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팀장 서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서 계시는 분 없이 좌석을 다 하시지요. 서서 계시면 저희들도 불안하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진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과 파주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택윤 고양교육장님, 이석길 파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 민주당 소속 이효경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 민주당 이상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 최창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재천 주무관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저는 부천 출신 민주당 소속 서진웅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고양과 파주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백마초등학교 양희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신일중학교 오경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류제경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자유초등학교 김윤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문산북중학교 김재근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문산제일고등학교 심규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택윤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이석길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이미 다 숙지하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택윤 고양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김택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길 파주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석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사항이 계시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증인요청도 가능하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지금 증인은 참관인으로 하도록.

○ 이상희 위원 고양중학교 교장선생님 좀 참관인으로 요구합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고양교육장님, 고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이상희 위원님께서 참관인으로 요청하셔서 질의를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몇 가지 확인사항을 하실 것 같아요, 질의가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신지.

○ 감사2팀장 서진웅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감사2팀장 서진웅 다른 자료요청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세 분의 위원님이 30분씩 질의를 했는데 오늘 최창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오전에 두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시간만 지켜주신다면 세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무관께서, 입법전문위원님께서 시간을 토스하시면 오후에 충분히 제가 추가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0분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수감장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고양교육청의 김택윤 교육장님, 파주에서 멀리 수감을 받기 위해서 오신 이석길 교육장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장님들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회대 좀 옆으로 밀어주시겠어요? 이석길 교육장님이 가려요. 뒤에 계신 국ㆍ과장들도 안 보이고 그래서. 답변을 앉은 채로 해주세요.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고양ㆍ파주교육청을 세게 질의하라고 주문이 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오전에 하라는 얘기는 오전 동안에 2명이 세게 하라, 이런 주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고양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앉아서 하시는데 그대로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 강관희 위원 아마 각 학교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써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엘리베이터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고양교육장을 보니까 미설치교가 36개, 즉 설치율을 보니까 21.1%, 미설치된 부분이 21.1%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학교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물론 교육장님께서 오시고 한 학기 지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일어나게 됐죠?

○ 강관희 위원 혹시 어떤 경우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특수학급반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에 오시는 분들 꼭 학생뿐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도 있고 민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은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개교한 학교 중에서 누수현상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2011년도에 개교한 학교 중에서 고양교육청에 2개 학교가 있고 2013년도에 개교한 교인데 누수가 되는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더구나 13년도에 올해 개교한 학교에서 이렇게 누수된 학교가 3개 교가 있다는 얘기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교육장님 보실 때 왜 이런 일이, 이런 사안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거를 갖다 대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 강관희 위원 한 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는 건 문제인데 특히 신설교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원인은 설계할 때 잘못했든가 또는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겨울에 한 공사입니다. 특히 이 학교 중에서 재정으로 지은 학교입니까, BTL로 한 학교입니까?

○ 강관희 위원 11년에는 2개 교인데 그것이 재정이냐, BTL이냐 여쭙고.

○ 강관희 위원 13년도에 3개 교 된 거는요?

○ 강관희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BTL에서 학교를 지은 곳이 90%가 누수된 학교예요. 물론 본청 감사 때 이걸 하겠습니다만 이런 큰 문제점이 있는데 좌우간 교육장께서도 신설되는 학교에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두 꼭지 정도 가다가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운동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 세 분이 중임을 받지 못하고 평교사로 계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여기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구! 파주에 많으시네. 그럼 네 분 중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왕이면 파주ㆍ고양 나누어서 이따 제가 1∼2분 정도 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의하는 시간에 머리로 정리하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 사서가 거의 다 기간제가 되죠?

○ 강관희 위원 기간제교사로 할 때 선생님들의 급료는 뭘로 어디서 지출되죠?

○ 강관희 위원 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지출하는 것이 학교교육비에서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통 30학급 되는 초등학교를 가정해 보면 학교교육비가 한 1억 5,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서교사를 채용할 때 보통 연간 그분들한테 지출할 것이 대략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물론 이 사서교사라는 분들도 학교 가서 역할을 합니다만 이건 경직성경비가 되어 버려서 일선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부분에 교육비를 썼으면 좋겠는데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물론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데 참 어제도 보면 회계직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오늘도 아마 또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러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하는 것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고양교육청 관내에,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던 운동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지금 두 분 있어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그 두 분들이 지금 중임에 들어갈 단계인지 아니면 정년퇴임에 가까운 건지 혹시 알 수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여기 해당되는 분이에요?

○ 강관희 위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 강관희 위원 중학교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거 현재 아직 중임 신청을 안 하신 분들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이렇게 두 분이에요? 그러면 한 분은 아직 중임 신청을 안 한 단계지요?

○ 강관희 위원 두 분 다요?

○ 강관희 위원 그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충격을 받을 사안이 남아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네 분이 아직 중임 신청을 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받은 징계를 보면 견책하고 감봉이에요, 네 분 교장선생님이. 지금 세 분 받은 거 말고. 교육장께서 지금, 아마 제가 파악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어떻든지 간에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나 또는 교장선생님께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운동부를 육성한다고 해서 교장선생님께 특혜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책임만 져야 돼요. 어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갈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교육장께서는 혹시 그런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를 방문할 때 교장선생님을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다음에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교육청 관내의 잔반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잔반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킹을 좀 늘려서 실시하는 것이 잔반처리를 줄이는 방법, 지금 보면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 월 1인, 한 학생의 잔반처리 비용이 초등학교가 356원, 중학교가 397원입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푸드뱅킹을 하는 학교들이 좀 적지만 그래도 이 잔반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푸드뱅킹이다. 저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제가 파주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파주교육청 관내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한 학교가 32개 교, 퍼센티지로 보면 31.4%입니다. 물론 지금 교육장님께서 오신 지는 약 2~3개월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교육청 8개 중에서 이것의 미설치교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또 도교육청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교육장님의 기량과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교장선생님께 두 분만 그 말씀을 해주십사 했는데 혹시 됐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지금 신일중학교는…….

○ 강관희 위원 야구요.

○ 강관희 위원 네, 좋으신 말씀 아주, 박수 좀 쳐 주세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박 수)

또 한 분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께 박수 좀 쳐주세요.

(박 수)

저도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교장선생님 앉으세요. 발생됐을 때 제가 제 권역에 있는 3개 교육청 교장선생님께 가서, 저는 다 참석해서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대 비리라면 파면을 시켜도 좋은데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야 되겠냐,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 할 때 그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다시 더, 여기 지금 징계예정, 아니 중임신청을 할 예정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청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파주교육청 관내에 지금 사서 정규직이 몇 명이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대략 사서교사 인건비가 2,300만 원 정도 되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반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 옵니까, 아니면 학교교육비에서 지출하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아까도 고양교육청 교육장께 질의를 했지만 본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인해서 거의 다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를 결국에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개인적인 혜택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사서교사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좀 더 지자체와 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니까 파주도 운동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1명 계시죠?

○ 강관희 위원 그분의 중임 신청이 언제쯤 될까요?

○ 강관희 위원 현재 조금, 그분이 한 1년 정도가 남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참 이런 현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더 이상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도 본청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파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디 가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파주교육청 관내에도 좀 멀리 떨어진 학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 학교들은 다 파주시내로 들어와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험장이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떨어져 있나요, 관리지역이?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문산은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금촌이나 운정지구로 한다는 얘기네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문산에서 거기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자체에서 문산 쪽에는 시험장이 어렵습니까?

○ 강관희 위원 사립학교가 몇 교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문산지구에 사립학교가.

○ 강관희 위원 그럼 공립은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가서 수능을 보지 않도록, 특히 신도시가 생길 때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반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파주교육청 관내에는 초등이 4개, 중등이 7개 푸드뱅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는 월 1인의 잔반처리 비용이 초등이 325원, 중등이 320원 이렇게 보면 대략 고양교육청보다도 약 100원 정도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잔반처리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급식을 하는 학생들한테 결국에서는 양질의 급식을 줄 수 있는 거지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할 때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것도 필요하고 푸드뱅크를 좀 더 확장해서 하여튼 잔반처리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학생들한테는 양질의 급식을 준다 이런 생각하에 우리 교육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자리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뒤쪽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여기는 좀 당겨서 자리를 배치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생긴 우리 교육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연단을 준비해 주십시오. 연단에 나와서 제가 받겠습니다.

(발언대 이동)

고양교육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행감 날짜를 바꿔서, 고양ㆍ파주지역을 요청해서 자리를 바꿔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원래 1반이었는데.

○ 이효경 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들하고 도의원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도의원들은 상임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남부지역을 감사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배치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 한 번도 뵙지 못하는 교육장님이 많이 계세요. 거기다 특히 북부지역에서 가장 교육열도 높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고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양에 공부하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관심을 너무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송구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고양교육청에 유치원이 많죠? 전체가 157개고 공립이 57개, 사립이 100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지도하는 장학사, 장학관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 이효경 위원 몇 분 정도가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모두 몇 분이시죠? 유치원 업무를.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유치원에 대해서, 157개 유치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장학지도하고 그러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부터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도청 같은 경우에, 도청은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치원인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수시로 단속하는 임무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끔 뉴스를 보면 정부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서울시도 그런 경우에요, 특별사법경찰단이 있어서.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유치원이, 지역교육청을 보면 157개 유치원이 있는데 두 가지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학지도를 주로 해야 되는데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단속업무까지 갖게 되는데 이 단속을 다섯 분이 157개의 회계에 관련해서 이런 걸 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이런 예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리과정이 올해부터 된 거에서 정부보조금을 유치원에서 받죠. 유치원에 얼마 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누리과정.

○ 이효경 위원 22만 원이죠?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그 학부형이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보내지 않았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을 때.

○ 이효경 위원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는 22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10만 원을 받아요. 올해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7,000억입니다. 내년에는 1조가 넘을 거고요. 그거 국민 세금이거든요. 7,000억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치원을 보냈다라고 등록만 해놓고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부형과 유치원장의 담합이 이루어져요, 거래가. 그러니까 보냈다고 하고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왜냐하면 유치원생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22만 원이지만 정부에 의해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은 22만 원 이상이 되겠죠. 교사들부터 식비 그 외 다른 비용이 22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거래를 하면서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뉴스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단속을 지역교육청에게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부당수령에 대해서 2012년도에도 됐고 13년도에도 돼 있잖아요, 고양이.

