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있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길고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정감사가 잘 마무리되고 예산까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본 위원장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의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의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본인이 낸 안 중에 각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다 집어넣었는데 확인은 했는데 혹시 제가 빠트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없으시면 통과를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 결과보고서에 대한 것은 이메일로 드렸고요. 그것은 아마 검토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혹시 또 빠트린 게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 자료 확인 중)

부위원장님 감사보고서 잠깐 보세요. 이동현 위원님도 잠깐 보세요. 본인이 얘기한 것 빠트린 게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시간 드렸고 다 검토한 사항이니 이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박근철 제2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실 변영섭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용역사 나오세요.

(10시38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위원장 박근철 자연재난과장 그리고 업체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기 전에, 과장님 자리에 좀 서세요. 지금 안전실 예산 중에 자연재난과의 예산이 제일 많죠?

○ 위원장 박근철 거의 80%가 넘죠?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31개 시군의, 특히 열두 분 위원님들의 지역부터 잘 챙겨보시고 그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의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경기도의 자연재해, 특히나 우리가 자연재해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하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 책자를 말이에요. 저희가 제안을 낸 것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근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안으로 전체 정리를 해서 온 것으로 저는 봐요.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되면 그냥 의례적인 통과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념적으로 이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간담회, 이게 전체 토론회도 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공청회도 했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민의 대표들인데 의례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위원장 박근철 만들기 전에 기초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책자를 만드는 것이 맞죠. 본 위원장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 있으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렴했는데 정말 3∼4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용역사업 보고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31개 시군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다 받아보고 그거하고 같이 한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세운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짜깁기한 거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도에서 필요한 것을 시군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서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 계획서대로 예산을 세워서 풍수해 저감 공사를 하든지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국비가 3조 1,000억, 도비가 1조 8,000억, 시군비가 1조 1,000억 이것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겠지만 매년 이렇게 나눠서, 10년 동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여기 시군별로 나오는 것을 10년에 나눠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다 못 하니까 우선순위를 915개 위험지구를 선정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시군별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서 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위원들은 그걸 보고 우리 지역에 이게 제일 위험하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번이 그 우선순위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의 우선순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에 이거 세웠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고. 그럼 하수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 주냐, 잘 안 세워 주거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이걸 가지고 여기 용역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세워 준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시군이 아니라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도비 나갈 것은 하수과에서 세워줘야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세워질 수 있게끔 독려하고 그 회의를 몇 번 해야 돼요. 여기서 내려서 서호천 1순위, 내년에 27억 6,500만 원이 서야 되는데 섰냐 이거지. 내가 보기에 하수과에서 그렇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하나요? 도 하천은 직접?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떻든 시로 주든 도로 주든 이 915개를 한꺼번에는 다 못 하겠지만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을 자연재난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 하수과나 농정과 같은 데는 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자기네 예산 세우기도 바쁜데 자연재난과에서 이걸 세워 달라고 툭 던진다고 세워 주냐고, 그게. 그걸 잘해야 된다 이거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겠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도 도나 국비가 내려와야지, 이게 도비, 국비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데 그것이, 도비나 국비가 잘 돼야 된다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공이 되면 915개에 대한 거,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시군별 예산이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페이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멋지게 23억 용역 줘서 이거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잘 활용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게 시군에서 집행이 되게끔 돼야지 완벽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는데 대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재난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재난실장이 있으면 회의를 몇 번 해서 예산을 세워라. 이것은 하나의 구속력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수과, 농정과 그런 사업 파트에서 또는 국비가 내려올 수 있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용역회사만 배부르게 해 주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용역회사 상무님인가?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고생하셨는데 915개의 위험지구 선정을 용역회사에서 다 가봤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915개를 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냥 자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 이필근(수원3) 위원 다 현장을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데이터를 하고 정말 여기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같은 것도 2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그때는 비가 안 와서 주민들이 이런 것에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1년 전 것 잘 잊어버리고. 이런 걸 조사할 때는 8월 달부터 피해난 데에 대한 설문조사, 그 이후에 8월 달 태풍이나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가보는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는 다 2월 달부터 6월 달로 설문조사가 돼 있고. 설문조사는 뭐 1년 내내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피해를 다 잊어버릴 때 가서 대충 물어보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10년에 한 번씩 또 5년마다……. 시군도 10년에 한 번씩 하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는 시군 것 맡은 것도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많겠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냥 결과물만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10년에 23억, 1년에 한 2억씩 날아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진짜 현장에 맞게끔 수립이 되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이것에 따라서 적어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자연재난과장님이 컨트롤박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부지사님 모시고 현장도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에 그냥 시군 거 담아 가지고 짜깁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용역이 그냥 쓸데없이 되는 게 허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럴 수 있게끔 해 주고, 현장중심으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깐 앉으시고요.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면 좀 잘라서 5분씩 할까요? 이게 너무 또 길어버리면 오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5분씩 하겠습니다. 5분씩 자르세요.

