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안수환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김동수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김익호 국장님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으로 진행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호 네.

○ 허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능오염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동영상을 좀 봤으면 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 8분 정도 됩니다. 먼저 보시고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 또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자료 요청만 한 가지 드리고…….

○ 위원장 김진호 네, 말씀 간단히 하시죠.

○ 이삼순 위원 경기도 농어민 대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심사집계표 원본과 우리 지원 대상자들 서류 일체, 그러니까 신청서, 선정과정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영상 시청에 관한 것에 별 이의가 없으므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위원장 김진호 먼저 우리 수산물의 수요 감소로 인한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동영상을 준비해 주신 허재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허재안 위원님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 허재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진호 이거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본 시간은 개인적으로 허재안 위원님의 질문시간에서 제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네.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방사능오염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보신 소감이 어때요?

○ 허재안 위원 서울은 공무원들이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나서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홍보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경기도에서는 뭘 했죠?

○ 허재안 위원 혹시 직원들끼리, 부서끼리 회식을 한다. 그런 때 “야, 우리 수산물 시장이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라도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은 있나요?

○ 허재안 위원 아, 그랬어요? 업무보고 18쪽을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농산물 안전유통 기반조성, 이 업무보고 어디를 들여다봐도 수산물 안전유통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수산물이 이렇게 힘든 데,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에 조직개편 이루고 난 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과가 하나 생겼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 허재안 위원 네, 됐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서울에서도 이미 공직자들이 뭡니까? 측정기 장비를 준비해서 “정말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걸 홍보하고 다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래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측정기를 좀 구입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나서서 “정말 안전하다.”, “우리 횟집이 다 죽고 있다.”, “이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 허재안 위원 있어요?

○ 허재안 위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 허재안 위원 업무보고 13쪽 좀 보세요.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농어가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라고 해놓고 여기 어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가. 어가나 이런 데 쪽에는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과가 하나 더 생기고 또 수산업무가 농림 쪽으로, 그래서 명칭도 바꾼 것 아니에요?

○ 허재안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참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우리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정말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띠라도 좀 두르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식을 하더라도 그런 데 가서 함께해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정말 어깨띠라도 두르고 다니면서 ‘우리 수산물 정말 안전하다. 방사능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라도 지금 힘들어하는 수산물에 관련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허재안 위원 신문보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유명한 횟집이 결국 문을 닫으면서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횟집입니다. 10월 1일부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망해 버렸어요, 그 집이 정말 유명한 횟집이었는데. 이런 아픔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해서 정말 작지만 노력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질문에 관련돼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촉진 및 홍보활동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해서 오늘 농정해양국 감사가 끝나는 대로 약 10분 정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일정과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한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참 착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업무보고 21쪽 보면 지역특화자원 발굴ㆍ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품막걸리 세계화 추진 해서, 제가 막걸리 경기도 것을 끝나고 먹으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특화자원 발굴ㆍ육성, 막걸리 쌀 생산지원, 전통주 활성화지원, 쌀가공산업 자금지원 현황,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농산물 수출현황, 해외시장 개척지원, 수출할 인프라 지원 해서 금액이 얼마 나간 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 오구환 위원 대충 엄청 많은 금액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출자재 포장을 해도 포천이라는 명품도시 없고 김포에도 없고 가평에도 없고. 포장재 지원을 뭘로 해줍니까? 지금 농민들 힘든데 중소기업들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게 마케팅 전략은 전혀 없이, 우리 농민들 진짜 힘든데 중소기업 육성하시는, 가공산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원해 주시고 농민들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물가격 하락하고 오늘 전국농민대회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평에 ‘재즈’라는 말도 없고 포천 보면 ‘산정호수’라는 말도 없고 김포 막걸리 외에는 파주 ‘생태계’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자인 개발한 내용도 없고. 이게 세계로 수출되면 어느 나라 건지 어떻게 압니까! 보실래요?

(막걸리 병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진로”로 돼 있습니다, 진로로. 이게 경기도 막걸리입니까, 진로 막걸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국장님도 횟집 가시면 참이슬 갖다가 진로 빨간딱지입니까 파란딱지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 “진로”라고 먹습니까, 포천 술ㆍ가평 술이라고 먹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 오구환 위원 그럼 뭐하러 지원해 주십니까! 이거 마케팅이고 포장재 지원해 주고, 수출 물류지원 해주고 포장재 지원해 주고. 네? 내년도 예산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 5,000억에서 800억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내년에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참이슬 진로 1,300원짜리가 일본 가면 1만 7,000원 주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술이 일본 가면 얼마에 먹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저께 농업기술원 갔더니 또 있어요. 또 술 연구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중소기업 가공산업자들은 술 연구해서 다 현대화시설로 해서 기기까지 다 대주시고 수출 물류지원 해주고 포장재 주고 연구개발 해주고 술 만드는 기술까지 다 해주고 그러면 그 중소기업들은 뭘 합니까? 막걸리 사장님들 뭘 하십니까?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에 와서 2008년, 2009년도 쌀이 대풍이 되다 보니까 쌀 소비촉진 및 전통주 활성화라는 걸 명분삼아서 정책은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일본에 가서 보니까 막걸리가 작년보다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 오구환 위원 그렇죠?

○ 오구환 위원 70% 정도가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온 정책 가지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은 다 아까 말씀대로 힘들어하는데 가공공장 하시는 분들은 국장님하고 횟집에 가서 참이슬에 대접하면 뭐 3,000, 5,000 막 줍니까? 냉동차량까지 다 주고요. 농민들 요새 배추 실어 나르는 차 냉장차량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줘요. 심지어 막걸리 차량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지금요. 농민들이 볼 때 막걸리 차량 지원해 주는 것 몰라요. 시설 현대화 다 해주시고. 제가 내년 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기조실장하고 대화할 때 농민대변인 역할을 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3.2% 정도로 배정받을 때 농림위원장한테 부탁하셨습니까?

○ 오구환 위원 확정 지을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 오구환 위원 제가 알 때는요, 배정받은 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박스라든지 뭐든 지원할 때는 경기도의 마인드를 좀 적어달라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여기 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진로, 제일제당 다 있어요! 하청 줘 가지고. 생산농가들은 계약재배 쌀 조금 해 가지고, 김포금쌀연구회 보람찬벼 여기 단보당 몇 ㎏ 나온 줄 아십니까? 쌀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세요?

○ 오구환 위원 단보당 몇 ㎏ 나왔습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한 120㎏, 150㎏?

○ 오구환 위원 그러면 40㎏짜리 세 포대 정도 되겠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7만 원씩 21만 원입니다. 그렇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3,000평이면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에요. 1년 계약이 52㏊면 얼마입니까? 7,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농가소득은. 광고효과가 우리술하고 김포금쌀연구회하고 사진 찍고, 새추청벼하고 보람찬벼하고 차액이 ㏊당 100만 원 안짝입니다. 그러면 50㏊에 5,000만 원 주는데 우리 도청에서 지원은 몇 수억을 줬단 말이에요, 수억을요. 차라리 그걸 농민을 주란 말이에요! 지금 방법이 생산, 판매, 유통, 가공 이래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생산하고 홍보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민이 실질적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보람찬벼하고 새추청벼하고 차이가 150만 원 차이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주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전통주는 지금 가공공장 말고 지역별로 진짜 몇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주를 발굴해서 우리나라 역사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기 위해서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기존 양조장에다 다 지원해 줬어요, 다. 그럼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이것을?

○ 오구환 위원 보람찬벼 관계된 직원은 있잖아요. 경기도로다가 양조용으로 경기미 출하실적을 3년 치만 뽑아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금쌀연구회 하나 가지고 전부 다 포장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국장님이시면 가평은 가평, 김포는 김포, 파주는 파주 해서 거기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무한정 쓰면 좋은데 조건이 다 수입쌀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조용 수입쌀 쓰지 않습니까? 한 가마에 1만 원, 1만 5,000원 주고 사요.

○ 오구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경기농산물 수출의 가공분야에 막걸리도 포함됩니까?

○ 오구환 위원 축산, 과수, 특작, 화훼, 과실인데 가공에도 막걸리 포함되는 겁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할 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오구환 위원께서 막걸리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막걸리사업단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실제 막걸리공장을 몇 군데 다니면서 질의응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의 막걸리 수출을 현재 정확히 어떤 수치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수출 상태요.

○ 이삼순 위원 그 말씀은 누구도 아는 부분이니까 실제 지금 어느 정도 수출이…….

○ 이삼순 위원 막걸리사업단 구성이 몇 년도에 됐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햇수로 3년째인가요? 그죠?

○ 이삼순 위원 처음에 막걸리사업단을 만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 이삼순 위원 목적,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막걸리사업단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지금껏 우리 오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경기도 막걸리사업단이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끔, 목적에 부합하리만큼 못하고 있는,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막걸리사업단이 제대로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보가 안 됐다라면서 오늘 연초에 바로 요 뒤에,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년 하례식을 할 때 갔는데 경기도 막걸리가 세팅돼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래지방의, 뭐 상호까지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에 인접도시의 막걸리도 아니고 다른 지방의 막걸리가 세팅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제가 옆에 앉아계시던 부지사님께 이거 이런 상황이 맞냐, 경기도에 막걸리사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청 바로 옆에서 우리 도청 직원들과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신년 하례를 하는데 경기도 막걸리가 아닌 타 지역의 막걸리가 와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 이삼순 위원 어떤 사업이든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국장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실제 막걸리사업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의지가 아무래도 3년 정도가 흘러오면서 약화되지 않았느냐. 아니, 그럼 서울 같은 지역은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장수막걸리는 그런 조합원들이, 함께한 그 구성원들이 그런저런 뜻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없었겠습니까? 어디는 되는데 그럼 우리 경기도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진행해 나가는 분들께서 확고한 의지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좀 안 되면 설득해서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런 목적,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실성, 기대 이런 기대치가 못 미치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조합원들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 이삼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 이삼순 위원 지금까지 막걸리사업단에 지원된 예산이 총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60억 원이요?

○ 이삼순 위원 3년 동안 60…….

○ 이삼순 위원 그럼 사업단, 60억이라고 보고요.

○ 이삼순 위원 약 52억?

○ 이삼순 위원 52억이나 60억이나…….

