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순서대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춘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저희 상임위에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당 10분의 본질의 시간을 주되 본질의 시간에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19년도 본예산안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전체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로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1,600억 정도? 아, 1,540억.

○ 위원장 박재만 세입, 네.

○ 위원장 박재만 세입이 그렇고?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작년 대비 한 130억 정도가 감소된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본예산 대비?

○ 위원장 박재만 왜 이렇게 감소가, 2017년도에는 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한 650억 정도가 증액되고, 이 환경정책이 우리 도민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책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벌써 2020년도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한 1조 8,000억 정도를 나눠서 예산을 잡아 놓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우리 과 예산은, 환경정책과는 매년 감소가 되고 있어요.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미세먼지과도 그렇고. 미세먼지과도 이게 얼마야, 42억 그리고 환경안전관리과도 99억, 기후에너지정책과는 170억, 환경정책과는 20억. 전체적으로 이 4개 과는 전부 감소가 되고 자원순환과하고 북부환경관리과 두 과만 증액이 돼.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전체 6개 과 중에 4개 과는 계속 감,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데. 간단하게 총평, 이렇게 됐다고만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환경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해마다, 우리가 해마다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봤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알겠고 국비지원도 많으니까 우리가 국비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자, 오늘 질의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제2회 추경,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회 추경은 명시이월된 게 몇 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1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00% 명시이월은 잘못됐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3건은. 그런데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은 5억이 100%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 심규순 위원 행감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100%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도 예산을 하다가 명시이월된 건 상관없으나 100% 명시이월이 된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심규순 위원 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예산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까 쭉 얘기를 하셨어요. 50% 감액, 에너지 자립 거버넌스 도비는 18년도 대비 75% 감액이에요. 이런 감액사업이 18개 사업 중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감액할 게 아니라 전체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66% 감액하고 75% 감액해서 사업하겠어요? 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반 뚝 떨어져서 3분의 2의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하겠냐고요. 사업 못 하죠? 이거 전체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거는 예로 든 거고요.

○ 심규순 위원 자체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 심규순 위원 감액사항을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감액사항 다 아시죠?

○ 심규순 위원 이런 감액사업을 19년도에 어떻게 이 관련된 거, 도시가스 공급확대도 36.4%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하고 있는 사업을 감액해서 시군구에 내려보내 주거나, 아까 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위원회 활동할 수 있겠어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러면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1회나 2회 추경에 다시 계상되는 거 아니죠?

○ 심규순 위원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죠. 그래서 이거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예산 가용 부족이다. 그럼 신규사업 1개도 하지 말아야죠. 유난히 환경국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저는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고요. 차라리 50%, 75%, 60% 감액이 되면 전체 예산 감액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만 짚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 행정감사 때 미처 못 짚었는데요. 행정감사에 위원이 짚기 전에 문제된 거는 먼저 보고를 해 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재가동.” 이거 특별히 짚는 이유가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민원 제1호 해결사업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담당부서 팀장님이 오셔서 지금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미처 짚지 못하더라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급 발암물질 벤조에이피렌이 검출돼서 중지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타당치 않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게 9월 12일이에요. 이거 알고 계셨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이게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에, 네. 다음은, 양철민 위원도 안 계시고.

○ 김태형 위원 추경만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네.

○ 김태형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님 안 계시고.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이춘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산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감액 얘기를 하시면서 환경국에 부에 대한 실링이 적어서 신규사업을 못 하는 구조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에서 지금 예산을 9억 세우셨어요?

○ 김태형 위원 9억 세웠고. 사업설명서 보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최우수그룹 31개 시군에서 3개, 우수 3개, 장려 3개 해서 각 포상금을 직접 주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포상하실 계획인지 뒤에 지금 설명이 없어요. 이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지, 정성평가를 할 건지, 정량평가를 할 건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거 9억이면 꽤 큰돈인데 설명 간단히, 필요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 김태형 위원 11월까지 확정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 개별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로. 그런데 경기도까지 나와서 이게 중복되고 막 그럴 여지가 있는데.

○ 김태형 위원 네, 저번에 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만 하실 거예요, 계속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할 건데 아직까지 평가지표가 11월 말에 나온다는 거는 준비가 덜 되신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물론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이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 평가하는 지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성평가에 각기 평가해버리고 그냥 올해는 누구 주고 내년엔 누구 주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다간 아무 실효성 없고 그냥 예산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도, 지금 막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평가위원회를 당연히 만드셔야 될 거고 가능하면 위원회 구성에 저희 상임위가 포함되든 어떤 거 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량평가를 할지 저도 걱정스러워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시군의 우수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 정성평가에 가까운 거, 항목들이 꽤 많이 올라올 거고 정량평가를 하려면 똑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지표는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늘상 수소 얘기를 해서 오늘도 수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미세먼지 저감계획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내용 아시죠? 미세먼지 저감.

○ 김태형 위원 네, 수소차 관련해서 친환경버스, 노후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변경한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경유시내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서 18년부터 22년도까지 쭉 들어가고 있는데 친환경버스에 뭐 뭐 들어가요?

○ 김태형 위원 수소버스 들어가요? 저번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 잘해 주셔야, 전 말씀했다면 계속 수소 얘기를 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소 할 거고 그러면 친환경, 지금 보면 이 상위법에도 수소충전 관련 인프라도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변경예산과 또 지금은 내년에 평택에 하나 추가가 돼서 15억 받아서 내년 한 군데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건설본부나 다른 데서 상의는 해 봐야겠지만 경기도청 신청사에 상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거 건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경기도 관용차 수소버스 사고 수소버스 구입해서 움직이면서 하면서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거기 땅이 얼마인데 부지얘기를, 아직 땅 안 팔린 곳도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전기충전소는 들어가잖아요. 신청사에 들어가죠?

○ 김태형 위원 네, 건설본부하고 협의하고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전기충전소가 어떻게 어떻게 뭐, 거기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충전소 현황에 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어차피 친환경 운송수단에서 중요한 게 천연가스나 LNG나 전기 아니면 수소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수소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나와 있는 건데 아까 사물인터넷 관련 이용해 갖고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기질 측정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김태형 위원 IoT 베이스 해서, 사물인터넷 베이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라돈이 빠졌어요. 측정하는 항목이 지금 보니까 IoT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로는 라돈을 측정 못 할 거예요. 그거 알아봐 주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차피 사물인터넷 들어가면 측정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모니터링한다는 건데 그 장치로는 라돈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취약계층들 저희 또 지원해 주는 것, 무료측정해 주는 사업도 올리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금액 얘기는 안 하고. 거기 사업에서도 보면 시군에서 자체로 하는 경우도 막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라돈 측정을 해 줘요, 보조받아서 하는 것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저희도 보면 이 항목도 당연히 빠져있어요. 취약계층이 오히려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다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질도 무조건 나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차피 당연히 주거복지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질 측정을 해서 쾌적한 공기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라돈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빠진다는 것은 전 용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 어떻게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세부항목 들어갔을 때 같이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오후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연일되는 행감과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진흥원 설립타당성 용역을 8,0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거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죠?

○ 배수문 위원 용역하는 것까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조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립타당성 연구용역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조례랑 같이 연구하면 훨씬 더 어떤 방향으로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주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물론 용역 들어와서 같이 절충해 보면 더 나은 조례가 되겠죠. 어쨌든 이거 조례 같이 만들면서 용역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요. 다른 쪽에도 얼마큼 했는지 확인해 보고요, 다른 시도도.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비가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 내년에 도비 15억밖에 안 돼요, 이게. 항상 저는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친환경 쪽에서 특히나 지금 디젤차가 문제가 되면서 경유차는 퇴출 쪽으로 가고 유럽은 아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유차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경유차를 바꾸는 것에 대한 비용도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국비랑 연동돼 있어서 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 전기차는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배수문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조사를 많이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기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저도 제주도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시군에서 제주도 정도로 할 수 있는 시군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 보는 것도 경기도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작심하고 하겠다는 시가 있으면 도가 집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한번 내년에 계획을 잡아보시고 후년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느 시는 수소로 하고 어느 시는,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고 시군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타진이 우선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IoT 활용해 가지고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하는 이런 방식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oT. 그래서 4차 산업 기반으로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앞서가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원 하셨는데 이게 아마 시군에서 요청하는 게 되게 적었던 모양이에요.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던 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최대한 좋은 성과가 나서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해서 안 했던 것 후회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사전에 좀 해 주시고 연구가 필요하면 환경과 관련해서 GRI에도 용역을 좀 줘 가지고 이것들을 시범운영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가 타 시군에서 “어? 우리 왜 안 했지.”라는 정도로 좋은 결과 그리고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잡아주셨네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아마 이번 회기 통과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그 후에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준비를 같이 좀 잘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용역 때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내용을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이라도. 그래서 저희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해외 환경산업 지원하는 것 있죠?