그리고 저기 뒤에 업체 누구예요? 일어나 봐요. 누구누구 왔어요? 몇 분 왔어요? 혼자예요? 두 분, 세 분이에요? 이쪽 양쪽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볼 때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의자를 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그렇게 하시고 양쪽에서. 위원님들 보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페이퍼 용지로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내년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저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각 지역에서도 나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돼요, 내년 사업에서부터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책자로만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면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현황 시점이 도의회 의견청취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근데 지역공청회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안행위 소관인데도 제가 몰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공청회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저희 안양에도 이런 하천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공청회는 지역주민도 참여하는 게 공청회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근데 지역주민인 안행위 소속 도의원이 있는데 연락을 안 했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갑자기 의견을 내겠습니까? 최소한 안행위 소속 위원들이 있는, 해당 소속 기관의 도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할 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는데요. 저는 안양 출신인데 안양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국비만 있는 데도 있고 도비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시비까지 되어 있는 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된 이유가 이 하천이 어떤…….

○ 국중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별로 집행계획서가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집행 세부계획이 있냐 이거죠. 지금 서 있냐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천별로.

○ 국중현 위원 받고 나면.

○ 국중현 위원 아직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서 있지 않다?

○ 국중현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승인 나고 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의 의견을 묻는 걸로 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위험지구 선정되어 있죠?

○ 위원장 박근철 이거 1차 연도 계획이 내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박근철 내년 사업계획안 이거 뽑아 갖고 오세요. 지금 31개 시군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내년에?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이거대로, 이 자료대로 각 부서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각 부서별로 상임위에서 이 자료가 기준점이 없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별로 그냥 끄집어내서 사업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기준점으로 올려놓은 거고 이 내용에 보면 의왕 것도 그렇고 군포 것도 그렇고 구리 것도 보면 이런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유도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시행이 언제예요? 이게 만약에 결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내후년서부터 되나요?

○ 위원장 박근철 그래요. 어찌 됐든 내년 6월에 완성이 되면 내년 6월이면 저희들 늦어요. 내년 6월에 끝나면 내후년 예산 다 끝나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6월 달에 결정되면 각 부서별로 6월 이후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 책자를?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내후년에도 어렵다고 봐야 돼요, 본 위원은.

○ 위원장 박근철 예산 언제 끝나는데. 내년 4월, 5월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후년 거. 그러니까 그걸 잘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근철 네, 말씀하세요.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 의견청취를 하려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거죠, 이 건이?

○ 김판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전문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두꺼운 책자를 처음 접해서 무슨 의견을 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박사입니까? 저희들이 박사냐고요. 최소한 의견청취를 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저희 지역 것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와서. 최소한 의견청취를 하려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하천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청취를 해야지.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걸 뭐하러 해요, 여기 바쁜 사람들 잡아놓고. 형식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면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만들고 나서 의견을 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침에 이 책자 주고 어느 지역에 시군별로 뭐가 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의견을 내겠어요, 이걸.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상황을 놓고 의견 내지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어때요?

○ 김판수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어떻게 내겠어요, 어떻게. 본 위원도 지금 이 자료 보니까 군포시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 현장을 가 보지를 못 했어요, 본 위원도. 행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 김판수 위원 참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개진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걸 꼭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자체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두꺼운 책을 주고 이걸 갖고 “의견을 내시오.” 그러면 낼 의견이 뭐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행정 이렇게 하지 마세요.

○ 김판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부터.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전 계획에서는 해안재해지역이 있었던 거 같아요, 3개 정도. 그랬다가 이번에는 최종 빠진 것 같은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안재해에 대비해서 시흥시도 해안가에 방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파제는 아니죠, 따로 방파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 앞에 붙어서 해수면 바로 붙는 부분에 둑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앞에 송도 매립이나 이런 게 되면서 이전보다 해수 수위가 오히려 내려가고, 만조 시.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세 군데가 해안재해지역에 있다가. 이럴 경우에 해안시설에 있는 둑방 같은 거는, 제가 용어는 모르겠으니까. 그 둑방 같은 설치기준 같은 게 바뀌나요?

○ 이동현 위원 완화하는 경우는 없고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10년 전, 20년 전 송도 매립이 되기 전에 최대 만조수위가 12m였다. 근데 지금은 10m 정도로 낮아졌다. 이럴 경우에도 방죽의 설치기준 같은 게 바뀌지 않고요?

