점을 찍어 갖고 Seoul Broadcasting System 해서 그 원어를 또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괄호를 닫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교육계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친 보람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야, 교육자들은 대체로 배울만 하구나.’ 그러지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눈높이가 낮아져 버려요. 아까 의전관계도 우리가 우리 것을 안 찾으니까 일반 행정들은 꼭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하면 시장은 자기들 국장 같이 대하고 그래요.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주시고. 여기 지금 구리남양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국어과 쪽에다 얘기해서 좀 잘해 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완벽하게, 이제 한글이 고도화된 세계글자예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자존심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요청을 드릴 것은 구리, 남양주 같은 이런 지역도 가운뎃점을 좀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리 쪽하고 남양주 쪽하고 동격으로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다 보세요. 그냥 구리남양주 똑같이 이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구리인지 남양주인지 각각 따로따로 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내가 도교육청 할 때 또 얘기도 하고, 그전에도 늘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한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글백일장대회 했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가 오후에 자세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구리남양주하고 의정부 쪽의 자료들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의정부 교수학습과장, 논술관계가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아니, 그냥 얘기만 하세요.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그냥 공문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라 그렇게 나왔죠?

○ 문형호 위원 그 경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써 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여기 구리남양주도 교수학습과장이십니까, 아니면 국장이 관할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모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경위서를 자세히 써서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참조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사실적으로만 써요, 사실적으로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 문형호 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급식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만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상장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한글이나 우리글에 대해서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소상하게 질문을 해야 쓰겠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만 앵글을 맞추고 있는데, 상장도 앞으로 내용을 좀 간결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상장들을 내가 보니까 대개 구구절절이, 쉽게 말하면 소설을 써놨어요, 소설을 써놨어. 그래서 간단명료하고, 그다음에 옛날 구태의연한 일제식 그런 상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바꿔줬으면 쓰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교장선생님들 계시지만 각 학교로 공문을 좀 보낸다랄지 해서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졸업시즌이 될 때는 좀 간결하고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독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체계니까 이복준 교육장님이 나오시고 대답을 하실 때 만약에 뭐하면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도록 하든지, 독서관계.

○ 문형호 위원 지금 독서관계는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 문형호 위원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맡고 현장과, 국장 말고 과장님이 하신다랄지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아요, 현실적으로.

○ 문형호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종류는 전국 어디서나 다 하는 것인데 구리남양주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오직 우리만이 이렇게 한다 그런 특색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줘라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어서신 김에 제가 시간도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까 어디셨던가요?

○ 문형호 위원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떤 데다 중점을 두시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독이냐, 정독이냐, 속독이냐, 뭐 발췌독이냐 그런 것.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교장선생님이 좋은 선택을 하셨고. 그러나 다독만이 다는 아니니까 또 좀 더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셔 가지고 유형별로, 다독을 싫어하는 학생은 정독을 시킨다랄지 그렇게 하고. 독서감상문 같은 것은 책 읽었으면 꼭 쓰고 그런 것은 있었어요?

○ 문형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이복준 교육장님, 제가 2012년도, 13년도 교장ㆍ교감의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연수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안 왔습니다. 혹시 자료요청을 받으셨나요?

○ 조광명 위원 임의단체의 연수현황,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2012년도, 13년도 요청했는데 구리남양주만 자료가 안 왔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준비가 됐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청별 예산을 좀 봤더니 구리남양주가 2011년도 이월액이 23억 정도 되고요, 불용액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2012년도는 이월액이 7억이었고 불용액이 43억, 자료가 맞나요? 자료를 찾으셔야 되죠?

○ 조광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원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이월액이 얼마인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아직 못 찾으셔서 다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리남양주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하여간 학교가 쭉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의 이월액을 좀 봤습니다. 2011년도 구리남양주의 학교운영비 이월액이 95억,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구리남양주 학교운영비 이월액이 138억, 순세계잉여금은 53억,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보시거나 알고 계시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셨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 조광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일선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지원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죠?

○ 조광명 위원 지원청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이후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하는 거니까요. 일선 학교에서 돈이 없다고, 학교운영비가 없다고 다들 야단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이번에 6.2%인가요? 올려달라고 해서 반영한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학교운영비가 정말 부족한 건지, 돈이 남아서 이월하는 건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씁니다. 그리고 지원청에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돈 쓰고 남은 돈이죠, 이게.

○ 조광명 위원 사업예산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게 목적사업비가 있고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목적사업비가 138억이 이월됐어요. 돈 쓰고 남은 돈이 53억입니다. 매번 아마 이렇게, 작년에 71억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11년도에 결산할 때 71억 남고 12년도 결산할 때 53억이 남았는데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50억 이상이 남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뭔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감 때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교장ㆍ교감 임의단체 연수현황을 달라고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비로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아니, 의정부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의정부 자료는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씁니다. 학교운영비의 기본운영비는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은 목적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3년간 방수예산을 받은 학교 자료를 받았는데요,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방수공사 예산배정학교 구리남양주지원청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3회 이상 방수공사 예산배정을 받은 학교가 구리남양주지원청에 3개 교가 있습니다. 3년에 3회면 매년 받았다는 얘기겠죠.

○ 조광명 위원 사업이 이런 겁니다. 옥상이 이렇게 넓으면 일부분이 누수가 생기면 여기만 방수합니다. 흔히 땜빵을 하죠. 여기 땜빵하고 나머지는 방수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가 새면 또 방수합니다. 그 옆에가 새면 또 방수하고 그 이음매가 있으면 또 방수하고 이 공간 안에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옥상에서 물이 새면 거기에서 방수하겠다고 신청할 때쯤 검토하면 그 옆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너지거나 균열되는 게 아니고 조짐이 있고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는 거니까요. 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가 비가 샐 것 같아도 학교운영비로 임시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하고 이 돈은 다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방수비 신청해 가지고 돈 주면 그다음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학교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학교의 누수문제, 방수문제 때문에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땜빵합니다. 계속사업이죠. 거의 이게 경직성경비 수준입니다.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서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지원청에서 얘기해서 지도감독 해야 될 문제입니다.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 조광명 위원 2011년도, 13년도 당초예산 신청액 중 미반영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구리남양주가 2011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2년도 18억, 2013년도 16억 6,000.

○ 조광명 위원 2011년도에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사업할 게 없었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도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어느 건 반영하고 어느 건 못하잖아요.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리스트를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다른 지원청 중에 반영한 데가 있고 반영이 안 됐다고 리스트에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안 하신 이유는 뭐죠?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2012년도 18억, 2013년도에 16억 6,000 이 정도 규모면 이게 다, 구리남양주는 다 해결 보는 내용인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수준으로 보면 16억 6,000이면 구리남양주 관내 학교의 현안사업들은 다 해결 보는 거냐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 질문요지는 많은 학교들이 시설현대화 무슨 보수, 기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신청도 못하거나 신청했는데 자꾸 빠꾸 맞거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구리남양주 관내에 2013년도에 16억 6,000만 더 줬으면 다 해결 보는 문제냐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청이 학교와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축적되면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 반영하죠. 그런데 지원청에서 아예 미리 잘라버립니다. 이건 되니 안 되니 미리 자르고 그리고 겨우 이만큼만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예산부서와 껄끄럽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문제들이 지원청 행정에 있다는 거예요, 일선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층층시하(層層侍下)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 구조가 숨 막히는 구조이고 소극적으로 되고 예산 남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쪽에는 돈이 남고 한쪽은 신청 안 하고 한쪽은 주는 대로 하고. 이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의, 구리남양주지원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선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회계문제, 감사관실 지적사항이나 다른 데 보면 회계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구리남양주의 2012년도 결산자료를 학교운영비와 관련돼서 쭉 보니까 학교 중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이를테면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 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월액을 다 섞어 가지고, 이 돈 이 돈 이 돈 다 한 주머니에 섞어 가지고 돈 쓰고 그냥 남는 돈을 이월액이라고 저한테 자료 준 초등학교ㆍ중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관내에 저한테 주신 자료.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 있다. 회계사고 나죠. 이 문제는 우리 의정부지원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의정부지원청이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지원청이 함께 적당한 시기에 날짜를 잡아서 회계교육 한번 시켜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회계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감사지적사항까지 이러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i-Scream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i-Scream이 뭔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혹시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i-Scream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각에서 심각하다고 하는 게. i-Scream 콘텐츠는 사기업이 만든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의 교육방향이나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 검증하거나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이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에 선생님들이 가입해서 그것도 학교운영비로 가입비를 지불해서 가입하고 있는 현실인데 구리남양주의 초등학교가 69개 학교인가요, 사립학교 하나 합하면 70개?

○ 조광명 위원 네, 자료조사를 하셨군요. 63개 학교 중에 시험지를 안 주는 학교가 53개 교입니다.