○ 배수문 위원 근데 그게 예산이 줄었어요.

○ 배수문 위원 예산이 줄었다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환경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랑 베트남 연계는 시켜 놨는데 계속 많이 해 달라 그러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예산이 아예 줄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안타깝고. 이건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산업은 베트남을 전초기지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베트남 주변에 있는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쪽 국민총생산은 좀 떨어지지만 물산업은 상당히 성장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민감한데 우리가 지금 대처를, 예산을 줄이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쪽에서 수질자동시스템 TMS 운영비가 줄었네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질자동, 지난번에 이게, 여기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어쨌든 이게 TMS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것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 배수문 위원 왜 줄였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수질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는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

○ 배수문 위원 아, 그래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자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배당금 수입이 3억이 줄었네요? 배당금 지급 안 하기로 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이 안 됐었나요?

○ 배수문 위원 매년 어떻게 됐었어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이게 3억이 잡혀 있으면 이걸 쓰는 걸로…….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입이 잡히는 순간 원칙적으로는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잡는 게 맞냐라는 것도 저도, 그리고 초기에 배당금 수입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배수문 위원 원래 들어온 해가 있었어요?

○ 배수문 위원 가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반환금 확인을 할 텐데 이게 파주에서 예산 미확보로 도비 미교부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억이 넘어가요. 이거는 특히 시도 반환금을 1차 추경도 있었고. 근데 1차 추경 하고 당초보다 2차 추경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어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예상을 잘못하신 건가요? 원래는 안 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건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쪽에서 그린캠퍼스하고 에너지교실 쪽에서 예산이 반 정도씩, 50%씩 줄었어요. 이게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아이들한테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 진행했던 팀도 있을 거고 이거의 효과가, 특히나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육이 되면 좋다라는 것도 전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린캠퍼스사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실링에서 밀린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평가해 보니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교사들이 갔다 오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평가가 나왔나요? 아니면 교육이 이제 다 수료가 돼서 텀을 좀 두고 할 건지.

○ 배수문 위원 안 들어왔어요?

○ 배수문 위원 교사들이 이런 걸 싫어하는군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사업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용이 좀 줄어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장동일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부나 또 환경 관련부서나 요즘은 상전입니다, 상전. 어떤 행정을 보려고 해도 환경당국의, 관련부서의 동의가 있어야 일이 되고. 요즘은 환경 관련부서의 위상이 굉장히 커지고 높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실링도 더 확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경기업 육성이랄지 미세먼지, 불법폐기물 방치 등등 환경에,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환경과 관련된 일인데 좀 환경업무가 위상에 걸맞은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사실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설비를 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NOx, 질소산화물이죠? 이런 것들이 기준이 현재보다 2020년 1월부터는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이 업체들이 전부 불법업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니터링을 현장에서 해 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세업체들은. 그런데 환경, 우리 도나 시에서 보면 물론 지도단속도 하지만 단속 위주로 가니까 이게 역량도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단속받고 하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은 자리하시고요. 광역환경소장님.

○ 장동일 위원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이 민간환경감시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명예환경감시단이라는 게 예전에 운영했던 민간환경감시단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민간참여 환경관리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지식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어야 될 텐데.

○ 장동일 위원 교육을 합니까?

○ 장동일 위원 예전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은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도 있고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면 서로 마찰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TMS 운영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TMS를 직접 우리가 광역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나요?

○ 장동일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왜 깎였어요, 이게?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 국외연수 비용이 전년도 1,300에서 2,300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환경정책전문가 간담회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보니까 한 1,05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환경정책전문가 간담회가 실효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환경정책전문가 간담회 효과라든가 지금까지 한 간담회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저번에 예산을 봤을 때는 그냥 거의 퉁 쳐서 7억 얼마 정도 이렇게 세웠었는데, 7억 2,000. 올해는 이걸 부기를 했네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서 특별히 사업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4억 넘게 계상을 했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사업을 하죠, 여기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인건비가 운영비에 가 있어 3억 1,700 돼 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업추진비가 4억 300만 원 돼 있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냐 이거지, 제가 물어 보는 거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경기환경진흥원 이거 저번에 우리 제주도인가 워크숍 할 때 그때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굳이 환경연구원까지, 환경진흥원 설립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의구심을 가졌고. 지금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환경연구원 산하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면 도시분야는 도시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고 교통분야는 또 교통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고 건설분야는 또 건설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식으로 이렇게 산하단체 만들다 보면 40개, 50개가 됩니다. 이거 타당성 검토 이 부분을 무조건 위에서 하란다고 하시지 말고 실무국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말도 없으시다가 여기 예산에 용역비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만들어야 돼요. 교통연구원도 만들어야 되고 건설연구원도 만들어야 되고 도시연구원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앉아서 그냥 지시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여비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이거 산정한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여비하고 저기.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니까 접대비도, 업무추진비도 제가 한번 대충 보니까 한 8,500만 원 정도 되네요, 환경국이? 하여간 이 부분 소중한 우리 도민들의 혈세니까 잘 아껴 쓰시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부분이 있는데 LED, 1374페이지에 있죠? 보니까 국비 부분이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되네요? 나머지 도비가 한 2억, 나머지 부분이 도비 부분인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간절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비용 절감하고 그다음에 예산 감액한 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취약계층 쪽에 에너지 쪽을 많이 배려하는 어떤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부분에 LED 이것밖에 없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기 폭염대비하고 예산서 아까 잠깐 보니까 공기관 쪽에 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에 돼 있는데 공기관보다는 취약계층 쪽으로 전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같이 이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최대한 예산을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92페이지 보니까 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이 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각 시군에 자체 위탁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나 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농촌 폐비닐 문제는 그냥 막 태워버리잖아요. 막 태워버려서 대기환경오염도 주범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들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수질오염에 아주 취약 저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또 언론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농촌 폐비닐하고 그다음에 농약용기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서 환경오염 부분을 최대한, 환경국 주요 소관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그런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리 환경진흥원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8,000만 원 정도 용역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경기환경진흥원이 설립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진행되는 현재 계획에 의하면?

○ 안기권 위원 내년 말이나 그러면 2020년 초나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기환경진흥원이 금방 얘기를 쭉 하셨던 것처럼 복합적이고 다양성에 대한 것을 담아내기 위한, 그렇죠? 환경수요에 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부재에 대한 정책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이유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서 통합하는 기관이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물산업지원센터까지 통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운영되고, 그러면 경기환경진흥원이 국장님 예상하실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가지 센터의 기능을 다 통합한다는 의미거든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위탁기관 4개 통폐합과 그다음에 4개의 기관 환경대응사업 이관으로 해서 전문성 확보 및 예산 절감하겠다라는 게 통합관리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한 거는 한 44억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돼서 진행될 거고 그 후에 4개의 대응협력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을 파악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되겠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500억 이상의 사업이 운영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4개의 위탁기관과 4개의 협력기관에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운용된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경기환경진흥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환경교육이라는 것도 잡아서 전처럼 환경교육센터는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 교육에 관련된 협력하고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전에 하셨거든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용역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희들도 현재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에 대한 용역 자체가 현재 시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확실히 필요하다, 현재 가기 위해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차후에 다음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죠? 매칭은 도 30%, 시군 70% 해서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시설이라고 해서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매칭되는 지원사업이 아닌. 전광판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한테 현재 경기도에서 취합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에 대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고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도민들이 어디 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을 실제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나가 더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개소.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사업이 상세한 거 차이를 제외하고는 도민한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이 예산이 잘못하면 중복되지 않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안기권 위원 현재 경기도 내에 전광판이 설치는 거의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못 해도 하나에서 두 개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수에 관련된 게 또 발생이 되겠죠, 예전에 설치가 돼 있던 게 있으니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거기에 대한 국민이나 도민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행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기오염 전광판과 아까 미세먼지라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쉽게 알려주고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중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기오염에 관련된 전광판에 대한 사업 자체를 오히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대폭 가주고 그다음에 국가 부분은 현재 미세먼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안심존 설치를 도에서도 저 부분에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칭시켜서라도 보급을 빨리해 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홍보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기권 위원 왜냐하면 전광판 자체가 덩치가 커요.