○ 이효경 위원 그렇죠. 환불받고, 더 찾으면 더 찾을 수 있겠죠.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려면. 그런 건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단속업무를 제대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계시나요? 제가 감사관실 감사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해당 지역유치원, 해당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 이 사안은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감사관실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 자료요청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12년 교복 공동구매 현황을 봤더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지역교육청. 39개 학교인데 공동구매 비율이 82.1%더라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교복업자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교복 때문에.

○ 이효경 위원 82.1%인데 이게 어떤 비율이죠? 여기 공동구매 82.1%가 순수공동구매인가요, 아니면 협의구매를 집어넣은 비율인가요?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교육장님 좀 도와주세요.

(관계공무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혹시 교육장님,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랑 관련해서 보낸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통신문으로도 가고 교육청에서 공문 보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교복구입 방법에서 개별구입하고 공동구입이 있습니다. 개별구입에 협의구매가 들어가요. 협의구매는 공동구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82.1%의 협의구매를 포함해서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공동구매 비율이 얼마나 되죠?

○ 이효경 위원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학부모들의 교육비 중에 많은 부분이 교복이 차지해요. 동복 같은 경우에, 제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작년에 동복은 44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복은 19만 원이었어요, 생활복ㆍ체육복 빼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경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복공동구매제도를 김상곤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별구매라고 공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협의구매까지를 공동구매란에다 집어넣으면 그건 데이터베이스도 잘못됐고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왜 공동구매가 잘 안 될까요?

○ 이효경 위원 공동구매추진협의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공동구매가?

○ 이효경 위원 공동구매하고 개별구매의 차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개별구매는 뭐냐 하면 실수요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입하는 게 개별구입이고요. 공동구입은 공동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학부모들이 구매단을 구성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그러니까 협의구매는 사실상 개별구매예요, 공동구매가 아니라. 그런데 섞어 가지고 80몇 %가 공동구매하고 있다라고 실적으로 내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대책도 세워지지 않을뿐더러 무엇 때문에 공동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진단 자체도 잘못되고 정책제시 자체도 잘못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교복은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 4대 메이저 교복업체들의 담합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도 4대 메이저가 거기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4대 메이저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싸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공동구매해서 싸게 했는데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 메이커 있는 제품을 선호해서 그걸 안 입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구매 자체를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협의구매를 해서 4대 메이저에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단가를 내리자.” 그런데 이상한 구조인 게 뭐냐 하면 교복업체가,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소비자가 갑이 아니라 교복을 만드는 교복업체가 갑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교복공동구매의 가장 큰 문제는 갑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갑이지 을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교복구매업체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충실히 실행하시고 그거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교복업체들이 담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들을 제시해 줘야지 교육청에서 그걸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든지 담합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있어요,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해서,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고통으로밖에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내용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내용파악 하셔서 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학부모님들의 얘기도 들어보셔야죠.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안을 기왕에, 공동구매가 교육감님의 공약이었는데 퍼센티지가 80%, 90%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무슨 80%, 90%예요, 다 협의구매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성범죄자 자료요청했어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학교 주변 1㎞ 거주현황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고양이 많죠?

○ 이효경 위원 거의 교육청 중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이 제도를 보면, 제도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여성부에다 주면 여성부에서 그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게 성범죄자알림e제도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에요.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는 재범합니다.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죠. 총 3,611명이 있어요, 성알림e 신상정보제도에 등록된 사람이.

○ 이효경 위원 경기도가 829명이나 돼요. 고양이 55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따르면 그 신상정보가 20일 동안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드나드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 실상 그 학교는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 내 학부형들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누가 살고 있는지 부동산에만 가도 그게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 실상 학교는 이거에 대한 무방비,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가장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학교 내에서는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한 거고 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 어디서 성범죄 일어납니까?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놀이터,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갑니다. 07년도에도 안양초등학교 사건이 있었고 08년도에 안산초등학생 납치ㆍ성폭력 사건, 10년에 서울초등학교 납치ㆍ성폭력 사건, 12년 통영 사건. 학교 주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학교는 매뉴얼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학교의 학부형들한테 이 신상정보 왜 알릴 수 없습니까? 제도가 문제 있다면 제도를 바꿔야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 학교 학부모들이 그걸 인지하고 조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필요하면 조사해 봐서 학교 1㎞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해 살고 있으면 그 학교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안심알리미는 그 애가 제 시간에 집에 못 갔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이미 법으로 된 신상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는 돈을 들여서 알리미를 하고 초록버튼을 누르게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기존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존 제도는 피해가면서 다른 예산을 들이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39억이에요. 11년에 47억, 12년에 52억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배정 산정방식이 있나요? 대개는 비슷한데 이게 학교 수인가요, 아니면 학생 수에 따라서 처리방식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고양 같은 경우 2010년에는 2억 8,000이었고 11년에는 2억 8,500, 12년에는 3억 이렇게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 이효경 위원 예산배정할 때 학교별로 예산배정을 하는데 학생 수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단가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이효경 위원 아니,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 어떤 학교는 좀 많이 배정하고 어떤 학교는 덜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그걸 추산하는 건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더 많이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 이효경 위원 2012년 보면 3억씩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나가잖아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제로 운동 같은 것을 해서 절약이 되면 그게 아이들한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돈이 그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제가 어느 학교에 갔는데 마지막에 밥 먹고 나서 휴지로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남기고 휴지로 싹 닦아서 내니까 하수처리도 훨씬 좋겠지요, 환경적으로도. 그런 운동을 하는 학교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 학기 중 담임교체 현황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담임교사가 교체되면 특히 저학년일 때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지요. 작년 행감에도 제가 지적해서 방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육아휴직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 그걸 제한할 수는 없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그러나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 행감에서 그 처리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 자료집을 봤더니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하지 않도록 1년 단위로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건데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권고를 하면, 담임을 되도록 안 맡기는 형태로 권고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보니까 고양에는 몇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 이효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파주교육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파주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봤는데 파주는 요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이효경 위원 파주가 처한 지리적 여건이 북한하고 맞닿아 있고 또 개성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제가 파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좀 특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생명지대 이런 슬로건도 제가 봤고 그래서 파주가 남북화해 상생협력지대 그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후에 개선해서 좀 해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나요?

○ 이효경 위원 9월 1일 자로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파주에 감사를 한 게 2013년 5월에 했으니까 부임하시기 전에 8일간에 걸쳐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나요?

○ 이효경 위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경우가 거의 별로 없는데 32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32건이고 주의, 경고, 회수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보니까 주로 행정실무사, 그러니까 행정직이 주로 임명을 받으면 처음에 많이 그렇게 연천, 파주, 포천 이런 식으로 발령이 나서 행정직원들이 좀 미숙하대요, 처리능력들이. 그래서 굳이 받지 않아야 될 주의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32건이나 된다니까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 이효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들이 행정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거 빼놓고 몇 가지 유의미한 감사지적 사항을 얘기해 볼게요. 교육공무원 휴직에 관한 사항인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그 아이를 국내에 둔 채 국외로 출국해서 출국한 경우가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의가 1명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이나 임신, 출산, 질병을 위한 장기요양 필요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반드시 복직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위반한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냈으면 아이를 놔둔 채 외국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 낸 상태에서 국외로 여행을 갔다. 그다음에 질병이라고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외국여행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게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관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처리,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15일 동안 반복적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과 한 차례 성희롱을 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에 의해서 중징계 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내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누구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지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감봉으로 끝났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사에 보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교사 성관련 비위징계 현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교사들의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강간도 있고 준강간도 있고 강간미수도 있고 성추행이 79건, 성희롱이 29건, 성매매가 14건, 간통 25건, 기타 3건 이런 게 있는데 주로 감봉, 견책, 주의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관인 고양중학교 이홍규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다른 교육지원청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걸 잘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파주교육지원청도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5명 부족하네요?

○ 이상희 위원 파주도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업무추진하시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 이상희 위원 언제 채용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현원은 1명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아, 계약직은 표기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계약직 1명 이렇게 해서 주면 인원수 대비해서 4명밖에 부족하지 않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이건 뭐 고양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이 부분도 오후에 질의를 좀 하게 언제부터 휴직이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보고서 11쪽 맨 밑에 보면 2013년도 혁신학교 클러스터협의회 학교장 워크숍 실시, 혁신학교(보평초, 흥덕고) 방문 혁신학교 일반화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장님이 안 하셨지요?

○ 이상희 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장학사 있으세요? 이 워크숍 실시했을 때. 위원장님! 담당장학사가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 감사2팀장 서진웅 네, 담당장학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보평초하고 흥덕고를 가서 무엇을 벤치마킹하고 느끼고 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우리가 이것을 혁신학교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특별하게 느끼고 오셨냐는 말씀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파주교육청의 혁신학교에다 어떤 것을 접목시키셨어요?

○ 이상희 위원 기왕에 워크숍을 실시해서 가셨으면 보평초가 최초로 혁신학교의 성공사례와 같이 돼서 모든 학교들이 여기를 다 벤치마킹 하러 가는데 그래도 가서 특별히 무엇인가 느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끼는 건 없이 혁신학교마다 다르다 이렇게, 다른 것만 그러면 장점적으로 하시면 되지 뭐 여기 연수는 왜 가세요? 보평초등학교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없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라도 가져오셨어야 되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흥덕고에서는 무엇을 느끼셨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두 사례가 좀 다르지요? 보평초하고 흥덕고등학교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보평초의 사례하고 흥덕고의 사례하고. 혁신장학사이신가요, 혁신담당?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과연 혁신학교라고 하면 어느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우리 장학사께서는 판단되세요? 두 가지 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보평초하고 흥덕고등학교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느끼시고 어느 학교에다 혁신학교를 지정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혁신담당관들이나 혁신담당 장학사들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유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2개 유치원이 휴원을 하는데 이 내용을 아세요, 왜 휴원하는지?

○ 이상희 위원 내부적인 사정이라면 어떤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원에서 민원발생 안 됩니까?

○ 이상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이 없을 리가 없었겠죠. 있었겠는데 지금 파주에 유치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물론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고양과 파주에서 아마 유치원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유치원 원아나 어린이집 원생이나 수요파악을 잘해서 꼭 유치원 신증설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특별하게 유치원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어떤 민원제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사립유치원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실 수 있게끔 공립유치원 신증설 시에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사립이 그동안 공교육에 미쳤던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택지개발하는 데는 무조건 공립단설유치원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위에 있는 유치원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있죠?

