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세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세우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세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잣향기푸른숲 운영 및 각종 휴양림 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또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2013년 성과를 살펴보니 산림자원 조성과 수목원 등의 운영 및 각종 참나무시들음병 친환경 방제약제 등의 특허등록 등 주어진 예산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잣향기푸른숲 조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5급에 1명, 6ㆍ7급 2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인원 가지고 관리하기가 곤란하신지요?

○ 박윤영 위원 그럼 이 인원 말고 다른 기타 관리인력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도 필요한 예산이라면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세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연구소의 여직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되죠?

○ 이삼순 위원 여직원이 12명이에요?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남성직원은요?

○ 이삼순 위원 아, 그러면 38?

○ 이삼순 위원 이 연구소가,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장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 이삼순 위원 네.

○ 이삼순 위원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 이삼순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본 위원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가다 깜짝 놀라서 문 열다 말고 그냥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성ㆍ남성의 화장실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놓을 수가 있었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 이삼순 위원 아니, 여기 들어와서 가셨을 것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네.

○ 이삼순 위원 많지 않다 하더라도 또 여기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있으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당연히 분리를 해놔야지. 참 민망하기 그지 없더만요.

○ 이삼순 위원 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잣구과를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결과보고서 이 내용도 하나 놨고 그다음에 이게 파인어스 아이크림이라고요?

○ 이삼순 위원 파인어스가 지금 인터넷을 쳐 보니까…….

○ 이삼순 위원 아, 그래요?

○ 이삼순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4년 동안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 이삼순 위원 1년 차 결과물이에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1년 남짓 연구를 하신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 이삼순 위원 실제 그러면 임상실험을 이걸 해본 겁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아까 말씀을 하시기에 이 화장품이라는 게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에서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 회사품들도 많은데 실제 우리 잣의 어떤 특정성분이 아이크림의 기능과 효과 면에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저는 아까 설명하시는 것에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과연 1년 남짓 연구한 그 결과물로서 내놓기에 이 상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임상실험을 어느 정도 했는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잣 하면 왠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지성, 기름이 많은 게 잣의 성분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그럼 사람들이 썼을 때 더 좋고 아니고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임상실험은 어떻게 어느 대상으로 해봤는지?

○ 이삼순 위원 항염증이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잣의 특수한 다른 데서 발견하지 못하는 특수성분을…….

○ 이삼순 위원 그걸 발견해 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개발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활용했을 때, 이용했을 때 실질적 이 기능을 그만큼 효과를 봐서, 효과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이 특수한 걸 다 이렇게 발견은 했지만 실제 임상실험이 되지 않고서 이게 좋다 아니다, 세계적 최초로써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실험은 전혀 안 하고, 임상실험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닐 수 있네요. 다만 잣의 어떤 특수성분을 발견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실제 임상실험도 안 해본 상황에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대는 아직 그 무엇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다른 화장품에도 이런 아이크림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화학성분 안 들어간 그런 게 몇 가지들 나와 있어요.

○ 이삼순 위원 실제 이게 어떤 임상실험을 거치고 단계적으로 거쳐서 완전한 제품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 이삼순 위원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한번 짚어봤던 거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진짜 임상실험까지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효과가, 기능의 효과가 날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아직까지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충분히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결과물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 이삼순 위원 네.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아직도 여러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고서 15쪽 고객중심의 쾌적한 휴양림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캠핑장이 몇 개나 있죠, 휴양림에?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분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신가요? 지금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이런 정도는, 지금 우리 요즘에 TV프로그램을 봐도 “아빠! 어디가?”

○ 이삼순 위원 그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민들이 야영캠핑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캠핑장를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소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언제, 그게 10월 7일인가 이때 경기일보에서 캠핑장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것도 모르시고요?

○ 이삼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축령산이나 강씨봉 등, 축령산은 제가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마는 나름 여기에는 많은 필요로 하는 예산들로써 다시 환경을 좀 재정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러나 어떤 캠핑장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갖추기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훨씬 더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캠핑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축산산림국장과 우리 소장님이 같이 협치된 그런 행정을 펼친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그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 관심을 갖고 있으셨다면 혹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캠핑장 거기는 한번 다녀와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릉지라도 손을 조금 보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여백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도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도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같이 과가 서로 협치를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훨씬 더 그런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다르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또한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정리하세요.