○ 조광명 위원 84%죠. 아이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와 학교가 삼박자를 갖춰야, 이걸 학교알리미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고하는데 환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피드백한다는 얘기죠. 보고하는 내용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리ㆍ남양주의 가입 교원 수가 2,000명이 넘고 예산이 9,500억 정도가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세금으로 사기업이 만든 사이트에 그것도 9,500억 정도가 매년 가입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평가자료의 문제와 콘텐츠의 문제인데 i-Scream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가자료, 시험지 출제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응용도 하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콘텐츠의 문제라고 하는 건 클릭교사라고 보통 얘기, 그거 오명이죠. 이 콘텐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 단일의 검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초등학교의 입장이 왜 전국 단일의 검정교과서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실에 가장 중앙에 사교육이 만든 콘텐츠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결과로 학교 세금이 우리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도 학교운영비에서 9,5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가입비로 9,500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도 2월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2013년도 유아교육비 예산사업설명이라고 하는 지침에 보면 처우개선비를, 이 내용 보면 사립교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부액으로, 물론 전국입니다. 1,541억 원을 내려보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처우개선비로 얼마쯤 주죠?

○ 조광명 위원 아니, 1인당.

○ 조광명 위원 지금 처우개선비를 1인당 35만 원 줍니다. 교과부는 지원액을 1인당 40만 원 주라고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국으로 보면 1,541억을 내려 보냈고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내려보냈는데 이걸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35만 원을 주는데 그 차액 5만 원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관내에 유치원에서 무슨 얘기가 없었나요?

○ 조광명 위원 교육부가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유용의혹에 대해 전면조사를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똑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 교육부가 돈을 내려보냈고 교육부가 유용했다고 하는 일부의 지역교육청에 지금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도로 하라고 돈을 내려보냈는데 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일선 교육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이 지침을 내려서 사업별로 돈을 딱딱 찍어 갖고 다 내려보냈어요. 이게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원하는 데 얼마, 유치원 평가하는 데 얼마, 사립유치원 운영비 하는 데 얼마 금액이 다 틀리게 내려왔는데, 돈 받고 돈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일선 교육장님들이 해당지역의 유치원 선생님들의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돈은 내려보냈고 교육청은 돈을 전용한 거죠. 그래서 돈을 우리 지원청에도 안 내려보낸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이 관내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민원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이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간담회하셨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의 강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지금 교육부가 교육청을,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용했다 이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만. 곧 아마 이 문제가 불거지면 경기도교육청의 도덕성의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일선 교육장님들이 유치원교사들의 이 얘기들을 심각성을 느껴야 도교육청과 빨리빨리 협력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일선 행정의 장이 이렇게 안이한 인식을 하면 도교육청이 무슨, 도교육청이 예산이 남아서 안 주는 것 아니고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일시적으로 돌려쓸 수는 있습니다. 그 예산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닌데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인식이 현재에 처해져 있는 분위기와 일치해야 도교육청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검토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두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무보고의 꼭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꼭지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좀 결여 돼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그게 심한 게 어디냐면 경영과 쪽, 경영국 쪽의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제목만 덜렁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학교설립 추진, 대응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예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든가 또 아니면 환경개선을 하겠다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니까 학교급식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고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개념을 바꾼 정말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ㆍ제목을 보면 학교급식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급식을 왜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교육청의 철학과 방향이 이런 데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경영 쪽, 경영국 쪽의 이 꼭지의 제목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정부교육청의 문제인데 보니까 학생수용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제목이 맞습니까?

○ 조평호 위원 무엇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생수용이라고 이 개념이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작년 9월쯤에 공식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문 없습니까? 공문 보지 못했나요?

○ 조평호 위원 앉으십시오. 이런 점에 있어서 아직 행정의 변화라든가 혁신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예산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예산의 건전성의 문제하고 집행의 효율성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도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불용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연차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2010년도에는 모든 불용액을 10% 기준에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계속 봤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 그리고 2014년도에는 2% 정도로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예산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교육활동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원활한 교육활동, 좋은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학교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지원하려고 했는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옛날에 교육청에서 이름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지원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업무를 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기본사용비ㆍ전기사용료ㆍ수도요금ㆍBTL학교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또 놀이시설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방사능 오염식재료와 안전한 급식 또 교육복지사업 등등에 있어서 어떤 지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도교육청의 체육업무를 담당하셨죠?

○ 조평호 위원 체육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체육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국소년체전에 가서 메달을 몇 개 땄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지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역교육청의 교육수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청 안목으로 볼 때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교육장으로 나오신 분들은 본청에서 국과장을 하시고 또 하시면서 우리 경기교육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하시고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뿐만 아니라 좋은 점도 가장 잘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셨으면 체육업무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는, 인사담당 하셨죠? 인사담당 하셨으면 인사의 업무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수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이 수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25개 다른 교육청에 일반화 되어지는 이런 방향을,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의정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의정부교육장님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점 있으신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교육지원청에 자신의 역량이 발휘되어지는, 특색을 좀 더 심화시키고 그 심화시킨 내용을 다른 교육청에 일반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먼저 두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재정현황을 얘기할 때 두 교육청이 이 부분의 체제를 굉장히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셨나요? 그것은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곳에서는 유아 및 초등 이게 상당히 분류를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을 한꺼번에 그냥 딱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어디 의정부 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아교육 부분에 있어서 재정은 몇 % 정도 됩니까?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이런 기회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유아교육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유아교육에 포함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도교육청 예산심의 때도 유아교육이 학교설립과에 포함돼 있는데 오히려 학교설립에 대한 재원보다 유아교육에 지원되는 재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학교설립과가 아니라 오히려 유아교육 및 학교설립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런 교육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보는 건 초ㆍ중등과 같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교육재정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수요가 많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교육장님만 지금 서계시니까 좀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일단 들어가셔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교육청 전체의 예산과 불용액을 한번 따져봤는데 구리남양주교육청은 2011년과 12년에 있어서 불용액은 감소했으나 사고이월액은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에 불용액이 169억 원인데 2012년도에는 119억 원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5.2%에서 3.2%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율이 8.2%에서 14.3%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정부는 불용액이 증가하고 불용비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이율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일선 학교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는 원인과 해결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지원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안내를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노력한 결과가 결국은 불용률과 사고율의 증가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행정의 뭐라 그럴까요, 지시사항이 일선 학교에 파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과 12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20개 교였어요. 12년도에는 12개 교예요. 그런데 중복되는 학교가 몇 개냐 하면요, 7개 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7개 교는 구리남양주군요. 의정부는 3개 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뭐냐 하면요, 교장과 행정실장이 유임됐어요. 2011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구리남양주에는 3개 학교고요, 의정부는 1개 학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육장님들은 행정지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리남양주 교육장,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인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별 불용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1년도 10개 학교씩인데, 이 부분을 가기 전에 먼저 의정부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10개 학교씩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하위 10개 학교에 대한 자료가 상위 학교에 붙어있어요.

○ 조평호 위원 중복된 건 아니고 상위 10개, 하위 10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 의정부교육청만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보고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보니까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료의 유실인지 자료의 분실인지 준비 부족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교육청인데요. 불용액이 많은 학교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불용액이 많은 학교가 22억, 3억, 4억 그리고 제일 적은 학교가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 의정부도 비슷한데요, 의정부도 6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6억, 3억 그리고 1억 7,000…….

○ 조평호 위원 이렇게 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은 학교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고등학교하고 사립학교의 문제입니다. 2011년도 사립학교 의정부 같은 경우 3개 학교인데 2012년도에는 오히려 4개 학교가 늘었죠.

○ 조평호 위원 사립학교의 문제인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사립학교가 이렇게 불용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제는 뭐냐?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 있죠? 이 사립학교들의 법정전입금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거의 없죠? 사립학교가 법정의무부담금이 있죠?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거의 내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전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가 되죠? 의정부 교육장님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 조평호 위원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구리남양주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교육청에서 준 재원은 쓰지 않고 학교에 묶어놓고 부담해야 될 재원은 부담하지 않고 이런 게 바로 지금 사립학교의 재정현황의 문제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의 재원은 거의 98%가 재정결함보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재정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리남양주 교육장님 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보셨습니까? 구리남양주교육청의 1인당 수도요금 사용료는 얼마 정도입니까?

○ 조평호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 조평호 위원 의정부 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네, 어떻습니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1인당 물 사용량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일선 학교별 두 교육청 공히 평균치보다 많은 학교들은 어떤 학교인지, 적은 학교들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많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어떻게 행정지원 했는지 또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의정부교육장님 금남초 같은 경우에 1인당 물 사용량이 다른 학교보다 약 3배 이상 많죠?

