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혜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차 연장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지만 감사 도중 요구자료 부실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금일 이 시간에 다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원장을 비롯한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진행 관련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 후 업무보고는 13일 날 했으니만큼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증인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김용삼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김성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김선영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서용우 경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본부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최동욱 원장은 우리 위원님들께 오늘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인지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최동욱 원장님 감사합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올바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언론을 대표해 경기IN 오유석 편집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 유미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다가 정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며칠 지나서 뵙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3년 이내에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죠? 어떻게 돼 있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5명이잖아요. 45명이 전원 정규직입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나요? 일용직으로 쓰십니까, 기간제로 쓰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럼 주로 어느 분야에 종사를 하시죠?

○ 유미경 위원 그럼 기간제 관련해서는 그 일이 있을 때만 장기적으로 쓰고 또 일이 끝나면 다시 그만두게 하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우리 사업이 굉장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정원 50명에 대한 예산은 다 책정돼 있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현원이 45명이면 5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활용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 5명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 유미경 위원 콘텐츠진흥원 사업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또 없어지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저는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IT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라는 전제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지난 2012년, 13년 기준으로 해서 사라지고 새로 생긴 사업들이 폭이 갑자기 크거든요? 2011, 12년도에 진행된 괜찮은 사업들이 그냥 이유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 유미경 위원 그렇죠. 나눔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은 사업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관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에 행했던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 논의도 없이 없애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차기 다음 원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바로 없애버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차원을 떠나서 저는 그 도민들, 그 사업의 수혜자들이 받을 상처 또는 단절성, 소외감 그런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좀 그 사업을 우선 이게 합당한가 안 한가 또는 이전의 사람이 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계속 3%를 넘지 못해요. 중증장애인을 2배수 한다 하더라도 계속 한 명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그 이유는 뭐죠?

○ 유미경 위원 최소 기준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자료에는요, 목표치를 4%로 써 놓으셨어요, 직접. 의무고용률은 3%잖아요. 그런데 의무고용률에도 못 미치는데 자체적으로는 4% 목표치를 세워놓고도 그렇게 2.2%대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러는데 늘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요구를 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들을 다 훑어보면 전부 남성분밖에 안 계시죠?

○ 유미경 위원 어떻게 여성 직원과 관련한 현원을 달라 그랬더니 그냥 전체 고용현황만 주고 본부장급 이상이라든가 팀장급 이상에 대한 구분을 전혀 안 해주셨어요.

○ 유미경 위원 없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 내에는 없고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속에 있는 지금은 거의 분리된 기구라고 봐요, 저는. 어느 때부터 갑자기 분장표가 콘텐츠진흥원 밑에 영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갑자기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독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독립된 것처럼 업무를 봐요. 갑자기 질문이 옆으로 나가서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이상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콘텐츠진흥원 내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영상위원회도 분명히 콘텐츠진흥원 산하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산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산하로 돼 있지만. 그런데 콘텐츠진흥원 내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섬세한 여성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IT 관련 일들은요.

○ 유미경 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직원이 많이 있어요. 13명 있네요. 13명 있는데 타 기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의전당이라든가 거기에 비하면 콘텐츠진흥원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그냥 실무급에서 일하시는 여성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여성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죠? 진흥원은 없어요.

○ 유미경 위원 그 부분을 좀 세워주세요. 저는 3년 동안 앵무새가 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런 인식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성인지예산제 관련된 사업도 없어요. 제가 막 훑어봤는데 자료가 따로 하나도 없어요. 도민과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사업을 하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랑 의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민에게 다가갈 겁니까?

○ 유미경 위원 또 예산상, 또 그러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가죠. 예산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용액이 10억 이상씩 계속 남는데…….

○ 유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상의 이유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콘텐츠 관련 제작권 보호 및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을 콘텐츠진흥원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2012년도 거예요.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런 경기 시군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을 했는데 저는 이게 다 완성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경기도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장되어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발굴해내서 그걸 디지털로 복원해 내자.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하고서 끝나버렸어요. 왜 그랬죠?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도 2011년도에 계획을 했고 2012년도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 말에 2012년도 그때쯤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이 사업도 연계선상에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세웠다면 2013년도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다른 사람이 편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유미경 위원 원장님이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 이미 경기도와 콘텐츠진흥원과의 어떤 약속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커트한 거거든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의 단절성은 나중에는 굉장히 여러모로 안 좋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괜찮았던 사업, 지난 2, 3년 동안 훑어봐서 좋았던 사업들은 계속하시고요.

○ 유미경 위원 뭐라 그럴까 허황된다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재정난을 타개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최동욱 원장님이 언제 부임하신 거죠?