○ 이삼순 위원 네,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세우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산불방지나 모든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올해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평의 잣향기푸른숲 조성 거기 한번 가본 적 있죠, 저희가?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치유의 숲을 저희가 걸을 때 산책로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 고 또 잠시 동안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던 곳인데 경사지나 계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무로 데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는 처음에 올라갈 때, 시작할 때 거기에 데크가 있었고 또 한참 걷다 보니까 경사지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심하지 않았는데 다 나무로 그냥 데크를 해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무는 시군에도 보면 그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흉물로 변해요.

○ 한이석 위원 그냥 썩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등산하다가 다치는 분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치유의 숲인데 굳이 데크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렇다고 지금 설치해 놓은 거를 제가 철거하라는 건 아니고요, 소장님. 앞으로 거기 산책로 만들 때나 계획 짜실 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활용하는 데는, 나무 활용할 때는 요즘 시군에 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나서 한 2년 지나니까 썩어서 그걸 들어내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돌로 계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를 계단식으로 그냥, 그렇게 데크를 만들지 않고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로…….

○ 한이석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친환경적이고 또 치유의 숲인데 그 취지가 맞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차피 설치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는 그런 친환경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건데, 지적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죠, 그때 시절에. 끈끈이 롤트랩 그래서 단점 보완을 올해는 하셨네요? 친환경 방제약을 개발해서 살충도 95% 이상 성과도 좋고,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올해만 해도 5만 그루를 벌목했다고 들었는데, 베어냈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재선충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슨 방제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우리 경기도는?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에서도 크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TV에 나오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나오셨나?

○ 한이석 위원 글쎄, 제가 한번 OBS인가 거기서 뵌 것 같아요.

○ 한이석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 2014년에도 우리 경기도 산림이 건강한 산림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잘 협의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잘못되면 산림청은 국가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도로 밀고 잘 한 것은 자기네가 잘했다고 하는 산림청의,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잘 유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산림이 건강하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우리 이세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난 7월, 8월 또 수해로 인해서 임야가 많은 경기북부 쪽에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거를 오늘을 맞이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이 관할한 산불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 오구환 위원 감시원?

○ 오구환 위원 가평군청이랑 수당이 같은가요?

○ 오구환 위원 같으면 다행인데 그게 제가, 가평이 4만 2,000원이고 수원이 5만 1,500원이라서 웬만하면 같이 일치했으면 하는 부탁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삼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성 잣구과 이거를 회사별로 지원한 금액을 서면으로 좀…….

○ 오구환 위원 이게 다 직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 오구환 위원 그럼 100% 다 용역을 준 걸로요?

○ 오구환 위원 그럼 이게 가평군청에도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 농업과나 센터에서?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가평에 홍해룡 씨라고 잣구과를 가지고 화장품을, 제가 샘플을 받아 봤는데, 조그만 립스틱만한 것 하나가 20만 원 간다고 제가 샘플을 구입한 적이 있어서 혹시 같이 연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 오구환 위원 소장님이 한번, 그쪽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지원해서 연구하는 것 같은데 상면 연하리에서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비싼데 같이 개발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고요.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이 농림재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아토피 힐링캠프 10여 회에 200명을 치유해서 아주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홍보하는데 1년 내내 한 10여 회 해 가지고 200명 왔다 간 거를 자랑하는 거 보면 좀 어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잣향기푸른교실도 아토피 힐링캠프를 지금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걸 도청 산하기관끼리 나눠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관리 감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냐. 아토피 환자 1명을 두고 연인산도립공원, 백둔리 공원, 행현리 공원 이게 한군데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달 전인가 신문에서 봤어요, 행현리에 500억을 투입한다. 제목이 “가평 축령산에 아토피힐링타운 조성 500억 예상, 민자 100억” 이거 보신 분 계세요? 환경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 오구환 위원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이게 이상한 쪽으로 또 반론 보도가 나왔어요. “계획된 게 없다. 그냥 용역을…….” 이렇게 나오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과연 전국적으로 수도권 이천오백만에서 우리 축령산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축령산에다가 한 500억 공사를 유치하는 데 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잣향기푸른교실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건데 사방공사하고 임도 할 때 산림조합들이 많이 관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평에서 용인 가고 이게 왜 공사비가 부족해서 입찰을 안 해서, 그 근래에 있는 산림조합이 안 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산림조합이 하는 이유는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 오구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잣향기푸른교실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개장준비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목공사를 하는 걸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내년 5월 달에 토목공사,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 오구환 위원 네, 오폐수처리시설을 미리 막으라고 제가 팔당수질대책본부장한테 내년에 시책추진비를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내년 5월 달에 아스콘을 포장한다면 3년이 걸려야 재포장할 수 있는, 절개해서 묻으면 그나마도 우리 경기도 재정이 부족한데 아스콘 포장한 후에 오폐수처리관을 묻으면 아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라 생각해서 시책추진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같이 공사를 연계 추진해서 그 밑에 있는 펜션 농가들인지 여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반드시 예산편성을 내년에 추가로 하셔서 개장과 동시에 아주 쾌적한 힐링타운을 조성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세우 소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김진호 이세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 김광회 위원 고객중심의 쾌적한 휴양림을 위해서 또 전국 최고의 물향기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를 함께 의논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이세우 소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소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아까 소장께서 휴양시설에 많은 사람들, 약 60만 명의 도민이 휴양시설을 이용한 걸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장께서 50명의 인원 또 그리고 부족한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휴양 업무 또 그리고 새로 추진 중인 바다봬수목원 준공 문제를 앞두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 적은 인원으로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그동안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휴양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행 안 합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축령산휴양림의 시설개선비 같은 거는 작년에 예산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 김광회 위원 작년 본예산 2012년도에 세워서 올해 집행하는 거를 집행 안 했죠?

