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재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위생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는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재구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재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와 가축전염병 예방방역과 또 경기도민에게 위생적인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이재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시험사육장 예산을 받은 바 있죠?

○ 김광회 위원 어제까지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광회 위원 명시이월하면 집행하지 못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인데 이월한다는 것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불필요한 예산이라거나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도 또 예측도 미흡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여기 축산위생연구소의 지금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 시험연구 이런 걸 주 업무로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왜 이쪽으로 넘어왔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진행속도도 늦었고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렇게 됐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되기 위해서는 예산 전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예산 일부가 진행됐고 아까 휴게실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이걸 집행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주 업무 외에 이런 업무는 앞으로 말산업육성팀이나 화성에 지금 하고 있는 에코팜랜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업무는 내부의 조정을 거쳐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맡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어저께 지사님 결재가 안 됐다면 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삭감돼야 마땅합니다.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다가 축산산림국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어제 결재를 맡았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혹시 내부의 조율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 경기도 말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결핵병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요. 결핵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소결핵병이 있다고 하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근절을 위해서 새로운 검사기법을 경기도에서 도입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법입니까, 새로운 기법이?

○ 김광회 위원 감마인터페론 검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도입한 게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경상도에서도 지금 이런 감마인터페론 검사를 해갖고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보고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나왔던데. 올해 결핵병 정기적인 검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 김광회 위원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지금 없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근절대책으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특히 우리 경기도민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을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직원이 자살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 때도 그렇고 태풍 때도 경기도는 문제가 없었다, 침출수가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경기도를 휩쓴 지도 거의 3년 됐죠?

○ 김광회 위원 그런데 매몰지가 3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3년?

○ 김광회 위원 그러면 매몰지가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국유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국공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지는 3년이 지나면 토지주가 사용허가를 내면 허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요구대로 해줘야 될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광회 위원 지난 3년 동안 전혀 이용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 매몰지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김광회 위원 또 침출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발굴금지기간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금지시킬 수 있나요?

○ 김광회 위원 시군에?

○ 김광회 위원 우리가 지금 나가서 확인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광회 위원 그런 부분도 시군과 협조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매몰지에서 아직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저기요, 소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나 환경영향평가 또 사후관리비 이런 예산이 축산위생연구소에 편성돼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재료비요?

○ 김광회 위원 검사재료비만. 철저한 관리를 해서 모든 매몰지가 안정화될 때까지 1건의 환경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구제역 파동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상당히 타 도에 비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말 시험사육장 결재맡은 서류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동물, 안전한 축산 공급을…….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안 켜고 해서. 1년 만에 하는 행정사무감사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동물, 안전한 축산 공급을 위해서 이재구 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축산물 위생감시업무,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위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 회의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 사무실에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거기 한자로 된 액자가 걸려 있었거든요. 걸려 있죠?

○ 박윤영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 박윤영 위원 아까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액자를 거기에 걸어놓으셨으니까 이 내용은 잘 아시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거기 액자를,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박윤영 위원 1월 18일이면 거의 1년이 다 돼 가시는데 매일 보실 텐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소장님 자리 뒤에 보면 액자가 또 하나 걸려있습니다. 그 액자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한문이라 어려우셔서 잘 모를 수도 있으신데 이건 한글로 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 박윤영 위원 그것을 또 매일 보실 텐데, 그 액자는 왜 걸어놓으십니까, 그럼? 거기에 보니까 “희망의 새 시대. 정책기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보셨어야지 여지껏 1년이 다 되도록 하셨는데 안 보셨으면, 사무실에 종일 계실 텐데. 알았습니다, 하여간.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5만 5,000건의 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현황이 있어요. 조금 전에 오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오리농가의 현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 박윤영 위원 우리 경기도에 오리농가가 78농가라고요?

○ 박윤영 위원 이 조사를 언제 하신 겁니까, 그러면?

○ 박윤영 위원 9월 30일 기준. 그런데 오리농가가 그것밖에 안 돼요?

