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님 소개로 참전유공자 수원지회 김광옥 외 15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전유공자 광주지회 이재경 외 일곱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한미림 의원님 소개로 오송림 외 아홉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이미영 외 일곱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님 소개로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김용 외 여덟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기도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관 서른일곱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과정을 잘 방청하시고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6ㆍ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위훈 보국 정신을 선양하고 참전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해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ㆍ대구ㆍ인천이 매월 8만 원, 서울ㆍ광주ㆍ대전은 5만 원, 경남은 10만 원, 제주ㆍ세종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은 최근 조례개정으로 현재보다 2배 인상한 월 10만 원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7만 236명에게 연 1회 12만 원, 즉 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있게 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이 고작 ‘월 1만 원’이라니 지나치게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명예수당’의 이름값에도 전혀 적절치 않으며 도가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경기도는 2017년 재정자립도가 70.66%로 광역단체 평균인 55.23%를 훨씬 상회하며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산ㆍ대구ㆍ인천 등과 비교해도 재정여건이 훨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이전에 도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월 1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다하도록 다른 광역단체 평균 수준까지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재 생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미망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7만여 명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고령입니다. 6ㆍ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88세에 달하고 전체 평균 연령도 80세에 가까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단해 버리는 것보다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지원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기초단체 참전유공자 수당 차등 문제 해소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숫자나 예우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여서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큰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당액수의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경기도민 참전유공자들의 애국심에 대해 돈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가평이나 이천은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명ㆍ의왕은 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기초단체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일괄 조사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와 다른 광역단체 사례를 검토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적어도 같은 도민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수당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도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전유공자를 푸대접하고 형식적으로 예우하는 흉내만 내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참관하시는 분들께서는 민의의 전당에서 박수를 치거나 소음을 낼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한미림 의원입니다.

어제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소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많게는 10명, 업종별 5명 미만인 업소를 소상공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 사, 139만 명으로 도 전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대부분의 사업체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0월 중순에 도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4,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가 창업에서 영업 그리고 폐업을 하고 또 재기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소득 증대 및 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희망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종사자 수 4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평균 189만 원으로 이는 최저생계비 167만 원보다 약간 높고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계소득 485만 원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생존 위협을 느끼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25.9%로 OECD 평균 15.5%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국세청 등록 개인사업자의 신규비중을 보면 18.1%, 폐업비중은 12.5%로서 자영업 부분의 진출입이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 폐업률의 경우 음식점업이 21.7%, 숙박 및 도소매업이 15.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자영업의 단명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음식업과 서비스분야 등에서 급속히 잠식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 민선7기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계심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ㆍ대형 쇼핑시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상권 육성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형점의 진입 억제를 위한 상업시설 입지나 면적 등에 대한 물리적 규제수단의 강화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야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되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소상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요식업분야, 의류분야, 미용분야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턴트,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행정적ㆍ재정적사업, 교육사업 지원 등이 절실합니다.

경기도 지원사업 하나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를 24회째 치러 왔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배출된 경기도 선수가 201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시점으로 서울과 파리 등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출전한 종목에서 3회 연속 우승을 하고 챔피언의 영광을 얻어 국위선양도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한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제는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변화로 인한 폐업 대책, 장년층 생계형 업종의 과다진입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기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의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도의회를 찾아주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화성시 서해안권 주요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야흐로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도 또한 비무장지대의 DMZ 중심으로 평화의 물결에 화답하고 있으며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새로운 경제의 중심에서 경기도 평화 경제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을 53년 만에 폐지했으며 분단의 또 다른 상징인 해안철책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폐지된 매향리 토지에는 도비 85억 원을 지원받아 아시아 최대의 유소년야구장 드림파크를 완공하였으며 국비 424억 원을 지원받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농우바이오, 수원축협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에코팜랜드사업은 화성시 서해안 지역의 수원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으로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으며 경기도 서해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코팜랜드사업에 참여한 한국마사회는 소음에 민감한 말을 키우는 조련단지 조성에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여부를 계속해서 문의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성시가 서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와 궁평리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화성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 산업 및 축산인들은 소음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한 관광객들이 소음이 심한 곳에 누가 놀러 오겠습니까? 에코팜랜드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화성바다농장 조성계획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2010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가 확정되면서 기반조성 국비 615억 원, 도비 812억 원을 투입하였고 에코팜랜드가 고용창출효과 9,200명, 연간 144만 명 관광객 유치, 생산효과 1조 1,000억 원, 부가가치효과 4,400억 원 등의 기대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제 도는 경기만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DMZ와 경기만을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할 때입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화성시가 있습니다. 