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실과 중 기업지원1과, 기업지원2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황성태 실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저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에 연이어서 하나 질문을 할까 합니다. USKR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세부항목보다 USKR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과 시흥과 안산 그다음에 USKR이랑 송산그린시티 그다음에 MTV 그다음에 시화호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역상 3개의 시가 어울리면서 USKR에 대한 그런 개발부분에 대해서 기대들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자원공사와 맞물려서 공급,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USKR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어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답변의 전체적인 걸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사실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보다 어떤 계획적인 걸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1~2년을 더 끌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기다려 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산업단지 그다음에 전곡항의 요트ㆍ보트항만, 탄도항, 그러면서 연결되는 USKR 그다음에 대송단지, MTV, 시화호 이러면서 해양의 전체테마가 그려져야 되는데 USKR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전체적인 게 홀드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사실은 이렇게 지연될 거라고 예측했으면 이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농지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민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데도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브레이크 걸어놓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는 그렇게 개발이 어려우면, 사실은 개발이라는 건 어떤 불도저나 뭘 갖다 놓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 형성되는 부분을 관광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롯데에서 움직이지 않고 수자원공사와 브레이크 걸리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이럴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때 되더라도 개발이 될 때까지는 좀 뭔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아쉬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보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막에 골프장을 만드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넓은 땅에 시민이 원한다면 임의 임대를 주고 밭을 갈구게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필요하다면 밀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사용을 하게 한 다음에는 다시 원위치할 때 시민들과 부딪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는 인지하지만 좀 더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USKR이 저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안산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책자료를 만들고도 있지만 그게 오래 전에 나인홀 골프장을 만들겠다라는 걸 백지화시켜서, 이번 달에 확정이 됩니다.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 4면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한 35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서 습지공원과 쓰레기매립장에 도립공원 비슷하게 연결돼서 시화호까지 해양의 테마를 그릴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남들은 쉽게 그거 뭐 참 웃기는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시화호에 담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집행한 거고. 그래서 물이 석션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조력발전소를 만들면서 물을 석션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시화호 안에 수심이 한 3~4m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경기가 좋고 예산만 있다면 본 위원은 시화호 안에 독도의 인공섬을 만들어도 관광지로서 저는 굉장히 적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내륙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독도를 가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형을 똑같이 시화호에 만들고 그 안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나 ‘저 송한준 위원 바보 같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그 꿈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USKR이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과 같이 어울려서 시화호 안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독도의 인공섬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걸 늘 생각하는데, 행정감사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떻든 저는 그렇게 시화호를 막으면서 생겼던 그런 넓은 땅을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연이어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지난번에 경기도 기능인대회에 입상하신 분들의 수상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구조가 우승자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날 기능인대회 입상자들 수상하는 뒷면에 입상하지 못한 참가자들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옆에 있는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기능인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취업지원 내지 아니면 알선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입상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취업알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인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지금 1회부터 계속 경투실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입상자분들은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민경원 위원 저는 바로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대회에 너무 치중하지 않지 않나. 대회에 입상한 친구들이나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이나 우리 경투실에서,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정말 그 기능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전문분야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선수들이 정말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 가장 기본 뿌리를 이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고 기능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선수들을 아직까지 그 명단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1회부터 다 명단을 확보하거나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입상자뿐만 아니라 아니면 참가한 선수들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그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경투실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원 위원 지금 좋은 말씀 실장님께서 주셨는데요. 기능경기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취업이 잘되고 있겠죠, 당연히.

○ 민경원 위원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도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입상하지 못한 전문기능인들도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근소한 차이로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이잖아요, 뭐 큰 실력 차이가 아니라. 선수들을 사후에 대학진학할 선수들은 대학진학에 어느 정도 가산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수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행사나 기능경기대회에 치중하지 말고 그 대회 이후에라도 선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기능경기인들을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전문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 민경원 위원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제가 간혹 뵈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판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많이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판로지원, 기업애로 해소지원 해 갖고 경기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판로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나름대로 그래도 경기도 내 우수기업의 제품들이 많이 홍보되고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서 우리 경기도 기업지원과 차원에서는 도내의 우수 중소기업인들의 판로, 국내판로면 국내판로, 해외판로면 해외판로에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 민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지원 부분을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판로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로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물론 G-FAIR라든가 이런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홍보는 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간혹.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해외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로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죠.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후평가나 아니면 사후분석이 왜 필요한가, 그건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G-FAIR라든가 박람회 개최하고 나면 거기에 참가하고 난, 일부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기업의 소수기업 빼놓고 나머지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 형식에 치우쳤고 일부 기업인들만을 위한 박람회였고 G-FAIR였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속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에 수출까지 이어지지, 아니면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아니면 한번 G-FAIR에 참여했다가 그다음에 2회, 3회 연속해서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뭘 보완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맞는 그런 박람회라든가 G-FAIR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 김종용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언제 개발된 거지요?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원래 그 제도가 운영됐었잖아요, 2007년도부터?

○ 김종용 위원 그렇지요. 농협에서 거기가 전대은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럼 관리를 도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위탁을 줄 겁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되면.

○ 김종용 위원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그동안에 성능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지요?

○ 김종용 위원 많았고, 자금평가만 거기서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대출정보라든가 이차보전금 이런 상황이 파악이 안 됐던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다 지난번에 실장님 오시고 나서 그거 발견하고 7월 1일부터 전대은행의 취급수수료 0.8% 지급 안 했지요?

