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팀장 서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진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과 안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화규 광명교육장님, 곽진현 안산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하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 민주당 이상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재천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저는 부천 출신 민주당 서진웅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광명과 안산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지역 광명광덕초등학교 교장 최춘식 선생님.

(인 사)

(박 수)

철산중학교 교장 최우식 선생님.

(인 사)

(박 수)

소하고등학교 교장 김승연 선생님.

(인 사)

(박 수)

안산지역입니다. 삼일초등학교 교장 민병채 선생님.

(인 사)

(박 수)

초지중학교 교장 김기우 선생님.

(인 사)

(박 수)

원곡고등학교 교장 김송미 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화규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곽진현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화규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하기 위해서 경인종합일보 정재형 부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이미 다 숙지하고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보고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화규 광명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화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진현 안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곽진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지금 도착하신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 최창의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 감사2팀장 서진웅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안산과 광명교육청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안산ㆍ광명 공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실내체육관과 기숙사 건립한 거와 또 건립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명교육청은 2013년 10월 10일 날 광명혁신교육지구 대토론회를 하셨네요. 토론회 내용과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6일 날 한 혁신교육지구 동아리 발표회 내용과 결과자료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청,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에 의해서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발언대 좀 옆으로 치워 주시겠어요?

(발언대 이동)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그대로 앉아계신 채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제가 공통되는 질의를 하고 양쪽 교육장님께 지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질의하려고 보니까 이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대를 치우고 뵙니다. 또 발언대를 치우니까 뒤에 계신 관계관들도 한눈에 보여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계신데 혹시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학교네요. 안산 쪽 두 분 중에서 한 분 부탁드리고 또 광명에서 교장선생님, 제가 이따 네다섯 꼭지를 나가다가 교장선생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말씀내용은 운동부를 육성하면서 교장선생님의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또 지난번 교장선생님들 세 분이 중임 신청을 했다가 징계로 인해서 중임 신청을 받지 못하고 일선 학교 교사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본 교육의원으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좌우간 어떻든 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본청 행감 때 다시 그걸 갖다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한 1∼2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각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보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하게 있습니다. 현재 보면 광명ㆍ안산교육청도 엘리베이터를 미설치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광명교육청에는 미설치교가 7개로서 15.2%가 되고 안산교육청은 미설치교가 25개가 되면서 22.5%가 됩니다. 먼저 안산교육청 교육장께서는 이거에 대한,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학교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다시 한 번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장님의 그런 의지가 바로 연결이 되도록 교육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광명교육청의 최화규 교육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까 안산교육청의 교육장님도 말씀하셨고 광명교육청의 교육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한 것은 능히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분 교육장님, 적극적인 관심과 또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내 개교한 학교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또 전국 최대 교육규모를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개발에 따른 교육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는 경기도에 약 43개 교가 개교됐고 2012년도는 32개 교, 2013년에는 34개 교가 신설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2011년에 개교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에 누수현상이 일어났고 2012년에는 7개 학교에 누수현상이 일어났으며 2013년에는 11개 교에 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안산교육청에서 2011년에 개교한 학교 중에서 2개 교가 누수됐던 걸로 나와 있고 또 역시 2013년에도 안산교육청 관내 2개 교가 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장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누수가 된 후에 마무리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난다 그러한 것은 빨리 조치하면 되겠지만 개교를 한 지 1년,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누수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장께서 고등학교 관할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계속 이렇게 신설된 학교가 나타났을 때 특히 설계하는 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누수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발표했죠? 도교육청에서는 옥상을 평면이 아니고 기울기를 줘서 물이 내려가게 하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럴 때 그 코너에서 낙엽이나 다른 잡물이 끼어지면 오히려 물이 고이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도교육청과 다시 해서 더욱더 검토를 할 거고, 어떻든 간에 중학교에 이런 누수가 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계에 마무리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신설교가 있으면 적어도 1년 반부터 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1년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설학교를 시작하려면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공사를 시작해야지만 이러한 누수현상은 막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만약에 안산지역에 신설교가 있을 때 교육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기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에 보면 학교교육에 독서교육은 다른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이라고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추구하는 창의지성교육의 실질적인 기본교육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교육청이나 또는 광명교육청에 정규직 사서가 아주 적습니다. 이거는 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교육청에 정규직 사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74개 교 배치가 정규직 사서교사입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사서 중에서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가 이것을 여쭈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나머지는 전부 비정규직이죠?

○ 강관희 위원 광명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은 어디서 예산을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대서 하는 학교가 몇 개 교가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안산교육청은 많죠? 광명은 그래도 어떻든지 지자체와 또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사서 임금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선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은데 안산교육청은 상당히 많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의도는 학교 자체에서 한다는 24명의 사서교사입니다. 보통 연 인건비가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나가게 되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초등학교 30학급을 기준해 볼 때에 이것이 학습준비물에 해당되는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에요. 보통 학교교육비가 1억 2,000∼1억 5,000 정도 됩니다, 30학급을 기준해 볼 때.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2,300만 원이라는 이 임금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 사서를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주면 좋은데 해주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야 될 준비물이나 기타 교장선생님께서 학교교육비에서 사용될 그 예산 중에 2,300만 원이 이 사서인건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학생들한테 공부로 돌아가야 될 그 예산이 2,300만 원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학교에서 부담하는 사서는 가능하다면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본 위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부담을 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선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양 교육장님께서는 어떻든 간에 정규직을 해주고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선 학교에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얼마든지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좋은 관계가 돼서 일선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 교장선생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청에 교장선생님,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 되시죠?

○ 강관희 위원 삼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요?

○ 강관희 위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광명교육청의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교장선생님, 어느 학교…….

○ 강관희 위원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중임이 안 돼서 세 분 교장선생님이 일선 학교 평교사로 왔을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 권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또는 창단하는 학교에 제가 축사를 부탁받아 가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운동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운동부를 창단할 일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께 메리트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아끼고 정말 관심을 가져서 운동부를 육성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의 교장선생님도 어떤 개인이 직접 돈에 관련돼서, 금전에 관련돼서 한 경우가 아닙니다. 학부모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일어나서 진짜 교장선생님은 돈 구경도 못하고 그러한 징계를 받은 것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선 학교에서 이런 여론을 듣고, 또 우리 본청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지 간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 격려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더욱 분개했던 것은 우리 운동부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만약에 조그만 사고라도 발생시키면 최하급지로 보내겠다.” 이러한 엄포성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는 더 분개를 했었습니다. 좌우간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애로사항 조그만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선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면서 문제로 나타난 것이 잔반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육청에서는 잔반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대책 방안이 있으면 광명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안산교육청의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결국에 잔반처리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급식이 양질의 급식으로 갈 수 있는 것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양 교육장님께서는 푸드뱅킹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잔반처리 이런 내용들이, 음식물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오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들 취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것은 2010년도에 처음 중증장애인들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해서 복지법무담당관을 질책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는 중증장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해서 중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이 약 35억 6,000만 원이었고 2011년도는 38억 2,400만 원, 2012년도에는 약 36억 1,8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총 110억의 부담금을 냈어요. 중증장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또 덜 내도 되는 건데 관심이 없어서 저렇게 3년 동안 110억이라는 예산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비정규직을 지금 얼마나 채용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8명이 지금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주 잘 운영하시고요. 그다음 광명교육청에서는 어떤 현황이 되어 있지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중증장애인들을 이렇게 채용하면 그 예산은 우리가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특히 안산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하나 더 안을 드리면 보건실 보조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실, 대규모 학교에서는 1,000명, 2,00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건교사 혼자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둘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은 보건실도 행정보조를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마치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광명교육장님! 와 보시니까 어때요? 청사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아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 계실 적에 청사 증축하거나 이전 이런 것 좀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상당히 비좁고 주차공간도 없고 참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요?

○ 최철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 최철환 위원 안산교육장님께서는 언제 오셨나요?

○ 최철환 위원 우리 광명교육장님께서는 오시고 보니까, 오셔서 쭉 업무파악도 하셨을 텐데 광명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뭐든가요?

○ 최철환 위원 혁신지구 예산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위한 또 다른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만 갖고는 참 어림없는 일이지요? 시의, 지자체의 보조를 많이 받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요즘 학교폭력이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도 무척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더 튼튼하게 발전되고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어때요? 뭘 자랑할 만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은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는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자체 협력사업 중 하나로 초등학교 3학년 수영지원 사업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 최철환 위원 이거 굉장히,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학교에 사실 계절운동이 여름운동 수영, 겨울 스케이트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저 그냥 화면으로 보고 끝난다거나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몇 시간 동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최철환 위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양 교육장님께서는 어때요? 학생인권 조례 좀 읽어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어때요? 안산교육장님, 한번 읽어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부터 이 내용이 숙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청 하면 학생인권 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이 세 가지로 크게 대변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부터라도 학생인권 조례가 숙지돼서 이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뿐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다 숙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생인권 조례가 우리 선생님들만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학생의 안전, 시설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학교폭력, 자치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 본 학생인권 관련 조례 사업을 보면 대부분 폭력 또는 자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가장 중심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인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과 환경부분까지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전부 내용을 숙지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기관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안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인권옹호관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인권옹호관에게 딸려 있는 보조인력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안산 인권옹호관이 어느 어느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네요. 인권옹호관이 거의 안산에 붙어 있을 수가 없겠네요.

○ 최철환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과장 되신 것 같고.

○ 최철환 위원 어때요, 인권옹호관이 광명에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 최철환 위원 방금 제가 물어본 의도가 안산에만 너무 상주하고 계시지 말고 관할하고 있는 곳에 좀 광범위하게 제대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활동이 되었으면 해서 그럽니다.

○ 최철환 위원 안산교육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은 아니죠?

○ 최철환 위원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있을 뿐이죠?

○ 최철환 위원 단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과밀학급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양 기관 다 초ㆍ중학교에 과밀학급이 없죠, 현재?

○ 최철환 위원 초ㆍ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밀학급이라고 난리를 치죠?