○ 이상희 위원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백마초등학교 양희춘 교장선생님, 백마초등학교에 학교운영위 할 때는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얼마입니다.’ 하고 공개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백마초등학교는 다행이네요.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앉으세요. 전부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를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경비부담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비가 얼마고 회의를 하면 1인당 얼마 예산이 잡히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학교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오전만 하고 아마 학교로 복귀를 하실 것 같은데 고양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 지정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됐는데…….

○ 이상희 위원 몇 년도에 지정되셨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처음에 되셨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재지정사유가 왜 재지정사유예요?

○ 이상희 위원 처음에 혁신학교 시작할 때 교장선생님 아니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정될 때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되신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재지정이에요? 재지정에서 안 됐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사발령을 할 때 혁신교육을 시키고 싶은 분으로 발령을 내셔야지.

○ 이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고양중학교가 신설학교죠?

○ 이상희 위원 먼저는 예전에 있었던 구 학교입니까?

○ 이상희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신설학교로 이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이상희 위원 학급 수가 늘어나고?

○ 이상희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혁신학교 지정을 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혁신마인드가 없는 교사들 혁신학교 보내면 뭐합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 이상희 위원 이홍규 교장선생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 이상희 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지금 혁신학교 유예된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열심히 해서 재지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재지정 유예됐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알아보고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쁘신 데 오시라고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중학교 오경석 교장선생님! 거기 혁신학교 아니죠?

○ 이상희 위원 오늘 오신 분들이 고양이나 파주나 다 혁신학교가 아니더라고요.

○ 이상희 위원 신일중학교에서는 왜 혁신학교를 공모 안 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여유교실이 있어서 혁신학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혁신학교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왜 반응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한 4년 차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정착시켜야 되나 아니면 퇴출을 시켜야 되나 하는 걸 얘기하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상희 위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으면 혁신학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를 무조건 일반화시킨다고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거점학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학교를 하고 싶지도 않은 데다 그걸 한다고 그게 잘 접목이 되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혁신학교도 한번 공모해 보시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38명인 데를 25명으로 낮추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방향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 혁신학교를 공모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5개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초 교장선생님, 김윤환 선생님!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학교를 안 하고 계시는데 혁신학교 안 하면서 혁신학교 지정된 그 학교가 부럽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공모하시지 그러셨어요.

○ 이상희 위원 자유초등학교는 신설학교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겠네요, 학교가?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좋은 학교 그동안 2년 동안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하면 환경이 좋고 그런 학교가 지정되는 것보다는, 우리 자유초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보다는 60년, 70년 돼서 정말 학교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이런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희 위원 네, 장단점은 있겠죠. 교장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에다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학교 만들면 안 좋은 학교는 계속 안 좋은 학교로 낙후되고 그 학교는 어디서, 공교육이 아닙니까! 어디서 그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줄 건지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 주셔서 오전 질의 세 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른 부천, 안양과천 그리고 수원과 평택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면서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오후 3시까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의례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물론 학교에도 바쁜 일이 있으시지만 오늘은 아마 출장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참관으로 전부 다 잡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교육청의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장학사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학교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오후에,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 하셨는데 나머지 두 분 본질의 할 때까지는 계셔서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는 것도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일정을 행정사무감사로 다 하고 오셨을 것 같고 또 급한 일들은 처리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은 마음은 바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최철환 위원님 그리고 최창의 위원님 본질의 마친 후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한 자료준비로 인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준비와 중식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이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서진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는 최철환 위원님 그리고 최창의 위원님이 아직 본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도 밥 먹다가 물어볼 것 다 잊어버려 가지고. 고양ㆍ파주 다 최창의 위원님 지역이죠? 지역구가.

○ 최철환 위원 듣는 얘기로 늘 위원님하고 잘 소통하시고 협의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크게 과오 없이 잘 하신다 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자기 지역구 교육장님들이 대박이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기대도 크신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답변대를 잠깐 치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대 이동)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위원님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파주는 그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래도 특색 있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는 것 같아요. 고양청 같은 경우 Wee센터에서 대안교육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 아이들은 또 어떻고 그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최철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빼고 Wee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 최철환 위원 단기위탁 대안교육, 발돋움 성장학교를 연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대부분 학업중단 아이들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민간 대안교육시설에 위탁하거나 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Wee센터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게 참 무척 멋있는 사례 같아서 좀 들어보고자 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좋은 사례들은 다른 지원청에도 좀 일반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 Wee센터에서 Wee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네. We education, We emotion. 아마 그걸 줄여서 Wee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우수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기요금절약이 있어요. 전기요금절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지?

○ 최철환 위원 어때요? 경영지원국장님! 이건 연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컨설팅이 효과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거군요.

○ 최철환 위원 이건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지금 매뉴얼도 내보내고 상당히 애쓰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좀 따라서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주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고양교육청하고 파주교육청하고 같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하고 협약한 게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참 멋있어 보이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어린이를 다루고 있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낙오시키지 않고 껴안고 간다는 점에서 매우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주에는 특히 국제문화교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늘 예산에 막혀서 꽉꽉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참, 참여하는 학교 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파주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화통일학습장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그거 어떻게 새로 다 뜯어고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연천 가는 데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관내 어린이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신청자가 엄청 밀리겠는데요?

○ 최철환 위원 거기의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리모델링하기 전보다 훨씬 체제가 좋아졌네요.

○ 최철환 위원 평화연수원인가요, 그쪽하고 어떤 연계 시스템 같은 것도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여기는 아이들 중심으로.

○ 최철환 위원 참 이 훌륭한 시설이 확대되고 발전되어서 경기도에 멋있는 또 다른 학생교육원처럼 평화통일학습장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자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움직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직접 어떤 도움을 줍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돼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두 교육장님께 그냥 사적인 거 물어볼게요. 학생인권 조례 전문 다 한 번 읽어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어때요?

○ 최철환 위원 두 교육장님께서 다 본청에 계셨었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하면 사실 학생인권 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이 세 가지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특히 파주교육장님께서는 인권관계를 직접 맡으셔서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학생인권 조례 관련 사업에 대해서 25개 지원청으로부터 하고 있는 일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로 압축돼요. 학생폭력, 학생자치. 그런데 사실 인권 조례가 포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넓지요?

○ 최철환 위원 뒤에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단편적인 것 한 두 구절을 보면 교육감하고 학교경영자의 책무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다문화, 예체능,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의 확보,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의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엄청난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활동이 거의 다 인권 조례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경기교육가족 모두 경기교육청을 대변하는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이 속에서 교육활동이 접근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은 거의 다 이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시설문제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리는 걸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은 현재 학교에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파주는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대성동초등학교는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 최철환 위원 대성동초등학교는 사실 학교에 CCTV 설치하나 마나지요. 저도 대성동초등학교 요즘은 아니지만 아주 옛날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 두어 번씩 가봐서, 거기 애들하고 축구놀이 하러도 한번 가보고 해서 그 상황을 압니다. CCTV를, 어때요? 고양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가 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파주는 어때요?

○ 최철환 위원 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고양은 어떤가요, 자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연계가 되어 있는 지원청도 몇 개 있는데 물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한다고 해서 학교에 있는 모든 CCTV를 연계하면 절대 안 되지요. 교내의 교육활동이 통제센터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밖, 교문주변 범죄를 하고 도망간다거나 그러한, 또 CCTV자료가 일반범죄에도 활동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연계사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유괴라든가 이런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학교 교내에 있는 CCTV가 연계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내에 있는 CCTV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파주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교감선생님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업무 때문에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기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대역별로 안전지킴이라든가 또는 학교에 있는 행정실무사라든가 행정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당직실에만 모니터링이 있는 학교가 더러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CCTV의 화질문제는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고양 상황은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만 화소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40만 화소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별이. 적어도 100만 화소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라든가 이쪽으로는 무조건 다 100만 화소 이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고.

○ 최철환 위원 또 적외선카메라는 특히 고등학교, 야간학습이 진행되는 고등학교부터라도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초ㆍ중학교야 야간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위가 쳐지는데 고등학교만이라도 적외선 CCTV가 시급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고양이나 파주는 CCTV 설치하는 데 미인가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 최철환 위원 덧붙여서 CCTV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물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학생인권 차원에서 사생활보호, CCTV가 설치되지 않아야 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 세심히 살펴주시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설치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설사 학생들의 동의를 구했다 할지라도 설치해서는 아니 될 장소.

○ 최철환 위원 그러면서 혹시라도 실수로 음성파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녹음파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법에도 저촉됩니다.

○ 최철환 위원 더불어서, 어차피 보충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되는 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직원의 근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두 교육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파주지원청에서 언론에 한 번 문제된 공무원 있죠? 성추행교사 중징계 막아준 공무원.

○ 최철환 위원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고양교육청을 들어오다 보니까 날짜 적어놓은 것 있어요. 뭐 없는…….

○ 최철환 위원 그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다기보다도 맨날 출근하면서 저걸 쳐다보면서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겠구나…….

