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이고 또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이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를 호명할 때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이성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성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듯이 이성 원장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성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성 원장님, 진흥원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맞죠? 명칭이. 도가 안 붙었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적혀 있네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가 광역단체의 진흥원이 맞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광역단체의 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네 가지를 보니까 첫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두 번째, 평생교육 상담 세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 평생교육 연계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에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ㆍ군수의 방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직원의 전문성이라든가 구축이 잘되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을 거론하면 그러겠지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라면 평생교육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31개 시군이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물론 잘하고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잘할 수 있겠지만 뒤처진 시군까지도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진흥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흥원이 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죠.

○ 김원기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 김원기 위원 네.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군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과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일선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할 때, 죄송합니다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있고 평생교육사 출신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 그래요. 일반직공무원들이 본인들은 어디든, 어떤 보직을 맡겨줘도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 하면서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니까 일반 행정직공무원하고 평생교육을 전공한 평생교육사 출신이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사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직에 사회복지직공무원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사서직공무원이 자리할 때 전문성이 더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시군에 평생교육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해주셨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은데 짧게 대답하세요.

○ 김원기 위원 평생교육사 문제 제가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보면 행정적인 능력이 뒤처져요. 왜냐하면 문서수발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절차단계라든가 예산 분기별로 집행되는 과정 모든 면에서 상당히 미약해 가지고 좀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사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직에서는 틀리죠.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시군의 장급이 평생교육에 대한 식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으면 잘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처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러한 현실이지만 시군에서, 방금 전임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이 있는데 전임계약직 같으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없고 시간제계약은 사업비로 충당하다 보니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진흥원도, 여기 현장에 다 계시겠습니다만 일부 직원을 채용한, 제가 보기에 우리 경기도 내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는데 임금 면에 있어서 더 적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신분이 안정된 상황에서, 제가 월급 많이 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다른 산하기관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을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분들이 정말 밤늦도록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아마 그런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성과는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죠.

○ 김원기 위원 개략적으로 설명 주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없네요. 정확한 수치.

○ 김원기 위원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급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그런 게 전혀, 개략적으로 말씀은, 구두로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네요.

○ 김원기 위원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진흥원이나 추후에 이사장님이나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매일 같이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조례가 있죠.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18조에 사업이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역 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정보제공 프로그램, 네트워크, 연구 평가 이런 정도인데 사실상 지금 안산영어마을에 평생교육 시설을 하는 것은 이 사업범위 속에 들어있지 않은, 범위를 벗어난 사업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연구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보제공 이것이 주목적인데 여기서 직접 실행하는 집행부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사업목적성에, 목적 범위 속에서 이탈해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재준 위원 상위법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상은 주로 뭐냐 하면 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실무부서처럼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평생교육협의회,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가 있어요. 8조, 9조에 보면.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한, 거기 9조5항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의결 안 받았잖아요.

○ 이재준 위원 평생교육협의회가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 이재준 위원 행감 자료에 없는데 왜…….

○ 이재준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수탁계약서가 언제 되어, 왜 그러세요. 이 수탁계약서가 7월 30일 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럼 7월 30일 이전에 이게 열려 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7월 30일 날 이렇게 경기도랑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미 훨씬 전부터 이런 논의가 됐고 결정을 해 놓은 걸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라고만 보고했지 이렇게 계약서까지 작성된 것은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상임위에서 계속 보고하셨지 이렇게 계약까지 체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쓰기로 했다라고 보고된 적은 없잖아요, 시설물을.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 재산이 진흥원으로 재단법인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이 관리권을 넘겨주지만 임대계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무상이고 무상으로 우리가 쓰도록 임대계약을 해준 거라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3억 5,000씩. 거기다 28억이라는 리모델링비까지 합치면 5년 동안 이면 약 50억 가까이 수익이 생기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 하고 그냥 준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지사는 무조건 우리 도 재산 산하단체, 사실상 이게 산하단체는 직영이 아니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준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관리위탁을 하는 거는 하는데 관리위탁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흥원에 쓰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원에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절차상 하나의 과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거나 내지는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수익을 주잖아요, 수익을. 그러니까 하여간 질의 끝나면 확인 해보시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보면 사실상은 산하단체 구조조정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2년도에 24명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13년도에 26명 그다음에 14년도에 30명으로 증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얘기인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 중요성은 압니다. 4명이면 충족하시겠어요? 더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도의 재정하고 도가 지금 추진하는 산하단체 구조조정 문제하고 맞물렸을 때 인원 4명 증원이 실현가능한 얘기인지…….

