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당 예산심의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고 전체 위원님 끝난 후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별도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은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에 순서를 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18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이 한 95억 정도, 대략 94억 7,548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보니까 수질총량과에서 54.6%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반 이상이 감액된 거야. 그리고 수질정책과도 또 한 20% 정도 감액이 됐고. 이거 전체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증액되는, 수질관리과에서는 한 50% 이상 증액이 돼버렸어. 거의 40% 이상…….

○ 위원장 박재만 아, 새로 선박을 구입하는 걸로?

○ 위원장 박재만 만약에 쓰레기가 우리 장마철에 많이 없으면 그 기금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반납하게 돼 있다고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화성 출신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능식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심의가 좀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액의 과다 여부는 따지지 않을 거고요. 사업내용에서 몇 가지 문의 좀 하겠는데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아마 지원되는 것 같은데, 100% 했는데 이게 지원실적을 보면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포함해서 13개 시군, 32개 단체로 돼 있거든요. 이 단체 현황하고 각 지원금 지원 현황도 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게 지원이 어떤 단체가 주로 되는지, 어떤 절차를 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형 위원 도에서 바로 선정, 시군 선정이 아니죠?

○ 김태형 위원 경기도가 공모를 하고 수자원본부 해서 올라오면…….

○ 김태형 위원 그걸 직접 하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보조금 내려가는 것도 한강청에서 받아서 시군 내려보내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내려갈 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내려가서 정산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 그러시면 제가 그건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보고해 주신 자료가 16년, 17년, 18년 3개년도 얘기해 주셨는데 3개년도 자료 있으시면 해당, 아마 매년 조금 더 증가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원 현황하고…….

○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좀…….

○ 김태형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사항인데요. 85페이지. 현안해결형 물환경거버넌스 운영 이거는 저희가 직접 도비 100%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북부에서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해서 한 군데만 지원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유가 있었나요? 이것도 절차를 보니까 대상자 선정 2~3월에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직접 도에서 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18년도에.

○ 김태형 위원 그러면 17년도에서는 몇 개 했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신 거는……. 아, 이게 이월이 됐나, 그러면?

○ 김태형 위원 18년 신규사업이고요. 아니, 지금 보여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17년도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17년도에 3,000만 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계약 11월 달에 해 갖고.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좀…….

○ 김태형 위원 그거 자료 그럼 같이 좀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같이 좀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관련해서 보려는 게 올해 2개 북부, 남부 그렇게 하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예산 올리신 거 보면 18년도 대비 각 권역 북부하고 남부 따져보면 2개로 나눠서 보면 사업비가 오히려 18년도에는 2,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준 것 같고요. 인건비가 2018년에는 9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750만 원. 지금 보니까 해결 사업비가 3,500만 원 돼 있는데 현안 운영 인건비가 1,500만 원이면 2개 나누면 750만 원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년도에는 9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이런 건 줄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단체…….

○ 김태형 위원 NGO에서 찾아내서 사업제안 같은 걸 좀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고생들 하시고 물 지키기 위해 노력들 하시는데 갑자기 사업비를 줄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전에 NGO에서 권유받은 대로 했다. 다른 NGO에서 특별한 NGO만 했다는 그런 말들 안 나오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보다는 민간거버넌스 만들어서 하는 거 저도 100% 동의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NGO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거기 배려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 김태형 위원 제안을 하실 때 좀 넉넉하게 제안을 하라고 본부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 김태형 위원 대답을 안 해 주시는데?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많이 넉넉한 게 아니라 너무 박하게 하시지 말고요.

○ 김태형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105페이지요. 가축분뇨 적정관리 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있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반비용 지원해 주는 거죠, 소규모?

○ 김태형 위원 미만.

○ 김태형 위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보조비율이 틀려요?

○ 김태형 위원 왜 그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 옆의 화성 얘기도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제가 화성 출신 도의원입니다.

○ 김태형 위원 시군 예산 담당자들이 이거 아나요?