○ 김광회 위원 왜 못했어요?

○ 김광회 위원 아니, 소장께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죠?

○ 김광회 위원 그럼 편성된 예산도 집행 못했다면, 못하고 감액추경 하는데 그 예산을 동료위원끼리도 사정해서 그 예산 세워놓은 걸 쾌적한 휴양림 운영한다는 데서 그런 집행을 안 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아니, 철쭉축제고 무슨 축제고간에 휴양림을 도민이 언제 사용합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여름 휴가철에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이 집행됐어야지 바쁜 시절 다 하고 나서 가을철에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집행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아니, 감액이든 그럼 나중에 또 동절기에는 못하고, 동절기에는 또 못할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내가 봐도 예산편성만 해달라고 그랬지 집행할 생각은 안 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인원도 부족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광회 위원 예산편성해 준 것도 못했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김광회 위원 축령산휴양림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강씨봉휴양림은 업무보고 때 얘기 들어보면 한 70%의 내방객이 증가했다고 해요.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작년보다 이용객이 많이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도 좋고 또 모든 면에서 쾌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무와 나무를 사용해서 동남아지방에서 쓰는 그네, 소장님도 보셨습니까?

○ 김광회 위원 거의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도 상당히 재미있게 해놓고 정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쾌적하게 해놨다. 밧줄을 이용하고 또 그 그네, 동남아ㆍ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네를 사용해서 만들어 놨는데 너무 잘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 예산을 더 주는 게, 잘하는 데 더 예산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축령산휴양림은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전반기에 제가 문광위원장 시절에 거기를 이틀을 예약해서 갔다가, 휴양림 여름에 휴가 가는 걸 접수 받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갔다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그것도 작년 행감 때, 예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잘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밧줄이나 그네를 이용해서 그런데도 더 도민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아시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시설유지관리비도 없죠, 지금? 본예산에 책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 김광회 위원 있어요?

○ 김광회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 김광회 위원 예산편성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건 몰라도 축령산휴양림이나 강씨봉휴양림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계속해서 오지를 않아요. 설사 예약이 됐다 하더라도 시설이 좋지 않고 낙후돼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축령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철쭉축제고 얘기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는. 여름철에 사용하게 하고 제일 많이 할 때 해야지 뭐 가을에도 사람 많이 온다고 그때 합니까! 예산을 주면 전반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기에! 뭐 동절기 핑계 댈 것 없이.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18쪽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미성숙 잣송이를 이용한 화장품개발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 친환경 방제약제 개발을 하고 또 굴착형 토양수분측정기 이런 연구사업을 통해서 특허를 취득했거나 특허를 등록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 김광회 위원 사실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또 다양한 연구성과를 해서 정말 그분들, 연구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특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나 농가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정한 연구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아, 예측. 그럼 향후 현장적용 가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 김광회 위원 정말 이런 기술특허 관련해서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아이크림이다 이런 뭐든 간에 그동안 연구한 것은 정말 행정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필요하고 또 성과급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도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연구팀의 기술특허 관련해서도 혹시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그 부분도 일단은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할 테니까 말입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애로사항을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이렇게 매듭짓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바다봬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봬수목원 사업기간이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 김광회 위원 내년까지 원래 잡혀 있었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65%라고 돼 있죠, 추진사항에 보면.