○ 이재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는데요.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27억이 예산이 들어가고 안산영어마을이 상당히 엉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이 우리 수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료 속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약서에 보면 안산 영어마을 위탁 줬던 계약서랑 지금 우리가 엑스퍼트 컨설팅하고 맺은 계약이 똑같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직원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요원 한 분이 관리시설파트에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체크하고 그것을 갖다가 수선유지비로 지출하게끔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여기에 써놓은 거 형식적입니다. 그걸 안 한다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5년 지나면 시설유지비를 충당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되는데 결국은 그 정도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직원이 아니면 위탁업체에서는 절대 그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어르신 행복학습관 인프라 지원 사업 광명시하고 의정부시 거 2개 이게 지금 정산은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역,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 세부내역을 지금 주시고요. 제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총액만 딱 나오고 이런 건데 이거 말고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을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일단은 검토하셔서 보고하실 때 질의하신 이재준 위원님은 당연하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오늘 지적하시면서 또 요구하시는 자료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 2주년이죠. 작년에 행감 처음 받았죠. 어쨌거나 나름대로 큰 틀의 방향들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속기록을 두 번 정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했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 강득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가 운영조례에 보면 있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조례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11월 5일 날 올해 한 번 개최했더라고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 정책과제로 학교의 평생학습지원화, 중장기진흥계획에 보면…….

○ 강득구 위원 네. 자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교육청의 전략파트너와 그리고 학교의 평생학습 거점화 계획수립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이랑 나름대로 협의를 한 건가요?

○ 강득구 위원 그게 속기록에 남아 있나요?

○ 강득구 위원 학교평생학습 거점화 세부내용으로는 학교별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정규수업 이후 자유로운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 강득구 위원 일단 중장기진흥계획에 보면 평생학습 거점화 세부내용으로 학교별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수업 이후 자유로운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까지 평생학습형 학교 100개를 도내에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만들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4월 달에 학교시설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아십니까?

○ 강득구 위원 경기도 전체 학교 2,231개 중 15%, 약 15% 정도를 예를 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학교로 하겠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계획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미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교평생교육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 골든트라이앵글도 제일 중요한 게 공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다르지만 결국 공간에 대한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는 당연히 학교라는 공간을 먼저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장기비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도교육청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등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이게 포함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게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틀의 교육의 전반적인 걸 다 방향을 잡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게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초ㆍ중등에 대한 부분 이 나이 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공적인 입장에서 작년에 용인교육청이랑 MOU를 맺었다 그러지만 사실 그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선 교육장이 현실적으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하다못해 기능직에 대한 인사 전보권도 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평생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가질 때 교육청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를 평생학습의 거점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방안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경기도 전체 차원이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양 기관이지만 우리는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민 입장에서 양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들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의 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때 실제로 주민들에게 그 효율성이라든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도의회 차원에서는 따로 양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축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죠?

○ 강득구 위원 좀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예산집행률 보고서 보니까요. 도교육청에서 아니, 경기평생교육 백서 발간하고 있네요. 12월에 배포 예정이고. 그런데 집행률이 11월 달에 14%라고 나와 있네요? 왜 14%죠, 집행률이? 다음 달이면 다 끝나는데.

○ 김원기 위원 12월에 다 시군까지 배포될 수 있다. 그 말이죠?