○ 김태형 위원 알면 클레임 들어올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명기가 되어 있고 조례상에 규정이 있는 거라 차등으로 비율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시군에서 양해가 된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조례상 근거가 확실히 있고 시군하고 잘 협의가 된 사항이면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 지역이 10%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적은 돈이지만, 그런데 이게 당시 수치로 보면 50%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10%밖에 왜 우리 시군은 못 받냐, 그런 나올 것도 있으니까 관련 근거가 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저희 도가 나서서 시군에 하지 말고 한번 할 생각 없으시냐 말씀을 해 봤더니 지금도 이게 예산 올라왔는데 도비가 10%밖에 안 돼서 대부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 김태형 위원 아, 아직은 그래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저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기피시설이란 말입니다. 악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대개 과거에는 시군의 경계가 있으면 가장 외곽에 갖다가 이런 분뇨처리시설이나 각종 처리시설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게 해당 자치시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인근에서 발생을 하고 막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뇨처리가 자체 시군에서도 처리가 되고 용량이 초과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치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 도 차원에서, 아까 거버넌스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나 악취, 어차피 점점점점 이게 계속 발생할 거예요.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발전해 가지고 처음에 경계지역이고 외곽지역이 점점점점 도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이거 시설을 어떻게 바로 지하화를 하거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당장 없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악취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나 그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아까 그것도 얘기했는데 어차피 분뇨 쪽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본부장님이 해 주시는 거니까 문제 안 생기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 자리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이선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수자원본부에 최근 한 2~3년 동안 외부로부터 업무실적 내지는 창의력이 아주 뛰어나서 상 받으신 적 있나요, 수자원본부에?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선구 위원 물환경 대상.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혹시 이런저런 업무와 관련해서 뭐 해서 징계 받은 직원은 얼마나 되죠?

○ 이선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은 어느 주기로 자체교육을 하고 있나요?

○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는 크고 작은 계약들을 많이 하죠? 납품업체 선정이라든지 민간거버넌스 MOU라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업체 선정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쪽에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정하셔서 신뢰사회를 이룩하는 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본부의 사명은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의 식수를 담당하는 큰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명감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뒤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오후에 하시겠다고 하셨죠?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행감과 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부유물 수거쓰레기 1억 2,000이 증액 계상됐던 거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처음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 배수문 위원 지금 처리도 잘한다고 보고받고 있어서, 수거한 것도.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배도 새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이게 도민들이 그걸 보면 ‘내가 먹는 물이야.’라는 것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운영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본예산에도 질의하겠지만 배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문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받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거 제대로 해서, 배라는 게 한 번 구입되면 이게 바꿀 수가 없어서, 주문제작이라.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했고 본예산 보고했는데 다른 실국은 예산서 제출 이후에 국비내시가 변경된 게 있어서 따로 보고를 상임위에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호석 주무관에게 질의했더니 오늘까지는 없었다 그랬어요. 어쨌든 또 생기면 예결위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까지는 무조건 보고하셔야 돼요. 상임위에 보고 안 하고 예결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상임위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고 행정편의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오늘 날짜까지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나중에 이게 예결위에 올라갔으면 저희 예결위원 두 분께 말씀드려서 이거 완전히 깎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확충시설 얘기인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거의 50% 이상을 삭감했네요.

○ 배수문 위원 이거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상수도가 해결 안 되면 지금같이 가뭄이, 온도가 높아지는 선에서 그냥 상수도가 잘 공급되는 데는 물을 오히려 여행 가고 해서 안 쓴다 그러지만 이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가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후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이건 확충해 줬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21억이나 삭감된 데 대해서.

○ 배수문 위원 저희들도 예결소위에서 필요하다면 어느 선까지 올릴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금액을 추산해서 올려주면, 원래대로 다 받게 되면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할 만한 선이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물산업지원센터가 올해 4월 달에 개소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돼 있고 집기 구입비 5,000만 원 정도만 삭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물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이 좋겠다라고 올렸었던 사업들을 좀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센터만 만들, 이런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센터를 만든다는 건 아기로 말하면 태어난 건데 태어나서 “걸음마 걸어봐.” 그래서 올해 걸음마를 걸어서 시켜봤어요. 내년에 유치원 들어갈 건데 “유치원 때 뭐가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육성시킬 만한 돈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센터를 왜 만들었어요?

