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줄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 위원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화성 출신 민주당 조광명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제 오른쪽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의 강관희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의 김광래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의 민주당 이상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은 도착하는 대로 추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제 오른쪽에 이민형, 조운선 전문위원실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저는 오늘 위원장을 맡은 이곳 의정부ㆍ남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의 이재삼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북부청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여덟 분이 참관인으로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을 참석토록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방송장비로 경기인터넷방송 김주린 대표님을 비롯해서 경기인터넷뉴스에서 오셨고 기호일보 김우성 기자, 티브로드 김진중 기자, 경인종합일보 정재형 국장 등 다수의 언론관계자분들이 오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현상 제2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이어서 서현상 제2부교육감께서는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각 국별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퇴실하시어서 업무복귀 하셨다가 이따 총평 직전 시간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ㆍ과장님이, 단독 과에서는 과장님이, 나머지는 국장님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님 소개를 한 분 더 해드리겠습니다. 고양ㆍ파주ㆍ김포 출신의 최창의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러면 이홍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총무과장님, 이거 오늘 북부청사 내에 지금 오디오로 다 중계가 되고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이재삼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세요.

○ 위원장 이재삼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덕근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북부청사가 감사관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행정감사 수감 준비를 기획관리국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재삼 수고는 하셨는데 4개의 분장업무부서 중에서 아홉 꼭지를 주요업무로 보고하셨는데 시설과가 한 꼭지밖에 없어요. 북부청사 관할 교육현장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좀 적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완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산하의 각 과에서 보니까 우리 경기교육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ㆍ초등 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문제라든가 NTTP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문제, 유아교육ㆍ특수교육 총괄하고 있는 문제, 평화교육ㆍ통일교육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등등 평생교육ㆍ도서관교육 모든 것들이 북부청사가 독자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전 행감이 끝나고 나서 북부청사 행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책상을 최대한 앞으로 좀 밀착하시고 뒤에 공간 확보를 해주시고 적어도 본청 단위의 행감을 하는데 피감기관에서 수감하시는 분이 과장님들만 달랑 앉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는지 이게 좀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각 부서별로 사무관, 장학관들을 입실하도록 연락을 드렸는데 하여튼 오후에는 최대한 자리를 확보하셔서 들어오셔서 국ㆍ과장님들 답변이 원활히 진행 안 될 때는 담당사무관, 장학관들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의정메아리도 왔는데 방송담당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갖다 주세요. 순수하게 우리 의정활동 언론보도를 위해서 와 계신 분들인데 자리도 하나 안 되고 종일 서 있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건 바로바로 조치해 주세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늦게 오신 위원님 민주당 출신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부천 출신의 서진웅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럼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서현상 부교육감님은 일단 업무복귀를 해주시고 이따 총괄시간을 가질 즈음에서 다시 한 번 출석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2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오후에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전 지역교육청까지는 분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을 30분 이상씩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정 소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20분의 시간제한을 하고 있음을 숙지하시고 압축해서 시간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분 이상 지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된 영광을 안아서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런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북부청사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말 어렵고 중요한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요?

○ 김광래 위원 먼저 경기교육의 참 혁신을 위해 집행부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질문을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중점이 실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광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유ㆍ초ㆍ중ㆍ고 아이들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그런 교육을, 초ㆍ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 사회를 리드하느냐, 아니면 사회가 교육을 리드하느냐 이런 논조로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이 사회를 리드한다고 생각하는지, 요즘. 요즘 현상이 사회가 교육을 리드한다고 생각하는지?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사회가 우리 교육을 리드한다 그 얘기는 또 학교교육을 일반학원 교육이 더 앞선다 이런 것과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무튼 우리 교육이 사회를 리드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이 교육하는 분들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사회가 아이들 교육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어쨌든지,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정치계에 4년간 머무르면서 제가 본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진영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영논리. 그래서 이것은 정치부터 시작해서 언론, 학계, 교육계도 안타깝게도 진영논리가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식을 같이합니까?

○ 김광래 위원 인식을 같이 안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특히 정치를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정의가 규명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지요. 우리 교육자들이 정의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의가 규명되기 참 어렵다. 본 위원은 이 진영논리에 가장 자유롭고 또 그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동안에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지 그러한 의정활동에 도교육청에서 결과론적으로 물어보면 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늘 열린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직원들은? 열린 행정.

○ 김광래 위원 많은 사업들을 보면 열린 행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소통을 강조하지요? 소통강조 많이 하잖아요?

○ 김광래 위원 특히 역대 어느 집행부보다 많이 하는데 혁신교육 기조에도 이게 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소통을 많이 하는지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1월 14일 날 북부청사에서 바로 행정질문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질문한 내용들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변화한 모습을 보니까 변화한 게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들은 오히려 더 약화된 감이 들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조직 개편 후 오늘 첫 행정감사인데 금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질타하면서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이 중요한 과를 왜 북부청사에서 없애느냐 얘기했지요? 기억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 후로 그 과 대신 유아특수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 7일 폐막됐는데 경기도가 금메달 40개로 종합우승한 것 알지요?

○ 김광래 위원 2연패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석해 보면 남부청사지구 학생들이 메달을 29개 땄어요. 북부청사지구 아이들은 메달을 3개밖에 못 땄습니다. 이 3개는 일산고등학교 금 1, 동 1, 의정부공고 동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메달을 8개 땄지요. 그래서 40개를 땄는데 혹시 참 자랑스러운 영광의 얼굴들 언론에도 전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격려를 했는지?

○ 김광래 위원 격려할 때 북부청사 아이들만 격려했지요? 그렇게 했지요?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승한 이 영광의 얼굴들을 불러서 격려할 때 남부 쪽 아이들까지 우리 부감님이 불러서 격려하지는 않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아이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조적 양민우 19세 일산고등학교, 피부미용 임지원 18세 일산고등학교, 자동차페인팅 장한결 19세 의정부공고. 이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북부청사 지역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남부청사지구 쪽은 29명이나 되면 이 지역이 비율로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과학직업교육과를 없앰으로써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동의하기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우리 간부님들은 소신을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국장님, 문전옥답 얘기 들었지요?

○ 김광래 위원 농촌에 가면 문전옥답 얘기해요. 집 앞에 있는 논과 밭을 얘기하는 건데 식물도 눈길만 주면 더 잘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늘 문전옥답에는 피가 별로 없어요, 자주 보니까 그런 걸 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름진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하는데 멀리 있는 이런 논밭은 아무래도 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잡초도 더 많이 날 수 있고 그런 데서부터 그런 걸 연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 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 다 관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수학습지원과 하나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수학습 필요한 내용의 과가 있고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과학직업교육과는 앞으로 과를 하나 더 설치한다면 먼저 이 과를 설치하는데 앞장서서 주장할 수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문전옥답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과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이 과를 먼저 교육국에서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지역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하는 데 참고하시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신설과 업무를 전부 계획하고 또 추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중등 출신이지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전공이 일반사회과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에 적절한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예절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절교육연수원이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바뀌었잖아요.

○ 김광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도내 예절실 보유한 학교현황이 도 전체 학교의 몇 학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 김광래 위원 493개 교지요?

○ 김광래 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 자료에 학교 2,231개 교를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22%만이 예절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절교육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공교롭게 저희 1반에서는 남양주와 의정부 두 지역교육청만 해당됐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대부분 보면 예절실 활용을,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예절실은 있으되 활용도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예절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 김광래 위원 예절교육은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역으로 예절교육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왜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탈학생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중에 한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교육기본법인데 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인간다운 삶이 뭐냐 그랬을 때 예절 있는 삶이 인간다운 삶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즉 예의와 염치를 갖게 하는 그 교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절교육연수원을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저는 우려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 것이고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바뀌면서 평화교육까지 더 확산해서 한다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인데 결국 우려한 대로 예절교육이 이렇게 약화되면 되겠느냐. 앞으로 예절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광래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얘기하는 건 예절교육에 대해, 즉 예절실 등등 약화되는 걸 보면, 이걸 보면 예절교육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렇다 해도. 그래서 앞으로 예절교육 강화를 주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화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지원청도 보니까 평화교육이라는 이런 사업을 많이 강화하는데 반대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 안보교육에 관한 사업꼭지가 거의 없어요. 그중에서도 통일교육은 한두 사업이 있지만 안보교육은 거의 없는데 안보교육 없는 평화교육이 맞는 건지, 평화교육의 밑바탕에는 안보교육을 깔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육청 업무를 봐도 안보교육에 관한 사업이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고, 얘기 들었지요?

○ 김광래 위원 이 문장을 알지요? 유비무환이라는 문장도 알지요?

○ 김광래 위원 반대로 무비하면 유환이다 이것도 알지요?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와 가까이에 백만대군 세계 네 번째의 군사강국 북한의 총포가 남한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6ㆍ25도 북한에서 쳤는지 남한에서 쳤는지 이걸 모른다, 그럼 역사교육의 기초학력이 미달된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초학력 미달하면 국어ㆍ수학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셈하기, 구구법 외우기, 글 읽고 쓰기 이 정도만 가지고 학력미달로 갈음하는데 역사적인 학력미달은 측정도구 자체를 개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쪽에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력미달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국가이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주권이고, 제2조는 국민요건과 재외국민, 제3조는 영토인데 가장 국민이 뭘 해야 될 첫 번째로 나오는 제4조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교육도 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아이들에게 왜 통일이 어려운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해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예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열악하단 말이죠.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분석한 바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현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 평화교육이 정말 안보교육 없이 평화교육이 없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그러고 아이들이 ‘평화, 평화’ 외치면 제대로 된 평화교육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2013년도 교육계획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미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두 번째는 강관희 위원님, 세 번째는 조광명 위원님 이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모두 행감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각 학교의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연천 같은 경우는 설치율이 약 4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8개 교육청과 2개 기관 방문했었는데 그쪽과 비교해 볼 때도 너무 부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 요인이 뭐고 국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다른 교육청도 2ㆍ3층, 3ㆍ4층 되는 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미설치 현황분석 해서 나왔는데 미설치 160개 교 중 학교에 특수학급 미설치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이 얘기는 곧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괜찮다 이런 해석이 되죠?

○ 강관희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말은 맞는 답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페이퍼를 준 거에 보면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미설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하신 대로 여기 학교에는 혹시 특수학급이, 그런 특수아들이 없을지언정 학부모라든지 또 외부손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과 상관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의 누수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사에 해당되는 파주교육청과 고양교육청에 누수현상이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개교를 한 파주에는 초등학교 2, 중등학교 1, 고등학교 2 또 2013년에 개교한 학교 중에서 고양교육청에는 초등학교 2, 고등학교 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개교한 지 3년도 안 되는데 왜 이런 누수현상이 나타났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면 시작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년 반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공사를 피해가지 1년 남기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개교 몇 개월 남겨놓고 동절기에 마무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나타납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예방책의 하나로 어떤 안을 내세웠죠?

○ 강관희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께서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안을 내놓은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경사로 해서 옥상을 마무리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누수되는 것이 그 이음새나 이런 부분에 있는 거지 옥상 중간에는 별로 누수시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옥상에 경사로를 뒀을 때에 낙엽이 날라 들어온다든지 애들이 음식물 먹다 휴지를 버린다든지 하면 옥상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겠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 강관희 위원 저는 그 반대라니까 계속 말씀하시네. 옥상에 경사로를 만들면, 경사지게 만들면 결국 이 부분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의견을 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 증명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몇 개 학교를 시범으로 한 뒤에 해야지 전체 신설된 학교를 이렇게 할 경우는 오히려 엄청난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는 눈여겨서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잔반처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 잔반처리를 줄여야 되는데 북부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잔반처리를 줄이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 강관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에 유휴교실이나 사용하지 않는 책걸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사용하지 않는 책걸상은 어느 정도가 되죠?

○ 강관희 위원 네. (관계공무원들을 향해) 자료를 보내드리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잉여되는 책걸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수만 조가 이렇게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책걸상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시고 아직도 책걸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것이면, 저는 그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설된 학교에 가도 괜찮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때로는 자칫 신설된 학교에 왜 헌 것을 가져오냐 이럴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는 어차피 그 책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에 특히 북부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현재 북부청사에는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래도 거기서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매일 찬밥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CCTV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있어요. 여기 이홍영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작년에 행감 와서 뭐를 지적했냐, 총무과장님이 인사위원회 못 들어가면 여기 왜 계시냐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올해부터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업무는 본청에서 한다지만 이러한 것은, 북부청사에 관한 것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느 학교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북부청에서는 줄 때만, 그냥 처분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쪽에서 하더라도 북부청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자료라든지 이거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제가 경기도 전체 파악해 보니까 언론에도 이미 났습니다만 93.5%가 사용해서는 안 될 제품들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실제 기능을 하는 것이 6.5%예요. 그냥 형식으로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국장께서도 우리 지역에, 우리 북부청사 내에 학교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나 관심을 갖고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운동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교장선생님들 계시죠?

○ 강관희 위원 또 이번에는 세 분이 중임 신청을 했다가 평교사로 된 경우도 있죠? 지금 됐죠?

○ 강관희 위원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돈이나 금전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관리책임을 물어서 그분들한테 견책을 줘서 그다음에 중임 신청하려고 교과부에 올리니까 징계 때문에 안 됐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강관희 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가시면 “교장선생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행감을 나가면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좀 하시라고. 2년만 되면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 가려고 하십니다. 왜? 지뢰밭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께 혜택준 것 있어요? 없습니다.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가시방석에 앉아 가지고 그냥 2년만 되면 빨리 떠나려고 하십니다. 왜 이런 풍토를 만듭니까? 지금 현재 그 교장선생님들이 중임 신청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2명이 남아 있어요, 징계를 받으신 분이. 견책과 감봉을 받으셨어요. 이분들이 중임대상자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만일 이분들 내버려두면 중임 신청을 할 경우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고 묻잖아요.

○ 강관희 위원 중임이 안 되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나타난 현상과 같이 일반학교에 평교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30년 이상 교직에서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서 그래도 능력이 됐기 때문에 교감ㆍ교장의 관리직을 하고 계시다가 정말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정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북부청사 관내에 각 교육청이 있는데 수능고사지역을 조정해야 겠다 그런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이것도 물론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북부청사 관할에 있는 교육청에 또 학교에, 지금 신도시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럼 신도시가 많이 늘어나면 수능고사장도 변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지금 그냥 고여 있어요, 그대로.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국장님?