○ 김종용 위원 네, 그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취급수수료 0.8%가 시장금리하고 전대금리하고 역전되다 보니까, 취급수수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게 발생이 20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73억이에요, 그 돈이.

○ 김종용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하면서 환수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환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대안까지도 제시해 놨거든요.

○ 김종용 위원 안 되게 되면 중소기업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성을 띤 기업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되면 헌법소원이라도 해야지요.

○ 김종용 위원 양 기관 간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한 거니까 충분히 법률적으로 보면, 상위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보니까 반드시 이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취업상담사, 일자리상담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보면 취업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 보면 민간위탁을 했고 어느 데를 보면 직영을 합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대도시들 보면 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조그만 도시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조사를 한번 시켜봤어요. 지난번에 의정연구센터에 조사를 시켜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자료를 내가 다음에 드릴게요, 실장님한테.

○ 김종용 위원 보면 민간위탁하는 데들이 대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기업들이 많고 그런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실적이 떨어집니다. 왜,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 김종용 위원 민간위탁하면 위탁기간이 끝나버리면 취업상담사들이, 일자리상담사들이 자동으로 해지가 돼 버립니다. 신분이 불안해요.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용이 불안한데 남의 일자리를 상담해 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 김종용 위원 내가 한 달 있으면, 두 달 있으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일반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를 하다 보니까 1년 다시 연장하니까 총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2년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지요. 그죠?

○ 김종용 위원 열심히 하겠지만 만약에 재고용이 안 되면 다른 도시로 가서 다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1년 재고용이 안 되면. 그러면 1년 단위로 지역의 사람이 바뀌면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는 거고, 그 지역의 환경도 파악하려면, 기업들의 특성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 김종용 위원 취업박람회 열리는 데도 보면 민간위탁하는 데는 광고하고 그저 그냥 요식행위로 행사하는 데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지만 직영으로 하는 데는 그동안 갖고 있던 데이터, 취업상담을 했던 분들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인투인이라든가 아니면 알바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자료를 따옵니다. 따와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해서 이번에 취업박람회 합니다. 오셔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실적이 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고용이 불안하면 상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시군하고의 어떤 역할도 중요해요. 31개 시군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민간위탁을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이 불안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일자리상담사들은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지요? 고용은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 김종용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 충분히 여지는 있습니다. 시군별로 분석을 해보시면.

○ 김종용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하루 상담건수가 딱 정해져서 내려온대요, 쿼터로. 100건 해라, 200건 해라, 전화상담을. 그게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층적인 상담이 되겠습니까? 건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상담사들 인건비가 아시겠지만 직영하는 데는 자기가 일한 만큼 인건비를 받아요, 경력에 따라서.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떼거든요. 결국은 간접고용 형태가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8만 4,000개 있는데요. 지금 평균 보면 50%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 김종용 위원 민간위탁을 보면 평균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대도시들이. 아시겠지만 고양시나 부천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가 안 됩니다. 평균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거기가 민간위탁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물론 평균보다 높은 데도 있어요.

○ 김종용 위원 그렇지만 분석을 해보시면 민간위탁의 폐해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김종용 위원 분석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기반조성사업 하셨지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 김종용 위원 네, 그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만족도가 좀 높아요?

○ 김종용 위원 지금 그게 도비가 6억이고 시군비가 20억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 3억밖에 편성 안 됐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 열악하니까, 경기도도 열악하지만 시군도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3 대 7인데 또 3억으로 줄여버리면 내년에 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만족도가 높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예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문제가 있지요?

○ 김종용 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 주고 정책적으로 제언해 주고 예산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간기관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설비 보면 다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나서서 이런 걸 할까요? 그 사람들이 전기를 못 써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속사업으로 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좀 시정조치할 게 너무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광명시 같은 경우?

○ 김종용 위원 시흥시요?

○ 김종용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 대 7로 매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시군하고 매칭하는 비율이 50 대 50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40 대 60 정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경기도도 예산 증액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이번에 한전에서 발표한 것 들으셨지요, 산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합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해서 여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노실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지내실 수 있는 혜택이 되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이거 무조건으로 삭감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기료 인상되면 그만큼 또 그분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계속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실장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업 SOS, 기업애로 해소를 하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특히 작년이나 올해 중에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던 건데 도와주는 바람에 기업이 해소를 했다, 그 사례 하나만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말씀해 주실래요?

○ 박남식 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특히 옛날에 전보산대를 많이 놓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공장이 생겼으면서도 물류를 하는 데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전이 전보산대 조그만 건 움직이기가 좋은데 고압이 흐르는 거는 참 이게 움직이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걸 법을 할 줄을 몰라서, 이게 어떻게 자기들이 해보다 안 되니까 뒤에 담을 헐고 길을 내려고 그러고 이런 데가 많아요. 옆에 공장끼리 붙은 데 서로 협의해서 사용료 주고 그 문을 바꿔 쓰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업한테 알려서 홍보해서 우리 SOS지원팀이 있으니까 애로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무언가 그중에, 다는 못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기도를 이전하지 않게끔 하는 기업을 잡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 좀 발굴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박남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우리 기능인들 공고 기능대회, 저도 개회식하는 날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고등학생들이 출전을 하고 또 일반인도 출전을 하더라고요. 군인들도 출전하대요. 나는 군인들이 출전하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해군이 출전을 하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 박남식 위원 나머지 우리, 특성화고에서는 그래도 취업률이 높아요. 그런데 일반공고 이런 데서는 취업률이 높은 게 아니고 진학률이 높아요. 특히 우리 여상이나 공고를 나와서 산업현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진학을 한 그런 퍼센티지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통계를?

