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모든 경기도 8,900명의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전합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왕 출신인 박근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 자로 10대 의원 들어오셔서 오늘 내년 2019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아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새우신 분들도 있고 늦게까지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소방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우리 서장님들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의 제시, 대안을 하시고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걸 만들 거고요. 없으시면 이분들은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얘기가 끝난 이후에는 서장님들은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위원님들 각 소방서에 문제나 또 지적할 사항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23개 서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서에 가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제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통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이 있으면 한층 더 소통을 하셔서 그 지역에 없더라도 주변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것이나 또 문제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로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소방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실 얘기 있으신 분은 이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있습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여기 나가셨는데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요. 현장에 꼭 복귀하셔서 재난안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위원님들하고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십시오.

(소방서장 퇴장)

뭐 이런 분위기 나쁘지 않죠? 좋으시죠?

○ 위원장 박근철 자, 끝에 다 나가시면 문 닫아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열 본부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근철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실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열 본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담당부서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을 하실 때에는 여기 중간에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과장님 불러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시면, 18페이지요. 소방관서 기부금 기탁에 따른 청사관리물품 보강 해서 안산, 양평, 파주 6,4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기부물건을 소방관서에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본청?

○ 이필근(수원3) 위원 재난본부에는 없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예산을 쓴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많지는 않죠, 이런 것은?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많진 않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거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도 재난본부에서 도 각 소방서의, 각 시군 소방서의 소방관들의 인건비는 도 재난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를 각 소방서에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방서에도 경리팀이 있을 텐데 거기서 지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에는 경리팀이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요, 그것 때문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 이필근(수원3) 위원 불편할 텐데요. 각 소방서, 제가 이렇게 보면 각 소방서에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보니까 인건비를 다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한 달에 하루만 일하면 되는, 아주 요새는 편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인건비를 도에서 한다는 것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각 소방서장님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리업무인데 그거를 굳이, 북부도 그렇게 하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북부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서 16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국비 해 가지고 5억 2,6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상담소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보면 18년도 당초예산이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 이필근(수원3) 위원 형태가 바뀌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이것도 7억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23개 소방서에다 내려주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400만 원씩 해도 23개면 7억 6,000이 안 나오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서도 있고 센터도 합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렇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군은 예산을 시장ㆍ군수들이 다 자체적으로, 물론 세입도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소방본부는 다 본부에 서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소방서를 쥘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점도 되지만 너무 소방서가 자율적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4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것은 본부에서 하겠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 이필근(수원3) 위원 장단점이 다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소방서에 대한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것도 미래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근철 일률적으로 모든 걸 재난본부에서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그거는 소방서마다의 나름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을 넓혀주실 필요도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우리 박창순 위원님부터,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서 쪽수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공통적인 문제니까 원론적인 얘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센터가 저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새로 지금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 경우를 몇 군데를 봤더니 당초 착공을 시작하고 예산에는 반영을 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주하고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설계의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주변인들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데들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정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이유들이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예정돼 가지고 개소를 언제쯤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게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지금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래요.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수립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에서 무슨 토지가 조성돼 있는데 그걸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LH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연에 대한 비용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매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발생 부분을 조성해 놓은 목적지한테 부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빨리 그냥 연초에 되는 대로 집행을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그것도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추가로 비용 된 부분들을 가지고 더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센터나 소방서가 착공을 하는 데도 있고 개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시 같으면 그러거든요. 이런 중요 관서들 개소나 착공을 할 때 축제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제가 축제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별도 예산으로 얼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축제의 장으로 해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서 그래요.

○ 박창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사무인 소방안전 여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가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는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이런 신설관서가 들어서고 또 개소를 했고 착공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 없잖아요?

○ 박창순 위원 집행잔액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서 쓰시지 마시고 여기에 그냥 개소식 해 가지고 목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몇 백만 원씩이라도 한다면 뭐 집행하기도 좋고 얼마든지 좋은 것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조금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새로 용역을 하실 때 신도시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공시가 예정돼 있거나 그런 데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 얘기는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미 용역을 해 가지고 순번이 나와 있는데 상황이 좀 변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바꾸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이 입주예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구지정이 돼 있거나 공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약관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 박창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요. 다른 말씀은 아니고 지금 내근직과 외근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비율이?

○ 위원장 박근철 질의가 나오면 뒤의 담당자는 전부 빼세요.

○ 국중범 위원 2,000 대 6,000 정도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2,000 대 6,000 정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8,000이라고 하셨으니까.