○ 최철환 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 최철환 위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과밀학급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과밀학급이 안 잡힙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 2013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초ㆍ중ㆍ고등학교 공히 40명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40명 기준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가 25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또한 현 정부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과밀학급 학생 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4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높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기준이 정해져서 목표치가 설정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안산에는 이 부분을 지원청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있죠? 고등학교는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 최철환 위원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고잔고등학교, 성안고등학교, 성포고등학교, 안산……. 전부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네, 안산하고 광명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는 우리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전부 다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최철환 위원 그렇지만 분명히 장학지도라든가 일부분이 넘어왔죠?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서서히 이런 상황들이 파악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자료가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장학지도라든가 나가서 참 황당하게 되죠. 비록 고등학교를 지원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초자료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고등학교의 관할권까지 지원청으로 내려오는 추세인데 그러한 것도 좀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관할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지역이니까 좀 살펴보시고 현황만이라도 우선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지원청에서는 그러면 고등학교 평준화 관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잡고 있지 않죠?

○ 최철환 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 최철환 위원 고입에 대한 합동설명회죠?

○ 최철환 위원 이건 중학교 3학년에 관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평준화 관련돼서도 중학교 아이들이 가는 문제니까 기본적인 것은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여러 모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교과전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주로 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ㆍ영어 같은 기능영역이라든가 어떤 실험ㆍ실습 부분에 전부 다 치우쳐 있죠?

○ 최철환 위원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에서 도덕교과가 전담교사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어떤 실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좀 합니다만 국어라든가 도덕ㆍ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도덕과 같은 경우에는 담임이 정의적 영역이기 때문에 아동의 전체 생활지도와 연관 지어서 담임이 다루어야 할 교과이지 자기 전공과목이라고 해서 도덕을,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수배정을 하다 보니까, 도덕이 일주일에 1시간인가요?

○ 최철환 위원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인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 보행통학로 보ㆍ차도 분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 외부의 통행로 보ㆍ차도 분리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인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은 경찰서, 지자체 이쪽하고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외부의 통행로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차치하고 학교 내부의 통행로 분리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부, 교문에서부터 주차장까지 또는 분리가 안 돼서 운동장을 차가 그냥 통과하는 이런 부분들, 교문에 아이들과 차가 뒤섞여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명에는 그래도 꽤 확보율이 높아요.

○ 최철환 위원 46개 교 중에서 35개 교가 확보되었고 11개 교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한 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2개 교. 안산은 108개 학교 중에서 62개 교가 확보되어 있고 46개 교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안산은 올해 몇 개 교가 사업이 됐나요?

○ 최철환 위원 4개 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한 5년 내지 10년은 걸려야 이게 다 되겠네요?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 최철환 위원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시설관계상 도저히 불가능한 학교는 어떻게 간이시설이라도 이용해서, 완벽한 시설은 아니더라도 봉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라인을 설치한다거나 하여튼 임시 간이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양쪽 기관에서 청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 최철환 위원 그 사업결과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보면 안산 같은 경우 상당히 직원 수가 많아서 이런 건가요? 안산 같은 경우, 특히 교원의 징계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최철환 위원 최근 3년간 21명이나 됩니다. 최근 3년간 안산 같은 경우 21명, 광명 같은 경우 2명.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의 음주운전 문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최근 3년간 보면 8명이나 되거든요. 늘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늘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시고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확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우리 교원들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과 사실 상당히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전수뢰 혐의는 뭡니까?

○ 최철환 위원 몇 년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거?

○ 최철환 위원 학교공사와 관련해서 편의를 봐…….

○ 최철환 위원 4년 전 일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 4년 정도 된 일이 어떻게 올해 언론에 나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그래서 괜히 몰매 맞았군요.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산에는 15학급 미만 초등학교 3개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학교를 어떻게 지금…….

○ 최철환 위원 아, 순회 어느 학교에서 나갑니까?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로 순회합니까?

○ 최철환 위원 아, 대동초등학교에서요?

○ 최철환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 최철환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보살핌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안산에는 특수학교가 2개 있죠?

○ 최철환 위원 하나는 국립이라서 지원청에서 관여할 바 아닌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안산에는 특수학교가 수용인원이 모자라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 최철환 위원 과밀학급 발생도 없는 것 같고.

○ 최철환 위원 단지 직업교육과정에서 약간 모자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광명청은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 정도, 협의가 조금 진척이 되나요?

○ 최철환 위원 광명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안양까지 가야 되든가 또는 안산으로 빼든가…….

○ 최철환 위원 부천으로 가든지 그런 상황이든요. 안 되니까 심지어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완전히 파악은 안 되셨을 텐데.

○ 최철환 위원 그것도 한번 세심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제도권 교육 내에서 못 돌보고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까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대부분 자기네끼리 돌보고 있고 지원도 못 받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명에서도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또는 그런 보금자리주택 주체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부지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원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 부지가 확보되면 큰 업적이 될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계시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못다 한 말씀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곽진현 교육장님 특유의 말씀, 언어구사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안산교육청 직원들은 익숙해져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행감장에서 행감을 받는 태도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썩 기분 좋지 않습니다. 업무를 평가하고 하는 것 등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보고 즐거워해야지 표현되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적인 내용, 감사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저것 좀 갖다 놓으세요. 발언대 좀 갖다 좋으세요.

(발언대 이동)

양쪽으로 앉아계시니까 집중이 안 돼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명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쪽에 일반현황에서 보면 일반직이 6급 이하가 5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6명이 부족하죠?

○ 이상희 위원 기능직 정원은 6명이고 현원은 5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요.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는 7명이 부족한 현상이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광명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인원이 71명 갖고도 빠듯하실 텐데 현원 64명일 때 업무 처리하시는 데 불편한 점 대단히 많으시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9월 달에 오셨나요?

○ 이상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인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야지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어쨌든 지금 부족한 부분은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도 부족한 현상인데 현원까지 부족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혁신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은 혁신지구 지정할 때 처음으로 지정이 됐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시작이 된 지가 꽤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아직 안 와서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혁신학교 지정되면서 광명에는 과밀학급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 이상희 위원 아니, 과밀이 아니라는 거,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40명으로 얘기하니까 과밀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혁신학교는 25명 이내로 줄이기로 한 취지가 그렇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과밀학급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용을 알고 하니까, 구름산초등학교가 처음 지정되었을 땐 몇 학급이었어요?

○ 이상희 위원 27학급이죠?

○ 이상희 위원 빨리 빨리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몇 학급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몇 학급이 늘어났습니까? 21학급이 늘어났죠?

○ 이상희 위원 이 결과가 어떤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에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학급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늘어날 것까지 해서 아마 학급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구름산초등학교가 21학급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구름산초등학교 때문에 충현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죠? 그거 잘 모르시죠?

○ 이상희 위원 그게 왜 신청을 했냐면 구름산초등학교가 자꾸 늘어나니까 애들을, 학생들 분산시키려는 효과였었는데 지금은 충현초등학교도 과밀학급이 되고 구름산초등학교도 과밀학급이 되고 그렇죠, 현재?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하초등학교에 지정을 하면 혁신학교 과밀학급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하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충현초보다도 소하초를 지정하셨어야죠, 바로 근교에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름산초등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이 학교가 혁신학교 됐어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구름산초등학교를 현장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구름산초등학교를 왜 혁신학교를 지정했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소하초등학교 지정했으면 구름산초등학교의 과밀은 일어나지 않았고 소하초등학교의 발전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9월 달에 오셨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혁신학교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대안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지속적으로 과밀학급이 되고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구름산초등학교에 계속 증설을 한다면 그런 것은 혁신학교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소하초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하시든지 해서, 그런데 혁신학교가 아니라 광명은 전체가 다 혁신지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구름산초등학교에 예산지원된 부분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해서 5억 4,900만 원이에요. 온신초등학교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혁신지구 내 혁신학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또 1억 1,864만 4,000원, 온신초등학교 4,332만 2,000원 이런 식의 지원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몰리게 돼 있고 다른 학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학교에 과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면 똑같이 지구에 지정된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왜 공교육 속에 또 다른 외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형태의 학교들을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예요. 혁신학교의 본래 취지대로 가서 이런 학교들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학교 고루 발전될 수 있는 이런 혁신학교가 되어야 되고 혁신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혁신지구 지정된 학교에다 또 혁신학교 지정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어디다 제한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해오름이라는 프로그램의 학교를 지정할 때 혁신학교는 빼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거는 광명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 이상희 위원 대응사업으로요?

○ 이상희 위원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오름학교는 혁신학교 지정한 데는 안 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 이상희 위원 창의지성교는 안 합니까?

○ 이상희 위원 아, 그렇게 이름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이상희 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혁신학교 이런 식의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혁신지구에 혁신학교를 너무 많이 지정해서, 8개 있죠? 예비지정교 있는데 4개인가 또 되더라고.

○ 이상희 위원 아니, 전체가 혁신지구 아니에요, 광명은.

○ 이상희 위원 자체는 무슨 자체예요,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3 대 7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시작해서 MOU 체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8개 교가 지정돼 있고 예비지정교 4개 교가 또 있어요. 흔히 이러면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안 된 데 해야지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원되는 데 중복 지원돼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 공모해서 올리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지정하는데 공모하잖아요. 공모할 때 공모를 안 하셔야지.

○ 이상희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게끔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고요. 어쨌든 안산은 혁신지구도 아닌데 혁신학교 몇 개 안 돼요, 안산은. 안산은 또 너무 안 하시고 또 너무 열심히 하는 데는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고. 이거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야지 도교육청에서는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면 그건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쭤봤고요. 구름산초등학교나 충현초등학교에 앞으로 과밀학교로 인해서 증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제일 해결해야 될 부분은 소하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데 하실 생각하지 말고…….

○ 이상희 위원 소하초등학교를 하세요. 그것이 우리 교육장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구름산초등학교, 바로 되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학교가 다르니까. 지금 구름산초등학교는 명문이 돼 버린 거예요. 이사도 안 가잖아요. 아니, 이사 가도 전출 안 해가잖아요. 자기 이사 간 데로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곪았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하초등학교를, 기왕에 하실 바에는 혁신학교를 거기 하시는 게 좋겠다.

○ 이상희 위원 적극 노력하시는데 왜 안 돼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우리 최철환 위원님한테 말씀 잘 드리면 심사조건이고 뭐고 ‘여기 학교 꼭 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면 될 텐데 왜 안 그래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쪽에 해서 과밀학급 해소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체육관, 기숙사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아! 여기 왔네요.