○ 조평호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물 사용량이 10ℓ인데 금남초 같은 경우는 30ℓ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배 이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분석이 되셨군요.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급 수가 적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너무 과도한 거죠. 그래서 평균치보다 많은 학교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수는 아닌지, 물 사용에 대한 관심은 없는지 교육적인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조평호 위원 드리고 이거 제가 학교를 직접 지적을 하겠습니다. 삼육고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서상으로 보면 지금 물 사용량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반면에 노력을 한 학교도 굉장히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굉장히 적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동중이라든가 심석중이라든가 예봉중, 주곡중, 금곡고, 심석고, 진접초 이런 경우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금곡고에 대한, 뿐만 아니고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균치보다 월등히 낮은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낮췄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모범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건 없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학교에 전달할 이런 방안은 없는지 찾아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 조평호 위원 특히 제가 거명한 이 학교들은 물 사용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따라서 수도요금도 상당히 절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격려도 하시고 또 표창도 하셔서 예산절감에 대한, 적은 부분이지만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3분 남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나머지 내용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오전에 10분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시죠. 12시 반쯤 마치고. 잠깐 하시다가, 꼭지 한두 개만하시고.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지역구로 하는 김광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은 제약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또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그게 맞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고쳐야 할 일이라면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리남양주 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교육장님들의 전공을 알기 때문에 전공과 가까운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경기도 내 모든 학교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 학생 50m 이상 수영능력 조사를 시켰는데,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50m라는 것은 수영선수가 수영장에서 수영경기 할 때 제일 짧은 거리가 50m입니다. 그래서 50m 도크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을 가진 학생이 구리남양주 학생들은 한 몇 % 정도 나왔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이게 경기도가 18.5%란 말이에요. 교원도 파악이 됐죠?

○ 김광래 위원 얼마입니까?

○ 김광래 위원 경기도 전체는 27.5%고요. 또 전문직까지 제가 조사했어요, 장학사들. 그랬더니 이분들은 한 31.7%인데 제가 왜 조사했겠어요? 이분들이 학생을 인솔하기 때문이에요. 학생이 빠졌을 때 전문직 교원이 들어가서 구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1/3도 안 된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학생들도 수영하는 학생이 18.5%라면 이게 참 심각하다. 교육장님 아시겠지만 체육 교과목 있죠? 초등학교부터 있죠?

○ 김광래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그러면 체육교과가 국ㆍ영ㆍ수 다음 그리고 과학ㆍ사회 다음에, 사회하고 아마 같은가 그렇죠? 교과목이 시간이 적은 건 아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체육수업을 한 결과, 체육수업의 가장 기본하면 뭘 들어요?

○ 김광래 위원 육상ㆍ수영ㆍ체조를 기본이라고 하면서 이 기본의 기본인 수영을 학생들이 18.5%, 20%밖에, 이건 영법을 제외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수영하는 걸 제가 물었는데 못한다.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 김광래 위원 우리 기초학력능력 조사할 때 수학하고 국어만 가지고 하죠?

○ 김광래 위원 이것도 잘못됐어요. 교과부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웃기는 게 국어ㆍ수학만 가지고, 읽기ㆍ쓰기ㆍ셈하기 이것만 가지고 아이의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은 체육의 기초학력, 미술의 기초학력, 음악의 기초학력 다 있을 수 있죠?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기초학력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간과하고 수학 뭐 이거 기초학력, 지금 요즘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에 관한, 학력신장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들은 체육의 기초학력 미달자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수영과목이 필수라면서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기초학력 미달이죠. 이거 왜 이렇게 수영 못한다고 봐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계가 다 반성해야 되는데 지난 7월 18일 날 태안 안면도 바닷가에서 그 공부 잘하고 생때같은 우리 아이들이 해병대캠프에 가서 5명이 사망ㆍ실종했잖아요. 이게 지금 필리핀 같은 그런 태풍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개골창에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가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학교교육에서, 저는 이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기초학력 부족한 수영교육 앞으로 획기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김광래 위원 동감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수영장이 없어서고, 두 번째는 수영장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남양주 시내에 사설수영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옛날하고 막 달라졌어요. 남양주에 수영장이 세 곳 있다 그러잖아요, 구리에 두 곳 있고. 전국에 수영장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수영장 누가 써요?

○ 김광래 위원 일반 성인들이 살 빼기로 쓰고 여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삼면이 바다이고 곳곳이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과 접하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 교육에 프로그램은 있는데, 교과서에는 있는데 왜 못했겠어요? 돈을 안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체육선생님들 탓할 수도 없어요. 수영하려면 수영장에서 가서 수영할 수 있게끔 수영학습지도비를 줘야죠. 그런데 금년에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한 것 한번 들여다 보세요.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비 다 잘랐어요, 복지, 복지, 복지비에만 죄다 집어넣고. 이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여름철로 모아 가지고 수영강습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부모들 의견 물어봐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필요한 교육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자의 양심이라고 봐요. 인정합니까?

○ 김광래 위원 우리가 도둑이 들어서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하나라도 교육장님 계실 때 우리 구리남양주 학생들은 최소한 중학교 졸업쯤 되면 모두 다 기본수영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심각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지원의 실질적인 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밖에 안전지도, 심폐소생술, 응급구조자격증, 수상인명구조 이런 걸 교사들이 가지고 있나 봤더니 1%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학생안전지도에 관련된 공문을, 관련된 교원전문직 연수한 실적 있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연수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혁신연수 혁신연수 무수하게 연수했는데 그 연수에서 아이들 실제 교수현장에 필요한 연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수할 때 학생들 안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연수도 좀 자체에서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를 네 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매년 반복되는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의 부실함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은 경기혁신교육에서 이제는 좀 지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학교를 가보면 학교마다 또 여러 가지 참 애틋한 사정은 다 있습니다. 사연은 있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 이것이 우리 교육의 숙제입니다. 본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불용액에 대한 문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전질의를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아침에 소개를 못해드린 하남 출신 새누리당 윤태길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김광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조금 하시다가 중식시간 때문에 다 못하셨는데 계속해서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고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김광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를 계속 더 시간을 배려해 줘서 고맙고요. 우리 교장선생님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심군보 별내중학교 교장선생님.

○ 김광래 위원 초ㆍ중ㆍ고 중에 언제는 고등학교가 학교 경영하는 데 아이들이 머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말도 잘 안 듣고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일 어려운 단위가 중학교로 내려 왔다고 그래요. 맞아요?

○ 김광래 위원 얼마나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 아마 신문은 어저께도 나고 오늘도 났는데 수원에서 여중생들 10여 명이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인가 경찰서인가 어쨌든지 바빠서 잠깐 보니까 호프집에선가 주인이 술을 팔고, 나이는 열다섯, 그런데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셨어요?

○ 김광래 위원 그랬더니 뭐 반말도 막 하고 바닥에다 침도 뱉고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재미난지 그게 참 슬픈 일인지 몰라도 주머니에서 돈을 던지면서 경찰관 보고 “라면 끓여 와라.” 해장하겠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일인데 더 중요한 건 선생님보고 와서 데려가라 하고 전화했더니, 그게 크게 났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시간에는 못 데리러 가겠다 그렇게 하고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생님이 왜 자기반 학생이, 파출소에 지금 잘못 됐기 때문인 건 다 아는 거고 거기 와서 취조하고 그러는데 빨리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갔을까요?

○ 김광래 위원 옛날 얘기, 언제가 옛날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한 10년 전만 해도 선생님들이 2시건 3시건 갔단 말이죠.

○ 김광래 위원 지금은 대부분이, 제가 나중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안 가는 게 현명할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한테도 그렇게 대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가서 뭐할 거예요? 선생님 말은 듣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 1년에 40건이 넘는 경기도인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교장선생님으로서 생각하는, 걱정하는 바가 있죠?

○ 김광래 위원 교장선생님 말씀 고맙고요, 수고했습니다. 애 많이 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발언권을 준 거고요. 어렵지만 계속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 문병선 교육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근무했잖아요?

○ 김광래 위원 의정부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 됐죠?

○ 김광래 위원 1년 2개월 됐는데 그동안 의정부 교육장 재임기간 중에 교육감 또는 도교육청에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상황 이런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가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건의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럼 건의할 때 대상이 대개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아, 네.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 김광래 위원 본청에서 참 바람직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밖에서 일부 얘기하기는 교육장님처럼 이렇게 건의를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이 어려우면 어려운 것들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해결하려고 가서 직접 건의하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참 큰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뭐 말로는 소통 소통 주장하지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참 바람직한 것 같고 앞으로 의정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바른소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앉아서 시간이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의정부와 구리남양주교육청을 조금 비교해 봤어요. 학교 수, 그냥 듣고만 계시면 돼요. 의정부가 142 대 남양주 261, 남양주 대비 의정부가 51%예요, 학교 수가. 학생 수는 6만 4,594 대 12만 2,090명 해서 53%, 교원 수는 3,424 대 6,345 해서 54%. 그런데 2013년도 예산총액은 약 883억 대 2,108억으로 비율이 42%. 그러니까 다른 통계치는 50% 이상 차지하면서 예산은 42%밖에 안 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구리, 남양주 지역에 청사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냐.