○ 김원기 위원 금년에 못 마치고 1월 달에, 내년에 넘어가는 겁니까?

○ 김원기 위원 어쨌든 늦어진 건 맞네요.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교육청과 협력의 그 관계 추가로 더 여쭤보면요. 그때 아마 우리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시와 시 교육지원청과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MOU를 체결할 때에 아마 그때 도교육청이 협조를 안 해 가지고 그때 이후로 못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진흥원과 도의 평생교육국도 여기 관계자 계시지만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부감도 만나고 실장도 만나고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진흥원장님과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지사님이 또는 우리 도 의장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말을 봤으면 MOU 체결하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하위선에서만 협상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게 다 잘려버린 거죠. 실제 시군에서는 교육청과 그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연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도교육청의 중간 간부층에서 그게 교육감에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과 우리 진흥원장님,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의장님 중재하에 그 업무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 김원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차원에서는 교육청이나 도나 같은 집안, 같은 한 식구예요. 그런데 물론 도 집행부에서 볼 때는 도교육청이 별개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도의회 의장이나 또 저희 의회 내에 민주당이나 또 새누리당 양당 대표가 계시니까 대표나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골든트라이앵글 그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이 아마 질문하셨을 텐데 지난 2년간 우리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33개죠?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학습코디네이터 주민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치 해 가지고 학습공동체 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면 이게 우리의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투자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예산지원이 종료가 되어도 이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죠.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잡히지 않았는데 도내 평생학습 지정된 도시가 총 몇 개죠?

○ 김원기 위원 상당히 많죠, 타 광역에 비해서. 문제는 지정은 되었는데 또 내년도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이죠, 교육부에서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저는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평생학습으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지원을 했거나 관리했던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시군에서는 전시행정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행해지는 평생학습도시로의 기본적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평생학습박람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어떤 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실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정도 중요하지만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진흥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 김원기 위원 경기도학습생태계 이런 용어 쓰셨죠?

○ 김원기 위원 1차년도의 경기도학습생태계에 7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금년에는 2개밖에 안 됐어요. 시군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학습생태계 조성이라면 어느 특정지역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거 단시일 내에 끝날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흥원에서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대를 못 시켰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소외계층 창조교육 해 갖고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초록gill(길)캠프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중도입국자녀가 서른 명, 이 사업이 지금 다 완료된 건가요?

○ 천영미 위원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3박 4일을?

○ 천영미 위원 참여했던 학생 열 명이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중도입국자녀만 서른 명 아니었어요?

○ 천영미 위원 나머지는?