○ 강관희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북부청사 관내에서 이 지역은 수능고사가 조정되어야겠다, 이런 지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국장께서 보실 때 ‘아,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여기는 조정이 되어야겠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요새 많이 건물이 들어와서 신도시가 되는 파주나 양주 이쪽은 어떻습니까?

○ 강관희 위원 특히 신도시가 형성되는 이 지역은 한번 국장님께서 계실 때에 조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먼 거리까지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인근지역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끄는 걸 잘 못 꺼서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서면질의를 유아특수교육과에 3건, 평생교육과에 2건 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을 속기록에 넣어주시고요.

서면질의ㆍ답변서(유아특수교육과)

서면질의ㆍ답변서(평생교육과)

교육국장님!

○ 조광명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서면질의 했는데요. 서면질의하면 저는 서면질의로 갈음할까 했습니다. 답변을 봤는데 혹시 답변서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처우개선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 40만 원 지불하라고 하는데 35만 원만 지불하고 5만 원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우개선비의 지원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게 됐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 조광명 위원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셨습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 조광명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협의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행감에 서면질의를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증인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위원이 질의한 문제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답변서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답변서 다시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평생교육과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질의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은 대기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선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는 선정의 주체가 조례상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임의적ㆍ자의적 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사업 선정대상을 보면 보조금지원대상도 엄선하거나 선별하기보다는 보조금을 관련단체에 나눠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지원하겠다고 판단내리면 선심 쓰듯 주는 것이 보조금으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잘 운영하겠다.” 질문 좀 드릴게요. 북부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하죠?

○ 조광명 위원 본청에서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 운영하죠?

○ 조광명 위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북부에서 운영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4억 9,000 정도 됩니다, 운용기금이. 본청은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심의위원회 선정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청 받아서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 금액은 28억 4,000입니다.

○ 조광명 위원 혹시 법령집 다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례에 지금 15가지 지원근거를 주셨는데 다 보고 얘기드린 겁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신청대상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방법도 나와 있고 교부조건도 나와 있고 교부금 결정통지도 나와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28억 4,000 경기도교육감이 운용하고 있는 28억 4,000의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은 이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해 달라. 조례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청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9,000 정도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2개 만들어 놓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28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질문요지였고 그것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문제의식을 이해하셨습니까? 제 문제의식을 이해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내용을 보시고 얘기하셔야죠. 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슨 여기 사설이 필요합니까? 정설이 필요하죠. 정설은 조례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보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를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조례입니다. 제 문제제기가 틀렸습니까?

○ 조광명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주시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보조금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 보조금 내용을 다 검토해 봤는데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다 나눠줍니다. 선별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일반직 승진연한과 관련돼서, 현재 8급 이상 각 직급의 최소 승진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조광명 위원 8급 이상. 8급에서 7급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 조광명 위원 실제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은?

○ 조광명 위원 6급에서 5급은?

○ 조광명 위원 네. 지금 올라갈수록 시간이 최소 승진연한하고 실제 소요기간하고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12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한 3배 정도 걸리는 상황인데 이 직급의 승진연한과 실제 기간 차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제 시행하죠?

○ 조광명 위원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직급비율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하면서. 그러면 하위직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 폭이 넓어진 것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6급에서 5급에서 적체현상이 지금 이렇게 3배 정도 심한데 승진 재량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은 맞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럼에도 인사적체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전체 상위직급 4급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원규정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정원은 충분한데 승진사람 숫자는 부족한 것이고 그 권한을 교육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5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급의 정원이 다 찼습니까, 우리가?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 승진권한이 교육감한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승진정원에 다 찼으면, 승진재량이 교육감한테 있다고 하면 교육감이 승진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12년 5개월이라고 하는 인사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교육감님한테?

○ 조광명 위원 교원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죠?

○ 조광명 위원 교원이 전문직이 되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죠?

○ 조광명 위원 인건비는 일반재정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교육부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전문직.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도 국가직처럼 똑같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거죠?

○ 조광명 위원 받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인사문제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 조광명 위원 렌터카 문제 좀 여쭤볼게요. 북부청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렌터카로 사용하는 게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국장님 나오세요. 소송업무 관련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 조광명 위원 기획예산과 내에 소송업무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1명 있습니까? 소송업무가 발생하면 본청 법무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하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제로 북부청의 소송관련 업무를 한 사람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법무담당관실은 본청에서 다 총괄한다고 보는 게 맞나요?

○ 조광명 위원 소송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의 소송담당 직원 1명이 다 총괄한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1명이 다 한다는 거죠? 북부청과 관련돼서. 분쟁발생 시 소송으로 할 것인지 협의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지침 성격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담당사무관님 들어오셨으면 오시라고 하든가 과장님 불러오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감 하는데 행감의 긴장감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이 이제 중반에 치닫고 있는데요. 서로 다 힘들고 그러는데 자리 비어 있으면 질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안 오면 지금…….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조광명 위원님, 잠시 질문을 중단하시고 시간을 정지시키죠. 지금 누가 안 왔어요, 국장님?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른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좀 이따가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주시죠.

○ 조광명 위원 총무과의 대변……. 담당 있죠? 언론담당.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 조광명 위원 경기교육 홍보라고 하는, 16쪽 보니까 이제 대변인실이 기능을 하는데 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조광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청 대변인실과 역할분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제 문제제기는 이렇습니다. 실무부서가 특히 언론을 상대하는 문제는 지역 언론들과의 관계와 경기도 언론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관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 책정이라고 하는 것을 본청에서 다 하고 우리 북부청에서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예산을 최소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론사와의 관계, 기능 이 문제가 단순히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정도의 단순실무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부청의 위상과 관련돼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산실과 얘기를 좀 다시 하시고 어쨌든 북부청에 실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실하고도 협의하셔서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 조광명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안 오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중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아니, 바깥에 오디오가 되는데. 지금 예산과장님 들어오셨네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가 과장님 때문에 계속 중단되고 있는데 발언대에 서세요.

○ 조광명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쟁발생 시 소송으로 갈 것인지 협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지침 성격의 매뉴얼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중지했는데요. 소송과 관련돼서 본청의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1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조광명 위원 지침 성격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매 건마다 본청하고 협의해서 본청의 결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광명 위원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지요? 소송 관련돼서 실무 판단의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 조광명 위원 매년 소송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 조광명 위원 연간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얼마지요?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시고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율 혹시 어떻게 됩니까?

○ 조광명 위원 민사소송이 많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히 민사소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소송업무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질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민사소송 건인데요. 의정부지법 나2400-06호 재판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서면으로 할 내용은 아니고 질의응답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위원님,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한번…….

○ 조광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오후에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이어서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 이효경 위원 먼저 민주시민과의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과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금년도인데 제가 고양의 킨텍스에서 한 다문화축제에 참석했어요. 이게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건 지자체에서 행사가 많았었는데 학생들 참여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인상적으로 본 얘기 좀 할게요. 25개 교육청이, 제가 사실은 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도청에서 하는 행사도 가고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가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25개 교육청의 준비가 매우 잘되어 있었고 특색 있게 해서 아이들의 끼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 지자체 행사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던 민주시민교육과에 제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 이효경 위원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교육지원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 같은 경우에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됐잖아요, 준비하고 있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접경지역에는 그런 평화교육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민주시민과에서 그걸 많이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동안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것들을 충분히 모니터링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해병대캠프에 대해서 가는 지역교육청마다 지적을 했어요. 최승복 과장님이 대답을 대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처음에 해병대캠프에 관한 자료요청을 언제 했나요? 우리 과장님 되시기 전부터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 이효경 위원 태안사건이 언제 났었지요? 태안에 사설…….

○ 이효경 위원 제가 태안의 사설 해병대캠프 문제가 터지자마자 자료요청을 했어요. 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매번 달라서 제가 완전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 틀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틀리고 도대체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서 들은 얘기예요. 해병대캠프 다르고 사설 해병대캠프 다르고 병영캠프 다르고 극기훈련캠프 다르고 그래서 각기 다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뭘 갖고 요청했겠어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자료요청 할 때마다 달라서 이건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 이효경 위원 오늘 자료 또 틀리고 도대체 뭐가 맞는 자료인지를,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요청한 거잖아요, 7월 달부터. 그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도 자료가 틀려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여러 개, 수련활동 자체 해병대캠프를 포함한. 제가 이제 해병대캠프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해병대 수련활동, 극기훈련, 병영체험 다 다른데 이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무진장 했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각기 해당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장학사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왜? 어려우니까. 왜 어려워요? 3개 기관이 걸쳐 있거든.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받아야 할 거, 여성가족부에서 시설평가해서 우수평가를 받지 못하면 지자체에 시설안전점검표를 또 받아야 되고 여가부가 3년마다 자체 평가를 하니까 그 자체평가에 제외되는 것은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인증 프로그램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권장사항이고 그래서 몰라요. 장학사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증을 몇 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파주, 고양, 여주, 용인 다 돌아다녔는데 인증서를 달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인증서를 주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몰라요. 그 수련원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처음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인증서를 받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것을 2개라고 했다가 3개라고 했다가 4개라고 했다가 계속 틀리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병영 다르고 해병대 다르고 극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그거 묻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을 놀려먹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니, 그걸 설명해 줘야지요. 병영, 이 사건의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태안 해병대 사건에서 5명이 죽었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7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저를 놀려먹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고 정리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선 어떠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뭐가 부족했고 뭘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199개라고 했다가 24개라고 했다가 5개라고 했다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놀려먹는 것도 아니고요. 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 개념을 정립할 문제가 아니고 통계고 숫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아까 증인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숫자가 자꾸 위증이 있거나 틀리면 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해 보세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러세요.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그걸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인증여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점검 받지 않은 곳도 있었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특수교육과 과장님 나오세요, 유치원특수교육과.

○ 이효경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할게요. 누리과정 이후에 유치원에 누리과정으로 한 아이당 22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 이효경 위원 전체 유치원이 지금 얼마나 돼요?

○ 이효경 위원 아니, 다 합쳐서.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교육청당 100개 정도 유치원이, 대충 평균적으로 보니까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서에, 유치원 담당하는 부서에 얘기하면 장학관이 한두 명 정도, 장학사가 있는 것 같고 한 지역교육청에 대략 5명 정도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 부당수령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5명이 지금 유치원에 장학지도를 하러 나가야 될 판에 단속업무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단속현황을 각 지역청마다 얘기했더니, 단속해서 적발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다 건수가 있어요. 없는 데가 거의 없지요?

○ 이효경 위원 부당수령부터 시작해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담보로 부당대출도 받아서 검찰에 고발해서 이게 지금 법정 싸움까지 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에 5명이 단속하러 다니랴, 장학지도 하랴 거기다가 법 문제까지. 변호사 선임해서 싸움까지 일어나는 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 경영에 있어서의 투명함은 계속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유치원 장학 전문인력직 한두 명 늘려 갖고 해결하겠어요?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도청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단속은 특별사법경찰단에서 해요. 그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거의 똑같은 수를 갖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이 개별유치원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이고 그것은 본청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요구하셔야지요. 이러저러한 문제에서 단속업무 정도는 좀 빼서 다른 식의 구조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하나는,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겠지만 유치원 통학차량 점검 언론에 이미 나왔어요. 절반이 미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수가 계속 늘고 있지요?

○ 이효경 위원 계속 늘고 있는데 유치원 통학차량 점검을 해보면 통학차량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를 보면 11년도에는 627건이 미신고, 12년에는 1,000건이 미신고, 13년도는 1,159건이 미신고예요. 그런데 통학차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100% 사립유치원이지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공립 같은 경우는 다 있으니까, 공립이나 병설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요?

○ 이효경 위원 행정적으로 지도점검했는데 1,000건인 50%가 안 돼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도할 경황이 없었겠지요. 행정지도를 했는데 50%가 그대로 미등록 차량이고 그게 사립유치원 100%가 된다는 건 행정지도 안 하셨다는 얘기지 그거 하고서도 그럼 50%가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세림이 법 말고 통학차량으로 신고가 됐을 시, 등록됐을 시 어떤 보호를 받냐고요, 그 차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보호자 동승이 아니라 왜 통학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왜 등록해야 되지요? 왜 등록하면 좋아요? 왜 어떤 부분을 보호받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등록하라고 얘기하냐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립유치원한테 통학차량 등록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모르시면서. 그게 행정지도가 가능해요, 당사자가 모르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통학차량으로 등록하면 어떤 이익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느냐고요. 어떤 이유죠? 옆 차량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차량이.

○ 이효경 위원 일시 정지해야 돼요. 통학차량 노란차가 가면 앞지르기 못해요. 살펴봐야 되고 서행해야 되고 정지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등록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미등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 이효경 위원 법이 신고만 하지 아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치원 보내는 학부형들 다 물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교통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다 그 얘기해요. “어떻게 신고 안 된 차들이 돌아다닐 수 있냐?”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면 법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다 얘기해요, 불안해서. 그 어린애들 사고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사고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다 지입차량이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사립학교가 지입차량이고 등록을 하게 되면 돈이 드니까 돈이 드는데 그건 차주책임이니까 유치원 책임이 아니라 지입차의 차주책임이니까. 돈이 들잖아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노란색으로 도색도 해야 되고. 돈이 드니까 안 드는 거예요. 돈이 드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 지혜를 짜낼 수도 있고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더 궁리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특수교육 담당하시죠?

○ 이효경 위원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도 과로 승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허숙희 과장님이 됐는데, 허숙희 과장님 특수교육과로 되기 전에 미국의 밀러전환센터 다녀오셨죠?

○ 이효경 위원 제가 그 다녀오신 것 보고서 요청해서 거의 200페이지 되는 보고서 읽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안한 것 하나 있는데 밀러센터에서 가장 주요하게 봤던 게 보안문서의 파쇄 그거를 지적장애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행감하기 전에 저 그거 보고 싶다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학교기업에 그 내용이 빠져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지, 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감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총무과장님하고 2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분만 얘기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재삼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보안문서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한 권을 받았어요, 25개 교육청 어떻게 보안문서 파쇄하는지. 관련규정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런 문서들은 어떻게 되죠? 목적 달성 이후는 파기를 하게 되죠?

○ 이효경 위원 파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 이효경 위원 파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파쇄를.