○ 김상회 위원 13년 1월 1일 자 부임이시라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콘진에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하고 온 후하고의 변화가 가장 큰 게 뭡니까?

○ 김상회 위원 그래 가지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 김상회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연관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다가 중단되어진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경영전략을 수립한 것에서 또 중간에 10월에 내용을 좀 전략수정을 하셨다라고 추가적인 자료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답변하실 때 이 콘텐츠진흥원의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경발연에서 정리를 해서 채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발연에서 작업한 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콘진이 내부, 원장님의 핵심사업들의 과제를 설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의 질문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최 원장님의 경영전략이라고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과 따로 노는 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먼저 질의를 드렸던 상황에서 신규사업 부분 것들이 전략내용에 반영이 안 되고 지표가 바뀌고 이런 부분 연결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며칠 전이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콘진의, 기관의 자기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콘텐츠진흥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고유업무들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 또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부분 이 부분도 있지만 여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 문화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콘진의 자기미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하고 여기 전략부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이 지표하고 같은 것이면서도 좀 다른 측면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상황부분이. 콘텐츠진흥원이 세 가지의 목표들을 잡고 창조산업 일자리 창출과 생태계 구축과 영상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용이, 콘진이 추구할, 콘텐츠진흥원으로서의 자기책무가 이것이 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에 해당되어지고.

먼저 우리 질문에서 이야기됐던 영상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한 걸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상황부분에서 1월 1일 자 부임하셨고 콘텐츠진흥원에 자기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오셨다라고 하면 좀 더 변화의 내용이 과거보다는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합시다, 간단하게. 예산집행률이 왜 낮아요? 1월 1일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예산이 짜여져 있던 거였지만 그 사업들을 나름 경영, 경발연 보고서와 미션을 설정을 하고 열심히 기관 이해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시점에 9월 30일 자라고 해도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 먼저 이야기됐던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예상되어지는, 계속사업도 포함돼 있겠죠. 그러나 이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95% 정도의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행감을 할 때 콘텐츠진흥원에서 약 한 1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95%를 처리를 하니까 1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5%가 그것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 5%가 8억 9,000이에요?

○ 김상회 위원 그 예상되어지는 것의 5%는 왜 불가능한 거죠?

○ 김상회 위원 우리 콘진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3년도?

○ 김상회 위원 192억에서 한 9억 정도는 정상적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통상적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런 거예요? 질문 마치고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걸 기억해서 예산심의에서 8억 9,000을 꼭 잘라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번에 우리 자료제출을 보니까 관객 수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죠?

○ 김달수 위원 38개국에서 출품을 해서 189회 상영을 했고 관객 수가 1만 6,596명으로 현재 집계돼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이걸 유료관객하고 초대관객으로 나눴을 때는 어떤 비율인가요, 유료관객 수가?

○ 김달수 위원 그렇게 많이 유료관객이 왔나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만 6,000명이면, 189회 상영이면 회당 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80명이 넘는 숫자가 온 건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189회면 그중에 매진된 게 세 개…….

○ 김달수 위원 작품 수가 세 개라는 얘기죠?

○ 김달수 위원 내일모레 종합감사 전까지, 관객 수 일일체크 다 하죠, 유료, 무료 다?

○ 김달수 위원 다 있죠? 유료, 초대 다 분류가 되죠?

○ 김달수 위원 그것 좀 일자별로, 상영회별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예산을 어떻든 5억을 심의를 했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비하고 후원, 협찬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가요?

○ 김달수 위원 나머지는, 그럼 10억은 어떻든 시책추진비나 후원이나 그렇게 받은 건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연한 예산과 시책추진비와 후원협찬 금액을 쓰는 용처와 집행방법이 다를 수 있죠?

○ 김달수 위원 수입내역, 시에서 출연한 거, 후원받은 거, 시책추진비 그 내역별로 현황자료하고 또 집행내역 좀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아마 이것도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 김달수 위원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광고홍보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든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너무 기형적인 지출이라 이 광고나 홍보비 집행내역도 한번, 언론사별로 이렇게 정리된 걸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영화제를 하시면서 시설물 같은 건 다 일회용이죠, 시설물들은?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했던 개막식하고 폐막식 이 예산은, 이 내용은 유미경 위원님이 참 요구하셨나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 17억의 예산영화제가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보면.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결과나 그런 것을 수치로 보면 조금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다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이메일이나 그걸 통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좀 나와 주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계획단계에서 과도한 계획을 잡고 그 이후에 주먹구구식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단히 큰 변화가 왔다.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의 반토막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두번째는 기존에 1월 달에 부임하셨다고 하지만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것에 대한 전체사업의 틀을 흔들어서 문화창조허브 예산 5억 1,200이라는 것을 변경편성을 했다. 그래서 9월에 그걸 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언론홍보 내지는 팀 구축 등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코리아 랩을 경기문화창조허브와 함께 유치하는 듯, 확정되는 듯한 언론플레이를 하셨고 그 코리아 랩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그리고 경기도에 3개~4개의 지자체가 코리아 랩,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코리아 랩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콘진이 특정 시와 함께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의 흔적들이 많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는 경기도는 중립으로 빠져 있고 지자체 자체가 경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하고 변경한 내역을 보면 원래 3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의 변경된 사업 그리고 내년도 예정사업을 보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콘진이 3개 꼭지 정도로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동반성장사업 그리고 영상진흥 이렇게 3개라고 했는데 일단 그중에서 동반성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반성장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염종현 위원 범위는 어디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90% 이상이 게임이에요. 이건 왜 그러죠? 지금 저희가 여기에 9억 5,000을 투입을 했나요?