○ 배수문 위원 그걸 올해 바로 하기 힘들었다면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복안을, 4월에 했으니까 어수선하고 사람 뽑고 어쩌고 그래 가지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물산업지원센터로 넘길 만한 것도 있고요. 물산업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응모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 면밀히 챙겨 가지고 예산을 따오면 우리 도비를 더 들이지 않고도 물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에도 얘기했는데 그쪽에도 환경기업포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물산업에서도 또 중복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수도ㆍ상수도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경기도가 성숙돼 있다면 이거 수출하는 것들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해외와 연관성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도 주셔야 돼요. 기업이 “우리가 한 번 연결시켜 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물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특히나 광역단위에서라도 우리도 경기도 자체에서도 인정하면 이거 바이어들이 성공해 냅니다. 그런데 이후 조치가 행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가능해요. 예산이 있다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올해 한 번 행사를 해 가지고 연계시켜 줬어. “이후에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1차 추경까지, 내년에 하면 4월쯤 1차 추경 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1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시고, 특히나 이런 센터 만드는 건 안타까운 게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되게 열의가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위탁 주고 끝.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동안 수자원본부에 쌓였던 노하우들이 전수될 건 전수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를 직원으로 뽑았지만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것들의 역량들을 이쪽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봐 주세요. 안타깝게라도 좀 봐 주셔야 돼.

○ 배수문 위원 그거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 센터 아예 폐쇄시킬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정말로. 그렇게 안 해 주면 센터 만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수립한다고 이거,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재원방안이 가장 핵심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안만 해 놓고 오염관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계획이 수립 안 되면 계획은 계획대로 어차피 예산 확보 못 해서 못 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억 5,000이면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건지, 이런 걸 실행하고 있는, 비점오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 같이 들어와서 지금 종합계획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 이미 시군에서 비점오염관리 연구한 데가 있어요, 분명히. 조사한 데도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또 조사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일단 이용해 주셔서, 연구라는 게 종합계획을 세울 때 연구자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 연구라는 게 시점별 연구자료 그다음에 지역별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군에서 했던 것들 시군의 얘기를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산업 해외마케팅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산이 어쨌든 8,0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8,000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후속조치 비용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돼 있으면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초청하든가 찾아가서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해 주고 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경기도가 그냥 힘만 실어주면 되거든요, 외국에 가 있는 것에 대해. 그런 것 되게 쉬운 건데.

○ 배수문 위원 예산실에서 실링 차원에서 많이 깎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소위가 열리기 전에 꼭 필요한 것들은 어필 좀 하세요.

○ 배수문 위원 어필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차원인데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도 예산실하고의 얘기가 너무 원활치 않으면 위원들하고도 상의해서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충분히 설득자료도 필요하고 위원들하고 공감대 형성되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정책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위ㆍ안성천이나 그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실은 지자체 및 의회와의 협력 그다음에 시민과의 협력, 소통이 지금까지 무난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10억 정도 편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죠?

○ 안기권 위원 여기 있는 분들과 실질적으로 협력 구축을 어떻게 하면 잘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따복공동체 센터가 있죠? 거기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복원에 관련된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접근했을 때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자문을 구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하는, 풀어가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오히려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상수도시설 확충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관련된 지역이 말 그대로 자립도가 낮은 농촌, 어촌 그다음에 산촌 이런 지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전에는 계속 사용해서 이용하셨지만 지하수가 이제는 오염도 되고 고갈도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갈수기에는 아예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식수 공급을 물을 떠다가 공급받아야지 가능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확충을 예산을 더 줘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올렸던 예산과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일정 부분 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경기도민들한테, 물 공급이 실질적으로는 복지거든요. 기본복지에 대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걸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수자원본부에서도 실질적인 계획, 예산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사실은 계획에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산팀하고 얘기할 때 이것만큼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으시니까, 그건 혹시 갖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재원 조달방법과 재원 운영계획은 꼭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할 때는 단기간에 한 번에 많은 예산에 한방에 쏟아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일정 부분 가고 중단됐다가 그다음에 완결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한 번에 딱 완료될 수 있도록 그걸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 안기권 위원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시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현안해결형 물환경거버넌스 운영 이것도 행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틀린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은 더, 지금 2개 거버넌스 하겠다 그러는데 5,000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하나인가요? 거버넌스 하나 해서 5,000인가요?