○ 이효경 위원 파쇄 또는 소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각 교육청부터 확인했는데, 각 교육청에 제가 확인했는데 파쇄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이 동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쇄하는 현장을 다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다는 거야, 5년 치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쇄한다라고 얘기하고 파쇄를 했는지 이면지로 썼는지 역시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밀러전환센터 얘기한 것도 보안파쇄 이거를 밀러에서 하고 있더라고. 장애인들한테 준 거예요, 장애인들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 업무 잘합니다, 단순노동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교육인데 왜 내가 교육청에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교육청에 파쇄해야 되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거나 창고에 5년 치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연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이 업무를 장애인들을 위한 업무로 장애인들한테 이 업무를 주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면 장애인일자리가 무진장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보안문서 파쇄는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해당사항이 있고 병원도 해당사항이 있고 모든 지자체가 다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특수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 이효경 위원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 이효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효경 위원님을 끝으로 종료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후에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종료하기 전에 허숙희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 위원장 이재삼 인사 하시려면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의전이고 격식이고 이것이 정말 두 기관 사이에 상호존중을 입증하는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발언대 잡고 한쪽 손으로 인사하는 모습이 뭐……. 유아교육 전공하셨어요?

○ 위원장 이재삼 아, 그러셨어요?

○ 위원장 이재삼 오늘 북부청사 감사를 앞두고 제가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들로부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에 제가 많이 시달렸습니다만 오시겠다는 걸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북부청사는 장소도 협소하고 방청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내일 본청 때 오시라고 그랬는데, 무슨 민원이겠어요?

○ 위원장 이재삼 그동안 5만 원 미지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담당업무 과장으로서 노력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

○ 위원장 이재삼 자, 됐습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만큼의 노력한 흔적들을 서면으로 이따 오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 경기도 사립유치원 교원 수가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이재삼 공립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이재삼 자, 그러면 80%에 가까운 사립교원들이 경기도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 위원장 이재삼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이름부터가 처우를 개선하도록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이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임금에 비해서 얼마만큼 부족합니까?

○ 위원장 이재삼 한 70%선이 되나요?

○ 위원장 이재삼 상대적인 열악한 여건에서 이직률도 높죠?

○ 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족하죠?

○ 위원장 이재삼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앙양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국가가 증액하도록 요구한 거죠?

○ 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하지 않고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보통교부금이 뭔지 아세요?

○ 위원장 이재삼 보통교부금 속에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아교육비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유아교원들의 처우개선비로 5만 원을 증액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 위원장 이재삼 그것이 2012년 12월 14일 공문과 2013년 2월 22일 공문 이렇게 걸쳐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과장님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신 것입니까?

○ 위원장 이재삼 교원들의 임금과 수당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보통교부금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될 문제예요. 연간소요액이 240억이 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재삼 경기교육 예산의 여러 가지 재정압박 속에서 이 처우개선비가 차지하는 %가 높다 해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감님 만나 보셨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 위원장 이재삼 조만간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이걸 추궁하실 것이고 증액요구도 하실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 과장님이,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다수가 경기유아교육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사기앙양이 되지 않으면 경기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이 제고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세요.

○ 위원장 이재삼 오전에 참관하신 8개 교육장님, 교육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의정부교육청 문병선 교육장을 비롯한 8개 교육청 교육장님,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한번 들어오시고 나면 바깥으로 퇴실도 할 수 없고 공기 순환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오후에 업무복귀하시고 저희들이 출석요구한 일정표에 따라서 오후에는 지역교육지원청 국ㆍ과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식사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한구룡 장학관님, 식사 안 하셨어요?

(「많이 먹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자리에 왔습니까?

(「아직 안 온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왔어요?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신 것들은 평상시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들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모아서 갖고 오지 말고 건건이 되는 대로 전부 다 제출을 조속히 해주셔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료제출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혁신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유치원에 대해 물어볼게요. 혁신유치원 처음에 선정할 때 공모내용이 있었죠?

○ 이상희 위원 특별한 것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시죠.

○ 이상희 위원 혁신유치원을 지정할 때 선정기준의 한 가지가 유치원장이나 유치원 교직원들의 실천의지가 강하고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유치원으로 지정하게 돼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 쪽으로 하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혁신유치원 지정할 때하고 지금 남아 있는 원장님하고 현황 좀 얘기해 보실래요?

○ 이상희 위원 몇 %가 바뀌었어요?

○ 이상희 위원 2곳만 바뀌었습니까, 지금?

○ 이상희 위원 5개 혁신유치원 중에서 3군데는 원장이 전보되고 교사들은 어때요?

○ 이상희 위원 과장님께서 몇 명이라고 하는데…….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는 유치원 원장 중에서는 3명이 바뀌었고 교사도 한 60%가 넘게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이상희 위원 혁신유치원 지정할 때 어쨌든 간에 혁신유치원이 몇 년이에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지정이 몇 년이에요?

○ 이상희 위원 4년이면 처음에 원장하고 교사들이 그런 의지와 의향에 있어서 혁신유치원을 선택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원장이 다른 데로 가고 교사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지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혁신유치원을 공모할 때는 본인이 한 4년 있으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원장이 혁신유치원 공모를 해놓고 6개월도 안 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새로운 원장이 오면 그 원장이 혁신유치원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유치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혁신유치원을 2014년도에 5개 더 늘리죠?

○ 이상희 위원 5개로 보고받았는데 3개로, 어쨌든 3개 늘리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서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우리 과장께서 혁신유치원 지정할 때 담당과장이셨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셨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혁신유치원을 지정한 본래의 취지하고는 아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혁신유치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확대ㆍ확산시키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

○ 이상희 위원 내년에 3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군데도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혁신유치원을 해서 성과가 어떤지 평가도 안 하고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벌써 이 정도로 나오는데 원장이 6개월도 안 있다 3명씩 바뀌고 교사들은 60%가 바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혁신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대안ㆍ대책 앞으로 강구하실 거예요?

○ 이상희 위원 2013년도에 3개 원을 다시 혁신유치원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류하고 1차적으로 더 검토하고 한 다음에 할 의향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추가지정을 하시더라도 그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혁신유치원 선정할 때 계획서에서 10쪽 이내라고 분명히 공모요강에 냈는데 혁신유치원 선정된 데들은 보통 10쪽을 넘어서 25쪽 뭐 이런 데들이 됐는데 그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은 내세워 놓고 그거하고는 다르게 평가를 한다면 계획서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화성오산 같은 경우에 15쪽 또 성남 23쪽, 의정부 20쪽, 동두천 12쪽, 연천 15쪽 이렇게 돼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10쪽이면 10쪽에 맞게끔 그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든 못 했든 그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형평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혁신유치원 지금 지정한 것이 단설을 하고 있죠? 다 단설이죠, 전부 다?

○ 이상희 위원 단설이면 단설을 또 짓는데도, 물론 지금은 유아교육법이 바뀌어서 택지개발 하는 데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또 단설로 지어서 혁신유치원을 지정하는 것보다 단설은 혁신유치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설, 인원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데 병설은 부족한 게 아주 많잖아요. 그랬을 땐 병설에 지정해서 혁신유치원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 단설이 12군데고 병설이 3군데인가 신청했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병설은 한 군데도 안 되고 단설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나 시설 면에서 단설은 혁신유치원을 지정 안 해도 혁신유치원과 같이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열악한 환경의 병설유치원들을 혁신유치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대답은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아주 시원해서 좋으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또 유치원 특수학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 이상희 위원 유치원 특수학급 올해 모집정원에 몇 명이나 원아모집에 응시했는지 그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현황이 아직 안 왔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원자 수는 510명밖에 안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다행이네요 2명밖에 오버가 안 됐으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자 수가 2명 오버된 걸로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역에 따라서 1학급에서 4명 뽑는데 8명이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가 파악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사립은.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공립에서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된다. 인원이 오버되면 학급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성남 중원초등학교 병설이 지금 보면 정원이 4명인데 7명이 지원했네요. 성남푸른유치원도 정원 8명인데 15명이 했고, 성남 쪽이 보편적으로 많네요. 안양도 그렇고. 이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이렇게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학급증설이 가능합니까?

○ 이상희 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서 해요?

○ 이상희 위원 학설과에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학기 시작되기 전에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나 학설과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복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유아특수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 이상희 위원 아니죠? 수고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유념하셔 가지고 대답 다 잘 하셨어요, 지금. 대답하신 거와 같이 결과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배움터지킴이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교육국에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

○ 이상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어쨌든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다 배치 돼 있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교육국장께서 북부 쪽에 배움터지킴이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이상희 위원 배움터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면서 많이 줄었다는 그런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초ㆍ중ㆍ고인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많고 중학교 2ㆍ3학년인데 이쪽에는 배움터지킴이 배치비율이 초등 한 60% 고등 뭐 몇십 % 되는데 여기는 제일 적어요. 40몇 %밖에 안 나와요, 지금 중학교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배움터지킴이도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배움터지킴이를 100% 배치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배움터지킴이가 다 배치돼서 학교폭력에서도 자유롭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범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 이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정ㆍ현원 및 사무분장을 보면 총무과는 정원에 33명이 다 제대로 배치가 돼 있네요?

○ 이상희 위원 또 교육국 정ㆍ현원도 마찬가지고요. 98명에 98명이네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북부청의 정ㆍ현원 관리현황은 매우 양호한 편이에요.

○ 이상희 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지원청이나 기관에는 지금 현재 정ㆍ현원이 다 안 맞아요.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원이 지금 다 부족해요.

○ 이상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총무과장님, 무엇을 강구하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근무의욕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원이 분명히 돼 있는데 왜 현원을 부족하게 운영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다시 또 이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민사행정소송 수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처분 한 가지가 패소네요? 이 사건내용이 뭡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 이전이 내년에 완료됩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전하는 것은 하는 거고 남아 있는 2청사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기본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을 모집하죠?

○ 최철환 위원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인하고 같이 모집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장애인에게 어떤 채용을 할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모집을 한 다음에 근무를 할 때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 근무에 대한 어떤 지원규정이나 배치기준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글쎄 그렇게는 하는데 그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 최철환 위원 보직관리규정에?

○ 최철환 위원 그 규정을 출력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만약에 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국가에서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아직은 없지만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정이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 제도적인 정비를 어느 정도 해놓아야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움직이는 것보다 미리 우리가 장애인을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뽑으니까 뽑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또는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관한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 최철환 위원 이거 어느 과장님께서 담당이시죠?

○ 최철환 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기초학력미달 학생 통계 가지고 계시지요?

○ 최철환 위원 올해 거 1차, 2차, 3차.

○ 최철환 위원 자체적으로 1차, 2차, 3차 한 것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미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통계가 따로따로 노나요? 기초학력미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미달 학생과 또 우리 자체적으로 기초학력부진 판별검사 실시한 통계가 따로 노나요?

○ 최철환 위원 기초학습에 관한,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느 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기초학습부진 학생 판별검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어느 한쪽 기준이 명확하게 선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상아동이 선정되고 그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냥,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4월, 6월, 9월에 한 3차까지의 부진학생 판별검사 결과 이 통계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기초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물론 학교에서 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지요. 그건 당연히 담임이 책임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주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냥 포럼하고 공동체 운영하라고 하고 이렇게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구제되고 이런 결과도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에다, 물론 지도 자체는 학교에서 해요. 담임이 합니다. 담임이 책임져야 돼요, 당연히.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서브할 것인가 그러한 방법이 꾸려져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꾸꾸(KU-CU)사이트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높이 운영하지요?

○ 최철환 위원 이 활동방법도 제시가 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지금 꾸꾸사이트가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꾸꾸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나 활용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최철환 위원 꾸꾸사이트와 다높이와의 차별성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지금 담당과에서도 기초학력부진아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전부 학교에 맡겨놔요. 학교에 맡겨놓다 보니까, 물론 담임이 책임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장악해야 돼요. 담임들한테 그냥 구제하라 그러면 1차 판별검사 해서 몇 명이 나옵니다. 그럼 3차, 4차까지 가면 거의 다 구제가 돼요.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조사를 하면 1차에 또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 되풀이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 이듬해 다시 판별검사를 하면 아이들 기억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가야 되는데 그냥 또 같은 상황으로 올라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담임들이 철저히 지도해서 구제할 것인가? 또는 꾸꾸사이트나 다높이를 제시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연구되고 그런 방안들이 좀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냥 꾸꾸사이트나 다높이사이트 제시만 하고 도교육청에서 그 활용실적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에 접속한 인원만 막 조사해 내거든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앉아서 컴퓨터실에 데리고 가서 다 가입시키고 그 시간에 한 번씩 지나가고 이건 부진아든 아니든 한 번씩 다 들어가 보게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실제로 부진아가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학교에서 담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수업도 시키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담임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들어가 보면 내용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활용되고 형식적으로 통계가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방법은 옳습니다. 이건 학습부진아를 무슨 보조인력을 또 채용해서 한다거나,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담임이에요. 담임이 책임지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방향 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담임들이 이걸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이런 것들이 연구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학습클리닉센터가 설치되었습니까, 설치하는 중입니까?

○ 최철환 위원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7개요. 이게 어디, 지역청 내에 설치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언제부터 운영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아직 어떤 결과라든가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건 별로 안 나왔겠네요?

○ 최철환 위원 또 도교육청에도 하나 있지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겁니까, 본청에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종합지원센터가 북부청사에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운영계획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기초학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본학력입니다, 기본학력. 학년완성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뭐 다 1등하고 2등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나중에 커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지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기본능력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본학력이 떨어져서 전혀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서 포기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학년완성교육에 대한 이러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될 거고 이러한 통계자료도 갖고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때요?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부진학생 판별검사 자료를 활용하고 기본학력에 대한 것은 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 의존할 것 같은데.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 기초학력미달이라는 것이 부진학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학력 학년완성교육의 기준을 어디다 잡을 것인지?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렇지요. 기초학습은 부진아로 보는 거고 아까 말한 읽기, 쓰기, 셈하기 미달학생으로 보는 것이고 기초학력미달은 학년완성교육의 미달로 보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수준을 교육부에서 정합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합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이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수준이 부진학생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이 전체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거 공식자료는 아니지요? 이거 교육부에서 보내온 공식자료입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 2012년도, 13년도 것은 아닐 것이고 12년도 전체 평균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 통계조차 안 나와 있지요? 각 지형적 통계밖에 안 나와 있지요? 학교별 통계.