○ 천영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3박 4일 한 번 갔다 와서 중도입국자녀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필요한 부분도 이해가 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해가 되는데 단 시간 내에 3박 4일을 가지고는 그 효과를 다 낼 수 없다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서른 명을 선정했을 때 연령대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 천영미 위원 학교에 요청해 가지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말이죠. 이런 아이들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천영미 위원 알려져도 그 친구들이 거기를 찾아온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 천영미 위원 찾아온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고. 사실 중도입국자녀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도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초록gill(길)캠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후에도 뭔가 사후관리가 되는 이런 목적과 성과가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찾는 방법을 해 보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행복학습관 인프라 및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경로당을 어떻게 컨설팅하고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한테 그런 프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시설 리모델링까지, 평생학습관을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경로당을 우리가 그 시설 리모델링까지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이 추후에 그 경로당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행복학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명칭이? 그건 아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것은 경로당은 어쨌든 지원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설 리모델링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냐는 거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경로당이 우리 경기도 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갖다 학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리모델링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맞지도 않고.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그게 철산 여기서 평생학습관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건 아닌 걸로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하시는 건 하시는데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안산영어마을을 다녀왔지만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 문제 우리 원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저는 영어마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평생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로 전환해 드린 거니까 잊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이 2012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사실 초기입니다. 조직의 운영방향이나 이런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조직의 나아갈 방향과 이런 부분을 또 조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성과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원장님의. 그래서 진흥원의 위상정립과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해서 원장님의 각고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이승철 위원 진흥원은 경기도민에게 평생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정보이용 이런 부분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관리기능이나 고객 민원에 대한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도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진흥원의 고객만족도 점수가 81.8점으로 나타났는데 사업별로는 여러 가지 점수가 쭉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공 서비스 이용의 용이성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승철 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직의 정립이나, 위상정립이나 또는 리더십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이승철 위원 네, 원장님의 그런 소통이 바로 평생교육원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봅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네.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원장님께서 지금 단단하게 각오를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학습형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중도탈락하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시는 주민강사 양성 과정과 학습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부분에서 그 교육을 받는데 수료되는 인원들과 결혼이주여성 창의인성지도자 양성사업도 있고 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혼이주여성 창의인성지도자 양성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배출된 인원이, 수료인원이 좀 얼마 안 돼요, 반 정도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13년도에 일자리에 배출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해마다 가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배출이 되면서 취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교육인원과 수료인원을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 보면 수료인원이 2013년도에 좀 줄었어요, 많이. 중도탈락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 이승철 위원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료 받은 인원에 대해서 올해 1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 결혼이주여성을 보면 작년도 목표보다 좀 줄여 잡았더라고요, 또.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작년에는 목표인원이 30명 해서 30명 교육을 다 시켰는데 현재는 지금 20명으로 목표를 잡았고 현재 인원은 안 나왔어요. 현재 교육 진행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진행 중으로만 표시하셔 가지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 이승철 위원 현재 교육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20명 다 있어요? 교육인원.

○ 이승철 위원 내년도요?

○ 이승철 위원 금년도, 2013년도?

○ 이승철 위원 13년도 모집을 20명으로 목표인원인데 현재 교육 진행 중 이렇게 해갖고…….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일용직에 취업을 하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지금 주민강사 양성과정 자체는 교육인원보다 수료율이 작년보다 좀 줄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료율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강사 양성과정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취업률은 지금 굉장히 좋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인원에 비해서 수료인원을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취업을 유지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이거든요.

○ 이승철 위원 이런 거에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고민되고 지사님들께서도 항상 해왔던 얘기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견해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원활한 회의진행과 더불어서 또 중식의 시간도 챙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5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조금 전에 이승철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감동 깊게 얘기를 하셔 갖고. 올해죠? 올해 예산을 10억이나 편성, 학습형 일자리로 해줬는데 그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원장님의 능력부족입니까, 도지사의 결단입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준 위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위원회한테 한마디라도 뭐 보고를 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요구를 하지만 그 예산이 나중에 깎였는지 어쨌는지도 위원회에서 모르고 그런 보고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에 책임지고 정말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경기도형 공공근로가 아니라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확보된, 거기에 학습형 일자리로 들어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기 멋대로 칼질하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냐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형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공공근로에는 매칭하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그냥 무자비하게 깎아버려도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필요하면 필요한 부서들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이 예산은, 정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창출 예산은 사실상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와 이거와의 차별성을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확보 못하면 최소한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1년에 안산영어마을에서 교육하는 수강생들이 약 1만 5,0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10억 정도 1년에 그분들이, 지출하는 분들이 한다면 1인당 부담액이 7만 원쯤 돼요, 한 사람당. 그러면 거기에 강사료나 필요한 경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순수하게 부담되는 액수가 7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단가 가격책정이 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1만 5,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7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략 따져 봐도 은퇴자 한 분당 20만 원 이상의 단가가 치일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내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퇴자들이 1만 5,000명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은퇴자 교육할 때 경비가 수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들은 사실상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포털 구축과 관련해서 포털 구축사업 취지가 어쨌거나 포털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비효율적이고 정보독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포털 구축사업을 했던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학사관리, 회계 결재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보완 그런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국가과제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국정과제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거랑 연계를 어떻게 하죠?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랑 여기 경기포털 구축사업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기존에 투자된 것들이 완전히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호환 포함해서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 선제적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골든트라이앵글과 관련해서 이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학습자가 되고 누구나 다 피학습자가 된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고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을 때는 120시간인가 수업을, 학습을 해준다. 그런 거죠? 맞습니까?