○ 박남식 위원 아니요. 넘죠. 많아요.

○ 박남식 위원 저도 실업계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진 다 진학 쪽으로 턴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학교도 답답한 게 많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상고에서 저쪽 회계팀이나 이런 데서 자원을 부탁하는데 전부 다 진학을 하다 보니까 그 능력에 따라갈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턴을 하나 지켜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사업장뿐이 없어요, 일자리가.

○ 박남식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취업하려면 100% 합니다, 고등학교 애들. 지금 한 학교가 전체가 취업하려면 다 해요. 왜? 여기 경기도만 해도, 안산ㆍ시흥 이쪽으로만 해도 중소기업 조그만 데가 사람 없어서 허덕이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또 우리 아이들이 저 일을 어떻게 해, 부모도 안 시키려 하고. 학생들도 하다못해 가서 큰 대형매장에서 차오는 걸 교통정리를 할망정 거기에서 육체노동 같은 거 힘든 기술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 박남식 위원 저는 그래서 기술학교에 있는 학생들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 기숙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배워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지금 괜찮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실업계 나와서 다 진학하고 전부 다 갑니다, 대학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실업계가 대학을 잘 가요. 웬만한 전문대학은 뭐 그냥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특별전형으로 가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재를 많이 놓치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실력을 했던 사람들도 더 공부를 하고자 그냥 가버리지 이 기능인으로 남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 박남식 위원 또 우리 우대가 없죠. 올림픽이나 이런 데는 기능경기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면 군 면제를 해주는데 우리 기능경기대회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 따봐야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면 턴을 하고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좋은 기술을 썩힐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을 건의해서라도 좀 우수기능인들을 보호해 주고 그네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물론 기능장이라든가 기능명장 제도를 둬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기능명장을 하나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보통 25년, 30년 다녀야 기능명장 땁니다. 어떻게 보면 대그룹 하나에서 두세 명 발굴하기도 힘든 게 기능명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대우도 사실은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대될 때 밑에서 많은 기능인들이 커 나가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무조건 일자리 이런 것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만 찾지 않게끔 갈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지원하면서 SOS나 이런 게 있을 때 활발하게 해서 편안한 직장, 좋은 직장 만들어 줄 때 많은 취업률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면에 두루 묶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박남식 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도가 노사민정 협력을 해 갖고 대통령상ㆍ국무총리상 다 탄 거 아시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노사협력 우수기업이라든가 노사협력 우수대상을 탄 사업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 박남식 위원 네, 한연희 과장 나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따로 물어보려고 했더니 일찍 나오시네.

○ 박남식 위원 상을 받은 데만 그렇고 노사협력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데는 더 많죠?

○ 박남식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나간 거 말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거 하면 더 많아요. 그죠?

○ 박남식 위원 이것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주고 국무총리상을 타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 대기업이 소상공인 말고 한 3만개 정도 될 겁니다, 거진. 그중에 작년에 분규율이 12개, 올해 분규율이 7개뿐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임단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분규는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한 3만 개 중에 7개 분규라는 건 전무하고 거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또 큰 상을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그런데 그 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올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대통령상을 탔죠?

○ 박남식 위원 이렇게 큰 상을 탄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 탄 사업장들, 전체는 몰라도 그 당해연도에 탄 사람들은 연말이나 이런 때 미팅을 한번 해서 같이 좋은 우수사례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과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니까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개발하면 안 될까요?

○ 박남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 박남식 위원 우리 내년에 비정규직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 박남식 위원 그렇죠?

○ 박남식 위원 5,000만 원 갖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기 힘들죠?

○ 박남식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에 진짜 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여기 경기도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걸 갖다가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걸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남식 위원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또 노사발전재단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25일 날 모르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은빛희망 경기도협회가 발족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퇴임하신 분들이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중앙에는 있어요. 그래서 노총에 단체가 결성돼 있고 경기본부를 주축으로 경기도에서 25일 날 11시에 단체 창립대회를 엽니다. 준비를 한 2년 했죠. 그런데 여기도 노인일자리를 전부 다 만들어 주고 이런 데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이런 데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들여다보셔 가지고 그쪽을 도울 수 있고……. 왜? 노인일자리 문제니까. 정책적으로 같이 손을 맞춰서 정말 정년퇴임을 하고 회사를 마치고 제2의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여태까지 잘해 오셨지만 좀 더 한 과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차례지만 김영환 위원님께 양보를 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영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연이틀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실장님?