○ 최철환 위원 이런 구체적인 통계자료까지 도교육청에서 좀 꿰고 있어야 이러한 대책도 수립되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지도 알고 어느 지역을 더 정책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될 텐데 그냥 대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그걸 기초로 한 속에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소개 안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 오전에 안 오셨어요? 하도 유명하신 분이라, 하남 출신 새누리당 윤태길 간사님 오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바로 질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광주하남교육청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행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과에 6ㆍ15 공동실천 남측본부 관련해서 평화통일교육 받은 것 그거 자료준비 아직 안 되었습니까? 민주시민과.

○ 윤태길 위원 자료 내라고 그랬는데 자료. 여기 관련된 강사진과 강사진들 이력 그다음에 현재 실적, 향후계획 관련해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유아교육과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조하는 5만 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안 주실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교과부에서 2012년 12월 4일 날 공문으로 주라고 그랬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부산은 2013년도에 소급해서 다 줬지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안 줍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거 방법 따로 하셔서 저한테…….

○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웃으면서 대답할 일이에요? 왜 웃으면서 대답해 그걸!

○ 윤태길 위원 이거 관련된 향후계획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쭉 지켜봤는데 과장님은 답변 태도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이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하셨든 또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어떻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전에 조광명 위원님 또 이효경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세 분의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도중에 내년에 본예산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이 안 됐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뭔가 개선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앵무새입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리고 한두 푼이……. 그러니까 과장이 뭐하는 거예요. 과장이 노력해야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책기획관실 찾아가고 여기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원님들 찾아다니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말로 준비된 답변을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이거 예산편성 내년 추경이든지 계획이 없으면 도교육청 것 북부청사 다른 예산 삭감될 각오하십시오. 정책기획관실에 그렇게 전해요.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북부청사에 최근 5년간 자살한 학생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자살한 학생 수요.

○ 윤태길 위원 아니, 북부청사만요. 129명은 전체 교육청이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 1명 유일하게 초등학생도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자살원인이 성적비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 윤태길 위원 그건 맞는데 초등학생들이 자살할 정도의 시험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성적에서 민감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개선을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주시고 또 중학생도 사실 김포에 1명, 고양에 2명 있어요.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총 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북부청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월등히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교육청은 없거나 1명에서 많아봐야 3명 사이인데 여기는 8명이에요, 고양이.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사실 애들이 자살을 한다는 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양 같은 경우는 지역특수성이 있을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전체 재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든지 위험군을 파악해서, 아니면 그거를 이때까지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거를 분기마다 한 번 하든지, 특히 고양교육청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사실 학생들이 인위적으로 그 부분을 피해 나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별 화장실 설치현황을 받았는데 고양에 고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동에 화장실이 없어요. 자료 없으시죠, 이거?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만 계십시오.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휘트니스센터, 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는?

○ 윤태길 위원 여기에 화장실이 없다 그랬고. 제가 화장실 없는 학교 내지는 건물을 봤는데 특별히 문제 있는 곳만 말씀드릴 테니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화장실 예산을 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고양 백석고등학교 본관동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공학으로 되다 보니까 남자화장실이 없답니다, 여자화장실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여고였었나 보죠?

(「네, 여고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고였었는데 여자화장실만 있다 보니까 남자화장실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본관동에 화장실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리남양주 금남초등학교 본관에도 화장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내초등학교도 본관동, 특별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리남양주에 광동고등학교 이것도 별관동인데 일반교실에 화장실이 없답니다. 파주에 세경고등학교 여기도 별관동. 지금 파주여고는 보육관동이라면 보육 그런 과가 있나 보죠, 여기가? 보육관동에 화장실이 없다 그러니까. 전곡고등학교 여기도 실습하는 데 화장실이 없답니다. 포천고등학교도 교사동에 예산 부족해서 화장실이 없답니다. 화장실 없는 건물들은 화장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에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치원 애들이 화장실이 옆에 있어도 가는 과정에 오줌 싸거나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일이 생기겠죠.

○ 윤태길 위원 그다음에 무허가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북부청사 학교에?

○ 윤태길 위원 105동 있죠?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조사하니까 196개 동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105동이면 북부청사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거 내년도 양성화 추진 예산 세웠습니까?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어제 본청 시설과장님한테 확인했는데 예산을 세웠답니다.

○ 윤태길 위원 본예산에 넣었는데 10억을 넣었대요. 10억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만 16억, 17억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하는 데 또 이 부분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분은 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을 좀 해서, 또 이게 공사를 어떻게 발주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빗물재활용 실태를 받았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최고가 970만 원짜리를 파주 송화초등학교에는 실시를 했는데 김포에 장기고등학교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짜리를 설치했어요, 2009년도에. 다른 학교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빗물재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사실 그 밑에 구조적으로 아래 부분에는 무조건 한 뼘 정도는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 윤태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이거는 시설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구조적으로 사실 드레인밸브라고 그러나요, 물 빼는?

○ 윤태길 위원 어제 내가 학교 한 군데를 가서 드레인밸브를 틀었는데 밑에 그냥 완전히 썩은 물만 나오는 거예요, 밑에 아래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걸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하부를 약간 깔때기모양으로 만들어서 밑에서 정중간에서 드레인밸브를 해서 개방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물탱크는 청소를, 다른 물탱크는 1년에 한 번 청소한다면 이건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고 그런 구조인데 하부에 쌓이는 퇴적물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구조를 깔때기모양으로 하든지 어느 한 쪽으로 구배를 줘서 한 쪽에서 틀면 일시적으로 한 1/3 정도 물을 빼면 자연적으로 청소가 되겠죠, 그게.

○ 윤태길 위원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썩은 물로 나무에 물주거나 먼지제거 한다든가 아니면 연못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사용된 예산이 97억입니다, 최근 5년간. 이거 사용하는 게 다 썩은 물로 물주는 거예요. 다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천교육연수원 같은 경우 작년 7월 13일 날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윤태길 위원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술품 2억 250만 원짜리를 설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미술품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조형물을 세운다 그래요, 거기 같은 경우에. 조형물을 2억 250만 원짜리를 세우는데 가는 과정에 경기도 심의도 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의정부시에 접수해서 경기도 심의해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걸렸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 준공이 언제죠, 북부청사가?

○ 윤태길 위원 14년이요? 내년?

○ 윤태길 위원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 근 1년 걸려서 준공을 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기를 3개월 줬다가 경기도 심의기간이 길어져서 다시 6∼7개월 연장해서 근 1년 가까이 와서 올 12월 달에 준공을 한답니다, 12월 20일경에.

○ 윤태길 위원 그럼 그게 1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출발하더라도 시간이 한 열 달 정도밖에 없잖아요. 열 달이 아니고 뭐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발주를 안 하면 똑같은 꼴이 나겠죠?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미술품을 어떻게 발주하냐면 지금 단독으로 2억, 지금 여기는 얼마짜리 설치하죠?

○ 윤태길 위원 1억 2,000만 원짜리를 단일 한 가지 미술품이나 예술품으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걸 나누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마.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감정가로 선생님들한테 작품을 내라 그래서 그걸 1개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고 사서 운영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약 2,3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미술품을 또 해놨어요, 지금. 조형물 세운 것 말고 안에 그림이라든가 조각품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선생님들한테 샀나 봐요, 그걸. 내부비품에 대해서 할 때 경기도외국어연수원 같은 경우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짜리로 해서 총액 200만 원을 들여서 미술품을 완비해 놨고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량은 비슷한데 2,300만 원 들여서 선생님들의 작품을 산 거고, 내부 꾸밀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게 적당한지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선생님들의 작품을 미술협회에 의뢰하면 감정가가 얼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 감정가 얼마가 나오면 그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실 미술품 관련돼서 1억 2,000만 원짜리 발주할 때 감액을 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준공할 때, 이게 1억 2,700만 원이면 만약에 1억 3,000만 원으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경기도의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들로 해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어제 장관이 오늘부터 초ㆍ중ㆍ고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현재 국회의원님하고 한 6∼7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전기요금 인하방안이 발표됐는데,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평균 약 5.6%, 산업용 같은 경우 6.몇 % 인상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더 싸게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다 신경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냉동교실, 찜통교실 그러는데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전기료가 없어 가지고 냉동교실, 찜통교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국가에서 학교에다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운영비 안 줬냐고요. 다 줬잖아요. 우리 동네에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있는데 재정상태도 더 열악하고 그럴 텐데 그 학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애들이 춥다, 덥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물론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 애들이 더워서 공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든지 그 이야기를 또 밖에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 부분을 감싸 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예산편성할 때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료 인하는 민주당에서 앞장서는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이 애를 쓰셨다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해결을 해준 거죠.

○ 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하셨겠지만 준비하는 상태를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 조평호 위원 아까 용어 잘못 사용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셨죠?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기로 돼 있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부로부터 관련공문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공문을 받았으면 일선 교육지원청에 이 공문이 하달이 돼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지시한 적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관련공문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먼저 우리 교육계에서 써야 될 용어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교육부를 지금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고 이렇게 칭을 했습니다. 세상에 교육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사람ㆍ인격을 다루는 이 부서에서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것 이 자체부터가 매우 잘못된 철학적 접근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학생수용이라고 하는 이런 부적절한 용어도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 교육부로부터 이게 잘못됨을 인정하고 개선되어진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 하면 교원이라든가 교육구성원들에게 주는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 인건비분이 아직도 인적자원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매우 잘못된 부분이에요. 법령상으로 보면 분명히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인적자원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용어들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고 또 관계기관에 계속적인 개정 요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 조평호 위원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0쪽을 보니까 유아교육지원이 있는데 그 둘째 줄 목적에 보면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말씀해 보시죠.

○ 조평호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을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누이 우리 경기교육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용어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피셔서 경기교육 철학에 부응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요자가 아니라 학습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이 북부청사의 특색은 본청과 구별되는 몇 개의 사업들이 있지요? 저는 이 몇 개의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더불어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부청사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 불용액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불용액의 문제는 10%를 기준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청에서 이런 노력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지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현지점검을 했는데 똑같은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잘못된 거죠?

○ 조평호 위원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불용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문제하고의 차이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결산이 교육은 약간, 교육행정에서는 결산이 2월 말로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12월 말로 되는 것과 2월 말로 되는 것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청에서도 각 교육청에 12월 말 불용액과 2월 말 불용액 또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를 점검하시고 거기에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서 분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보면 어느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교육지원청들이 나타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하면 포천이라든가 가평 이런 경우는 불용액부분은 굉장히 적은데 사고이월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높게 나타난 원인이 뭔가,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 처리미숙이 미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일선 학교의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어떤 업무절차상에 있어서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에 있어서도 학교별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특히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지만 또 평균보다 훨씬 낮은, 절약하는 이런 학교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서 조금 표창도 하시고 격려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경영이 학무 쪽의 경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 부분, 예산절감의 부분 이런 문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를 표창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학력, 어디 대회 나가서 우승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룩한 학교 예를 들면 전기료를 아주 많이 절약했다 또는 수도요금을 절약했다, 공공요금을 많이 절약했다 이런 것들에 있는 학교들도 좀 더 표창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경영대상을 준다든가 이런 상도 신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경영을 합리화하고 예산절감을 노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평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북부청과 관련되어진 사업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원역량과는 북부청만 있는 곳이죠?

○ 조평호 위원 여기서는 신규교원들의 임용고사를 전담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신규교사를 시험을 보는 장소가 지금 의정부 쪽에 치우쳐져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사서교사가 몇 명쯤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97명이 분명히 맞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95명이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사서교사 임용공고가 나오지 않았죠?

○ 조평호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조평호 위원 왜 정원배정을 받질 못합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사서교사가 95명이면 전체 학교의 6%밖에 되지 않는데 6%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서교사가 과원이라는 게 이게 타당한 말인가요?

○ 조평호 위원 요청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사서교사의 배치에 대한 기준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실태가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를 했죠?

○ 조평호 위원 다문화에 대한 가족의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게 1세대ㆍ2세대ㆍ3세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화함으로 인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1세대보다는 2세대ㆍ3세대 다문화 애들에 대한 학교의 적응ㆍ부적응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세대ㆍ3세대 애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분노와 좌절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특히 학습부진의 상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좀 마련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사실 이 다문화학생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실태를 보면 약 1만 3,000명 정도, 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잘한다면 정말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한다면 정말 우리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의 폭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우리와 같이 함께 가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마련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유아특수과장님 자리 좀 서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유아교육에 있어서 지금 3세 또 5세 학생들의 수업시수가 5시간으로 정해져 있지요? 이게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3세와 5세는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하루에 5시간씩 수업하게 돼 있는데 연령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수업교육과정 운영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교육부의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3세와 5세를 하루 종일 5시간씩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일률적으로, 3세가 됐든 5세가 됐든 일률적으로 하루에 5시간씩 수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교육과정 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은 매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시고 시정을 촉구하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문을 아직도 세 분이 못하셨습니다. 지금 4시가 다 되어 가는데 세 분이 또 질의하면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운영지원 현황을 쭉 보면 지원내용에 치료지원 부분이 신청자에 비해서 37%밖에 실적이 안 나왔고 2,379명만 지원했고 치료지원 방법도 치료사바우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율이 절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것은 센터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50%도 안 넘는 센터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뭔지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방안을 내가 지금,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장애요소와 개선점을 한번 보자 해서 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중요한 게. 혹시 과장님, 유아특수과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일선 지원청의 장학사들 이런 분들하고 면담했어요?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건의 없었어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부분의 율이 상당히 낮으니 제가 지원센터 운영 장애요소와 개선점에 대해서 같이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내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런 치료나 지원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연구해야 되지만 센터의 기능을 더 높이거나 또는 센터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우리가 중증장애학생들 많잖아요.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좀, 이것도 예산적인 부분인데 특수교육실무사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열악한데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 센터에 이런 치료지원이라든가 지원도 신청자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37%밖에 못한다는 사실이 이게 참 허망한 숫자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 대안, 앞으로 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이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지, 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세요. 교육국장님! 아, 교육국장님 전에 기획관리국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사립학교 이번에, 제가 이건 사립학교 지원대상 사업지원금 관련 사업별 추진단계하고 집행내역을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것도 제가 주문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각 학교들이나 지원청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금액도 크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뭐가, 이유가 거의 다 동절기예요. 물공사,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뭔가 집행시기하고 공사시기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학교환경개선 또 이런 학습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렇죠? 또는 1차 추경에 반영하거나 최대한 빨리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보자고 했어요. 사립학교 지원대상 이것도 전부 다 냉난방 설치, 화장실, 옥상방수, 조명기기 교체, 교실바닥 교체 다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2개년 치를 보자고 했어요. 2012년, 13년도 봐도 똑같아요. 우리 본예산에 이거 편성하는 건데 물론 일부는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예정일이라고 학교에다 이 사업 통보하잖아요, 공사하라고. 이게 가장 빠른 게 5월이에요. 그리고 거의 8월, 9월이에요. 통보를 너무 늦게 해주니까 당연히 사고이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거 우리가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잡는 이유는 수요가 파악되고 실태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한 것 아니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예정일이 늦게 통지돼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냐 이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거 대책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가, 국장님! 앉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전기료 인하 이 부분도 왜 합니까? 찜통교실, 냉동교실 왜 합니까? 환경을 개선시켜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되고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이렇게 늦게 보조를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개선하는 부분에 효과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지역청을 쭉 행감하면서 느낀 게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의 사명감이 정말 어떤가 사명감 지수를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복지우선사업 아시죠?