○ 염종현 위원 9억 5,000 중에 1억 2,600인가는 부천에서 투자한 거지요?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거의가 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게임산업뿐이 없나요? 콘텐츠에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지금 문화창조허브가 추구하는 바에 의하면 정말 다양하고 엄청난 콘텐츠들이 많은데 왜 큰, 앞으로 경기 콘진의 꼭지 3개 중의 하나인 동반성장 제작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왜 게임에만 이렇게 국한이 됐냐는 얘기예요. 왜 나머지 콘텐츠 산업에는 전혀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게임 비중이 높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여기 자료를 보세요. 50쪽, 51쪽을 보면 SKP는 10개 중에 10개가 게임입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14개 중에 14개, 100%죠. KT 17개 중에 15개 이거 뭐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그러면 과연 동반성장 제작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도에 수많은 콘텐츠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게임산업에 국한된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동반성장 제작지원 기업 지역별 분포 그러니까 여기에 채택된 기업별 분포를 보면 수원이 하나, 성남이 16개, 고양이 2개, 부천이 10개, 부천이야 뭐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렇다고치고 용인 3개, 안산 하나, 안양 4개, 남양주 하나, 의정부 0, 시흥 하나, 파주 하나, 과천 하나 그러면 동반성장 제작지원 프로그램은 게임에만 국한될 뿐더러 경기도 전체의 콘텐츠 산업을 관장해야 될 진흥원이 특정지역의 진흥원이 돼 버린 이런 결과가 돼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요?

○ 염종현 위원 원장님, 게임 비중이 높은 정도가 아니고요.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는 부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뿐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100%가 게임이에요. 다양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오셔서 6억 1,200의 문화창조허브 예산을 만들면서 나머지 사업을 흔든 것 중에 콘텐츠 산업 인력양성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염종현 위원 콘텐츠진흥원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진흥원으로서 경기도 전역에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걸 왜 2억 5,000 예산 중에서 5,500만 원을 남겨놓고 1억 9,500을 자체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중요한 콘텐츠 산업 인력양성 사업 2억 5,000의 본예산에서 예산배정을 받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2억 5,000 중에서 왜 1억 9,500을 삭감을 하고 5,500만 원만을 남겨놨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창조허브라는 거는 왜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것을 6억 1,200씩이나 만드셨습니까? 감액 추경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9월 달에 결재를 받았는데.

○ 염종현 위원 그 일자리 창출이 금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금년에 됩니까? 문화창조허브가 6억 1,200이라는 예산을 금년에 확보한다고 금년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 염종현 위원 아니, 허브가 개점된다고 당장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 이게 예년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대단히 높았던 사업이에요. 그거를 거의 70~80%를 삭감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류콘텐츠 개발사업은 왜 전액 삭감하셨어요? 한류콘텐츠 개발사업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한류콘텐츠 개발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만 중요합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1억 3,500 전액을 삭감을 합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중요한 사업이에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중요한 사업이라면 전액삭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콘텐츠 원형발굴 및 나눔사업은 왜 이건 또 전액 삭감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콘텐츠 원형발굴 사업과 나눔사업은 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오셔서 다 흔들고 거의 전액 삭감하고, 관심이 없으신 분야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2년 사업 집행률 결과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원장님, 제가 들고 있는 게. 여기에는 엄청난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실행했던 결과물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내년사업을 한번 보니까요, 볼까요? 부천은 부천에서 한 10억 지원한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콘텐츠산업 인력양성 사업 내년에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이 없어졌어요.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 이거 2억 5,000 없어졌고요. 굿게임쇼 이거는 줄었고 수출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거의 60%가 날아갔고요.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운영 이거 전액삭감, 경기도콘텐츠산업 정책연구 전액삭감, 콘텐츠 산업홍보 전액삭감 그러면 내년사업을 보면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지금 하고자 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 판교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그 사업 하나 그다음에 동반성장 제작지원 사업 이거 그다음에 수출지원센터 운영 이거 뭐 거의 다 날아갔으니까, 없어요. 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의 콘텐츠진흥원으로서의 여지까지 해왔던 일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염종현 위원 내년 예산이 경직성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콘진이 경직성 경비가 얼마예요?