○ 안기권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조그만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라서 너무 크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실질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돼서 미리 작업이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오후에 한번, 차후 질문이 있으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이득이 되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했던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어느 부서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이 자연마당이.

○ 원용희 위원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동일 부지 내에서 예산이 중복투자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 갑자기 바꾸신 거죠?

○ 원용희 위원 국장님, 하도 그때그때 말씀들을 바꾸셔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거짓답변이나 위증으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 거고요. 모르시면 모른다 얘기하시고요.

동일 부지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양쪽을 확인해 본바 동일 부지에 이중투자라는 것들이 드러나서 지적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고, 맞죠?

○ 원용희 위원 왜 갑자기 수원시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 하면 되잖아요. 만일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사업이 밀리는 거면 그거에 맞춰서 이월시키든 해서 기다렸다 해도 되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하셨네요, 10월 달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더군다나 지금 장소를 옮겼다라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한다는 데가 보니까 수원시예요. 거기 지금 부지 내용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거기가 어떤 부지인지?

○ 원용희 위원 장기미집행공원이에요.

○ 원용희 위원 장기미집행. 그러면 이거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미집행공원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개나 있을까요?

○ 원용희 위원 이 수요를 기다린 것 제 지역구만 해도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10월 달에 지적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꿔서 다시 수원으로 가고 그리고 도비 빼고. 수원시하고 빨리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이거? 수원시에서 시비로 내겠대요?

○ 원용희 위원 답변 잘 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진짜.

○ 원용희 위원 접은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계속 갈 사업이에요, 그럼?

○ 원용희 위원 똑같은 사업에 축산산림국에서는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그 대지를 이쪽 환경부에서 원하는 내용까지 다 담아낼 수 있고 충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지금 또 하시겠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원용희 위원 아니, 결재를 하셔야 될 국장님이 “알고 있다.”란 표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 아니에요. 필요하면 도지사까지 올라가야 되고.

○ 원용희 위원 자, 일단은 이 국비를 갑작스럽게, 보면 10월 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환경부 허가를 득해서 지적이 나오자마자 돌려서 바꾸셨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과연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장기미집행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더더군다나 31개 시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안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굉장히 검토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원용희 위원 이걸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2순위 후보지에다? 그런데 내용이 틀린데, 완전히? 지금 1순위 안산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거고 바꾼 지역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검토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도비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시군사업이면 시군사업이지. 그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도비 21억을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시비로 넣게 할 거냐. 그게 어떻게 같이 검토가 돼요?

○ 원용희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면 바꿨다라고 하는 게 그간 준비돼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갑갑합니다. 일단 이 자리만 모면하자 싶으신 것 같은데. 다음 것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문제는 두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감장치를 쓰는 게 나으신가요, 폐차하시는 게 나으신가요? 전문가들의 의견 어떻던가요?

○ 원용희 위원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저감장치 자꾸 중간에 비용 들여서, 그것도 작은 비용 아닌데.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구하다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저감장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돈 낭비다.”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저감장치가 아니고 아예 폐차 쪽으로 가시는 방향을 좀, 자연마당 바꾸시듯 빛의 속도로 빨리 정책방향을 바꾸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대안 제시를 드릴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근절 홍보 해 갖고 도비 4,000만 원 그냥 홍보비 잡으셨잖아요. 실제로 지역에 가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지는 데가 단독, 빌라지구하고 자연부락지역이에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케이스들은 청소과에서 중간, 이런 폐기물들 정류장이라고 해 갖고 아파트에만 있는 분리수거 통들을 갖다 놨는데 그거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집산지가 돼버려요. 예전에 도에서 한번 그걸 치워주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것도 어르신들이. 보니까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홍보 4,000만 원 해 갖고는, 쉽게 말하면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절감하고 배출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농촌에서. 그냥 땅에 묻는 거고 밤에 안 보일 때 태우고 이러죠. 차라리 제 생각엔 이거 예산 제대로 잡아서 전담인력들,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 차원이 됐건 아니면 전문 취업,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분리수거하고 처리해 낼 수 있는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그나마 매주 한 번씩 분리수거해 가지고 경비아저씨들이 관리를 해 줘요. 문제가 단독하고 빌라, 자연부락 이 지역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는 게 일자리 또 저급 일자리 20만 원짜리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에서는 흔히 우리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일을 안 하세요. 왜인지 아세요? 그분이 다 수급자들이세요. 그러면 별도의 드러나는 수입이 생기는 순간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걸 또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산만 잡히면 다 일이 해결될 줄 알지만 실제 내려가 보면, 현장에 가보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교하게 가야 되고. 차라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하든지 무기계약직화하든지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걸 치우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대책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입니다. 2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수원시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좀 봐 주시면 지금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현재 어디까지 공정이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시공은 아직, 시공 전이네요?

○ 이창균 위원 살펴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이 돼 있어요.

○ 이창균 위원 거기에 리기다소나무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전체를 다 들어내서 새로 꾸미는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관목하고 교목이 식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들어내지 않고 일부분을 훼손해서 교목ㆍ관목을 식재할 건지.

○ 이창균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그러니까요. 교목ㆍ관목을 식재하게 돼 있어요. 교목은 399주고 관목은 사철나무를 비롯해서 2만 6,545주거든요? 이것을 전체를 다 들어내고 식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식재를 하는 건지 그 부분만 알 필요가 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나무가, 소나무 등 해서 교목이 13종 399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제거된 부분에 식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창균 위원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신도시권에 들어오는 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자연생태계의 수종들이 들어와요, 도심권에도. 그런데 이 자연권에 들어가는 관목종류들, 가면 자연환경에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교목종류가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등 해서 13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교목들도 자연환경에 들어갔을 때 임야로 대부분이 돼 있으니까 어울릴 수 있는 수종들이 선택이 돼야 될 거예요. 기존에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했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는데 식재한 것들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식재들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효과가 그런 쪽으로 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창균 위원 본예산 쪽에 274쪽 우리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274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274쪽이요.

○ 이창균 위원 찾으셨어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 이창균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할 곳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31개 시군구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직도 미약한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 가면서 오히려 증액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 이창균 위원 지자체에서 도비 건의 오면 100% 다 해 주시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1개 시군구 중에서 원하는 곳이 상당 부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돼요. 이런 것은 빨리 조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미공급지역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삭감이 있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원하는 시군구 파악을 하셔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4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인데요. 전부 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발암물질에 대한 것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도비가 7.5%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아직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자연환경의 어떤 모양도 그렇고 발암물질이란 것도 조기에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 강구를 하는 게 도비 증원인 것 같아요. 국비가 50%고 지금 시군이 42.5%인데 도비가 7.5%란 말이에요. 도비 증액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차피 남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비 증액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 이창균 위원 국비는 50%잖아요. 그럼 도비를 7.5% 해라 이게 어디 정해진 게 없잖아요. 도비 내시율을 좀 높여달라는, 그러면 발암물질이고 환경에도 위배가 되니까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똑같이 463쪽 좀 봐 주실래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인데 주신자료를 보게 되면 이천시하고 용인시 사진이 있어요. 사진상으로 봐 가지고는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이창균 위원 수목들이 있는 임야가 배경이 돼 있는데 여기도 제언을 드릴게요. 처음에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이 부분이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요구하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발생이 돼요, 지자체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사용하는 그 마을주민이 가지를 않아요. 이게 반드시 사업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지금 문 앞에 내놓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 이창균 위원 그 부분 파악해 주시라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시간 허락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477쪽이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감시카메라하고 경고판 설치 계획인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 이창균 위원 사업비를 보게 되면 감시카메라가 79대고 표지판이 202개인데 이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고판을 그동안에 해 보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경고판 요구하신 금액이 4,04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카메라 8대 정도를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경고판 쪽을 지자체에 권유해서 카메라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본 위원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경고판은 다 무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갖다버려요, 거기다. 이거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8대를 증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거든요.