○ 김광래 위원 반영 안 됐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청사예산이 반영됐다 해도 48%밖에 안 되고 어쨌든지 저는, 저도 교육장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청보다 이런 비교를 해서 우리 교육청이 불리할 때는 저는 본청의 담당과하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를 위해서 많이 분석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분야가 왜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두 번째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쭉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혁신교육에 대한 것들이 잘 남고 특별하게 뭐 다른 내용이 이렇게 남은 게 없어요. 혁신교육. 교육장님도 혁신교육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강조하는 아주 역점사업이라는 것 알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민주시민교육ㆍ창의지성교육ㆍ배움중심교육도 결국 혁신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묶어서 얘기하면 그 안에 해당되는 거죠?

○ 김광래 위원 창의지성교육과 혁신교육을 하는데 그런 그런 꼭지를 가지고 하면서 한다. 그밖에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이 머리에 들어오고 제가 조사해 봐도 그렇고 이걸 뒤져봐도 그렇고 또 학부모 학교참여에 대한 것들이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 맞죠?

○ 김광래 위원 경기혁신학교운영 뭐 이쪽 관련해서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 당선되고 시작한 것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이걸 새로운 교육사업으로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을 구상했는지 잘 모르죠, 그건?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교육감님이 직접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작업한 브레인들이 있었죠?

○ 김광래 위원 이게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죠?

○ 김광래 위원 아니, 이런 교육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계속될 걸로 보고. 만일 교육감이 바뀌어도 계속될지 그건 모르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접 본청에도 있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점ㆍ특색 하면 한 두세 가지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짧게 하여간 제일 핵심.

○ 김광래 위원 됐어요. 그럼 제 생각하고 맞는데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학생중심교육도 여기 들어가죠?

○ 김광래 위원 교사중심에서, 과거에 교사중심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0년 전에 교사 때도 학생중심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때도 이미 탐구학습에 대해서 숱한 연수를 받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지금 또 옛날 선생님들은 교사중심의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도 학생중심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체험탐구중심 또 어떤 발표를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신장하고 이런 교육도 이 안에 다 들어갑니까?

○ 김광래 위원 대체적으로 그밖에 특색 있으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지금 같이 얘기한 것 중 외에 있으면…….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장이 운영위원장도 아니에요, 지금. 민주화는 5ㆍ16군사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 어느 30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은 너무, 어떤 분들은 그래. 민주화가 너무 돼서, 너무 민주적이어서 오히려 혼란으로 가고 자기주장만 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결속과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해체되지 않냐 걱정도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은 그러면 왜 반대하냐? 반대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동시에 못하므로 일부만 이렇게 먼저 했다. 그런데 이 형평성 문제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교육은 받을 아이들 국가세금을 가지고, 초ㆍ중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국가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교육청 개인의 돈이 아니고. 세금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다 낸 돈을 가지고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특히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더 준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그러면 교육받는 아이들은 1년 지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보상은 전혀 안 되잖아요. 끝난 거죠. 왜 그런 차별이 분명히 되는 것을 계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교원들 수많은 연수를 시켰기 때문에 교수학습현장 이게 결손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이건 본청에 질문을 할 건데 정말 많은 연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피로감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학교에서 학습결손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나고 나보니까 과거에도 다 관심을 두던 교육과정 운영을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혁신교육의 학급 수 줄이고 학생 수 줄이고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고 한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일리가 좀 있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제가 그러면 주어진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면 만일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여기에 대한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국 최초의 발언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동시대 아이들이 피해 안 보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초ㆍ중ㆍ고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초등학교부터 하고 예산 안 드는 혁신교육의 골자는 이런 것이다, 이런 혁신이다. 처음에 예산범위에서 비예산부터 동시에 실시하고 혁신교육을 모두 하자. 그런데 다 같이 하는 건데 초등 예산 드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하고 그리고 학급 줄이는 것도 동년배 아이들은 같이 하고 이러면 피해 보는 아이들이 없는 차별한 교육 어떤 행정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의정부교육청이 예절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두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의정부교육청이 도교육청에서 예절교육원 없앤 거 알죠?

○ 김광래 위원 평화교육으로 바뀌었죠?

○ 김광래 위원 그렇게 바뀐 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 후에 제가 예절실 학교 보유현황과 운영하는 학교를 조사하니까 엄청 이쪽이 약화됐고 더욱이 의정부교육청에 주요업무보고에도 예절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꼭지로 딱 내세워 가지고 하지 않더라. 여기에 대해서 예절교육이 그럼 인성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잘,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분야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실례를 또 하나 들게요, 이게 맞는지 보세요.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었죠?

○ 김광래 위원 경기도가 우승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메달 40개를 따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우승했는데 제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메달 딴 아이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스크랩하길 잘했는데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어느 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했나 하고 보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금메달 마흔 개 중에 남부청사지구, 본청 쪽이죠, 여기가 29개, 일반인들이 8개, 미용ㆍ조적 이런 등등이겠죠. 북부청사가 3개예요. 일산고등학교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의정부공고 동메달 하나. 그러면 이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의 숫자로 봐도 그렇고 학생 수로 봐도 그렇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단한 공을 세운 건 맞는데 경기도로 보면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지구별로 보면 북부청사 지역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 의정부교육청은 옛날부터 북부지역의 어떤 대표역할을 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좀 기분이 좋진 않죠, 괜찮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북부청사 그쪽에 관련되는 선생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저에게, 저 교육감님께 이걸 가지고 5분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체육을 했기 때문에 체육건강과 강조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어려우면 합쳐도 그렇지만 과학직업과만은 북부청사에 없으면 안 된다. 그걸 없애고 나서 첫 번째 현상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과가 있어, 과장이 있어서 그쪽 의정부공고라든가 이런 지역에 한 번씩 더 가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의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 그쪽 지역에 있는 의정부지역 교육장으로서 학생들이 전문계고등학교에 가는 것부터 모든 것을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강구해야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의정부 교육장님이 주축이 돼서, 그쪽 교육장님 몇 분이세요?

○ 김광래 위원 북부 쪽 여덟 분 교육장님이 모이셔서 다시 2014년도에는, 여러 가지 해보니까 우리지역 아이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고 손해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티오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과학직업과를 우리 의정부 북부청사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교육청에 건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협의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우리 교육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의정부교육청의 경영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 윤태길 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원래 법적으로.

○ 윤태길 위원 연 얼마예요?

○ 윤태길 위원 1억이나 2억까지를 수의계약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라 지금 그렇게 보통 하는 거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수의계약을 해요?

○ 윤태길 위원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윤태길 위원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수의계약을 1, 2억 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1,000만 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너무 운신의 폭을 줄이고 사실은 영세한 업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심하게 제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사실은.

○ 윤태길 위원 지금 시설팀장님이 계시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 고등학교의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실에서 공사 내지는, 물품 말고 공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예요?

○ 윤태길 위원 아니, 특정공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안 되잖아요.

○ 윤태길 위원 아니, 한 개 고등학교에.

○ 윤태길 위원 고등학교의 보통 행정실장님들이 사무관이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공사 총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시설과요?

○ 윤태길 위원 보통.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시설팀장 직책이 뭐예요?

○ 윤태길 위원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교육청에서 다 발주하는 게?

○ 윤태길 위원 거기 시설과에, 시설팀에 보통 몇 시까지 근무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시설팀에 업무가 너무 많죠, 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교육청에서 1,000만 원 넘는 건 다 가져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얼마까지,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거 개의치마시고 얼마까지 정도를 학교가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얼마 정도로,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맞는 건가 아니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까지 줘야 되는 게 맞는지. 본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까지는 줘야 되겠죠?

○ 윤태길 위원 안 그래요? 좀 더 올려주는 게 맞겠죠,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렇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제재를 하겠어요? 뭐 이야기 안 한다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해도 교육청 내 시설과라든가 시설팀이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야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경영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 5월 13일 날 한 건데 감사원에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감사처분결과 환수액 징수한 게 있는데 660만 원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여기에도 교육자치협의회가 있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여기는 협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교육자치협의회 이거 추진근거하고 구성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서면으로 줘 보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주세요, 그럼.

○ 윤태길 위원 이것 말고 이 근거, 설치근거. 근거를…….

○ 윤태길 위원 그것 말고 거기 밑에 있는 거 읽어 보세요.

○ 윤태길 위원 구성 말고 구성 사이에.

○ 윤태길 위원 근거 밑에, 구성 위에요. 그 중간에 한 줄 있잖아요, 없어요?

○ 윤태길 위원 근거가 운영조례 때문에 했다 그러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근거, 세부적으로 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아니, 활성화계획 말고. 조례 말고 이걸 왜 설치했는지 근거에 대한 세부해설을 해놓은 게 없어요?

○ 윤태길 위원 이거 구성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 온 게 있죠?

○ 윤태길 위원 왜 하라는지 공문 온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공문을 한번 줘보세요.