○ 김광회 위원 그러면 35%를 1년 만에 완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광회 위원 왜 불가능하게 됐어요?

○ 김광회 위원 사업비 얘기를 하지 마셔야지, 지금.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세요, 38쪽에. 2011년도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약 28억이 이월됐어요.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보세요.

○ 김광회 위원 예산타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월액이 왜 28억이 생겼습니까? 2012년 44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38쪽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 김광회 위원 자, 2011년 이월액이 28억 됐죠?

○ 김광회 위원 2012년 44억 정도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이월액이 많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사업이 무리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명시이월,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잘못됐어요. 사업의 적정성이나 또 사업의 규모 예측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월했다는 건 그만큼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을 못하고 늦어지는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8억밖에 안 세워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아까 분명히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24쪽에 보면 2014년 예산확보액이 8억으로 당초요구액 90억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또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동안 이월된 금액은 뭡니까, 이거!

○ 김광회 위원 계속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이월해야 됩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책임이 전혀 없네요?

○ 김광회 위원 그럼 뭐하러 거기다 계약을 맺든지, 건설 뭐요?

○ 김광회 위원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가서 추진내역도 확인하고 집행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야지.

○ 김광회 위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시이월 뭐하러 합니까, 이거? 이번에도 예산타령하고, 본예산 8억은 빼놓고도 이월하는 금액은 그 구체적 지출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 김광회 위원 그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 행정감사 때 이런 것들 지적을 못하면 의원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건설본부 얘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초예산 확보액이 8억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처리해 놓고 나서 2014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는 뭐 바보입니까! 이월금액이 많으니까 예산을 축소시켜서 주는 거예요. 본 위원도 예결위원장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바다봬수목원 조성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어차피 2014년까지 한다는 사업기간 이건 말도 안 되는 보고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35%를 어떻게 1년 만에 공정을 처리합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가 가평에 오는 줄 알고 했더니, 산에 관련되는 연구소인 줄 알았더니 민물고기연구소네요, 장소는. 그렇죠?

○ 정재영 위원 늘 얘기하지만 치산치수(治山治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 때문에 뒷전으로 좀 밀려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산림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면 금수강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산림녹화를 부르짖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현실 같아서, 오히려 산림녹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방치돼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아마 1/5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이나 산림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아주 뒤쳐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크게 한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2년도 2년간에 걸친 각종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공사가 101건 그중에서 조달이 10건, 수의가 91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용역이 2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3건. 그다음에 2012년도도 역시 공사가 141건을 비롯해서 용역과 또 공사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거의 보니까 2013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101건을 계약했는데 조달은 10건이고 수의가 91건이다. 그래서 쭉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은 각 산림조합, 그렇죠?

○ 정재영 위원 산림조합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같아요. 맞죠?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조달은 10건이 있는데 그 조달 10건은 민간에게 사업을 줄 때 아마 조달방식으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산불감시카메라시스템 교체설치를 하는데 6,952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주식회사 모아종합전……. 건설이죠, 이게 전설이 아니라? 모아종합건설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달을 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수의계약한 내용의 사업계획을 보면 크게 어떤 것을 주로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공사내역이 어떤 겁니까, 주로?

○ 정재영 위원 아니, 이게 새로운 사항이네? 어떻게 계약을 계절에 따라서 수의를 하고 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얘기죠?

○ 정재영 위원 아니,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는 돼 있죠?

○ 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가을에는 공개입찰하면 그것도 맞지 않죠. 한가할 때…….

○ 정재영 위원 자, 그러시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계류보전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 정재영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 정재영 위원 아니, 짧게 요약해서…….

○ 정재영 위원 이 계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맞지 않네요. 계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가을에는 또 한가하니까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대개 보니까 사방댐 설치사업이거든요. 각 시군의 산림조합을 통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사방댐이면 일단 보를 막아 가지고 물도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있나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대개 보면 토목공사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 토목공사를 산림조합에다 줘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이게 토목공사를 하는데도, 아니 산림조합에 토목공사팀이 따로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산림조합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뭐 물론 직원이야 있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성, 기계장비가 없는데 이걸 산림…….