○ 염종현 위원 내년 출연금 56억 받죠?

○ 염종현 위원 그럼 38억을 빼면 얼마 남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인원을 좀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본격적으로 문화창조허브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다른 분들 혹시 의견을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그럼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콘진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애초부터 지금 정원에서 5명이 부족하다고 계속 달라 그러셨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정원을 안 주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에 1월에서 9월까지 1억 3,600이 나갔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보통 어떤 거를 합니까? 시간외근무를 보통 어떤 일들이 있길래 이렇게 시간외근무들을 많이 하지요? 인원이 모자라서.

○ 염종현 위원 다양한 업무가 별로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게. 다 사업 자르고 축소하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받아가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문화창조허브에 지금 바뀐 계획으로 보면 도에서 1명 가고 진흥원에서 6명 가고 성남 진흥재단에서 2명이 가지요? 바뀌어서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5명이 문화창조허브를 가면 그러면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은 일을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 염종현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어떻게 콘진이 5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어떤 발상으로 문화창조허브에 그 5명이 부족한 인원 중에서 6명을 빼가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당연히 콘진의 현재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느냔 얘기예요. 그러면 5명 모자라고 6명 가면 콘진은 11명의 인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럼 뭐 콘진을 운영을 안 하시고 문화창조허브에만 올인하시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콘진이 요새 좀 이상합니다. 지금 공ㆍ사석에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판교 공공지원센터로 이전할 거라는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원장님?

○ 염종현 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 염종현 위원 우리 이진수 국장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 염종현 위원 지금 곳곳에서 공공지원센터가 판교로 가는데 그것은 경기콘진을 판교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횡횡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국장이 그런 말이 어딨냐라고 제재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 내부의 정서예요. 그걸 제가 우려를 하는 거고요. 원장님,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옮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가 인프라가 구성이 잘돼 있죠? NHN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아토라든지 여러 게임기업들이 거기 상주해 있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문화창조허브가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면 50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 예비창업자들이 각 지역 클러스터에서는 창업을 못하나요?

○ 염종현 위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거기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웬만한 기업들, 중소기업들, 대기업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 각 지역에 콘텐츠를 창업하려 그러는 기업들이 판교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고용창출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역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빨대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그 대기업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콘진이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기존에 사업했던 틀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기존에 유망하고 경기도 곳곳을 책임지고 지원했던 사업들이 거의 대폭, 그 사업이 사라지고 또 거기에 예산 축소라는 것까지 플러스가 돼 가지고 내년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경기공공지원센터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화창조허브에 투입되는 예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공공지원센터의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 소유권 등 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투자를 하고 투여를 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불확실하다. 때문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창조허브의 사업을 철회하고 기존 콘진의 역할로 돌아가서 콘텐츠진흥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이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철회할 생각 없으신가요?

○ 염종현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문화창조허브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병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양보하셨습니다.

○ 오병열 위원 고맙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오병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장님이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관여를 하시나요?

○ 오병열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결재를 받는 경우도 없습니까?

○ 오병열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 영상위원회는 서용우 국장님이 하시나요?

○ 오병열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몇 개 했는데 아직도 불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게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추가기관별 요구자료의 DMZ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용우 국장님은 워낙 DMZ의 사업을 몇 년 간 하셨고 또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자료 없어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될 걸로 제가 믿습니다.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날짜변경이 있었죠?

○ 오병열 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 갔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 오병열 위원 네, 중복이 돼서 10월 중순으로 옮기셨군요?

○ 오병열 위원 10월 17일부터 했으니까.

○ 오병열 위원 좀 춥더라고요, 북부지방이라 그런지 몰라도.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또한 출품작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80개국에 665편인데 금년도는 68개국에 616편을 출품을 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국가보다는 편수는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국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80개국에서 68개국이니까 12개국이 줄었습니다.

실적이 나왔습니까? 입장수익이?

○ 오병열 위원 나왔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 24일 기준이니까 이게…….

○ 오병열 위원 글쎄, 여기에는 추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 오병열 위원 이것도 자료 나왔으면 하나 주시고요. 부대행사도 많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가 됩니까, 늘었는데 부대행사는. 행사는 늘었는데 인원은 별차이는 없어요. 한 5,0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부대행사가 배는 늘었는데 인원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죠.