○ 서진웅 위원 여기 북부청사에 소속된 9개의 청도 다 해당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어디 학교, 어디 학교 부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한 130여 개 학교 될 겁니다. 그렇죠? 사업학교 있지요? 5,000만 원, 6,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곳,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지요?

○ 서진웅 위원 이거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본청에 관련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북부청도 관련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밖에 없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지자체하고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교장님의 관심과 또 학교장님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저소득층 아이 대상학생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뭐라고 할까요? 차상위계층 가족이라든가 이 학생들이 9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학교로 지정되고 있는 반면에 무려 한 130명, 150명의 대상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공모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그러니까 교육의 질은 그러지 않아도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교육의 질 혜택이, 수혜가 적은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그런 걸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지자체의 지역교육장이나 북부청의 교육국장님이나 부감님이나 지자체에 가면 지자체장한테 이런 메모 전달해서 그 시군의 저소득층 아이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이가 몇 명 있는지 그건 시청 자료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평가 해주고.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럼 이것은 제가 본청에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도 물론 학교혁신과는 본청에 있습니다. 학교혁신과는 본청에 있는데 혁신교육이, 국장님! 우리 혁신교육 클러스터 중심교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클러스터 중심교.

○ 서진웅 위원 아니죠. 작년에도 했었지요.

○ 서진웅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클러스터 중심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클러스터 중심교, 참여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58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110개 학교가 중심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580개 학교가 참여교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디 교육청은 클러스터 중심교 1교당 참여교가 보통 6개 학교에서 7개 학교가 되고 어디 교육청은 또 틀려요. 2개~3개 학교,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고 기준을 떠나서 과연 이 중심교의 역할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보여질까,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가 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 비용은 또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혁신학교가. 혁신학교가 3년 정도 하면 보통 4억~5억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연간. 3년 동안 누계로. 예전에는 무려 많이 받은 학교는 8억 정도 받은 학교도 있어요. 2010년도에 한 3억, 2억, 2011년도에 한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이야 뭐 한 7,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받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심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엄연한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심교가 클러스터 연계학교하고 참여교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참여교를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화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효과화 할 수 있는 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수업공개지요?

○ 서진웅 위원 그건 기본이죠.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협의회를 통해서 연수를, 그 대상학교 참여교 교원들 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자료도 제공하고 혁신학교의 뭐라고 할까, 혁신학교를 2년 이상 해온 경험을 전달하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그러한 것 중의 하나로 우리가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수업공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얼마나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수업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학교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수업공개가, 2013년도의 수업공개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한 데가 되게 많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가서 그 자료를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청마다 저한테 온 자료, 여기 온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게.

○ 서진웅 위원 아니, 점검 매일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추진단 구성돼 있잖아요. 협의회 하잖아요. 운영하잖아요. 협의회 회의도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협의회 몇 회, 클러스터 중심교 어떻게 하고 연수 몇 회 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 서진웅 위원 그 기본적인 이유가, 혁신학교 중심교의 운영비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혁신학교의 중심교, 우리가 클러스터 중심교에 혁신학교 운영비 추가로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거 말고 그것은 클러스터 중심교로 그냥 일률적으로 준 것이고 혁신학교 운영비.

○ 서진웅 위원 그걸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다 분석해 보고, 그 자료를 분석해 갖고 오라니까 본인들도, 도교육청에서도 저한테 자료 1개 교육청에 2개 학교씩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혁신학교를 임의적으로 제출해 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 비용을, 혁신학교 운영비 지급한 걸 다 제가 하도 이런 의문이 있다고 자꾸 제시하니까 교육청에서도 50개 학교에 대해서 분류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요, 네 군데 학교하고 한 군데는 부대조건으로 적정이고 전부 다 적정이 아닙니다. 이것 나중에 제가 자료 드릴게요. 이렇게 2년, 3년, 4년 운영되어 있는 혁신학교가 초기도 아니고 1년 차, 2년 차도 아니고 벌써 3년 차, 4년 차 되는 학교가 이렇게 운영될, 뭐라 그럴까요. 사업에 맞지 않게 쓴다면 이것은 이 운영비가 딱 끊기면 그 학교가 혁신학교인지 일반학교인지 구분이 안 가요.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에 혁신학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서도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하시죠?

○ 서진웅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료교원 평가가 있고 학생만족도 평가가 있고 학부모 평가도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배달되어 와서 하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참여율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학생들 통해서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보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단기능력향상 대상자 중에 이수율이 143명 중에 120명만 능력향상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83%.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할게요. 교원자격연수 하시죠?

○ 서진웅 위원 교원자격연수를 하시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내일 본청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럴 텐데 교원연수별 모니터링 결과 자체평가를 달라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주문만 할게요. 자격연수를 방학기간에 해야 되는데 거의 이거 방학기간이 아닌 때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은 방학 동안에 충분히 자격연수할 수 있는데 왜 방학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시죠?

○ 서진웅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정말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연수를 방학 때 다 피하고 잡는 건지 제가 보게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습니다, 본질문. 문형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우선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나오시겠어요, 누가 나오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사립유치원 있지요?

○ 문형호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보면 대응사업으로 해서 시군청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 문형호 위원 뭐 급식 관계부터 한번 얘기합시다.

○ 문형호 위원 급식비가 대응사업하면 몇 대 몇이에요?

○ 문형호 위원 5 대 5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되어 있는데 이천 있죠.

○ 문형호 위원 이천은 지금까지도 한 푼도 없죠?

○ 문형호 위원 네, 이천하고 포천.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무관서니까 교섭을 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허 과장이 직접 한번 나서서 시장ㆍ군수분하고 접대도 해보고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하지도 않고.

○ 문형호 위원 지금요, 이천은 급식비뿐만 아니라 급식관계가 굉장히 도교육청 산하하고 원활하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특히 거기가 내 구역이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금은 시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늘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의전자세가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일반행정보다 눈높이를 하나 더 낮춰봅니다, 느껴보면.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도 늘,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 참관인 나왔을 때 의전관계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기가 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보셨는가 몰라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어제부로 의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그제, 그제부로 공문식으로 왔는데 이게 뭐냐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 해서 어제 가서 진정인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인의 진정인 이상국 씨?

○ 문형호 위원 모르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관계에서 사립유치원 하나 짓는데 얼마예요?

○ 문형호 위원 대충.

○ 문형호 위원 한 동, 한 채를 짓는데 한 40억 내지 50억, 400명 기준으로 한다면.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공립입니까, 우리 청입니까? 여기서는 단설유치원을 짓는다면 얼마 정도 들어요?

○ 문형호 위원 이거는 예산, 유기만 과장님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기획…….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사립하고 쉽게 말해서 공립하고 돈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사립을 조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100억 잡고 내용을 보면 금년에 9월 달에 하나 곰누리 했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꿈누리. 그리고 나머지 광교2ㆍ광교3 해서 3개 합치면 4개인데 이게 400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으로 하면 40억 잡고 160억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유치원 짓고 안 짓고 시설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패턴을,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9일 날 1ㆍ2학년들 모의고사 봤죠? 아직 발표 안 됐죠?

○ 문형호 위원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전부 16개 시도에서 15등 꼴등 아닙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7,000억이 감소되었다, 5,000억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그런 것에 그렇게 많이 취급할 것 뭐 있어요? 차라리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서 잘만 운영하게 하면 그것도 교육의 한 축이에요. 우리가 꼭 공립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외국에는 사립이 많잖아요. 대학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사립대학이 많습니까? 그래서 차차차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봐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이라는 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 교육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다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고 우리가 출마할 때도 교육경력이 몇 년 있어야만 자격이 얻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이 공교육만, 지금 다 공교육 많이 부르짖는데요, 그게 그것이에요. 공교육이 잘되고 사교육이 잘되어야 이것이 쌍립이 되는 것이지 공교육만 잘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연령적으로 봐서 건방진 얘기지만 나보다 더 많은 연세를 가진 분 없을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6ㆍ25 직전에 내가 입학을 해서 50년대 다녔어요. 그때는 사립이 없어요, 없어. 공립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학원도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건전하게 잘 운영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너무 그냥 욕심을 부려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사립유치원 짓는 것하고 단설 공립유치원 그것하고는 여기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모두 잘 숙의를 해서 교육감님하고도 타협을 해서 잘 좀 하세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립유치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이번에도 공립이라고 해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모집을 말이죠.

○ 문형호 위원 12월 6일 날 또 하죠? 그리고 지난번 10월 달에 또 했죠?

○ 문형호 위원 네, 원아모집. 그러면 원아모집을 하는 시기가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모집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초ㆍ중ㆍ고처럼 학제적으로 3월, 9월이랄지 2학기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필요에 따라서?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립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인가를 안 해준다는데요?

○ 문형호 위원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에서는 이번 12월 달에도 모집하고 10월 달에도 모집하고 중간에 할 수가 있는데 사립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꼭 3월 달 정도 새학기 그 무렵에만 하기 때문에 입학하는 원아들의 수요가 불균형, 맞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지금 현재 사립학교의 지원이 1인당 얼마예요?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사립에서는 22만…….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공립에서는?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여비형식 그것이고 공립에서는 60만 내지 많게는 8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균형이 맞지를 않다 보니까 전부 공립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뭐냐 하면 사립도 똑같이 인가를 해서 하게 되면 동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2만 원 정도가 덜 지급이, 아까 7만 원하고 5만 원이라고 했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아무튼 정부지원금이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계산해 보셔야죠.

○ 문형호 위원 어쨌든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제는 사립유치원도 불평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 데서 불만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죠. 어린이 발로 차고 그런 것도 나오고 참 얼척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지원이 되는데 용인시 있잖아요, 용인시.

○ 문형호 위원 용인시에서는 교사 1인당 수당이나 이게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전혀 한 푼도 지급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서는 7만 원 정도, 화성 같은 데는 5만 원부터 8만 원, 오산 같은 데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전혀 안 해준, 못 받는다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 청하고도 관계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민원사항에 그러더라고요. 장학사급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뭘로 가냐면 원장으로 간다 이거예요, 원장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퇴직해서도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원장이니까. 장학사급들이 원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설이다, 병설이다 해서 그런 데 많이 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뭐냐, 사립에서도 영향을 받아버린다 그래서 원아모집할 때도 그렇게 불균형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그러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우리는 어차피 민의의 대변자들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에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학의, 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원관계 나오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지금 답변서 자료에 보면 학원적발건수가 498건이에요. 아시죠?

○ 문형호 위원 지금 이게…….

○ 문형호 위원 네, 그겁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6월 자든 9월 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인과외 관련은 합쳐서 몇 건이 되냐면 약 80건 돼요. 거기서 미신고가 54고 그 외가 22인데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이나 또 지도를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적발이 되면?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또 드릴게요. 여기가 그동안에 각 지역별로 적발건수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비고란을 보면 기소유예가 있는데 기소유예는 어떤 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기소유예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고발을 했는데…….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고발당한 피고발인은 어쩐다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왜 물어보냐면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 그것으로서 끝내버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판결 이후에도 개과천선이 되어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전장에서 말하면 ‘아, 이렇구나!’ 용어가 좀 안 됐습니다만 확인사살을 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냥 그랬으니까, 고발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갖고 왔기에 “고발했으면 어떻게 됐냐? 그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냐? 결과처리가 몇 월 며칠 자로 됐냐?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확인을 해 봤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도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확인을 더 해줘야 돼요. 폐쇄를 해버렸다, 그랬으면 폐쇄를 했는데 나중에 한두 달 후에 다시 가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폐쇄하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아요, 알잖아요? 오죽하면 춘원 선생이 민족개조론을 발표했겠어요? 그런데 친일파라 해서 굉장히 매도를 하지만 나는 보면 그 글은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맞는 얘기예요. 뭐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제는 좀 직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원법 몇 조, 몇 조 다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확인을 한 것이 안 나와 있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악의 싹이라는 것은 어쩝니까? 베어 버려도 도로 자라나잖아요. 뽑아버려요, 뽑아버려. 그래서 발본색원이라고 그래요. 뽑아버리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해 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아시고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저쪽에 지금 오전에 교육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가셔 버렸는데 지금 국장님들이시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할 것은 많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서술형 논술 그 관계를 주문했어요. 이게 교육감님이 2010년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40%까지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교육국장님 어쩝니까, 맞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팽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박스에다 담아 가지고 무슨 박스만 많이 해서 어디 인터넷 신문에는 30개인가 뭐인가 나왔다 그래서 1인당 30개, 다 보셨죠? 우리 최창의 위원도 웃으신 것이 아마 보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그동안에 다른 지역청 우리 1반 갔을 때 이재삼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장이고 그래서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 교육청을. 오셨으니까 그 경위서 논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현장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함에다 담아져 있는지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속된 말로 상당히 황당하게 해놨더라고. 차라리 우리가 교육자니까 양심적으로 “깜빡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 잘할랍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돌려먹으려 그래, 돌려먹으려고 그래. 적당히 해 가지고 말이지요. 돌릴 것 같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돌릴 것 같아요? 원래 사기라는 것은 하풍몽짜인 거예요. 영리한 사람한테는 미련한 사람이 못 돌려먹는 것이에요. 영리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돌려먹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 있는 국장님들은 가시면 교육장 명의로 해서 내일 아침까지 논술하고 한글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했는지 경위서를 좀 내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본청 할 때 따진다기보다는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수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려고 하는데 교육국장님이 나오시겠어요?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 문형호 위원 1분만 얘기할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수능출제 오류가 많았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청에도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잖아요. 이 애들이 정말로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우리가 북부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해줘야 돼요. 내가 한 3년간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남쪽에 있는 쪽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들 기울이는데 북쪽에는 별로 기울이질 않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나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북쪽에도 유수한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돼서 나왔는데 우리 북부 쪽에 있는 수험생들은 세계지리를 몇 명이나 지원을 했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한번 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열악한 속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 가지고 머리에 들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잘사는 거예요. 필리핀이 왜 우리보다 못 살아요? 동남아시아 저런 데가 왜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런 것을 비교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면 빨리 교학 쪽에 있는 팀들을 가동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분석을 해봐라.” 그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꼭 전달도 해주고, 지시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줘야 학교에서도 믿고 ‘정말 우리를 위한 청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항도 좀 보시고. 이번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그때 9월 달에 본 모의고사가 국어 언어관계 그것이 몇 등인지 알아요? 15등이에요, 15등. 그것도 16개 시도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책을 좀 세워서 한 두어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이번 국어 보세요, A나 B형이 다 애들이 실패해 버린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잘못 세워줘 가지고 뒷받침을 못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일탈된 행동을 해도 성적도 좋고 해서 해나가면 마중지봉이에요. 반드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추수지도 한마디만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 추수지도는 교육청에서는 “7교시까지 해라.”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어렵다.”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방송에도 몇 차례 나오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요. 아, 교육감님이 혼자 다 합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늘 제공을 해드려야 돼. 나도 고3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내 지론도 7교시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러느냐, 이 애들이 아르바이트도 좀 해서 학비를 벌려고 하는 애들도 몇 있어요, 가난하니까. 그런 애도 있고 이때 학원 다니면서 보충을 좀 해서 대학교 가서 안 되도록 하고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다시 반편성 같은 쉽게 말하면 그 시험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이 굉장한데 꼭 7교시까지 앉혀놔 가지고 하니까 이불 갖고 와서 드러눕고 자고 있고 그러더만 뭐, 뉴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언을 드리시라고. 교육감님 앞에서 버버버버 해 갖고 무슨 무슨 해 갖고 “예예예” 예스맨만 하지 말고요. 2청은 특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꼭 잘 좀 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잘 협의해서…….