○ 김영환 위원 일자리부터 먼저 한번 짚을게요. 혹시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제가 쓴 보고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질의를 못했던 뒷부분 일자리 관련된 통계들, 그거 수치 한번 보셨어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속기록도 안 남겼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늘상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통계청 일자리 데이터들, 달마다 나오는 그거는 취합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의 심각한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문제가 곧바로 대한민국 문제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경제 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새 이제 충남이 뜹니다, 충남이. 그쪽에 대기업들 공장들이 이전하고 중국 경제성장률만큼 쫓아와요. 올해 우리가 한 3% 미만이잖아요, 국내 경제성장률이?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충남이 거의 9.1%입니다, 성장률이. 그래서 대한민국 1등입니다, 충남도가. 그리고 그쪽 안희정 지사가 우리 중소기업들 이런 예산, 경제예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제일 먼저 낸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데거든요. 경제성장률 9.1%면 지금 중국성장률보다 사실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성장률이 지금 7% 중반대, 후반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실은 충남이 견인하고 있는 형태고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GRDP도, 1인당 GRDP 이렇게 보면 울산 다음에 2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ㆍ경기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소득이 많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충남 그쪽 경제정책 어떻게 하는지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자 증가 추이 보면 20세~29세 그쪽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고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로만 제가 좀 짚겠습니다. 15세~29세까지의 고용률이 2002년도에 48.5%에서 42.6%, 한 6%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전선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경제활동인구가. 그래서 6%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경기도 통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금근로자하고 비임금근로자 증가 추이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민선 3기 때, 그러니까 손학규 지사 때 16만 3,500명 정도 매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민선 4기에서는 매년 13만 4,300명,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갑자기 떨어져서 민선 5기 때 6만 300명,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 추이가 떨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중에 임금근로자 쪽, 기업들 쪽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정책을 할 때 포커스가 일단 청년, 청년들 쪽에 일자리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민간사이드를 어떻게 그 임금근로자 쪽을 좀 치켜세워줄지 이런 정책방향이 많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 창업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지만 일단 100원을 두고라도 우리가 이걸 뭘 먼저 집행을 해야 될지, 일자리 정책에서. 그러면 저는 일단 한 80원 정도는, 90원 정도는 임금근로자, 청년 이쪽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점이 좀 찍히는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그 방법이 사실은 예산수발이 좀 돼야 되는데 이를테면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갔더니 그 일자리통계를 어떻게 창출효과를, 생산유발효과, 왜냐하면 보증지원 해주고 그 돈이 돌면서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계수 이런 거 하면서 통계를 하나 냈는데 7.2명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런데 한국은행 통계표를 보면 각 산업부분별 취업유발계수가 있어요. 10억 투자하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28명, 건설은 한 13명, 이런 식으로 쭈르륵, 제조 같은 경우는 16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언더레스티메이트(underestimate)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신보에도 보증지원 해주고 나중에 고용유발계수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산업별로 다시 통계분류를 하면 한 8만 명 순증시켰던 것 같아요, 보증지원 해서. 그런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면 정부재정효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금융효과로 대체로 일자리창출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또 보면 상품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품별로 보증률, 보증료죠.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정책 중에 예를 들면 청년들을 취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증료를 0.3%인가 감면을 해줘요. 일자리 똑같이 할 때 여러 가지 상품들인데 청년을 딱 0.3% 그다음에 일자리 좀 잘 지원해 줄 때 0.3%, 이렇게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인센티브 조정을 해서 보증료 감면을 청년 쪽에 많이 하면 조금 더 늘려주고 보증료를 감면을 많이 해주고 이런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흔히 예산 어려울 때 가장 잘 깎는 부분이 교육과 R&D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들 속에 일자리가 나오는데 중소기업들 중에 기술개발, 혁신형 중소기업 이쪽에서 사실은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도 다양하게 협의하시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저소득층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두원공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거의 97%, 98%에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데 한 50명이 내년에 그냥 사라지게 생겼어요, 예산이 깎여서. 참 눈에 보면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그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평생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 재정정책 중의 하나인데 그게 올해 신설된 과가 에스테틱이라고 수요가 많은 과가 이 예산 2억 몇천만 원 날아가면서 50명이 날아가게 생겼더라고요, 한 50~60명이. 그것도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 취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예결위 위원님들 설득 좀 시켜주시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여러 얘기가 좀 있는데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금 중기자금 제도를 변경시켰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금리 산출할 때 은행별 최고금리 산출하고, 은행들이. 그래서 은행별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새로 생겼습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부과되고 있는…….

○ 김영환 위원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제도 전체를 위원님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제도, 후에는 어떤 제도 그래서 기업들,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로 부과된다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저는 우려 중의 하나가 그렇게 맡기다 보면 은행들이 아무래도 자본적인 이해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금리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이 제도를 새롭게 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중기자금 쓸 때 가급적이면 저금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통합 조례가 나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통합돼서 운영되는데 여러 공무원들 같이 협의하면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 새롭게 정리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조례를 내는 거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센터, 무슨 협동조합센터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똑같은 지원사업인데도 이게 조정되고 기획되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못 보고, 이런 것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큰 틀을 두고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시킬지, 그다음에 그 기획과 정책 큰 틀을 경투실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줄지, 이러한 부분들 잘 고민해 주셔서 조례 통과 후에 바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황성태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영규 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또는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우수기업제품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돼 있죠? 운영을 하고 있죠?

○ 김영규 위원 G-FAIR 박람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시관을 운영한다는 의미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계약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방문자도 책자를 봤을 때, G-FAIR 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규 위원 그거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G-FAIR 박람회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이 전시관이 그러면 지금,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가끔 전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상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조그맣게 몇 개 기업들이…….