○ 이창균 위원 체크를 그렇게, 그건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479쪽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이 있어요. 두 곳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농업부산물이라 그러면 뭘 주로 하는 거죠?

○ 이창균 위원 태울 수 있는 거? 마르면 태울 수 있는 거…….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업을 어디까지 31개 시군에 확대해 나갈는지 모르는데 우선 두 곳. 그러면 지금 그 두 곳이 고양하고 연천이거든요? 그럼 고양시 자체만 해도 분포된 것이 엄청난 숫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 곳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체 31개 시군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자체 자체 부분에서도 여러 곳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 예산을 어디까지 확보해 나갈 건지 의문이 가거든요.

○ 이창균 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전개를 해 나갈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2개 시군만 가는데 31개를 하려면 최소한 또 그만큼을 넓혀야 되고 또 시군 자체에서도 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 고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투자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영역 범위가 미약하다는 것이죠.

○ 이창균 위원 반드시 재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기금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기금 몇 개 정도 관리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환경보전기금에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권락용 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금리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여기 기금 관련해서.

○ 권락용 위원 환경기금이 1.5%. 그다음에 에너지기금은 얼마죠, 금리가?

○ 권락용 위원 네, 확인을 충분히, 시간이……. 작은 부분이니까.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 권락용 위원 확인이 바로 안 돼요?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금액이 적어서 이게 확인이 안 되나? 어떤 거죠? 담당과장님.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사실 200억이라는 돈 그다음에 에너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거나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1.4, 1.6, 1.45 차이도 날 뿐더러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이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농협인데 여기는 또 신한이에요? 환경보전기금.

○ 권락용 위원 아니, 나머지도 기금을 농협에서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국,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금이 사실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거 몇 %만 올려도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도 제가 이거 예산 때 따로 봐야겠다 해서 분류를 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이거는 사실 국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예산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도시주택실도 확인해 보니까 금리가 다 다르고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찾아보겠다 말씀 들었고 지금 환경국에서도 그런 답변을 얻은 겁니다.

국에서 따로 하지 마시고 통째로 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부서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도시주택실, 환경국 그다음에 다른 국에서도 다 확인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세워나갈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금리가 낮다. 하여튼 금리를 높여서 최적으로 가장 좋은 금융 조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거기도 전달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라 해서 기금을 최대한 금리를 올린 다음에 통합으로 관리해서 뭉텅이로 하고 필요한 걸 쓰게끔 정리도 합니다. 그렇게 예산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이렇게 술술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이참에 의회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예산 삭감되고 38억 삭감 이렇게만 얘기 들었는데 따로 뭐 또 진행하는 게 있나요?

○ 권락용 위원 네, 됐고요. 혹시 그냥 이거 원래 수자원 저쪽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수상 관련된 태양광도 있습니까, 우리 도에?

○ 권락용 위원 그거 말고 그냥 물 위에 떠 가지고 하는 태양광이 또 따로 있대요. 물 위에 떠서, 수상.

○ 권락용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누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권락용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도비 지원사업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만 담당하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인허가는 몇 건 정도가 들어오나요?

○ 권락용 위원 대략 모르세요? 예를 들어 1,000건 정도인지 100건 정도인지.

○ 권락용 위원 14건 그 정도 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상태양광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별로 지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도 그 태양광사업 때문에 국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7조가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태양, 패널을 닦기 위해서 약품을 쓰다 보면 그게 물로 바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농업용수라든지 다른 데로 쓰임이 많은데, 특히 저수지 같은 데 농업용수를 쓰는데 거기서 약품처리해서 내보낸 물이 농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망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을 할 때는 다른 데보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은 안 했고,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봐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만약에 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도 그거는 당분간은 보류시켜라. 지금 아직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서울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원장이래요.

○ 권락용 위원 시정연구원 말고 환경 쪽 연구진흥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중국발이냐?” 물었더니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기가 정체돼 있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많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근거가 뭔가 했더니 자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분석인 것 같아요, 그 당시로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발의 영향이 크지만 그 시점에서만큼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근거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경기도 미세먼지가 왜 문제냐?” 했을 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권락용 위원 큰 틀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표를.

○ 권락용 위원 현실적으로 힘듭니까?

○ 권락용 위원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감을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데이터나 근거가 확실해야지 그 근거를 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는 좀 약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손 안 대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한번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회의 갔다가 경기연구원하고 회의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기술상과 이런 차이는 있는데 항상 공무원들의 일부 분들은 점을 갖다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점. 그 지점에서의 수치. 그러면 점으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휙 불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면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면의 데이터가 있어야 바람이 불었다든가 다른 면이 움직였다든가 했을 때 면 쪽으로 확인해서 경기도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한참 그때 경기연구원에서도 정리했는데, 물론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을 순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치가 왔을 때 그 분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시공학분야,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면 데이터가 있으면 지역으로 입혀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흐름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토록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공무원들 계셔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조금만 들어가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보편타당하게 쓰려면 적어도 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시더라도 지점, 지점, 지점 해서 하지 마시고 지점을 3개 찍으면 삼각형이 되고요. 지점을 4개 찍으면 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면 데이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두 지점을 하게 되면 선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분석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면 데이터로서 확보를 해야 그다음에 후속적인 데이터와 결과와 다른 분야에 응용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질의는 위원님 전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더 추가로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여기서 예산심의는 정리할까 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의사일정 변경 건의안을 추가합니다.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산림국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19년도 본예산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을 드리고 모든 위원님이 끝난 후에 추가로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 저희가 18년도 대비 19년도 예산이 한 95억, 96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근데 17년도 대비 배가 늘었어요. 배가 늘었는데 주로 대기연구부에서 대부분 한 39억 정도가 늘었어요.

○ 위원장 박재만 기계장비 때문에?

○ 위원장 박재만 북부지원도 그래도 조금 증액이 된 거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추경예산 또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뉴스에 ‘몽골발 중국 베이징 강타.’ 그거 보셨죠?

○ 심규순 위원 무섭게 몰려오는 모래태풍이 아마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기오염측정망을 적절하게 잘 많이 증액해서 하셨고 그 예산은 증액을 해도 누가 말 안 할 것 같아요. 철저히 좀 더 대비해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저는 성인지예산에서, 다행히 대기연구부에서는 성인지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3,6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대기연구부에서. 그래서 성인지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별 대비해서 적절하게 맞게 위원회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걸 여러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물에 좀 관심 있어서, 물환경연구부에 2억 3,900만 원인데 증액을 좀 했어요. 187% 증액을 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 증액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심규순 위원 그거 검사기계 구입비네요?

○ 심규순 위원 그게 계속 신기술로 해서 다른 장비가 나오죠?

○ 심규순 위원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 심규순 위원 아, 장비 하나 구입하면?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액한 거예요. 대기연구부 같은데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감액했어요, 70%나.

○ 심규순 위원 아, 그러면 작년 대비?

○ 심규순 위원 이제 올해 대비죠? 18년 대비 19년에 올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70%, 30%만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럼 다이옥신 실태조사 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심규순 위원 그러면 그 장비목록을 쭉 해서 무슨 장비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다음에는 몇 년 차에 다시 구입한다 이런 걸 한번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 올라와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아,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목록하고 내구연한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작은 것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해서 종목별로 내구연한 그리고 구입연한 수를 해서 작성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원장님.

○ 권락용 위원 웬만하면 저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적할 게 없어요.

