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의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차 추경부터 다루고 그 후에 위원님들 2차 추경 질의가 없으시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또 위원님 전체 끝난 후에는 추가로 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에 질의 순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추가경정 그리고 본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경기행복주택 2020년도까지 1만 호 공급하는 예산이 지금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 김영준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가 지금 추가되는 금액이 대략 한 1,940억인가요?

○ 김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2,980억, 기금이 3,973억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1,940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추가 건설비에서 보면 경기도시공사에 재원 마련 방침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17년 4월 21일 자.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농생대 부지 그리고 도 종자관리소 그리고 죽전 나대지. 이거 현물출자 가능할까요?

○ 김영준 위원 가능하단 얘기죠?

○ 김영준 위원 이게 만약에 현물출자 공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전체적인 사업의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 김영준 위원 현물출자를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사업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진 자체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현물 공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안 들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말씀하시는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공여가 안 된다라면 이건 이 사업 실현가능성 자체가 물음표 투성이란 얘기죠.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된 주거복지센터를 출발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지난번 감사에서 저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반영이 어려운 것이죠?

○ 김영준 위원 제가 드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관심분야가 좀 다른데 미래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드론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가지고서 토지행정 분야에, 공공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드론이 몇 대 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측량을 위한 드론은 보통 해상도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영준 위원 7,000~8,000. 환경국 감사 때도 8,000만 원짜리 드론 가격이 나왔어요. 통상 기존에 있는 드론이 300~400, 500. 그래서 그 1대를 운영하는 게 나으냐, 여러 대를 운영하는 게 나으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측량적인 부분이라면 소수정예화 또는 성능이 뛰어난 드론이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 단속할 때는 여러 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도비 8,000만 원 지원, 이 정도면 됩니까?

○ 김영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드론을 도입하는 데 좀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는 데 저는 항상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에 만족할 거냐. 그 정도면 됩니까?

○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정비촉진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실적이 낮았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리고 전출금이 또 반영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도시재생을 향한 부분하고 도시재개발을 향한 부분에서는 우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광명시를 좀 아시니까 광명시를 예로 든다면 도시재생을 계속 예산편성해서 끌고 가야 될까요, 도시재개발을 끌고 가야 될까요?

○ 김영준 위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즉 국토부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혼동을 빚고 있거나 또는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하고 약간 별개의 안으로서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증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도시재생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보는데 블록화된 골목형, 예를 들면 IC칩 같은 기판을 보면 메모리가 설치돼 있는 별로 블록단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도심은 골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섬 지역 같은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직선화시키거나 직각화시키고 직사각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은 소규모단위로 개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의 틀 속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는 반영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 김영준 위원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 같은 것, 저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각 시군구 단위로 구도심이 많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규모 블록화된, 즉 소규모 골목을 한 단위로 묶어서 나중에 큰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요?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이번 질의순서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오후에 회의가 있으셔서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질의시간을 조금만 더 드릴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국민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반납문제, 이게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 큰 금액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그냥 착공연기, 취소통보, 반납요청, 반납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 원용희 위원 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사업이 안 된 거냐라는 핵심,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2010년부터 한 건데 1,000억 원을 반납해야 될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런 부채비율 때문에 원인이 돼서 시공을 못 한 거다라는 거지요? 자본 여력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국비 붙어 있고 부채비율 250%로 상한선이 정해진 건 언제쯤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모자랐던 건가요, 부채비율에 시달려 왔던 건가요?

○ 원용희 위원 계속?

○ 원용희 위원 앞으로 20만 호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부채비율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아니, 이거 국비를 받고 안 받고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다시 받는 거야 뭐 중앙정부 입장에서야 어차피 임대아파트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또 내려올 텐데 문제는 누누이 지적하지만 이 부채비율을, 지금 250%로 묶여 있는 거지요?

○ 원용희 위원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할 것 아니에요? 부채비율이 걸려서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 원용희 위원 추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계속 지어져야 되는데 도지사는 어쨌건 20만 호까지 지금 공약을 하신 거고,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메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국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자본이 계속 증가하게 되나요?

○ 원용희 위원 계속해서 도시공사 자본을 늘려가 주는 쪽으로 가나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건지 한 번 더 생생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얼핏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작은 자료인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 원용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 운영내역을 알고 계세요, 이거? 주로 메인 1ㆍ2층에는 상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에는 주거지 형태로 들어오는데 1층에 운영자가 누군지 아세요?

○ 원용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층에 있는 숙소 같은 경우들은, 주거 층은 도시공사가 관리하겠다, 그냥 임대료만 받겠다는 거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제안됐던 취지 자체가 이 안에서 사회적경제 시스템들이 돌아갈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살고 논의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였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 취지를 이해 못 한 도시공사가 주거 쪽은 그냥 임대로 가고 그래서 임대료만 받겠다 하고 1층에 있는 상가 쪽은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1층만 상가 쪽을 임대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범사업 제대로,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또 무슨 의미인 거지요? 다 안 지어진 거지요, 지금?

○ 원용희 위원 그렇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이 하라니까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아직 성과를 체크해 볼 저기도 없었던 거지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년 예산에 반영도 안 시켰고. 그리고 내년 예산과 더불어서 매입임대가 아직도 필요한 자리에 매입이 되고 있지 않고 정말 쓸데없는 데 가 있다라는 비판들이 아직도 지역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매입임대 77억인가 잡아놨지요, 내년 예산에?

○ 원용희 위원 바로 그런 지점들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주택정책과가 주로 주거복지 쪽 담당하시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거복지 쪽에 담당하시는 직원 수가 몇 분이세요? 주거급여를 관리하시는 분 이외에. 그건 급여 내보내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서 혹시 주거급여까지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 이게 안 나오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도 주거복지 관련 그 조직 인원이 한 두세 분밖에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사회 바깥 조직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놓고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걸 받아줄 그릇이 지금 주택정책과도, 그거 분명히 주거급여 내보내는 데만 신경 쓰셨을 거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 다 맡기셨을 거예요, 대개는. 그런데 그거를 받아줘야 될 도시공사에는 주거복지 관련 인력이 2~3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 많은 예산이 가면서 실익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조직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하면서 도시공사에다가 주택 관련해서 싱크탱크도 만들고 일할 조직도 좀 확대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계속 어떤 식이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실장님 보시는 대로 매입임대냐 전세임대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종다기하게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데 경기도는 상황이 너무너무 틀려요. 땅이 많아서 큰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수도 있는 반면에 구도심 이거는 또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울 쪽에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실험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좀 받아들이는 케이스들이 되는데 그나마도 여기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조차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용이.