○ 정재영 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이걸 다 줘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됩니까? 이게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직영은 안 할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 정재영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하청 주지 않아요, 하청?

○ 정재영 위원 건설업에다 또 이렇게 해서 하청 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 정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하청 주지 않고 직접 한다는 말씀이에요?

○ 정재영 위원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광주지역, 여주지역, 이천지역의 산림조합에서 2013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2013년도에 사방댐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수의계약한 내용을 계약서하고 또 시공서하고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광주ㆍ여주ㆍ이천.

○ 정재영 위원 네, 성남은 없죠?

○ 정재영 위원 성남 혹시 있으면 성남도 하시고 하남까지 해주세요. 이걸 제가 보고, 왜냐하면 많지 않은 금액인데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을 해줬다 하면 틀림없이 하청, 또 더 나쁘면 재하청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부실공사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꼭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1년도, 2012년도에 임도가 있어서, 임도를 잘못 관리해서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민간 개인의 농지 내지는 집을 토사가 덮쳐서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가끔은 있죠?

○ 정재영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임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그런 피해를 봤는데도, 이거를 빨리 복구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여지껏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인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아주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는데 이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여주에서 있었는데?

○ 정재영 위원 여주 산북면에 있었는데. 이거 한번 챙겨,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민원인이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한번 이걸 적어 보시고 산사태로 인한 민간인 피해지역 복구지원현황 보고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16번지.

○ 정재영 위원 산북면 명품리 16번지 거기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현장 가서 보시고 또 그 외에도 이런 피해를 민간인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현황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 및 사유림 인공조림 사업현황 및 계획, 제가 이것 적었습니다. 적었으니까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목록을 적지 마시고 제가 불러만 드리겠습니다. 보다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또 개인이 사유림을 인공조림 신청할 때 절차 및 예산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산림이용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잣향기푸른숲 조성계획이 가평에 있는데 이것 경발연에서 용역 줘 가지고 연구를 했죠?

○ 정재영 위원 네, 프로그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 전경하고 관련 사진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관련 운영상황 이것도 상세하게,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경이라든지 관련사진, 세부적인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봬수목원 조성계획 관련자료도 조감도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시는데 이 바다봬하고 바다향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정재영 위원 같은 장소인데 작년에는 왜 바다향기수목원이라고 그러고 올해는 바다봬라고, 언제 무슨 이유로 이름을 바꿨나?

○ 정재영 위원 그럼 이제 바다봬로 불러야겠네?

○ 정재영 위원 ‘봬’라는 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 정재영 위원 보이다?

○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우리 경기도 내에도 보면 도립휴양림도 있고 수목원도 있지만 각 시군별로도 이런 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게 아마 수집이 안 돼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현황을, 그 자료를 알고 싶으니까 각 시군별 수목원 및 휴양림조성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좀 각 시군별로 받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니까 성의 있게 아주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민원사항 중에서 산북면 명품리라는 데가 지난번 명칭이 하품리입니다. 하품리가 명품리로 바뀐 겁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품리가 명품리로 바뀐 겁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잣구과를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결과보고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일단 경기도에서는 잣이 많이 나죠?

○ 최우규 위원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잣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성숙된 잣에서는 안 나오고?

○ 최우규 위원 특허 2건이 지금 취득이 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출원 중이고, 큰 이변이 없으면 특허를 취득하는 이런…….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 최우규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뷰티박람회 전시를 했고 TV에 뉴스가 다섯 번이나 나왔고 창조경제 우수사례 방영, 잘 개발이 되면 우리 경기도의 잣소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네요.

○ 최우규 위원 잘 개발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건 어느 팀에서 한 거죠?

○ 최우규 위원 나무연구팀에서요. 나무연구팀이 좋은 실적 많이 내시네요. 작년에도 제가 칭찬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병충해 약품개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서 사방사업하고 사방댐 조성관리 2013년도 지금 예산을 보면 한 220억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제가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을 때는 축산산림국에는 총괄해서 한 499억 정도가 잡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최우규 위원 시군 자체복구?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축산산림국에 있는 예산의 일부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온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궁금해 하는 걸 자료로 좀 소장님! 시군에서 하는 예산이 얼마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건 이건데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는 축산산림국이 한 499억,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좀…….