○ 윤태길 위원 조금 이따가 주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3시가 지금 안 됐는데 일단 추가질의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본질의가 30분 했으니까 한 15분 정도로 배정하고 추가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미진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문형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 문형호 위원 내가 먼저 할까? 먼저 할게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러면요, 혹시 교장선생님들한테 지금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있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교장선생님한테 말씀하실 것 있는 분은 문형호 위원님 발언 끝나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은 돌려보내드려야 되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점심시간에 또 하는데, 의정부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감사1팀장 이재삼 고등학교 선생님 오후 2시에 행사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부탁해 가지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구리교장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인창고등학교 이길수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죠.

○ 문형호 위원 금년에 수능을 봤을 때 협장교장선생님이시니까 여러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셨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구리, 남양주 쪽에는 수능에 대한 강도나 AㆍB형에서 어쨌다거나 그런 종합적인 얘기를 한 2분 내로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 상에는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능을 볼 때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일선에서 감안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교육과정은 이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한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넓어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난번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국어가 16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제일 15등으로 꼴등이었잖아요. 그랬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주도하에 좀 잘 지도를 해줬거나 안 되면 도교육청에다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한두 학교 문제가 아니다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이 나왔어야 될 텐데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국어 AㆍB형이 B형도 어려워서 못했는데 A형도 잘 못봤다고 그러더라고, 분위기가. 그러면 국어는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죽 쑤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분위기를 잡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추수지도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추수지도는 교육청에서는 7교시까지 다 해라.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어렵다 했을 때 서로 충돌현상이면 어떻게 얘기들을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교육청하고 그런 간격을 어떻게 얘기들이 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장선생님 생각은? 고등학교에서 몇 년 계셨어요?

○ 문형호 위원 고등학교에서?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 추수지도.

○ 문형호 위원 실제로 또 옛날에 교사 때도 해보시고 그랬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건의하거나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내가 고3을 할 때도, 벌써 20년 훨씬 전인데 그때도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교육과정은 놓치지 말고 해라. 그런데 실제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입시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까지도 3,128개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된 것은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상명하달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나도 이번에 교육청 할 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가지고 잘 버무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원탁 안에서만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냐. 입시지도 해봤냐, 안 해봤냐는 말이야. 그러라고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 문형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복준 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제 앞에 서술형 논술시험 이것하고 한글 이것하고를 다 놔뒀어요. 그런데 일일이는 설명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를 많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한 모양인데 그렇게 내놓으면 안 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달라요. 일일이 다, 어제도 내가 9시까지 의회에서 장갑 끼고 다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라고 내가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한글 관계에서 보니까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전혀 안 해버려. ‘나 배 따시오.’ 하는 식이에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안 해 갖고 온 놈을 다시 해라, 어쩌라 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또 제대로 밀도 있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 참고적으로 보여드릴 게 보세요. 이게 의정부에 한 초등학교 아이인데 내가 이걸 보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게 어성성해도, 저 뒤에 잘 보이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성성해도 이렇게 함으로써 머리회전이, 두뇌회전이 빨라진다 이거야. 우리가 흔히 우뇌, 좌뇌 그러죠? 우뇌는 인문입니다. 좌뇌는 과학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까? 한국에 있는 영어 간판들 읽기가 쉬우십니까? 과연 영어로 쓴다고 멋있을까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나오는 아이디어 보십시오. 이러니 나중에 이 애가 한글을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Blue club”, “Cafe” 나와 가지고 “여러분은 이 간판들이 멋있나요?” 여러분들 멋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시간이 좀 없기는 한데 퇴계원고등학교에서, 아까 CD 내가 맡겼죠? 어디 있어요? 그거 한번 조금 볼 수 있어요, CD?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만 보여줘 봐요. 거기는 형식적이기는 한데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놨더라고.

(관계공무원, 동영상 상영 준비 중)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만 보고. 나와요?

(15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3분 동영상 상영종료)

됐습니다. 어쨌든지 저 화면을 보면 저걸 프로 구성해 가지고 만드는 데 애를 먹었겠죠, 실제로 욕도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자료를 내놓으시오 하니까 그런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 갖고 내놨다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자료 관계가 나오고 그러면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성의를 다하라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상장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리여고 자료 이건데 날짜가 10월 21일 날 상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계산을 해보면 내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것을 보고 시행을 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걸 아직 맞춰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지 그와 비슷해요. 이런 것은 사실 주먹구구식이에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진실돼야 돼요. 학교현장에서도 안 했으면 “이번에 못했습니다, 반성문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어제도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제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위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오전에 제가 경위서 써서 달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청에서도 말이죠, 안 했으면 이번에 못했으니까 어떠한 요구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정상참작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돼.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 트럭으로 싣고 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뭐냐면 학교명 쓰지 마시오, 날짜 쓰지 마시오 하고 지시를 해 가지고 어정쩡하게 했단 말이야. 속임수란 말이야, 이게. 야구에서 도루나 트릭이 통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복준 교육장님, 여기 학원관계 있죠, 구리남양주?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학원관계가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나와서 적발이 되고 그랬죠?

○ 문형호 위원 지금 도에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건이나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은 적발될 때 적발요건이 뭐였어요, 간단히 말하면?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문형호 위원 적발요건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며칟날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서 시정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시정이 된 것은 그런다 치고 시정이 안 된 것은 대개 안 된 걸로 해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됐으면 이놈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내놓을 때 보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된 것은 끝난 것이지만 안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진행형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써 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의정부는 어떻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거기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시고 두 지역청 다 교장공모제 있었죠?

○ 문형호 위원 교장공모제에서 지원자가 2명쯤으로 돼 가지고 1명도 탄력성 있게 하라고 그런 거 나와 있죠? 그런데 의정부는 몇 명이나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안 되게 되어 있고 한 곳에 두 명 이상.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한 곳에 두 명 이상인데 한 명이 된 경우가 몇 군데 있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여기 구리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어째 내가 물어본 것을 오전에도 다 없다더니 오후에도 또 없네. 아주 잘 됐는가 보네.

○ 문형호 위원 아마 거리상으로 좀 멀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이게 우리 이재삼 위원장이 작년 3월에 인사를 보고도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신문에도 났어요. 보신 분 있어요?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셨어요? 어디 쪽에?

(「구리남양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리남양주. 같은 지역이라 잘 보셨네, 관심 있게. 그래 가지고도 지금 9월 달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청에서도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우리 지역 쪽에서도 관심 있게,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 있잖아요, 논어에. 같이 상생을 하면서도 우리는 따로 존재한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뭔 얘기를 할라고 그러냐면 청에서 안 된다고 했어도 법적으로나 뭐로나 모든 것이 요건이 딱 맞으면 정당하게, 뭡니까? 건의 내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영어로는 어필(appea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인사문제가 그런 것이 많아요. 3월 달에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는 포기해 버리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잖아요. 이렇게 거짓을 범하는 이게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돼서 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저리 가 갖고 저쪽에서도 연달아서 연계관계가 돼 갖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포기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해줬으니까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출세하려면 사법고시를 보든지 공부해 갖고 행시를 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교육자가 돼 갖고 말이죠. 우리 두 군데는 참 청렴하구만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잘 좀 얘기를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술에서는 저도 고3 때 논술팀장을 해 가지고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오전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독서를 물어봤는데 저는 독서, 책 읽는 것을 덩달아서 읽지 마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논술을 잘 쓰는 겁니다, 보편타당한 일이지만. 그래서 논술지도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청에서 관할하니까 말하겠지만 초ㆍ중 디딤돌을 튼튼히 해놓으면, 아까 초등학교 애처럼 해놓으면 잘 해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묻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묻는 것이 뭔가를. 예시문 A에다가 A의 관점에서 B를 비판하라 했을 때는 비판을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를 봐 가지고 써야지, 자기 나름대로 써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A의 관점이면 A는 어떤 사람이어서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의 힘을 기르면서 두 교육장님이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해 가지고 독서교육에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하여튼 위원님은 자를 수가 없어서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 그다음에 또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반까지입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의정부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유치원 불법건축물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같이 보고 계신가요? 한번 보십시오.

○ 조광명 위원 유치원 불법…….

○ 조광명 위원 불법건축물 관련현황.

○ 조광명 위원 네. 거기 몇 건이죠?

○ 조광명 위원 지금 1건은 어떻게…….