○ 이삼순 위원 어쨌든 지원된 예산이 52억이에요, 3년 동안.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사업단 구성은 지금 구성원들, 언젠가 제가 올 초에 자료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작년 행감 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몇 회사로?

○ 이삼순 위원 5개 회사요?

○ 이삼순 위원 13개로 기억이 되는데 다 그럼 빠져 나갔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지금 5개 업체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국장님, 파악 안 되고 있어요?

○ 이삼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삼순 위원 13개 업체가 구성을 이루었어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2억의 예산이 지원된 게 다 어떤 부분으로 투자가 된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철저한 어떤 전략 없이 가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작 이 사업이라는 게 전체적 우리 경기지역에 막걸리사업단을 만들어서 나름의 1년이 됐거나 6개월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고 1년이 됐을 경우에 어디까지, 브랜드 개발해서 그다음에 상품화하는 데 이런 어떤 단계적 전략이 없지 않았느냐. 어떤 일의 연관성이 없이 계속 담당이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시든 그걸 그대로 좀 인수받아서 이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서로 그런 업무에 관한 한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다른 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집행해 나가는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확고부동한 의지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를테면 아까 실질적 우리 서울장수막걸리를 언급하셨습니다만 그쪽의 구성원들은, 조합원들은 뭐 특별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투자 대비 어떤 결과물이 지금까지도 3년이 되도록 이렇게 뭔가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 2년 된 것도 아니고.

○ 이삼순 위원 그 대답 갖고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가지고 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52억씩 투자한 그 예산은…….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사업에 관한 한 3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정착을 못시키고 이 조합원들이 아직까지도 이 정책에 관한 한 이 사업에 관한 한,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 여러분들이 신뢰를 줘야죠. 그래야지 조합원들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익호 국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심껏 제출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 중에 74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중에 보면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몇 년 됐죠?

○ 한이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대책에 보면 주인의식이 문제다, 또 임대농기계 조작이 어렵다, 농작업 대행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혹시 통계자료 갖고 계세요?

○ 한이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통계가 안 되어 있으면 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17년 동안에 빌려가는, 늘 임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단을 제가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갖고 있어야지만 지금 여기 대책 다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책을. 그런데 그 자료가 없이 지금 이런 대책을 내세우셨는데 이건 또 귀농인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조작 어려움.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 농작업 대행 전환 필요하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서가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런 건 제 요지가 아니고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농작업 대행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데서 그런 내용은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지침서가 결국은 없는 거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농민들 보면 일찍 사별하신 여성농업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농기계 조작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 한이석 위원 그런 분들, 또 남자든 여성이든 65세 이상 고령화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분들이 트랙터나 어떤 거를 조작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농작업 대행 전환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다 그러면 안성시 삼죽면이다 그러면 삼죽면에 임대사업하는 데 늘 빌려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기계 작동을 잘하는 분들.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농작업 대행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 한이석 위원 대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책을? 그 통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거고.

○ 한이석 위원 그 통계를 시군에서 입수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우리 31개 시군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여성농업인이나, 남자든 여성이든 65세 이상 되시는 조작이 어려운 분들, 그러면 늘 임대하는 사람들이 농협하고 기술센터든 기술원이든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 대행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 한이석 위원 글쎄요. 필요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더 연구하셔 가지고 집행부 경기도 농업은 아주 훤하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 한이석 위원 필요한 노령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시범으로 해서 임대사업이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럼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귀농ㆍ귀촌 조례 대표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귀농인에 대해서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 같은 거는?

○ 한이석 위원 교육은 거기서 하는데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많은 걸 보고 있는데요. 다음 질의는 제 자료는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193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해서 우리 경기도 내 농산물하고 타도의 농산물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농산물 타도 의존도가, 우리 친환경급식은 의존도가 더 높아졌는데 이유 있습니까?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중점적인 요지니까요. 바로 제가 지금 2010년도 자료를 품목별 공급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물량을 보면 지금 16가지 있는 중에 그나마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게 좀 나은 게 감자, 애호박 그다음에 시금치, 오이, 무 이 수준이거든요, 당근까지 뭐 찹쌀이랑 되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저조한 게 많아요. 0.1%도 있고 0.2%도 있고 4%, 0.3%, 3% 이런 게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이 문제는 마무리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지금 친환경급식 지금 물량에 대해서 타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 한이석 위원 지금 3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급자족이 경기도 내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올해 더 연구를 하셔서 농민을 발굴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40%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 한이석 위원 예를 들어서 버섯인데, 버섯은 경기도에서 충분히 우리 북부지역에서 가능한 건데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한이석 위원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하여간 국장님 추가질의는 제가 이따 하기로 하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자급자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죠. 그건 뭐, 나라 실정상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충분히 이 품목을 16가지를 봤을 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충분히 올려도 되는 품목이 여러 가지 있기에 더 농민을 발굴하셔 가지고 자급자족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익호 농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익호 농정국장님은 도정구호를 알고 계세요?

○ 박윤영 위원 네? 국장님이나 원장님들 경기도 도정구호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안 계세요. 도정구호도 모르고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입니다. 출근하실 때 보면 도청에 크게 써 있어요. 지금 국장님 실에도 이게 있죠?

○ 박윤영 위원 그걸 알고 가셔야죠. 그 참 이상한데, 우리 국장님들 도지사님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왜냐 하면 도지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런 국정구호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 박윤영 위원 잘 알고 계세요?

○ 박윤영 위원 그거예요? 아니 정확한 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입니다.

○ 박윤영 위원 아니, 제가 이거 꼭 물어보는데 아시는 분, 원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지난번에도 물어보면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대답을 못하세요. 그런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익호 농정국장님은 농사를 지어보신 적이 계시나요?

○ 박윤영 위원 아, 옛날에?

(웃 음)

○ 박윤영 위원 그때는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니까 풀 같은 것도 많이 베어 보셨고…….

○ 박윤영 위원 그때 농업하고 지금 농업하고는 아마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 박윤영 위원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3,0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었을 때에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500이요?

○ 박윤영 위원 아니 연 수입이 벼농사만을 순수하게 농사를 지었을 때에 농민의 1년 수입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런 건 생각을, 어느 정도 되시느냐고?

○ 박윤영 위원 반타작이면 얼마, 네? 아니 반타작이면 1억을 벌 수도 있고,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 10억을 버는데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

○ 박윤영 위원 이익금이요?

○ 박윤영 위원 3,000평, 1㏊를 농사지어서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잘 아시나본데 지금.

○ 박윤영 위원 쌀값이 3,000평 짓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쌀 한 가마에 지금 얼마 갑니까?

○ 박윤영 위원 쌀 한 가마에 25만원 간다는 게 맞아요? 네? 한이석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아니, 농정국장님이 쌀값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

○ 박윤영 위원 쌀 한 가마를 몇 ㎏로 잡아요?

○ 박윤영 위원 80㎏?

○ 박윤영 위원 아니, 쌀값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농정국장님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 그냥…….

○ 박윤영 위원 아니, 지금 영어를 하시는 것 같아, 영어!

○ 박윤영 위원 소매가가.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근데 3,000평 농사짓는 사람도 흔치가 않거든요?

○ 박윤영 위원 많지 않은데 1년 수입이 다 제하면 얼마요?

○ 박윤영 위원 500만 원. 그럼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통 연봉 5,000~6,000만 원을 타실 텐데 농민이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500만 원밖에 돈을 벌지 못한다면, 수입이 안 된다면 살 수가 없죠?

○ 박윤영 위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좀 해 보셨어요?

○ 박윤영 위원 언제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쌀값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런 걸 생각을…….

○ 박윤영 위원 기준, 그럼 싼 가격은 얼마나 가요?

○ 박윤영 위원 16만 원?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 박윤영 위원 그거 500만 원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직접 사람을 얻지 않고, 하나도 얻지 않고 농약대를 제하면 한 500만 원 번다고 해요 아까 답변하신 분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사람 조금만 얻어 가지고 손을 빌리면 실제 2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만 평 농사짓는 사람이 불과 몇 분도 안 될 텐데 1만 평 농사지어 봐야 얼마야 그러면,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아,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 박윤영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단체급식을 유기농식품 소비를 늘리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내 친환경농업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생산과 물류에 초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 확대 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아주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혹시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박윤영 위원 65세 노인인구, 그러니까 노인인구 비율이 1/3이 된다고요? 100명의 1/3이면…….

○ 박윤영 위원 10% 후반대면, 10% 정도? 그건 뭐 그 정도로다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농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29%?

○ 박윤영 위원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농사짓는 인구가 29%?

○ 박윤영 위원 많이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많이 잡았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절반 이런 식으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용어를.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러한 고령인구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좀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기존사업의 지속, 국가 농업정책의 전파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농정해양국 앞으로 경기도 농업발전의 선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농정해양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또 행감에 임하시는 우리 김익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행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네,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한 것은 격려하고 시행착오된 부분은 시정시키고, 그렇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농정국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제5회 G푸드쇼를 하는 곳을 한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KBS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번에 또 경기도지사 인증을 받아서 믿고 먹을 수 있는 G마크 우수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반갑고 또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 특히 농가에서 고군분투해서 만든 활기 넘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농수산위원회, 지금 올해 5회 했죠?

○ 김광회 위원 해마다 위원들 초정합니까?

○ 김광회 위원 대표로 한 사람 부릅니까? 상임위원회도 오라고 합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그건 농정국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우수한 농산물 G마크를 달고 나온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그렇게 멋있는 행사를 코엑스에서 했는데 TV를 통해서 보고 또 본 위원은 관심을 갖고 가서 관람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리고 또 올해가 5회째라는 것도 몰랐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도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참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광회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단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랐다고 하고 우편함에다가 초청장이나 보내준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지난 축산산림국에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다, 축산 쪽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임실 같은 데는 그 조그마한 곳에서 대표 브랜드를 갖고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G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 김광회 위원 매출액이 1조를 돌파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김광회 위원 경기 G마크 농산물이 1조가 넘었습니까?