○ 최철환 위원 하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도 집 현관에다 저걸 하나 만들어서 술 안 먹고 오는 날 며칠 째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근하면서 또는 교육지원청을 들락거리면서 교육가족, 외부의 홍보보다도 자기들끼리 마음도 가다듬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원청까지 다 이거 따라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고양교육청이 유독 많은 편이에요. 최근 3년간입니다. 작년ㆍ올해 통계가 아니라 최근 3년간 보면 공금횡령, 회계질서 문란, 직무태만, 직장이탈 금지위반, 청렴의무 위반, 성관련, 음주운전, 기타. 고양이 이런 게 꽤 많아서 저거 써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 3년간 비위사실을 보면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 일반직이 7명이고 관내에, 교원이 30명이나 돼요. 다른 지역보다 교원 수가 많아서 이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 최철환 위원 파주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 최철환 위원 특히 음주운전에 관련된 부분이 북부 쪽에 많아요. 저도 북부 쪽 학교에 근무할 때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데 일조한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걸려서 처분 받아서 벌금 200만 원 물은 놈이 6학년 교실에서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명예퇴직을 하는 데 아주 직접적인 지대한 원인이었습니다. 각별히 우리 북부 쪽에 있는 교직원들이 집도 멀고 또 혼자 와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재발위험이 엄청 많은 겁니다. 경험칙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또 합니다.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각별히 유념시켜서 특히 우리 교직은 윤리 부분에 상당히 크게 부담을 느끼는 직장이잖아요. 늘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이고 해서 사실 감사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무슨 말이냐, 이게! 자기 지역에서도 난 질의했는데 질의를 확실하게 해줘라.” 그래서 준비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교육청에서 했던 예상문제는 하지 않고 문제를 다 바꿨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했던 말씀들이 주로 학교의 예산과 관련된, 세입예산과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세입을 확보해라 그다음 적절하게 사용해라 이런 주문들을 제가 했습니다. 고양이나 파주도 학교의 세입예산을 살펴보시면 30억이 넘게 1년 예산을 확보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5억 내외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한 해만 그러면 좋은데 2012년도에 5순위 안에 들었던 학교가 2013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이래서 세입예산이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배할 때 교육환경 예산이나 교육과정 예산을 지원할 때 학교의 세입예산들을 어떻게 모으는가, 어떻게 확보했는가를 보시고 예산을 적게 확보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나 교육과정 지원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최창의 위원 특히 세입을 적게 확보한 학교와 많이 확보한 학교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크게 감사에서 해볼 내용이 없어서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행정혁신 사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기교육혁신 이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정책이 학교혁신입니다.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이거든요. 혁신학교를 하는 것은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거예요. 목표는 학교혁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혁신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청은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가 스스로 멈춰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죠, 교육장님? 고양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의 존재의미는 학교현장을 지원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행정을 잘하고 있으면 그건 혁신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주교육장님, 지금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감사대상 교육청의 행정혁신한 사례를 쭉 제출하라고 했죠? 감사자료가 다른 지역교육청 요구한 것도 파주교육청이나 이런 데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해당 교육청 자료만 보게 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교육청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 최창의 위원 김택윤 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다른 교육청의 행정혁신 사례를 살펴보셨나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할 때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서 뭔가 감사효과를 거두려면 제일 중요한 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질의한 것을 어떻게 답변을 잘할 건가 이게 아니고 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숨은 뜻이 다 있거든요. 그 숨은 뜻을 스스로 잘 해석하면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만 볼 게 아니고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위행위다 그러면 좋지 않은 점이죠. 비위행위가 됐든 좋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우리 교육청과 다른 교육청은 어느 정도인가 또 잘된 점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혁신 사례도 우리 교육청 것만 잘 보고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해야겠다가 아니라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서 그 좋은 사례들을 우리 교육청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이런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감사대상 교육청의 혁신사례를 다 살펴봤는데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일반행정 사례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학직들의 행정혁신 사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 컨설팅지원단 또는 학교급식담당자멘토제, 부천의 학교급식담당자멘토제는 상당히 의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일을 했던 담당자가 고양교육청으로 왔으니까 여기 와서 또 그 일을 하겠죠.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김치공동구매추진 이거 행정혁신 사례인데요, 여기 고양교육청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 최창의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김치 같은 경우 혹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김치.

○ 최창의 위원 이 김치가 사실 학교마다 다 해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수원의 사례를 보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추진단을 꾸려서 69개 학교를 4개 업체가 지정받아서 2, 3개월 단위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공동구매를 할 때 조건이 뭐냐? “100% 국내산 식재료를 써야 한다, 인공감미료 등 화학적 추출물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GMO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예를 들면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 간 또는 잘된 회사를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혁신적인 지원행정 사례지요. 부천교육청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교육청에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상수도비를 학교에서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비의 조례를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가장 낮은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교육청, 맞습니까? 국장님!

○ 최창의 위원 가장 낮은 기준치를 쓰고 있지요, 상수도?

○ 최창의 위원 그다음 파주는 어때요?

○ 최창의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군이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상수도요금은 가장 낮은 단가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수도요금입니다,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보다 사실 더 많이 나가는 요금이 하수도요금이에요, 하수도요금.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부천교육청에서 지원행정 혁신사례로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상하수도료는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단가가 402원인데 가장 높은 단가는 1,643원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4단계가 있는데. 부천시에서 부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부천시는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고양이나 파주는 학교에서 하수도 어떤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지요? 여기 알고 계시는 직원 있으면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 분이라도.

바로 이런 데에서 행정혁신이 필요한 거지요. 이거는 학교가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되지요, 교육청이. 그런데 지금 한 분도 누가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행정혁신 사례로 제출해서 알았어요. 하수도요금이 가장 낮은 건 402원인데 1,000원 이상의 단가를 적용하면 1,643원입니다. 누진율이, 누진에 의한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부천교육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약해서 매년 16억 원의 교육비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따져 보니까 초등학교는 평균 연당 980만 원, 중학교는 1,140만 원, 고등학교는 2,470만 원의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교육청에 물어봤어요. “다른 지역교육청은 어떠냐?” 그랬더니 대부분 그냥 정해진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많이 쓰는 학교 같은 데는 1,643원의 단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는 거죠. 부천시가 16억 원을 절약해서, 16억 원이 절약되면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비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지요. 일반행정직에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가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행정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었는데 파주의 운정초등학교 학교운동장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이걸 조사해 보는 과정에서 시 조례가 주차장 면적을 지나치게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 도에다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 조례를 다 검토한 결과 이렇게 체육장을 작게밖에 확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 조례에 있어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확보하는 것을 교원이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학설과의 업적으로 남았지만 이 시작은 파주교육청에서 시작된 거고 그 자료를 제가 전달해서 업무질의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수도요금부터 우선 한번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셔서 방안이 있는지 2개 교육청 먼저 연구해 보시고…….

○ 최창의 위원 이런 행정혁신을 할 수 있는 다른 시군교육청 사례도 보시면서 또 창의적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고양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이 행정혁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장학직과 관련된 행정혁신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고양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를 제가 다녀왔는데 고양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교육비를 전체 세입예산의 5% 이상 시장이 책정해 줬어요. 총액 얼마지요, 고양교육장님? 2014년도 교육경비. 174억인가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네, 171억.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예산을 저도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살펴보면서 되도록 제가 말을 줄였어요. 괜히 말을 많이 해서 혹시라도 흠이 잡히거나 또 거기서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통과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통과가 잘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시 예산일수록 더 잘 써야 된다, 교육청이. 시 예산을 확보한 내역들을 주로 보니까 교당 몇백만 원 곱하기 학교 수 이렇게 확보한 예산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전문직 장학사들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에 두 분은 다 도교육청에 계셔서 아시지만 도교육청 장학사가 몇십억, 몇백억 예산을 집행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도무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대부분 다 학교로부터 목적사업을 지정해서 학교에 그냥 분배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걸 학교에 분배하면 원래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 사업방향, 예를 들어서 교당 얼마씩 잡힌 사업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효율적인…….

○ 최창의 위원 두 분 다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 최창의 위원 지금 도교육청은 되도록 그렇게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일정한 액수를 그냥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 역시도, 제가 주문하는데 언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배분방식에 대해서. 시에서 확보한 것,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들을 총체적으로 학교로 지원될 것에 대해서 전문직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벌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몰라요, 이것을.

제가 한 예를 들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전통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를 잡았는데 이게 교당 500만 원씩 50개 학교로 간다 그러면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500만 원씩 다 분배를 해버리면 학교가 왜 이 돈이 왔는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어떤 학교는 500만 원어치 다 악기를 사버려요. 어떤 학교는 500만 원을 가지고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통문화예술교육이 학교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의미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건가 이 고민이 없이 돈이 왔으니까 그냥 쓴다는 거지요, 이게.

두 분이 내년도 사업 집행하실 때는, 특히 학교로 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체 내용들을 한번 다 모아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첫 번째,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학교가 정확히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과정을 평가하고 발표하는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지 돈 온 것을 교육청 장학사는 집행하지 않고 학교가 하는 것을 그냥 다 나누어주는 방식은 후진적인 과거 식의 사업집행 방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다른 교육청의 행정혁신 사례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행정의 혁신이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보고 혁신하라 혁신하라 하지 말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혁신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 교육감님께 그랬어요. “학교는 경기도에서 혁신하는 학교를 몇 개 꼽을 수 있는데 교육청은 어디가 가장 훌륭합니까? 정말 혁신의 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거기 하나라도 지정해서 그쪽에 집중 행정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모두 다 행정혁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파주나 고양은 지금 상당히 전성시대를 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 분께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 좀 더 지원행정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과제도 이후에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논의를 해서 내년에 할 과제들을 정하시고 저에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협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 학교교육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학생들 중에는 성적이 하위이거나 부적응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또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장님, 201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성적이 거의 하위그룹에 있는 애들, 다시 말해서 하위 20% 그룹 정도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파주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항목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 최창의 위원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학교교육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교육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적하위권 학생들이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을 보면 참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나 사업은 정말 미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답변에서도 나오지만 기초학력 부진 대책 정도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의 전부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1%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도 5% 안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니고 사실은 성적하위권 최소로 잡아서 20% 아이들, 학교에서 보면 잠을 자고 있고 아무런 흥미가 없고 학교 다녀봐야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스스로 열패감이 생기거나 좌절의식만 갖고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직업을 갖게 되고 사회에서 그래도 자기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적하위20%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애들이 배달의 기수가 되어 있습니다. 피자를 나르고 있고 자장면을,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 우리가 사실 책임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재능을 탐색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사업,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한 진로를 정해 주는 일, 인문계를 지원했지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지요, 예를 들면. 또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이든 또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내가 비록 성적은 낮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게 해주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장학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이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점에 주안점을 가지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2014년도에 적어도 고양교육청과 파주교육청이 이런 학력이, 아니 성적이 낮은, 학력이 낮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교육청 관내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꽤 많을 텐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까지는 교육청의 여력이 거의 못 미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랄지, 구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없죠?

○ 최창의 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고양교육청도 없죠? 직접 하는 건 없죠?

○ 최창의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연간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가 거의 1만여 명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노숙자는 어디가 밥이라도 얻어먹는데 학교를 그만두면 밥도 못 먹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제가 주문하겠지만 오늘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이 학생들을 지금 아무도 돌보고 있지 않은데 자치단체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으면 어디일까요? 고양시 상담복지센터.