○ 권락용 위원 예산 빠듯한데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책임감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밀어주는데 화끈하게 결과를 내셔야 돼요. 다른 거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특히 미세먼지는 도민들이, 저만 해도 아이들 학부모가 엄청나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학교에다 시설해 달라, 공기청정기 해 달라, 정화장치 해 달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뭐가 됐든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자신 있게 내놓으려면 이 결과치가 확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 권락용 위원 다른 데는 확 깎였어요, 다들. 다 깎였는데 여기만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 산다고 바로 결과 안 나와요. 장비 사면 운영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3개월, 6개월 해 봐야 되는데 다른 거보다 대기에 관해서는 투입 즉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참을성이 이렇게 있진 않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됐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운영을 한 2주 해 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나왔다, 결과 한번 해 주시고, 급하게. 또 운영을 장기간 해 보시면서 그런 조정 또 교정을 통해서 자신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다들 질의를 안 해 주시고, 다 짧게 짧게 해 주셔서 저도 괜히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은 분위기라 몇 가지 사항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하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실내공기 등등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 못지 않게 원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업무하시는 데 좀 더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같은 데 보면 본원하고 의정부지원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장 DB가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 김태형 위원 되어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 DB가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 아마 인허가 과정에서 설비나 그런 걸 토대로 계산하셨을 것 같은데 그 DB에 나와 있는 업체를 그냥 계속 방문해서 검사하고 하는 그런 구조죠, 지금?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 환경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1종부터 5종에서 좀 작은 규모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무허가공장이나 그런 데, 거기에 굴뚝같은 게 있으니까 민원 바로 들어갈 거지만 그런 데가 파악 잡히지 않고 있으면서도 계속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거는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직 조사나 측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사각지대가?

○ 김태형 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 환경국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참여를 해서 봤더니 지금에서야 이제 인벤토리를 구축한다고, 특히 거기 본인들도, 연구하는 연구진들도 말씀하시는 게 서류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용역 수행하는 비용은 적고 그런데 그거를 가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같이 했던 부분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한 데는 당연히 가서 직접 측정하고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점검으로 확정된 데는 랜덤으로 하든지 어떤 규정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건 보건환경연구원 문제가 아니라 환경국, 아마 저희 같은 위원들도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대기업 큰 데는 별로 안 하는데 3종에서 5종 그 소규모 영세에서 계속 오염원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대책을 같이 세워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DB 구축이 됐다고 보니까 본원 예산이 의정부지원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씩은 다 커요?

○ 김태형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대상사업장이 아니고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돼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민원이 남부 쪽만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북부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규모로만 봐도 저는 예산의 금액이 북부 쪽에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유나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같은 게, 연구장비 같은 게 아무래도 본원이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 김태형 위원 그렇겠죠, 양으로 따져 보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환경국 소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실내공기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환경국의 소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에서 IoT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센서 달아 갖고 데이터 받고 하거나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 김태형 위원 아, 그래요?

○ 김태형 위원 환경국에서 그냥 하고 있고?

○ 김태형 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라돈 부분이 빠졌던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잘못한 것을 조례에서 바로 뒷받침할 거니까 그런 도민들이 우려스러워하는 것, 특히 위험물질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서 실내공기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 특히 주거복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영유아들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과 행감 양 위원회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연구부 게 6억 명시이월하셨네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 때 편성이 돼서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추경 때도 그 이유를 얘기하셨죠, 명시이월될 거라고?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사업을 미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게 없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대기가 그만큼 저희 쪽에서 빨리하고 싶은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번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대기성분측정소가 지금, 이동측정차량 2대 가동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올해 처음 가동한 거죠?

○ 배수문 위원 올해 18년 때 예산을 잡아서 했고 지금 이거 하시면서 여기 차량 이동하면 기사분 급여라든가 여기 따로 인력이 책정돼 있죠?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정규직에서? 운전직들이 여기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

○ 배수문 위원 이동측정차량 2대가 시범으로 이용하다시피 올해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면밀 분석 중에 단순히 이용해서 나온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전에 있던 직원들의 업무로드라든가 중첩이 돼서 힘든 부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업무가 또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줄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조절이 제대로 되셨냐라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사람을 더 추가로 충원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고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한꺼번에 대기측정망 현황 자체가 18개가 늘어났어요. 내년 계획을 보면,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쫙 늘어나게 되면 이거의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관되는 부대, 직원들의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평가할 기회가 없이 지금 계획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전체 간부님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게 아니라 고가장비 대비 그거를 운용할 만한 직원들의 실력이 못 쫓아가면 고가장비를 사 놓는 걸로 의미가 부여되는 거 아니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2개 측정소, 도로변측정망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됐네요?

○ 배수문 위원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려해서 다른 쪽에도, 만약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익금이 남으면 의무적으로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하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측정망들이 기존에 설치하기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설치가 도민들이 느낄 만한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동차량 같은 거 되게 좋은데 딱 그 정도 수준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동이 편리하다 보니까 주민센터, 거기 아무도 제지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투여를 해서라도 정말 시에서 그 측정망이 가지는 의미가 그 지역을 대표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부탁을 드리겠고 운영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예산이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인력운용에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이걸 운영하면서 다른 시도와 비교는 해 보셨어요, 혹시나?

○ 배수문 위원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해야 되겠네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는 보건환경연구원이죠?

○ 배수문 위원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유능한 인재들이 오셔서 연구보다는 수치를 뽑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산이나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거고 학술대회 나가는 것도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높여서 의미 있게 만들어서, 도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 같으면 측정하고 그 수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도이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종합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구구절절 신문들은 쓰고 있는데 데이터 근거가 아예 없어요, 대부분. 어느 학자가 그렇더라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연구가 연구원에서 안 나온다는 안타까움이 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미세먼지 이게 올해만 문제됐던 거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 벌써 몇 년 됐죠. 그러면 지금쯤은, 올해는 벌써 그거를 착수해서 몇 건 나왔어야 되고 내년 계획에 집중 연구비용이 들어왔어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다른 기계를 사는 것보다 급한 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GRI는 환경 관련된 박사들이 그런 거를 하루 종일 연구만 하니까 그런 걸 써 낸다고 하지만 계량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고 문헌만 가지고 연구분석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쪽에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연구원답게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앞서가서 이만큼 데이터가 잘했다라는 걸로 나오면 전 참 좋겠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어디다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나와 주면, 시에서는요. 이번에 새로 시장님 되신 분들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공약을 걸고 하셨습니다. 다만 매칭사업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안 받아서 못 한다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렇다면 연구로 뒷받침될 만한 것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면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부천이 제일 취약합니다.”라고 하면 부천시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늘린 거 좋은데 그 늘린 것들이 대부분 장비 사고 뭔가 측정만 많이 하겠다는데 많이 하는 걸로, 알려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게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연구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역별로, 시간별로 분석이 된 연구물이 나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2014년도에 얼마였고 2018년도에 얼마였고 2022년도에 얼마였고 4년마다 측정해 봤더니 경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더라. 어느 시는 개선이 됐더라. 어느 시는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되면 그 시에서 7 대 3이 됐든 8 대 2가 되더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기업이 절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적 영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나머지들 다 지적하려고 써 놨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벌써 2019년도 예산에 그게 너무 안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 배수문 위원 네, 그거 때문에 연구하는 거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예산이 딱 있는 순간 사실은 알찬 데이터가 나오고 알찬 연구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직원보고 예산 똑같이 주면서 장비만 잔뜩 갖다 주면 일이 로드가 걸려요, 사실 거꾸로.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장비만 많이 사다 주면, 있는 장비를 대체하는 거는 업무가 더 생기는 건 아닌데 측정소 많이 생기고, 열여덟 군데나 내년에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업무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관리하려면. 그런데 거기다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자체적으로 그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 한 2~3명을 뽑아서 데이터 관리만 뽑아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하는, 직원이 뽑아지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새로운 차량, 그러니까 측정차량 관리, 이거 차량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측정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비 관리하시는 직원들도 따로 영역별로 한두 명 더 충원하는 게 필요하다면 정원 바꿔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회에. 그래서 정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정원을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새로 이제 큰 원으로 바뀌셔서 건물도 새로 가시는데 그런 준비가 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혹시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안기권 위원 뭐 40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미세먼지가 발령이 나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그 사항에 대한 경고사항을 빠르게 접해야 하는 채널은 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도시환경위 소속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한 미세먼지 경보를 도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문자를 현재 발송하고 있으시거든요. 거기 봤더니 10만이에요. 10만 명한테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실 때는 10만 명을 자연스럽게 보건연구원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 안기권 위원 혹시 그러면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경기도의회나 현재 이쪽에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수집을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미세먼지는 어느 부서에서나 영향을 다 받는 거거든요.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다,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업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 안기권 위원 저희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인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아서…….