○ 김광회 위원 대단히 잘한 일이고요. 또 우리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이나 안전성을 알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해외연수를 베트남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현지 홍보행사에도 다녀왔고 또 한ㆍ베트남 음식문화축제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주관하고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 김광회 위원 그런데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 G마크 브랜드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김광회 위원 한ㆍ베트남 음식축제에 한 이틀 동안에 6만 명 넘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틀 동안 갈 곳도 없었고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고자 본 위원이 72만 원의 여비를 받고 갔다 왔는데 행안부지침안 편성기준도 6 대 4라는 해괴망측한 의결을 해서 그거를 꼬집고자 방문했는데, 너무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유통공사도 하고 대사관과 각 기업체에서 많이 했는데, 농협도 부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홍보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비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부스 하나에 3×3인데 3×6짜리 정도 하나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G마크를 단 농산물 수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짜주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배나 사과 그다음에 포도, 포도는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 전통주 또 인삼 이런 걸 홍보부스에다 좀 시켜 놓고 이번에 코엑스에서 한 것과 같이 도도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상담하는 것도 본 위원이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권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좋은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농정국에서 수출확대를 위해서 중점 된 추진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 김광회 위원 코엑스에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 김광회 위원 네, 최근 우리가 2010년도부터 8대 의회가 시작 됐으니까 2010년도부터 수출 관련 세출예산 현황이랑 2014년 예산안을 냈죠? 세출예산에 대한 비교 증감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수출 관련한 투자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 김광회 위원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확대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베트남 가보니까 한류의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K-POP 행사도 하고 K-FOOD에 대한 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출실적에 보면 554만 불이 돼 있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해외 판촉전도 많이 했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같이 그런 행사를 다녀보지 않았다면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 김광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 김광회 위원 참고하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큰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격려를 보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의 수산과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11쪽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지역 환경사업이나 간척사업 또 환경변화 등으로 해서 서식장이 축소되고 어족자원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현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2014년도 예산을 2009년도와 비교하면 한 50%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광회 위원 보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자,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의 재정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서로 귀찮아지는데 사업비가 최소한 평년수준을 보면, 평년연도를 유지하거나 또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재정만 따지고 해서 예산이 50%가 축소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예산심의 전에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 전에 연계해서 내가 쓸 자료니까 5년간 수출 관련 세출현황 이것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핸드폰 벨소리 울림)

이거 정말 성질 같아서는 행감 때 두 번씩, 아까는 참았는데.

○ 위원장 김진호 빨리 끄세요!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시끄럽게 이따위로 하는 데서 행감하고 싶지도 않고 시간도 짧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너무 들려요, 이거!

○ 김광회 위원 아까는 한번 하면 그분이 또 조직 내에서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행감에, 아까 처음에는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가 핸드폰을 다른 것도 아니고 행사 전에도 진동으로 놓는데 행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지났고 자꾸 시끄럽고! 뭐 집행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시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질문 시간에는 그동안에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좀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진지하고 또한 여러분이 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업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차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은 집행부 부하직원 여러분의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간단한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기본질의를 다 하고 나서 중식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핸드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실수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누구나가. 그럼 빨리 좀, 어떤 자리입니까, 행감장에서 빨리 꺼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끄고, 그거. 노래를 즐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를 하려고 핸드폰을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행감을 4년차 이렇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행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익호 국장님,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아주 유연하게 잘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축하라도 해주듯이 직원분들도 아주 그냥, 컬러링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은 국장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다 보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그래서 일어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처음 느끼는 것은 우리 국장님 그렇게 웃으면서 끝까지 대답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시기 전에 농업정책과장을 몇 년 하셨죠?

○ 최우규 위원 농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20년 전부터 생각해 온 이런 얘기들을 발표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농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시죠,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지금 농정국 쪽에 근무하신 게 총 몇 년 되셨습니까,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어려운 질문했나요? 그냥 넘어가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질문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농업의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최우규 위원 농가소득이 위기다. 농가소득이 그냥, 농가소득이 위기라는 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적어서 문제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가소득이 왜 적고 왜 향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 최우규 위원 농지가 적어서.

○ 최우규 위원 그래서 농가수익이 떨어진다. 자, 농가에는 고령화도 커다란 문제죠.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입농산물? 그거 전혀 상관이 없나요? 농가의 위기가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제가 농업의 위기를 질문드렸는데 FTA는 전혀 농업의 위기와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봐야 되네요, 소득만 문제지? 이런 제반적인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국장님은 지금 한중 FTA가 어떻게 협상, 어느 단계까지 협상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2단계 협상 중이죠. 우리 중국하고는 한중 FTA가 체결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 최우규 위원 2단계 협상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는데 한중 FTA가 진행되고 체결이 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 최우규 위원 농업분야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경기도 농업의 위기를 질문드렸을 때는 FTA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자, 업무보고 6쪽을 한번 봐주세요.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선제대응” 이렇게 해서 단 두 줄로 업무보고를 주셨어요, 여건과 과제에서. 이 정도로 FTA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딱 두 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시설현대화 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아주 펑퍼짐한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대외경쟁력 확보” 아주 뭐 늘 하는 이런 구호에 비슷한 얘기들 말고는,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선제대응” 그래 놓고 아주 그냥 제목은 이렇게 멋졌어요, “선제대응”. 이게 지금 우리 농정국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수산물 시장개방…….” 저도 웃음이 나는데요. “선제대응”이라는 몇 줄로 그냥 뜬구름 잡는 개념만 딱 잡아놓고 그 어디에도 한중 FTA 협상했다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 농업을 이끄는 수장이십니다. 어디에도 대책보고 하나가 없어요. 그 정도로 FTA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중대하지 않은 이런 사안인가요?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그런데 두 줄로만 달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선제대응” 그래놓고 그냥 구호만 외쳐놓고 있어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경쟁력 강화도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냥 구호적인, 경쟁력 대책 당연하죠. 경기도 농산물, 물론 그냥 아프리카에서 달라고 그러고 비싼 가격에 사가고 국내에서 팔리는 것보다도 수십 배 비싸게 사가고, 이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계획과 예산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경쟁력,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 최우규 위원 지금 인천 송도에서는 한중 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가 시위대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 최우규 위원 왜 시위를 하겠어요? 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시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만을 표시하고! 그냥 경쟁력만 만든다, 지금 막연한 구호만 외쳐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 최우규 위원 한중 FTA가 체결되면 그 피해는 농가한테 가는 것은 뭐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첨단농정분야 이런 쪽은 좀 살아남겠죠, 경쟁력이 있겠지만. 밭작물, 일반 과일 치명적인을 피해를 입는 건 불 보듯이 뻔한 것을 가지고 지금 FTA에 대한 대응을 “선제대응” 그래놓고 그냥 “경쟁력 제고” 이거 웃을 일 아닙니까, 사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에서는 농가보호가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서두에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주변환경은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한중 FTA가 일어나면, 지금 언론보도에 그냥 얼마나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윈윈게임이 아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 최우규 위원 자, 이제 언론을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농업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언론의 기사들이에요. 어명근 농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뿐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일단은. 어느 한쪽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중 FTA는 FTA를 통해 시장을 통합한다고 양국이 윈윈할 수는 없다. 신선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산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면서 FTA는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연구원의 보고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체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머리를 싸매고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해서 보고도 해주시고 이래야 될 국장님의 위치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가 “경기도 농민의 농업에 위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소득이 좀 약해서…….” 이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해요,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주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농업, 농어촌 또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 정재영 위원 그러시죠? 아니, 노력은 하고 계시죠? 그렇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 노력한 결과, 성과물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 정재영 위원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인 농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 정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런 레드오션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걸 블루오션으로 바꾸려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죠? 괜히 잡화상처럼 늘어놓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 정재영 위원 분명하게 농업의 문제점, 어업의 문제점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한 부분에, 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데 그냥 집중만 보기만 해서는 안 되죠?

○ 정재영 위원 열정을 가지셔야죠. 패션(passion), 그렇죠?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아니, 예산은 얘기 안 했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어떤 산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 내지는 집중하시고 거기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농업, 저도 2년차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농업이 이렇다 하는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경기도 농업인구는 적지만 생산력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그런 포지션은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적극적인 대응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어요. 오늘 금년도 상임위원회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 2년을 지켜보면서 노력은 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서 나도 답답하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농업인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다는 이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각오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클라인가르텐 아시죠?

○ 정재영 위원 그게 뭡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 목적이?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 농원을 조성하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렇죠. 거의 잘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목적이 힐링이죠, 힐링. 그죠?

○ 정재영 위원 우리가 살면서 시대적으로 보면 힐링은 정신적인거나 육체적인 치유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물질적인 것은 풍부하지만 정신은 빈 공간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 정재영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농촌의 농업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함양을 하자.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자는 거겠죠?

○ 정재영 위원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전에는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죠? 웰빙은 잘 먹고 잘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70, 80년대 자기개발 또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는 웰빙. 지금 새로운 시대는 힐링의 시대입니다, 정신적인 만족. 그러기 때문에 이런 클라인가르텐이 독일의 어원인데요. 작은 농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작은 농원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소득한 작물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도시민과 농업과 교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 정재영 위원 도시민한테는 힐링이 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사업이죠?

○ 정재영 위원 그래서 금년에 어디 또 이게 추진한 데가 있을 텐데. 금년에 어디 있죠?

○ 정재영 위원 용인에? 예산을 얼마 들였습니까?

○ 정재영 위원 도비 2억 5,000, 또 시비가 2억 5,000?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이 현장을 보러 전년도에 우리 농정국장과 각 시군의 농정과장님들과 함께 독일현장 또 유럽의 몇 군데 현장을 직접 보고 왔는데.

○ 정재영 위원 이거는 선진국에서 했던 그런 사례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예산이 도 예산 2억 5,000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정재영 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 정재영 위원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놓고 내년 예산 한 푼도 세워놓지 않으면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야단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농정이라고!

○ 정재영 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시범으로 했으니까 그걸 따라서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클라인가르텐을 통해서 도민이 힐링할 수 있도록 힐링의 체험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하세요!

○ 정재영 위원 예산 세우세요. 간단하게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어촌에 빈집이 많이 있죠?

○ 정재영 위원 이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몇 개나 되죠, 또? 도내…….

○ 정재영 위원 우리 경기도만.

○ 정재영 위원 그렇지 않고…….