원래 시작했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를, 아예 그 건물을 젊은 청춘들의 커뮤니티화해서 주거와 생활, 먹거리 그다음에 활동근거지라는 개념으로 서울은 시작한 건데 이게 여기 와서는 그냥 어떤 식으로 돼 버렸냐면 주거는 주거대로 임대, 여기는 그냥 상권에 청년창업자 한두 명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개념이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업무에 치이면,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를 하거나 주택정책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역할이나 숫자 그다음에 중요도에 있어서, 실제로 한번쯤 궁금한 게 실장님 보시기에 도시공사 안에서 당연히 주거복지라든지 주택정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직이지요?

○ 원용희 위원 그런 거지요? 이제 주구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돈벌이하는 사기업이 아니에요. 생각을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야 되고 전부 엔지니어 중심, 어떻게 하면 마케팅 잘해서 분양 잘해서 그 남는 돈으로 임대주택 짓는다? 이게 매번 후순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공공에게 주택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도시공사에서 가장 으뜸 된 조직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만들어진 정책이 거꾸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주택정책으로. 그다음에 광교사업이라든지 도청 옮기는 사업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사업이 돼 줘야지요. 그야말로 건설 전문인력들에 의해서. 메인은 주택사업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잘못돼 왔다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LH가 잘못 간 거마냥 그냥 공룡화되고 거대화되고 관료화되고 경직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틈새사업들을 보면서 그 조직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LH가 만약에 전국단위의 사업에 간다면 경기도는 경기도형, 정말 다 틀리잖아요. 서울하고도 틀려요, 31개 시군에 처한 상황이. 서울보다 활용할 자원도 훨씬 많고, 거꾸로 서울처럼 밀도 있게 갈 인력자원은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가 주거중심으로 그다음에 주거복지ㆍ주거정책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갈 건지를 지금 우리 도에서 강력히 밀어붙여 주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하든, 오늘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 나와 계셨으면 아마 얘기를 해 드렸을 텐데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실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 원용희 위원 한번 실장님 기대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부터 질의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감 때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오늘 한번 칭찬부터 하고 가지요. 토지정보과장님 어디 계세요? 나오셨나요?

○ 심규순 위원 나와 보세요. 부동산교육이 있지요?

○ 심규순 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 심규순 위원 네. 경기도 전체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1,000명 정도 있는데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난 이런 과에서 “이렇게 위원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참 귀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도의원들 열심히 하는 모습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서 소개 감사합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예산을 좀 늘려줘야겠더라고요.

○ 심규순 위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하고 한 세 가지 정도가 겹쳤어요. 그래서 도시주택실의 투융자심의는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받죠?

○ 심규순 위원 네, 무조건 받죠?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올해 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얼마 정도 돼야 이거 세우죠? 연도별로 세우는 것 있잖아요, 얼마씩 얼마씩. 이것도 30억 정도 이상이 돼야 세우나요?

○ 심규순 위원 하고, 여기 계획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세우냐고.

○ 심규순 위원 없습니까?

○ 심규순 위원 얼마부터 있는데, 지방은.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17년도ㆍ18년도는 지났지만, 이건 19년도부터 23년까지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를 따로 정해 주면 좋겠어요. 막 여기저기 다 있어서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아까 발표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적당하게 남아서 적절하게 사업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예산 평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 300억, 362억이 섰습니다만 18년도 예산에 보면 그냥 말만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물 짓는 데도 성인지예산 뭐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한 건을 세우더라도 진짜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평가가 얼마까지 그것도 돼 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뭐 뭐인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 심규순 위원 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재난기금으로 폭우 피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폭염으로 그늘막 설치도 이 재난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시군구에 많이 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우리 도 기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금은 원금을 쓰면 안 되잖아요. 표시를 할 때 무슨 기금은 50억 상당이 목표인데 우리가 지금 5억이 부족해서 올해 5억을 세웠다 이렇게 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 있으면 일반회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금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 심규순 위원 보니까 원금을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기금을 좀 올리세요, 이자가 적으면.

○ 심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산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도비사용잔액 360억. 이거 어떻게 보면 아, 360억까지 반납을 하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360억 반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안 되지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그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하시고 또 360억 반납한다는 건 제가 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용희 위원님 얘기했던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지원사업 이것이 18년 올해로 마무리됐지만 이 사업 하는 걸 보셔서 좀 괜찮다, 우리 도민들한테 보탬이 된다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국비 사용잔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한 1,000억이 넘는데 산술적으로 우리 도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내용을 보니까 남양주시 다산 진건 A1블록하고 지금 A1블록, 그죠?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의 장기 미착공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돼서 한 1,034억 정도를 반환, 국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인데 이거 몰랐었나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걸?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돼서 저기한 거고 다시 승인을 받으면 다시 국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있네요, 공공택지과 예산이던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용역기간 미도래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당초 제출한 걸 보면 2018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그 사유가 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연구원이 낙찰자로 결정은 됐어요? 아직 계약만 체결 안 했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계약은 언제쯤 체결할 예정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달에 계약 체결한다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걸 이렇게 명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명시이월로 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돈 지출은 그때 한다는 거죠, 내년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보통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1억 정도면 선급금을 한 50%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줘도 상관이 없다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선금지급요령은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요, 보통 30% 이렇게,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금액에 따라 틀려요. 금액에 따라서 30% 될 수도 있고 50%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 50%까지 줄 수 있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선금지급요령, 그 회계예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걸 잘 아셔서 명시이월사업 정리하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안내시설물 구축 3,000만 원인데 사업 미발주가 됐네요?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그때 반영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미발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광교예요? 그때 연인산이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추경 때 이거 연인산 걸로 해서 해 준 것 같은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광교지구 거예요? 호수공원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용역이 아직 덜 끝나서 그런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용역이 아직 덜 끝나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늦게 들어오셨는데 양철민 위원님 추경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양철민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 위원장 박재만 추경?

