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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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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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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2시50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2시51분)

○ 위원장 박옥분 안건상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김종찬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종찬 계수조정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종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장 김종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소관 상임위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은 국고보조금 증액 이외에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평진원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수정한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연일 너무 힘드셨던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얼굴이 정말 말씀이 아니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결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올려주신 젠더거버넌스 사업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1억인데요. 이 사업과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8억 9,370만 2,000원 그다음에 영유아 안심보육비 및 누리운영비 지원 103억 3,900만 원, 청소년 한반도 통일탐구대토론회 및 공모전 5,000만 원에 대해서 부동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신규사업과 영유아 안심보육비 및 누리운영비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정책효과가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보다 열정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안 심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무관이나 아니면 팀장 정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요. 그리고 국장님만 전반적인 예산을 꿰고 있고 중간관리자이신 과장급이나 이런 분들은 언제 이 부서를 떠날지에 대한 예측을 하셔서 그런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열정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실국만큼은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역동적인 그런 위원회가 2019년에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으로서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심각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보다 제일 좋은 그런 위원회, 오고 싶은 위원회 그리고 멋진 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이필신

교육협력과장 박승삼도서관정책과장 이강태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이순늠

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성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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