○ 원용희 위원 2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줄이신 꼴이 됐잖아요. 2,500씩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2,500 갖고 활동가들 2명 정도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2개씩이나 하는데 더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어쨌건 현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계가 많은, 복잡한 단위에서 움직여야 되고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들을 같이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벌어질 텐데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만 같아도 난리가 난 것 중의 하나가 생활폐기물 재활순환시설을 은평구에서 설립하겠다는 데가 고양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끝 지점이에요. 그거 갖고 지금 양쪽이 다 난리가 났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유형의 분규라든지 물 쪽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 원용희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단체 NGO라고 해서 항상,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상근하시거나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이분들 차라리 제대로, 그러니까 일은 실제로 그분들이 상근하시는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산을 올리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사업비에서 다 빼 갖고 인건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감사받으면서 지적당하게 되고.

○ 원용희 위원 이거 공모해야 되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공모해서 어떤 게 있는지 또 사안이 어떤 건지 해 보실 거죠?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공모하셔서 결과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한번 이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하고 나중에 결과들 나오시면 비교해서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0년 이상이면 사실 1기 신도시들 다 넘어갔거든요, 20년. 그래서 아마 대상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고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사업인데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나요, 지금?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맹점이 하나 생기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자가 비율도 다 있고 관리비도 걷고 해서 자비부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40년 노후화된 연립 같은 거, 빌라 이런 데들은 주인이 거주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투자용으로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용으로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 임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줄 테니 시설은 니네들이 알아서 고쳐 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런 지역으로는. 이게 뉴타운 대상 지역이거나 도시재생 대상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들이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비부담을 절대로 낼 여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연립이나 빌라 10세대, 20세대 이렇게 있는 이런 데서는 관리비도 못 걷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30~40년 된 빌라에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이면서 자기 집처럼 고쳐가면서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 대신 저렴하게 세를 내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처를, 물론 그 건물주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건 있지만 어쨌건 거기서 녹슨 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직접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특별한 부분으로 한 부분 떼어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비 부담 없이 고쳐준다든지. 그렇다고 어쨌건 이분들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저렴한 데 찾아갔다가 물까지도 계속 사다 먹어야 되는 입장,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 해이 현상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끼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수돗물 먹는 게 수돗물은 거의 기반이잖아요, 기반.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특례 형태로, 특혜가 아니고 특례 형태로 한번 따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 원용희 위원 이거를 한번 좀 검토, 고민해 보신 결과들을 필요하시면 시간이 충분히 더 있어야 된다 하시면 상반기 중으로라도 좋고 충분히 논의 좀 하셔 가지고 그 논의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상반기 중에라도.