○ 조광명 위원 하여튼 현장에 가서 잘 파악해 보시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유치원교사, 아까 오전에 구리남양주 교육장님께 물어봤는데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입장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일선에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를 왜 안 주느냐라고 하면 결국 하실 말씀이 교육장님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2013년 2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2013년도 유아교육비 예산사업설명”이라고 하는 지침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업내용이 쭉 있습니다, 무슨 지원 무슨 지원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전체 유치원 교사 중 76%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수준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하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교사의 사기앙양과 육아 질 제고를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목적도 그런 거고요. 주요사업내용이 쭉 있고 지원액이 1인당 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부액이 1,54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에 다 나와 있고. 이 자료 지침서에 붙임자료가 있는데 제일 끝에 붙임자료에 유아교육비 산정자료 이렇게 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다 나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비 보육지원 자료도 있고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해서 담임수당과, 담임수당 금액이 있고 처우개선비의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95억 4,72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교육부에서 돈을 분명히 예산서의 지침으로 찍어서 돈을 주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왜 안 주느냐라고 얘기할 근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아니다. 이게 보통교부금이어서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저런 데도 쓸 수 있으니까 일반재원으로 해서 급한 데 먼저 쓰는 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위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도교육청과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일선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내용을 알고, 일단 내용을 알아야 폭을 가지니까 무조건 뭐 니네들 줄 돈 아니다라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교부금에서 돈을 내려보냈으면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혹시 민원이 오면 감안해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i-Scream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i-Scream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지원청의 행감 자료들을 통해서 좀 보셔서 아까 i-Scream에 관해서는 교육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i-Scream은 시공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초등학교 교사 대상 사이트입니다. i-Scream이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대한민국 초등학교 99%가 매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교육콘텐츠와 IT기술을 접목시킨 미래형 교육 융합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자료와 평가자료를 준비해 주는 사이트.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다 준비해 준다니까. 수업자료도 준비해 주고 평가자료도 준비해 주고. “단원ㆍ중간ㆍ기말ㆍ수행평가는 물론 서술형ㆍ논술형 평가까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와 문제소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도 제공하고 문제소스도 제공하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i-Scream은 평가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어 선생님들의 보다 질 높은 시험출제를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선생님들이 경기도 전체로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의 50%가 넘는 분들이 가입돼 있고 가까이 지원청들의 선생님들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지원청만 봐도 21개, 학교운영비로 가입되어 있는 학교가 21개 학교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시험지를 주는 학교 안 주는 학교를 구분해 보면 시험지를 안 주는 학교는 15개, 가입하고 시험지 주는 학교는 7개. 그러니까 배부 안 하는 학교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71%. 가입교원 수도 상당히 많죠, 한 8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가입예산도 지원청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2012년도가 3,900만 원, 13년도가 3,500만 원인데 이게 세금을,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선생님들이 사교육에 가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i-Scream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콘텐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방향ㆍ철학하고 맞느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고와 논리의 틀이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단일목적을 가지고 교육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단일의 검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이고요. i-Scream 사이트가 선생님들한테 그나마 좀, 이 회사도 수익이 맞은 것이 하나의 교과프로그램을 만들면 전국의 선생님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열렸는지도 모르겠고요.

교장선생님 아니 여하튼, 철학과 지향이 같은 교육을 우리가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점검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하고 정기고사를 반대하나요, 찬성하나요?

○ 조광명 위원 지양, 지향?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왜 시험지를 안 줄까,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주는 게 맞는데. 정기고사를 반대하는 것과 시험지 배부를 안 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이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정기고사, 우리가 시험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면, 이 시험 지양해야 된다고 하면 같이 보면 거잖아요, 일제로.

○ 조광명 위원 보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은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침이고 일선 학교는 현실로 보면 다 보고 있고 그러면 시험지를 안 주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지양하는 바하고 현실에서 아이들 시험을 봐야 되는 것과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하여간 의정부지원청 관내에 상위 두 곳을 체크했더니 250만 원 정액단체 가입학교더라고요. 거기가 호동초, 가능초, 호동초는 학급 수가 58개…….

○ 조광명 위원 가입교원 수가 64명.

○ 조광명 위원 가능초 학급 수 47개 학급에 가입교원 수가 6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원청 별로 가장 가입을 많이 한 곳 두 군데를 뽑아서 시험지 문항을 다 받아 가지고 유사ㆍ중복문제를 체크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유사ㆍ중복문제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유사하다고 하는 정도까지 끄집어냈으면 그 높이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데 그러니까 웬만하게 이게 정말 중복정도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를 뽑아내서 그나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시험지 문제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 조광명 위원 초등학생이 학교와 학부모ㆍ학생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야 될 교육적 가치가, 교육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알리미라고 하는 게 있죠?

○ 조광명 위원 학교알리미에 들어가서 제가 몇몇 학교를 클릭해서 선별로 봤더니 하여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알리미의 각 초등학교에서 평가 관련 작성내용 실태를 파악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평가결과 가정통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은 것하고 학교알리미에서 작성해 놓은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사기업이 만든 사이트에 가입비를 지출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도교육청에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도교육청과 시공미디어 간의 협약이나 제휴ㆍMOU 등 여타의 업무 관련 콘텐츠 제공이나 협력을 맺은 사항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도교육청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문제죠. 우리가 혁신학교ㆍ혁신교육ㆍ혁신지구 그래서 지금의 화두,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년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자료에 혁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게 학교혁신ㆍ교실혁신ㆍ수업혁신.

○ 조광명 위원 좀 나누면, 학교의 범주에서 보면 5가지 혁신을 얘기하지만 지금 공교육이 사교육 그러니까 사기업이 만든 콘텐츠에 기웃거리고 있는 꼴입니다. “평가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혹은 거기서 만든 콘텐츠를 클릭하는 클릭교사라고 하는 얘기가 “클릭교사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쓴다. 별로 필요 없다.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지.” 이 정도의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현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론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기간 동안 잠깐 얘기하고 없어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이고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을 왜 자꾸 얘기하냐, 우리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런 얘기 갖고 얘기하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 제가 얘기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 개혁? 혁신?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죠. 다 바꿔내야 되는 게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하겠다고 문서고 세미나고 교육이고 다 하는데 실제로 교육현장에 혁신할 생각이 있느냐, 저는 이 문제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삼 감사1팀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두 교육청 공히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구리남양주교육청인데 경영과에 보면 지방교육청 인사관리ㆍ교육지원청 청사신축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 꼭지를 다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목을 수정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개별적인 사항들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우리 일선 학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기본운영비 중에서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아시죠?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사용료의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제공이 잘 돼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수를 통해서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 연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은 이천시교육장입니다만 동양초등학교에 계실 때 그분을 만나서 한 4시간 반 이상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고 교육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최소한 일선 학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40%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5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학무에만, 장학활동에만 교육행정과 역할을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학교의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일선 학교에 전기료 절감을 부탁드리겠고 전기료로 인해서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좀 지원해 주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 시설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 조평호 위원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안내자료 못 받으셨나요?

○ 조평호 위원 잘 활용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컨설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기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 내역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 문제입니다. BTL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BTL학교는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죠?

○ 조평호 위원 BTL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개선점을 좀 마련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시설과장님 다시 한 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차산초등학교 13년 2월 28일까지 급식실 누수에 대해서 처리예정이다.” 이랬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건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진접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 조평호 위원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 조평호 위원 BTL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일선 학교에서 BTL학교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즉각 즉각 답변을 하시고 지원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리예정이 3월 28일, 2월 28일 돼 있는데 최근에 이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4개월, 5개월 이상이 지체된 것 아니에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죠, 네? 직접 운영사와 연관 지어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학교를 일일이 지금 검역을 해본 겁니다. 일선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제는 교육행정이 청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일선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듣고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뿐만 아니라 일상평가를 하게 돼 있죠, BTL학교에?

○ 조평호 위원 여기에는 일지가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접수일, 처리일 또는 접수내용이 뭔지, 작업이 어떻게 완료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오전에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에 이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올라왔을 때 법이 개정이 돼서 2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예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제가 예산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뭐라고 대답했는고 하니 “예산을 절반 가량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안전관리가 합격ㆍ불합격ㆍ부분합격ㆍ미검사 이렇게 분류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죠? 의정부 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액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으로 저는 부족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왜 합격ㆍ불합격ㆍ부분합격ㆍ미검사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면밀히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 중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게 무상급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무상급식의 종결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때 그동안의 급식은 배고픈 아이들 차별 없이 점심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안전한 급식ㆍ건강을 담보하는 급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 내용은 뭐냐?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 방사능오염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리교육장님, 보건체육과장님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 잘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죠?

○ 조평호 위원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오염된 식재료 사용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제대로 잘 파악 못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3년도에 두 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즉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높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된 식재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방사능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안전한 방사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방사능의 피폭량과 암 발생률은 거의 정비례한답니다. 또 여자아이와 어린이가 훨씬 더 위험하고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2배 이상 또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한 번 방사능에 내부피폭이 되면 그 방사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체 내부에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의정부교육청은 어떠십니까?

○ 조평호 위원 교육청에서 특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공부를 해 달라라는 거죠. 연수를 해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사용했을 때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전문 강사들 이 부분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도 하시고 그 공감을 통해서 나중에, 이해해야 되니까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방법이 나오지가 않죠. 먼저 이해를 한 다음 그리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 이런 절차 또는 과정을 거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급식에 있어서 최종완결은 급식한 후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군데 교육청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어제 간 곳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학생 1인당 1,700~1,900원 정도씩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꼭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리 교육장님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푸드뱅킹이나 교육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줄여지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하시면 저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건데요. 의정부교육청에 좀 많죠, 학교가?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정착을 해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일반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약 7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약 50억을 깎아서 26억 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의정부 교육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사실은 교육복지사업이 김상곤 교육감 철학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삭감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방법은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시죠. 한 20분간…….

