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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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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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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성수석) 인사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부위원장(김성수ㆍ김경희)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 건


(15시37분)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좌를 담당할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은 동 조례 제17조에 의거 교섭단체별로 각 1명을 두되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비리의혹 등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ㆍ승인을 받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혜영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안혜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3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서 호명해 드리면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 출신이고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게 됐는데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원만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서 성과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되어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튼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겠죠. 이런 조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함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김성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철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농정해양위원회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의회의 위원님들과 친환경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원만한 조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리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김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타 상임위인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조사 특위를 꾸려서 활동을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조사에 임해서 성실히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박세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수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성수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 소속 유광국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교육위원회 추민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 논란거리, 부정적인 문제, 언론을 통해서 잘 보았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아까 서두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가벼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추민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비교섭단체 자리에 온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님께 양해를 받아서 교체되어서 제가 들어올 정도로 애착이 있는 특별위원회고요. 여기 와서 농정해양위원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고집피운 것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어서 학교급식문제에 관심이 있어서뿐 아니고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도 급식소위원회에서 수의사로서 HACCP 컨설턴트 자격도 있고 기존에 전문성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자리했습니다. 있는 재능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송치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5시45분)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인사말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선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서 구두 추천에 의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님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네,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이 자료 자체를 발의했던 성수석 위원님을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추민규 위원님께서 성수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벌써 제가 묻기도 전에 동의를 해 주시네요? 혹시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수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유일하게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장으로 추천된 성수석 위원님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수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 선임된 성수석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장직무대행, 성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성수석) 인사

(15시48분)

○ 위원장 성수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수석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학교급식 관련 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사건 등 사법수사를 받고 있는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또한 학교급식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학교급식 업무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조사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학교급식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여 위원장직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대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5시49분)

○ 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구두 추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두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위 김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추천된 두 분의 부위원장 선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성수ㆍ김경희) 인사

(15시50분)

○ 위원장 성수석 선임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자리에 부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석 위원장님과 또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조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축하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과 함께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5시52분)

○ 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별로 제일 앞자리를 동 교섭단체의 부위원장석으로 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런 기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 건

(15시53분)

○ 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 승인안은 본 특위 조사의 목적부터 기간 및 일정 등 조사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조사일정 보면 저희가 1~2월에 연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서 조사일정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대표실과 의논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과 동아리별 일정들을 받아서 가능한 한 일정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조사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대표실과 일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님들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한 경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성수석김성수김경희김철환남종섭박세원백승기송치용안혜영유광국

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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