○ 원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거 그 위에 점오염, 비점오염 많은 거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것만 계속 그냥 가실 거예요, 줄기차게? 수질은 개선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점오염, 비점오염원을 사업 단위로 따로 떼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합하는 거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냥 생태하천복원사업 안에 복원대상지 사업에 점오염, 비점오염원을 포함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봐요, 차라리. 이걸 별도의 점오염, 비점오염사업하고 결합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 원용희 위원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이 이상?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결국은 수질 한번 떠서 검사해 보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차라리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 사업 안에 그냥 담아내버리시면. 그런데 발견만 했어, 예를 들어서 오염원들을요. 발견만 해 놓고 “이거는 비점오염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복원, 하천복원 사업으로 아예 들어와서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든 그렇게 하셔 갖고 종합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대안을 좀 드립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에 넣은 예산을 올리시면 좋지 않겠냐, 그 사업까지 펼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좌우지간 이것도 고민 좀 하셔서 상반기 중에 뭔가 답변을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쪼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상반기 중으로 답을 좀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수요량이 줄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수돗물 수질검사는 매월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질검사 기준이 WHO하고 같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하는 거는 가정에서 요청이 오면 수도꼭지 염소성분 분석 같은 걸 해 주나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면 안전한 수준, 매우 안전한 수준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대충 어떻게 나오는 거죠?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이런 인식이 “매우 안전하다.” 이런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물론 수돗물이 안전하게 먹을 수는 있는데 생수를, 먹는샘물을 많이 시민들이 더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아주 매우 안전합니까, 그냥 마음 놓고 먹어도? 그런 수준은 돼야 될 텐데.

○ 장동일 위원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것은 없죠?

○ 장동일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 보면?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60여 가지를 쭉 이렇게 봐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반 세균, 대장균, 중금속 여러 가지 항목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그런 결과들을 보면 다 안전권에 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아주…….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제2회 추경 또 19년도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읽는데 너무 기네요, 제목이. 이거를 건의안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이게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안을 했습니다. 이 건의안을 만드는 데 우리 안양시하고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건의안뿐이잖아요, 그냥. 우리 1회 추경이라도 고도처리하는 데 한 400억에서 500억 들잖아요. 그 도비를 좀 같이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도처리 안 된 데 그 물에서 냄새나고 곰팡이 냄새나고 이럴 때, 오늘 어느 신문에서 났더라고요. “물 끓여 드세요.” 이런 것을 각 지역신문에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일부 신문에만 보도하지 말고. 만약에 인천일보나 경인일보, 경기일보 이런 데 메이저 신문급에 내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런 데도 내고 지역신문에다 내야 지역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18년도 예산이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명시이월 100% 된 거. 그렇죠?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상생협력에 대해서 100%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100%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아마 계약금도 주지 않고 이랬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계약금을 주지 않은 용역이나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계약금도 안 나가고. 이럴 때에는 10억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세워서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야 진행을 하나요? 어쨌든 그런 문제, 우리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있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검토해 보시고요.

○ 심규순 위원 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자원본부에서는 계약직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대충. 계약직이 2명밖에 없어요?

○ 심규순 위원 5명?

○ 심규순 위원 적네요. 보통 10명 이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를 하고 왔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지속했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노동법이에요.

○ 심규순 위원 추진해 주세요. 뭐 총액임금제, 총원임금제 핑계 대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고용의 안정, 임금의 안정, 생활의 안정 다 필요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걸 따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제 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총량과에 54.5%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502억에서 얼마가 됐나……. 그렇죠? 274억. 감액이 227억이 됐는데 이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 심규순 위원 끝나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 심규순 위원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러면 명시가 돼야 되는데 감액…….

○ 심규순 위원 이거 반납하면 안 되거든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되지.

○ 심규순 위원 아유, 지금 다 명시이월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럼 감액처리를 하고 또 다시 주고 이러면요, 행정 낭비 같아서. 이런 거는 54.5%가 감액됐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저는 중점적으로 물, 수질관리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최고 중요한 게 수질이고 물이에요. 먹는 물 쪽에서는 예산을 아무리 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매일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54.5% 감액된 거를 다시 또 내시해 주나요? 아니죠? 예산이 끝나서 감액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국비도 이월되잖아요. 명시이월이나 계속 이월되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거 서류상으로 54.5%가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18년 대비 54.5%가 감액된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아니, 무슨 수질 총괄하는 과인데 쪼개보고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부분.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라고 감액을 했다라면 그거는 잘못됐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 심규순 위원 그럼요, 오늘은 이거 질의 끝나고요. 질의 끝나고 다음에 사석에서 주세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80.18%가 감액됐어요. 2억 5,200만 원에서 5,000만 원.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럼 성인지예산이 아니죠.