○ 박윤영 위원 그러게. 그러면 오리농가가 3,000수 이상이면 그만큼 안 키우는 곳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곳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축산신문 4월 19일 자를 보시면 2011년 농림어업 생산액 중 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로 7위를 했다고 돼 있어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오리농가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측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 대한 검사를, 검역도 강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오리 3,000수 이하가 아마 경기도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 것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리농가가 꽤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드릴 적에는 자료를 주셔서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앉아계신 데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4쪽 좀 봐주시겠어요, 소장님? 4쪽에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03명, 현원이 96명으로 나와 있는데 7명이 부족하네요, 정원에 비해서.

○ 최우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충원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축장, 도계장 1일 근무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 최우규 위원 도축장에 32명이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작업량은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도축장에 나가 계신 분들의 작업량.

○ 최우규 위원 1인의 작업량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분이 소화시키는 작업량을.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소가 50두.

○ 최우규 위원 500두. 도계장은 안 나가 있고요?

○ 최우규 위원 출퇴근 시간은 어때요?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은?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이렇게 해 가지고 1명당 소 30두, 돼지 300두를 검사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 아시죠,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소 50두, 돼지 한 500두 한다고 그러면 이 시행령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충원이 안 돼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어기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충원이 안 돼서” 참 무책임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시행령은 지켜야죠.

○ 최우규 위원 여하튼 지금 이렇게 근무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인원을 재충원하시든지 보충을 하든지 인원 재배치를 해서라도 이런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다음은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인원은 몇 분이죠?

○ 최우규 위원 네.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야생동물구조를 금년에 951건 했어요. 멸종위기종 65건, 천연기념물 217건 합쳐서 951건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는데 방생이 301마리예요.

○ 최우규 위원 이러면 한 32% 정도 방생을 했다는 것인데 10마리에서 방생은 3마리를 했다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방생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치료가 안 됐다는 건가요? 뭣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방생되지 않은 동물은 지금 잘 치료 중에 있다라고 봐야 맞나요? 어떻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 야생동물구조센터도 이렇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네 분이.

○ 최우규 위원 이런 900건 이상을 구조하고 이러는 분들의 노고가 또 멸종위기의 동물을 구하기도 하고 가축,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장비나 이런 여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15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31만 4,520건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참 많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그 검사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건가요? 그 추진실적에 꿀벌질병구제를 보면 20만 1,250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지금?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병성감정, 혈청검사, 꿀벌질병구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어떤 것이 있죠, 사업량에 들어간 게?

○ 최우규 위원 31만 4,52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 포함해도 31만 4,520건이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최우규 위원 아, 위에는 사업량이 계획량이고 추진실적은 이렇게 됐다는, 30만 6,491건이 됐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30만 6,491건이 일일이 한 건 아니네요, 혈청검사나 병성감정을.

○ 최우규 위원 이런 보고는 엉터리죠, 그러면.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해 놓고. 이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당연히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깜짝 놀랐네요. 30만 건을 넘게 이렇게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그러면 꿀벌질병구제 같은 경우는 26만 1,250건 정도는 약제나 이런 걸 공급해 주고 실적에 올려놓은 거네요. 그렇죠?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제출 하시느라 이재구 소장님 외 연구소 전 직원께 감사드리고요. 이재구 소장님, 2012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소각장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 전에 보관실에 가보니 양호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녹이 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소장님 장비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런 데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채혈팀 직원의 지적사항이 한 1년 동안 제가 여러 농가나 현장에서 봤을 때 개선되었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채혈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고 계시죠? 채혈팀.

○ 한이석 위원 저도 그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소장님께서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55페이지 보면 EM연구센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EM센터 운영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게 구제역 발생 시 긴급방역활동에 대한 활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여기서 직접 살포를 한다구요?

○ 한이석 위원 일선 시군에도 방역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구제역제로에서 말씀을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게 2016년도에 보급을 한다는 건가요, 농가로? 계획이?

○ 한이석 위원 이게 살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말로…….

○ 한이석 위원 물하고 희석해서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농가에 보급되는 시기를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 한이석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구제역이 지금 한창 관심상태인데, 지금부터 내년 5월 중순까지가 고비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본 게 이게 지금 올해 보급이 돼서 할 것인지, 지금 구제역이 터진 지 벌써 2년 세월 됐죠?