2011년도에는 5개를 신증축 하셨네요. 그 자료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2012년도에도 하나 하셨고 2013년도에 2개 교 정도 하셨는데 체육관 보유 설치비율이 50% 정도 되네요, 평균치가. 평균치가 50%가 좀 안 되네요.

○ 이상희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들보다 좀 적은 편이네요. 요사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60% 이상 되는 교육지원청들이 평균이 그렇던데 여기도 좀 적은 편이네요.

○ 이상희 위원 체육관 건립 추진 중단현황 해서 해당교 철산중, 광명북중 2개 교 거든요.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해주셔서 무엇 때문에 지금 중단됐나, 대강 얘기는 여기 자료에 설명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못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문제점이 도교육청에서의 문제점이었다면 정리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응이 교육청, 예를 들어서 지자체, 국민체육기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세부자료를 해주셔서 추가질의 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안산교육장! 똑같은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광명에 여쭤봤던 것과 같이 혁신학교 지정 후 과밀학급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없습니까? 보통 몇 명이에요?

○ 이상희 위원 안산은 뭐 취학인원이 없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OECD 국가들의 학생 수 쪽에 근접하니까 너무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래요? 감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과밀학급에서 그래도 벗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안산도 광덕고등학교가 있지요?

○ 이상희 위원 광덕고등학교가 신설하면서 지정된 학교지요?

○ 이상희 위원 12학급이었었는데 현재는 몇 학급입니까?

○ 이상희 위원 이것은 혁신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위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광덕고등학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광덕산 밑이라고 하면 제가…….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택지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늘어난 현상이 왜 늘어났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면 아파트 지으면 몇 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지금 30몇 학급이요?

○ 이상희 위원 36학급이요. 인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밀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과밀을 지금 30명 넘어가는 것 정도로 봐야 되겠지요, 현재는? 현재 실정으로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광덕고등학교는 29명이네요. 향후에 더 늘어날 것은 없다?

○ 이상희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처음에 지정하면서, 시흥 쪽으로 붙어 있으면 안산에서는 좀 낙후됐다고 보는 겁니까? 광덕고등학교 같은 데 위치적으로?

○ 이상희 위원 쾌적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혁신교를 지정하는 것이 꼭 새로 신설하는, 혁신학교 지정한 게 거의 신설교가 많아요.

○ 이상희 위원 신설교에 지정할 때 저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학교들은 요 근래에 와서 공모하는 데나 하지 안 하려고 하고 기피현상이 있었는데 새로운 학교에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낙후된 학교에다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신설돼서 환경 좋은 학교에다 혁신학교 지정하는 게 좋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 이상희 위원 그런 여건이 아니겠지요. 사실은 교장이나 교사의 열정적인 마인드, 혁신하겠다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학교 만들었다고 선생님들이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기존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들하고 학교혁신하겠다, 창의지성교육하겠다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 학교들이 공모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돼야지요. 무슨 환경 좋고 새로 지었다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람직한 혁신학교 지정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교장선생님, 교사들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겠다는 의욕, 의지, 열정이. 처음에 혁신지구 지정해 놓고 광명이든 안양이든 시흥이든, 시흥은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흥은 자발적인 모임에 의해서 혁신지구를 맨 마지막에 5개 지정된 다음에 더 지정해 달라고 해서 간 데고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자체에서 교육재정지원금 130억에서 150억 정도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 이상희 위원 안산도 협조를 많이 하시네요.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도 한 200억 정도 되고 시흥 같은 데는 한 280억 되고 그런데 어느 것이 많은 건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지자체장이 교육에 대한 열정, 철학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지원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산은 재정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장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셨는데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적극 더 노력하셔서 지자체하고 협력하셔서 더욱더 교육재정지원금을 많이 확보하시면 좋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숙사, 체육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1년도 매화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하셨고요. 본오초등학교 증축하셨네요, 2012년도에. 2013년도에는 예정했던 사업 이런 게 없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거 언제부터 하셨지요? 올 3월에 오셨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진행됐었지요? 꽤 됐지요?

○ 이상희 위원 꽤 됐지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라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주셔서…….

○ 이상희 위원 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가를 보고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면…….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3쪽에 보면, 아까 광명교육청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전문직 1명, 일반직 4명 이렇게 마이너스고 기능직 1명이 플러스네요. 그래서 전체 인원은 4명이 부족한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그 여의치 않은 내용도 세부적으로 주세요. 이것도 왜 파악을 하냐면 인건비 불용액이 너무 커요. 인건비 불용액은 크면서 왜 교육지원청에, 각 기관에, 직속기관의 인원들은 왜 안 채워 주냐고. 그거 교육장님들이 안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안 해주는 건지 파악해서 그 부분도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주세요.

○ 이상희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 이상희 위원 공동구매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공동구매 후에 배송은 어떻게 하세요? 그 공동구매한 회사에서 직접 배송해 줍니까?

○ 이상희 위원 ㈜친환경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거기서 학교별로 52개 교에다 다 배송을 해줍니까?

○ 이상희 위원 직배로요?

○ 이상희 위원 언제부터 이게 됐습니까? 201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6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1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 이상희 위원 1차적으로?

○ 이상희 위원 지금 기초가격 대비 13.54% 절감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사업효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애들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네요?

○ 이상희 위원 가격이 떨어지니까 질 좋은 제품으로 더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지요?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하지 않는 사업 같아서 안산이 잘 되시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롤모델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 잘 되시라고 하고 결과가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혁신학교 예비지정이 한 네 군데 돼 있고 지정은 일곱 군데네요. 그런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도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화하는 데 혁신학교가 좀 더 있어야 클러스터하고 거점학교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안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혁신교육이 발전하는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교육발전에 의해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지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는 좀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알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자료제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서진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셨고 이제 두 분의 위원님이 오후에 본질의를 하실 겁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곽진현 교육장님 얼굴이 더 폈습니다.

조평호 위원님께서 본질의 30분을 하시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적인 정책과 역할이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실현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즉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또 학교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학교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교육장님 두 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교육장님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더불어서 지역의 특성과 또 지역의 업무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경기교육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 이런 점도 좀 알고 싶습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두 분은 교수학습국장을 하시고 또 한 분은 다른 부장을 하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의 소감을 간단하게 1분 정도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교육장님은 교육장으로서 지역의 실정과 또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특색 있게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안산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럼 무엇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광명교육장님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시간은 1분 정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색 있게 도와주신 부분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혹시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로 하면 컨설팅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시와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건전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도교육청의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저는 도교육청에 “불용액을 최소화해라.” 해서 10년도에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10%의 불용액을 목표로 잡았고요. 11년도에는 5%, 12년도에는 3% 그리고 13년도에는 2% 정도로 낮춰야 된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교육청의 예산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먼저 교육지원청 자체의 전체적인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산교육청을 보니까 2011년과 12년도 대비해 보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3.1%에서 2.4%로 약간 줄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반면에 사고이월은 38.2%에서 15.8%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이 사고불용액은, 사고이월액에 대한 비율은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높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교육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산교육지원청의 예산총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액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은 지금 교육청 내의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교육청에 묻겠습니다. 광명교육청의 불용액 비율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11년도 대비해서 12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액도 마찬가지인데 사고이월액도 9.1%에서 13.4%로 매우 크게 증가했죠?

○ 조평호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동절기 공사가 우려됐다고 한다면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쪽으로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셨나요? 즉 컨설팅을 하시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입니다. 각 학교별로 제가 교육지원청별 불용액이 과다된 학교와 과소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의 내용을 보면 2011년도, 12년도 학교별로 과다된 불용액이 있죠?

○ 조평호 위원 파악해 보시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해본 결과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개 학교였습니까?

○ 조평호 위원 2012년도에는 몇 개 학교입니까?

○ 조평호 위원 이 중에서 학교가 계속적으로 겹친 학교가 있죠?

○ 조평호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 조평호 위원 2개 학교지 않습니까? 호동초하고 선부중학교인데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군요.

○ 조평호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되셨나요?

○ 조평호 위원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되셨군요. 광명교육청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양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에서 불용액에 대한 처리가 미비한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 즉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다 더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 처리된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매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고 있다라고 잘못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예산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한데 잘못 생각하면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선 학교를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교장선생님께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불용액이라고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현금은 얼마 있느냐, 현금은 남아 있질 않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빨리빨리 시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니까 안산도 마찬가지고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학교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3개 학교가 같이 겹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이 2010년도에 똑같이 그 학교에 근무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명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부족한 점, 일선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미리미리 지도하고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건데요.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의 사용량이 다른 시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 조평호 위원 많은 편이죠? 광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안산이나 광명 공히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수도사용료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료 등에 있어서 일선 학교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 많은 부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도개선에 대한 컨설팅 또는 지도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명 먼저 말씀해 보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산교육청은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먼저 선지원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교육지원청은 정말 일선 학교에 큰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정말 꼼꼼하게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평균치 이상의 과다한 수도사용, 물을 사용한 학교와 또 평균치 이하의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지만 또 평균치 이하로 굉장히 절약한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광명교육장님은 어떻게 좀 그 부분을 판단하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점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평균보다 훨씬 적게 쓴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을 보면 몇몇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들의 모범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발굴을 하시고 그 내용을 학교에 일반화해서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이런 학교들은 발굴하셔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발굴하셔서 칭찬도 하시고 표창도 하시면 학교장이라든가 또 학교 학생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발굴하고 또 장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비교해 보면 첫 해에 15ℓ를 쓰다가 3년째 되는 때는 10ℓ를 썼어요. 이런 경우는 약 50%를 절약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50%의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효과를 가져 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선 학교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격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기절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기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올 여름에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 또 특히 학교기본운영비의 40%까지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현장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70% 정도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만 현장에서 잘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모범적으로 하셨던 분은 지금 이천교육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동양초등학교에 계실 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전기료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분은 최소한 50%를 절약했습니다, 50%. 교장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40%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보면 정말 일선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대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대기전력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전체 자료를 분석한 게 아니고 표본 수집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실천사항은 2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이런 안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지시하고 제공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할 텐데 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안산교육장님,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제 학교장의 역할은 예전처럼 학무, 장학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의 시설, 학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장의 역할을 정말 잘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관리에 대한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문제입니다. BTL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BTL학교는 광명청은 학교가 적습니다만 안산교육청은 굉장히 학교가 많습니다. BTL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지원국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BTL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BTL학교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은 학교장이 운영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이 BTL학교의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못 하나 박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발생 처리기간이 5개월,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학교의 안전과 학교 건물유지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점을 하소연하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교육지원청이 이런 애로점을 잘 들으시고 학교를 방문하실 때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애로점을 어떻게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BTL학교의 문제는 하자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직접 사인을 받아서 언제까지 처리예정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일일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안산 대월학교에 미처리된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한 달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30일까지 처리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11월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제가 자료를 받아서 5월 30일까지 처리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상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들이 정말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점을 정말 샅샅이 살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지중학교 문제 해결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성안중학교 문제 해결됐나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이렇게 일일이 물어본 건 지원청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적극적인 현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놀이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죄의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법이 유예가 됐어요. 유예가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업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산 절반 정도 삭감한 다음에 그다음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불합격과 설치의 미비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청들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줄였다고 하는데 지원청에서는 이런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산교육장님, 어떻게…….