○ 양철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추경은 거의 지금 위원님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차례신데 일단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끝에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 예산 중에 조금 올라간 정도이긴 한데 다른 거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그렇게 감액된 예산이 시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다 그럼 된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감액돼 가지고 시군에 지원이 안 돼도 시군에서는 특별히 문제제기가 안 되겠네요?

○ 배수문 위원 제가 보면서 좀 이상한 것 한 건이 있어서. 주거복지기금 있죠?

○ 배수문 위원 주거복지기금이면 이거 복지사업이죠?

○ 배수문 위원 복지사업이면, 저소득 임대매입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41억이죠?

○ 배수문 위원 이거 투자심사 비대상이 맞아요?

○ 배수문 위원 왜 비대상이죠? 제가 보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보면 분류 대항목에는 이게 복지로 나와 있으면 복지에서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 분류해서 그게 빠지는 건 뒤에 지역 및 도시 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거기서 빠지거든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큰 항목에서는 수송 및 교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이거와 2개가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단기 전월세 대출지원도 똑같은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이거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필요 없다고요, 장기 재정 지원에서?

○ 배수문 위원 그래요? 그 공문 보낸 것 해서 좀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이거 가지고 논의가 많거든요. 같이 한번 어느 쪽의 답이 맞는지,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맞고 또 원래 편성표에 보면 이거 투융자심사가 맞아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권해석을 요청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소위 끝나기 전까지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자료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죠?

○ 배수문 위원 지금 보니까 도 예산은 똑같은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3 대 7이잖아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이번에 간판 허용범위를 상향, 층수를 조정하는 조례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수요가 더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런 바뀐 것이 홍보가 됐는지, 아니면 저는 이거 당연히 간판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간판이 될까봐 항상 늘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조성해 왔던 분위기가 갑자기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줄어들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 배수문 위원 내년에는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든 예산이 뭐 6 대 4까지 조정이 될까요? 한 4 대 6? 어렵죠?

○ 배수문 위원 이게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제화시대 되면서 외국을 갔다 오면 아예 간판 없이 깔끔하게 몇 가지만 진행되면서도 그 도시가 살게끔 만드는, 저는 도시의 미관이 간판 때문에 망친다고 늘 생각해요.

○ 배수문 위원 그동안 애쓰셔서 일부 지역이 외국에서 와서 보더라도 참 한글 예쁘게 잘 만들었다라고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7억 5,000인데 내년에도 똑같네요? 좀 더 늘렸어야 되는데 이거.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되게 좋아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한두 건만 줄어들어도 이 금액 충분히 빠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이거……. 어떻게 신청받기에는 이거보다 더 수요가 많죠?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어쨌든 예산 조정할 수 있으면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사업비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어요?

○ 배수문 위원 2건이 다 아쉽네요, 진짜로.

○ 배수문 위원 2건 다 사실 제가 만든 조례여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이게 시군에서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유니버설 조례가 아예 안 만들어진 시군도 너무 많아서 같이 좀 그것조차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것은 모두가 편하자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거기 사고만 안 나도 진짜 그 돈 빠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요.

○ 배수문 위원 이거 새로 신규사업이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많이 신청하셨나봐요, 시에서?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이거 오늘도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했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잘 선정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조례에 담아서 이것도 같이 시행하면서 공동주택하고 빈집에 관한 것들은 관리 차원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빈집 같은 것 관리도 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조사조차 안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미 조사돼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료만 내고 활용을 하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올해 안에 좀, 아, 내년에 용역도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세우기 위한 조사만 했지 실제수요라든가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 것에 대한 추계를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빈집은 저희 경기도보다 경남이나 전남처럼 아주 낙후된, 낙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떠나서 도시재생이 필요하고 빈집이 많아지는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얼마만큼 차용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빈집이나 노후주택에 대한 조사는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지금 투입이 되니까, 어떤 근거에서 투입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같이 조사하고 투입한다면 훨씬 더 예산이 근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있죠?

○ 배수문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배수문 위원 같이 들어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사업명에는 단독주택이 빠져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도 똑같은 맥락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단독주택을 빼게 되면 시군별로 지원하는 편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에서 공동주택이 많은 곳과 단독주택이 많은 곳의 편차 때문에 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거든요. 시군 형편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면적으로 일단 명칭을 정해 놨는데 그거보다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쪽도 다, 공동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분류와 상관없이 어쨌든 노후된 쪽은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시군에서 그러한 조건 때문에 역으로 차별받는 곳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에서의 단독주택과 농촌에서의 단독주택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 배수문 위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안 되니까 이게 빈집으로 방치되고 우범지대화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앞에 붙이실 때 아파트를 제외한 것 같으면 전체 다 노후주택, 명칭을 정하실 때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받아볼 때, 시군에서 받아볼 때 그런 공동주택만 검토한다고요, 제목을 보고.