○ 최창의 위원 우리 북부청이 좀 더 행정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부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여러 위상이 사실은 본청에 비해서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문제는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북부교육청이 스스로 맡은 임무를 좀 더 탁월하게 진행하지 못하거나 또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뭔가 능력 부족인 것처럼 비치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북부교육청이 맡은 고유의 업무를 잘해내고 또 행정을 할 때 좀 창의적으로 해내면 설사 북부청의 권한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 존재감은 늘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북부청의 핵심역할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수학습과가 사실 뭐 하는 과인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교수학습과가 지금 장학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잘 정확히 보셔야 돼요.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북부청의 교수학습과는 장학업무를 안 하고 있고 자율형 공립고 흔히 자공고라고 하는데 그것만 지금 장학지도를 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북부교육청의 교수학습과는 그런 장학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수학습과가 하고 있지요? 우리 경기도 내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2번에서 4번씩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게.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전체 연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최창의 위원 그중에 우리 북부청이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어떤 정책방향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학생들의 영향이 커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가가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 잘 아시죠? 그것처럼 연합평가를 횟수를 몇 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몇 번 하신 지 알고 계시죠? 4번, 2번 이렇게 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3학년은 4번, 1ㆍ2학년 2번. 그럼 왜 경기도교육청이 1ㆍ2학년은 2번 하는가 알고 계시는가요?

○ 최창의 위원 왜 그렇죠?

○ 최창의 위원 혁신교육의 취지하고 맞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예를 들어서 바꾸거나 조사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것을 조사할 때 예를 들면 교육감이든 또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북부청이 그것을 조사했죠? 알고 계세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현장의견을 조사했는데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어요. 국장님 결재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 최창의 위원 못하셨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결재를 안 하셨고?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결재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이렇게 평가하라고 결재하셨어요? 조사하라고.

○ 최창의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핵심적인 정책을 사전에 과장님하고 논의 안 했어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걸 고등학교에 모두 조사했냐 이거예요. 결과도 지금 모르시죠, 국장님?

○ 최창의 위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에요, 이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장학사가 한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장학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것?

○ 최창의 위원 아까는 따로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하시다가 지금 했다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공문에 사인만 하신 건지 이런 정책적 중요한 결정을, 이게 지금 혁신교육과 취지가 맞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결과가 보니까 시험 많이 보면 좋아하지, 누가 안 좋아해요? 많이 보자고 또 했어요. 그럼 이것 반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반영도 안 할 것 왜 조사해? 이게 지금 교육청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연장선에서 물어볼게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제가 사실은 이것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그때 뭡니까? 업무재편을 하고 또 조직개편을 할 때 이 업무를 북부청에 좀 맡도록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북부청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주로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을 좀 높여보려고 그런 겁니다. 전에는 다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출제위원의 90%, 컨설팅위원 90%가 다 남부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가문항을 분석해 보고 출제해 보면 아이들 지도하는 데 직접적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북부청이 하도록 했는데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북부청에 교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올해 30% 처음에는 10% 하다가. 참여를 늘린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운영하는 게 빈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본청에서 한 것처럼 출제위원 선정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원래 정해진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 참 심각한 문제다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죠? 제가 양을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겸손하게 자기 한 일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이 자료를 잘 작성하는 게 여기 전문직ㆍ장학직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웬 자료를 이렇게 요구해서 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뭘 알아서 그러는가 모르겠다.” 이것을 일선 교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투덜거리면서 말을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최창의 위원 심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세의 문제지요, 자세. 이렇게 일합니까? 북부청. 북부청에 있는 전문직 또는 일반직 나름대로 여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특별재정수요 하나도 여기 한 푼도 없어서 부교육감이 돈 한 푼 쓰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까지 사실은 이 모 과장 그때 어려울 때 얘기해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제도를. 그런데 그렇게 한 공이 뭐가 됩니까? 이게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편집위원 선정방식이 원래는 2배수 추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지금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전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지금 출제위원 선정 2배수 해서 그중에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전화나 이런 것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 방식으로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 최창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시험이에요, 시험. 출제하는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감사장에서 다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따로 담당장학관, 과장 나중에 본청 감사할 때 저한테 오십시오. 오셔서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한 첫 번째 문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제가 그렇게 의도했던 또는 많은 북부교육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문직들이 기대했던 만큼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잘되고 있는지 국장님, 심각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그 내용을 준비하셔서 본청 감사 때 따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오늘 질의가 많은데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앞서 이게, 저는 유아교육 문제가 우리 교육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고. 초ㆍ중등교육은 이미 굳어졌고 이제 유아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이 유아교육은 체제부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체제부터. 앞서 사립ㆍ공립유치원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주무를 맡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중에 학급 수가 가장 최대인 유치원은 몇 학급이지요? 그리고 몇 명이지요, 원아가?

○ 최창의 위원 몇 명이지요, 원아 수가?

○ 최창의 위원 거기까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대강이라도 몇 명인지 아세요, 최대인원이?

○ 최창의 위원 여기 누구 말씀해 보세요, 다른 분. 이게 지금 초등담당이라서 모르신다고 하면 유아담당장학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최대?

(「약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유치원이에요, 그게?

○ 최창의 위원 4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400명 이상.

○ 최창의 위원 한 사람이 유치원을 3개 이상 하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 최창의 위원 보세요!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고요. 왜 5층까지 지어서 500명의 원아를, 지금 단설유치원 500명 하는 데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기껏해야 100몇 명이잖아요.

○ 최창의 위원 왜 사립유치원 500명씩 합니까? 그만큼 유아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로 사익을 벌어 들이냐, 안 벌어 들이냐 이런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500명씩 하는 거 아닙니까! 공립유치원 500명 있는 데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관점의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면 정말 흥분이 돼요. 이번에 공립단설유치원 12개가 내년에 개원하는데 단설유치원의 차량운영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어요. 단설유치원 역사가 몇 년입니까?

○ 최창의 위원 되지요?

○ 최창의 위원 20년 전에 부천두리유치원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무려 단설유치원이 38개인가요?

○ 최창의 위원 37개 이렇게 되는데 차량운영 안 하는 데가 딱 하나 있지요, 하나?

○ 최창의 위원 그것도 장애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모든 단설유치원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교육을 하고 무상보육, 무상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하는 이 국면에 단설유치원 예산을 왜 책정 안 하는 거예요, 차량운영비를. 기본적으로 단설유치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많이 다닙니까?

○ 최창의 위원 왜 많이 다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모집할 때 우선순위가 있고 학비가 저렴해서지요, 다른 이유보다. 저렴하면서 시설이 좀 좋고. 그러면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 그다음에 장애아이들, 장애유아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특히 저소득층 장애유아들은 집에 드러누워 있다고요. 3ㆍ4세 애들이 다 드러누워 있어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미워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받으면 교사를 채용해야 돼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어렵지요. 국가에서 교사의 인력을 지원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이라야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신체가, 물론 지적장애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애도 있지만 부모가 다 데리고 다녀야 돼요, 이런 애들은. 지적장애,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지체장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차가 있어야 얘들이 유치원을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단 1명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보고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게 교육감 답변입니까?

○ 최창의 위원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 최창의 위원 예산이 어려우면 못합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문제지. 제가 예산의 문제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무상보육비 때문에 자꾸 편성 안 했다고 하는데 내년 무상보육비가 약 9,500억 정도 되지요?

○ 최창의 위원 다 편성했나요, 아니면 90% 정도 했나요?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추경에 확보해야지요, 어떻게든.

○ 최창의 위원 어차피 편성 못하는데 단설유치원 12개면 7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했을 때 4억 5,000이면 돼요, 제가 볼 때. 최소는 그렇고 7억 5,000 정도면 되는데 7억 5,000을 무상보육비 어차피 편성 못하니까 거기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 무상보육비 할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기법의 문제지, 관점의 문제지. 다시 말해서 공립유치원에 차량운행 안 해도 애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럼 뭐예요, 그런 논리 아니면? 웃지 마시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고.

○ 최창의 위원 속상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이 직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왜 앉아 있어요, 거기!

○ 최창의 위원 의원이 왜 흥분해야 돼요, 이거 의원이! 유아교육 때문에 의원이 지금 의원생활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보편적 교육복지 정신에 어긋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창의 위원 10학급의 단설유치원 편성했는데 지금 모집하고 있지요?

○ 최창의 위원 다 모집됐어요?

○ 최창의 위원 모집도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고, 첫째는 모집도 어려움이 있고 저소득층과 장애유아는 못 들어가요, 이거. 원거리에 있는 애 어떻게 다니느냐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저소득층 어머니가 다 맞벌이하잖아요. 누가 애들을 보냐고요. 이거 말이에요, 인쇄가 다 끝났어도 수정예산 제출하면 됩니다. 무상보육비 어차피 다 편성 못했으니까 거기서 아까 9억이든 10억이든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요. 단설유치원은 추경에 확보하면 안 돼요, 이미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저소득층 애들은 못 가고 장애유아들은 못 가고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이 방안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내주세요.

○ 최창의 위원 다음 기획관리국장님.

○ 최창의 위원 기획관리국의 업무는 사실 본청과 중복이 많이 돼서 제가 그다지 질의드릴 건 없는데 여기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상하수도요금의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지요.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학교에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주면, 조례를 개정해 주면 학교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지난번에 상수도요금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서 가장 기본단계 중에 1단계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운영비를 많이 절감했지요. 이게 의회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집행부가 이제는 나서서 다른 공공요금을 절약할 방법이 없는가? 앞서 전기요금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다 집행부가 해야 돼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하수도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은 대부분 북부청 관할의 1단계를 적용하고 있고 고양시만 그걸 적용하지 않고 20/100을 절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본청 관할의 수원,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여주, 시흥 이런 데서 1단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북부청 관할에는 이렇게 적용받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하수도요금.

○ 최창의 위원 아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적용하는 건 다 기본이고. 국장님! 1단계를 적용받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북부청 관할에 있는 시군 중에, 하수도요금. 지금 1단계가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 530원인데 5단계를 적용받으면 880원이에요. 격차가 심해요, 지금. 그런데 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 최창의 위원 여기 지금 대답 못하고 계신데 누가 얘기해 보세요? ‘이거 내가 해야 됩니다.’ 과장 중에 누가?

○ 최창의 위원 본청?

○ 최창의 위원 북부청은 없고?

○ 최창의 위원 왜, 본청 이 국에서 해야 합니까, 예산담당에서?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업무가 아니면, 담당자가 없으면 이 일은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학교의 잡초에다 농약을 줘서 농약 주는 것에 대해서 맹독성 제초제를 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서로 미뤄, 서로. 과직과래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총무과라고 하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러니까 하수도요금을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예산2계보고 하라 그러고 북부청에서 아무도 생각,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시군 교육청에 있는 분이 시군 담당자를 만나서 조례를 낮추라고 말하겠어요.

○ 최창의 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 최창의 위원 북부청 기획예산과에서?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시간도 다 갔고. 북부청 관할 시군 학교에 적용되는 것들 요금분석을 서로 해보시고 지금 부천을 비롯한 남부 측, 특히 부천은 1단계를 적용해서 학교에 연간 1,000만 원 내외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어요. 북부청에서 앞서서 일을 추진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이건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군의.

○ 최창의 위원 본청 가서도 주문하겠지만 북부청에서 그런 일을, 제가 그래서 아까 창의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북부청에서 앞장서서, 국장님이 답변까지 했으니까 하수도요금 조례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흥분을 좀 했는데 사실 더 흥분하고 싶어요. 더 흥분하고 싶어, 이런 일에 대해서.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것을 보면 혁신은커녕 한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유아들이 소외되는 이런 모순과 이런 것이 어딨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왜 이런 식의 행정들이 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절실하다고 하면 그걸 해줘야지요. 예산과에서 돈 가지고 있으니까 ‘안 돼.’ 하고 이렇게 지갑 닫으면 됩니까? 이게 무슨 민주교육행정이에요. 이거 반드시 수정예산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혹시 사립학교 교사채용 할 때 공고를 며칠 하는 게 맞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장이나 고급공무원들 채용할 때는 공고를 며칠 동안 해야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개방직은 며칠로 해야 됩니까?

○ 강관희 위원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해주라고요.