○ 김광래 위원 빨리 끝내야지, 다 했는데.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바로 끝내요?

○ 조광명 위원 휴식하기로 하셨으면 휴식하세요.

○ 감사1팀장대리 윤태길 4시 1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제 좀 피곤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틀 전인가요? 13일 날 “예술에 물들다” 이런 프로그램 했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 김광래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은 특히 이런 예술 분야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상당히 많은 활동 또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김광래 위원 이렇게 이쪽 분야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혹시 정부의 국정방향 이런 거와 연관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럼 대한민국 정부 국정방향, 지표 이런 것들 당연히 공무원 체제에서는 관련이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국정지표 아시죠?

○ 김광래 위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세 번째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이 중에 먼저 정부 때와 다른 것이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서 꿈을 키우는 교육 이게 우리와 관련된 분야란 말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같고, 공유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것도 과거 정부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계속 했고 하나가 색다른 게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나를 찾는 문화 이게 이제 특색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도 해설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상당히 연관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계속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그럴듯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면 국정지표로 나와 있는 5개 영역 중의 하나고 그 사업 꼭지, 세부적으로도 21꼭지 중의 하나로 그렇게 국가에서 관련하는, 우리는 한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17쪽에 ‘10.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그런 주제하에 밑에 가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건전한, 뭐죠?

○ 김광래 위원 학교문화 조성. 여기에서 4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활동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 어떤 큰 한 사업으로 뽑아내서 키워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지는 그 분야의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 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 많지만 실제 우리가 교육사업을 정말 하느냐, 교수학습,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그 사업과 정말 얼마나 가까우냐.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일반행정사업, 어른들이 그냥 뭐하는 사업이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건데도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크게 만들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쭉 해나가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건강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는 그쪽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과, 우리 아이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 수영, 너무 소중한데 이게 문제다 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세먼지인데 교실에 가서 햇빛 비칠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냥 먼지가 뽀얗게 뜨고 아이들이 그걸 다 먹고 특히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있죠?

○ 김광래 위원 강당 겸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지금 스포츠체험학습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서 많이 활용하는데, 이건 체육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가 너무너무 뽀얗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교실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 이런 시설이 청소는 잘 안 되고, 환풍시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내 초ㆍ중ㆍ고에 체육관이 있죠?

○ 김광래 위원 제가 몇 개 있는 건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환풍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죠?

○ 김광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체육관 유리창은 개폐하게 돼 있는데 다 걸어놓고 이건 또 올라가서 열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밑으로 체육관 문이 몇 개 있는데 아주 작은 문 몇 개만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뛰는데 그걸 개폐해 가지고 먼지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환풍시설 아시죠?

○ 김광래 위원 환풍시설은 문 열어놓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최소한 음식점에 가면 작은 음식점마다라도 뭐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돌아가는 환풍기구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 김광래 위원 환풍, 뭐 후앙이라고도 그러고…….

○ 김광래 위원 환풍팬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체육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체육관, 교실이 중요하냐 이걸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교실도 실질적으로는 교실마다 몇 군데 다 해서 이걸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 김광래 위원 내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우선 체육관 있는 학교에 이번 기회에 환풍시설이 있는 학교, 학교이름 쭉 해 가지고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좀 조사해서 이거 예산이 하나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이 정도만 조사해서 저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경영관리국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돋보기를 가끔 쓰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약간 좀 지장이 있는데 35쪽 있죠? 주요업무보고 35쪽하고 37쪽을 한번 봐주세요.

○ 김광래 위원 여기에 학교교육현장 재정지원 해서 밑에 줄에 학교대응지원사업 13교 51억 2,6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환경개선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알겠는데 맨 밑에 쪽에 보면 2013년 학교요청 시설사업 대집행 추진인데…….

○ 김광래 위원 시설사업들이 다 대부분이 학교대응으로 하는데 이거는 대응으로 안 하는 시설사업을 별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46교 했고 대응지원사업 13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19개 교 이런 대집행시설사업 53건, 참 많이 했는데 모든 학교 1년에 한 건 정도는 이런 개선사업 이루어지는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래요. 다른 학교에 비해, 다른 교육청보다 비교적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각종학교 하나 있죠?

○ 김광래 위원 서울삼육학교.

○ 김광래 위원 그 학교는 이런 시설환경 이런 여건개선사업에 예산투자한 게 최근 언제 하고 안 했죠?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데는 사립학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김광래 위원 그거는 고등학교죠.

○ 김광래 위원 중학교.

○ 김광래 위원 그럼 뭘 지원받았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차별하는 것을 제일 막아야 된다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차별 없는, 공평한 이런 교육청에서의 행정지도를 제가 주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교 학부모님들은 각종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 그쪽을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서울 아이들도 많이 왔지만 지금은 이쪽 구리, 남양주 이런 데 우수한 아이들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어떻길래 우수하냐 그랬더니, 이게 맞는 겁니까? 전국에서…….

○ 김광래 위원 전국모집인데 이 지역 아이들도 우수한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국제중학교 다음 대한민국 전국에서 두 번째 실력 있는 학교 맞아요, 그거?

○ 김광래 위원 청심국제중보다 자기네들이 성적이 좋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학교인데 비록 각종학교이지만 분명히 구리, 남양주 또 경기도 아이들도 상당수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파악을 해서, 그러면서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예산도 자기네 자체예산 1억 다 만들고 시에서도 1억 얼마인데 뒷순위여서 안 되고 대응투자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것도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길 너무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건 가보시고…….

○ 김광래 위원 차제에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이름을 교육장님은, 특히 교육장님은 왜 서울삼육학교라고 붙이냐. 이걸 구리삼육학교로 바꾸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우리 관내에 그렇게 우수한 각종학교가 있다라면 왜 서울이여? 옛날 서울에서 전화왔으면, 교명변경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교명변경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데 주도적으로 우리 관내에, 구리에 와 있으니까 앞에 ‘서울’자 떼고 구리로 붙이는 그런 작업을 있는 동안에 한번 해보세요.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 김광래 위원 지원체계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 김광래 위원 구리에 그렇게 명문학교가 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서울’자를 왜 붙이냐 이거예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이름 바꾸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지금 구리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면 그거 하나 못해요? 교육장님 계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삼육학교가 전국에 한 15개 정도의 그런 학교가 존재하고 법인 내에서 자기들이 구분하는, 어쨌든 수도권 소재하는 삼육의 대표성을 서울이라는 명칭을 동대문에서 학교를 이전해 오면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 김광래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과거에 사실 그걸 학교에 제안도 해보고 했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조금 전에 드린 거 있죠? 조금 전에 드린 거. 2페이지 보시면 근거 밑에 꺼 한번 읽어보실래요? 근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 윤태길 위원 이 천명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교육감 말씀하신 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해요? 교육감이 뭐 황제예요? 요즘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도교육청 담당보고 전화해서 바꾸라고 그래요, 그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웃으시니까 행감 받는 사람들도 다 웃고 그러네요. 지금 의정부교육청에 송민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송민학교의 빗물재활용 실태를 보니까 5,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빗물재활용하는 물탱크하고 펌프를 만들었겠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이것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래서 나무에 물 주는 데 5,700만 원짜리를 설치를 해서, 다른 데는 거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뭐 많아봐야 2,000만 원인데 5,700만 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한 겁니까, 이거는? 설계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나무에 물 주려고요?

○ 윤태길 위원 화장실에 안 씁니다, 이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은 남양주 덕송초등학교ㆍ별가람중학교ㆍ퇴계원고ㆍ별내고 지금 지은 지 얼마 된 겁니까, 이 학교들이? 다른 데는 전부 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정부시책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라 이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한 거지. 나무에 물 주려고 6,000만 원~7,000만 원 짜리를 이렇게 해서, 이게 또 결국은 이 정도 규모면 물탱크가 아마 엄청 클 거예요. 1년 동안 사용해도 다 사용 못합니다, 이거. 계속 썩은 물로 나무에 물 주는 거예요, 이거. 물탱크가 청소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팀도 계시겠지만 LH하고 신설학교 설계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정부에 의해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필요는 하겠지만 전부 다 1,000만 원 이하 짜리로 줄이세요. 실제 이것은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빗물을 비 오면 그냥 옥상에서 받아서 물탱크에 물 받는 데까지는 무동력으로 가겠지만 물 사용하려면 펌프를 써야 되고 그 물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새로 하려면 배수를 거쳐서 하려면 그것도 배수펌프를 거쳐서 나와야 되고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하라 그래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1,000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실제적으로 빗물이 자연친화적으로 땅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빗물이 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천명 지역구에 뭔 얘기예요?

○ 윤태길 위원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도교육청에 공문 온 것 맞죠?