○ 배수문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급히 상의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1시간 45분, 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산심의를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이춘표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끝낼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토지정보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까지 1억 9,000 정도 예산 들여서 잘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건 보니까 우편요금 정도, 교육일자를 안내하는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 말씀은 따로 안 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도 그랬고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부동산 과열된 거 잡으려고 내년 사업에도 보면 부동산특사경도 운영하고 그 비용까지도 나왔는데 교육을 직접 하고 있다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럼 모니터링이 계속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일단 위탁기관을 보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개사협회, 서로 자기네 이익집단이 만든 몇 개의 중개사협회를 다 집어넣으시고 또 아마 학교는 부동산학과나 학부에 있는 그런 걸 갖다 위탁기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교육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네, 아무쪼록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데 교육이 위탁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아마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질의해 주셨는데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아직 용역이 나오고 안 오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그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0억 예산 중에 반이 가칭 G-Homes라는 주거복지포털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처음에 초기비용도 들어가고 막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경비로 올라오는 게 경기도부동산포털 유지보수 계약으로 한 3억 정도가 반복돼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주거복지센터의 G-Homes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개략적인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상담하는 포털, 포털의 중심기능이 상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5억씩이나? 지금 보니까 경기부동산 홈은 지리정보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DB가 축적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의 사용도 같은 거, 사용빈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압도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지도 서비스니 개별공시지가니 그런 것들이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가 비용이나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G-Homes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경기도 주거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정책요소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포털을 하는 데 예산의 반을 쓴다. 좀 이해가 안 가서 별다른 게 있나 하고 질문한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점점 요새 사회 추세가, 온라인의 추세가 아시겠지만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한군데 들어가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주거복지 따로, 경기도 부동산, 일단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서 필요한 주거복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별도로 운영, 아니면 경기도 홈페이지 내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연계성을, 경기도 부동산 홈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G-Home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쪽 데이터를 갖다 많이, 지적정보 같은 거 쓰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대안 말씀을 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요. 내년에 10억으로 해서 환경계획이었죠? 자료 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으로 해서 10억 책정해 놓으셨고 전문가 인건비가 6억 9,000 그다음에 센터 제반경비가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위탁하실 거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아직 위탁받을 데가 안 나온 거죠? 어디 뭐 나온 게 있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할지, 뒤에 보면 사업설명도 해 주셨는데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달랑 두 페이지 해서 금액 10억 두 줄만 딱 써놨는데 이거 갖다 저희보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이게 당위성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에서 추진하다가 도시주택실로 넘어와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무리해서 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 추경도 있고 내후년도 있는데 차근차근, 이게 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도 아니고.

○ 김태형 위원 아니, 도민환원제는 별도 용역 발주돼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갖다 붙일 내용은 아니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 예산서 달랑 두 줄이지만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기조실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나 누구한테 위탁해서 내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 자료를 오픈해 주실 수 있으면 오픈해 주시면서 이걸 예산을 달라고 그러셔야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10억,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실 자체사업 별로 없잖아요. 10억이면 꽤 큰 건데 이걸 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납득을 하시겠어요, 실장님.

○ 김태형 위원 지사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면서도 저는 또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무리하게 성급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위원들이 의회에서 반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차라리 지사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기조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1차 추경이나 어떻게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사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시한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놓고 보면 괜히 의구심이 들어요. 갑자기 11월 22일 날 저희 위원들한테 일절 아무런 것도 없이 그때 정책담당관인가 누가 오셔 가지고 제가 싫은 소리 좀 했는데 아무리 지사님이 여당이고 저희가 여당에 속한 의원이라고 하지만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일수록 천천히 어떤 문제가 없나 살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조실하고 논의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걸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도시공사로 가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계속 또 도시공사 얘기하시는데 이런 건…….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되면 다른 날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사경이 지금 우리 경기도 특사경에다 소액이지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게?

○ 장동일 위원 지금 처음 지원하는 거네요, 올해?

○ 장동일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장동일 위원 네.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제에 관련해서 분양권 전매 등 알선하거나 이런 것들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카파라치, 무슨 파라치 등등 해서 그런 데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 장동일 위원 네,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는데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 매입 계약을 할 때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까, 가구당 2,000만 원씩?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할 때, 그러니까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빈집도 여기 대상에 많이 나옵니까?

○ 장동일 위원 경기도에 운영하고 있는 게 1,300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서민들이 생활해야 되는 서민 위주 쪽의 주거복지정책인데 도심과 떨어지거나 교통편의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늘 지적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입지가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은 매입가격이 올라갈 텐데, 당연히.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 권락용 위원 제3판교 관련해서 LH랑 지금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권락용 위원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그거 아니면 추진하지 말랬다고, 의회에서. 그 얘기까지 전달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한뜻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LH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 그리고 50 대 50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일단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지금 이게 10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과장님이건 실장님이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안이에요. 이런 게 있었으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설득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했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깎아달라고 하는 건지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뜻은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미비한 점과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은 그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예산 올라왔지요?

○ 권락용 위원 여기에 야경도 들어갑니까?

○ 권락용 위원 당연히 들어가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이 용역 두 개로 분리를 시키십시오.

○ 권락용 위원 1억 5,000, 1억 5,000 예산을 분리시켜서 경관을 주ㆍ야간을 따로 하세요. 서울시도 그렇게 했고요. 이게 경관전문가가 다 할 것 같은데 실제 일을 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간경관은 조명 쪽에 있는 특수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경관이라서 다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야간경관 전문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가는 사업 업체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요, 거기서 불빛을 어떤 색깔로 하는지, 조도가 어떻게 조금만 달라지면 촌스러워지기도 하고 예뻐지기도 하고 그것은 전문가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나로 같이 하게 되면 대상지만 같지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시에서 한 번 경험을 하고 왔던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해서 당연히 경관전문가가 주야간을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엄연히 다른 파트인 걸 알게 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건 발주할 때부터 대상지는 같게 선정할지언정, 우리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 줄지언정 용역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상에서 아예 용역을 분리발주시켜야 그 전문가가 제대로 붙어요. 그래서 아예 서울시랑 똑같이 용역을 두 개로 분리해서 발주를 시키십시오. 이걸 하나로 하는 순간에 결국은 그냥 주간 쪽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따라만 가는 수준이 되는데 아예 실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시켜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견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의회에서 삭감해요? 1억 5,000만 삭감할까요? 그리고 다음에 추경 때 1억 5,000 다시 할까요?

○ 권락용 위원 하나로 하지 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리도 있어요. 다리도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이 굉장히 섬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강에서 경관을 볼 때 파란색 계열의 등이 들어가서 너무 촌스러웠는데 그 등을 많이 바꿔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용역에서부터 처음부터 업무지시가 정확하게, 업무과업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정해지는데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왜 그러느냐? 유지관리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져요. 야간경관은 전기료와 그다음에 불빛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서 최소한의 조명을 넣고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전문적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면 아예 그쪽 전문가가 붙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용역을 분리발주시켜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무원 편한 게 아니라 실제 결과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이것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이걸 위탁 주겠다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오히려. 1,200만 원 줄었네요. 의욕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권락용 위원 그럼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이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걸 위탁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1,200만 원 예산 줄어든 게?