(산림환경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우규 위원 그 자료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까 어느 지역을 요구했죠? 사방사업 시공서하고 또 직접 공사를 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쪽에도 한번 똑같이 정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같이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업무보고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인력표를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도유림관리팀은 가평에 있고 또 휴양림관리1팀은 남양주 축령산에 있죠?

○ 최우규 위원 휴양림관리2팀은 가평 강씨봉에 있는 것 맞죠?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수목원관리팀은 오산 물향기수목원 내에 있는 거고.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네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보면 가평에 잣향기푸른숲이 또 조성될 계획이죠?

○ 최우규 위원 거기다 안산에 바다봬수목원이 조성될 거고. 이렇게 되면 조직이 산재돼 있어서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관철이, 그러면 연구소의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정도는 갖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남북으로 나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 최우규 위원 그럼 다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소장님이 일주일에 쉽게 얘기해서 오산에 가셨다가 가평에 가셨다가 또 남양주로 가셨다가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조직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매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좀 더 좋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마련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다음은 15쪽 휴양림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령산과 강씨봉휴양림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 최우규 위원 이용객이 이용하고 싶을 때 넉넉하게 이용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죠?

○ 최우규 위원 숙박시설, 그렇죠. 요즘 힐링 열풍이다 또 산림휴양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그래서 도민들은 확대와 개선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농림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합해 갖고 축령산휴양림 시설개선비 5억을 만들어 줬었는데 이거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최우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 최우규 위원 내년도에는 시설개선 예산을 산정했나요?

○ 최우규 위원 1억 9,000 정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후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본 위원도 감사자료에 보면 11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 한이석 위원 연번 40번, 41번, 42번, 60번, 64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안성시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모든 것이 안성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안성시 산림조합이 어떻게 되는,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수의계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40번을 보면 상중리, 인리, 화곡리 다 본 위원 지역구인데 전혀 저는 이런 상황을 몰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안성시 산림조합에서? 상중리, 인리, 화곡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각 사업계획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약서,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했는지 자세히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모든 걸, 지금 제가 5건을 말씀드렸는데 다 세세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은 거예요. 60번도 그렇고…….

○ 한이석 위원 40번, 41번, 42번, 60번, 64번.

○ 한이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성시에서 어느 저기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바다봬수목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약 28억, 2012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된 게 44억 정도가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 금액이?

○ 김광회 위원 다 집행하지 못하겠죠?

○ 김광회 위원 그럼 올해도 집행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내년에 이월하는 예산을 얼마로 추정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다봬수목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걸러보는 겁니다. 무조건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예산편성해 놓으면 이월될 바에는 다른 사업에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추정합니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약 20…….

○ 김광회 위원 10억 정도면 2014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되겠다?

○ 김광회 위원 그런 게 애로사항이란 말이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아까 24쪽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업무보고 24쪽.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2014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요구한 예산이 얼마예요?

○ 김광회 위원 편성이고,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 김광회 위원 네, 130억 정도 했나요? 2014년도.

○ 김광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4년도 예산액 이게…….

○ 김광회 위원 계획을 세웠죠?

○ 김광회 위원 그런데 8억만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적정하지 못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130억을 계획했어요. 또 요구도 한번 해봤겠죠.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그런데 8억밖에 편성이 안 됐다. 그것도 아직 의회 통과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집행부 예산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관행으로 보면 13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또 계속 이월될 금액까지 지금 말씀하신 10억이 또 보태지겠죠?

○ 김광회 위원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집행은 된다?

○ 김광회 위원 그럼 이월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과다한 미집행액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 김광회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수목원 예산편성 집행에 지금 말씀대로면 무리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7년~14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죠?

○ 김광회 위원 무슨 계획입니까?

○ 김광회 위원 전체적이 14년까지 돼 있었죠?

○ 김광회 위원 주제원?

○ 김광회 위원 그럼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김광회 위원 35%의 10%가 아니고?

○ 김광회 위원 35%의 10%도 아니고 100으로 봤을 때, 35%를 100으로 봤을 때 10% 정도?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수목원 조성사업 전체내용과 일정을 또 사업별 완료계획 또 13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할 계속비를 포함해서 향후 예산 집행계획을 정확히 근거와 함께 예산심의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아시겠죠?