○ 오병열 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실행이 되는 거죠?

○ 오병열 위원 아니, DMZ영화제는?

○ 오병열 위원 내년도 거요? 금년도나 전년도를 비교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본 게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영상위원회에 누가 사용을 하죠?

○ 오병열 위원 위원장님이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 오병열 위원 자료에는 없고, 자료는 전부 위원장님 사용한 금액이다?

○ 오병열 위원 2011년도 6월 달에 파주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래서 행사가 있었다 이거죠?

○ 오병열 위원 직원들이 그쪽에 나가서 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식당을 대놓고 잡쉈나 보죠?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요.

○ 오병열 위원 이 내용을 위원장님 카드로 결제가 된 모양이에요?

○ 오병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연간 3,000만 원?

○ 오병열 위원 그렇죠?

○ 오병열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직업이 뭐죠?

○ 오병열 위원 배우시죠?

○ 오병열 위원 매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어요. 보편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내주세요, 어떻게 하나.

○ 오병열 위원 그래서요, 주업무가 배우시고 촬영하시려면 아마 지방촬영이나 해외촬영 같으면 지역에 없으신 날도 상당히 있을 텐데 집행은 꼬박꼬박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묻는 요건은…….

○ 오병열 위원 글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카드를 가지고 사무국장님이 쓰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잘 아시지만 우리 조재현 이사장님은 문화의전당에도 관련을 하시죠?

○ 오병열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당도 받으시죠?

○ 오병열 위원 그 수당도 연 5,000만 원.

○ 오병열 위원 영상위원회에서…….

○ 오병열 위원 수당하고 보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이?

○ 오병열 위원 급료는요?

○ 오병열 위원 급료는 아닌데 보통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면 수당으로 받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보수라고 그래서 받는 사람 또 급료로 받는 사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당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보수는 큰 뜻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월급이다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병열 위원 물론 우리 사무국장님의, 거기까지는 권한 밖이죠?

○ 오병열 위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안혜영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욱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서용우 사무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님!

○ 위원장 안혜영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지난 1차 질의 때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미상영 관련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책을, 이 자료주신 게 그 대책을 해오신 거죠?

○ 이재천 위원 보니까 일방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 중단하고 취소 시 법적인 조치 명기.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명기사항은 없었죠?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민형사상의 법적책임 및 위약금 조항도.

○ 이재천 위원 없었죠?

○ 이재천 위원 상영하면 상영관에 어떤 비용을 일정부분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이재천 위원 8% 보전은 1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상영…….

○ 이재천 위원 고정금을 보전해 준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이건 이번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홍보할 때 조윤희 탤런트하고 김재원 탤런트죠?

○ 이재천 위원 홍보대사로? 그런데 전년도에 위촉 예산현황을 보면 2012년, 11년, 다른 쪽이죠. 2011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지원금액이 저렴한데 올해는 한 3,000만 원씩 됐어요. 그렇죠?

○ 이재천 위원 DMZ다큐멘터리영화 홍보대사로 위촉한 조윤희, 김재원.

○ 이재천 위원 뭐예요,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 건 뭐예요, 이 자료는? 2013년 9월 23일부터 2013년 10월 23일까지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홍보대사로 해서 3,000만 원 지급한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님이 이거 큰 금액인데 모르고 계시네?

○ 이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300만 원.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단위를 지난번에 저거해서 저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용우 사무국장 들어가시고 최동욱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혜영 대표님, 소속하고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경기기능성게임 페스티벌 홍보대사를 쭉 꾸준히 위촉해 왔는데 이게 올해는 위촉하지 않았죠?

○ 이재천 위원 원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재천 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아껴서, 아낀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티아라하고 달샤벳 걸그룹 아이돌이죠?

○ 이재천 위원 사실은 이분들은 보면, 죄송합니다. 인기를 많이 얻고 있지만 사실은 의미있는 사회활동 할 틈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없다고 보거든요.

○ 이재천 위원 사실 기획사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아이돌의 과도한 노출로 이어지는 경쟁, 행사에만 사실은 어린 가수들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가수들인데 과연 이 기능성게임 페스티벌에 적정한 그동안의 홍보대사로서 하기는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원장님은 그래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려워서 안 하신 겁니까?

○ 이재천 위원 네. 또 어쨌든 우리 기능성페스티벌 취지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홍보대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지급한 것은 DMZ하고 좀 다르게 이건 예산도 상당히, 2,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것 같아요.

○ 이재천 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명칭이 좀 바뀌었죠? 기능성게임 페스티벌에서 굿게임쇼로…….

○ 이재천 위원 굿게임쇼 코리아로 바뀌었죠?