○ 국중범 위원 2,000 대 7,000 정도라고 그냥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안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인 것 같던데 2018년도 성과급 지급현황 S등급 받은 인원 분포 보면 전체 내근직 1,463명 중 1,158명인 79.2%가 S등급을 받았고 외근직 6,100명 중 1,136명인 18.6%가 S등급을 받았다.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 국중범 위원 기계적으로 나누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책상을 오래 지키면 승진한다, S등급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상을 비우지 말라는 거죠. 과장이 찾을 때 바로 있어야 되고 국장이 찾을 때 바로 있어야지 현장행정하면 승진 못한다. 저도 행정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늘상 고참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유독 지역별 소방관 3년간 평균 개인성과급 보면 경기만 75.6%예요, 내근직 S등급이. 지금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내근직 S등급 2위를 한 충남이 58, 차이 많이 나죠? 3위 전북 58, 인천 4위 57, 서울 5위 53 그리고는 다 50대 밑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경기만 유독, 2위는 58인데 경기만 75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하튼 이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기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반 도청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공무원들도 책상 오래 지키면 승진한다, 책상 오래 지켜야 S등급 받는다 이 얘기가 파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너무 이렇게, 외근직은 19.33 이렇게 돼 있고 75.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떤 고민들도 좀 있겠지만.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이 경기도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국중범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표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이전 사업대상이 몇 개죠, 신축하고 이전 기준으로?

○ 이동현 위원 네, 내년도.

○ 이동현 위원 32개요?

○ 이동현 위원 14개. 아니, 32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아니, 이번에 신축대상으로 들어가는 119센터가 제가 따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를 반영했고 이번에 추가로 설계비, 건축비 일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 지사님이 어쨌든 도민 안전확충 차원에서 119센터를 조속하게 하겠다는 공약이행계획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부지매입비로 시작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건축비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맞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설계비까지만 들어간 건가요, 올해 들어간 게? 부지매입비가 작년에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분이.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7개 119센터가 올해 다 예산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떤 항목으로 세웠던 예산이죠?

○ 이동현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절차를 부지매입비, 설계비를 같이 세우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 중에는 일부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센터들이 있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119센터 부지로 확정을 하고 시가 LH나, 지자체 직접 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 이동현 위원 그런 데서 부지매입비 필요 없는 데도 그냥 부지매입을 다 하는 걸로 한다고요?

○ 이동현 위원 LH는 당연히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죠.

○ 이동현 위원 지자체가 직접 하나요?

○ 이동현 위원 시군 소유의 땅도요?

○ 이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하여간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물론 집행부 예산협의 과정에서 7개를 동시에 건축비를 넣었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지사의 공약이행 목표나 계획에서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2월 15일 날 신규사업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그러니까 그게 예산상에 좀 부담이 되면 부지매입, 그러니까 별도의 구획이 필요 없이 그냥 딱 119센터로 확정돼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를 우선 반영할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 이동현 위원 부지는 이미 구획이 거의 딱 확정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거기만, 이미 119센터 용지의 목적으로 딱 해 놓은 데들이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없고…….

○ 이동현 위원 순서가 좀…….

○ 이동현 위원 시간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면 내년 추경에 신규사업을 반영한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동현 위원 또 한 가지. 이동안전 체험차량 관련해서 이번에 18억이 추가로 됐고, 이게 몇 대가 도입이 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3대 교체?

○ 이동현 위원 이것도 신규 도입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신규 도입 수요나 필요성은 없나요?

○ 이동현 위원 이동안전 체험차량 같은 건 운영은 어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 이동현 위원 의소대도 지원을 하고?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이동안전 체험차량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들고,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 설치가 된 데가, 안전센터가 171개가 있는데 지금 안정실이 설치된 데가 45개밖에 없는 거죠?

○ 서현옥 위원 47개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2019년도 예산에는?

○ 부위원장 임창열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은 설명서 페이지나 그다음에 예산서 페이지를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페이지 수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서현옥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이게 점차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은 이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확대인데요. 벌집제거라든가 동물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 서현옥 위원 혹시 로드킬 아시죠?

○ 서현옥 위원 그런 신고들 들어오는가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그거는 폐기물로 처리가 되잖아요, 사실은.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지에 해서 버리는데 겨울 같은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름 같은 때는 거기에 벌레들이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 시군에 해당부서, 환경 그쪽으로 연결.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처리하게 돼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보니까 도내의 체험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 이용실적이 많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아 9월 말 기준, 그 이외에 좀 더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지금 안전체험실이 사실은 도내에 열 군데밖에 없잖아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는 장소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동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예산도 좀 고심하셔서 채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송탄소방서 증축 건이 있거든요. 그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인가요, 그게?

○ 서현옥 위원 그럼 건축연도가 송탄소방서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럼 평택소방서는 건축연도가 언제죠, 평택?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송탄소방서 증축 예정하는 것은 어떤 시설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증축이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 서현옥 위원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혹시 평택소방서 같은 경우는 증축이 필요하진 않은가요?