○ 한이석 위원 EM 여기 신축이 좀 늦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럼 먼저 수원시청하고 이런 문제는 공무적인 문제는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빨리, 저는 이번 연도에 11월 달 이제 중순 왔지만 그래도 12월 초순경에는 이게 농가에 보급이 돼서 구제역 쪽에서 되는 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 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접근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어차피 지금 보니까 기술원에서 미생물 쪽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구제역에 대한 미생물이 아닌, 구제역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식물이나 모든 작물에 같이 살포를 해도 유익하다는 거고 우리 연구소에서 만드는 것은 구제역 관련돼서 약 아니에요, 구제역?

○ 한이석 위원 다른 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소장님께서 농가에 보급이 돼서 올 한 해도 잘 경기도가 구제역의 안전지대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빨리 좀 하실 수 있죠?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재구 소장님 외 전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구제역 질병이 경기도가 100% 안전지대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으신 걸 제가 체감하고 저도 자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한우도 길러 보고 젖소도 길러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압니다. 특히 또 여름엔 더운 철에 축사를 방문하시고 겨울에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신 거 많이 압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도축검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채널A 종편에 보면 착한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보신 분 계시죠?

○ 오구환 위원 저도 많이 보지만 그게 무섭습니다. 솔직히 돼지라든지 소 부산물을 퐁퐁이라든지 이상한 화학약품을 갖다가 세척을 해서 우리 식탁문화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겁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서 그렇게 비쳐지면 더군다나 요새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소장님을 비롯한 도축하실 때 검사를 좀 까다롭게 하시고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홍수출하할 때 보니까 제가 어제도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PP포대로다가 유통이 돼요. 워낙 많이 홍수출하가 되면 이게 폐기처분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식용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 소비자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위생 쪽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에도 포천하고 가평 쪽에서 우결핵 때문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제는 또 가평 인터넷뉴스에 반박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깊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언론에 비쳐지면 소비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재단 보니까 뭐 수십억을 농산물 판매 마케팅비로 쓰는데 언론에 한번 이게 보도가 되면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또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가 우리 수도권 2500만 인구의 중심지 역할에서 축산물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니 만큼 우리 소장님이 항상 위생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언론기관하고도 유대를 가지셔서 어차피 사고가 발생됐어도 언론에 비치지 않으면 소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좋은 영향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2500만 수도권 인구에 우리 축산물 공급이 아주 공급자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업무보고서 간부명단 좀 봐주세요. 지금 간부님들이 전부 전문직이죠?

○ 허재안 위원 인사를 할 때 대부분 어디로 부서가 옮겼다 옮겼다 하죠?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전문직은 변함이 없네요?

○ 허재안 위원 그러면 인사가 대부분 보면 1년이 안 되신 분도 많고 인사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 허재안 위원 아니, 그걸 누가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인사가 이렇게 잦을수록 그 전문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 허재안 위원 그것은, 사무관급 이상은 우리 소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죠?

○ 허재안 위원 이 업무가 자꾸 인사발령이 잦을수록 자기들 전문지식들을 활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죠?

○ 허재안 위원 구제역 의심신고가 왔다 그러면 접수가 되면 바로 여기서 판명을 하나요?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2년 전에 기관이, 정부 어디입니까?

○ 허재안 위원 시일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피해가 더욱 컸다라고 내가 작년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쉽게 그냥 이제 처리가 가능하네요?

○ 허재안 위원 잘 알았습니다. 17쪽 업무보고 좀 봐주세요. 유통축산물 관련해서 축산물 가공장하고 대형유통매장 관리 면에서는 학교급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안 합니까?

○ 허재안 위원 밑에 소고기 유전자 검사에는 학교급식업체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 허재안 위원 여기도 축산물 가공, 유통축산물도 학교급식은 애들이 먹는 거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 허재안 위원 22쪽 좀 봐줄까요? 구제역 때문에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자그마치 7,700억이라는 돈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정말 도의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가축매몰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매몰지를 북부축산위생연구소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매몰지 안정성 사후관리를 합니까?

○ 허재안 위원 엊그제 내가 거기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물어봤는데 그게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2,263개소가 있다고 그랬네요?