○ 권락용 위원 그것만 하고 위탁은 없다, 지금처럼 하던 대로 우리 경기도가 한다.

○ 권락용 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우선 이것에 관해서는 임여선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에 왔을 때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미리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미리 도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거 위탁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들이 의외로 시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업무협약이나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럴 때 한 번씩이라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걸 위탁 주거나 그랬을 때는 금지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예산은 좀 깎였네요? 깎여도 하여튼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상임기획단장님이 좀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 권락용 위원 언제 오셨지요?

○ 권락용 위원 업무파악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저도 예산만 보면 ‘야, 이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뭐 할 수 있나?’ 싶어요, 예산만 봤을 때는. 예산계획서 보면 예산이 없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포럼 운영하고 일반적인 것 하겠다, 이 내용밖에. 예산만 보면 그래요, 예산만 봤을 때. 지금 조직이 몇 명이지요, 거기에?

○ 권락용 위원 4명.

○ 권락용 위원 5명. 인원도 적은데 항상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고생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단위에서.

○ 권락용 위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일 안 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관리계획, 아주 작은 관리계획의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처리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금도 일은 많지만 우리 도에서 혹은 시군에서 업무를 위탁받든 뭐하든 그런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포럼은 어차피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하고 지금은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뭔가 조직을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관리계획,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변경만 오케이해 주면 되는데 법적절차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계획의 변경이든 이런 내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외부로 안 주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직접 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10억 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뭔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활동으로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는 저는 단장님으로서 조금 더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하는 역할로만 끝나면 그냥 주어진 예산으로 포럼 한 번 하고 계획하고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 독려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내용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직접 본인들이 찾으셔야 돼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소스만 드리고 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뭐가 있는지 몰라서. 다만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면 저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질의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이 자리로 다시 모실 테니 “뭔가 우리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제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권락용 위원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적지만 인원하고 시간하고 예산은 항상 모자라요. 3개는 풍부한 적이 없어요. 풍부한 적이 없되 성과를 좀 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입니다. 실장님!

○ 김영준 위원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요, 예산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실장님이 도시주택실장님으로서 예산편성 원칙은 어떻게 되십니까?

○ 김영준 위원 우선순위가 가끔 바뀌는 이유는 뭔가요?

○ 김영준 위원 누구나 자기의 원칙과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고 예산 심의하는 원칙을 저는 첫째는 도민을 위해 이게 필요한가,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 두 번째 낭비하지 않는가 여기에 저는 두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셉테드(CPTED)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영준 위원 셉테드, 영어 약자지요?

○ 김영준 위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누군가가 아주 번역을 잘해 놨더라고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지금 예산을 쓰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2018년도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 김영준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4억 5,000.

○ 김영준 위원 여기 자료에는 6억 7,500인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좀 차이가 있네요. 지금 집행된 게 그런가요?

○ 김영준 위원 네.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일단 요점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래서 시군비보다도 도비가 더 작게 투입이 되는 예산사업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범죄 예방이 됐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나중에 잠깐 매치해 보겠지만 빈집관리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도시주택실에서 관심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한 게 얼마지요? 25억인가요? 지금 2019년 본예산에 25억 총사업비를 넣었고 도비가 30% 해서 7억 5,000이 들어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물론 작년에까지 진행된 것에 연속해서 지금 진행이 11개소가 계속 가겠지요?

○ 김영준 위원 여기에 선정된 지역을 보면 범죄 발생빈도가 좀 낮은 데도 들어 있어요. 이 선정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 김영준 위원 일단 경기도의 11개 시군을 선정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6억 7,500 정도를 2018년도에 투입을, 2017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거든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도 7억 5,000 편성이 들어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많이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이 셉테드의 주요한 사업내용이 뭔지 아시죠?

○ 김영준 위원 어떤 내용들인가요?

○ 김영준 위원 네, 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에서 사고, 즉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시군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30%씩 해 줘 가면서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빈도가 줄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경기도가 가장,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 범죄 발생건수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 빈도수로 보면 아직도 경기도가 제일 많은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시군을 또 선정해서 예산 지원사업을 하는데 줄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게 물음표가 가게 돼 있는데 심도 깊게 이 부분의 발생빈도 대비 퍼센트율을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인을…….

○ 김영준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범죄ㆍ사고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사고다발지역이 아무래도 빠진 것 같다는 느낌, 지금 그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11개소를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시라는 얘기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사고다발이 줄어들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얘기드린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영준 위원 하나 더 그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심의의 원칙, 꼭 필요한가, 낭비하지 않는가 거기에서 보면 도시주택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교신도시 융복합타운 내에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도서관, 이건 여가위하고 관련이 될 텐데 도시주택실에서도 조금 관련이 있죠? 아예 없나요?

○ 김영준 위원 그게 어쩌다가 보면 나중에 광교도서관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연장선상에서 공공지원센터 지난번에 설립하겠다고 했나요? 공공건축지원센터, 맞죠?

○ 김영준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 김영준 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이죠. 꼭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기존 부서하고 업무중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벌써 들어가 있네요? 그 부분 누군가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가, 낭비요소는 없는가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19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이 27.9% 증액이 됐네요?

○ 심규순 위원 그 예산이 각 시군구에 효율적인 분배가 됐는지, 어느 시에서는 무슨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분배가 적지 않나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 선상에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이게 2018년 본예산 대비 105%가 증액돼서 77억이에요. 이런데 제가 선출직 의원이라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두루 다 살펴봐야겠지만 제 지역구 안양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땅값도 비싸고 이래서 좀 힘들죠? 사실 그런 데가 임대주택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고령화사회고 청소년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세권이 있는 지역, 안양은 거의 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골고루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규순 위원 LH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하고 있지만 줄을 서 있어요. 만기가 되면 거의 다시 못 들어가는 실정이고 또 애가 20세 넘으면 잘 못 들어가는 실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 심규순 위원 대학교도 가야죠. 직장을 잡기까지는 더 힘든데 그런 게 또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제한을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이건 법적인 건 아니죠, 용역은?