○ 정재영 위원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각 시군에 1,078개의 빈집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농어촌 빈집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 정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다 보면, 농촌에 가다 보면 빈집이 많이 있는데 마치 유령이 곧 나올 듯만 그런 스산한 분위기도 나고 또 외관상 보기에도 주거환경개선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 정재영 위원 이거는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그걸 보다가는 다시 황급히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농가 대책은, 이거 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농촌의 문제니까.

○ 정재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다시 결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농업의, 농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주거환경부터 저는 깨끗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예산이 없고 한다면 이런 자료로 데이터를 주시고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이거 아주 관심 갖고 그리고 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좀 하시고 집중적으로 논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오후 감사는 좀 더 진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14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4개소 35억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국장님, 기종의 선택기준이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시겠죠. 구입절차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하죠?

○ 최우규 위원 조달청 입찰로요. 도에서는 얼마나 농기계 보관창고를 잘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도에서는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우규 위원 지금 도에서는, 시군에서 한다고 지금 일단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최우규 위원 도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잘하고 있나를 본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 최우규 위원 보관창고를 직접 다니는 예는 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KBS뉴스에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산 줄줄 새는 임대농기계사업” 해 가지고 10월 30일 날 아주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관창고에 대한 방송이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임대실적이 낮은 이유는 사전수요조사 부실과 이용불편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앵커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 자료가 있긴 한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지금 뉴스에 보면 일부 농기계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고 제대로 사용도 안 한 농기계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은 직접 확인해본 바가 없어요, 지금 도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 대한 점검 정도만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혹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종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기종 선택이 잘못됐다면 또 기종 전환도 하는 이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여기 보면 추진실적, 보관창고도 설치를 하는데 한 곳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이 세 곳인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완료가 된 지역이 어디죠?

○ 최우규 위원 연천입니까? 그러면 추진 중인 세 곳은 어디죠?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최우규 위원 파주가 좀 덜 됐다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여주, 좋습니다. 일단은 임대실적이 낮은 이유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용이 용이해야 되는데 불편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용실적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관창고를 다시 한 번 전수 점검을 하시고 또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히 실시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28쪽 수중 생태계 보호 4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건데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돼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수거해서 그냥 폐기시키나요?

○ 최우규 위원 무용생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이렇게 나왔는데.

○ 최우규 위원 무용생물.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 최우규 위원 3년. 퇴치실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퇴치실적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 최우규 위원 매년 150t이요?

○ 최우규 위원 그 정도의 퇴치실적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3년간의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요. 향후 퇴치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죠, 매년?

○ 최우규 위원 5억 3,000만 원이죠. 그럼 3년 동안 5억 3,000만 원씩, 연간 5억 3,000만 원씩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된 예산에 비해서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큰 효과를 못보고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강이나 호수에 외래어종이 사라졌다는 이런 보고는 전혀 없고요. 도리어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 최우규 위원 지금 배스나 여러 가지의 외래어종들이 생태계를 뒤바꾸고 있고 지금 상황은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어요. 이 외래어종들이 40여 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적응해서 토착화가 돼 가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래어종의 퇴치는 이제 포획만으로 이것을 퇴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마음이야 당연히 결과를 놓고 얘기하시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구호에 그치는 이런 계획은 의미가 없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한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외래어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식품화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소득이 되고.

○ 최우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배스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급어종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식용화된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이나 필리핀, 홍콩 등지에서는 생선가게에서 진열돼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스 그러면 당연히 외국 물고기, 못 먹는, 잡아서 가축사료나 하는 이런 쪽보다는 이걸 식용화 시키고 그러면 소득증대가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최우규 위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네, 허재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에 대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 허재안 위원 업무보고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36쪽 20번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 확대, 이걸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 허재안 위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해양항만정책과가 만들어 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라진 게 있어요?

○ 허재안 위원 그 조직개편 전과 조직개편 후에 정책 변화가 과연 있었는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굉장히 정리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머리를 짜셔 가지고 예산심의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좀 고민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구 593쪽을 좀 봐주세요. 693인가? 593 맞아요. 이 농정분야 예산감소에 따른 대책 이걸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좀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경기도가 3.8% 타 시도 타도에서 좀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기도 연도별 농정분야 예산 점유율을 보면 2009년도에 4.6%에서 2013년도에 3.8%로 떨어졌죠?

○ 허재안 위원 금년 예산을 11월 11일 자로 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이죠? 2014년 본예산안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810억 원이 감액 되었고 비율로는 25% 가까이 삭감돼서 아까 김광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013년도 3.8%에서 2014년도가 3.1%로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보면 국비 확보와 체 예산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하겠다 어떤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3.8%가 3.1%로 떨어졌냐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 허재안 위원 도내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국회의원을 방문했습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누구누구 방문했어요? 직접 국장이 갔어요?

○ 허재안 위원 그러면 누가 갔는데 도내 국회의원 수시방문을 통해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 했다고, 가지도 않아 놓고 왜 이런 걸 써놨어요?

○ 허재안 위원 국비 예산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 허재안 위원 지금 보면 25% 정도 비율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농정해양국이 24.6% 감소했고 축산산림국이 5.4% 감소했고 농업기술원이 2.9%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볼 때 국장이 너무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 세상에 1/4 예산을 삭감하도록, 줄도록 놔뒀던 것들은 이게 무슨 책임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 퍼센티지로 보면 3.8%를 유지를 해도 참 다행인데 3.1%로 극감했던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허재안 위원 하여튼 그건 또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금년 대비 3.8%에서 3.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또 해양항만 관련 돼서도 업무가 또 이관이 돼 왔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고 앞으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네, 그리고 업무보고 말고 요구자료 617페이지 좀 보세요. 정부관리 양곡 보관에 관해서 이게 지금 보관창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수익이고 이게 특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느 개인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해 봐야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틀어쥐고 있어서 거기를 뚫고 들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 허재안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10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만 나왔는데 대부분 농협에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가 3년 전에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허재안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을 몇 가지 해놨는데 옛날하고 좀 다르게 금년 4월부터 다른 방법이 선택됐다면서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시 말하면 연대보증이 어려울 경우에 창고보관 능력의 50%에 해당하는 물량과 정부양곡 변상원가를 곱한 금액만큼 근저당보증서 제출을 하면 사업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금년 4월에 바뀌었습니까?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철옹성이었다는 얘기에요.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도 접근을 못했어요.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해먹는 거예요, 대대로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기록에 남기기조차도 우스운 얘기가, ‘거기다가 쥐새끼 몇 마리만 키우면 그 쌀 포대를 뜯어만 놓으면 그 흐르는 쌀 가지고 대대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왜 해왔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 지금부터 10년 전 것까지 계약한 자료를 저한테, 지금 3년 치만 보냈는데 10년 전 것부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허재안 위원 그건 뭐 아까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해놔봤자,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 허재안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화성시 같은 데는 2013년도에 계약자가 없는 거예요?

○ 허재안 위원 왜 이렇게 2013년도에 줄어들었습니까? 포기한 데가 많은 데 왜 이유가 뭐죠. 이 자료를 보시라고! 농협장들이 관리를 해온 것도 평택시도 거의 뭐 절반 정도가 포기를 했고 김포도 다 포기했고 연천도 포기했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618쪽에 2011년도에 136개소의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96개로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냐고. 보관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뭐 그런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허재안 위원 이해했고요. 위원장님! 저 다음 질문 안하고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 좀 봐주세요. 여기 20쪽에 보면 부자 농어민 육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자 농어민 이게 표현이 적절한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 육성이라고 해놓고 어민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농어민 육성이라고 해놓고 어민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 허재안 위원 자료가 부실한 게 아니라 정책이 없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하고 또 시정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쓰셔서 정말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허재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광회 위원 보통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도. 맞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걸 뭐 그냥 눈감아주지 왜 지적했나 해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 김광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을 보세요. 그 제부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처리결과 3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33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13년 7월 31날 뭐 한다고 하셨죠. 작년 행정감사 때?

○ 김광회 위원 착공한다고 했죠? 지금 착공됐습니까?

○ 김광회 위원 여기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착공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첫 삽은 뜨셨나요? 착공만 했나요? 첫 삽은 뜨셨나요?

○ 김광회 위원 계획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 김광회 위원 차질 있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면 문제가 없는데,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죠?

○ 김광회 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광회 위원 지금 제부마리나항 하는 목적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배 주차장을 하는 거죠?

○ 김광회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약 592억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 김광회 위원 2016년도에 완공인가요?

○ 김광회 위원 계획이 차질이 없으려면 지역주민들과 실무협의도 잘 거쳐서 원만하게 해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누가 담당과장입니까?

○ 김광회 위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공사진척률이 0%기 때문에 하루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다음은 14쪽에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도모를 아까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포승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줄로 표시했어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현물출자 908억 원. 현물출자를 908억 원이나 하셨어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경기도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평택항만공사 행정감사 때 질의를 안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908억에 대한 현물출자를 했어요. 땅으로 했어요?

○ 김광회 위원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임대?

○ 김광회 위원 임대를 하고 있다고요?

○ 김광회 위원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1년 동안 활용을 안 하셨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광회 위원 30억?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왜 각 언론사에서는 그동안 1년 동안에 아무 일도 취하지 않았다는…….

○ 김광회 위원 아, 오보였었다?

○ 김광회 위원 평택항만공사에서 기존보다 약 100배에 달하는 자본금을 갖게 돼서 신규사업 같은 걸 추진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공석에서 현재 사장도 바뀌고.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업무보고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믿음직스럽게 업무보고는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냥 우리가 임대수입이 발생했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약 14만 6,000㎡에 달한 굉장히 큰 규모예요.

○ 김광회 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 뭐 몇십 억 수입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신규사업을 해서…….

○ 김광회 위원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자립경영을 위해서라도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 김광회 위원 현물출자를 해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도 많겠지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해양항만정책과가 생겼으니까 평택항만공사랑 손을 잡고 이쪽 포승물류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오늘 8대 마지막 행감인데 비판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서 어찌 보면 약간의 슬픈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자부심도 갖고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동안에 농정국에 대해서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없기를 빌고요.

끝으로 농정해양국에서 농어민과 경기도 농식품을 수출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경기도 농업정책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항만분야가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이상기 위원 6개월 동안 많이 배우셨습니까?

○ 이상기 위원 배웠다니 다행입니다. 평택항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거나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기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죠.