○ 김광회 위원 또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해주세요.

○ 김광회 위원 지금 뒤에 직원 얘기는 다 공사진행은 됐다, 그런데 결재만 안 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돼요?

○ 김광회 위원 이월하는 것은?

○ 김광회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예산이 삭감 안 되고 다른 부서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김광회 위원 앞으로는 방만한 명시이월 같은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공기가 부족하다, 시기가 안 맞다, 또 예측을 못했다, 축령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산심의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가평, 특히 여주에 엄청난 집중호우로 물적 피해 또 인명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17쪽에 향후 대책을 보면 기초구조물 시공완료가 2014년 4월 그리고 6월까지 사업준공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그렇게 보고하셨죠?

○ 김광회 위원 그런데 또 6월 달이고 7월 달이면 장마, 태풍이 시작되는 재해취약시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 김광회 위원 그러면 또 복구가 너무 늦지는 건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아, 이렇게요?

○ 김광회 위원 글쎄요, 정말 사방사업 파놓으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산림환경연구소가 깔끔하게 하는 걸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도 기후변화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여름철에 지역별 집중호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땜질식 처방은 하지 말고 또 사전에 그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산사태 복구위주의 정비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 연구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수확보가 상당히 대한민국 전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당연히 명시이월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있으면 예산을 업무협조를 하든지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서 처리하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는 틀림없이 예산심의 전에 해주시고.

○ 김광회 위원 또 산사태 피해지 복구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더 이상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소장님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추가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는 약간 산림환경연구소랑 벗어난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새 수입사료 때문에 가시박하고 돼지풀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만 신경을 쓰지 가시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박이 확산되면서 산림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급속히 퍼지는데 제가 부서를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산림녹화를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아마, 특히 잣나무 같은 것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고사하는 건지 나무가 오래돼서 고목이 고사되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산림용 복합비료라는 게 있었거든요?

○ 오구환 위원 고형의 주목 이런 데 복합비료인데 지금은 그 비료가 생산도 안 되고 산림용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지금 연구소장님 보다시피 도유림의 경제림에 대해서는 관리만 했지 비료 같은 것은 우리가 시비를 안 한다는 말이죠.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잣을 따먹기만 하고 관리하는 데 전혀 나무에 도움을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장마 지거나 바람만 조금 불면 잣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산사태가 일어날 때 상당히 그게 위험한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좋은 요인을 주는 그런 나무들은 비료를 줘서라도 같이 공존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보고서 23쪽 잣향기푸른숲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잣향기푸른교실이 금년 10월에 명칭을 바꾸어서 잣향기푸른숲으로 임시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 추진현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이삼순 위원 그간에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이 있죠?

○ 이삼순 위원 지금 여기에 기술해 놓은 목공예체험, 산촌체험, 자연관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 프로그램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시고.

○ 이삼순 위원 주로 그러면 운영하는,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죠?

○ 이삼순 위원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다, 목공예체험이라든가 산촌체험이라든가 뭐 명상 이런 걸 다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마다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한단 얘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럼 보통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간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몇 시간 아니면 2박 3일 내지는 뭐…….

○ 이삼순 위원 그럼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당일로 합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당일로 몇 시간 진행이 되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숲길체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라면 가능하겠지만 목공예라든가 등등 다른 테라피를 보니까 실제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렇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진행하는 것만큼 목표대로 도달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는데 주로 참가하는, 이용하는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한 달 평균?

○ 이삼순 위원 주로 여기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거의 주류가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류가?

○ 이삼순 위원 네.

(산림환경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삼순 위원 이분들의 설문조사도 해봤다는, 물론 학생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하셨겠죠?

○ 이삼순 위원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삼순 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정책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제 이 계획은 좋고 그 목적사업은 좋은데 사실은 과연 이게 우리 도민에게 녹아내려질 수 있는 효과를 봤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효과를 목적대로 이루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사실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에 앞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 그전에 가평에 공무원휴양소가 있었죠?

○ 이삼순 위원 저는 이 시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축산산림국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관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휴양소가 없어졌어요. 그죠?

○ 이삼순 위원 이네들이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는 절대적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다른 도축장에 근무하는 검사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겐 절대적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 이런 분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정신휴양을 위해서 별도적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여기에다 더 하나 넣어서 하시려는 생각은 없으신지?