○ 심규순 위원 법적 용역이에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경관 여기 예산을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수립하려고 생각하시나요?

○ 심규순 위원 네, 경기도 전체.

○ 심규순 위원 아니, 용역에 근거해서 또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예산만, 일단 용역 세우고 보자?

○ 심규순 위원 있어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했어요, 작년도 했고.

○ 심규순 위원 도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심규순 위원 이럴 때 31개 시군구의 랜드마크가 좀 없어요. 그런 것 좀 용역할 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성인지예산의 96.3%가 감액이 됐어요,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이게 6억 7,500에서 2,5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그다음 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 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그러나요? 담당자 좀 나와 보세요.

○ 심규순 위원 이게 행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세우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401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성인지예산서.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 책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이죠?

○ 심규순 위원 40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6억 7,500, 예산액 2,500, 또 그 밑에 보면 2,500 그렇고, 뒤페이지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이걸 이렇게 하죠. 건축디자인과의 성인지예산 편성인데 그러면 6억 7,500만 원이다가 2,500만 원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 심규순 위원 이건 계산이 잘못된 거죠?

○ 심규순 위원 2,500만 원을 세워놓고 성인지예산이다라고 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성인지예산 더 세우세요. 건축디자인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이제 억지로 성인지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2,500만 원짜리 세워놓고 성인지예산 수립했다. 이거 잘 좀 세워 주시고요. 아까 6억 7,000…….

○ 위원장 박재만 자,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

○ 심규순 위원 6억 7,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라고 지금 써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나 봐요, 여기 표기하는데? 그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진짜 양성평등 예산, 사실 정부에서 성인지예산 세우라는 것도 어찌 보면 제가 여성이지만 억지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죠? 세우려면 확실히 세우고 아니면 우리 과에서는 성인지예산 세울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그럼 아까 표기 잘못된 건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61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뉴딜사업은 없어지고 국비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경기도 뉴딜사업이 50억, 100억 막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전반적인 게 이게 필요하다. 이 사업이 내려가면 그 지역에서 진짜 벽 하나 그리고 길이나 닦고 보도블록이나 놔주고 사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몇십억씩 내려가는데 좀 그 도시에, 아니면 도시에서 그 지역에 맞는 뉴딜사업을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경기도에서 뉴딜사업이 없어서 국비를 받아서 심의를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도 이 뉴딜사업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몇십억씩 내려주면서 진짜 지역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쭉 질의하면서 나갈게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모르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신규사업부터 물어볼게요. 지역정책과 소관인데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건 수도권 3개 경기ㆍ서울ㆍ인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인데 이게 용역비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가 5억 부담인데 다른 데도 똑같이 5억씩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 단위로 이걸 저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비로 1,200 계상이 된 건가요? 이게 매년 계상이 되는 거예요? 매년?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도 이거 그럼 계속 유지보수비용으로, UPIS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그럼 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한 얼마 정도 돼 있었죠, 이거 구축하느라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전체 예산, 이거 우리 경기도만.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주택정책과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8억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중복 수혜자가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하고 행복주택 이자지원 등 중복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거 잘 좀 저기해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건축디자인과 보니까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발주하네요? 우선 건축정보 워크숍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주로 이 워크숍을 어디서 합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이거 식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건축사들이 많이 되는데 31개 시군에서도 다 오나요, 공무원들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과거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일회성, 그냥 만나서 정보 교류하고 식사하고 마는 그런 경비성으로 쓰지 말고 꼭 관련돼서 워크숍 하면 책자라든지 그런 걸 많이 공유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건축디자인과 보니까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것도 용역비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도 수립 용역비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용역이 31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현황분석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 좀 드는 용역의 하나거든요. 8,700 정도 되는데 용역비 8,7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 금액은 크지 않은데 현재 매년 고정비성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 이게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00만 원씩 계속 줘야 됩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보면 외부인터넷망 사용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확하게 좀. 아시면…….

○ 이필근(수원1) 위원 외부인터넷망 사용료 지급비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게 거의 500만 원 이렇게 매달, 매년 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만 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급하는 거냐고요? 저번에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전에는 일상경비 뭘로 그걸 일부, 비용이 적어서 그걸 일상경비로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한 500만 원씩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저작권료 비슷하게?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부기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공공택지과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이게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법적 기구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도 무방하고 설치 안 해도 무방한 그런 저기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10억 하고 경기도시공사 안에다가 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에 사전에 한 번도 보고 안 하다가 어저께 정책기획관하고 몇 명이 와서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아주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성과중심의 센터 운영을 위해서 10명을 민간에서 채용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검토.” 이런 내용을 넣은 걸 보면 실제로 어떤 민간을 채용해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문서예요, 이걸 보면. 예산도 한 10억씩 들어가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한마디 얘기도 없이 갑자기 갖고 와서 이걸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실장님 같으면 이거 승인해 주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 이필근(수원1) 위원 지사의 방침이 결재가 안 났더라도 중요한 사업은 미리 와서 설명을 하고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 지사 결재가 나면 이렇게 할 거고 안 났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우리 사업이라는 게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꼭 확정이 돼야지 저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잘 감안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3,1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뒤쪽에 보면 감액예산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굳이 감액할 필요 없이, 신규로 집어넣을 필요 없이 거기에서 조정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예산과목의 관ㆍ항ㆍ세항ㆍ목에서 부기만 살짝 바꾸든지 내용을 넣으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집어넣고 또 저쪽에서는 30% 이상 감액, 자료에 보면 감액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실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서 보면 신규예산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해서 3,100만 원을 신규로 세웠고 주요 감액사업에 보면 3,400만 원을 저기가 됐나요? 한 1,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관ㆍ항ㆍ세항ㆍ목에서 부기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신규로 세우고 감액할 필요가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그게 맞아요, 임여선 과장님? 부기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요, 그건 뭐 하여간 맞다는 거죠, 그게?