○ 허재안 위원 그 속에서 관측정 미설치 매몰지가 1,467개소로 약 60%가 넘는데 관측정 설치기준이 뭐예요?

○ 허재안 위원 그게 당시 매몰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 허재안 위원 그러면 관측정 미설치 1,467개소에 대해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 문제점은 뭐예요?

○ 허재안 위원 결국 돈 때문에 그러군요?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9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간하고 인력이나 이런 건 충분해요? 가능해요?

○ 허재안 위원 아, 시군에서 그거 해요?

○ 허재안 위원 가축매몰지 이거 정말, 오늘도 지하수에 대해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23쪽 좀 봐주세요, EM연구센터. 여기에 보면 유용미생물이 뭐예요? 신종 유용미생물 연구개발을 하고 항생제 대체용 복합미생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이게 좀 우리 사람한테도 이로운 겁니까?

○ 허재안 위원 지금 개발한 것은 아니고?

○ 허재안 위원 이 성과가 좀 기대됩니다.

○ 허재안 위원 저는 보충질의도 없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가축에 대한 질병이 없이 잘지나갔죠?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지난번 3년 전에 구제역으로 인한 대재앙을 겪은 학습효과를 잘 활용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경기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금년 겨울에 또 그런 구제역이나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히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경기도 광주에서는 그런 구제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 정재영 위원 그 결과가 EM 유용미생물 그거를 보급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 정재영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으로 그런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또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우량 유전형질 씨가축을 생산ㆍ보급하고 또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연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소가 있을 텐데 그 연구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용인에?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돼지에,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서 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왜 복제를 해서 하는 겁니까? 왜 형질전환을 하는 거예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돼지의 당뇨병을 실험해서 우리 인간한테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건가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결과가 좀 나왔나요?

○ 정재영 위원 진행 중에?

○ 정재영 위원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아요?

○ 정재영 위원 우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동의 책임이고 우리도 같은 거라고 봐야지 다른 데 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돼지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지.

○ 정재영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 정재영 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고 돼지만 공급을 해주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황우석 박사가 하신 거죠, 그죠?

○ 정재영 위원 수암연구소 황우석 박사가 직접 하신 거죠?

○ 정재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아마 형질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수술하는 거를 직접 봤는데 벌써 그것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그러면 괜히 멀쩡한 우리 돼지만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간의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수암연구소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주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데 계약서, 계약서가 있죠?

○ 정재영 위원 그런 계약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소요되는 돼지가 몇 마리인데, 그것도 사실 예산이죠, 그죠?

○ 정재영 위원 돼지도 돈이니까.

○ 정재영 위원 몇 마리가 소요가 돼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그동안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자료가 여기에 없으시다고 그러면 황우석 박사 있는 수암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꼭 좀 챙겨주시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황우석 박사가 한번 경기도에서, 무슨 돼지입니까? 한번 우리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그런 큰 무균돼지죠? 무균돼지를 길러서 이런 인간한테 여러 가지 유전자적인 치료를 하겠다고 큰일을 하다가 펑크를 내서 다 함께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 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 망신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 또 함께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정재영 위원 다시 꼭 챙겨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자료 만드시고 또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우규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리던 것을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축장에는 검사관이 나가고 도계장은 안 나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 최우규 위원 도계장을 안 나가는 이유가 뭐죠?

○ 최우규 위원 직접 고용한 수의사가 검사하는 것을, 그러면 어쨌든 도계장에 유리한 검사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럼?

○ 최우규 위원 그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도계장은 안 나간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축산물이 도민들이 소비하는 양을 보면 닭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하지 않나요? 소비도 상당하고. 어찌 보면 소ㆍ돼지보다도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경기도에서 이렇게 누락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소장님! 그럼 그건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도축장 수가 10개죠?

○ 최우규 위원 아까 32명이 검사원으로 근무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3명꼴로 나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맞나요?

○ 최우규 위원 2명~5명이요? 그래서 32명이 열 군데 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아까 질문하던 것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명에서, 여기에 대한 아까 검사원 한 분이 소 50마리, 돼지 한 500마리를 감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신 거죠?