○ 이삼순 위원 주변환경이나 또 조금 아까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70, 80년 된 잣나무들이 상당히 수려하게 주변환경을 이루고 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한두 시간, 뭐 서너 시간에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욱이 교육이라는 것은 단 몇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 숙박시설까지 넣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히 격무부서와 그리고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을 함께 이 프로그램에 좀 넣어서 이분들이 실제 힐링할 수 있는, 뭔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한번 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오늘 막연한 대답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 이걸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시려면 우리 예산심의 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휴양소가 없어졌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휴양소가 없어졌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우셔서 계획서를 사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그친 건데,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여하튼 지금 시설개선과 많은 이용객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도민의 이용객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축령산휴양림의 시설개선자금이 이렇게 또 사장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측지 못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소장님께서는 통감하시고 앞으로 더 축령산휴양림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아까 또 말씀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선진형된 캠프장이라든지 이런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바베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24쪽 바다봬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현황은 또 아까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내년에 30%를 완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당초 요구액이 지금 예산 사업비를 보면 2014년도에 130억 정도가 요구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당초 90억을 요구한 걸로 돼 있어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거죠, 이거는?

○ 최우규 위원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당초에 요구했던 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거 같아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 최우규 위원 그런 변경된 예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 최우규 위원 그럼 여기 바다봬수목원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아직 개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정된 인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럼 자체인력이라는 거는 전체 자체인력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기 배정되지 않은?

○ 최우규 위원 향후 관리인력 증원 필요 이렇게 보면 5급 1명, 6급 1명, 7급ㆍ8급ㆍ연구사 1명 해서 5명을 확보할 예정인데 못다 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다섯 분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 최우규 위원 관리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자체인력으로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토대로 해서 휴양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다봬수목원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개장이 늦어질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아직 개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서해안 최고의 수목원이 조성되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자료요청으로 제가 질의를 대신할 거니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7월 15일 날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과 계약한 산불감시카메라시스템 교체 설치에 관한 계약서와 시방서 그다음에 2013년 1월 21일 날 주식회사 동산이엔씨와 계약한 2013년도 치유의숲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서와 용역보고서 또 2013년 5월 15일 늘푸른산림 엔지니어링과 계약한 숲가꾸기 1차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추가로 제가 요청합니다.

○ 정재영 위원 이거 금주 내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이요. 향후 계획을 보면 예산요구액이 10%도 안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조성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예산 부족으로 미조성된 주제원, 제일 밑줄에 있어요. 자체인력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바다봬수목원 조성사업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주제원을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이 질문했을 적에 자체인력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조성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수목원 예산편성이랑 집행에 무리한 점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집행계획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의 대응도 좀 안일하다. 지금 현재 IMF 이후에 감액추경이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 김광회 위원 이런 재정상태를 아시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고 다시 한 번 앞뒤가 맞지 않게 발언하지 마시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 김광회 위원 여러 군데서 이런 요청이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할 수 있게끔 안 해주시면 예산이 삭감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래서 바다봬 좋은, 우리 일천이백오십만 도민뿐만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쾌적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답변 자료가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질책보다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질책 당하지 않고 꼬투리 잡히지 않는 산림환경연구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3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축령산, 강씨봉 등 휴양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향후 계획은 그저 리모델링 정도 수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 힐링산업을 따져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인 증설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 제가 요구한 중장기계획에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사태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겪었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입니다. 그간의 산사태는 긴 장마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지역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향후는 긴 장마 플러스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계획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해서 특히 산 아래에 있는 가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좀 재수립하고 수정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 소장님! 도유림이나 시군유림에 산촌이나 농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유림이나 시군유림을 활용해서 산촌주민이나 농촌주민이 그것으로부터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고로쇠 빼고.

○ 위원장 김진호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 산촌주민이나 농촌주민들이 도유림이나 시군유림을 활용해서 물론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양삼도 좋고 또는 기타 나물종류도 그렇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봄철에는 산나물, 가을철에는 버섯류 채취 때문에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죠?

○ 위원장 김진호 이것은 각 시군의 단속실적을 저한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아울러서 허가된 지역이나 허가된 인원이 들어가는 것 외에 좀 더 강화된 그런 단속실적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니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시켜 주기 바라며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유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중심의 쾌적한 휴양림 관리 등 2013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