○ 안기권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도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이거를,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이걸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동의를 득하고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줌으로써 이분들이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발령을 내리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거를 제안드리려고 하고요.

○ 김태형 위원 동의 안 해도 보내실 거예요?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잘 집행해 주시고요. 이 결과가 도민을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시의 원용희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장비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그러면 기존의 측정망들이 위치했던 것들은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설치를 한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요.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죠? 측정망들이, 측정소가?

○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게 다 어디냐면 아파트단지 집중지역이고 신규아파트들 집중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말발 센 아줌마들이 요구한 데다 설치한 거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것들이 입지, 측정소에 대한 위치를 선정할 때 이게 과연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커버리지할 수,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고양시 전체에서 약간 중간에 있어요. 그것도 몰려 있어요, 고양시 전체 면적을 봤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측정망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막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비과학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측정소 설치 위치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분석한 도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동서남북으로 자른 건 아니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왜, 어떤 근거로 어떤 위치에 설치가 됐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이런 중금속이 많을 것 같은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아서 중금속 설치하실 거고, 이런 특성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것이 다,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 4개소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 커버리지 안 돼요. 지금 외곽지역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빌라 건설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별적 공장들, 먼지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굴뚝은 아니어도 창고형태로 돌아가고 이런 데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특성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31개 시군은 더할 거라고 봐요, 상황이 다 틀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고양시 사례만 보면 ‘아, 정말 센 아줌마들이 우겨 갖고 한 데구나.’라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지적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꾸 환경연구원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폐기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늘리면 늘렸지. 이것을 분포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측정망들의 분포도하고 높이 정도의 위치, 그다음에 그것이 가져오는 반경에서의 커버리지하는 공간, 커버리지 못 하는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이 데이터를 내주시면, 향후 어차피 측정망들을 계속 늘려 가면 갔지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어디를 늘려야 될지에 대한 선택적ㆍ정책적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신다면 정말 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뛰어나게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금속측정망 같은 경우는 가평 같은 케이스는 조금 의외였어요. 예를 들어 가평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청정지역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건 31개 시군에 중금속 오염물질 향후에는 다 설치해야 될, 지금 상황은 봐야 판단하시겠지만.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설치 근거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향후 부족한 곳에 대한 로드맵, 예산 예측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이걸 다 예측하려면 이 정도는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중장기계획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매회 예산을 막 증액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그런데 그 설치이유가 누군가 센 사람들이 요구하는 곳에는 설치하고. 실제로 벌어질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럼 환경부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설치지역들을 교환하고 있다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럼 향후 5년간은 몇 개나 더 될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 사이에 환경국에서 하는 인벤토리 연구용역하고 그 결과치까지 보면서 다시 5년 치를 세우시면 되겠네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현재 자산취득비 보니까 2억 4,000 이렇게 올라갔네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현재 이게 없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대체장비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북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북부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별도로 갖추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증액사업 보니까 폐수 수질검사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대폭 증액이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먹는물도 그렇고. 이게 지금 거의 무슨 용도죠? 자산취득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감액은 수질검사 부분인데 1억 1,700이나 대폭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하수 수질검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폭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들, 계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산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이 잘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협의를 했지만 축산산림국장님이 오늘 먼저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축산산림국 내의 공원녹지과만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오늘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축산산림국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의사일정 변경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본질의 시간 10분을 드리고 위원님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로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순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그 생각하다 아까 공원녹지과를 까먹었는데 연인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2005년에서 지금 한 13년 정도 흘렀어요.

○ 위원장 박재만 이게 매년 돈이, 우리 순수한 도비가, 우리 도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거기를 가봅니다. 주말에도 가고 일요일에도 가는데 찾는 도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느 도지사님 계실 때 지정했는지 몰라도 여기 쏟아부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 배수문 위원 300억 쯤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박재만 더 될 것 같은데? 대략.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거기 연 찾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주말에 가을에도 거의 없어요, 거의요.

○ 위원장 박재만 현재까지, 13년 동안?

○ 위원장 박재만 연. 아니, 제가 도시환경에 지금 3년째 있는데 매년 몇 번씩 가봤어, 거기를 내가 그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안골 거기 토지 54억이 더 들어가야 돼, 지금. 그거 말고 또 한참 들어가게 돼 있죠?

○ 위원장 박재만 이거 김문수 도지사님 계실 때 지정된 건가?

○ 위원장 박재만 아니, 본 위원이 볼 땐 매년 돈이 여기 앞으로도 들어갈 거 더 많잖아, 또.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한번 방문을 내년 정도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이거 정리 좀 해야 돼, 이건. 언제 어떻게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추경에 나올지 매년 이게 아주 골칫거리예요, 제가 볼 때는.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변경안 설명자료를 방금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깔아 줬어요. 이거 언제 나온 거죠? 국비내시가 됐는데 국비내시가 언제 됐죠?

○ 심규순 위원 국비내시가?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예산심의인데 오늘 갖다 깔아 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네?

○ 심규순 위원 아니, 어쨌든요. 11월 초에 국비내시가 됐고 세출ㆍ세입 변경안이 될 시점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 심규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행감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페이지, 페이지마다 보고 공부하고 옵니다,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럼 여기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국비내시된 걸로?

○ 심규순 위원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 변경 설명자료를 왜 이렇게 늦게 줬냐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국비내시가 늦게 돼서 지금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1월 달에 왔으면 우리 예산안이 차기연도 50일 이전에 이게 의회에 도달해야 돼요, 책이. 그런데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내시가 11월 1일 날 내려왔다면서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요?

○ 심규순 위원 의회 제출 언제 했죠? 책자?

(「10월 31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차기연도 50일 안이에요? 차기연도 50일 이전까지 이걸 주면 되는데 어쨌든 그럼 오늘 며칠이에요, 과장님?

(「11월 27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일주일 전이라도, 3일 전이라도 줘야죠, 예산심의하는 데서. 이러면 잘못됐고요. 이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예산부터 짚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을 보니,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19년도 예산이 이미 다 산정된 후 우리한테 그걸 승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시숲, 생활환경숲, 명상숲, 생태계 리모델링 이것부터 오늘 준 자료까지 국비내시해서 19년도 예산을 이미 다 산정하고 계상한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내년도 예산을 미리 공모받아서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죠?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전부 다, 이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아니면 거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책자를 보시면 19년도 사업이 다 선정됐어요. 그거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이미 승인, 시군마다 예산이 다 편성됐으니 그냥 알아라 업무보고예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게 아니고. 아니, 책자 보세요. 지금 여기 국비내시 된 것도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고 지금도 예산심의할 게 없어요. 국비, 전부 다 19년도 예산을 시군구에 다 선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삭감할지 모르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삭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2개 시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무궁화는 31개 시군구에 다 동산을 만들어도 괜찮죠. 이거는 좀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 시에만 무궁화동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무궁화동산을 각 31개 시군구에 편성해 주길 바라고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왜,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매칭사업이 3 대 7이라 그러나요?

○ 심규순 위원 5 대 5요?

○ 심규순 위원 그것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때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9억 8,300만 원 이것 또 예산을 세우셨네요?

○ 심규순 위원 이거 업자까지 벌써 다 계약된 거 아닙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걸 갑자기 올해 19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그 얘기 들었고요. 그런 이유로 예산을 9억 8,3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경기도 주민이 아무나 와서 “우리 동네 뭐 세워주세요.” 하면 다 세워줄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알아요. 그건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길 했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된 것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장비 7억 중 6억 2,9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나머지 돈은 뭐 했나요, 7억 중에서?