○ 김영규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지역에도 보면 새마을 직공장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죠?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 목적은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갖다가 지역에서 소비시키고 또 알리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면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할 텐데 그것을 한곳으로 집약시켜서 그냥 늘 우리가 거기 가면 내가 상담도 할 수 있게끔 또 가서 보고 물품도 구매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적인 지원센터가, 전시관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영규 위원 아, 그런 계획이 있어요?

○ 김영규 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나는 생산품은 자체적으로 우리 내수를 위해서라도 소비를 진척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 김영규 위원 유망 중소기업 지원 해서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G-스타 기업육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 김영규 위원 거기에서 보면 과학기술진흥원하고 또 경기TP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3대 기관이 협력해서 패키지로 기업 20개 사를 선정해서 최종으로 10개 사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강소기업, 작지만 튼튼한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액이 우리가 먼젓번에도 보면 6,000만 원에서 최대한은 1억 5,00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프로젝트 10개 사에 기업들이 들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영규 위원 그 10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 김영규 위원 그 프로젝트 10개 사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하는 분들은 어느 분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지금 프로젝트 10개 사에 선정되면 그것도 일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간 계속 유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김영규 위원 좀 전에 말씀한 10개 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떤 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 김영규 위원 그 선정위원회의 자료를 주시고요.

○ 김영규 위원 이왕 강 과장님 계시니까, 지난번에 SOS지원단이 안행부에서 주관한 섬김이 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 기업SOS지원단이란 역할을 정확하게, 지금 대상도 받고 했는데 어떠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대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그 94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해 준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업 선정,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막연하게 그건 알고 있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그 SOS지원단은 그런 거 말고 기업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대통령 표창도 받고 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한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2과장님 계시죠?

○ 김영규 위원 기업지원2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들이 포천시 영죽면에 가서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장을 직접 우리가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역 분들이 분뇨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감안하고 동네 지역 분들이 인내를 하면서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것이 살 길이다 하는, 뭐 마을기업도 아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마을사람들이 일심단결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축분을 이용해서 연료도 만들고 또 비료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봤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82t이 아마 생산이 되는 모양인데 또 도에서 도비도 지원한 만큼 관심 있게, 저희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기업2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주 연락이 오고 소통이 됩니까?

○ 김영규 위원 아직 그게 완공이 안 됐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뿌리산업 관련돼서 금년에 6억 예산 세워서 도금업체 시설 해준 게 있는데요. 담당자분이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확인 다 하신 겁니까?

○ 정상순 위원 뿌리산업이 근간, 근본산업인데요. 뿌리산업지원센터에, 얼마 전에 5분발언으로 최재백 의원님도 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지금 지원조례가 돼서 거기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부지도 확보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도에서도 예산 확보해서 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 좀 부탁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금형센터가 부천의 오정산업단지에 부지가 확보돼서 금형단지가 지금 용역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정상순 위원 그러면 도비매칭은 안 되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부천시에서 용역보고 할 때 경기도의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 정상순 위원 거기 금형센터에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금형에 대한 기본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금형이 자동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꼭 경기도도 지원해서 빨리 건립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육성ㆍ촉진에 관한 조례가 금년 8월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거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의 설립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데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센터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경기TP에 녹색에너지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죠?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보고 때는, 행정감사에는 그런 말이 없던데요.

○ 정상순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아, 인원도 많은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상당히 경기도에 진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는 검증해야 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보급사업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효율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리고 업체들이 계속 바뀌고 부도나고 또다시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요즘은 패널도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기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걸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인버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해야 되는데 센터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1,250만인데 또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전기요금도 이제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5.4%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의 건물을 지을 때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건축하는 건설 쪽의 그쪽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꼭 좀 허가규정에 넣어서 하게끔 해주시면.

○ 정상순 위원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모든 부분들에 현재 효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뽑아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적용해서 현재 태양광에 실시간 전력이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 데이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져서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의 신청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김재귀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U턴기업과 관련해서 좀 말하겠는데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각종 세금혜택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사실 U턴기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의 소외를 받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 조광주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U턴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가고 있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수도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요즘 제대군인 지원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의 5년 이상 군 생활하다가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군생활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서 22개월, 이제 많이 줄였죠, 복무가. 나와서 복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정에 의해서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이런 게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장기근무…….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건 5년 이상 장기근무자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어린 나이에 어떤 숙련이 안 됐는데 군대를 가서 22개월,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오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제대하고 나와서 복학하는 친구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다가 군대를 가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 재취업하고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군대에서 짧게 근무를 하고 나와서, 사실 그런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주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5년을 그래도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은 자본금이 좀 있어요,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데 22개월 하고 학교도 다녀본 적 없고 그리고 특별한 직장도 없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군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22개월이라도 사실 좀 보이지 않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예전만 못하다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경기도에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사실 굉장한 취약계층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친구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친구들을 5년 장기근무했던 분들이랑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비용도 절감되면서 뭔가 해결하실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조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FAIR KOREA라든지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고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각 참여업체들 설문조사들을 하나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본 적 있나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주 위원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입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입장표를 주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때 입장표를 주기 전에 설문조사를,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데이터가 되잖아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기를 방문하게 됐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업체가 사실은 자기네가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업체가 분리돼서 들어가면 그 업체는 이러한 일 때문에 오신 고객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주면 관심 있는 업종으로 왔던 분들은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될 때 사실 어떤 수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 조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급선무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옷하고 먹는 것, 집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일을 해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센터 운영, 상담실 운영, 일자리창출펀드, 일자리 시책 발굴, 실정에 맞는 일자리 시책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자체 참여,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모두가 지금까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인데 옛날에는……. 왜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없느냐? 우리 수원시 같으면 옛날에는 도시형성이 되는 순서대로 됐었어요. 도시형성이 되려면 행정기관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장, 기업이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사람이 인구가 유입되면서 증가가 되고 다음에 도시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됐는데 어떤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수원시에서는 많은 대기업들, 중소기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일자리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청년들 또 특히 어르신들이 문제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 그분네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보활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보활용을 잘하는데 구직하는 데 있어서 어디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구인ㆍ구직의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 있게끔 지방정부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또 어르신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귀 위원 어르신들은 아시다시피 전문성, 경험이 매우 많으신 분들이에요. 웬만한 석사논문 정도, 박사논문 정도 머리 뇌 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전문에 대해서는. 이해 가지요?