○ 강관희 위원 사립학교 교사채용 시 공고일수, 정규교원 채용 며칠이냐 또 기간제교원 채용 며칠이냐, 직속기관장 및 고급공무원 채용시 공고일이 며칠이냐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지금 인사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국장님이 참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완전히 스페어네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기획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총무과장께서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혹시 좋은 결과라든지 등등 그러한 정보나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 강관희 위원 참여함으로 해서 좋은 변화라든지 등등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신 게 있나 말씀이에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꼭 총무과장이 들어가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요, 본청은 두 분들이 다 참석하시죠. 백성현 국장하고 이중기 총무과장이 참석합니다. 저는 현재 북부청사 총무과장이 계속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석하는 게 아니고 스페어더라고요. 그런데 이홍영 과장이 인사위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들은 여론이에요. 총무과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쪽 본청의 총무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진급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못 들었죠?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매번 출장 나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와서, 그때는 총무과장님이 완전히 빠졌었어요. “국장님은 안 들어가도 된다, 총무과장이 보고하면 된다.” 그랬어요. 저는 완전히 그렇게 세팅이 됐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정보를 얻어 보니까 우리 북부청사의 총무과장은 그냥 스페어고 스페어인데 한 번을 들어갔는데도 그런 좋은 여론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이 가서 본청의 총무과장하고 어떤 딜을 한다든지 협의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어차피 총무과장이 가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총무과장한테 무게를 실어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인사위에 필수로 들어와야지 북부청사 관내에 있는 일반직들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은 보고만 받으면 돼요. 일일이 이런 것까지 찾아다니면서, 만약에 국장님이 계실 때 총무과장님이 빠져야 될 상황이면 국장님이 빠져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두 분이 다 들어가시든가 어떻든지 간에 총무과장은 들어가야 돼요. 총무과장한테 무게를 실어줘서 일반직들 총괄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교육국장님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저도 직제개편에 혼동이 일어나서 이게 여기가 맞는 건가 저기가 맞는 건가 참 판가름하기 어려워요.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비정규직 취업현황과 장애인 정규직 취업현황을 하려면 부서가 어떻게 틀리냐면 중증장애인 비정규직 취업현황은 복지법무담당관이에요. 이것도 제가 3년 전에 간신히 조율했습니다. 아마 그건 국장님께서 초등과장 하실 때 저하고 그런 말씀 많이 나누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 정규직 취업현황은 교원은 인사파트에서, 일반 지방공무원은 총무팀에서, 참 혼동이 많이 돼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장애인 비정규직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들 비정규직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어느 부서가 있죠?

○ 강관희 위원 쭉 그 부서만 한번 나열해 보세요, 어느 파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아니면 하고는 안 있지만 이런 파트에 권장하고 싶다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 강관희 위원 글쎄 거기 파트가 맞는데 지금 여기 북부청사가 유치특수입니다. 니 업무 내 업무 가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 강관희 위원 제가 한번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도 알면 좋으니까. 사서보조는 처음부터 실시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보조, 행정실무사 보조, 배식 보조, 보건실 보조. 보건실 보조는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선 초등학교에 보면 담임교사가 한 반에 2번, 3번 정도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또 국장님께서는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그 여러 가지 것이라는 건 뭔가 실례를 들어줘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가능하다면 담임으로서 뺄 수 있는 것은 또 교과전담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실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료 좀 잠깐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우리가 담임교사 배치할 때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뭘 바로 하기 때문에 담임교사 대신 교과전담을 해야겠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가 있잖아요. 실례를 들면 남자 군대 간다, 저 친구는 뭐 한 5월 달에 군대 가니까 교과전담으로 빼야겠다, 그 이외의 예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예측을 안 하고 담임을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명퇴를 하실 분인데 담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도 좀 아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실례를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식사를 하고 하자고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자료요구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과장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통일교육 관련해서 강사들 명단하고 강사들 이력, 평화통일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력하고 명단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2년부터 13년도 강사료를 얼마 지급했는지 건건이 전체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안 줄 그런 사항은 아니죠? 강사들 강의한 사람들 명단을 주라는 거니까.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85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사과의 송철근 사무관님 어디 계세요? 감사과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의 강사료 지급기준 얼마씩 주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외부강사료.

○ 위원장대리 윤태길 특별강사 초과가 얼마라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저한테 준 것 가지고 계시죠? 지금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광명에 광문초등학교 4학년을 30명씩 2시간씩 해서 12월 10일 날 한다고, 이거 날짜 계획 다 잡힌 거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12월 10일 날 4학년을 4타임을 합니다, 30명씩 4개.

○ 위원장대리 윤태길 4학년을 30명씩 2시간씩 4번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죠? 그다음에 남양주에 교문초등학교 30명씩 해서 5학년을 같은 11월 19일 날, 11월 19일이면 지났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1시간씩 4건을 하는 겁니다. 이건 30명씩 하는 거예요. 동두천 송내초등학교 9월 11일 날 4학년을 79명씩 두 번하고 5학년을 79명 한 번, 6학년을 79명 한 번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 밑에 주원초등학교 9월 3일, 약 4일간에 걸쳐서 31명에서 34명을 4학년 위주로 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 뒷장에 보시면 안성에 보체초등학교 4학년 15명을 10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5학년을 15명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23일 날.

○ 위원장대리 윤태길 6학년도 11명을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그 위에 안산 것을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작업하는 걸 다 도와준 것 같아요, 날짜가 거기서 거기니까. 관산초, 부곡초 협의한 날짜가 24일, 25일, 27일 보니까 계획 짜는 자체를 교육청에서 도와줬든지 누가 도와준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잠깐만요. 용인에 용인성산초 11월 5일 날 4학년을 1시간 동안 200명을 합니다. 용인성산초 같은 4학년을 11월 5일 날 59명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가 있고 200명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다음 11월 6일 날 5학년을 79명씩 2타임을 넣었습니다. 용인 포곡초등학교 4ㆍ5ㆍ6학년 500명씩 4타임을 12월 11일 날 합니다. 그러면 2,000명을 하는 거예요, 4ㆍ5ㆍ6학년을. 11명짜리 강의가 있고 시흥에, 뒤에서 두 번째 장 중간에 시흥 소래중학교 1ㆍ2ㆍ3학년 1,586명을 10월 4일 날 1시간을 합니다. 이게 11명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게 있고 1,586명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학년단위로 하더라도 아까 200명짜리 있고 70명짜리가 있는 것 이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출된 예산이 작년에 2012년도에 9,84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 건이 285건이고 올해는 1억 9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313건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래 봐야 1시간짜리하고 2시간짜리예요. 2시간 넘는 것 없죠? 다 1시간, 2시간입니다, 이게. 85건이. 그런데 1시간짜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1회당 강사료가 34만 8,003원이에요, 313으로 나누면. 이 강사들이 작년에는 23명이 있었고 올해는 21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인당 518만 6,904원씩 받아갔습니다, 1인당 나누면 평균적으로. 많이 받아간 사람은 많이 받아간 게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지출했는지 세부적인 자료하고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교육청에 정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찜통교실, 냉동교실 이러고 애들은 전기세 없어 가지고 에어컨 못 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감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요청한 대로 돈은 그냥 막 줍니까, 그러면?

○ 위원장대리 윤태길 얼마 주는 거예요, 평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계수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균 35만 원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인당 1명이 가져간 게 1/N을 하더라도 51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저한테도 따로 있는 자료 다 주시고 감사과에서도 자료 받아가서 검토해서 내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 8분 정도로 압축해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도 북부교육청이 앞으로 더욱더 잘되기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협조 부탁드리고, 기획관리실장님.

○ 이상희 위원 국장님은 대응사업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체육관이나 기숙사 대응사업비가 올 6월 27일 자인가로 없어졌죠, 아예?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대응사업비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얼마만큼 정책기획관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해 보셨어요?

○ 이상희 위원 얘기를 하셨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단독적으로 정책이 결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들도 올해 진행되는 것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계획했다가 그것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좀 알아보니까. 그런데 대응사업을 재정이 열악해서 안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던 사업이나 예상됐던 사업은 끝마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육지자체에서 30%하면 특별교부금을 70%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어때요?

○ 이상희 위원 그렇잖아요. 도교육청에서 대응사업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일선 시교육청 또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6월 27일 자로 이런 사업은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전에 것은 그래도 다 정리를 하고 예고하고 그때서부터 다음사업은 안 받으면서 안 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전부 다 무산시켜놔 버리면 그 학교의 학교장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 사람들의 상실감이랑 허탈감은 누가 보상해줘야 되는 얘기냐고. 이것은 6월 27일인가 그럴 겁니다. 6월 달 이전에 진행되던 것은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대응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은 없죠?

○ 이상희 위원 그럼 포괄예산으로 내려온, 환경개선사업비는 포괄예산비로 내려왔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 이전에 진행하던 사업들이 지금 안 되는 사업, 지금 미뤄져 있고 그런 사업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나 되나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체육관이든 기숙사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 이상희 위원 계속적으로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설이나 병설이 계속 늘어나고 유치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유아교육 교사들의 수급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유아교육 교사들의 수급에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 이상희 위원 향후에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그리고 또 유ㆍ초ㆍ중ㆍ고가 벽이 없죠? 그냥 몇 명 몇 명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수급하는 거죠? 교사들.

○ 이상희 위원 그럼 정원은 지속적으로 유아교육 교사들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올해 92명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 신증설되는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 이상희 위원 내년에 유아교육 교사 필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필요 인원이.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까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 허 과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 위원장 이재삼 북부청사는 기획국장입니다.

○ 문형호 위원 기획국장님!

○ 문형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간단히 얘기드리면 지금 여기 자료제출해 주라고 한 것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서진웅 위원께서나 최창의 위원께서나 예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불용액은 조평호 위원하고 저하고 3년 동안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불용액을 줄여라.” 지난번에 또 지시하고 그랬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많이 줄여주시고 대개 보면 용지매입이다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서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원인이.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쉽게 말하면 머리가 전환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 예상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 문형호 위원 또 예산관계는 제가 마지막 얘기가 될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북부청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도 내 제자예요. 내가 용인ㆍ여주ㆍ이천이라고 해서 꼭 그쪽의 애들만 내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 의정부에 있는 애든 평택에 있는 애든 다 내 제자들이에요, 경기도에는. 교육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따로 있습니까? 애들 잘 키우자는 것이지. 그것은 대국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골고루 잘 좀 해줘요. 어느 위원이 말한다고 해서 한 숟갈 줘버리고 이쪽에는 조그마한 걸로 줘버리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애든, 용인에 있는 애든 다 내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 문형호 위원 한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번에도 한글날이 공휴일까지 되어서 백일장 얘기를 쭉 했는데 북부청사 쪽에서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행사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본청 내일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게 한글날 한글관계는 지금 거의 저 혼자 짝사랑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2010년도 박경석 국장 때부터 내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고인이 되셨는데 이관주 국장한테도 그러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한글은 우리글이고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북부청에서도 잘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관계인데 어떻게 계산하신가 모르겠어요.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는 명패나 공문서 같은 것을 전부 한글로 고치도록 했으면 쓰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게 10월 8일 자예요. 그런데 북부청은 명패 예산이 어째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또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 명패 같은 것도 전부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해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여주의 세종초등학교를 가면 현관에 ㄱ, ㄴ, ㄷ, ㄹ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운동장에서도 보고 뭐 하면서 항상 ㄱ, ㄴ 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북부청 관내의 학교도 그것을 좀 본떴으면 어쩔까 싶어서 내가 권유 겸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고 여기 자료에도 해 놨습니다만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 업무보고서가 일본어ㆍ영어 이런 낱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개나 되냐고 추출해 주라고 했는데 그 자료 낸 데가 없는데 아무튼 그것을 발췌하는 대로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국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우리 1반들 할 때는 다 얘기했어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한글로 안 됐거나 이런 외국어로 된 것은 고쳐 가지고 다시 좀 내주세요. 내실 때는 그냥 까맣게 해버리면 모르니까 고친 데를 빨간 걸로 했다랄지 파란 걸로 하면 내가 보고 ‘아, 이것은 고쳤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북부청 관내가 좀 더 예산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좀 지난번에 내가 북부청 관내 고등학교 학력 데이터 내놓라고 했죠? 지난번에. 감사자료 아니고. 그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잔소리 말고 내놓으쇼.” 내가 그래서 받았는데 우리 북부청에도 아까 말한 대로 유수한 학교들이 많아요. 고양, 의정부 같은 데 유명한 학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 멀리 보면 경기북도가 될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좀 하시고 서현상 부감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서 부교육감이 워낙 마음씨가 얌전하신 분이어서 혹시 좀 섭섭해도 나 같은 성격 같으면 데고데고 해버릴 텐데 아마 못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올곧은 마음씨가 계세요. 왜냐하면 용인교육장을 할 때 내가 지켜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모두 잘 보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마 예산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떻게 깔끔하시든지 잘하실 걸로 믿고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창체활동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죠?

○ 최철환 위원 에듀모두? 이것 언제 구축한 겁니까? 관리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학생 안성야영장 같은 경우는 벌써 폐지된 지가 언제인데 그냥 그대로 제공되고 있고 또 영상체험 뭐 이런 부분은 링크 걸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바뀐 어떤 체험장 같은 경우 링크 걸려 있는 게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 전혀, 2010년도 구축 이후에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이런 게 가끔가다 한 번씩 점검되고 그때그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유아하고 특수를 같이 맡고 계시죠?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의 유아특수반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특수반, 물론 초등학교는 6개 학년입니다만 그 초등학교 특수반에 비해서 이 비율이 엄청 적지요?

○ 최철환 위원 이것 점진적으로 비율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힘써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전단계로 보시죠?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학교가 우리 교육청이 나중에 유치원 교육을 다 끌어안아 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은 줄이고 공립유치원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대형화된 거라든가 이런 걸 그냥 방치할 경우 결국은 지금 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처럼 됩니다. 사립중ㆍ고등학교 지원만 엄청 나가지 통제 불능이고요. 나중에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을 더 확장해 나가는 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유치원 중에서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에서 실무사 보조인력 그다음에 공익, 배정 안 된 학교 수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단설유치원은 돼 있는데, 학급.

○ 최철환 위원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보조인력과 공익이 같이 들어가 2명씩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물론…….

○ 최철환 위원 네. 특수교육 실무사와 공익요원이 2명씩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전혀 1명도 배정 안 된 학교가 있어요.