○ 심규순 위원 이거 주차장시설로.

○ 심규순 위원 그런데 7억 중에서 쓴 이유가 뭐냐고만 물었어요.

○ 심규순 위원 실시설계나 무슨 용역인가 뭐 했겠죠.

○ 심규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차장시설 반대를 했는데 그거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다른 대안부지를 찾는다고 지금 나왔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럼요?

○ 심규순 위원 아이, 글쎄 그런 것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류에 할지 하류에 할지 그것도 협의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 한 것 아닙니까, 지금?

○ 심규순 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7억 중 6억 2,900만 원만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 더 되는 거네,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어쨌든 명시이월돼서 아직 대안부지도 협의 중입니까, 협의가 끝났습니까?

○ 심규순 위원 끝나서 상류 쪽이 아니라 하류 쪽에 지금 할 겁니까?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시게? 4시에 가신다 그래 갖고.

그러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이누리 놀이터 하는 건 좋은데 예전에 모래놀이터에 애완견들 배변하고 이래 가지고 그거 문제 있다고 모래 싹 갈아엎고 우레탄 같은 걸로 다시 깔고 이런 짓거리를 한참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걷어내고 지금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자연생태적인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이것 빨리 좀 대답을 해 주실 게, 그러면 요즘 애완견 키우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 원용희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실제 저한테 우리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요, 주민들하고 협의 안 해요, 지금. 그건 우리 과장님 희망사항이시고 이거 그냥 공사업자 시켜다가 도에서 주는 지침대로 공사할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취지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 데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강아지, 고양이 배변하고 했을 때 이전과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대처방안을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운영비를 좀 들여서라도 아이누리 놀이터가 안전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정말. 안전도 검사도 해 보고 세균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운영유지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든지 추경으로 반영을 시켜놓든지. 그냥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분들, 주변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이거 갈아엎으실 것 아니에요, 이 제도 다 없애버리고.

○ 원용희 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소공원들 한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나왔던 문제니까, 한 번은. 더더군다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인구수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제 또 유기견, 유기묘 이런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설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많단 말이에요. 그건 측정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 막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건 측면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세워주실 거예요, 대책을?

○ 원용희 위원 그게 안 되면 또 한 번 얘기해 갖고 예산 들여놓은 것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선형공원 여기 보니까 고양시 1㎞ 어디예요?

○ 원용희 위원 선형공원 조성 시군에 대해서 지금 해 놨는데, 고양시 1㎞.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제 지역구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 원용희 위원 창릉천 쉼터요?

○ 원용희 위원 도내동?

○ 원용희 위원 창릉천 쉼터면 이게 도내동, 창릉천이 길어요. 북한산서부터.

○ 원용희 위원 도내동 지역이라는…….

○ 원용희 위원 이것 자료 좀 내주시고요. 창릉천 도내동 밑에 쪽으로 행주산성까지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꽃밭을 몇 ㎞를 만들어 놓으신 것 아시죠? 모르시겠구나, 안 와보셨으니까. 주민들이 예산 없이 무려 거의 4~5㎞가량의 넓이로 그 창릉천을 개간해 가지고 꽃밭을 만들어놨어요. 굉장한 명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하고 매칭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내동 위치가 정확히 그 지번이 그 위치 맞나요?

○ 원용희 위원 창릉천 꽃밭 그쪽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나요? 대답하세요.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원용희 위원 그럼 장소가 좀 틀린 데 같아요. 그쪽이면 더 위쪽이고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힘을 합쳐서 창릉천 하구 쪽에 몇 ㎞에 걸쳐서 꽃밭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양시의 명소가 됐어요. 지금 2년째인데 그냥 SNS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고양시 꽃박람회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디냐면 행신동 그쪽이거든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그쪽 단지들. 그쪽 창릉천이 같이 흘러가요, 도내동 밑으로 해서. 그러면 아마 그쪽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나 지역에서 요구를 하셨겠죠. 그런데 더 크게 그 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체 주민들이 꾸며놓은 꽃밭을 안내판도 없고. 그러니까 SNS에서 서로 물어봐요, 그 꽃밭 가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안내판도 설치,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없이 주민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몇 ㎞를.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안내판도 없고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물어봐요, 그냥. 이거를 좀 협의를 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것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한 건데 좀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업에서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지금 그리고 무장애 탐방이라고 했나요? 무장애 공원길.

○ 원용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예산 하고 계신 거죠, 우선은?

○ 원용희 위원 그럼 그쪽에 다 그거 만드실 건가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 원용희 위원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휠체어 들어갈 수 있어요, 전동휠체어 같은 것?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경사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보셨어요? 그냥 흙길인데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하시는,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장애인에게 닥치는 환경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3°에서 한 5° 이상 올라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 원용희 위원 6°로 했어요?

○ 원용희 위원 그거 미는 사람 죽든지 아니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장애를 생각하셨잖아요. 두 번째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장애인들은 또 걷기를 원하는데 오래 걷지는 못해요, 많이 걷지를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보행하는 데 도움이,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보행이 편치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옆에 보조인이 붙어준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폭까지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나무로 만든 우드 데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다 길을 만드는 건지를 꼭 물어본 게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냥 평탄한 길로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자연의 길 상태,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게는 돌이 약간 삐져나와 있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그걸 느끼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럼 그다음부터는 거기를 가고 싶어도 접근을 안 해요, 아예 생각 자체를. 그래서 어차피 무장애라는 표현을 썼으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가장 취약한, 보행상에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있어서의 대안까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사실은 요즘 건물에서도 경사로 설치할 때 각도라든지,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냥 무장애를 생각하시는 것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보이는 작은 차이가 엄청 크게 나타난다는 것. 그다음에 계속해서 만약에 공원 조성해서 산길 속으로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지면 못 가요. 그럼 누구를 위한 무장애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정말 보행기 태우는 정도. 엄마, 아빠가, 비장애인들이 보행기 정도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갈 수 있겠죠. 그것도 데크를 깔아줬을 때. 근데 거기에 진짜 장애인들은 접근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무장애라고 말 잘 붙였고 정말 저는 고맙게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왕 하시는 김에 세밀하게 전문적 조언 다 들어서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센시티브하게 들으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대충 업자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 원용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순서를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3억 8,700만 원이죠?

○ 배수문 위원 이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위탁했다가 다시 찾아온 거죠, 올해? 말이 찾아온 거지 사실은 그쪽에서 위탁하면서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직접 하시면서 이게 다 해결됐어요?

○ 배수문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직접 하시면서 위탁했었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 좀 해소하셨냐고요.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이게 직접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는 쪽에 위탁 맡기는 게 맞는데, 위탁 줬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 7월 1일 자로 다시 직접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 세웠다면 이걸 다시 내년에 직접 하는데 내년까지 할 건지 후년까지 할 건지 일정 부분 로드맵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농식품진흥원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면 이런 것 충분히 할 만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아요. 도시농업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곳도 다시 찾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리고 이 금액도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게 검토되셨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위탁을 혹시 주더라도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공기업이어서 믿기는 했는데 유통 그쪽에서 제대로 못 해낸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죠?

○ 배수문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 배수문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특히 위탁 줬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직접 할 정도로 운영이 안 됐단 얘기는 어쨌든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도 들어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이거 지금 14년째 끌고 있는 건데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이 온다고 또 다른 얘길 하시니까. 저도 얘길 들었어요. 그쪽에 관심 가졌던 몇몇 분 때문에 확 진행이 됐고 그 후로 계속, 제가 맨 처음에 도의원 됐을 때도 양평의 도의원님 막 얘길 하셨고 그래서 또 그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던 것 또 한 번 더 추진이 됐고 그래서 왔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게 더 이상 다른 비용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것과 더불어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나머지 도립공원 조성된 것 중에서도 이 사례를 자료로 좀 남겨서 나중에 조성할 때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들어가……. 어떤 거냐면요. 공원이 조성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버텨요. 그러니까 조성되기 전 단계에서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오래 끌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 2005년도에 전체 설계를 제대로 해서 바로 투입했으면 “밑에 보상받으니까 우리 버텨, 더 받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일부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이런 재개발 고시되고 다시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셨고 오래 있을수록 타협점이 쉽다라는 걸 알아요. 더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립공원 몇 개 더 지정하셨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완벽하게 세팅 딱 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손 대면 생각보다 그거 외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라는 걸 저는 14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꼈거든요.