○ 이상기 위원 물류유치에 대해서 물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 이상기 위원 지금 제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 이상기 위원 제가 거기서 세 가지를 내세웠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 이상기 위원 거기에 보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 이상기 위원 뭐 아시겠지만 민자, 재정, 민자, 재정 계속 그냥 돌기만 하고 이번에 민자사업으로 사업자 모집했는데 1명도 안 왔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해양수산부에 어떤 역할을 지금 할 계획이세요?

○ 이상기 위원 정부에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 이상기 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이게 재정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 이상기 위원 민자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상기 위원 B/C 분석한 결과를 아세요?

○ 이상기 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 이상기 위원 에이, 다시 알아보세요.

○ 이상기 위원 지금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수지분석이 안 되니까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상기 위원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상기 위원 제가 해수부장관한테 건의할 때도 재정사업으로 해서, 저한테 직접 해수부장관 편지가 왔어요. 올해 설계비로, 용역비로 50억을 넣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확인은 못하지만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요.

○ 이상기 위원 이게 재정사업으로 빨리 돼야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실속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야 돼요.

○ 이상기 위원 민자사업은 죽어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이상기 위원 항만공사와 같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경계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 이상기 위원 평택항 경계문제.

○ 이상기 위원 경계, 경계. 당진하고 경기도 경계.

○ 이상기 위원 새만금이 이제 충남을 이겼습니다. 그죠?

○ 이상기 위원 이긴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상기 위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접관계가 첫 번째 이유고요.

○ 이상기 위원 두 번째는 매립지 관리의 효율성을 따져서 서천 쪽으로 손을 들어 줬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평택항은 여기에 100%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평택시가 지금 행안부에 다시 이걸 요청할 모양인데 도에서도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죠? 알고 계시죠?

○ 이상기 위원 신경을 좀 써서 올해 안에는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상기 위원 노력하실 거죠?

○ 이상기 위원 세 번째 인센티브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원래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 이상기 위원 아니에요. 8억 잡혔습니다. 지급이 6억 4,000 됐습니다. 맞죠?

○ 이상기 위원 6억 4,000 지급이 됐고.

○ 이상기 위원 원래 8억이 책정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깎았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올해 얼마 넣었어요?

○ 이상기 위원 4억 7,000 넣었습니다. 그죠? 4억 7,000이죠?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내년 예산 4억 7,000 넣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인센티브가 왜 필요한 줄 아시죠?

○ 이상기 위원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그죠? 부산항이나 인천항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더.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경기도만 왜 이렇게 깎아요? 이거 재고하셔야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아, 힘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힘이 없으면 싸워야죠.

○ 이상기 위원 예산을 책정하고 딸 때는요, 전투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힘없다고 물러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 이상기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삼순 위원님께서 평택항만공사 행감할 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이직률 높은 거 아시죠? 항만공사 이직률 높은 거 아시죠?

○ 이상기 위원 공사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인식하시기에는 철밥통입니다. 그죠?

○ 이상기 위원 철밥통인데 이직률이 20%나 돼요.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직률이 20%나 된다고.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기 위원 이유를 아시죠?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제가 항만공사 사장님보고 복지와 급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거기 이사님으로 계시죠?

○ 이상기 위원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의 자본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 이상기 위원 국장님이 복지하고 급여문제 해결해 주세요.

○ 이상기 위원 아니,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고 항만공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해줄 수 있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맞춤형 농정사업 중에서 꽃가루사업 아시죠?

○ 이상기 위원 이번에 넣었습니까, 그것을?

○ 이상기 위원 이게 지금 농약 때문에 벌이 다 죽어서 인공수정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봄만 되면 어렵다고요.

○ 이상기 위원 계속 요청하죠?

○ 이상기 위원 이번에 반드시 이것 좀 세우세요. 안 세웠죠?

○ 이상기 위원 안 세웠죠? 세우세요.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요구한 꽃가루사업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복지문제, 급여문제, 그다음에 경계문제, 인센티브문제 이것은 꼭 챙겨서 해주실 수 있죠?

○ 이상기 위원 열심히 하는 정도 갖고…….

○ 이상기 위원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우규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 오구환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것 잠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557억 정도가 전통주라든지 시장개척이라든지 홍보마케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마케팅전략을 다시 재정립해서 외국인들이 진짜 대한민국 막걸리를 더욱더 소비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유능한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전략, 전술, 무역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우리 농민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좀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13쪽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것도 우리 경기도라든지 국비라든지 시군비 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농민의 인식부족 및 그 혜택이 적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할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가입을 했다가 보상범위가 넓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 추진을, 그러니까 보험으로 취급 안 하려고 하다가 행정기관하고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바꿔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겁니다. 알고 계세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농민들 편에서 약관을 정했다가 보험료는 30억인데 보상비가 140억이 나가니까 보험회사에서 한 90억 적자 이상, 인건비부터 무슨 유지비라 그래서 피해보다 하니까 이거 가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아마 조건을 완화해서 재가입을 요청하다 보니까 피해조사할 때 까다롭고 보상이익이 적다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한 20%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급격한 환경변화로 해서 냉해, 수해, 태풍 여러 가지로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 오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왕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입하지 않는 것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농민 위주로 약관이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올해도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농작물이 확대되는데 국장님이라든지 농업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약관을 좀 완화해서 농민들의 가입도 확대하고 또 우리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한 번 피해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농지에 관련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인의 자격범위 아세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오구환 위원 수도작은 몇 평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 오구환 위원 네, 맞습니다. 300평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정부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경지정리를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투입을 해서.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서울서 귀농ㆍ귀촌을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300평의 논밭을 사서 농업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농가주택을 지어요, 30평을. 그러면 120평이 대지가 됩니다. 그럼 180평을 가지고 농민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럼 농민으로 봅니까?

○ 오구환 위원 지금 법이 농민의 범위를 300평,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으로 해서 범위는 열어놨는데 너무 개방하다 보니까 경지정리, 무한정 국고투입해서 경지정리하니까 땅주인들이, 농민들이 농가부채가 늘다 보니까 300평씩 쪼개 판다는 얘기죠, 분할측량해서. 그 벌판이 완전히 별장터가 돼 간다는 얘기죠.

○ 오구환 위원 300평 사서 김씨는 뭐 황톳집을 짓고 오씨는 뭐 통나무로 짓고 해서 우리가 거주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우량농지가 잠식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오구환 위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유도권장 문서지 법으로 개정이 안 되면 시군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설계사무소에서는 고치지 못합니다. 법이 상위법인데요. 시장ㆍ군수가 법이 있습니까?

○ 오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과연 농업인들이, 1㏊가 아까 우리 박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높은 면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1㏊ 이상 되는 분들 한 30% 이상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 오구환 위원 농가 부채가 늘다 보니까 야금야금 다 팔면 그마나도 먼 훗날 식량위기가 왔을 때 대응방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오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농민의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 국장님, 한쪽으로 집단화가 되는 게 낫지, 이거 뭐 경지규모 잘 만든 땅에다가 진짜 드문드문 집단, 불과 5년이면 이게 엄청난 환경파괴 및 우리 우량농지 잠식되면 식량안보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농지법 개정을 약간 1,000여 평이나 2,000평 상향 조정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지법 개정을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 오구환 위원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반영시켜 주세요.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 이삼순 위원 자리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것 또한 괜찮을 듯싶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네, 이삼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준비되셨죠?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오늘 2013년 업무보고 농정해양국 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목차내용을 쭉 살펴보면 특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 이삼순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과연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내는데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싶어서 지난번에 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팀장 김석종 팀장님하고 경기도 관내의 여성농업인들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연천ㆍ포천부터 시작해서 안성까지 여주ㆍ가평ㆍ이천. 거의 도농복합 도시나 농업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돌면서 토론회 하고 그 속에서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서 우리 1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까지 마쳐서 정책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예산이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해요?

○ 이삼순 위원 국장님, 경기도에 여성농업인 수가 어떻게 되죠?

○ 이삼순 위원 그럼 줄었어요? 2009년만 해도 26만 여성농업인 수였는데?

○ 이삼순 위원 안 줄었어요?

○ 이삼순 위원 2009년도만 해도 26만 여성농업인의 수였는데 지금 2013년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22만이에요?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 이삼순 위원 자, 어쨌든 그러면, 그 수치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20만이든 22만이든 26만이든 별 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 국장님께서 표명을 해주셨고 또 진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석종 팀장과, 제가 그 성함을 잊어버렸네요, 여성 직원분.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그 많은 지역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메모해 가면서 실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이 있었는데 혹시 격려 좀 해주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게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 이삼순 위원 격려 좀 해주시고요. 이 정책을 우리가 토론회까지 거쳐서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서 발굴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발굴해 내지 못하고 아니, 정책을 입안시켜 내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에는 올리셨다고 그랬죠?

○ 이삼순 위원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허, 참!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이삼순 위원 정확히 하지 왜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얼마 전 제가 확인하느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남의 다리 긁고 계셔요?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실 걸로 알고요.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까지 하면서 자료요청 했던 것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대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자료를 제가 3년 치를 우선, 최근 5년 치를 받아서 3년 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집계표를, 이번 20회더군요, 올해가.

○ 이삼순 위원 20회, 19회, 18회 역순으로 해서 쭉 짚어보니 지금 제 포스트잇을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19회, 18회 다 붙였는데 이 붙여진 포스트잇이 뭘 의미하냐 하면 점수가 다 고쳐진 걸 의미해요.

(자료를 제시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국장님!

○ 이삼순 위원 가능하시면 잠깐 제가 그리로 갈까요?

(농정해양국장, 이삼순 위원님 좌석으로 이동)

○ 이삼순 위원 고쳐졌죠, 고쳐졌죠?

○ 이삼순 위원 일단 확인만 하세요. 고쳐졌죠?

○ 이삼순 위원 계수가 맞고 안 맞고 확인만 하세요!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잠깐 저기 하시면 마이크를 국장님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와서 이삼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인물을 전달해 주셔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아니,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이게 또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필로 쭉 써놓고 글씨체가 틀려요. 볼펜 글씨체와 연필 글씨체가 틀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이삼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점수표 맞죠? 점수 맞죠? 고쳐졌죠? 그것만 확인하고 와보세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자료 확인)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고쳐졌죠?