○ 조평호 위원 광명교육장님, 어떠신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어떤 요청을 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깎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시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광명교육청의 최화규 교육장님, 안산교육청의 곽진현 교육장님 또 교육청의 여러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국이 있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원래 안산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교육청을 새로 지어주려고 광명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철환 위원님이 입을 떼셨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학교운영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예산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군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체 도교육청 사업도 많은 예산이 잘렸어요. 심지어는 단설유치원 12개를 짓는데 10몇 년 전에 지은 단설유치원 다 버스를 운행하는데 지금 버스비도 책정을 안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무상보육비 때문에 9,400억 정도를 전출해야 합니다, 무상보육비로. 이래서 예산이 부족한데 흔히 일선에서 알기는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상급식은 사실 4,000억이에요. 그런데 무상보육비는 9,400억입니다. 4,000억하고 9,400억 이래서 예산의 부족이 있습니다만 학교운영비만큼은 절대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원 일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학교운영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한때는 증액을 학교마다 1,000만 원씩도 하고 지난해에는, 올해군요. 추경에 일정액을 학교로 지원하기도 했죠.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만큼 학교운영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어려워도, 지난해보다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충됐는지 알고 계세요? 학교운영비. 모르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아니, 몇 % 정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학교운영비가 몇 % 확대됐죠?

2014년도에.

○ 최창의 위원 여기 관내 학교장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예산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학교운영비가 지난해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14년도에 몇 %가 확충됐죠?

○ 최창의 위원 몇 % 증액됐어요? %로 하면.

○ 최창의 위원 안산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아서 답변하시고요. 이게 학교운영비 이렇게 증액해 주면 일선 학교에 그런 부분이 정확히 홍보가 되어야 되죠. 다시 정확히 두 교육청에서 자료 갖다 주세요, 제 질의 끝나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학교운영비를 증액시키는, 표준교육비 대비해서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시군교육청에서 학교가 쓰는 세출, 어떻게 세출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엄청난 학교운영비의 증액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고 증액한다는 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쓰이는 직접교육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시설비는 정해진 대로 쓸 수밖에 없지만 교육과정운영비는 사실 세출예산을 절감시켜주거나 이러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가 되는 거죠. 앞서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요금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해서 사실은 시군마다 상수도요금의 기준치 단가를 많이 낮췄어요. 그런데 광명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광명시교육청의 문제이거나 광명시의 문제예요. 안산은 상수도요금 단가를 최저가로 적용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상수도 단가가?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69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수도 요율 단가가 690원부터 990원, 1,240원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조례를 최저단가로 적용하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돼요. 시군 자체에서 알아서 하지는 않지요. 노력해서 많은 교육청이 상수도요금 단가를 낮춰놨어요. 저는 지금 얘기하려는 게 상수도는 기본이고 하수도요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수도요금도 단가가 의외로 높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하수도요금 최저단가는 402원이고, 이게 부천교육청 자료입니다. 최대 높은 최고단가는 1,643원이에요. 안산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단가를 어느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하수도요금.

○ 최창의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거 잘못 답변하면 위증이에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한 분이라도. 안산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 여기 지금 학교 교장도 하다 오시고 교감도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학교의 행정실장도 하다 오시고 모든 학교를 관할하는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하수도 단가를 얼마에 적용하고 있는지?

○ 최창의 위원 하수도 단가?

○ 최창의 위원 그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지금?

○ 최창의 위원 광명은 어떻습니까?

○ 최창의 위원 하수도요금에 일반용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받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하수도?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안산은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이것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시에서 가장 낮은 하수도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천이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학교당 연간 약 980만 원,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1,140만 원, 고등학교는 2,470만 원의 절감효과를 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시가 자체 조례를 개정하겠느냐고요. 여러분이 나서서 해줘야 학교는 행정의 노력에 의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않겠어요. 이게 행정혁신이에요. 혁신은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이 해야 돼요, 교육청. 교육청이 혁신하면 여러 학교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학교에 혁신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교육장님이 감사 이후에 특별히 시장도 만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하수도 단가 적용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운영비가 상승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노력하시고 나중에 진행되고 나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는 단설ㆍ병설유치원 증설에 관해서 제가 시군교육청 다니면서 쭉 질의하고 있는데 광명은 2014년도에 병설유치원 확대 계획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병설유치원 확대 계획.

○ 최창의 위원 14년 내년도.

○ 최창의 위원 병설 증설은?

○ 최창의 위원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할 때 교육장님들이 모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교육장님들이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몇 학급 되냐, 신설 되냐 이런 질의 나오면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공부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행정을 한 증거거든요.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만약에 노력하셨으면 묻자마자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광명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군요.

○ 최창의 위원 그럼 병설은 하나도 없어요?

○ 최창의 위원 그것 보세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긴 하시겠지만 안산은 어떻습니까?

○ 최창의 위원 2014년도에?

○ 최창의 위원 14년도는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병설 증설은?

○ 최창의 위원 아니, 계획이 서야 됩니다, 2014년도는. 이미 예산이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지요? 여기 주무과장이 누구세요? 계획이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이 병설ㆍ단설 증설이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이 무상보육 차원에서 아이들 유치원을 안 보내더니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들어갈 곳이 없고 들어가서 유아교육비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어요. 말은 무상보육인데 매월 30만 원에서 심지어는 50만 원까지 돈을 내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립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런 비용을 적게 내잖아요, 안 내거나. 저소득층은 그런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저소득층 문제를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풉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시청하고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청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교육청은 공립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그런데 이것 다 안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교육청의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있으면 좀 이게 돼요, 그래도. 그런데 그럴 의지가 없으면 안 합니다. 무조건 확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면 사립유치원을 신설해 주거나 증설해 주는 인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한 학급이라도 증설을 해야지요, 한 학급이라도. 그런데 광명이나 안산이나 한 학급도 증설을 안 했어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유아들이 3ㆍ4ㆍ5세들이 어느 정도 숫자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국공립에 시설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가, 아니면 시설이 넘쳐서 못 가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라도 특히 살림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 이후에 교육장님들이 진두지휘를 하세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학교도 이런 거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증설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러는지? 교실이 나오면 방과후교실을 쓸망정 유치원 확대 안 하고요. 돌봄교실은 할망정 유아교육 확대는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 때문에 그래요,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을 교육청이 막아줘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조건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수요를 정확히 보시고 학교에 빈 교실이 있으면 방과후교실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유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청이 나서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음은 진로체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검토하셔서 2014년도 다시 확대 계획을 세워서 저하고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의 시대다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진학의 시대, 교육 하면 진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진학이 아니고 진로를 강조합니다. 왜?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진로를 잘 선택해 줘야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일하면서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곽진현 교육장님,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교육정책 중에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크게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아주 정확히 말씀을 잘하셨어요. 박근혜 정부 공약을 많이 연구하셨나 봐요.

○ 최창의 위원 지금 자유학기제를 2016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 최창의 위원 중학교 1학년 2학기나 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이것은 선택에 따라서 합니다. 자유학기제 내용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광명의 교수학습과장님은 중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를 우리 곽진현 교육장님이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오전에는 공통기본과정을 그대로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같은 것을. 그런데 오후는 자율적인 방식의 형태로 운영하지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학교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진로직업체험 또는 요즘에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말하는 배움중심 뭐 학습자 중심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문화예술교육체험 이런 거 하자는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시군교육청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어요. 대비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후에 해야 할 활동들을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학교나 부모가 있으면 그런 걸 하겠지만 그런 걸 학교에서 안 해주면 다 사교육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가 대비하지 않으면 걔들이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중학교의 진로직업체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학교나 교육청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또다시 내용이 없으니까 학교 안에서 주입식 교육을 또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마치 지금 창의적 체험학습 이런 걸 해주니까 그거 못하면 그 시간에 예를 들어 다른 교과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리고 학교에 무슨 관련된 논술지도하는 선생을 불러들이든지 그런 식으로 변칙 운영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진로체험을 하려면 진로체험을 할 곳이 있어야지요. 안산에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

○ 최창의 위원 처음 들어보시죠, 그거?

○ 최창의 위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최화규 교육장님! 광명에 있어요,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어, 있어요?

○ 최창의 위원 뭐가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센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도 시스템이고요, 사람이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도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시스템인데 구체적인 공간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느냐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광명에 그거 담당하는 장학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리고 안산. 질의 안 드릴 테니까 일어서 보시고요.

(기 립)

자, 이제 앉으세요.

(착 석)

자, 지금 이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다 배치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인력은 배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체험할 센터도 지원하는 곳이 없고 실제 구체적인 직업을 어디를 찾아가서 직접 직업체험 할 곳도 없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35%를 체험하라.’ 이렇게 지금 의무화시켜 놓고 적어도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4시간 이상 진로직업체험을 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도대체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서 체험할 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원을 아무도 안 해줘, 그걸.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기껏 한다는 게 학부모나 이런 직업 가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불러서 강의시키는 것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진로진학강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진로직업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분 장학사님들이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공장, 회사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거나 또 그쪽의 유망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해 주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일어서 보세요, 장학사님.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 최창의 위원 장학사님은 지금 전공이 뭐예요?