○ 김재귀 위원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할 것인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분네들의 과거활동 분야를 보면 체육ㆍ문화ㆍ행정ㆍ경제ㆍ사회ㆍ해외활동, 다양합니다.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체육” 그러면 체육의 전문, “문화” 그러면 음악, “행정” 그러면 공무원ㆍ교육 분야, “경제”는 기업, 금융업, 상업, 서비스업, 기술업, 일반노동업 이렇게 각종 분야에서 전문기술과 실력을 쌓았던 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활동하시게끔 공간이나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동사무소 여유공간이라든가 경로당 사용, 행정부 공공기관 등을 사용해서 그분네들의 보수는 일반인의 1/5, 1/6이 되든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제공을 해줬을 때 그분네들의 삶의 생활이 그래도 활력소가 살아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 김재귀 위원 어떻게 뭐…….

○ 김재귀 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뭐냐? 홈페이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 구직하는 쪽에서, 구인하는 쪽 양쪽에서, 구직하겠다는 사람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구인은 사람을 구하는 쪽이잖아요?

○ 김재귀 위원 구하는 쪽에서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올려줘야 돼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이 올리게끔 어떤 인센티브, 돈을 주는 방향을 또 연구하셔야 돼요. 기업가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냥 구인하고 말거든요. 그러나 한쪽으로 중심을 모으게끔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봐요.

○ 김재귀 위원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낚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할 때 미끼를 주는 거거든요. 미끼를 주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낚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활용을 잘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면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인란 홈페이지가 활성화돼 가지고 구직하는 사람들이 힘 안 들일 수가 있어요. 연약하면 나중에 사용을 싫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중에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활용을 잘하니까 또 그것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많은 부탁드립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다음에 오세영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까지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는 우리 기업 SOS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경기일보 11월 11일 자 기사를 보면 거기에 경기도가 주최한 “기업 SOS,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 발표대회”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 박용진 위원 여기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시가 실제로는 기업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 SOS 우수기업 선정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도내 시군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 박용진 위원 사실인가요?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관계자가 “이번 대회는 단순히 시군에 온누리상품권을 나눠주기 위한 아무런 의미 없는 대회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이 기사가 오보입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 기사 이후에 정정보도나 해명 이런 게 안 나갔지요?

○ 박용진 위원 그럼 어쨌든 이 기사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해명이나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SOS 지원사업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오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이나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각 여러 시군들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통해서 본다면 어떤 적절한 선정방법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 사실 상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 박용진 위원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관련된 내용인데.

○ 박용진 위원 SOS 지원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애로들이 가장 많습니까?

○ 박용진 위원 실제로 제가 요구한 자료도 보면, 물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 SOS 지원사업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된 거지요?

○ 박용진 위원 물론 아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애로가 자금이라든가 제가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 내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처리사항을 보니까 자금이 29%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판로와 수출이 18% 그다음에 공장설립이 9% 그다음에 인력과 교육이 9%, 기술인증이 7% 그다음에 인프라가 5% 그다음에 창업ㆍ벤처가 1%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인프라에 관련된 것이지요?

○ 박용진 위원 실제 전체예산은 한 5%밖에 차지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대다수 많은 부분들이 정말 자금문제라든가 판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기업들은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처리건수를 보면 거의 처리율이 99%로 나와 있어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99%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 박용진 위원 자, 그러면 이 처리유형을 자세히 보니까 요구관철이 42%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단순한 상담이 53.6%입니다. 나머지 대안을 제시한 건 1.9%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1.6%, 불가하다고 통보한 게 0.3%. 결국은, 이 요구관철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지요?

○ 박용진 위원 해결이 됐다.

○ 박용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금에 대해서 애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해결이 됐다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 박용진 위원 실제 자금이 나갔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상담 정도지요.

○ 박용진 위원 실제 자금이 나간 것을 실적으로 잡아줘야지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정말 자금이 어려워서 요청을 했는데 그냥 연결만 해줬다. 사실 연결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자금애로를 해결해 줘야만이 해결해 준 거가 되거든요.

○ 박용진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금이라든가 하면 신용보증재단 연결해 주는데 실제로 거기서 보증이나 대출이 이루어졌다.