○ 최창의 위원 파주는 있나요? 파주청소년센터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쉼터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도교육청은 여기에 사실 힘이 못 미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도 그쪽에 소개도 해주고 사업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그만둔 애들 말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만둔 아이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교육기관이 학교 밖을 나갔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고 이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이다 다만 학교 안에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도와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거두는 성과나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오늘 이후로 이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행정이 함께 미치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주로 행정혁신과 관련된 말씀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있는 성적이 낮은 아이들 또는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일신하는 그런 교육청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도 많이 말씀이 됐지만 혁신학교가 지금 상당히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클러스터 중심교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 참여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양하고 파주를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이건 제가, 아마 전달받았을 겁니다. 부천에서 할 때도 또 어제 수원에서 할 때도 이런 부분의 질의가 많이 됐었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클러스터 중심교가 서정초등학교, 상탄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덕양중, 고양중, 일신중, 원당중 이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여기에 클러스터 학교가 있는데 어디는 클러스터 참여교가 3∼4교, 4교 정도 또 많으면 9개, 경기도 중심교 중에. 고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 학교들이 참여를 해요,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6개 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 중심교가 또 여기서 예산 주는 것 이외에 교육청에서도 협의를 많이 하죠? 간담회도 많이 하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심교란 말이죠, 2013학년까지.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지금 예산을 2010년도부터 쭉 지원을 받았는데 수업공개를 1회밖에 안 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은 그전에도 당연히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올해 말하는 겁니다. 누적통계는 의미가 없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럼 대곡초등학교는요?

○ 감사2팀장 서진웅 대곡초등학교는 2회를 했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지금 파주.

○ 감사2팀장 서진웅 파주는 한빛초등학교, 파평초등학교. 그죠?

○ 감사2팀장 서진웅 해솔중학교, 동패중학교 그리고…….

○ 감사2팀장 서진웅 동패고등학교.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한빛초등학교는 지금 지원이 2010년도부터 한 혁신학교 운영비로만 5억 8,700을 받았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올해에, 물론 올해 지원액은 2010년도 2억 1,200, 2011년도 1억 4,000, 12년도 1억 4,500, 올해 8,600 지원받았는데 수업공개는 1회밖에 안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제 자료 중에 혁신학교 운영비 평가한 것 보셨어요? 혁신학교 운영비를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클러스터 중심교 위주로 도교육청에서 적정하다, 운영비 사용이 적정하다고 말씀한 데가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10교 클러스터 중심교, 그럼 나머지는 100개 이상의 중심교가 혁신학교 운영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아마 3-3권에 있을 겁니다. 혁신학교 학교운영비 지출내역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출내역서 교육장님들 갖고 계시나요? 제가 별도로 받은 건가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러면 혁신학교 학교운영비 지출내역서 자료는요? 지금 자료 없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아니, 그러니까 3-3자료에 보면 혁신학교 몇 번에 있냐면 운영비 지출내역 9번인데 343페이지예요, 343페이지. 343페이지인데 “이거는 분량이 많아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일부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량이 많은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뒤에다 붙여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이것을 분량이 많다고, 난 분량 많다고 해서 두어 권 되는 줄 알았는데 간단한 낱개로 몇 장인데 이것이 분량 많다고 “별도로 제출합니다.”라고 왔어요. 이것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것 보셨어요? 여기에 지금, 교육장님.

○ 감사2팀장 서진웅 세부자료 제출자료 해서 “별도 제출합니다.” 이 한 장만 갖고 있는 거 아니세요, 혹시? 이거 준비 안 돼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1개 교육청에 2개 학교씩 제출을 임의로 받았거든요, 제가 정하지 않고. 그러면 고양에서는 어디 학교, 어디 학교를 저한테 주셨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초등학교는?

○ 감사2팀장 서진웅 파주는요?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렇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운영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혁신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부모들 기대도 많고, 그렇죠? 이 운영비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시고 각 지역청에 혁신학교 추진단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운영하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간담회 하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이거 검토하셔서 여기에 보면 모범사례가, 제가 자꾸 어디 학교만 칭찬해서 그런데 모범사례라고 있어요. 검토를 쭉 해보시고 그 학교하고 비교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진단 회의할 때 공개하십시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학교운영비 기본 외에 몇 억씩 3개년도 누계하면 몇 억씩 받았는데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효과가, 선생님이 교체됐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럼 그 사업을 그때 시기, 단기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하시고 그 자료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 두 군데 학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한테는 자료 2개밖에 안 줬지만 이 2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혁신학교도 운영비 자료를 별도로 받으셔서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래서 고양에는 몇 개 혁신학교가 학교운영비 지출을 이렇게 집행했는데 고유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 노트북 사고 맨 체험학습으로 차 대절해 가지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왔는지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복지사업하면서 지자체하고 연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사업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데가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러면 일단 사업학교 선정은 제한된 숫자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지자체하고 연계한 사업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파주를 보니까 봉일천중학교가 사업학교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전교생이 1,163명이고 대상학생 수가 134명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 감사2팀장 서진웅 문산수억중학교가 사업학교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전교생이 735명이고 143명이 대상학생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문발초등학교 전교생이 544명인데 대상학생이 134명입니다. 그런데 사업학교도 아닐 뿐더러 지자체하고 연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파주는 지자체하고 연계한 교육복지우선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문산동초 전교생이 736명인데 대상학생이 165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운광초등학교 전교생이 812명인데 대상학생이 189명이나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1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보니까 20몇 개 교예요. 그런데 고양에 내유초등학교 전교생이 610명이고 대상 수가 153명인데 6,600만 원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죠?

○ 감사2팀장 서진웅 능곡중학교 전교생이 918명인데 대상학생이 91명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교로 선정해서 6,700만 원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죠? 파주교육장님.

○ 감사2팀장 서진웅 지금 파주는 대상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한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학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약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교육청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니 그럼 그 지역에 산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고 어려운 학생인데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수장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역할이 뭔지 저는 한번 각성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저렇게 해서 안 했고 이걸 이유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걸 왜 비교해 드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살펴야 할 곳을 어떻게 살펴야 되고 우리가 개선시켜야 될 건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건 어떤 환경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될 것인지 이걸 비교검토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교육장님! 이 사업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축소하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죠? 재정이 열악하다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러면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기초도 재정이 힘듭니다. 하지만 기초단체하고 정말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기초단체의 모든 학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선 지역의 시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교육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고양도 행복학교하고 있잖아요, 2,500만 원 지원하면서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이런 것 있고 파주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될 것도 감안하면서 우선순위를 따져 가면서 사업의 어떤 제안을 기초단체에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교육장님들보다도 여기 교장선생님들 계시지만 학교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복지사업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학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의 담당선생님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 다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교육청의 돌봄의 기능 속에 그냥 일반적인 돌봄, 말로만 보는 돌봄이 있지 정말로 교육자의 헌신이 들어가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들어간 돌봄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교육자로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굳이 낸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한번 따져 보십시오. 지금 제가 쭉 불러보면, 고양도 그렇습니다. 여기 선정이 시에서 연계해서 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638명인데 대상학생이 125명이나 됩니다. 연계 학교도 아니고 다 빠져 있어요. 신능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생 600명 중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저기 어디입니까? 현산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대상학생이 전교생 900명 중에 130명이 넘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이 자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대상학생하고, 없지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있습니까?

○ 감사2팀장 서진웅 제가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서 이거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전교생 수 대비 총 대상학생 수.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들이 이 자료를 뽑으면서 좀 보시라는 겁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이것은 교장선생님들 연수하실 때도 특히 파주지역은 교장선생님 연수할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상당히 강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요. 먼저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별 교육경비 지원사업 대응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시장님들 만나서, 파주시장 만나고 고양시장 만나서 많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최창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70억인가요?

○ 감사2팀장 서진웅 171억 하셨으면 참 많이 하셨네요. 이것이 어떻게 기초단체장을,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걸 만들어 갈 자신이 있다. 또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자료도 갖고 가십시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0억 했어요. 고양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부천이.

○ 감사2팀장 서진웅 인구도 적습니다. 올해도 200억을 넘게 했어요.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도 210몇 억인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만 그런데 도시가 거론되고 지적되느냐, 우리 교육장님이나 국ㆍ과장님들이 시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 지역의 학교환경이, 시설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설환경도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하지만 시설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경비가 시설환경으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어떤 작품화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아이들의 인성, 아이들의 꿈, 끼를 발견하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을 소개하겠습니다. 200억을 교육경비하는데 시설 너무, 그전에 시설비율이 70%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김만수 시장하고 얘기한 게 100억을 시설, 교실환경 그러니까 뭐지요? 화장실 고치고 냉난방비 지원하고 하는 게 100억 원이고 100억을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 경비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지요. 옛날에는 한 150억 가지고 50억 창의, 100억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태가 별로 안 나는데 작품에다가 100억 이상을 투자해 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3년 다니면서 화장실 고칠 때, 3년이면 금방 가지만 애가 머릿속에 뭘 담고 나가고 가슴에 뭘 품고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타 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 비교자료를 가지고 고양시장 만나고 파주시장 만나서 시설해 달라는 거 아니다, 우리 아이들 지역의 교육환경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들, 그래도 시장, 시의원들 이분들도 지역에서 좋은 말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지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바꾸고 고양, 파주의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 국ㆍ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가 2011년도에 46억을 교육경비로 지원받았는데 2012년도에 27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19억의 교육경비를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2013년도는 2012년도에 27억 받던 것을 다시 18억으로 줄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2년 동안 27억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에 비하면 2013년도에는 반 토막도 안 돼요. 46억인데 18억밖에 지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파주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무언가는 불균형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환경이면 쓰고 마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사업을 그만큼 줄였다면 아이들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걸 어떤 부분인지 검토하시고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고양은 지금 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2011년도에 60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많이 틀리는데 2012년도에 43억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이제 100몇 억이니까 엄청 늘은 거지요, 그렇죠?

○ 감사2팀장 서진웅 네, 엄청 늘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노력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 고양에 계시는 교육장님과 실국장님,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다른 분이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파주도 열심히 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어디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아쉬운 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혁신학교 몇 개 이렇게 선정해서 5,000만 원, 8,000만 원 막 받아서 혁신학교 지정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 사업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지자체에서 학교마다 이렇게 끌어내서 매년 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업이지만 시는 교육경비를 본예산 한 번밖에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어떻게 유도하겠다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 많이 해주시고 그게 곧 우리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상입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를 전부 마친 관계로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은, 혹시 더…….