○ 최창의 위원 앉으세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장학사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분명히 제가 서두에 증인선사를 할 때 소속과 직ㆍ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사님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모양인데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시스템, 공간 이것을 사실 지자체와 해야 됩니다. 광명과 광명시가, 안산교육청과 안산시가 해서 이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의,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기아 같은 이런 데를 연결해 주고 그쪽에 협조도 요청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인력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한 군데도 지금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내년도 계획도 없어요, 내년도 계획도. 2015년도에 딱 하나 하겠다, 그것도 고양의 폐교에다 하겠다. 이것도 지금 고양시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놓고 진로체험을 하라고 학교에다 자꾸 공문 내리면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서울시는 몇 개인지 아세요, 서울시? 14개입니다, 14개. 내년도에 25개 모든 구청마다 이것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경기도교육이 혁신교육이고 전국의 모범교육이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에서 다 잘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혁신교육은 앞서가고 있지만 진로직업교육은 제가 볼 땐 아주 부실합니다, 이게. 이런 질의를 제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왜 시군교육청에다 하느냐. 직접적인 발이 되어서 뛰어 추진할 분들은 시교육청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교육청이 이런 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시군교육청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인력이 지금 세 분밖에 없어요, 세 분. 도교육청에. 그러니까 2016년도를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아주 깜깜합니다, 앞날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년부터 시범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시범을 하지 않습니다, 몇 개 지정된 것 빼놓고. 두 분 교육장님이 차후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사례는 서울 가면 압니다, 서울. 장학사님도 아실 거고. 지역에 있는 진로상담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이름 유래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자료는 잘 요구하지 않는데 이번에 특별히 해봤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교이름의 유래가 뭐고 한자이름의 뜻은 뭔가 했죠? 안산은 아마 편안 안산 뭐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학교마다 다 유래가 있습니다, 광명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긴 얘기는 안 하겠으니까 학교장 회의 이런 것 있을 때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적어도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의 유래는 뭐고 어째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 계기지도를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됐냐 하면, 동기가 학교에 강의를 가거나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학교이름이 어떻게 생겼나요? 한자로 써보실 수 있나요?” 아는 분이 없어요, 아는 분이. 이게 뿌리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각별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광명? 이름의 유래가. 광명?

○ 최창의 위원 시대는 어느 시대에 이름이 처음 생겼습니까?

○ 최창의 위원 광명이라는 이름이 조선 때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교육장님들을 실험하려고 이런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얄궂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면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교육장에 부임하셨으면 안산의 유래를 아셔야 되고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교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다음은 쓴 소리 겸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와 계신데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런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 거 매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보는데 이 실태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최화규 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 하셨죠?

○ 최창의 위원 교장하실 때 대게 연간 근무일수가 토요일ㆍ일요일 빼고 그다음 공휴일 빼고 방학 중에도 반은 근무 안 하니까 하면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보통 교장선생님들이?

○ 최창의 위원 아니, 연간 근무일수가.

○ 최창의 위원 많이 해야 220일 할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 정도 하는데 출장을 좀 많이 다니셨다고 미리 그러셨는데 며칠이나 출장 다니셨어요, 그때?

○ 최창의 위원 훌륭하셔서 이렇게 교육장이 되셨나본데, 출장 많이 다니셔 가지고.

○ 최창의 위원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니죠, 대개. 우리 곽 교육장님! 어땠어요? 연간 출장이 대충 며칠이나 됐어요?

○ 최창의 위원 관내까지 합치면 연간 며칠이나?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정도 돼요?

○ 최창의 위원 와! 그러면 그때 지적당했어야 되는데, 계실 때. 220일 중에 150일을 나가시면 학교가 제대로 정상으로 갑니까?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학교가, 해당 학교가. 학교관리 하시는 데 애로가 없냐고?

○ 최창의 위원 네, 교장으로 있을 때.

○ 최창의 위원 지금 교장 얘기하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교육장은 원래 출장 다니라고 교육장 하는 거니까 그건 다니는 거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보세요. 220일 중에 164일, 190일 이렇게 다니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네?

○ 최창의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광명이 더 심하고 안산은 조금 덜한데요. 안산의 경우도 164일, 192일 연간 이렇게 가시는 분. 광명도 162일, 130일.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 학교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이유를 들어보면 뭐 학교 컨설팅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 관리해야 될 분들이 남의 학교 관리하러 이렇게 다니냐고. 정도가 있죠, 이것도. 자꾸 나가면 학교가 내 집 같지 않죠. 선생님들도 달라져요, 선생님들도. 자꾸 교장ㆍ교감이 밖에만 다니면 선생님들이 ‘자율권이 주어져서 좋다.’ 이럴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불만이에요, 이러면. 결재도 못 맡아서 힘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들이 다 유능한 분들이에요. 유능하니까 이렇게 다니겠죠. 문제는 왜 유능한 분을 교육청은 자꾸 그 사람들만 부르냐는 거예요. 고루고루 일을 시켜서 능력 발휘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몇 사람한테 집중해 가지고. 이게 보면 시교육청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거의 반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시스템 자체가 도교육청에 직접 공무원이 가죠? 시교육청 거치지도 않고.

○ 최창의 위원 그러니 모르죠. 관내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주세요, 배려를. 제발 도에서 그렇게 많이 하면 시교육청에서 하지 마시고 아니면 시에서 많이 하실 거면 도교육청에 제발 좀 그분 좀 그만 보내라. 그분이 학교에 교장하려고 왔지, 누가 지역교육청 다른 학교 관리하러 지금 교장발령 냈어요? 그러면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교육장을 하든가, 마음대로 다니시게. 그것은 지역학교를 관리하라고 한 거니까. 본연의 업무는 학교 교장ㆍ교감 아닙니까! 이 분들이 유능한데 이렇게 혹사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출장비도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가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에게도 원성을 받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에게 걸친 문제가 아니고 몇 분에게 걸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좀 학교관리에, 다시 말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컨설팅을 하든지 뭐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우리 곽 교육장님과 최 교육장님께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산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교육복지우선사업 알고 계시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비율이 한 83개 중에서 1만 명이 넘네요, 저소득층 학생 현황이.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래서 지금 사업학교는 21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광명은 한 3,225명. 5개 학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학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명에는 물론 단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100명 이상인 학교 중에 광명중학교가 지금 대상학생이 한 200명 넘어서 사업학교로 지정돼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하안초등학교는 지금 대상학생이 한 110명이 넘는데 그렇죠? 전교생이 844명이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계학교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 감사2팀장 서진웅 아니요. 제가 지금 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은 안 하는데…….

○ 감사2팀장 서진웅 하안초가? 하안초가 전교생이 844명 맞아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가 9명,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생 수 24명, 법정 차상위대상자 학생 수 6명, 기타 차상위대상자 학생 50명, 다문화가족 14명, 특수교육대상자 9명 해서 112명. 확인해 보십시오.

○ 감사2팀장 서진웅 아니, 대상학교가 아닌데요. 질문을 잘 들으세요. 저소득층 학생이 112명이나 여기를 다닌다고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이렇게 다니는데 연계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사업공모도 하지 않고, 다른 학교하고 연계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안산이 사업학교가 많잖아요? 21군데.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안산이 사업학교도 많은 반면에 교장선생님들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덕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798명인데 도교육청에서 분류한 저소득층 학생 수가 135명이에요, 대상이. 그런데 이게 또 사업학교나 연계학교로 하지 않고, 안산에 석호초등학교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전교생이 1,150명인데 대상학생이 여기는 한부모가족 학생이 60명이나 돼요. 그리고 차상위가 72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33명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대상이 182명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일초등학교 있죠? 여기는 학생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전교생이 적습니다. 여기는 사업학교로 선정이 돼 있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보내 주냐면 예를 들어서 석수중학교도 전교생이 825명에 대상이 180명, 사업학교로 지정돼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포중학교는 대상학생이 230명이나 됩니다. 원일중학교도 전교생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대상학생이 여기는 332명이에요. 그런데도 교육복지우선사업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대상이, 제가 지금 몇 개 학교만 불렀습니다. 왜 100몇 명 되는 데도 사업학교로 지정돼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 수가 많은데도 사업학교나 공모나 연계학교로 하지도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는……. 제가 볼 때는 학교장을 비롯해서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가 좀 다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것은 학교장 선생님이나 또 교육청의 담당과장님, 담당장학사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들 설득도 좀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들 돌봄 기능을 우리가 하자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이 안산이 상당히 많아요. 다문화가정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니까, 물론 가평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청심이라는 곳이 있어서 특수해서 그게 한 7%가 넘게 되지만 안산이 우리 국 단위 교육청 또 내지는 도시지역 대비하면 가장 많은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도 가장 많습니다, 여기가.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래서 다문화 비율도 가장 높고 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초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보면 대상학교가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2014년도, 15년도의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줄고 교육청에서 사업학교 지정도 좀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교육복지를 많이 합니다, 요새 돌봄 기능으로.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지자체에서 14억 7,500만 원을 대응했어요. 성남도 9억, 부천 6억, 고양 4억, 시흥시 같은 경우도 2억 1,000을 교육복지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 줬어요. 군포 여기도 3억 5,000, 군포의왕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교육장님들의 할 역할이 아닌가. 아까 행사장 많이 가신다고 그러는데 시장님들 만나고 군수님들 만날 때 이런 부분 강조를 몇 번이고 하시고 데이터라도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우리 시의 교육환경, 우리 시의 아이들의 환경 그것을 데이터를 손에 쥐어줘서 타 시는 이런이런 걸 하고 있고 타 시는 이런 효과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ㆍ문화ㆍ감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손에 쥐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여기 김혜령 과장님도 혁신학교 교장을 재임하시다가 오셨는데 안산의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군데입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안산이 상당히 적네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유가?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래서 그런지 안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중심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11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안산이 지금 안산초, 별망초, 광덕고 세 군데를 중심교로 운영하고 있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광명은 지금 혁신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온신초, 구름산초, 소하중, 운산고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클러스터 중심교로?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안산초 말이에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주위에 클러스터 참여교가 왜 2개밖에 안 됩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안산초등학교가 중심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참여교가 안산창촌초하고 또 한 군데가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팔곡초?