○ 심규순 위원 네. 이렇게 성인지예산 책을 두껍게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말뿐인 성인지예산 하지 말고 진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위원회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좀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 권락용 위원 “팔당호에서 맛, 냄새 유발물질인 2-MIB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게 언제 자죠?

○ 권락용 위원 지금 안기권 위원님하고 이창균 위원님하고 계속 팔당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하셨어요?

○ 권락용 위원 잠깐 얘기 나오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도 위원회에 보고는 하셨어야죠. 행감은 지났는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제 기사 딱 나왔는데. “팔당호에서 맛, 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돼서 수돗물을 3분 이상 끓여 마시라.”는 제시까지 나오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 권락용 위원 맛, 냄새난다는 걸 이 얘기가 있었다고요?

○ 권락용 위원 아니, MIB 이 수치가 나와서 냄새가 난다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그냥 냄새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건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제 자로 나온 건데 이건 대책이 그러면 뭡니까, 본부장님?

○ 권락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에서 원수를 뽑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팔당, 하나는 잠실 쪽에. 그런데 팔당에서 뽑은 물에서는 냄새가 안 났어요. 그런데 잠실에서 뽑은 물은 냄새가 나서 주민들의 많은 시달림이 있었죠. 그래서 위치의 문제였냐 하고 보니까 하나는 고도정수가 됐고 하나는 고도정수가 안 되는 물이었어요, 잠실 쪽이.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물을 마셨어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뭔가 하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다가 고도정수처리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을 보니까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210억이 증가됐어요. 증액시켜서 325억으로 올렸기에 저는 이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생하지만 잘하시는 정책이다. 실제 우리가 상수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당장에 내가 마시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면 이건 불신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지적을 해서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시나 그 내용보다는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고도정수처리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 권락용 위원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팍팍 지원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건 냄새가 정말 안 나야 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비점오염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이건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33억이 삭감됐고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대해서 8,400만 원 삭감됐는데, 감액됐는데.

○ 권락용 위원 그거는…….

○ 권락용 위원 33억 감액, 다른 것은 다 증액되고 이랬는데 이거는 큰 폭으로 감액됐어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락용 위원 내용을 모르시네. 부득이 필요하면 예산이 늘어야죠. 이건 완료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 권락용 위원 완료라서 이렇게 줄었다?

○ 권락용 위원 그 얘기면 되는데 현황을 모르시니까 지금 다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도 어쨌거나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예전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물산업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저한테 설명도 하시고 막 뛰어오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눈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결과 가져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과는 없고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내용을 봐도 5개년 계획 관련된 내용만 좀 중요성이 있고 나머지는 딱히 제가 이해를 아직 못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게 인건비 부분인지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물산업지원센터는 본부장님, 이건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셔야 돼요. 놔두면 일 안 합니다. 내버려두면 일 안 하는데 자꾸 일하라 그러고 내용 확인하고, 이건 근태도 확인 안 돼요, 엄밀히 말해서. 출근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수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건 좋은데 맡겨놓으니까 밑에 있는 박사들이 일하지 교수님들 일 안 해요. 그러면 사업만 받아내고 일을 안 하는 구도가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 문제점을, 제가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산업지원센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교수님이 직접 하고 있던 지원센터들이 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직접적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주무관이 계속적으로 챙겨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그냥 흘러가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속 챙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실적으로.

○ 권락용 위원 지금 계속 제가 몇 번을 체크했는데도 아직 제가 눈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일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일은 하되 일은 시키되 지속적으로 보고를 2주 만에 무조건 보고를 받든가 그러면 일하게 돼요. 그냥 냅둬버리면 일을 안 한다니까요. 한 달 주면 28일 놀다가 이틀 보고서 준비해서 가져와요. 구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2주마다 계속 체크해 가지고 “내용 하냐, 보고 받냐, 어떤 것 했냐.” 내용 받으면 보고만 받아도 돼요. 그러면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냅둬버리면 일을 안 하니까, 지원센터가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면 일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팔당호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이번에 1억 2,000이 증액 신청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용도가 뭐죠?