○ 이효경 위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아, 당부 말씀. 그러면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 당부 말씀드릴 위원님께서는 정회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이효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선거 있잖아요? 저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인데 제가 3년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학교운동회에 학부모님들한테 명함을 배부하려고 하다가 학교장님, 학교 관계자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싫으니 나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무척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 자체는, 저를 선거운동 못하게 한 그게 불법이거든요, 제가 불법이 아니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운동회나 음악회에 방문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 하는 게 적법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의로 모욕 줘서 후보들을 쫓아내면 어느 누구도 정치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 최철환 위원 저도 그럼 한 가지 합시다.

○ 감사2팀장 서진웅 네, 말씀하십시오.

○ 최철환 위원 교장선생님들, 진짜 어려운 속에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돌아 가셔서 정말로 고생하는 우리 선생님들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사실 위원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지역에서 도의원 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치가 우리가 교육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학교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정회하시면 학교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서진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까지 본질의에서 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미흡할 경우에 나중에 추가질의 요청을 하시면 추가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본질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해 주신 강관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주제를 하고 두 교육장님께서 한 번에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 비정규직 취업을 하는데 2010년도에는 한 67명만 취업을 시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약 35억 6,000만 원을 냈고 2011년에는 38억 2,400, 2012년에는 36억 1,800만 원 총 3년 동안에 110억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을 냈습니다. 혹시 고양교육청에 현재 중증장애인들을 취업시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것은 정규직을 한 게 아니고 비정규직을 취업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사서보조로 도교육청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3명이요?

○ 강관희 위원 그런 다양하게 한 것이 도교육청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고양교육청 자체에서 다양한 분야에 배치한 건지?

○ 강관희 위원 그다음 파주교육청은?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취업시킬 만한 분야가 혹시 또 있을 까요?

○ 강관희 위원 혹시 우리 고양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보건실에 보조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실의 배치.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취업을 하고 또 이런 다른 분야, 꼭 아까 말씀하신 분야가 아니더라도 보조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취업시켜도 어떤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빈 교실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책걸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 잉여교실이 약 200실이 되고 책걸상이 약 4만 조가 남아 있고 또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빈 교실이 126실, 잉여 책걸상이 1만 5,000조가 있습니다. 혹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먼저 고양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우리 파주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아까 우리 고양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신설교에 갖다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양교육장님이나 또는 파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신설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새 거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학생들, 예를 들어 기존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그냥 옛날에 쓰던 책걸상을 쓰고 있고 그리고 잉여 책걸상이 아주 못 쓰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 감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설교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본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제는 제가 양 교육청의 교수학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과장하고. 이건 초등학교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두 분은 중등이고 양쪽 교육청의 국ㆍ과장님들은 초등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담임교사가 1년에 한 반에 두세 명씩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중ㆍ고등학교도 영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 새싹입니다. 교육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특히 담임이 바뀜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먼저 고양교육청의 교수학습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고 앉으시고. 그다음에 파주교육청의 교수학습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고양교육청, 파주교육청의 국ㆍ과장님들께서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명퇴를 하실 분이 담임을 맡은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입대나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건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책을 다 세우는데 명퇴자도 본인들의 어떤 것을 다 해서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료에 보면 명퇴하시는 분들이 노인 해서 담임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분들 또는 교육장님들도 최대한도로 초등학교에는 담임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어린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파주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파주교육청이 지금까지 봐왔던 교육청하고 다른 게 하나 있던데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공립유치원이 비율로 보면 보통 고양 같은 경우에도 공립과 사립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 파주지역만 공립유치원이 많아서 이유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공립으로요?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니까 사립이 최근에 많이 생긴 거고 공립은 농어촌 지역에 주로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형태로 있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 제가 해병대캠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병대캠프 자체는 모든 수련회 학생들 많이 가잖아요.

○ 이효경 위원 거기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해병대캠프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수련시설이나 수련회를 보낼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개의 기관이 엮여 있어요, 교육청 빼고 수련시설 이용할 때. 그렇죠? 3개 기관이 엮여 있어요. 어디어디가 엮여 있죠, 3개 기관이?

○ 이효경 위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캠프를 가기 전에, 캠프 계약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하나의 기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지자체도 연관이 되어 있고 청소년진흥원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활동진흥원. 그런데 복잡한 문제예요. 뭐냐 하면 법에 나와 있는 수련시설만 일단 이용해야 되고 그 법은 뭐냐 하면 청소년활동진흥법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콘도나 이런 건 안 되어 있어요,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증프로그램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의 시설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인증프로그램하고 시설안전점검이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종합평가가 있어요. 종합평가의 우수 이상을 받아야 돼요. 우수 이하로 받았을 때는 다시 지자체의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지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자료 다시 받고 또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담당직원도 이거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자료가 왔다 갔다 반복되는 것 보니까, 담당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학교의 행정실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럼 이제 교육장님은 확실히 알았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해병대캠프로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봤지만 해병대캠프가 아니라 수련회 갔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두 가지는 확실히 충족이 돼야 돼요.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야 될 것과 지자체의 시설안전점검 이것 두 가지는 통과를 해야 되고 여가부의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거라서 크로스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전답사를 가고 확인을 하고 이전에 확인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는 해병대캠프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름에 해병대캠프 문제가 있었죠. 여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 이효경 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기존에 있는, 새롭게 개정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법이에요. 법 자체를 이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2013년 7월에 5명의 사망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사설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는 아니에요. 허가와 인증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다 보니 허가를 내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니까 허가 내는 건 까다롭지 않고, 단 그 프로그램을 인증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허가, 무허가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인증과 인증 받지 않은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렇다는 거고 이 해병대캠프의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점검 자체가, 어떻게 그 수련회나 수련시설을 이용해야 되는가를 교육청 관계자들도 잘 모르고 있고 지금도 잘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학교도 잘 모르고 있고 그냥 사전답사 가서 괜찮다고 운영위원들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직도 이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훈을 보면 그래요. 태안 해병대캠프가 첫 번째 잘못한 것은 극기훈련 한다 그러면서 90명의 학생들을 구명조끼 없이 바다로 밀어 넣었어요.

○ 이효경 위원 두 번째, 인솔자 교관이 있었는데 교관 자체도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세 번째, 사건 터지고 나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 이효경 위원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무단이탈했다고 학교 측에서 학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참사가 커지게 됐던 것은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은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군사문화가 만든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파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파주에도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해병대캠프를 보낸 적 있죠?

○ 이효경 위원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해병대캠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본 자료는 뭐냐 하면 총 25개 교육청에 대한 조사자료는 8월에 요청한 자료였는데 그 자료는 어떤 자료였냐면 해병대사건이 7월 터졌을 때 북부청 관련된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더니 이미 8월에, 이 사건이 7월에 터지자마자, 태안사건이 터지자마자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된 자료를 제가 오늘 참고로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몇 가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 뭐가 됐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인증에 대한 자료요청 오늘 아침에 출근하러 오면서 해병대캠프 보낸 자료가 있는데 인증 받았는지 여부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증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또 온 자료에는 뭐냐 하면, 2011년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병영체험 극기훈련 캠프실시 현황, 그렇죠?

○ 이효경 위원 2011년에는 당시 한 곳만 선정 중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증여부가.

○ 이효경 위원 네, 초등학교. 2013 같은 자료거든요. 2013년 당시 한 곳만 신청 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 중이면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신청 중이면 괜찮다.”라는데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신청 중이면 괜찮을까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파주도 그렇고 고양도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두 곳만이 아니에요. 수련회 애들 그렇게 수차례 보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참사 터지면 아이들이 생명과 맞바꾸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신청 중이면 괜찮은 겁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신청 중이라고 왔어요. 당시 한 곳 신청 중, 그럼 신청 중이면 괜찮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중이었는데 이게 가능, 이렇게 보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해보세요. 신청 중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하죠? 저한테 잘못된 보고를 한 거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의사항 입찰 시에는, 이거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해병대캠프 대안 어떻게 짰냐 그랬더니. “유의사항, 입찰 시에는 인증신청 사항만 하고 인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고 계약사항에 지정한 날까지 인증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증을 못했으면 그거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청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됩니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저한테 잘못 보고하신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파주나 고양이나 수련회 관련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효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께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중요성은 다 아시죠?

○ 최철환 위원 더군다나 소외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어린 아이들의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통해서 혁신학교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둬 내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운영 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대상학생만을 딱 집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잘못하면 낙인효과를 찍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학생이 아닌 일반학생도 포함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어떤 경우 대상학생만 딱 포함시켰을 때 그 아이들 속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더러 눈에 띕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있어서 양쪽 교육청에서 혹시 특별히 딱 내세울만한 사업 한 가지라도 말씀하실 거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주 애쓰신 게 참 고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우수한 아동 또 아주 잘사는 아동도 의도적으로 1~2명씩 딱 포함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께서 파주는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 참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협력을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장님 바뀌시기 전에,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사실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존재했었지요?