○ 감사2팀장 서진웅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아, 그래요? 그런데 참여는 두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클러스터 참여한 게 안산초가, 자료에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것 찾아보시면.

○ 감사2팀장 서진웅 자료제출 누가 했어요? 그러면 수정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행감 때?

○ 감사2팀장 서진웅 학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러스터 중심교에 연계한 초등학교가 어디냐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학년을 물어본 게 아니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학년이 지정돼 있지 학교가 지정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제가 지금 이거 갖고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중심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 감사2팀장 서진웅 중심교가 클러스터 참여교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업공개도 하고.

○ 감사2팀장 서진웅 이것의 효과성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어디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참여교가 2개 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혁신학년이 포함되어 있는 초등학교도 여기 클러스터교에 참여돼 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습니까? 별망초에도…….

○ 감사2팀장 서진웅 지금 클러스터 참여교가 어디어디예요?

○ 감사2팀장 서진웅 능길초가 빠졌네요, 저한테 준 자료에.

○ 감사2팀장 서진웅 알겠습니다. 안산초가 2011년부터 혁신학교 운영됐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억 7,400만 원이 지원됐어요, 혁신학교 운영비로.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별망초가 4억 200이 지원됐어요, 11ㆍ12ㆍ13년도 합쳐서. 안산초가 수업공개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올해. 이유가 뭡니까? 중심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광명의 온신초도 수업공개를 한 번밖에 안 했고 구름산초 3번했고 소하중학교 10번 하고 운산고등학교 12번 했습니다, 수업공개를. 내가 수업공개를 몇 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학교 중심교가 어떠한 역할로 많은 학교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름산초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4개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7억입니다, 별도로 혁신학교 운영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이런 혁신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혁신교육을 하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동기부여해서 어떻게 참여시키고 학교의, 경기교육의 발전적인 모형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거기에 또 아이들한테 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에 파급시켜 줄 수 있는 수업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과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수원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수원교육청 행감 때 혁신학교의 운영비를 전부 검토한 자료 제출해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각 교육청에서 매년 한 번씩 정산하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정산하면서, 왜 정산합니까, 이것을? 정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어떤 목적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렇죠. 지금 혁신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정산해서 우리가 검토 집행하죠, 그렇죠? 정산하는 이유는 점검하는 건데 그다음 예산에 반영하려고 점검합니까, 반영 안 하려고 점검합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하려는 거죠. 그런데 매년 정산을 하면서 과연 이게 반영된 건가 이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우리가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혁신학교 컨설팅 많이 하고 지금 각 지역청에서 추진단 구성해서 하죠?

○ 감사2팀장 서진웅 협의회도 하고,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한번 반성을 해볼 게 우리 내부적으로 혁신학교, 혁신학교, 혁신학교, 혁신교육, 혁신교육, 혁신교육, 창의지성교육, 배움중심수업 이렇게 매일 구호처럼 우리 스스로 구호화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자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육장님이나 담당과장, 국ㆍ과장님들께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중심교를 포함해서 협의회라든가 추진단 회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자료를 해 온 걸 보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어이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점검해 놓고 어이없어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교육청에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평택에서 갖고 온 것이고 이것은 수원에서 갖고 온 건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문제성 있는 지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지적되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본청 감사할 땐 다 읽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각 지역청마다 가면서 각 학교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한 데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장님한테 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컨설팅해 주는 교육청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명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광명이 혁신지구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안산은 많이 늘은 것도 아니에요. 안산은 2012년도에 줄었다가 2013년도에 좀 늘었고 광명은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예산이 빠져서 금액이 많이 일반 교육경비지원 그러니까 협력사업 있죠, 대응사업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여기다 쓰던 걸 이렇게 빼서 여기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가 여기 혁신지구 지정하면서 그 금액이 느는 것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광명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지원 사업 그러니까 교육 협력사업이죠, 대응사업. 이 부분은 광명시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광명의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1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 때 오늘 참관하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귀교하셔도 좋습니다. 아,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서진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갑니다. 곽진현 교육장님, 최화규 교육장님! 지역청에 초ㆍ중ㆍ고 혁신학교가 있죠? 그 운영비 검토한 자료 북부청 감사 전까지, 하여튼 본청 감사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보충질의를 이상희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안 보여요, 교육장님. 광명교육청의 내년도 2014년도 유치원 증설, 신설이 있죠? 신증설이 있죠?

○ 이상희 위원 지역별로 유치원 신증설하면서 사립유치원하고 갈등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광명에는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사립유치원에서 원하는 건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운영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자기들 먼저 원아를 확보하고 부족했을 때 공립단설ㆍ병설해도 좋다는 것 아니에요, 사립유치원 사람들의 뜻은?

○ 이상희 위원 그분들의 얘기도 맞죠. 그동안 사교육이 공교육에 노력한 결과는 분명히 그것은 알아줘야 될 부분이고, 기여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거에서 자료가 왔네요. 혁신교육지구사업 토론회 결과 좋았던 사업으로 향기 나는 문화예술과 창의지성교육과정으로 나타났고 아쉬운 점으로는 일부 학교 학년만 혜택을 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은 전체적으로 혁신지구 지정이 돼서 혁신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결국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안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모여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대토론회를 하시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좋았던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학교 학년만 혜택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모든 학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학교도, 여기 양기대 시장께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마 협조요청하면 지금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산교육장님, 잠깐 자리하시죠.

○ 이상희 위원 광명에는 체육관이나 기숙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석호초등학교에서는 현실에 입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은 교육현장이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그냥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거 못한다, 이 사업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육현장에서 그걸 추진하던 학교나 교육장님이나 교사나 아이들은 어떠한 상실감을 얻겠어요. 그런데 보면 석호초등학교는 지금 준비 중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해서 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시보조금이 9억이면 26억 정도가 나옵니까? 30%면 70% 해서 특별교부금이 나오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 도비를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도비는 없어요. 도비는 없는데 이것은 6월 달 정도 체육관, 기숙사 이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은 앞으로 없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지금 추진하시는 것은 시군비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도에서 대응을 해준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이 낮아지고 하면 일이 쉬울 텐데 일이 쉽겠나 걱정이 되고 성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진행을 하셨어요. 2013년도에 시비, 도비, 특별교부금 이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런 경우 진행을 하다가 멈춘 경우란 말이에요.

○ 이상희 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이게 진행되던 게 그만두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올 6월부터, 6월 이후에 체육관, 기숙사는 못 짓게 하겠다, 짓지 않는다 하는 예고를 했듯이 그전에 진행되던 것은 해야 된다, 끝마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안 한다고 예고를 하고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하던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 안 한다면 안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파악하는 겁니다. 제출 잘 해주셨고요. 업무보고에 제가 못 봤나 안산에는 내년도에 유치원 신증설이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올해는 있었지요?

○ 이상희 위원 올해 문제가 좀 있었지요, 안산에?

○ 이상희 위원 잘 해결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사립유치원 측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었는데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 많이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많이 하셔서. 문제도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자료 안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우리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제가 하나만.

○ 감사2팀장 서진웅 아, 자료요?

○ 강관희 위원 네.

○ 감사2팀장 서진웅 강관희 위원님께 자료.

○ 강관희 위원 아니, 자료요청 하려고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아, 요청하신다고요? 그러면 강관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고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2011년 2월에 호봉법이 개정됐어요. 현재 교사들 중에 14호봉으로 이것이 픽스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호봉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급료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이 리스트 현황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설대 좀 치워주세요. 곽진현 안산교육장님께서 목을 쭉 빼시고 해서.

(발언대 이동)

아까 오전에 했던 방식으로 우리 두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을 공히 보면 유휴교실하고 또 미사용하는 책걸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 유휴교실이 약 13개가 남아 있고 미사용 책걸상이 약 9,000조가 있습니다. 또 안산교육청은 유휴교실이 약 58실이 있고 미사용 책걸상이 약 2만 6,000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책걸상이 남아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또 생각을 해보셨는지 우리 안산교육청의 곽진현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보낸 자료는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교실입니다.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58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안 쓰는 것이 3%밖에 안 된다고요?

○ 강관희 위원 각 학교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방과후 활동으로 쓰든 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분명히 전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교육장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유휴교실과 잉여 책걸상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안을 제시해 줘도 고맙겠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히 이 중에서도 폐기처분해야 할 것도 있는데 그냥 창고에다 쌓아놓아 가면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용 못할 거라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또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야말로, 전 그래요. 신설학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좋은 책걸상이 있으면 신설학교에다 갖다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 신설학교를 들어가는데 반드시 책걸상은 새 것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어 있는 학교에 들어갈 때는 우리 학생들이 전부 쓰던 것 가지고 본인이 입학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책걸상이 있다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CCTV 약 93%가 사용이 불가한 것을 해놓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광명교육청의 몇 군데 초등학교를 보면 특히 광명의 광명남초 같은 경우는 40만 화소 이하 되는 것이 4대가 되어 있고 40~50만 화소 되는 것이 12대가 있습니다. 또 가림중학교에 40만 화소 미만이 11개 전체가 다 그렇고요. 또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 반월초에 보면 15대 중 12대가 40만 화소 미만입니다. 선부중이 9대 전체가 40만 화소 미만, 석수중이 4대 전체가 40만 화소 미만, 양지중은 40만 화소 미만이 14대, 40~50만 화소가 2대. 이 정도면 사람 식별도 할 수 없고 차량 넘버도 알 수 없는 정도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적어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아주 안 좋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CCTV가 설정되어 있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기능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왜 이런 현상까지 있도록 아무 얘기가 없었는지 광명교육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만 우리 학생들 안전을 지켜주고 정말 그런 데는 중요한 CCTV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안산교육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약 2만 4,000여 대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93.5%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양 교육청뿐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여러 언론사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도교육청 행감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특히 양 교육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는 초등 출신이라 제가 교육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보면 담임교사가 1년 동안 두세 번이 바뀌면서 우리 학생들은 말할 없고 부모님들도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이왕이면 좋은 묘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학교에서 있으면서 담임선생님 한 분한테 모든 것을 지도받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1년에 막 두세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안산교육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광명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까 두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간다든지 또는 명퇴예정이라든지 또 출산 때문에 산가를 얻어야 될 분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교과전담제를 해놓고 나서 하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담임이 자주 바뀌면서 오는 혼란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학기 초에, 아니 그전에 그러한 전달사항을 보내서 학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담임이 바뀌지 않으면서 1년 동안이라도 한 담임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학력이라든지 또는 인성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행정감사이니만큼 잘된 점과 못된 점은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저는 안산교육청에서 나온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의 실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역점의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의 실정도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을 세 번째의 커다란 문제로 했다든가. 또한 제목을 보더라도 제목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목 자체에서 상당히 잘 나타나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51쪽에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이 개방목적이 주민복지 향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교시설 개방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영국에서의 내용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용액의 문제라든가 또는 에너지절약의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상당히 접근을 잘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은 정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현오석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연구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광명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광명교육청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통찰하고 있고 접근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지원과 쪽을 보면 굉장히 목적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제목만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교실 증축현황, 유치원 수용개선 이렇게 제목만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 유치원 수용개선을 할 것이냐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나열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조직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습니다만 양 기관 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기관장들은 현원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관장의 조직구성원 확보에 대한 해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지금 현재 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을 충원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광명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학생수용관제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학생수용이라는 얘기를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쓰지 않게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때그때 바뀐 내용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전에 예고가 된 사항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아직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유치원 수용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용어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이런 용어들이 부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다음 교육부에서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개선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개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졸업생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명과 안산은 1개의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생들, 즉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의 형태 또는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파악을 해보셨나요? 안산교육장님! 지금 제대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지금 졸업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입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거의 지금 교육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프로그램.