○ 이동현 위원 그렇죠. 올라가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계획인 거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해안재해지역이 이번에 빠졌어요. 빠졌고 예를 들면 시흥시에서 해안가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을 갖게 된다면 방죽이나 이런 설치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완화가 되냐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재해기준에서, 해안재해지역에서 빠졌다는 게 영향을 미치나요?

○ 이동현 위원 아니, 여기서는 빠졌던……. 그러니까 아마 기존계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군데가.

○ 이동현 위원 처음하는 건가요? 그러면 후보지로만 3개가 있었다가 최종…….

○ 이동현 위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침수지역 해서 김포ㆍ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숫자가 1.7, 3.4, 3.5, 2.2, 1.5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자연재난과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동현 위원 네, 용역사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 값, 무슨 값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1.7, 3.4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4점대에서 5점대 정도가 재해위험지구…….

○ 이동현 위원 그 앞쪽에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마찬가지로 태풍, 해일, 파랑에 대해서 연안재해노출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1부터 5까지인 겁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관내는 해일에는 연안지역이 전부 다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위험지구에 속하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해일에 안전한 지역이 있나요?

○ 이동현 위원 대부분의 지역이 5로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저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에 지역별로, 저는 부천 출신이니까 부천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공청회 때 대상이 누구누구였죠?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

○ 최갑철 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대상이.

○ 최갑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시군별로 개발이 용역 중이거나 앞으로 전개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용역을 시작한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용역이 진행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오쇠천하고 삼정2천이 올라왔는데 이쪽 지역에 사업단지계획이 지금 잡혀 있어요. 예컨대 60만 평 이상 잡혀 있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그쪽 지역이 절대농지지역, 그린벨트인데 전체를, 비가 왔을 경우 담수역할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걸 복토를 하면서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 고민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예컨대 지역주민들이 통ㆍ반장 정도나 왔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우려를 해요. 그쪽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은 동부간선수로밖에 없습니다. 그 동부간선수로가 제 기능을 할 것인가. 절대 못 하거든요.

얼마 전에 가을비치고 엄청 많이 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찰랑찰랑했습니다. 그게 넘쳐서 과거에는 60만 평의 논으로 했던, 담수역할 했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쇠천하고 삼정천하고 맞물려서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 보고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베르네천하고 그다음에 동부간선수로하고 그 축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사한테 그런 곳들도 그쪽에 과거에 오래 사셨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갑철 위원 변화돼 가는 것에 대한, 앞으로 전개돼 가는 것에 대한 것들도 지금 10년 축으로 하다 보면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있었던 걸 갖고 끝나면 그다음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또 10년 후에 그걸 기다린다고 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의견을 내서 담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최갑철 위원 담당용역사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들었는지 물어봐요, 고려를 했으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산업단지 계획이…….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란 얘기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면 그 결정시기가 단 하루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예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 최갑철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구리 현황에 보면 하천재해가 3개소, 내수재해가 4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치울천, 동구천, 내동은 인창 이쪽에 보면 3개가 있는데 지금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돼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내수재해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차이가 왜, 뭐라고 봅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구리가 왕숙천을 끼고 있어요. 왕숙천을 끼고 있는데 지금 물이 한 세 번 정도 찼을 거예요. 수택동 일원, 토평동 일원에 세 번 정도 물이 찼는데 지금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수펌프장이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이런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배수펌프장이 지금 보니까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왕숙천 정비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왕숙천이 한강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하천 안에 둑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준설이 거의 안 돼 있고 잡초, 잡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계획만 세우지 말고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좋게 하려면 그런 걸 먼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배수펌프장의 물만 퍼 가지고 넘기면 그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대책이 여기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새는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내요. 퍼내는데 퍼내봤자 왕숙천 안에 준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뚝방이 이렇게 흙이 내려와서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안에 나무가 막 자라요. 잡목들이 막 자라는데 그런 걸 먼저 평시에 제거하지도 않고 아무리 물을 퍼내봤자 재해가 오면 물 흐름을 막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해 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미리미리 이런 걸 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 임창열 위원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것 했다고 어떻게 봅니까? 제가 왕숙천 옆에 살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고 특히 구리시 왕숙천 범람해서 물이 두세 번 넘쳐 가지고 수택동, 토평동 일원에 물이 차 갖고 1층에 배 타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해를 사전에 이렇게 안 하고, 사전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아래 소하천에서 물이 범람해 가지고 나오면 다 감당을 못 하니까 배수펌프장으로 퍼내는데 아무리 퍼내봤자 뭐합니까? 수면이 같은데. 그러자면 물 흐름을 막고 있는 흙이라든지 이것 준설을 좀 해야 되고 잡목이라든지 잡초 제거를 하고 이런 걸 사전에 해 놓고 배수펌프장 증설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진짜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재해대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