○ 이재천 위원 바꾼 체제는 기능성게임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교육적이고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게임, 소위 말해서 좋은 게임으로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이재천 위원 작년에도 좀 확인했지만 2009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 이 게임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그런 게임이죠?

○ 이재천 위원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수출계약이나 이게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크게 성장은 했습니다만 참가업체 있죠?

○ 이재천 위원 참가업체도 늘지만 주로 계약한 업체들 간에 유럽 쪽에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쪽에 시장이 커서 그런가요, 이유가 어떤 가요?

○ 이재천 위원 이 행사가 그동안에 성남에서 해오다가 올해부터 킨텍스로 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킨텍스로 옮기면서는 접근성이나 오히려 낫다고 보는데 크게 관람객이나 이런 점에서는 그다지 늘지가 않은 것 같아요.

○ 이재천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중간은 좀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때 이 굿게임쇼 코리아는 기능성게임 업체들의 수출박람회로서의 역할을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굿게임이라는 본 위원 생각에는 모호한 어떤 명칭처럼 행사 자체의 정체성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 이재천 위원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한 직원 내부적으로는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기존에 있던 명칭으로 이것을 굿게임 코리아로 바꿔서 자신 있게 갈 수 없다라면 원래 취지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특히 현재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SK텔레콤 비중이 지나치게 좀 크지요?

○ 이재천 위원 물론 대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면 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기회를 열지 못하면 자칫 대기업들이 좌지우지 하는 편향된 게임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향되게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기능성축제가 잘 개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는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12년도에 DMZ다큐영화제 관람객이 몇 명이에요? 12년도.

○ 김상회 위원 1만 1,000.

○ 김상회 위원 자료 157페이지 12년 DMZ다큐영화제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김상회 위원 12년도, 157페이지 자료, 12년도 자료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12년도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반영을 했나요?

○ 김상회 위원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12년도 모니터링한 거의 비용. 12년도 거.

○ 김상회 위원 12년도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고 또 그 지적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그래서 13년에 하셨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비용문제는 추가적인 거에서, 부차적인 거에서 12년도 DMZ다큐영화제 내부 모니터링 표집군을 잡았는데 표집군이 104명이에요.

○ 김상회 위원 1만 1,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고 관계자들을 따져도 표집군 104명의 적절성을 설문으로써 여기에 의미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대상이 1만 명 정도 또 그 1만 명 안에 스탭과 관람객과 구분을 해 가지고 나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져 있는 거에 그래도 더 나은 다큐영화제를 위해서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표집군이 100명이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설문에서도 100샘플의 의미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샘플을 104명뿐이 못했어요?

○ 김상회 위원 설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했으면 104명은 더 받았겠죠? 1만 1,000명의 대상에서 한 공연에 최소 관객의 일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횟수를 따져도 그렇고. 저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에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앞뒤 안 맞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니터링 조사원을 정말로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3명, 4명만을 해도 행사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도 104명은, 이 104개의 샘플은 더 얻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조사지 자체를 갖고 이야기 안 해도 그러면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 걸 갖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뭔지 무엇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이런 정책적인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텐데 104명이 조사한 것을 갖고 또 조사 설계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부에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사 설계가 어느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것은 정말 하나마나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짧게짧게 이야기합시다. 이 104명이 다 자원봉사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스탭에 대한 설문조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맞는 조사 설계를 통해서 자원봉사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이렇게 나오든지 관람객이면 관람객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든지 이래야지 1,040명도 아니고 104명을 놓고 거기에 자원봉사, 일반관객이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해요? 하지를 말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정책에 쓰지도 못하고 표집군으로다 내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니터링을 뭐라러 합니까?

○ 김상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좀 나와 주시죠.

○ 염종현 위원 원장님, 금년 예산에 6억 1,200 문화창조허브 예산으로 잡혀 있죠?

○ 염종현 위원 이 중에 엔젤펀드인가에 투자한다고 그러셨죠?

○ 염종현 위원 뭡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투자하실 겁니까?

○ 염종현 위원 4억 5,000 금년에 투자합니까? 언제 투자합니까?

○ 염종현 위원 금년에 약정을 해서 투자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엔젤투자 내용이?

○ 염종현 위원 이거랑 문화창조허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문화창조허브랑 관련이 없으면 왜 문화창조허브라는 예산항목에 빼놨어요?