○ 김영준 위원 지난번에 팔당호에 현장방문했을 때 보트를 타고 수질검사하면서 다리 밑에를 바라보니 많은 부유물들이 떠다녔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뭔가요?

○ 김영준 위원 바지선에 옮겨 실어 와서 다시 말려서 그다음에 파쇄해서 퇴비로 나가거나…….

○ 김영준 위원 항상 페트병이나 이런 플라스틱제품들이 문제가 되겠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대비해서 1억 2,000을 증액 신청한 것 맞죠?

○ 김영준 위원 그래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기존에 6억 1,700만 원 여기서 7억 3,700으로 증액 신청한 내용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유입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 김영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매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 이렇게 부유쓰레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또 부유쓰레기 양이 집중호우만큼 많이 떠내려와서 팔당호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일 수 있고 그 부분이 매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퇴적돼서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겠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집중호우나 이런 증세가 더 심해지면 비상이, 더 많이 늘어날 수…….

○ 김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물관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지금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용으로 6억 8,500 신청하셨죠? 편성한 게 6억 8,500.

○ 김영준 위원 네. 모르시겠나요? 133페이지. 예산책자, 분석책자죠, 10권. 거기에 보시면, 일단 물관리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하수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8년도 6월 달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등장하는 것들이 방치공이라는 게 나와요. 방치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방치공이 주로 나오는 사유가 뭔가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 김영준 위원 지금 방치공이 위치에 따라서 주인을 알 수 있든 알 수 없든 방치공이 자꾸 나타나는,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샘물을 파다 보니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공사장에서…….

○ 김영준 위원 나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단속반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제 지인이 지관으로서 심정을 파는 사업을 하는데 똘똘하신 지관이 찜을 해서 심정을 팔 자리를 선정하면 확률이 70~80%라고 해요. 그런데 멍청한, 조금 더 자격이 떨어지는 지관이 찜을 하면 20%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열 군데를 찜을 하면 두 군데에서 물이 나오면 여덟 군데가 방치공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다른 데서 샘물이 나오면 그걸 막아줘야 해요. 그런데 안 막아요. 왜? 일단 물이 나온 기쁨에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곳들을 꼼꼼히, 이미 뚫었던 심정이 들어갔던 그 구멍을 메꿔주지 않고 겉만 메꾸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이유는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쓰다가 방치된 폐관정 이것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 위주로 또 특히 팔당호 주변에, 우리 굉장히 소중한 수원이 집중돼 있는 팔당호 주변에 있는 지관들 또는 심정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물 공급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무튼 땅을 뚫어서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한 번씩 소집교육 내지는 홍보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난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김영준 위원 오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은 자리에 계시고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그다음에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이필근 위원님이 오늘 상황에 따라 참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필근 위원님 대신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소위원회? 그러면 이필근 위원님 대신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추천 들어오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규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양철민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 배수문 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겠는데 의사진행발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짚었는데요. 오늘까지 국비내시라든가 예산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되지 않은 건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예결위에 다시 보고하거든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오늘까지인데도 파악을 못 하고 보고 안 했다 이건 저희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보고된 것도 오늘 소위 전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오늘 것도 오늘 소위 전까지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놓친 것이다.” 이건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건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한 건은 더, 지금 예결위 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와 논의를 좀 내부적으로 거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결정된 예산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전체 상임위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저희들 일단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걸 안 따르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이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국비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오늘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안 받는 걸로 하고요. 또 우리 예결위에 안이 올라갔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정한 안대로 좀 해 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저희 위원님들 전체 회의를 또 열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별다른 의견 또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2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심규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금일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건에 6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건에 150억 7,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은 1건에 6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1건에 150억 7,228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143억 9,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1건에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건에 715만 원을 감액하고 1건에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건에 6,481만 원을 감액하였고 3건 3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건에 13억 3,181만 원을 감액하고 8건에 6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49억 1,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구 환경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만큼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바르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