○ 최철환 위원 일부 나오기에는 “시와 교육청이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주도권 싸움을 하느냐?”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교육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가 되로 주고 말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지자체에 좀,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비굴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루셨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공식 자료를 보면 고양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0.78%, 중학교 4.36%, 고등학교 6.17%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엄청 줄어든 결과입니다. 파주도 상당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고 보시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가 기초학력 부진아를 물론 당연히 구제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부진을 견인해 내는 것은 저는 예산투입이다 뭐다 이거보다는 사실 난 담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부진은 분명히 이건 난 담임의, 물론 담임이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세상에 제로로 만들 수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담임 책임하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성을 끌어내고 힘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산만 투입해서 안 됩니다. 과거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진아들 방학 때 교대 아이들 데려다가 인턴 쓴 적이 있습니다, 예산투입해서요. 이틀이면 두 손 다 들었어요. 그 대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적에 대한민국 수능 5%권 내에 들어간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못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못살아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어려움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대학 다닐 때 남들 죽어라고 어려운 아르바이트 할 적에 과외했습니다. 이 과외, 공부 잘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합니다. 아주 못하는 애들 데려다 과외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려다 돈만 들여다 갖다 앉혀놔야 기초학력 부진아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첫날 와서, 이튿날 와서 손들어요. 이거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계약은 해놓고 와서. 이렇게 헛돈 들일 게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담임입니다, 담임이 1년 동안 데리고 사니까. 결국 담임이에요. 이 기초학력 책임질 사람은 담임입니다. 이 부분의 정책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 기초학력과 겸해서 우리는 기초학력에만 자꾸 기본을 두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학력 부진이 문제입니다, 기본학력. 기초학력은 학년 완성교육이 아닙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 판별검사지 다 아시죠? 아주 저급한 겁니다. 학교에서의 문제는 기본학습입니다, 기본학습. 최소한도의 학년 완성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흥미 잃고 낮잠 자고 그냥 포기하는 거지요. 이 기본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다 영재ㆍ수재 아주 우등생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단지 우리 아이들이 지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따라가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학년 완성교육이지요. 최소한도 그 학년에서 완성돼야 될 것. 이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에 흥미 잃은 아이들 또 흥미 찾아서 동아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아, 이제 좀 공부, 진짜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네! 공부 좀 해볼까.’ 했는데 초등학교 때 기본학력이 안 다져져 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최소한도의 기본학년 학습 이 부분이, 적어도 학년 완성교육에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그와 더불어서 학업중단자, 기본학습과 결국은 다 통하는 얘기지요.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자 중에서 다른 이유는 다 빼고 학교부적응 이 부분은 학교에도 정말 공동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이유 유학, 이민, 질병 그거 뭐 학교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아입니다, 부적응. 물론 개인적인 성격도 있고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부분이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입니다. 이것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사실 전혀 줄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실제 숫자를 보면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줄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으로 뭐든지 다 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더 돈 쏟아 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큼 노력을 해도 일벌 속에, 아니 일개미 속에 일 못하는 게 20%다,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게 20%다. 그래서 그 20%를 핀셋으로 다 잡아냈더니 나머지 80% 중에 또 20%는 일 안 하고 빈둥거리는 놈이 생기더라. 과연 이런 사회현상으로 이게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학교에서 우리가 제대로 핵심을 못 짚고 있는 건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혁신학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가장 중요하게 혁신되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나 학교, 학교혁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학교 공동체의 자치를 통해서 학교문화를 변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동체의 자치문화, 우리 교직원의 자치, 학생의 자치, 학부모의 자치를 통해서 옛날의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변화시키는, 학교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혁신학교 말 나오면 프로그램 지원비, 시설개선, 돈으로 쏟아 붓는 혁신학교, 이거 잘못하면 정말 옛날 시범학교 짝 납니다. 돈 쏟아 부어서 시범학교 2년 딱 하다가 끝나고 났더니 3년째 보고서 한 권만 남았더라 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물론 돈을 안 들일 수는 없지요. 혁신학교로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한 인프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바로 문화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혁신학교가 추진되어야지 뭐 프로그램 투입하고 학교시설 개선하고 이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혁신학교 철학을 공유하는 것,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혁신학교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 그럼으로 해서 교사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 경기도 혁신학교 계속 무턱대고 늘려가다가는 교사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아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돈으로 쏟아 부어서 프로그램만 투입하면 혁신학교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사실은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사의 자발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사의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더 힘을 기울이고 정책적 변화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 15학급 미만으로써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 최철환 위원 물론 고양도 초등학교만 해도 꽤 됩니다. 7개 학교인데요. 파주는 훨씬 더 많지요. 학교가 소규모가 많다 보니까. 이 학교 어떻게 합니까? 보건관리와 보건교육을 어떻게 다른 데로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 최철환 위원 그런 통계 부분은 저도 다 갖고 있으니까요.

○ 최철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중등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15학급 미만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건교사 미배치교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종에 이것도 차별받는 거예요. 이거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담임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쏟아놓지 못하는 말도 보건실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도 집어내고 발견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서 발견도 되고 그래요. 심지어는 상담 역할까지도 가끔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건교사 하면 좀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도 순회교사를 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고양교육장님 또 파주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고양에는 초ㆍ중ㆍ고 학교가 총 몇 개 교죠?

○ 이상희 위원 155개 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명씩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는 모양이죠?

○ 이상희 위원 파주는…….

○ 이상희 위원 파주는 학교가 몇 개예요?

○ 이상희 위원 46%, 50%요? 그거를 교육청에다 주문하기를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추세다 해서 빨리 100% 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파주에서는 초등학교 50몇 %요?

○ 이상희 위원 46%. 중학교는요?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100%까지 안 됐는데 배움터지킴이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1차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주문을 했던 거와 같이 다른 사업보다도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빨리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고양교육청은 몇 %입니까?

○ 이상희 위원 2013년도에 97명이죠?

○ 이상희 위원 파주는 44명이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폭력, 여기 고양에는 재미난 결과가 중학교가 제일 학교폭력도 심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일 적어요, 배치되어 있는 게 38%로.

○ 이상희 위원 김택윤 교육장께서, 파주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확충하실 건지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양 교육청 다 서면으로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 주문을 한 것인데 고양교육청도 행정조직 현황에서 6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들으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7급하고 8급하고, 7급에서는 8명이 부족한데 8급에는 8명이 남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도, 7급이 하는 담당업무는 뭐예요?

○ 이상희 위원 7급이 하는 일을 8급도 할 수 있고 8급이 하는 일을 7급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전문직은 그렇게 부족한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일반직에서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일반직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충원하시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요. 직급도 마찬가지 7급은 7급에 맞는 정원을 맞추시고 아니면 8급이 맡아도 되면 8급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고양에는 행복학교라고 있죠?

○ 이상희 위원 지금 71개 교인데 이 행복학교는 다른 25개 교육지원청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71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 이상희 위원 이거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돼요?

○ 이상희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얼마예요?

○ 이상희 위원 15억 예산은 지난번에는 지자체 대응이 안 되고 다 도교육청 예산이죠?

○ 이상희 위원 다른 데 없는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작년도에는 10억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는데 이번에 거꾸로 2014년도…….

○ 이상희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5억 대응하고 17억 5,000을 대응한다 이 말씀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럼 71개 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늘려갈 것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 이상희 위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혁신학교, 창의지성교 이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 이상희 위원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게 없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산은 조금 투입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혁신학교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지 차후에 성과평가 했을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뭐 준비가 아니라, 혁신학교 준비가 아니라 이대로 가시면 혁신학교예요. 무슨 혁신학교를 준비, 이게 혁신학교죠, 뭐 다른 게 혁신학교예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38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숫자가 제가 잘못 본 건지 뭐한 건지 모르겠는데 총원이 668명인데 현원은 616명이에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이렇게 인원이 편성돼도 돌아갑니까?

○ 이상희 위원 행정직으로 됐으면 행정직이 늘어나야죠, 그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됐으면 행정직이 늘어나고 수는 같아져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어쨌든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지금.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정원은 이런데 현원은 52명이 마이너스면 업무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이상희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고양교육청 한 군데서 52명이 마이너스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으로 하면 도대체 몇 명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르겠어요.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유치원 여쭤볼게요, 42페이지요. 지금 유치원 다 병설형인가요, 3개 다? 2개는 병설이고 하나는 단설입니까? 소만유치원, 성사유치원, 원흥유치원.

○ 이상희 위원 단설? 학교 내의 단설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단설유치원을 짓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병설형단설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교실 때문에 그렇죠? 교실 때문에 문제가 되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학교 안에 병설형단설이 맞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 이상희 위원 하나 지으면 60억에서 많이 들어가면 100억씩 들어가는데 학교 짓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설유치원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고양에서 유치원 때문에 말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사립유치원하고 관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 이상희 위원 원만히 잘 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고양도 마찬가지 단설도 많이, 공립형단설도 많이 세울 거고 병설도 세울 거고 한데 그때도 물론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갈등이 안 생기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립유치원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상희 위원 제가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 신축현황을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미비한데 어쨌든 여쭤볼게요. 고양교육청에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 25개를 증축 및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정말 많이 지었어요. 여기는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도의원님 숫자도 많아서 그런지 다른 데는 1년에 하나, 둘 짓기가 정말 바쁜데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기부채납은 여기 보면 3개가 기부채납이에요. 그러면 22개는 신설 및 증축인데…….

○ 이상희 위원 지자체 대응은 다른 데도 다 합니다. 하는데 이해하기 참 어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3년도 지나오면서 체육관을 건립하려다가 도교육청에서 대응사업비로 대응을 안 하잖아요, 기숙사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체육관하고. 그전에 진행되다가 안 되는 게 있냐고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 없다?

○ 이상희 위원 다른 데 다 있던데 여기만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중단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많이 한 것 아니에요, 혹시?

○ 이상희 위원 누가 소스를 줘서 그래서 더 빨리 그 안에 많이 지은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지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대응을 안 한다는데 이제는 교육부에서, 교과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하고 지자체에서 하라는데 쉽겠어요? 어쨌든 중단하신 게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고양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양교육청은 도의원들하고의 관계설정을 잘하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결과 보니까 그런데요. 체육관도 많이 짓고 그런 것 보니까 잘하시네. 파주는 어떠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도의원들하고 관계설정을,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두 교육청은 잘하시는데 많은 교육청들이 도의원들하고의 관계설정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런 주문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 도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상기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이상희 위원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도의원들한테 학교의 어떤 행사나 교육청 행사에 강의해 달라고 강의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파주교육청은요?

○ 이상희 위원 이석길 파주교육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도의원들한테도 학부형들하고의 관계설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고양교육청에서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한 다섯 번의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 강의나 이런 요청한 것이 없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파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을 하다가 중단한 학생들이 10명 중 4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이나 파주지원청이나 그만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특별히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Wee센터에서 숙려제도를 이용해 교육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간 경우가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셔야 되겠네요. 대상자는 170명인데 80명이 참가했는데 학교 다시 다니겠다는 애는 1명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상희 위원 고양교육청은 어떻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도 고양은 17명이면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학업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대치보다는 너무 낮으니까 이 부분을 양 교육장님께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학교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1명, 17명이 아니고 많은 학생이 다시 학업할 수 있도록 숙려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학교복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진로진학에 관한 설명회나 강좌 이런 걸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올해도 양 교육청에서 아마 초등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자체에서 진행했지요?

○ 최창의 위원 초등학교 진로진학 뭐라고 말합니까? 설명회라고, 아니 강좌라고 하나요?

○ 최창의 위원 아카데미. 아카데미한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 최창의 위원 평가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각 강사에 대한 평가도 하지요, 만족도?

○ 최창의 위원 만족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최창의 위원 많이 나왔네요. 파주는 어떻게?

○ 최창의 위원 진로진학과 관련된 아카데미가 됐든 강좌,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강사진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겠다. 제가 들은 평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강사를 학부모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초등학교 학부모에 맞춰서 이렇게 강사선정을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 교육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지금 시기에 과연 학부모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이 관점이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요. 이 사업을 장학사도 하지만 지금 학교지원과들이 또 하지요?