○ 강득구 위원 진행과정에서 성과가 뭐죠? 짧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 일선 시군에 돼 있죠?

○ 강득구 위원 9개 시군에. 그러니까 현재 이게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한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이 잘 돼 있는 데는 계속 잘 되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는 계속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군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아주 중요한데 저는 이 골든트라이앵글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게 행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 건가 행정과 예산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기본적으로 평생교육학습진흥원이 재단이기 때문에 직접 예산이 투입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가는 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비교적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산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평생학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평생학습체계가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는 더 안 되고 있고 이런 구조적 양극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적 양극화를 어떻게 풀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원장이나 관장이 전문가 출신들이 하고 있는 지역은 비교적 잘 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이 하고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같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랬을 때 훨씬 더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 단위에서 강제성까지는 힘들겠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유네스코형이 있고 OECD형이 있고 크게 분류하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형이 OECD형이라면서요. 유네스코형은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문해교육,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소외계층 소양교육 이런 것들이 주된 교육형태가 유네스코형이고.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 원래 직업능력, 직업개발 이런 쪽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약간 우려는 했는데 비교적 잘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문해교육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진흥원이나 도의 평생교육국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2011년까지는 예산지원이 됐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문해교육과 관련된 예산지원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해교육이라든지 중도입국자녀라든지 중도탈락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안 담겨있단 말입니다. 여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에 보면 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및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1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인터뷰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문해교육이라고 함은 중학교 2학년 국영수 정도는 이수한 사람. 그 정도의 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문해교육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 보니까 10 몇%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단위에서 중앙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의 예산과 정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평생교육국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주요지역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글을 깨우치는 정도까지는 국가 단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야말로 평생교육의 가장 근거가 되고 이거가 돼야지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진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잠깐, 제가 오늘 보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 보니까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일 평생교육국이랑 얘기할 거고. 분명히 작년에 평생교육국장이 이 문해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세웠어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도 단위 평생교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일 물을 거고. 그러면 도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정책과 예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으로 지정된 시군이 지금 몇 개 시군이죠?

○ 위원장 염동식 31개 시군 중에. 그러면 21개 시군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추가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위원장 염동식 그럼 지정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합니까?

○ 위원장 염동식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염동식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평생교육진흥원만이라도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늘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핵심적인 과제를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랬던 예산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예산 심의 때 벌써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매달리고, 다 세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가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충분히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산 잘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 잘려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부처에서 벌써 협의과정에 있잖아요. 집행부 내에서도 기획예산실과 같은 집행부 간이라도 예산 다루는 부서하고는 늘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감이 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심 없이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능력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역할도 감내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세요.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 천영미 위원 아뇨, 다른 분들 하세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군에 가면 평생교육담당자가 없어요. 일례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인구 100만의 도시에 평생교육담당자가 한 명인데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사실상 보고서 작성하기에도 바쁩니다. 결국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평생교육, 경기도가 지향하는 바의 평생교육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조직개편이 주민 수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걸 강한 푸시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사실 시군과 네트워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1의 과제로 선정해서 책임지고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2013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한 집행내역을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 거버넌스 모형개발 부분의 집행률이 제로더라고요, 제로. 왜 그러죠? 간단하게.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창조교육 전문저널 발행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그것도 30%도 안 돼요.

○ 강득구 위원 기관평가에서, 처음 받은 거죠, 기관평가를?