○ 조평호 위원 답변을 못하시니까 광명교육장님, 어떠십니까?

○ 조평호 위원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졸업생들의 진로와 교육 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또 졸업생들에게 체험, 현장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의 여러 정책 중에서 저는 무상급식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복지개념을 바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무상급식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상급식이 거기를 넘어서서 급식 자체가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산 수산물 식재료의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산과 광명에서는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우리가 방사능오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공동의 컨센서스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방사능오염 식재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체의 어떤 연수라든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적이 있으십니까? 안산교육장님,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간이 방사선은 전혀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외부강사 등을 초빙해서 정말 방사능오염의 식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안전한 방사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또는 언론에 의하면 “소량의 방사능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안전한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률은 거의 정비례하고 특히 여자, 어린이가 더 위험의 노출도가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공해 주는 점심이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급식이 이제 급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과 건강까지 담보되어지는 이런 측면이 강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말씀하시죠.

○ 조평호 위원 네,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시군요. 바로 그런 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지자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기 자체가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음식과 관련되어져서 광명교육청의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었군요.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억 3,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4,9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광명교육청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어떤 좋은 묘안이 있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봐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절반 값밖에 들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은 광명시교육청에서 좀 더 발전을 시키시고 또 교육장 회의가 있을 때 모범사례로 소개하셔서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전부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안산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 증가하는 학교들의 교실 수는 충분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혹시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개조해 가지고 교실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어느 특정지역에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학교는 학급 수가 다 차서 더 이상 교실을 늘릴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인근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학교는 기존에 있던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전부 개조해 가지고 다시 교실로 만들고 또 학생 수가 없는 학교는 빈 교실을 다시 특별실로 개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학구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구라고 하는 게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상 또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것은 학구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증가하면 특별실을 개조하시고 또 줄어들면 특별실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 중복투자함으로써 재원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광명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학교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문제인데요. 이 차량이 안전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학교를 보니까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차량인데 수리비가 오히려 차량 값보다 비싸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차량점검 한 번씩 해보셨나요? 광명교육장님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점검하셔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 문제인데요. 미인가 대안학교의 관리 또 학생들의 실태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떤 교육들인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명교육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 문제점은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가장 큰…….

○ 조평호 위원 지금 광명 관내에 있는 학교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들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전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점검, 행정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최철환 위원님 안 하세요? 안 하시냐고요, 마지막이에요.

○ 최철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최철환 위원님은 지역구라서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우선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좀 미진한 게 있었는데 감사 끝나고 제가 따로 물어볼 테니까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하고 과장님, 감사 끝난 뒤에 잠깐 저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교육장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고 개선할 것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화규 교육장님은 일선의 교장ㆍ교감부터 시작해서 장학관, 국장 다 하시고 교육장에 부임하셨고 곽진현 교육장님도 도에서 장학관을 하시다가 상당히 야심차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요즘에 교육장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젊고 그저 옛것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혁신을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을 전진배치를 한다고 할까,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걸머쥔 사명이라 그럴까 과제가 상당히 무거우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감사에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최선을 다해서 해주리라고 믿고 또 그럴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들은 그 정도 하고 제가 과장님들 몇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청을 혁신하는 게 오히려 학교혁신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혁신학교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뭘까요? 학교를 혁신하려고 하는 거죠. 혁신학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혁신학교가 목표라고 생각해서 혁신학교 지정해 달라, 혁신학교 지정 안 됐으니까 우리 못한다 이러는데 혁신학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혁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공교육 혁신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전체 학교를 혁신하려고. 그런데 이런 학교혁신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교육청이 말하는 만큼은 안 되었고 그래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교육청이 과거의 교육청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제가 의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는데 많이 달라졌지만 속이 안 변했어요, 겉만 변했지. 이건 서운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느낍니다. 겉은 많이 변했는데 문제는 일을 하는 장학사와 장학관의 머리와 마음, 가슴이 변해야 됩니다. 변한 것은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일선에 있는 교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닙니다. 교원들의 평가예요. 학교혁신된 것만큼 교육청 혁신은 안 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속이 안 변했다. 어찌 보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청이 혁신하면 학교는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입만 가지고 혁신하면 ‘저게 교육감이 혁신 얘기하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만약에 교육감의 정책이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행이 아니죠, 혁신은. 유행도 아니고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면에서 양 교육청이 과연 어떻게 혁신을 해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안산이 크기 때문에 안산부터 부르겠습니다. 안산의 초등과장님, 안산의 초등교육을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정책들을 해왔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안산교육청 행정혁신에, 초등교육과에서는 어떤 행정혁신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시간이 많으면 더 듣겠지만 그렇게 하고 중등 이태헌 과장님.

○ 최창의 위원 이태헌 과장님은 도교육청에서도 근무하시고 다양한 행정경험이 있으신데 그동안에 고질적인 행정관행 중 고쳐보고 싶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고요. 경영지원과장님, 경영지원과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일을 맡은 분야의 부분은 잘하는데 우리가 흔히 지적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과 장학직 공무원들이 서로 일을 안 하려고 자기 것을, 자기 영역의 일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안산교육청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 해당되지만 장학직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서로 일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을 갖고 있고 둘 간에 사실 벽이 있죠. 너무 오래된 얘기죠. 업무를 할 때도 함께하지 않고 네 것 내 것하고 서로 서로 떠넘기고. 이거 도교육청이 심하고 지역교육청은 덜하지만 그렇습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서 지원행정을 하려면 사실 전문직과 행정직이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는 건 행정직이 하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전문직이 하고 이렇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장학지도를 나가거나 학교를 함께 현장방문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사실은. 고질적으로 관행적으로 되어 있던 건데 그것을 개선해서 학교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혁신이지 혁신이 따로 있습니까? 이제 광명교육청, 먼저 경영지원과장님.

○ 최창의 위원 지금 과장하신 지가 꽤 되시죠?

○ 최창의 위원 그랬나요? 앉으세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위계질서가 장학직보다 더 뛰어난 편이라고 그러나, 위계질서가 높은 편이죠?

○ 최창의 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업무추진이 빠르게 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지역교육청 안에서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듣는 혁신방안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월에 부임하셨고 과장님은 9월에 부임하셨죠? 한꺼번에 두 분이 또 교육장님도 9월에 부임하시고. 광명교육이 한꺼번에 달라져 가지고 학교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새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학습과장님은 새로운 포부가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교육청이 하는 일을 학교에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소망 같은 게 뭐였어요? 앉아서 하세요. 학교에 근무하실 때 교육청이 이렇게 혁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뭐였습니까?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듣겠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교육청이 변화되기 위해서,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발성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 그 자발성은 결국 민주적인 방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광명교육청이 변화를 해 갔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25개 시군교육청이 있으면 적어도 그 교육청처럼 혁신해 보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모델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25개 시군교육청 중에 사실 어디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최화규 교육장님, 어디가 제일 혁신교육청다워요? 교육청을 만약에 혁신교육청이라고 한다면.

○ 최창의 위원 그래도 좀 꼽히는 데가 어디에요? 혁신학교는 왜 정해요? 학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상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 목표에 가장 근접한 교육청이 어디에요? 광명교육청이에요?

○ 최창의 위원 곽진현 교육장님 보시기엔 어느 교육청이 혁신적인 지원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창의 위원 안산에서 배워라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 안산에서 배워라.

○ 최창의 위원 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역교육청이 혁신했던 내용, 문화, 사업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과연 교육장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제출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담당자가 써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해요. 혁신 지원행정한 내용을 내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자료를 낸 거예요, 보니까. 교육장이 보고 냈는지도 모르겠고 봤으면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로 편차가 심하고 과연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교육청도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다른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시고 25개 시군교육청의 어디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 해당 교육청이 혁신교육청의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약간 못한 부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명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신증설 학급에 있어서 공립에서 7학급, 사립에서 14학급 맞죠?

○ 최철환 위원 공립에 7학급이 증설되고 사립에 14학급이 증설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이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어 가는 전 단계에서 제 입장에서는 사립보다는 공립이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이 비대해지거나 사립유치원이 많아질 경우 나중에 공교육화되었을 때 지금 사립 중ㆍ고등학교 문제처럼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하고 약간의 마찰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전체 도민과 우리가 중심에 세워두는 아이들 입장에서 섰을 때는 분명히 더 신뢰가 가는 공립유치원이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물론 내년에 개교하는 한빛유치원으로 인해서 또 지금 당장 단설유치원이나 또는 여유교실의 문제로 공립에서 증설을 못한 문제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개념은 공립유치원을 늘려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올해 몇 학급이나 증설됐습니까?