○ 염종현 위원 그거랑 문화창조허브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업들을 줄이고 없애서 6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놓고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 집행률 제로로. 그런데 그중에서 이걸 어디다 사용할 거냐고 여쭤보니까 엔젤투자 펀드에 넣는다고 그러고 그 펀드랑 문화창조허브랑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타 사업들을 줄여놓고 이 예산을 만들어놓고 왜 문화창조허브랑 큰 상관이 없는 이 펀드에 집어넣느냐는 얘기예요, 4억 5,000이라는 돈을.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창조허브랑 왜 관련이 없는데 이 항목에 넣어놨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염종현 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펀드랑 문화창조허브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50억이라는 펀드랑 지금 문화창조허브라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장님은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항목에 6억 1,200을 해놓은 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피 같은 돈, 다른 사업 다 줄인 이 돈을 문화창조허브 예산으로 잡아놓고 왜 관계없는 데다가 4억 5,000이라는 돈을 넣냐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억 5,000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죠. 5억 5,000이 아니죠. 6억 1,200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4억 5,000을 펀드에 넣으면, 문화창조허브에 관계도 없는 펀드에 넣으면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1억 6,200이 남죠?

○ 염종현 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지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안 나갔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8억 5,000 정도 불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내년에 어떤 사업에 쓰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8억 5,000 정도의 불용액을 문화창조허브에 넣으시겠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창조허브에 다 때려 넣으실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14년도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힘든 사업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당연히 미반영 사업에 넣어야 되겠죠. 지금 내년도에 사업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인원이 펑펑 남아돕니다. 지금 문화창조허브를 실행하신다고 하면 콘텐츠진흥원이 사업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 다 빠져 나가고 할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럼 콘텐츠진흥원의 존재이유가 거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 계획을 물론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요. 아직 불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한데 그 계획을 예산 끝나면 본 위원한테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자료 90쪽을 보면 말이죠. 요구자료 1권입니다. 기관별 요구자료입니다. 90쪽 한번 보시죠. 최근 3년 콘텐츠 산업인력양성 사업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거기에 2012년에 창업이 212명이 됐죠? 그죠? 콘텐츠 분야 취업지원 192명 취업, 청년 프런티어 창업 지원해서 총 20명 고용, 8명 창업자 포함 이렇게 돼 있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212명이 고용됐다는 거죠, 일자리가?

○ 염종현 위원 금년에는 몇 명 됐습니까? 금년에 원장님이 오셔서 산업인력 양성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고용창출 몇 명 하셨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예산을 줄여서 한 명도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은 살려놓고 취업을 시키고 문화창조허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선후가 맞는 거죠. 작년에 212명 취업했습니다. 금년에 몇 명 했어요? 한 명도 못했어요?

○ 염종현 위원 103명 자료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작년에 비해서 단 50% 정도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212명이 고용창출됐으니까 금년 103명이면 50%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래 2억 5,000이었는데 1억 9,500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부천클러스터랑 안양스마트밸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빼면, 그러면 부천클러스터랑 안양스마트밸리를 빼면 몇 명이 취업이 됐어요? 그걸 빼면?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저 목소리, 언성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03명 했다고 하셨는데 부천클러스터, 안양스마트밸리. 지자체 것을 빼면 얼마나 취업이 됐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내년에 500명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초에 100억, 시설비까지 1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자 했던 콘텐츠진흥원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금년에 2억 5,000의 예산을 5,500만 원만 달랑 놓고 삭감해서 예년에 212명이나 고용창출을 했는데 그 일자리 창출마저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문화창조허브를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허술하게, 죄송합니다만 들었는데 일자리 창출이, 왜 5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내년에 그 돈을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죠? 어떻게? 서울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나요?

○ 염종현 위원 언제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까? 1년 안에 시킬 수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입주업체가 서울에 가 있는 입주업체는 없습니까, 이리로 들어올 입주업체 중에?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예상을 한 어느 정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원장님께서 그러한 고용창출이 서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이. 경기도에는 없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전환취업이 얼마나, 몇 %나 예측이 되시냐는 얘기죠, 그 논리에 의하면.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1인 예비창업자가 경기문화창조허브 그 센터가 없으면 창업을 못합니까? 서울 가서 할 수도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서울 가서 창업을 하면 그분들이 고용창출이 안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만 취업을 해야지 고용창출이 되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분이 서울 가서 일자리를 얻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는 거랑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얻는 거랑 일자리를, 일을 하는 차원에서 뭐가 다르죠?