○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한참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보셨죠?

○ 이삼순 위원 공무원 생활 20년 넘게 하셨죠?

○ 이삼순 위원 이것 기본입니다, 기본. 공무원으로서의 아주 지극히 기본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본인들이 고친 거라고 하면 분명히 적색볼펜으로 두 줄을 긋든 본인의 사인을 받든 도장을 찍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곳이 이것 포스트잇 붙인 것 다예요. 글씨체 이중으로 나간 것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20회 때만 그랬냐! 올해만 그랬냐! 이거 19회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포스트잇.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할까요, 시간 끌어가는데!

○ 이삼순 위원 자, 이거 18회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한두 군데라면, 한두 군데면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깜빡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회만 봐도 이게 한두 군데냐고요. 이렇게 많은 건 이게 깜빡이 아니에요. 이건 뭘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이건 뭐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이게 어떻게 계수의 착오입니까? 본인이 점수 주고 저기 뭐야, 고쳐진 건데 어떻게 계수의 착오라고 할 수 있어요? 국장님!

○ 이삼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인정하실 건 깨끗이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 이삼순 위원 그럼 점수 이렇게 고친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한쪽 장이 아니잖아요, 앞뒤로 다! 누가 봐도. 이 경기 농어민 대상 심사가 저만 얼핏 봐도 이것 제대로 됐다고, 제대로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이 농어민 대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가나요, 국장님?

○ 이삼순 위원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이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뻔히 아시면서 한두 번 아니고 해가 거듭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농간, 주최 측의 농간이 여기에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 이삼순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그동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못 받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죠? 아무튼 바로 인정을 하시니까. 뭐, 행감이라는 것이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 나가고, 그죠?

○ 이삼순 위원 잘된 건 또 잘됐다, 격려하는 자리가 행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1, 2회도 아니고 아직 자리 잡아가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20년째, 20회면 20년 아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20년째 하는 이 행사가 이렇게 졸속의 행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이 행사를 인정하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심사위원들도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보니까 글씨체가 너무 많이 틀려요, 심사위원도. 그래서 새로이 좀, 새롭게 구성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이삼순 위원 확실하게 내년 21회부터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더 이상의, 아까 모 위원도 상처받는 공무원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더 이상의 심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분명히 내년 21회 때는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없도록 그래서 제대로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또 신뢰받는 농어민 대상, 20년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 행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추가질의 다시 하…….

○ 위원장 김진호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382페이지요. 후계자 양성교육 현황 3년 치를 받았는데 2013년도 올해 여섯 번의 횟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

○ 한이석 위원 저는 왜 여쭤본 거냐 하면 후계자로 해서 시군에서 선정돼서 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농업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나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건의를 드리면 이거는 건의입니다. 지금 기술원에서도 교육이 있어요.

○ 한이석 위원 기술원에도 있고 농림진흥재단도 있고.

○ 한이석 위원 필수과정이요?

○ 한이석 위원 이 교육을 제가 99년도에 받은 것 같아서 요즘에는, 지난번하고 지금은 과정이 어떻게 틀리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36페이지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감사 때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 건의를 정부에다가 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 한이석 위원 보면 조치사항이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후 문제점에 대하여 대정부 적극 건의 및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로. 그럼 여기 농림식품부, 지금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까 1년 됐어요. 그동안에 시군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한이석 위원 여기서 건의 내용을 뭐랄까, 경기도에서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사한 바에 의하면.

○ 한이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포괄적인 말씀이고 품목 늘린 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건 들었고 제가. 문제는 뭐냐면 작목별로 아주 보험회사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품목별로 작목반의 배면 배, 사과면 사과. 그 사람들이 이런 보험 계약은 무의미하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채집을 해서 국가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 하라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 걸 작년에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수집이 안 됐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한이석 위원 네, 그러면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담당사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거는 제가 예를 들은 거죠.

○ 한이석 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한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분명히 배를 얘기 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동해를 입었어요, 꽃눈이. 꽃눈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4번에서 6번 꽃이 다 죽었는데 7번 8번 꽃들이 10번 꽃들이 어떻게 펴서 과일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과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농민은 그 과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면 거기서 꽃눈이 자라지 않고 내년에는 잎눈이 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봉지를 싸서 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수로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피해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요즘에 TV에서 유명한 말처럼 갑과 을 상황이에요.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리한 대로 다해 버리면 그걸 보험을 왜 들겠어요,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런 재해라서 늦진 않았습니다, 국장님.

사무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 재해보험은 품목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딸기면 딸기대로 배면 배, 사과는 사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시군에서 일선 시군에 있는 농정과든 원예 쪽이든 실무자가 애로 점을 수집해서 그 품목별로 해서 다른 보험을 들어야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작년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품목은 늘어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 한이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관철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는 없고 하나가 있는데 그거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ㆍ평택 농지에 100만 평의 농수의 목적으로 진사지구 수리시설의 심각성을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 좀 해보세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올 여름에 현장을 제가 안성 농촌기반공사 거기 직원하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보가 서있어야 되잖아요, 서 있다가 장마 때면 보가 다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년,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지금 올 8월 달에 얘기했을 때 내년 3월 농사짓기 전에 3~4월 안에는 이게 완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 한이석 위원 우리 친환경농업 김주봉 과장님하고 기반조성 김범진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국장님, 제가 여기 사진도 다 있어요, 거기 찍은 사진이.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확실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 한이석 위원 농림식품부…….

○ 한이석 위원 이거를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장마가 왔을 때 이게 예산이 그냥 한번 다시 이걸 일으켰다 세웠다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그냥 버리는 돈이. 근데 지금 아직도 이거를 보를 갖다가 개선을 안 하고 있으니, 수리를 안 하고 있으니 문제가 크다고, 본인은 8월 달에 갔다 와봤거든요, 장마 끝난 다음에.

○ 한이석 위원 제가 일선의 김주봉 과장님이나 김범진 팀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농림식품부에 건의는 했다고 하는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 번 100만 평에 물을 대는 보예요. 만약에 장마 때 이게 보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물이 갇혀 가지고 결국은 옆에 둑을 뚫고 가는 상황이 나온다는 계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작년에.

○ 한이석 위원 올여름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앞으로 농림식품부하고 어느 저기가?

○ 한이석 위원 네, 거기서 협의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중간중간에 저한테 전화로든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도, 사실 오늘 국장님께서 질타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땐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 농정이 가장 앞서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농정평가에서?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농업이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1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에, 국장님 이하 실ㆍ과장님 또 팀장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화홍간척지에 동부 팜 토마토생산단지 조치현황에 대해선 알고 있죠?

○ 최우규 위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첨단유리온실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농민들의 반대로 취소가 됐죠?

○ 최우규 위원 중단, 그거 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발표하지 않았나요? 동부 쪽에서?

○ 최우규 위원 수출을 90% 이상하기로 해서…….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아쉬움이 없잖아 있죠, 그랬을 때 사전에 경기도에서는 타당성 검토나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 이런 것들을 이행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럼 향후 사업계획의 방향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최우규 위원 참여를 해서.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지금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동부 팜 한농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에는 포기하는 듯한 발표가 나왔죠, 나왔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토마토 등 고소득 작물을 일본과 중국에 수출을 하고자 진행됐던 사업이죠. 이런 유리온실 사업이 좌초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농민들이 주장한 건 그런 거죠.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을 죽이는 행위다. 이런 행위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러는 것들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주는 게 정부와 경기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경기도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역할들이 주어진다면 경기도 쪽에서는 열심히 좀 타협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질문할 것은 많고 주어진 시간은 적고 한데요. 17쪽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보면 2012년도에 856개 교 62만 2,000명 정도에서 이젠 참여학교가 확대되고 있어요.

○ 최우규 위원 또,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출하조직 수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30쪽을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 재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라고 해서 “완료”로 보고 주셨어요.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조례에 의거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재연장 위촉하는 등,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음.’ 이라는 분명한, 이 지적은 제가 봤을 때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이 지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에 보면 2013년 금년 2월 5일 재구성 위촉을 완료했죠. 그리고 급식심의위원회를 2013년 7월 19일 단 한 차례 개최를 했어요. 맞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는데 모든 이런 일련의 일들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8조에 보면, 8조4항을 보면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 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 의결. 두 번째 학교급식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세 번째가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 의결.’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독단적으로 학교급식지침을 결정했어요. 맞죠?

○ 최우규 위원 학교급식지침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됐으면 전년도에 지적 한 것이 다시 재발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이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는 일들이 재발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번에 학교급식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적용을 제외하는 이런 품목들이 생기죠. 그렇게 돼서 학교 일선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은 30%에 해당하는 과일과 잡곡의 보조금 적용을 중단을 했어요. 도에서는 노력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관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 받으니까, 예산이,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30% 정도의 예산이 남는, 불용이 되는 이런 결과도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13년 7월 1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이 박수영 제1부지사예요. 우리 위원장 주관 하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그러다 관외 과일, 잡곡, 아까 제가 지적한 겁니다. 보조금 적용여부 문제를 논의하다가 많은 위원들이 도내 생산단지 정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요구해서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독단적으로 학교급식지침을 마련했어요.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됐죠.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다시 또 재발되고 있어요. 아무리 지적을 하면 뭐하겠어요. 1개월 이내에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농정국에서 학교급식지침을 독단적으로 한 것에 의해서 지금도 과일, 잡곡은 보조금 지원품목에서 빼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우규 위원 2월 5일 날 구성을 했죠.

○ 최우규 위원 여하튼 지금 결국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저희가 만들어준 예산이 불용되는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갖고 이제 편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편법.

○ 최우규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예산이 30억 정도가 삭감돼도 괜찮겠느냐, 그 예산이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결국 불용예산 아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결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침 수립ㆍ하달, 전 학교는 사전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침을 수립하고 하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주지하고 관찰해 본 바에도 아주 정확하게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침 자료를 어떤 논의에서 어떻게 구성돼서 그 지침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8쪽, 이건 본 위원이 2010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물어보는, 중복되는 예산을 아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거죠? 농업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이런 것들이 또 농업기술원에도 중복돼 있고 산재돼 있고. 이런 것들을 업무나 소통을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다분히 있다라고 여겨져요. 제가 2010년도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뭐 각자를, 쉽게 얘기해서 나누다보면 끝없이 나눠질 수 있지만 같은 경기도의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호교류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너무 산만해 있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육과정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서너 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효율성이나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10쪽으로 다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0쪽으로. 보육ㆍ교육 등 농업인 복지지원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해서 31억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전액 지원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이건 국비사업인가요?