화성시는 10여 년간 표류했던 국제테마파크사업의 재추진을 통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나가며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재조명하고 8만여 마리의 철새를 보호하는 생명의 호수를 지키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화성 국제테마파크사업의 재추진에 대해 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테마파크가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국제테마파크, 궁평항, 에코팜랜드, 화성호 철새도래지, 매향리는 경기도 서해안 관광벨트라는 하나의 가치로 묶여 있습니다. 화성시가 경기도 서해안을 하나로 생각하듯 도가 DMZ와 경기만을 하나의 연속체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경기 평화관광벨트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깃든 화성시와 경기도 평화관광의 미래를 위해 에코팜랜드 등 경기 서해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우리는 분명 경기도 평화관광벨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께 서해안 관광벨트가 평화관광벨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해안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입니다. 새로운 경기시대를 열어갈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정작 혁신교육의 중심인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내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교복 지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학생의 교복지원이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닌 진정한 교육차별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복지원방식을 현물지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교복시장의 관행과 판도마저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상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현재 멈춰 있기만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강원에서는 고등학생까지의 무상급식이 실현되었고 올해도 현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선언한 곳도 대전, 충북, 충남, 경남에 이르고 있고 서울 역시 9개 구에서 고교생 무상급식이 시범 운영됨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고교생 무상급식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현재 부산, 대구, 경북과 함께 경기도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훨씬 열악했기에 무상급식 추진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가 적극 나서서 짐을 나눠들면서 오히려 우리 경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상황은 거꾸로 기초지자체가 먼저 나서는 형국입니다. 2013년 하남시가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하였고 작년부터 광명시도 동참하였습니다.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김포, 안산, 수원, 부천, 용인시 등 11곳에서는 전체 급식비의 60%에 달하는 식품비를 고등학생 급식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 시군에서 이렇듯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시군 역시 공감대는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부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교육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료 면제와 함께 무상급식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통 큰 결단을 가지고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협의에 당장이라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루 빨리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와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설립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분포를 보면 전체 53만여 명이며 그중 9%가량 4만 7,000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인구는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9월, 31일간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농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의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며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0여 년간의 공교육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 없이 졸업을 합니다. 사회와 단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의 남은 40년에서 60년의 삶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부모와 가족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커다란 덩치의 성인아이, 치매환자와 마찬가지인 중증장애인들을 가정에서 케어하기에는 가족들의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자녀들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지만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두 배로 늙어가며 정신적, 경제적 한계점에 이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의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며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정에서는 한 번쯤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져본다고 합니다. 24시간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일정시간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세상의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센터 설립을 하여 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과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서도 평생교육을 명시하였듯이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지원 조례를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신변자립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경증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도 경기도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한 낮 시간에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도 지원해야 합니다. 인근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11개의 구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7개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9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상담, 관리,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지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교육센터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4곳의 기초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들 중증장애인의 남은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며 상당 부분을 앞으로 건립하게 될 평생교육센터를 경기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24만 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무려 4년간 늘어난 독감환자의 숫자입니다. 14년 23만 명에서 2018년 약 47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독감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감예방접종이 필수가 된 요즘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3가 백신과 4가 백신 주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이번에 알게 된 3가와 4가 백신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독감 중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C형 독감의 경우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A형 독감은 주로 가을,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이에 비해 B형은 봄에 자주 발생해 봄의 독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기온과 날씨가 급격히 바뀌는 환절기에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B형 독감의 경우 A형 독감보다 증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독감에 걸리게 되면 3일에서 길게는 1주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독감주사는 3가, 4가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 는 가짓수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3가 백신은 세 가지, 4가 백신은 네 가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3가에는 A형 독감 두 가지와 B형 독감 한 가지, 4가에는 A형 두 가지와 B형 두 가지 모두의 항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4가 예방접종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의 경우엔 3가를 접종해 줍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전문가들은 본인이 건강하다면 3가 백신으로도 충분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4가를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4가를 맞으면 독감을 예방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현재 4가 백신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백신의 질도 3가보다 4가가 더 낫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인 어린이, 노약자는 4가를 접종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예방접종하러 갔다가 추가비용을 내고 4가를 맞는 이런 현실에서는 허울 좋은 무료접종이란 말 대신 일부 지원이라고 하시든지, 경기도만이라도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 경기도의 어린이와 어르신들께는 독감 4가 백신을 무료 접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면역력이 저하된 임산부가 독감에 걸릴 경우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접종 대상에 빠져 있는 임산부도 무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재형 의원님과 권정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7일과 8일 양일 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게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스물한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