○ 최창의 위원 두 파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로진학과 관련된 것은 주로 장학사님들이 하지만 학부모교육은 학교지원과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들에게 정보와 기능을 알려주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지금 학부모들의 의식과 인식을 전환하는 것. 교육의 본질이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 고민이 좀 필요해요. 어떻다고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교육의 지향과 철학이 학부모교육에 어떻게 담겼는가 그것을 좀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혁신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사교육비 절감 부분이에요. 이건 뭐 거의, 아직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은데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좌를 보면 이런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담겼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교육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좌들도 있더라니까요. 정보를 전해 준다고 하면서 이것을 사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불러주는 거지요,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리고 사교육 업체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중ㆍ고등학교는.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오히려 지금 사교육 없는 세상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 갖고 있는데 우리 고양이나 파주에서는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입니다. 파주의 경우는 지난번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제안한 교육청이, 어떤 고등학교 진로선생님을 통해서 파주시에 제안을 했지요?

○ 최창의 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계속?

○ 최창의 위원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고양에서도 고양시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내년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로교사들에게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담당이 고양교육청에도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일들은 시가 또 관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상하시고 시하고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예산까지 편성되는, 그러니까 교육청이 일부 예산을 투여하고 시가 함께하는 이런 방식의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우리가 구축해야 되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는데 도교육청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교육협력 관계가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지역 단위 교육청하고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은 예를 들면 무상급식 사업을 봐도 서로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결국 시교육청과 시청이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14개의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김택윤 교육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분야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우리가 진로직업체험 부분 센터라든지 하여튼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도교육청 질의 때도 이걸 하려고 합니다만 도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든 안 하든 필요를 느끼는 지역교육청이 파주의 예에서 보듯이 먼저 일을 진행해 가는 방식, 특히 고양교육청은 고양중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거든요, 고양교육청에서. 그런데 고양중학교 활용이 설사 좀 늦어지면 시와 교육청과의 네트워크 형태의 초기단계의 그런 체험센터도 가능하거든요, 어떤 시설이 아니어도. 그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끝으로 제가 단설유치원을 하고 있는 소만ㆍ성사유치원 문제를 김택윤 교육장님이 걱정을 하도 많이 하셔서 성사는 제가 지난번에 이미 다녀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문제는 주문을 했는데 소만은 최근에 갖다 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보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 저하고 협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우선 그 위치가 과연 적절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교가 엄청난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다 전혀 주차를 하고 있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투성이던데 성사하고 소만유치원의 처음 추진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추진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예산요청은 어째서 충분히 못했는지 그게 사실 참 궁금해요. 그 문제가 다 풀려야, 제가 학교에는 이런저런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저로서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이후에 추진과정 시작부터 누가 이 업무를 추진했고 그때 계획을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단설유치원을 하게 됐으며 그다음에 예산은 왜 부분적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도교육청의 문제인지 시교육청의 문제인지 어디 문제입니까? 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문서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고양교육청에서 학업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검정고시 안내하고 또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도방안을 하고 있다.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지도방안이 뭐예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저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퇴라든가 퇴학이라든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시 학업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기간 동안 숙려기간을 주는 것이고 그때 교육을 해서 다시 학업에 복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목적이?

○ 감사2팀장 서진웅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누적으로 가면 만 19세 이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럼 만 19세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학령인구란 말이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학교 내에,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앞으로는 지자체에다 모든 걸 맡기고 있지만 학교 밖에 대한 실태조사, 물론 그것은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이런 걸 자퇴할 때 또 학업을 중단할 때 그걸 받아야 됩니다, 부모나 본인한테. 그래서 실태조사를 계속해 가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저기 나중에 지자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33개 해서 지금 5억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대안학교라든가 대안, 물론 내부에서는 대안교실도 운영하고 있지만 시에서 기초단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안학교 또 내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검정고시를 유도하고 또 나중에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근거를 안내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따라줘야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아직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도 하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그 학교를 자퇴하고 중퇴한 학생들을 관리해 갈 수 있는, 물론 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학교당.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보호받고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도 교육청,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고양에서 고양시하고 고양경찰서하고 또 고양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MOU를 맺거나 어떤 협력체를 만들어서 고양에서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해서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도적인, 부천이 저기 뭡니까?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선도적으로 했듯이 또 다른 것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꼭 법으로 만들어져야, 꼭 조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같은 경우 동의를 해주면 다 되는 것이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일단 법적으로는, 조례적으로는 현재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 지원이라든가 또 내부 위기학생들 하는 것은 그래도 학적을 두고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지 정말로 밖으로 뛰어나간 아이들의 예산은 교육청에 하나도 없어요.

○ 감사2팀장 서진웅 우리 위원님들, 미진한 추가질의 혹시 있습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 이효경 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25개 교육청한테 다 받았어요. 보안문서 및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문서 파기작업 현황 그래서 한 권 제가 받아놨거든요. 보안문서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문서는 뭐냐 하면 법에 의하면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록물을 폐기해야 돼요. 또는 폐기하는데 기록물 전문요원이 있어서 폐기하는데 폐기방법은 소각 또는 파쇄거든요, 공공기록물.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상에 관한 것들은 파기해야 돼요. “개인정보의 문건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달성을 하면 바로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파기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그냥 사무실 내에서 파쇄하는 거죠? 교육청 거랑 제가 고양 각 학교별로 자료 다 받았는데…….

○ 이효경 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죠?

○ 이효경 위원 보통 1년에 그게 얼마나 나와요, 폐기물이? 1년 단위로 그걸 보나요, 2년 단위로 폐기를 하나요, 절차가?

○ 이효경 위원 보통 1년 단위로 그걸 하나요, 아니면 1개월 단위로 하나요? 파쇄를. 아니면 그때그때 하나요?

○ 이효경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얼마나 나와요? 그게 계속되어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톤이면 몇 톤인데 그거 안 재보고 그냥 주나요? 왜냐하면 요원이 따라 붙어서 파쇄가 제대로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의하면. 파쇄현장에도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 몇 톤이 나오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내에서만, 학교까지 안 가고. 학교에도 개인신용법에 의한 자료들 많겠죠. 그렇죠? 학교도.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 1년에 몇 톤 나와요?

○ 이효경 위원 5년 폐기 못하고 창고에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서고에 그냥 그거를, 그것 되게 힘들거든요. 파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양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장애인이 한 50만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 보면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다른 곳보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4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에도 만 5,000명인가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나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장애인들이 좀 편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아서 장애인시설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의 밀러전환센터에 대한 자료를 200페이지 넘는 거를 받아서 살펴봤는데 거기서 제가 유의미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문서파쇄, 법이 정한 문서파쇄를 지적장애인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장애인들이 아주 그 일을 해내거든요. 저는 장애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2살 때까지는 할 일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22살 이후가 넘으면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다녀요.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 그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안문서 파쇄를, 이 문서 파쇄하는 거를 학교기업도 있어요. 여기도 특수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교육청 산하는 아니죠. 국립이던데 여기 특수학교가 국립이면 도교육청 산하도 아닌가요?

○ 이효경 위원 보니까 특수학교 국립 하나 사립 3개 이렇게 있는데…….

○ 이효경 위원 국립은 도교육청 산하도 아니고 교육부 소속이고 그다음에 사립도…….

○ 이효경 위원 3개 되고 모두 4개가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학교기업이라고 그래서 장애인특수학교에 그런 학교기업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국ㆍ영ㆍ수가 아니라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거리를 줘서 그걸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이게 미국의 밀러전환직업체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로 전환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문서 파쇄하는 거를 그 지적장애인들한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나마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모범사례가 되면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엄청난 일자리를 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하면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있을 것이고 병원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사전조사 겸 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던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체에도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맡겼을 때 돈을 받고 맡기나요, 돈을 주고 맡기나요?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해 보셨죠?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파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청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주면서. 왜냐하면 이게 파쇄하면 그 자체가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종잇값을 받고 판다고 그래요. 종잇값을 받고 팔아요, 오히려 그 파쇄업체에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한테 이 일자리가 생기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재활용해서 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제가 이번에 본청 북부청에 유아특수교육과가 있어서 이 얘기를 구체화하고 본청에 총무과하고, 파쇄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양쪽 기관에 이걸 잘해서 장애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꿈이자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죠? 아, 하실 겁니까?

○ 최철환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감사2팀장 서진웅 네, 물어보십시오.

○ 최철환 위원 고양지원청 ‘별빛 같은 우리들 주인공 되는 날’ 특수학교 예술제 언제 했어요?

○ 최철환 위원 아주 멋있는 행사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주 훌륭한 일 같아요. 고양에는 특히 특수학교가 공립은 없어도 국립과 사립 3개 특히 많아요. 학교가 많아서 장애인이 느는 건지 장애인이 많아서 학교가 생긴 건지…….

○ 최철환 위원 특히 홀트학교가 가장 인기가 엄청 높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사업들이 다른 곳에도 일반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철환 위원 파주교육청, 다문화 취학생 길라잡이 설명회 언제 하셨어요?

○ 최철환 위원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다문화 아이들의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세요.

○ 최철환 위원 TV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외갓집 가서 외갓집하고 애가 언어소통이 안 돼. 이중언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걔네들한테는.

○ 최철환 위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제2외국어 저절로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오히려 한국어만 강요해서, 집에서도 이중언어교육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이중언어에 대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애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업, 자기 엄마 나라 말로 말하기 대회를 해본다거나 어떤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가 이중언어강사를 다 파견해서 늘 이중언어 수업을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하는 방법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직원 여러분들,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은 우리 교육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질의 종결만 끝났죠. 행정사무가 종결된 것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 이어갑니다. 교육의원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해당 일선 시군의 시군의원님도 계시지만 경기도의원님들 지역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경기도정 업무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업무를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원뿐만 아니고 일선의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의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예산과 여러 가지를 예결위 통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또는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소통하시고 협력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도 그렇게 전달을, 학교장님들 연수하실 때에 교육장님들께서는 꼭 전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그리고 오늘 경기도의회에서는 김택윤 교육장님과 이석길 교육장님 훌륭하신 분들이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훌륭하신 두 분이 고양과 파주에 지역교육장으로 취임하셔서 고양과 파주의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의 명성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팀장 서진웅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고양과 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은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율곡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