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동의로 인해 현장의 시름이 깊었던 학교 체육관 건립 등 민생예산안이 담긴 사안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담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운영 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0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반갑습니다. 이재명 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 등으로 감액한 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2018년 경기도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3쪽 편성방향 및 총괄현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조 9,98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39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는 2,461억 원이 증가한 20조 8,6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78억 원이 증가한 3조 1,2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 수입,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4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29억 원,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82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공유재산 관리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9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99억 원, 국고보조사업 884억 원 그리고 용도지정사업비 46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1,190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영개선 지원금 12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원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등에 따른 불용액 1,00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중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이 보류되는 등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도, 그리고 나아가 교육청과 시군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결국 당초 계획했던 136개 학교 대상 1,190억 원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는 11월 15일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학교들을 추경안에 모두 반영하였고 도의회는 이에 맞춰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례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의회 등 모든 기관들이 상호 노력하고 배려하는 민선7기 협치의 표본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78억 원 증가한 3조 1,2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증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소방안전특별회계 호우피해 복구비용 등이 변동된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올 연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기금의 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조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 후 1층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나눔행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28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숙
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김인순김인영
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철환김태형김판수
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
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서현옥성수석성준모
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
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원용희유광국
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
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1명)
한미림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0명)
- 경기도(22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임종철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치행정국장 차정숙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춘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김규식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철도국장 홍지선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소통협치국장 류인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서길원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