○ 배수문 위원 내년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 돈이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방문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14년간 진행됐던 것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거를 수리산이나 다른 도립공원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잘됐네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향후 환경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도 자원관리 차원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도에서 직접 지정해서 할 때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남겨 주시고 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예산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삭감 위주인데 여기는 다 증액이 됐어요, 의외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됐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아니, 국비 아니고 우리 도비에서도 많이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삭감되는데…….

○ 권락용 위원 공원녹지과가 내용 보면 “어? 그래도 많이 증액됐네.” 싶어 가지고. 그냥 확인만 좀 할게요.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거기 보면 대략 2억 7,000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3억 정도 되는데 2억 7,000이 는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 권락용 위원 1억을 들여서, 대집행하려고 1억을 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 권락용 위원 대집행 계획 언제 하실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사실 대집행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맞는데 문제는 우리 하는 도만 이렇게 세게 하는데 다른 데도 다 하거든, 사실 이 문제가.

○ 권락용 위원 도립공원 내라서 도에서 확실히 한다?

○ 권락용 위원 물론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은 행정 대집행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내고 차라리 사업하겠다. 이행강제금 500만 원인데 돈 버는 게 1억이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내고라도 하죠. 이행강제금이든 벌금이든 뭐든.

○ 권락용 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거 시군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 대집행은 정말 의지가 없이는 안 되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고생하시란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좀, 행정 대집행 및 사후관리 용역이라 해서. 그리고 인건비는 2명이 늘었나요, 이게?

○ 권락용 위원 무기계약직이 2명 늘어서 그 계약이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대집행 그다음에 그 기간은 언제쯤 할 겁니까? 날 딱 되면 바로 합니까?

○ 권락용 위원 1월 달에?

○ 권락용 위원 아니, 물놀이할 때 여름에 해야지 이걸 겨울에 하면 여름에 다시 공사하죠.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잠깐만,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은데 계곡을 하는 겁니까, 집 하나를 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궁금사항은 없는데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2회 정도 3회 계속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권락용 위원 지속으로요?

○ 권락용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회로 나가면 행정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이 행위를 했을 때 돈을 버는 것보다 벌금내는 게 더 세다 하면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정확하게 여기서 하시라고 우리가 장려를 하되 안 되는 곳에서는 엄격하게 안 돼야 그것을 지켜가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 대집행할 때 여러 가지 고생하실 텐데 수고하시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해외 경기도정원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결정 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사업자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고 도가 직접 하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저희 업무보고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마 정원 조성에 필요한 부자재라 그럴까, 자재들은 아마 한국에서 싣고 가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 보면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어차피 입찰경쟁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공간디자인 안을 제시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입찰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디자인 레이아웃을 줬을 때 입찰이 들어올 데가 많이 있을까요? 이거를 수행할 만한 용역 대상되는. 솔직히 정원 조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 김태형 위원 한 5개 안에, 업체가 많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이런 능력을 수행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더더군다나 해외에서의 용역인데?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겠죠.

○ 김태형 위원 우려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나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입찰해서 낙찰되는 과정이? 간단하게 그냥.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사업이라 그러면 관급자재 사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분명히. 아무래도 그쪽 용역에서 제안해서 용역 들어오는 업체가 자재 같은 것 다 해 갖고 나가는 것까지 수행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런데 또 분명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입찰을 할 거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시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서 저희 도가 주관하는 한국정원을 하게 되면 몇몇 업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들어와버리면 그냥 그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지만 이거 사업을 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이쪽의 업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됐네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데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우려였고 기우였기를 바라면서 한번 그런 것 좀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꼭지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제가 어떻게 그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수리산 가서 한번 심사한 기억도 있는데 이번에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운영은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작년 사업을 올해 진행을 못 해서 내년에 아마 스토리북 만들고 어떤 행사 워크숍하는 거를 내년, 올해 사업계획을 내년에, 사업성과를 내년에 담아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사업 진행절차 보면 시상도 있어요, 1,000만 원?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우수마을 시상 1,000만 원×1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중간에 사업 집행절차에 보면 마을정원 워크숍 및 우수마을 시상 상반기 2월 한 번 하고 성과평가 11월 그렇게 돼 있는데 시상은 2월에 하고 평가는 11월에 해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김태형 위원 아, 앞에 워크숍이 2월이고 시상이 11월이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마을정원 워크숍(2월)” 그다음에 “우수마을 시상(11월)” 했으면 바로 이해했을 건데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올해 못 한 사업의 평가를 내년에 할 텐데 이걸 잘못 봤을 때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태형 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런데 본 프로젝트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가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에이,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보조비가 줄지 않았어요? 그 얘기 저번에 같이 했으면서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아는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은 3 대 7인데 올해까지 5 대 5로 했잖아요. 그 원인 때문에, 제가 한번 답변되는지 해 볼게요.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은 5 대 5로 했어요. 그래서 21개소가, 더 많은 시군이 신청했겠죠. 그래서 21개 시군이 선정이, 아니 21개 시군까지는 안 되고 같은 저기가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21개소가 선정이 돼서 잘 했는데 내년에 3 대 7로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도비 지원이. 시군에서 70 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금 신청 수요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좀 바람직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조금 이따? 지금 말씀을, 그럴 부분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김태형 위원님이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하시나요?

○ 이선구 위원 아니라는데 이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정원사 그다음에 가든대학 졸업생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대학 졸업생은 5,700명이 졸업했고 시민정원사는 630명 정도 이렇게 자격증을 따갖고 활동 중이신데 그분들이 활동을 좀 하나요? 교육기간도 만만치 않고 교육비도 내면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면, 여기 보면 녹색일자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실제 일을 좀 해요?

○ 이선구 위원 여기 표기도 녹색일자리라고 표시해 놨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일함으로써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일하시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생기고 조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조금 밑의 여론이 협회나 협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정도 협회나 협동조합에 참여됐는지를 파악하셔서 졸업한 구성원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또 이렇게 뒤에서 파벌 생기고 이런 것 없이 운영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 이선구 위원 녹지과에?

○ 이선구 위원 그 직렬은요?

○ 이선구 위원 녹지.

○ 이선구 위원 행정.

○ 이선구 위원 토목.

○ 이선구 위원 그중에 녹지직은 얼마나 돼요, 그중에 전체적인?

○ 이선구 위원 아, 그래요? 녹지직이 중심적이네요?

○ 이선구 위원 녹지직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직렬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만 승진 배수 이런 것도?

○ 이선구 위원 그래서 다른 직렬하고 비하면 좁기 때문에 승진이 좀 늦다든지 이런 건 어때요, 승진 속도는?

○ 이선구 위원 그건 계산 안 해 봤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직렬보다 늦다, 아니면…….

○ 이선구 위원 네?

○ 이선구 위원 답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승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빠르면 “저희 괜찮습니다.” 하고 안 되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좀 늦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뭐 답할 사항 아니고 그럼 다음에…….

○ 이선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요 무슨 행정직군 뭐 어디 어디 해서 크게 승진도 빠를 수 있고 주요부서에 가실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참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빛나지도 않지만 이제 아마 빛 볼 날이 좀 있을 것이다, 후배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정해 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자부심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상당히 훌륭하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이선구 위원 아, 저기요. 여기 보면 복지나눔숲, 무장애나눔길 또 도시바람길 숲조성 이런 게 있는데 많이 떨어지잖아요. 응모한다고 해요? 응모율이, 공모율이?

○ 이선구 위원 그래야 돼요. 지금 보면 100% 국비인 것도 있고 7 대 3인 것도 있고 최하 50 대 50인데.

○ 이선구 위원 이 좋은 사업을 응모조차 안 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좀…….

○ 이선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의사정리는 위원장님께 넘겨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