○ 최우규 위원 거기에 기준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어느 도축장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하루 검사된 소와 돼지의 숫자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제가 볼 수 있게끔 아주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어쨌든 아까 시행령을 떠나서라도 지금 검사원들의 일은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일 것이라는 게 이젠 가늠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라는 이런 표현 말고요. 인원의 재배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일단 근무기한을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정해서 한 분의 검사원이 하나의 도축장에서 붙박이식으로 오래 근무하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기한이 한 도축장에서 몇 년씩 있다고 소장님 보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이 얼마라고 지금 알고 계세요?

○ 최우규 위원 3, 4년. 꼭 필요해서 3, 4년씩 이렇게 계시게 하나요? 그분이 원해서 그러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보셔야죠. 그분이 원해서 그럼, 3, 4년을 근무하신 분은 그분이 원해서 이렇게 조치됐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또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겠죠. 한 분이 너무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인사를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2년마다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반대의 기능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열악한 근무여건과 과다한 업무를 빨리 시행령에 준하는 쪽으로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외의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유대수를 보면, 요즘 방사능 때문에 우리 수산물이 들썩한 것은 알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보면 축산물가공검사 기종이 한 72개가 있고 또 대수가 116개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데 방사능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가능합니까,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럼 수거를 해서 방사능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소위 영양탕이라고 그러죠. 드시나요?

○ 위원장 김진호 드시긴 드시는 거죠?

○ 위원장 김진호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그런데 개는 가축이면서 식품으로는 안 돼 있죠?

○ 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 보시자고요. 중앙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건 식품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어떤 권한은 없지만 개의 사육장 관리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진호 방역, 특히 광견병 정도겠죠.

○ 위원장 김진호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개에 관한 가축의 질병에 관한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도축장이라는 것도 없죠,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드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를 건의해야 될지 아니면 위생상의 위험성을 건의해야 될지 뭔가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과제 아닙니까? 한번 소장님 의견을 줘보세요.

○ 위원장 김진호 잘 알았습니다. 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 부서입니다마는 실제로 위생 또 농축산물 안전성검사를 하는 위생연구소에서 각별히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 위원장 김진호 그래요. 언젠가는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성이나 또 물론 외국의 여러 가지 언론상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고민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이것이 해결되면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우규 위원 추가질의 5분이라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있을 줄 알고 마쳤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도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계는 지금 도민들이 가장 소비가 왕성한 것이 사실은 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을 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도계장의 검사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이거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관했다라고 보여지는 일면이 있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인력만 넉넉하다면 도계장 나가서 또 공익의 임무를 띠고 검사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여기서 검사관이 나간다고 해서 도계장에서 “왜 나왔습니까?”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방치한 건 아니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 최우규 위원 이게 빨리 조속하게 공신력 있는 지방정부에서 우리 소비자인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름장치는 빨리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도민이 원하는 일이고 또 일단은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경기도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아까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다 보면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예산이 조금 기술이 됐다면 그런 질문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드립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식별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요.

축산물 검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축검사하면 소, 돼지만 있고 닭은 빠져 있고 잔류물질, 미생물, 가공품 이렇게 나오는데 가공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됩니까?

○ 최우규 위원 자체 생산자가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죠?

○ 최우규 위원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것이 법제화돼 있다는 얘기죠? 규정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2013년도를 보면 부적합이 한 17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17건이 대략 어떤 부적합한 것들이죠?

○ 최우규 위원 아, 위생관리. 그리고 쇠고기 유전자를 보면 금년도에 벌써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 최우규 위원 아, 특사경에서.

○ 최우규 위원 특사경에서 의뢰를 해서 했는데 쇠고기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수입소가 한우로 바뀌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유통,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걸 적발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축산물판매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육점, 대형마트 뭐 이런 데서?

○ 최우규 위원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일반인들이 한우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비싼 한우를 속고 사먹느니 그냥 수입쇠고기 먹지 이러는 것들이 많이 저변에 있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도 특사경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쇠고기이력제다 뭐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제도적으로 발을 못 붙일 수 있게끔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이런 만반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중심이 축산위생연구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기한우를 잘 소비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니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과 축산물 위생감시체계 확립 등 2013년도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감사장소를 옮겨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