○ 이필근(수원1) 위원 공동주택과인데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이게 현재 다른 시도에도 시행하고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분양권 불법전매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 신고꾼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역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파파라치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파파라치 양산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역효과 날 수도 있으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잘 감안해서 이거 정책 시행하셔야 될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도 30% 이상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인데 매입임대 수가 2018년도에는 350호에서 385호로 35세대가 증가되는데 예산액은 37억 5,000에서 77억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지금 보세요. 2018년에는 350호였었는데 내년도에는 385호로 35세대만 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37억에서 77억으로 2배 이상 느는 이유가 뭐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사업에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주거급여 국비 부분인데 보니까 2018년도 2,200억에서 3,40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부양의무 기준이 어떻게 폐지가 됐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8만 가구가 늘어났다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13만 가구에서 21만 4,000가구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 사업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주거복지 워크숍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매년 하는데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으로 늘었네요. 50만 원 늘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건축디자인과 부분에 도시생활환경개선에 파장초등학교 부분인데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이 파장초등학교가 최초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사례가 있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이네요, 보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정보과 무인항공기 드론 운영한다고 해서 2,6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보니까 전산장비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촬영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이 6,200만 원에서 1억 2,800, 100% 이상 증액이 됐고 도로명주소 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증액할 필요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전부 실패했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실패한 정책에 이렇게 돈을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저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저기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도 주요 30% 이상 감액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게요. 주택정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비 부분인데 한 3,200만 원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농어촌 거주 장애인 노후주택개선사업인데 이거 굳이 줄이게 되면 국비 받아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200만 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걸 소득수준을, 아마 대상자 소득금액 기준 정하는 게 있나 본데 소득기준을 조금 높이든지 해서 이걸 선정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국비인데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3,200만 원씩.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기준을 좀 늘려서, 오히려 우리가 늘려서 지급을 해 줘야 될 판인데 남는 걸 지금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처해 있으니까 이 감액 부분 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한 20분 넘었어. 한 30분 드리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금, 지금 한 180억 정도 반납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됐네요. 감액추경을 하셨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감액사업을 보니까 평택호 횡단도로 사업 종료에 따라서 아마 감액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감액을 많이 할 필요 있어요? 거기에다 그냥 우리가 도로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도로공사에다 다른 걸 추가시킨다든지 조형물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 180억까지 감액을 할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국비인데.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걸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뭘 특별하게 요즘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공법을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180억까지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한 14억 정도 감액 저기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지원 부분이 가능한 한, 아마 행복주택하고 신혼부부들 그런 부분 같은데 굳이 이걸 늘려야 되는데 지금 감액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니까 도시재생형하고 도시생활환경개선하고 마을단위종합 부분에서 보면 예산액이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는 건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지금 소극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는 다 질문을 드려서요, 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예산상황을 보면 건축디자인과는 약간 뒷북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걸 경기도에서, 이거 진행된 지 4년, 3년이 지났는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 또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이것도 시군에서 이미 다 해서 시행되고 있고 경관계획까지도 다 예산 들여서 지금 만들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경기도에서 세우고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지금 다 해 놓고 운영까지 되고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이거 당연히 재정비로 해서 다시 2차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이걸 왜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경관 같은 경우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럼 2018년이니까 2013년에는 이걸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다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재수립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권락용 위원 그럼 5년 만에 이걸 수립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재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저는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뭔가 들어와서 좋아지면 좀 도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별로 달라진 점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용역으로 끝나면, 사실 그렇습니다. 좋다고는 다 해 놨는데 그걸 따라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결과는 저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은 이게 좋아서 결과까지 좋아야 되는데 막상 결과 보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물론 고생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고생하셨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래요. 가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있느냐?” 했을 땐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권락용 위원 그렇죠.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내용은 저는 과장님 수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원래 외국에서 셉테드 방법은 주방에서 아이들 놀이터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셉테드입니다.

○ 권락용 위원 기본적으로는 돈을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 주변의 마을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인 감시망이 형성되는 게 셉테드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어진 걸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뭐도 찼고, 내용이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로 하려면 아예 공간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이 디자인이 적용되게끔 해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다 지어놓고 한다는 건 그냥 범죄예방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괴리감이 있어서 저도 지적을 드린 거고 재수립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뒷북은 아니네요. 그 말씀은 재수립하는 기간이 도래돼서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1차 추경 때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예산 올라온 게 있었지요?

○ 권락용 위원 얼마였지요? 추경 때.

○ 권락용 위원 얼마?

○ 권락용 위원 6,000만 원. 그러면 그때는 6,000만 원 들여서 추경예산에서 우리 의회한테 “급합니다.” 해 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얼마가 다 깎였어요.

○ 권락용 위원 연수교육?

○ 권락용 위원 연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것도 시군에서, 시청에 모여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거 그때 당시에 6,000만 원 그 얘기고.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큰 폭으로 깎여요. 그럼 이건 뭐 널뛰기도 아니고 예산이 뭐 이렇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다르다고 하시는데 보십시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억 몇천 그동안 예산 들여서. 교육을 안 받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2,000만 원 추경예산 때 들여서 그걸 우편비를 들이겠다고 말했어요. 맞지요?

○ 권락용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안 받는 사람한테 우편으로 우리가 공지를 하겠다. 그런데 우편값이 들어가니까 2,000만 원 증액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2,0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교육하는 게 완전히 많이 깎였잖아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 내년 게 예산이 팍 깎였어요. 그러면 추경 때부터 우리가 2,000만 원 이걸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안 온 사람한테까지 우리 우편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의지를 드러냈는데 2019년도에 아예 그 교육예산을 잘라버리겠대요. 1억 얼마가 줄어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거꾸로 해서 이렇게 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그냥 하지 말든가 내용이라야지 이것은 안 온 사람한테 우편물까지 하겠다고 추경까지 세워놓고 그다음 해에 예산 된 것은 1억 몇천이나 깎여서 대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 권락용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저는 그 말이에요. 단시안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급급해서 예산 올리지 이게 만약에 향후 예산이 깎이고 안 될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점차 줄여 나가든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급하다 해 가지고 예산 추경까지 올려서 했는데 그다음 해에는 대부분이 삭감되고 내용이 이렇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안 온 사람들 하는 거고 2019년에는 이렇게까지 사업이 없어질 정도로 큰 폭으로 깎이면 그렇게 하지 말자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추경까지 해 가지고 급하게 넣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 필요하면 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예산이 그렇게 깎일 내용이 있었으면 점차 줄이든 해야지 필요할 때는 팍 올리고 아니면 팍 내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의 중요도가 낮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과장님. 아니면 설명을 하시든가.