○ 최우규 위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많이 중복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매년 31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 최우규 위원 농업인의 자격은 간단하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법적으로?

○ 최우규 위원 그런데 법적인 자격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신다면?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논이든 작물을 재배하든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농업인으로 본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임대를 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도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같은 규모의 토지를, 300평 이상의?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걸 어떤 걸로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거죠.

○ 최우규 위원 임대도 농지원부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게?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농지원부를 기초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일일이 이 많은 사람들을 그걸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3,754명을 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쉽게 얘기해서 구비서류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최우규 위원 고교 학자금 전액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일단 추가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이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연일 계속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업ㆍ농촌이 어렵죠?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현안이 뭐고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잖아요?

○ 정재영 위원 그것을 하시다 보면 직접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비전을 제시하긴 좀 어렵죠? 그렇죠?

○ 정재영 위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 정재영 위원 그럴 때는 그런 농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며 어떻게 그 비전제시를 하는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비전을 공유하죠?

○ 정재영 위원 어떻게?

○ 정재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주시죠? 주로 어디에 용역을 주시죠? 연구용역이죠, 그죠?

○ 정재영 위원 아니, 크게 어디에 주세요?

○ 정재영 위원 그렇죠?

○ 정재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한 사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셨거든.

○ 정재영 위원 보니까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셨어요. 그럼 내용을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아주 적절하게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이라든지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또 금년에는 경기도의 북한농업 및 경공업 남북협력방안 연구 대략 이런 타이틀로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연구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전부 연구결과가 나왔죠?

○ 정재영 위원 연구결과 나와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 정재영 위원 네, 참고를 하고 있는데…….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행정에 참고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농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결과물을 혹시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3년 동안 12건을 했는데 12건의 이 결과물을, 이거 돈을 많이 들이죠? 1건 하는데 보통 용역비를 얼마나 들여요?

○ 정재영 위원 5,000~1억.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돈은, 용역비는 많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농정해양국의 공무원들만 이걸 소유하고 보시나?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배부한 적이 있어요?

○ 정재영 위원 저도 와 있지만, 2년 동안 이거 하지만 1건도 했다고 저한테 주거나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이, 2012년도만 해도 경기도 농업ㆍ농어촌 중장기 발전방안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장기 비전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도 있고 또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농어촌지역 정비 추진방안, 뭐 여러 가지 농림을 사랑하는 분들이 보면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 정재영 위원 아니, 시정보다도 이런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브리핑하셔서 농업에 대한 농촌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진정한 거지 그냥 혼자만 이걸 5,000만 원~1억 받아 가지고 몇 분 해당되는 분, 여기 보니까 그걸 가져가서 업무에 참고하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말 내가 보니까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몇 사람 보기 위해서 1건당 1억씩이나 돈 들여서 용역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 정재영 위원 이게 비밀인가요?

○ 정재영 위원 비밀 아니죠?

○ 정재영 위원 이게 비밀이 아니면 이런 자료는 정보예요, 정보.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해서, 공감해서 같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공유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또 집행부도 그렇고 농업발전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잖아요.

○ 정재영 위원 공직자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 정재영 위원 이게 달라서 다툼이 될 때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이 되고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비밀이 아닌 정보예요. 그러시죠?

○ 정재영 위원 비밀은 혼자 갖고 계시고.

○ 정재영 위원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빨리 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 정재영 위원 이 3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

○ 정재영 위원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봐야 되는 이런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정재영 위원 꼭 그것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 결과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용역보고회가 있잖아요?

○ 정재영 위원 그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참여시켜 주시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는 것이, 그거 뭐 똑같은 돈 쓰고 왜 그렇게 비밀처럼, 1급 비밀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 정재영 위원 이거 꼭 시정해 주시고 여기 3년간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전부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시고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클라인카르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정재영 위원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정재영 위원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실 건가요?

○ 정재영 위원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선진국형의 그런 모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도시민과 농촌이 함께 좋은 또 모든 국민이 힐링하는 힐링의 센터로 자리 잡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내년도 예산 꼭 세우시는 거예요?

○ 정재영 위원 아니, 그거 연구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먼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4월 30일 자 경기일보 신문을 보니까 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농정국의 일곱 분하고 그다음에 농림재단 한 분하고 해서 여덟 분이 괌을 다녀오셨어요.

○ 이삼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선진농업기술을 괌에 전수하기로 했다. 이미 MOA까지 체결하고 오신 걸로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괌 방문조사단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향후 계획 해서 괌 지사의 경기도 방문계획이 올해 8월 말에서 9월경에 오는 걸로 보고서 작성한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 이삼순 위원 우리 경기도가 괌 정부와 특별하게 경제적인 투자를,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괌을 다녀오셨는지 먼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자, 국장님! 그런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신문, 언론에 난 내용만 얼핏 봐도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MOA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MOA와 MOU의 차이를 제가 또 헷갈리나 싶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사전적 의미가 또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습니다만 MOA가 이게 발음하기도 힘드네, 자꾸. 계약을 맺음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라고 해요, 그죠? MOA가?

○ 이삼순 위원 이미 MOA를 체결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서로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4월이면 지금 몇 월입니까? 4월 이후면, 그죠? 그럼 지금 진행된 게 뭐냐 이거야, 진행된 게.

○ 이삼순 위원 개괄적이라는 건 뭔 말씀이세요?

○ 이삼순 위원 막연한 그냥 개발?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찌 됐든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이게 분명한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MOU도 아니고 MOA를 체결하고 오는데 막연한 계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인데. 그 뒤에 어떤 진행과정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저기 뭐야 괌 지사 경기도 방문한다 그러더니 지금 아까 말씀은 오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그죠? 안 왔죠?

○ 이삼순 위원 그럼 이루어진 게 뭐예요.

○ 이삼순 위원 저는 이 신문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야, 그래도 국장님이 좀 그 전의 어떤 누구와도 다른 국장님 위치에서 그래도 우리의 한미 FTA 발효 이후에 한중 FTA가 우리 코앞에 다가온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됐든 농정국장으로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진짜 발로 뛰는 그런 농정을 좀 펼치는 데 앞장서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참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행감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아까 농어민대상 문제라든가 또 지난해에 제가 짚었던 학교급식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된 그 부분을 짚으며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것을 놓고 봤을 때에 과연 우리 국장님이 농정국장으로서 지금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자못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이 경기도의 앞선 농업기술을 좀 제대로 결실을 맺게끔 하려면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언행일치할 수 있는 그런 국장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4월, 5월 지금 11월이니까 몇 개월입니까? 뭔가 그래도 수면 위에 딱 읽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이삼순 위원 MO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MOA 전에 MOU 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은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MOA를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게…….

○ 이삼순 위원 잘못 보면요. 잘못 생각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금 시각을 다르게 보고 조금만 달리 생각하게 되면 ‘뭐야, 이거! 도민의 혈세로서 한번 그냥 핑계 삼아서 나갔다 오는데 예산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오해 아닌 오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 이삼순 위원 그러셔야죠. 좀 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실제 우리가 득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사업 아닙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업인데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아무튼 실망이 크고요. 다음 예산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행감에서 짚어야 될 부분들을 나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이나 친환경 또는 G마크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짚고 싶습니다만 이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제가 오늘 너무 길게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우리 김익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자료 보면 640쪽입니다만 국도변의 판매장, 직판장이 64곳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활용이라든지 운영이 잘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곳이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설을 보면 경기도 지원, 국고 지원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5년인가 10년이 돼야만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그죠?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되는 시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흉물스럽게 있는 데서 그게 간판으로 붙어 있으면 “아, 경기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러운 꼴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왕이면 활용하지 않는 것은 간판을 떼어버려서 흉물스럽지 않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국도변의 직판장 용도가 일반 필수품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농산물들이 계절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 계절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닫으면 겨울에는 동파사고, 얼고 이게 유지비 들고 조합법인 농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일정면적을 작목반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동파사고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허재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민자원 때문에 말씀드리면 팔당댐 개설하면서 북한강 남한 쪽으로 어족자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상당히 치어를 많이 방류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공교롭게 해양자원연구소가 안산 쪽으로 또 사무소 이전계획이 있더라고요.

○ 오구환 위원 네, 갯벌연구소로. 그렇게 되면 기구가 얼마 축소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 보니까 수산도 신규사업이어서 아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들으면 농민들 농민들 그러지만 실제로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어민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를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수산분야의 치어방류라든지 어족자원 확보에 우리 국장님이 다음주에 예산심의하실 때 집행부와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어민 쪽으로도 좀 집행부하고 통합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데 적극적으로 아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오구환 위원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참여하신 각 과의 과장님 이하 또 많은 팀장님들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 외에는 사실 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신 거는 많은데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결국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늘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가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명단에 보면 우리 국장님 당연히 참여를 하시죠?

○ 최우규 위원 그때 7월 아까 며칠이었었죠? 7월 29일인가, 그때?

○ 최우규 위원 7월 달에 회의에는 당연히 참석하셨죠?

○ 최우규 위원 참석을 하셨고 또 1개월 후에 다시 심의해서 의결하기로 한 것까지도 또 알고 계셨을 거고.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농정국 자체에서 결정했나요, 그러면?

○ 최우규 위원 아이고! 참여를 하시고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관련 국의 일들인데. 지침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교급식 지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 최우규 위원 다시 열기로…….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건데 7월 달 회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은 작성이 되어 있죠?

○ 최우규 위원 회의록하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7쪽 계속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래서 뒤쪽으로 가다 보면 19쪽입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시설 운영 활성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입주업체 청아랑 등 13개 법인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곤지암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우리가 이 유통단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 최우규 위원 500억은 안 되고 490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건립된 기본목적이 어디에 있었죠?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아주 잘 소비를 많이 시키고 촉진시키고 잘 공급하고…….