○ 박용진 위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SOS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한 거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많은 직원들 대시고 현장기동반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요구관철을 42%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성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 보면 단순상담이 53%,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커요. 그리고 요구관철 42% 중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걸 다 해결해 주는가, 그 데이터는 지금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용진 위원 아니, 자금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애로가 판로수출, 판로수출도 한 18% 정도의 애로가 있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정말 이 업체가 어떤 판로에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센터를 소개시켜 줬다. 그럼 그게 애로 해결된 겁니까? 실제로 중기센터를 통해서 어떤 판로가 돼야지 그게 애로가 해결된 거잖아요.

○ 박용진 위원 지금 인력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SOS 지원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 꼭 중기센터만 아니, 경기신보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금융기관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판로수출도 중기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코트라라든지 다른 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연결해 주는 역할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연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그냥 연결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SOS담당부서 인력의 한계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전체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애로를 표시한 중소기업들이 단순히 상담을 하고 연결만 해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나중에 사후처리까지 됐는지 그 현황을 지금부터라도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진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걸 찾아줘야지만이 실질적인 SOS 지원이 되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자금이 나가거나 판로를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요구자료 받은 거에 보면 중소기업들 정말 특허문제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법률 문제, 세무, 금융 그다음에 기업전략. 사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금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정말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정말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서 겪는 애로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전문적인 좋은 인력이 있으면 사실 대다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컨택도 하고 방안도 찾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그다음에 인적지원, 이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상 다른 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어제와 오늘 이틀간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우리 황성태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벌써 12시 반이 넘어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본질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하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자리상담사,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기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기간제 계약 및 민간위탁에 따른 상담사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도 예산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 오세영 위원 지금 도 인력은 그렇고 시군에서 예산이 만약에 없으면 그 일자리상담사들이 내년에 계약이 안 되는 겁니까?

○ 오세영 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 오세영 위원 그렇지 못하는 시군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상담사들이 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저도 거듭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 오세영 위원 그리고 또 제 지역구가 용인입니다. 용인이다 보니까 기업입지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맞물려 있는데 저희 용인이 이번에 10월 달에 산업단지를 신청을 했어요. 물량공급 신청을 했는데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용인이 지금 산업단지가 전무합니다. 인근의 평택ㆍ화성ㆍ안성 여기는 14개, 21개……. 그리고 또 화성이 14개 그리고 안성이 21개 그리고 평택이 17개 이렇게 산단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해서 우리 도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당위성도 올렸고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및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여건도 만들어서 올렸고 그리고 용인이 동서 균형발전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가 난개발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난개발 사전방지까지 해서 올렸는데 용인시에서는 4개를 하반기에 산업단지에 올려서 1개 정도는 심의에 통과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4개 다 심의에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 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좀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 오세영 위원 그렇게 해도 용인…….

○ 오세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용인시가 경전철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무지 악화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서부와 동부의 균형발전, 특히 동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용인시의 79.8%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입지를 보면 산단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특히 경기도에서도 용인 같은 경우가 큰 기업들이 사실 다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동부에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년 초에 만약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산단 꼭 필요합니다, 용인시에.

○ 오세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용인이 절벽세수 또 경전철로 인해서 용인시민이 용인을 떠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특히 필요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건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대에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행감을 종료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첨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8대에 들어와서, 내년에 9대가 되겠죠. 9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행정조치결과를 좀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지금 같은 자료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간략하게 문답형식으로 짧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오늘 8일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산하단체에서 지적도 하고 또 좋은 안도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 오세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회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도 행감 조치, 별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목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행정조치 이런 걸 보면서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세영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게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혹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할까요? 자원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 위원장 금종례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식산업지원센터가. 앉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사업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금종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 위원장 금종례 13년 차죠?

○ 위원장 금종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된 거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금종례 자체사업이죠, 경기도.

○ 위원장 금종례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 위원장 금종례 그러니까 땅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수도권 중심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중소기업인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좋은 뜻이죠?

○ 위원장 금종례 매우 바람직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료요구 한 거를 살펴보니까 13년 동안 총 몇 건의 융자신청이 있으셨죠?

○ 위원장 금종례 74건의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정이 통보된 거죠? 아니면 그냥 뭐…….

○ 위원장 금종례 그죠. 이거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신청건수,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신청건수는 한 몇 건쯤 될까요? 예컨대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 위원장 금종례 경기도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요?

○ 위원장 금종례 왜냐하면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아파서 병원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종합진단 받잖아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MRI도 찍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종합검사를 받아서 병명이 나오면 결정이 돼서 내가 어느 과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러면 융자신청을 제가 이 자료 봐갖고는 결정건수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청건수도 중요해요. 또 왜 탈락이 됐는지 정책분석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시군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시군에서 심사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이 되어지면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죠.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 하겠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이 74건인데 실제로 그럼 융자가 얼마큼 이루어졌나를 보니까, 몇 건이에요?

○ 위원장 금종례 42건이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융자지원이 왜 안 됐을까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그러면 정책은 좋아요. 예컨대 어떤어떤 일을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무한돌봄 그거거든요. 대통령상도 받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심사를 하거든요. 그거 피부에 와 닿아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책도 의미는 좋아요, 시작이. 그런데 사실 담보력이 부족해서 우리 결정을 해줬는데 실천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떤 결과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정책은 좋아요. 그런데 실행이 안 돼. 그럼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경기중소육성자금 안에, 우리가 그 자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1조죠, 1조?