○ 권락용 위원 인원수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다?

○ 권락용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깎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왜 이렇게 널뛰기처럼 그냥 들락날락하나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거고요.

○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도시주택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권락용 위원 2개. 지금 기금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주거복지기금 있고요, 하나는…….

○ 권락용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어요. 2개 다 금리가 같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1.6%로 2개 다 똑같아요?

○ 권락용 위원 왜 이렇게 낮아요?

○ 권락용 위원 하는데 원래 우리 일반적인 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낮다고……. 낮은 게 맞습니까? 이게 원래 어떻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 권락용 위원 이건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야 돼요. 시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요. 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의 예산이 아니라 기금은 그동안 운용됐기 때문에 ‘잘하겠지.’ 이런 믿음 때문에, 저도 사실 감사 때 이걸 볼까 하다가 그냥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가 1.6%면 다른 것에 비해서 워낙 낮은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권락용 위원 보통 아무리 못해도 2.몇 %, 빌리면 3.몇 %인데 지금 1.6%라는 건 너무 낮은 수치예요.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하나만 봐도 도시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도 250억, 200억 이렇게 되는데 1% 차이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지요. 저희가 더군다나 예산이 기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거는 기금이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의 퍼센트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큰 폭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이자금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는 받게끔 정리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다른 국에도 분명히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사님이나 적어도 부지사님 누구 한 명이 정리를 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해서 이자율을 높이든 뭔가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1.6% 이거는 너무도 낮다. 기본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빨리 즉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실장님이 2개라도…….

지금 우리 도금고가 어디입니까? NH농협이에요, 아니면 신한은행이에요?

○ 권락용 위원 2개를 하고 있어요?

○ 권락용 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안 되시면 실장님 책임지고 이 기금 옮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금리 올려주든 뭐든 방법 취할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예산실하고 기금을 다 같이 한번 정리하면 제일 좋고, 그 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에 따르시면 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여차해서 어려우니 우리라도 하겠다.”든가 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1.6%는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2019년도 전입금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보통 2012년도부터 봤을 때는 30억, 23억, 50억, 80억, 45억, 100억, 80억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만 10억이에요.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전입금이? 왜 이렇게 낮아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래도 정도껏 낮춰야지 작년만 해도 80억인데 10억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70억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뉴딜사업으로 다 옮겼다는 얘기예요, 70억이라는 돈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 권락용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짜내서 넣더라도 이거는 최소한 넣어야지 이걸 갖다가 완전히 다 넣는다는 건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아무리 작았을 때도 23억이었는데 그것의 반 토막도 안 돼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원래 법정으로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될 기금이.

○ 권락용 위원 1000분의 2면 얼마입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170억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억 넣는 거 이건 너무하잖아요.

○ 권락용 위원 물론 이것은 고질적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도 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항상 지적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은, 정도껏 해야 되지 이건 너무 낮잖아요.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적었던 것의 반 토막도 안 되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등한시한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전입금 관련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금액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금을 우리가 깎아먹는 상황에서 더 깎아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수준의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실장님께서 우리 예산부서와 확인하든 올려보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두 가지가 이거 돈을 채워라 그리고 기금은 변동을 시켜라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더 하실 질의 있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건축디자인과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여기도 7 대 3이네요?

○ 심규순 위원 우리 과장님, 옆에 와서 잠깐 서 계세요. 같이 좀 도와주세요. 한 1분만 할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19년도에……. 17년, 18년 했고 19년도에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받을 거지요?

○ 심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업지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드리는 거고요.

○ 심규순 위원 아까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각 시마다 골고루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너무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저한테 누가 물어보는 말이 있어서.

우리 기존 매입임대주택 올해 350개 다 매입을 했나요?

○ 위원장 박재만 이게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대해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385개. 그래서 이게 국비가 1억 1,000, 우리 도비가 2,000만 원, 경기도시공사에서 3,000인데, 기금으로.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지역마다 감정가는 틀려요.

○ 위원장 박재만 지역별로 이게 본인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1호당?

○ 위원장 박재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012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지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 현재까지 1,259호가 지금 매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24개 시군이야.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만 편성이 많이 돼 있어요. 한 6년 동안 보니까 수원ㆍ남양주ㆍ평택ㆍ의정부 거의 그래요, 24개 시군에. 여기에 안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5년, 6년 동안 수요조사를 안 한 지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 외 지역은.

○ 위원장 박재만 한 7개 지역은, 연천ㆍ양평ㆍ하남ㆍ광명ㆍ구리ㆍ과천ㆍ군포 이런 데는 전혀 없어.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이거는 경기도시공사 아니에요. 우리 도의 지원을 받아 갖고.

○ 위원장 박재만 LH는 LH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공실도 많이 생겨요. 공실이 보니까 한 73개 정도가 생겼는데 공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1,259호를 현재까지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또 개보수하는…….

○ 위원장 박재만 그것도 있지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평균? 대략적으로.

○ 위원장 박재만 주로 제가 볼 때는 지어놓은 것을, 주로 새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개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연 한 300세대 평균 잡아도, 새집인데. 제가 위원장이 알고 싶은 건 이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왜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역의 분포를 다시 한 번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지요? 각 시군에서 받는 겁니까?

○ 위원장 박재만 각 시군에서 받아 갖고 우리 경기도로 올리는 거지요?

○ 위원장 박재만 그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량이 적으면, 호수가 적으면 또 많으면 순위를 매겨서…….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실장님, 이게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없는 지역에서.

○ 위원장 박재만 장시간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없는 지역도 우리가 도에서 신경 써서 유도해서 같이 매입해서 임대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