○ 최우규 위원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산농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소득증대를 위한 이런 것들이 궁극적 목표 아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아까 경기도 농업의 위기 말씀드렸을 때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 최우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에 다 연관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운영위원으로 같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 최우규 위원 저도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00억의 큰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유통센터 구축을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것에 급급해 하고 있어요, 농정국에서는. 거기 운영 법인이 농협이지 않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농협에게 모든 운영권을 맡겨놓고 관리 정도 하는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잘못돼 있다라고 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수치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 최우규 위원 당연히 성과도가 나와야 됩니다. 저와 뭐 같이 운영위원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좋은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도 생산농가에게 소득이 가려면 유통마진을 좀 없애 줘야죠.

○ 최우규 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22%의 유통마진이 여기를 통해서 학교 납품을 해도 이렇게 되고 한, 나머지 부분이 생산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마어마한 500억의 돈을 경기도에서 투입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이 구조를 이제 농정해양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궁극적인…….

○ 최우규 위원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이 방대한 사업에서 이거다 저거다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산농가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통업자나 여기에 입주한 업자들에게 이익이 그쪽으로 쏠리는듯한 이런 현상 정말 막아야 되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안 되죠. 경기도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들은 경기도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죠. 저희 경기농민진흥재단이?

○ 최우규 위원 네, 2005년이면 8년차, 9년차가 되네요, 햇수로?

○ 최우규 위원 이젠 뭐 여기에도 우리 농정장국장님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으세요.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저희도 매번 농림진흥재단을 가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고 오는 산하기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에 농림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걸 하나를 봤어요. 기가 막힌 거는 전자에도 정관에 대한 또 이사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왔지만 여기 조직표를 보고 제가 올해 깜짝 놀랐어요. 대표이사가 1명 있어요.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30명인데 그리고 5급이 6분이 있습니다. 6급이 7명, 7급 이하가 13명, 기능직이 3명 이렇게 있는데 뭔가가 웃기지 않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땐 대표이사 외에 5급이 6명 있어요, 사업부서가 6개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없이 과가 6개가 있는데 이거 누가 통과를 하죠. 국장님 없는 조직이?

○ 최우규 위원 과를 다 아우르려면 어디서 해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지금 8년차, 9년차 왔나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제가 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실무책임자 1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이사 밑에? 6개의 사업부서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직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 최우규 위원 총괄, 아우르고 추스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영지원실이 그 역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급은 똑같아요.

○ 최우규 위원 이래서 어떤 영이 서고 업무가 리더가 되겠나요? 지금 국장님 없이 과장님들이 쭉 똑같은 4급의 직급을 갖고 일을 한다면 누구 하나가 나서서 총괄, 전체적인 업무의 조율이 되느냐는 이런 얘기죠.

○ 최우규 위원 이거 국장님이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할 담당국으로서, 국장님으로, 이사님으로 참여를 하는데?

○ 최우규 위원 많은 질타를 받긴 하지만 상식의 밖의 일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출범이 됐습니까, 조직이? 나중에는 부서가 늘기도 하고 뭐죠, 친환경급식단 이런 것도 작년에 생기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진행되고 이끌어져 나가려면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망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서로 교류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누가 총괄하는 분이 안 계시면, 각 6개 부서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거에 대한 반증이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각자의 부서가 있다면 누가 이걸 조율하고 관리하느냐는 말이죠.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대단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식선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 최우규 위원 네. 빨리 이런 것들은 이 조직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여기서 누굴 내세웠든 적격자를 실무책임자로 내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하고 또 논의하고 이렇게, 당연히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 않은 일이니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죠.

○ 이상기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 이상기 위원 지금 수리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시행을 어디를 통해서 하죠?

○ 이상기 위원 이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죠? 기반공사가 사실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용수로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풀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역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용수로를 좀 다시 하거나 아니면 고쳐야 되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접 시군에서 안 하고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시죠?

○ 이상기 위원 농업기반공사가 수입이 없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기 위원 아니, 낭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하면 시군에서는 이익 안 남겨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직접 시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기 위원 일선 시군이나 경기도에서는 그거 관리 능력이 안 돼요? 난 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되리라고 보는데 안 돼요?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내수면 어업을 위해서 우리 치어방류하고 산란장 시설도 조성하고 그러죠?

○ 이상기 위원 평택호는 한번 와보셨나요?

○ 이상기 위원 거기 민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 이상기 위원 신경을 거의 안 쓰시고 있구만.

○ 이상기 위원 거기 지금 다리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대충 파악돼요?

○ 이상기 위원 다리가 3개인데 도로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철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횡단 도로가 생기는데 산란장 다 파괴 돼 가지고 어족자원 고갈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 이상기 위원 파악 안 하셨죠,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 이상기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족자원 관리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상기 위원 네, 답변 하세요.

○ 이상기 위원 지금 평택호에서 내수면어업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 이상기 위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이상기 위원 거의 파악이 안 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관리를 지급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이상기 위원 거기에 지금 팽성-오성간 도로 나가지고 거기서 민원 생겨 가지고 내수면 어업인 들이 배타고 항의 시위하고 있는 거 아세요?

○ 이상기 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도에서는?

○ 이상기 위원 어민이 뭘 요구하는지 혹시 아세요?

○ 이상기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내수면 어업을 증대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다고 하세요? 확실히 파악해서 대처하세요.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아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군에 예산만 지원해 준 거죠?

○ 이상기 위원 점검결과 몇 점 줄 수 있어요?

○ 이상기 위원 저는 10점도 안 줍니다. 10점도 안 줘요. 한번 가보세요. 농민들이 편하게 그걸 빌려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이상기 위원 이게 농민들이 빌려가서 쓰다가 고장날까봐 안 빌려줘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이상기 위원 갔다 왔는데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 이상기 위원 고장 나도 좋으니까 고장 나면 수리하고 수리비용이 들면 그걸 또 다시 도비로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아니, 써야지 쓰지 않고 거기다 묵혀두고 새 거로 맨날 정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할 거예요.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 필요한 것도 한번 재조사를 해보세요, 뭐뭐가 필요한지.

○ 이상기 위원 필요한 게 많아요. 많고…….

○ 이상기 위원 교체하세요.

○ 이상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평택호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이거 끝나고라도 조사해서 대책방안까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약 3분간 당부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경기도 농ㆍ축ㆍ수산업이 총체적 난관에 봉착돼 있다는 거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 위원장 김진호 우선 벼 농가들 수매가 적다고 볏짚 쌓아놓고 시위, 농성,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 지난번 타 부서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허리띠 졸라매도 못살겠다고 그럽니다.

아울러 아까 서두에 허재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수산업도 본의 아닌 자책이 아닌 타책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각종 채소값 특히 김장값 또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기도 농업이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내년 예산 결과를 보면 더욱 더 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하소연하고 또한 부지사, 기획조정실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좀 심한 말로 애걸복걸까지 하면서 나온 결과물이3.2%, 우리 농정해양국 714억 삭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국장님!

○ 위원장 김진호 거의 25%,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5% 삭감됐습니다.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역부족이란 답변으로? 자, 축산산림국 5.4% 삭감됐어요. 농업기술원 2.9% 삭감됐습니다. 비교를 해도 너무 많이 삭감 된 거를 보면 국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관계돼서 대처하셨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또는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에 가서 지킬 자신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 확실히 해주세요.

○ 위원장 김진호 다음에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부의 농업에 관한 전체 중앙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위원장 김진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8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해수부까지 관련해서? 18조라는 예산 가운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 학교 지원 올해 금액이 414억이었었죠?

○ 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예산 수립하는데 약 380억 예산책정 했다고 줄인다 해서 논쟁거리가 된 적 있었죠?

○ 위원장 김진호 그래서 34억이 올해보다 부족한 만큼 이 차액은 국장님 어떻게 보전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이거 오늘 신문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목이 ‘내년 친환경 농산물 학교지원 올해 수준 유지’ 즉 차액 34억을 어떻게 보전해준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 위원장 김진호 타 도 농산물을 지원하는 거를 절감해서 34억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돼있죠. 그림은?

○ 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193쪽을 보면 아직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타 도 농산물 비율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즉 농산물은 타 도산이 67.2%가 타 도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맞죠?

○ 위원장 김진호 그리고 밑에 보면 가공품은 우리 도내 산이 무척 많아요, 타 도산은 적고, 가공품이 우리 도 내산이 많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 위원장 김진호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농산물은 타 도가 많은데 가공품은 경기도 내가 근 95.6%를 차지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가공품이 경기도 사가 많고 타 도가 안 나온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 위원장 김진호 아, 참. 제가 답변할 게요. 가공품이 이만한 포션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가공품을 우리 경기도가 많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진호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적고 회사, 기업이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많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기도 농업정책 중의 하나가 농민들의 마음에 직접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다는 얘기, 그 부분을 국장님이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타 도의 농산물을 좀 줄이고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받아서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길 바라고. 또한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은 차액지원을 경기도가 해주고 있죠?

○ 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분들은 판로를 걱정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진호 주로 판로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학교급식 아닙니까?

○ 위원장 김진호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방안이 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그렇죠.

○ 위원장 김진호 제 질문에 또 어긋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판로 걱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친환경농산물은 가격이 그만큼 비싼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에 갖다 준다 하더라도 과연 사먹는 사람은 한계성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겠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진호 우리 군부대는 안 됩니까, 국장님?

○ 위원장 김진호 좋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김진호 아까 서두에 제가 농림부 예산을 18조라고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최소한도 전국의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지원 차액보전이 600억 정도만 있으면 전국이 다 차액보전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진호 그렇다면 국비 600억을 확보하는 노력만 해주시면 쟁점사항인 친환경 판로개척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전체 금액 18조 중에서 600억이면 우리 경기도는 200억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600억만 확보하면 대한민국 전체 친환경농산물 판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어렵게 가시냐고. 경기도 재원이 어려운 것도 해결이 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발걸음 좀 더 파세요.

○ 위원장 김진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 쪽에서 본 위원장이 좀 심도있게,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 정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농정ㆍ수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 각종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니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농업ㆍ농촌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안요인과 일본 방사능 오염피해 여파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택항은 자동차 수출물동량 증가율 1위, 수도권 유일의 국제물류항이지만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배후단지 개발이라든가 여객터미널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미래를 대비한 농업의 체질개선과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해양국을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게시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 경제부지사가 인사를 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산업 소비촉진 홍보에 관한 건을 간단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