○ 위원장 금종례 1조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잡아놓고 있어요. 올해는 700억이죠?

○ 위원장 금종례 그죠.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발생을 했을 때 대비해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1조 안에 700억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이런 정책이 안 되면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예컨대 신청한 사람이 담보력이 얼마나 있는지, 상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쉽게 내가 피곤하고 아픈 것 같은데 소화도 잘 안 돼. 근데 가보니까, 진단 안 해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암이에요, 말기암. 그러면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전에 체크를, 신청한 A라는 기업이 담보력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체크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신청자다. 내가 예컨대 어디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싶다. 제도를 보니까 너무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여차저차해서 시군에서 오케이가 됐어요. 결정이 돼서 경기도에 왔는데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결정통지서를 보냈는데 실제로 이 통지서를 가지고 A은행을 갔더니 또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담보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물은? 결정취소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경기도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계속 우리는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도민의 혈세가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하나의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올해 700억 예산을 편성한 거 가운데 안양시에서, 제가 어느 기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O라는, A, B, C, D, 하여튼 O나 A나. 어떤 업체가 신청했는데 150억이 결정통지서가 돼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150억이.

○ 위원장 금종례 안 나갔는데 행감 자료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죠?

○ 박남식 위원 나간 걸로 되어 있죠.

○ 위원장 금종례 나간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 기록에 남기면 안 되겠죠. 심한 표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 안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셨죠?

○ 위원장 금종례 제가 표현을 하게 되면 법적인 게 들어갑니다. 아무튼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남식 위원 작년에도 안 나갔어요.

○ 위원장 금종례 작년에도 안 나갔어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결정취소 건이 8건이에요, 자그마치 8건. 그리고 취하한 거, 취소하고 취하는 다르죠? 취소는 뭡니까? 취소. 답변해 주세요, 취소.

○ 위원장 금종례 실효죠, 실효.

○ 위원장 금종례 아뇨.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취소 건이 8건, 취하 건이 2건, 실효 건이 22건. 실효라는 개념은 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실효입니다. 그죠? 사전적 의미가…….

(경제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 기획관님!

○ 위원장 금종례 사전적 의미가 실효라는 것은, 예컨대 이 결정통지서가 우리가 3개월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지났어, 그 3개월 안에 내가 이거를 담보능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바빠서 못했든지 어떤 어떤 이유로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실효되는 거예요, 실효. 효력이…….

○ 위원장 금종례 상실되는 거예요. 그 실효 건이 22건 그리고 결정을 취소한 거는 허가를 해준 결정권자가 취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취소를 했든지. 둘 중의 하나, 8건. 취하는 진짜 결정권자가 취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금종례 본인이 취하. 아, 그럼 본인이 취하한 건이 2건, 취소된 건이 8건 그래서 32건의 대출 미실행 건이 생겼어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럼 이 정책이 어떤 거죠? 우리가 한번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심도 있게 하냐면 저희 8대 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지 아니면 다 바뀔지, 9대 때 들어오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속기록을 보면 8대 선배들은 뭐를 했는지, 이에 대한 흔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방법론을 찾아야 되겠죠?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대안을 내면 돼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꼼꼼하게 따져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정책적 대안을 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되고.

제가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로. 보니까 융자지원결정 이전에 사업자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융자지원결정 이전에 사업자의 담보력을 확인한다. 사전점검 되게 중요해요. 지원절차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융자결정 이후에 실효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의 대책이 31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기금 있죠? 이건 반드시 니즈를 원하는 기업체, 이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 사장, 그 기업체의 오너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에서 그 소재지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자금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허락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금 출연금의 비율이 지금 몇 %인가요?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죠? 이게 건립센터 지원금이 300억까지 가능하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거기다 5% 내지 10%를 예컨대 A시에서 해줘야 돼요. 기금을 넣어줘야 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너무 높지 않나. 그러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야. 정책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면 절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금의, 31개 시군 기금 출연금의 비율을 낮춰주면 어떨까. 지금 현재 5%~10%인데 다운시켜서 3%~7%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 위원장 금종례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청자가 예를 들면 A시에 5명의 신청자가 있다, 아니면 31개 시군 통틀어서 몇 건의 신청자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제어장치가 없잖아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신청결정권을, 사전심의권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청자 순위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정을 했는데 본인의 사유든 담보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랬을 때 순위에서 조금 아래 순위에 있는 사람들, 결정이 안 된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장성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이제 13년 차를 맞이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반드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건립 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오죠? 센터 하나가 건립되면 몇 개 정도 생길까요, 업소가? 업체가.

○ 위원장 금종례 그죠. 지금 현재 그러면 42건 중에 1만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죠?

○ 위원장 금종례 188개.

○ 위원장 금종례 아, 안 받은 업체 있으니까. 그러면 188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고용이 보통 몇 명 정도, 많은 고용은 아마 안 될 거야,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5명은 되겠죠. 다섯 명 이상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얼마입니까, 일자리가.

○ 위원장 금종례 그죠. 그럼 이 정책이 없어지면 안 되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체크리스트를 안 했다고 하면 이번에 8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니즈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자금 지원을 해줘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질의는 제가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지나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실의 황성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들, 영세상인들 또 1인 창조기업인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경제투자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제와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집행부 여러분들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도민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2014년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대책 등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실 텐데도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3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13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