○ 최철환 위원 꼭 필요한 학교 이런 걸 조사하셔서 이 부분도 확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꼭 ‘이건 학설과에서 할 것이지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내가 하고 있어야 학설과하고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물론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고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은 해당이 안 될는지 모르고 어디에 해당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체부자유아가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초등학교 6년 동안을 같은 교실을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쓰던 교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2학년 때 그 교실 또 배정합니다, 1층 한 구석에다가. 3학년 올라가면 그 교실 또 거기다 배정합니다. 6년 동안 교실도 안 바뀌고 그 교실 쓰고 있고 그 반 배정받는 아이들 툴툴거립니다. 이런 거 생각하셔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또 하나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 버스문제입니다. 내년에 버스예산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버스를 배정 못하더라도 리스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배정할 수 있게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설유치원의 학구범위가 넓어요, 대부분. 병설유치원처럼 자기 학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시 전체를 학구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 최철환 위원 이렇게 되면 멀리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차 태워서 보내는 아이들만 보냅니다. 진짜 힘든 아이들, 진짜 필요한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리스로 자동차를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축제에 있어서, 올해 크게 했었지요?

○ 최철환 위원 아,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 최철환 위원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가 아니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기숙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 최철환 위원 이 기숙학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기숙학원이 대부분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기숙학원은 아이들이 그 기숙학원 속에서 늘 생활하기 때문에 내부가 아주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생교육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대개 법적인 부분만 통제를 하거든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될 겁니다. 갖춰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비록 그게 경기도 거주의 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다문화 관계 과장님!

○ 최철환 위원 다문화에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축제에서 본 느낌인데 다문화축제를 제가 보는 생각은 그래요. 다문화 아이들만의 축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일반 아이들하고 어울려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반 아이들이 그 속에서 같이 녹아들어가는, 그 속에서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다문화 아이들만의 축제,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즐기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일반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중언어교육의 문제인데 현재 이중언어강사가 배치되어서 활용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이 좀 형식적인 느낌이 들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이중언어교육은 그냥 앉아서 거저먹을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집에서 자기 가족을 통해서 언어를 접함으로 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더 둬서 거기에만 몰입해서 오히려 자기 어머니의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 아이들이 자기 외갓집을 방문했을 때 외갓집 식구들하고 전혀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키우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큰 인적자원이 되는 거예요.

○ 최철환 위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제2외국어 선택할 때도 걔네들한테 플러스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다중언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어느 일부 지역청에서는 말하기 대회도 개최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서도 자기 언어를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문화조성이 필요해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감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역청과 북부청사를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 업무장악 부분입니다. 지역청의 과장이나 북부청사의 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장악되어야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텐데 담당자만 알고 과장이 서투름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그냥 가져오는 대로 사인하고 결재내고 끝나고, 전체적인 경기교육의 틀 속에서,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틀 속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감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북부청사와 또는 지역청, 특히 북부지역청 과장님들의 업무장악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총무과장님!

○ 조평호 위원 학교 행정실의 민원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특히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들은 불시에 가셔서 정말 친절한지 확인하시고 친절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 행정실은 우리 학교의 얼굴이고 또 학교가 얼마나 친절한가는 그 행정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국장님도 알아들으셔야 될 건데 학교를 방문하면 가장 불친절한 게 또 선생님들이십니다.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 조평호 위원 북부교육청은 의미 있는 과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중에서 유아특수교육과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가 새로 생겼지만 사실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지요?

○ 조평호 위원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수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전혀 다른 2개의 교육내용이 합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유아특수교육과가 생겼다고 하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유아교육의 확장 또 유아교육 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유아교육은 보다 더 중요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아교육이 분리 독립된 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특수교육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은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초ㆍ중등 교육 어느 분야에 다 포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유아교육을 독립시키고 특수교육은 전 부서에 전부 들어가서 통합되어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보고시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액의 유치원비 등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가 잠자고 있어요. 이거 지금 초안은 다 돼 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학부모와 또 우리 유아들에 대해서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립유치원의 재산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법인 재단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수교육은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직업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기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 내에서 직업전선에 나가기 전에 직업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최대한 수렴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특수대상자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사서교사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1,500명당 사서교사 한 사람씩 배치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96% 정도가 사서교사 배치가 안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 조평호 위원 네, 사서교사.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요. 사서교사와 사서는 분명히 다른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사서교사는 뭐냐 하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서교사 역할은 매우 중차대해질 것이고요. 그 중요성은 보다 더 강조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서가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논리는 절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서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올해 2명의 사서교사를 배정받도록 되어 있었지요?

○ 조평호 위원 왜 배정을 받지 못했는가?

○ 조평호 위원 그 과원문제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왜 배치돼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시도는 다 배정을 받았는데 과거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배치를 받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계셔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교사, 교원들 안식년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과락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서면으로 준비하셔서 추후 저한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오늘 오후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국ㆍ과장님들이 교육장님들 가시고 나서 오셨는데 따로 제가 지역교육청 국ㆍ과장님들 소개를 사실 못해 드렸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동기립)

이동마이크 있습니까? 무선마이크 있어요? 좀 갖다 드리세요. 남양주교육청하고 고양교육청 국장님부터 한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 위원장 이재삼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나 최창의 위원님은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ㆍ과장님 얼굴은 아는데 남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앉으시지요.

(일동착석)

오전에 교육장님들은 2시간 딱 계시다 가셨는데 국ㆍ과장님들은 하여튼 복도 많으십니다, 장시간 계시게 돼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윤태길 간사님하고 서진웅 간사님은 딱히 보충질의를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남았습니다. 최창의 위원님하고 이효경 위원님 남으셨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이효경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저는 부교육감님께 당부말씀도 함께할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3년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편성 현황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좀 놀라운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그다음에 학교회계 예산기본 지침에 의거해서 1년에 3% 정도 도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이효경 위원 일부 학교는 1권도 구입하지 않은 학교가 11년, 12년 합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학교를 빼놓고 다 사립이에요. 그러면 3% 이상 구입되는, 그러니까 운영경비의 3%를 구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이상 구입하는 학교가 66.5%, 3% 미만이 33.5%예요.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밖에 못 받은 거고 실질적으로 1% 미만도 제 생각에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구입에 이러저러하게 핑계를 대고 안 쓰는데 이 돈은 사실 핑계대면 한 푼도 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학교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이것은 각 학교에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 의미해서 자료요청을 꼼꼼하게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미만, 2% 미만인데 너무 급해서 돈 액수까지를 지금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좀 시간을 드리면, 올해 안까지 이걸 해 갖고 오라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갖고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이효경 위원 연 2년 동안 도서를 구입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를 공개하든지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학교가 2년 동안이나 도서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국장님.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교육감님께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전에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총무과 나란히 불러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22살 때까지는 할 일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데 22살 이후 학교를 졸업하면 할 일이 없고 복지관으로 다시 돌아다녀요.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보안문서, 신용정보에 관한 문서 이건 반드시 파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파기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장애인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주면 장애인 일자리가, 경기도교육청이 시작하면 지자체도 할 수 있고, 보안문서 많잖아요. 금융기관 있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 문서는 이면지로 쓰거나 하면 안 돼요, 파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거는.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일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거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유아특수교육과가 학교기업을, 성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업에 특교로 20억 정도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기업이 그 아이들이 문서 파쇄작업들을 잘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을 만들려면 총무과에서는 장애인협동조합이나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애인협동조합, 장애인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서 그 일을 주면서 하려면 이게 각기 부서 간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아마 전국 최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내일 본청 총무과하고도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총무과가 문서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북부청에 유아특수교육과가 있으니 북부청 총무과에서 그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죠. 내일 본청 총무과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서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국장님 잠깐.

○ 최창의 위원 간단한 얘기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울림 학생문화예술행사 3,400명 참여하죠?

○ 최창의 위원 이게 원래 연초에 계획된 행사예요?

○ 최창의 위원 예산적으로 다 계획됐던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는 집단을 동원한 행사들,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갈수록 그런 행사를 안 하는 게 추세인데 경기도교육청의 특히 북부청사가 이런 학생을 집단 동원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적 관점이랄까 철학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계시고 과연 이렇게 해야 문화예술이 진흥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대화 좀 한번 합시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어떤 관점인지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학교도서관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저희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그런지 학교도서관 사서도 확충되지 않고 있고 내년에도 1명도 확충을 안 했어요. 예산이 1명도 안 들어갔죠?

○ 최창의 위원 비정규직에서 1명도 경기도에서 확대 안 하죠?

○ 최창의 위원 조례를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평생교육과에 주문을 하는데 전임 사서담당 사무관이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임과장하고 상당히 일을 추진하다가 그게 어디로 갔는지 꼬리가 없어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연구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 최창의 위원 교원역량개발과 말고 교수학습과에 아까 잠깐 질의하던 중에 자율형 공립고 장학지도를 그쪽에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자율형 공립고가 공립학교에서는 특목고와 같아요. 원래 본래 취지는 열악한 학교를 개선하고 학교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자는 본래의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오히려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빙자해서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아시죠?

○ 최창의 위원 지금 남양주의 자율고도 그렇고 고양의 자율고, 고양은 평준화지역이라 덜 합니다만 파주의 자율고 지금 엄청나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률. 여기 서울대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에요, 지금 이 학교의. 자율고가 굉장히 문제라 지난번 일반고 강화방안도 했죠?

○ 최창의 위원 그럼 자율고의 장학지도는 왜 전혀 장학지도를 하지 않는 북부청에서 맡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조례가 아니고 업무분장하면서.

○ 최창의 위원 업무분장하면서 그냥 떠맡기를 한 거예요. 부감님, 이거 잘 들으시고 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율고의 지정은 혁신과에서 하고 입학은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편성에 대한 확인은 본청의 교육과정지원과에서 하고 장학점검만 북부청에 맡겼어요.

○ 최창의 위원 장학을 하려면 교육과정 편성한 것을 갖고 제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본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본청 교육과정지원과. 부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랫동안 있어 보시면서.

○ 최창의 위원 이게 북부청에 떨렁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교육과정 편성은 본청에서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장학지도 했어요?

○ 최창의 위원 장학지도 제가 보니까 딱 두 번 나갔어요, 이틀. 신설학교. 나머지 9개 자율형 학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학교 장학지도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완전히 형식이에요, 형식. 부감님, 업무체계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율고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공고. 본청에서도 자공고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편성은 또 그쪽이라서.

○ 최창의 위원 부감님, 앉아계신 곳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마이크 누르시고. 끝내려고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냥 앉으셔서 하세요. 앞서 제가 질의한 것 부감실에서 방송을 들으셨나요?

○ 최창의 위원 다 들으셨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 차량운영비 부분은 제가 사적으로도 부감님께 말씀드린 적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감사장에서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도도 나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최창의 위원 제가 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당연한 거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느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기법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예요. 어차피 예산 부족할 때는 추경에 세우는 건데 무엇을 추경에 세우느냐인데 지금 모집해야 할 단설유치원 지금 시기에, 이걸 추경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추경에 해야지.

○ 최창의 위원 지금 세입 수정예산이 또 다시 편성됩니다. 우리 의회에 다 인쇄 나왔지만 도청하고 협의도 했고 해서 수정예산이 다시 세워지거든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세출예산 중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가셔서 여기 돌아오지 말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해줄 때까지. 왜? 제가 왜 이런 충정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편성 안 되고 나서 나중에 많은 수의 학부모와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할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을. 왜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김상곤 교육감의 철학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바하고 반대되는 얘기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가야 할 방향을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부감님이 얘기하는데 왜 예산편성이 안 되냐고요, 제가 볼 때. 참 답답할 노릇이네. 부감님, 이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정예산이 곧 결정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북부청사에도 전연익 과장님, 이일상 과장님, 방효인 과장님, 신석금 과장님 훌륭한 분들 발언대에도 잘 못 서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꼭지들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할당을 못해 드려서 발언기회가 없었는데 아쉽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저쪽에 주무관님 누군지 모르지만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굉장히 민첩해요. 쪽지를 어디서 빼 가지고 오는지. 왜냐하면 제가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배석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할 건가 봤더니, 젊은 주무관님이 장학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신속하게…….

○ 문형호 위원 나중에 장학사 시켜야겠구만!

(웃 음)

○ 위원장 이재삼 하여튼 교육행정을 하시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북부청사에 있다는 게 반갑고 고맙습니다. 왼쪽에 장학관 사무관들은 많이 배석했습니다만 따로 기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소개도 안 드렸고. 부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문형호 위원 한 꼭지가 빠졌는데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못 보여드렸네.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그거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오늘 마무리 발언할 것 특별히 따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준비한 건 없어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부감님이 발언대에 서계시는 동안 양당 간사님, 윤태길 간사님과 서진웅 간사님께서 한 꼭지씩 부감님한테 당부말씀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 윤태길 위원 부감님 포함해서 북부청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문자메시지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끼리 보내는 게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제가 조사를 다는 안 했지만 수원의 경우 조사해 보니까 학교별로 45만 원, 50만 원부터 약 850만 원까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천차만별이고 엄청난 정도에 있어서 이 부분에 통일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은 제가 본청에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평화통일교육 하는 부분에 내일까지 환수할 금액 있죠? 환수할 금액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안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올린다니까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오늘 북부청사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장학관ㆍ장학사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것 가지고 새로운 예산편성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 특히 혁신교육에 관한 추진단 각 지역청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점검해 보심이 좋다 이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부감님께서 지역에 가시면, 9개 관할 지역교육청에 가시면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을 꼭 만나셔서 단체장님들이 교육에 열정도 있으시지만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통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소통 속에 그 지역의 교육환경이 또 교육의 질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 역할을 부감님께서 해주십사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청의 유아특수교육과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부탁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심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오늘 지적이 아마 본청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본청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기시고 그리고 민주시민과 새로 생긴 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짜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학생들을 정말로 민주시민으로서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도 일부분 있는 부분이고 또 정착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유아특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시민과 새로운 과들이 새로운 정책사업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북부교육청이 북부교육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괜찮겠어요? 마음에 새겨두실 분 아니라서 고맙습니다. 부감님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본질의와 추가질의 그리고 부교육감님의 당부말씀까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난 3년 전에 6월 2일 날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의회로 오셨고 교육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도 가장 고유하고 무거운 책무를 갖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 이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지난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운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리민복의 입장에서 주민통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민의 대의기구가 그동안 집행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생각하시고 잘 새겨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내일입니다만 시간은 어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가급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