○ 강득구 위원 기관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신생기관이라서 C등급을 받은 겁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추경을 보면, 이건 본부장께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그죠? 그러면 추경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천영미 위원님이 질문하실 거지만 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 이런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본부장께서 이성 원장을 잘 보필해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본부장께서 중심 역할을 잘 보좌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규정이나 운영지침 이런 큰 규정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정기관이. 어떤 경우가 됐든 자의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 강득구 위원 본부장 직접 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잠시 자리 이석)

○ 강득구 위원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이나 출연한 기관들 보면 다 행정행위라는 게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나 기관장 이런 분들이 예산집행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거나 공무원분들이 거기 담당과장으로 가거나 본부장으로 가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명퇴라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장이란 부분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직생활 30 몇 년 동안 하면서 쌓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연한, 출자한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원장을 잘 보좌하고 기관을 잘 유지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을 향하여) 질문……. 조금 시간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지금 천영미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 천영미 위원 아뇨. 지원근거가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확인됐습니까? (강득구 위원을 향하여) 질의해 주시죠.

○ 강득구 위원 천영미 위원님…….

○ 위원장 염동식 아니, 질의하십시오.

○ 강득구 위원 원장한테 직접 물어볼 말이 있어서.

○ 천영미 위원 원장님이 나가셨으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세요?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은 지금 원장님한테 직접 안 물어봐도 됩니까? 들어오셨네요. 강득구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죠.

○ 강득구 위원 우리 안산평생교육 시설 본관 임대계약서 잘 봤는데 마을기업하면서 시군 단위의 연수와 지역의 리더들 상시 연수할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훨씬 더 사업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으로 안산영어마을이 이번에 위탁을 하지만 일정비율을 규정해서 시군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 진흥원 자체 연수를 위한 공간으로 일정공간을 확보했다면 훨씬 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임대계약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 비슷하게 돼 있는 건가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안산평생교육 시설을 지역의 리더들이 상시 연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체 연수시설을 위한 공간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한다면 평생교육 자체가 광범위한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경기도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브랜드사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 본다든지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본다든지 이런 경기도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큰 틀에서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경로당 지원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사업 내역이 왔네요. 지원근거는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그리고 방금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안산영어마을을 전환하면서 저희가,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임대계약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계약서 저희하고 협의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거 계약서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적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언제요? 7월 달에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이거 계약 다 하셨잖아, 보니까 이미. 계약서는 다 완료된 거네. 7월에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계약서 하신 거죠?

○ 천영미 위원 10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5년 계약기간이 7월부터로 되어 있잖아.

○ 천영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실질적인 5년을 다 사용 못하시는 거네요?

○ 천영미 위원 그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신 거네? 날짜는 10월 10일 날 계약하셨고 실질적인 기간은 7월로?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지금 잘못됐다 잘 됐다를 떠나서 이거를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어, 같이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보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어쨌든 이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예를 들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초기 리모델링 비용의 경우를 을이 갑에게, 갑에 우리의 귀책사유가 될 때는 그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갑의 귀책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4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아니라 “초기 리모델링 비용의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이 갑의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를 할 때에 처음에 했던 리모델링 거기서 했던 그 비용을 청구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게?

○ 천영미 위원 9조5항 한번 보세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갑의 귀책이라고 했는데 갑의 귀책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초기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다 그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쪽에서 생각하는 우리 갑의 귀책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팔겠다. 나가라.” 이거야 당연히 보여지는 귀책사유가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의 귀책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라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저희가 좀 안타깝네요. 이걸 처음에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행복학습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지원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타운영비 같은 경우 이거까지 지금 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조성하고 기자재구입, 홍보, 기타운영비까지 어떤 과정에서 지금 광명시가 콘택트 됐나요?

○ 천영미 위원 공모를 어디다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기간.

○ 천영미 위원 이거는 좀 이따가 공모했던 공모기간하고 어디다가 공고를 내셨었는지 그걸 이따가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장 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나요? 그냥 각기 하나로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나로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요구한 자료는 바로바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우리 팀장님들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행감 그러지 않아도 벌써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계속 질의가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집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