○ 윤태길 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교육자치협의회의 구성현황에서 보면 근거는 우리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땡땡 해서 이걸 왜 했냐는 세부 말을 붙였는데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해서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기구를 설치한다 그건 좋은데 그 표현을 갖다가 천명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니, 처음에는 1,000명을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아니, 그런데 위원장 지역구가 어떠고 그래서. 사람 숫자를 세는 천명(千名)은 [천ː명]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명]이라고 짧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국어학자 계시지만. 아, 국어학자까지 나설 것 없습니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드러내어 밝히다, 설명하다 하는 천명(闡明)입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뭐 극존칭이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말이 있어서 30초만…….

○ 감사1팀장 이재삼 잠깐만요, 문형호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지금 일단 보충질의를 15분씩 해서 다 드렸습니다. 다섯 분 다 드렸고 추가질의를 한 5분 내로 꼭 하실 분들 더 받아서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들으셔 가지고.

○ 문형호 위원 아니에요. 김광래 위원님이 아까 했는데 김광래 위원부터 하시면.

○ 감사1팀장 이재삼 건의가 있어서, 네.

○ 김광래 위원 아까 제가 학교 공기질, 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자료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20몇 쪽입니까? 17번 즐거운 학교생활 24쪽 보면 먼지 없는 교실에서, 먼지 없는 강당에서 아이들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두 다 이걸 공감해야 됩니다. 학교교사 내 공기질 측정 초등학교 몇 개, 55개 교죠? 중학교 몇 교예요?

○ 김광래 위원 29교. 예산 0. 0이잖아요, 0. 예산 하나도 없이 측정을 한다.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꼭지만 넣어 놓은 거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 분야는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건데 한번…….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교환경위생관리라는 꼭지 내에서 공기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에 그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0이고 그러면 다른 사업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어떤 팬을 만들고 이런 거 자체는 없으니까 이런 계획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미세먼지에 건강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을 개선한다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 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얘기가 빠져서 그런데 우리 글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ㆍ유치원 때부터 잘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예술愛 물들다” 있죠. 그런데 예술愛 할 때 ‘사랑 애(愛)’자를 써놨어요. 그게 우리 쪽뿐만이 아니라 거리에 가 보면 현수막에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글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에’도 우리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이게 ‘에’가, ㅔ가. 이것은 ‘사랑 애(愛)’자가 되어 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한자어는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 교직단체에서 계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얘기 좀 드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10월 8일 날 교육감님께서, 아까 “천명”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명패도 한글로 바꾸겠다, 그다음에 오남용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겠다. 공문서도 되도록 한글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교육장님은 명패작업은 언제 하셨어요? 한글? 교육청이나 이런 데?

○ 문형호 위원 지금 한글날 지나가 버린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각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에도 교장선생님들 명패 있죠, 그런 것도 좀 고치고. 그러면 대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경영국장님,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 하면?

○ 문형호 위원 개당?

○ 문형호 위원 의정부는 어때요? 시행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한글로 만들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한글화 시켜야지, 이제. 아니,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천명을 했다고 해서 또 얘기하는데 교육감님 천명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리남양주 것이 두 권이고 여기 의정부 것이 한 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합격ㆍ불합격 다 자료 제출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니까 밑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의 사진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개수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는 개수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나와야 검사 내지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 ‘아, 이랬구나.’ 그래도 여기 다 나와요, 불합격이다 뭐다. 그래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받을 때 이렇게 받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지 전달을 해서 촉구를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 돼요. 사투리로 말하자면 야물딱지게 해버려요, 야물딱지게. 안 하려면 말고. 그래야지 적당히 눈가림식으로 하고 트릭이나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다 지금 자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교수학습 업무보고 이걸 한글 오남용 없이 잘해서 보내주라고 했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하신 교육청은 다 보내줘서 보기는 보는데 안 보낸 데도 있어요. 내가 그건 청 감사할 때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교수학습국장님 한번 봅시다. 의정부 과장님이 여기 교수학습과를 보면 다른 지역청에서도 했습니다만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아까 12년도 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11년도 것이 왔구만. 12년도 것이 없고. 그런데 보면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새로운 것이 없어. 상석하대(上石下臺)라고 밑에 것 빼다가 위로 넣어버리고 위에 치 살짝 용어 바꿔 갖고 해서, 다 속이지 말고 제대로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아마 그 얘기하니까 뜨끔할 겁니다, 지금. 용케 지적 안 하고 잘 넘어간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정부 것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구리남양주도 큰 차이 없어요.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명패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패가 크리스탈로 다 돼 있을 건데 비싼데 그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갈 걸로 제가 예상하는데.

○ 문형호 위원 아니, 10만 원이라는데 왜 또 50만 원…….

○ 감사1팀장 이재삼 아니에요. 교장 부임할 때, 교육장 부임할 때는 주변에 지인들이나 후배들이 비싼 걸로 만들어주는데 그거 바꾸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재활용도 안 되고. 기념으로 하나 더 만들죠, 뭐. 또 보충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네, 조평호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육아휴직자가 특정기간 특정학교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정부 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혹시 그게 특정학교의 어떤 교장선생님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무하기가 힘들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혹시 어떤 특정학교에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인사의 문제하고 특정학교 교장선생님의 리더십 문제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병가도 꽤 많이들 내고 계시죠? 여기에 따라서 담임선생님이 2주라든가 3주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기에 따라서 교육력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사들의 건강증진, 복지증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급 수 증가하는 것하고, 학급 수 증가하는 학교도 혹시 있습니까? 신설학교가 아닌 기존의 학교 중에서 학급 수가 증가하는 학교들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증가를 하면 지금 거의 교실이 꽉 차있습니다. 특별실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는데 학생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 하면 특별실을 전부 다시 뜯어 고치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교실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 특별실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조사할 때 인근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조사상태가 조금 자세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구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가, 특히 학급 수가 증가할 경우 인근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걸 좀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리남양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건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실로 고쳤다가 특별실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소모되는 재원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계도를 통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근처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유해업소들에 대한 대책. 구리남양주가 좀?

○ 조평호 위원 있죠?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특히 이 부분에 본청에 계실 때 관심 가지셨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좀 모범적인 사례를 잘 만드셔 가지고 학교주변에 깨끗한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인데요, 학교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어느 학교냐 하면 2003년도 차량이 있는데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지금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게 수리비용이 600만 원이 넘어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차 값보다 훨씬 많이 들 텐데 이 차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00~300밖에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수리비가 600만 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차량운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오래된 차에 대해서 수리비 등이 과도하게 들어갈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인창고 같은 경우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죠?

○ 조평호 위원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장님께서는.

○ 조평호 위원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고 또 이 애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 기관에서 학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과대한 수업료라든가 또는 교육여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정말 어디서 공부를 하던 정말 행복한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어떠십니까?

○ 조평호 위원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녹색제품 사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본청에서 핵심적인 부서에 다 계셨고 또 핵심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능력들이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 철학과 어울려서 지역에 맞는 또 교육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과 결부되어서 특색 있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시간을 다 드렸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사담당 장학사님 들어오셨어요? 안에 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분인가요? 네 분? 초등 두 분만, 중등 앉으시고 초등 두 분만. 의정부하고 남양주 마이크 한번 드려보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그 유공교원 표창 관련해 가지고 연중에 표창이 많이 있죠?

○ 감사1팀장 이재삼 교육장표창장이야 그렇다 치고 교육감표창ㆍ장관표창ㆍ총리표창ㆍ대통령표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럼 어디예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장학사님 K교대 나오셨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학연이나 동문ㆍ지연 이런 것들이 유공교원 표창선정에서 작용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남양주 마이크 드리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아니, 장학사님한테는 다른 것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다. 두 분 장학사님한테 굳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 근평 관계에 대한 것들도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이 일부 내려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평이든 표창이든 우리 교원들의 승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 감사1팀장 이재삼 앞에 우리 중등 남자 장학사님한테 마이크 좀 드리세요. 두 분 여자 장학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 감사1팀장 이재삼 장학사님, 유공교원 표창 선정과정이나 근평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지원청에 있어서.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렇죠.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신뢰는, 지금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매우 축소되고 약화돼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육장님들이 예산도 넉넉하게 못 가지고 현안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학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쨌든 공정성과 객관성이고 신뢰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 감사1팀장 이재삼 이복준 교육장님 의외로, 물론 본청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만 문병선 교육장님보다 본청 근무경험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전공이 장학행정 쪽이 아니라서 그런데 답변 잘하시네요, 오늘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오신 지 지금 9, 10, 11 석 달 다 되어 갑니다,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재삼 교육단체ㆍ교직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가졌습니까? 우리 교육계 내에, 구리남양주 관내에 교육단체ㆍ교직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어디, 삼락회?

○ 감사1팀장 이재삼 그 구리남양주 지역의 교육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단위학교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교직단체 여러 가지 교원단체들ㆍ전교조ㆍ교총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그리고 회계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늘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학교 회계직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궜던 전교조 문제도 노조가 철회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학교현장이 뒤숭숭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감사가 종료되는 때 즈음해서 교육장님이 그것을 계획적으로 그런 교직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감사1팀장 이재삼 문병선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구리남양주와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은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게 맞나? 오늘이 아니고?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