○ 염종현 위원 똑같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 경기도에 가서 일을 하는 거랑 서울에서 일을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허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경기도 사람이 창업한다고 그 사람이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꼭 서울에서 창업할 사람을 경기도의 돈을 투자해서 경기도에 창업을 해야만 그게 창업이 된다는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겁니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의 인원, 숫자는 늘어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희 수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돈을 들여서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만들지 않더라도, 물론 만들어서 다수의 사람이 고용창출이 되겠죠,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 주면. 그렇지만 그 500명 중에는 서울에 가서 창업을 하거나 서울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일정부분이 포함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인원은 500명이라는 고용창출에서 실질적으로는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당위성이 있으시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도내 시군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동반성장같이 왜곡되고 특정분야 그리고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이러한 일자리 그다음에 2억 5,000 정도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금년도 사업 같은 것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서울에서 취업하는 거나 여기랑 같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여기서 창업을 안 하면 서울에서 창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동반성장뿐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금년에 원장님께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한 걸 보면 동반성장만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동반성장만이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2억 5,000을 늘렸습니다. 모바일게임센터 운영 7,500을 늘렸어요. 아주 특정분야만 이렇게 늘린 겁니다. 이렇게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에 2억 5,000을 늘리면서 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 1억 9,500을 죽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편향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염종현 위원 50%가 넘어가요, 지금 보면.

○ 염종현 위원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특정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인데 나머지, 여기 출판사업 지원 6,000만 원 왜 없앴습니까? 애초에 업무보고했던 것 그건 왜 없앴어요? 모르시겠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지역적 그리고 6,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저런 거 다 보면 정말 여태까지 지속해 왔고 각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 원장님 오셔서 공교롭게도 다 줄여지고 없어지고 또 내년도에는 그나마 예산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다 유명무실하고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동반성장 프로젝트, 영상위원회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문화창조허브입니다. 이 세 꼭지를 원장님이 또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애초에 우리 콘진이 추구하는, 정관에 있는 것을 심히 왜곡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만약에 문화창조허브가 실패하거나 그만한 고용창출이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현상이.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년에 500명씩 일자리 창출효과가 날 거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1년에 500명이 맞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본 위원장이 기존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5년에 500명이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에게 맨 처음에 문화창조허브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본 위원장의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때는 5년에 500명이라고 들어서 제가 100명씩 1년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겠냐라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맞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염종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200개 기업이 가서 2.5명씩 취업한다 그랬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년마다 200개 기업을 다시 다 재편성합니까? 다 쫓아내고 200개 기업을 다시 유치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입주기업을 다 조사하고 관계하고 해서, 들어오게 해서 2.5명의 인력을 고용창출을 시킨 다음에 그해 마무리에 그걸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래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4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하고 확인해 보니까 9만 명뿐이 창출하지 않는 허위보고를 했어요. 큰 문제가 돼서 기사에도 났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과 다르게 한다. 부천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입주기업이?

○ 염종현 위원 그런데 1년에 2.5명을 고용창출하고 1년 있다가 내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에 500명씩 매년 고용창출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있으면서 1년 만에 그걸 내보내고, 그러면 그 기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천의 문제도 뭔지 아세요?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고용창출했습니다. 3년인가, 4년인가, 5년, 지금 5년 줄 겁니다, 5년. 그리고 그 기업이 갈 데가 없어요. 배후단지가 없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부천은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에다가 R&D 배후산업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창출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1년 만에 내쫓으면 거기는 어디를 갑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때문에 문화창조허브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랑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거기 문화창조허브팀장님! 그런 식으로 보고할 거예요? 지금 문화창조허브가 입주기업 200개 한다는 게 그 논리예요? 6개월 만에 그거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지금 20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창업자들을 모아 가지고 6개월 만에 거기를 내쫓아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그게 고용창출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가 막히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1년에 500명씩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대상기업을 1년으로 기준해 가지고 교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건 한 3, 4년 하고 그다음에는 이 사업 안 할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계속사업을 하는 전제로 하면 그렇게 끝없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수요가 지금 현재 그 정도가 예측이 가능합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판교 지역은 그런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는 빨대효과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한편으로 사업구상 자체에서 잡고 있다는 것 같잖아요. 앞에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의 기조를 잡으신 건 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를 하셔야 될 건 경기도 내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면 세수증대의 효과와 도민의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하셔야지 핵심은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쪽 일을 하는 사람은 끝없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타당한 거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답을 하시면서 그럴 계획이다 그것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그런 것조차도 원칙이 안 섰는데 그걸 왜 합니까? 세워 갖고 와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맞지.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거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또 사전에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본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계획이 바뀐 겁니까?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아니면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 다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담당자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설명이 바뀌고 사업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문화창조허브가 원, 투, 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맞죠?

○ 위원장 안혜영 그 부분에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진흥원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업이 이번 일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대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장부터 실무직원까지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도민을 위한 진심어린 마음이 없다면 결국 감시자인 도민에게 비판받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한층 발전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차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퇴근도 제때 못하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바로 해당 실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다음 행감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회의실에서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소관사항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차량을 이용하실 위원께서는 9시 20분까지 의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20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