○ 최철환 위원 단설유치원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 단설유치원 설립하면 그 단설유치원의 학구는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단설유치원의 경우, 옛날에 설립했던 단설유치원의 경우 대개 시군에 1개 정도 또는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학구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거기 상황도 그런가요?

○ 최철환 위원 아, 그 주변만.

○ 최철환 위원 장거리 통학자도 안 생기겠군요.

○ 최철환 위원 광명교육청은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내년에 개교하는 한빛유치원의 학구가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 최철환 위원 광명시 전체를 학구로 보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단설을 먼저 뽑아 놓으면 단설과 병설과의 관계, 병설유치원의 민원현상은 또 안 생기는지. 또 단설유치원에 스쿨버스가 운행될 예정인지. 지금 단설유치원 신설유치원에 대한 스쿨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학구조정 문제도 병설유치원과의 관계 속에서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단설유치원을 뽑아놨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서 병설유치원이 또 비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야 될 것이고 또 광명시 전체에 학구를 두었을 때 내년에 통학버스가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 이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다못해 도교육청 예산이 좀 풀려서 지원될 때까지 버스를 리스로 운영한다거나 하는 방안 같은 것도 모색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만들어지는 철산지역의 철산유치원인가요? 가칭. 그걸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 최철환 위원 아, 소하동이요.

○ 최철환 위원 그 소하동에 계획되는 건 2014년에 추진할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유치원 아이들의 수용관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유치원 아이들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현재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공사립을 합쳐서…….

○ 최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안산은 상황이 어때요?

○ 최철환 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유치원 모집할 때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아이들 모집할 때 이 모집요강이 미리 명확히 발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늘 가면 그때 2월 말에 가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광명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압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미리미리 챙기셔서, 공립유치원에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관계가 되다 보니까 꼭 민원이 발생해요. 모집서열이라든가 또는 추첨하는 방식이라든가 하여튼 그 나름대로 모집요강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이 미리미리 공지되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또 한 가지 그냥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자료 차 한번 여쭤봅니다. 유치원의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광명에 5개 학급이고 안산은 3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광명에 초등학교 31개 학급이고 안산에 62개 학급이거든요. 이 유치원과, 물론 초등학교는 6개 학년이 있기 때문에 학급 수가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초등학교에 비해서 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지금 현재 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어떤 충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괜찮은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산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광명은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묻는 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급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지, 현재 민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수학급 아이들도 그냥 다 일반학급에 가도 어떤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 적외선카메라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야간까지 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외선카메라도 좀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더러 있지요? 어때요? 광명 고등학교에 CCTV 적외선카메라 설치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로 충분한가요?

○ 최철환 위원 학교별로 그래도 다 몇 대씩은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다행입니다. 안산 상황은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광명은 중앙관제센터 연결되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중앙관제센터에 앞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아마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때 학교별로 1~2대 정도는 다 물려야 될 것이고 특히 유념할 것이 교내 카메라가 관제센터에 연결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 교내상황이 관제센터에 연결되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우리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문주변 뭐 유괴나 이런 것들의 상황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문주변이라든가 취약지구, 학교 밖의 취약지구가 물려야지 교내의 교육활동 상황이 관제센터에 물리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주시고요. 또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설치되지 말아야 할 곳,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비 새는 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에 비 새는 학교 수가 16개, 안산에 23개.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학교지요?

○ 최철환 위원 광명은 어떤가요? 과장님! 광명에 16개 학교가 지금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학교지요?

○ 최철환 위원 현재 학급 누수시설 현황 이 자료가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학교까지 포함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누수시설 현황 이건 뭐지요? 그럼 이게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광명의 누수시설 현황’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 계 16개 교.

○ 최철환 위원 그럼 내년에는 비 새는 학교 방수공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정상이지요?

○ 최철환 위원 안산은 어떤가요? 안산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영국장님.

○ 최철환 위원 이게 연말 되면 늘 공사완료 돼서 누수학교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보면 또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누수시설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안산의 경우 매년 약 20억씩, 한 18억이 투입되었고 광명의 경우도 1억에서 5억까지 해서 현재 3년간 누계 약 10억이 투입되었거든요. 이게 매년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매년. 이거 어떻게 보면 꼭 우리 학교의 부진아 지도 같아요, 부진아 지도. 학년말 되면 다 구제돼 가지고 없다가 그 이듬해 되면 또 생기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을 적에 대개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중복 학교가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일선 학교에 나가 보면 방수공사를 분명히 몇 년 전에 했는데, 한 5~6년 전에 했는데 또 옥상에 가서 바삭바삭 다 부서져서 비 새는 학교가 엄청 많거든요. 이건 항구적인 방수 무슨 이런 아이디어가 없나요? 한옥에서 기와지붕 이으면 그거 30년이거든요, 교체주기가. 그런데 우리 방수공사 하면 30년은커녕 한 5~6년에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요? 국장님!

○ 최철환 위원 그건 신설학교의 계획이고 지금 기존학교도 차라리 옥상에다 약간의 경사를 줘서 철판을 깔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될까요?

○ 최철환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나요? 더러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네. 이런 부분, 어때요? 광명도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처음 학교 지을 적에 공사의 잘못도 있지만 비 새는 현상이 생겼을 때 다시 그걸 방수공사를,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동적으로, 지금 여기서 할 얘기만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할 얘기입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 예산이 매년 감소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감소가 되지 않고 매년 같아요, 매년. 매년 같고 늘어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공공정보통신서비스 NIS사업이 올해로 만료되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 최철환 위원 아, 2년 연장되었습니까? 그 2년 연장된 거 언제 발표되지요?

○ 최철환 위원 발표되었나요? 2단계 완료하고 3단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 최철환 위원 2단계가 연장된 상태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연장된 사유가 뭡니까?

(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철환 위원 저도 자세히 도교육청 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 같은 경우 NIS 교육청 용량이 얼마죠? 얼마에 물려 있습니까? 학교 말고 교육청.

○ 최철환 위원 교육청 7기가. 광명은 몇 기가 물려 있죠?

○ 최철환 위원 7기가, 5기가 지금 충분합니까? 어때요, 안산 충분합니까?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철환 위원 이게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한 겁니까?

(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이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추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 같은 경우 학교 홈페이지가 웹호스팅이나 또는 경기 쪽에 물려 있지 않고 학교 자체나 외부 서버업체에 물려 있는 학교가 있죠?

○ 최철환 위원 아, 다 흡수할 예정입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사실 학교 자체 서버를 운영한다거나 할 경우 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학교서버를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학교에 있는 서버 자체는 근무시간 외에는 켜둘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켜둠으로 해서 학교 서버를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해킹하기에 용이하게 됩니다. 학교 퇴근하게 되면 차라리 전기절감을 위해서라도 서버를 굳이 24시간 홈페이지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켜둘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노후 컴퓨터와 노후 화상기 이 부분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 최철환 위원 그 어려운 점 물론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교체를 못했고 해서, 재작년에 교체했었나요, 한 번? 재작년에 전체로 한 번 교체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만 우선 아쉬운 대로 이러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는 할 겁니다. 그런데 학생실습용이 문제인데 이 부분을 교원용에서 쓸 만한 걸 교체할 적에 학생용으로 돌린다거나 또는 수리를 한다거나 해서 아쉬운 대로 어떤 대책이 좀 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양 기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광명교육청 열악한 속에서 2과 14개 팀 체제에서 국 단위도 아닌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 교육장님 그리고 최 교육장님! 오늘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교육의 중요성, 현장교육의 중요성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더더욱 우리 광명교육, 안산교육을 위해서 국ㆍ과장님들과 또 우리 담당장학사님들, 주무관님! 그 열정을 다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일선에, 광명도 안산도 똑같을 겁니다.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가 시청에다 요구하는 것,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것, 경찰에다 요구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기관이 업무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는데 교육청은 거의 한 발 빗겨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어떤 경우냐면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 문제인데 부천의 모 초등학교 앞을 갔는데 녹색어머니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학교 앞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입니다. 학교 앞 30㎞, 주행거리속도 30㎞ 또 보행 뭡니까, 스쿨존. 그리고 건널목 방지턱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는 시청이나 경찰서 관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방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천교육청의 담당장학사 또 담당주무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의 관련 과장, 관련 팀장 그리고 경찰서, 부천에는 3개 경찰서가 있습니다만 3개 경찰서의 담당 계장님들 그래서 3개 기관, 교육청이 주가 돼서 교육청에서 시청과 경찰서에다 그런 회의를 하는 데 있어 참여요청을 해서 3개 기관 그러니까 교육청ㆍ시청ㆍ경찰서 3개 기관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부모회 대표 한 분, 녹색어머니회 대표 한 분 이런 분들을 세 분 정도 참여시켜서 이분들하고 의견을 다 듣고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주행속도라든가 보도방지턱 이렇게 학교 앞 도로에 세우는 것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 시도 그 예산을 자기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고 교육청에서는 행정실장님하고 녹색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경찰과 시에 넘기면, 취합해서 넘기면 시와 경찰이 그것을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내년도 계획을 다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학교 밖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책임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나오지만 또 경찰이 허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중한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소중하고 통학문제,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양개 기관을 다 협조, 참여요청을 시켜서 그러한 것을 협조를 구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함께 해결해 가는 이러한 시스템도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했더니 처음에는 담당장학사가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초등과장님하고 담당장학사가 힘들어 하시던데 막상 미팅을 해 갖고 해결되고 나서 보니까 다들 보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각 학교가 행정실에서. 그래서 그것을 2차 회의를 해서 해결을 하기로 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라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곽진현 교육장님 그리고 최화규 교육장님! 광명시장님 또 경찰서장님 기관미팅 있죠? 기관미팅을 하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때 제안을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할 테니 담당자들 좀 보내 달라.’ 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래서 거기에서 심지어 방지턱뿐만 아니고 학교 밖, 아까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학교 밖에 CCTV를 시에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가 잘못된 것을 개선, 다시 설치하는 그런 것까지 논의가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서는 큰 민원이 해결되는 거죠.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광명과 안산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에 혹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일은 의정부에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