○ 서현옥 위원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동안전차량이나 체험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초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김동철 위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소방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화기를 한 번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성인이 돼서 초기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때 쓴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때는 무조건 소화기를 흔들어라, 흔들고 나서 호스를 갖다 대고 핀 뽑고 눌러라 하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평상시에 소방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초등학교 때 어린이소방대가 제가 6학년 때 생겨 가지고 그때 배운 게 저도 모르게 작용을 해서 한 번 끈 적이 있어요, 양주에서 한 번 끈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초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체험관이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해 나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 김동철 위원 네, 그래서 대피훈련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어린이들한테 대피훈련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기 소화기라든지 투척기, 투척소화기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생도 물론 있지만 유치원생들한테, 유치원생들도 굉장히 요즘은 신체가 커서 소화기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반복교육이 돼서, 그래서 한 번 체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복교육이 돼서, 찾아가는 교육도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 교육도 좀 하시고 저는 거꾸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까지 어떤 소방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의무체험. 그래서 그런 조례가 없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조례는 아직 없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하면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전자에 강조한 것처럼 그런 초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각 시군에 좀 하달을 하셔서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피훈련이라든지 소화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등학교는 힘들죠.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도 저희도 좀 잘 신경 써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동차량이나 안전체험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설혹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초기부터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게 다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 최고 소방부서니까 여기서 교육하고 체험관 신설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쪽에 보면 위의 출산휴가ㆍ유아휴직 대체인력 운영란에 보면 예산이 갑자기 배로 는 것 같아요, 51억 정도가.

○ 김용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죠?

○ 김용찬 위원 갑자기 이렇게.

○ 김용찬 위원 좋은 현상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준 거죠?

○ 김용찬 위원 그 밑에 보면 PTSD치유 있잖아요. 2억 6,000이 예산이 줄었고 밑에 보면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아, 그거는 이제 됐고요.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순서 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진행 중이시라고 저도 들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 김용찬 위원 특별하게 심의위원회 이런 건 없는 거고?

○ 김용찬 위원 여섯 곳이라고 하셨죠?

○ 김용찬 위원 6개 정도요.

○ 김용찬 위원 지금 신청한 게 한 40곳 정도?

○ 김용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지원 구급차량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어요. 구급차 2019년도 본예산이 19억 8,000이 올라왔네요. 이건 몇 대나 교체하는 금액이죠?

○ 최갑철 위원 아니, 전체 대수가?

○ 최갑철 위원 18대요.

○ 최갑철 위원 이 중에 신설이 7대?

○ 최갑철 위원 이게 지금 구급대 차량이 3인 탑승 차량하고 2인 탑승 차량하고 틀린가요?

○ 최갑철 위원 인력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구급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금 5년 이상 또는 12만 ㎞ 이상으로 돼 있어요.

○ 최갑철 위원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교체주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죠, 5년에 12만 ㎞면. 경기도의 경우 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237대 중 45%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태예요. 이게 이런 걸로 보자면 내구연한이 도달된 것이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체차량의 수량이 들어간 겁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7대 말고 아까 11대가 내구연한이 도달됐다는 얘기인가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도달이 됐다는 얘기죠, 5년 동안 12만 ㎞ 이상이 됐다는 게?

○ 최갑철 위원 매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교체수량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 최갑철 위원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감염 등의 우려로 개도국에 무상양여도 안 되고요. 어때요? 현장에서 더 잘 알 것 같은데. 5년 경과 또는 12만 ㎞이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은?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내부에 있는 구급장비들 그것도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최갑철 위원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들, 구급설비 이런 것들. 그것도 노후도가 있나요?

○ 최갑철 위원 어차피 폐차하면서 그런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게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생활민원 출동을 할 때 본인 차로 나갑니까?

○ 최갑철 위원 아, 별도로?

○ 최갑철 위원 없는 데는 없어요?

○ 최갑철 위원 네, 없는 데가 있군요. 그다음에 차량 출동을 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저기 출동했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그럼 대원들도 출동하는 대원들이 한 차에 거기도 두 명, 세 명 탈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차량이 한 대씩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한 대거나 없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구급차량을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물론 5년 이상 경과가 됐을 때 이게 긴급출동 이런 것들에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대민민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급하죠. 급한데 1ㆍ2로 따지면 한 2급 정도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안의 소방장비를 빼내고서 거기에 벌집제거라든가 그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싣고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문득 가졌냐 하면 각 소방서의 소방대별로 체험장 또는 훈련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공사비를 들여서 제작한 서가 있어요.

○ 최갑철 위원 그건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검토가 됐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했으니까 안전하게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랬겠죠. 굉장한 예산이, 몇 천만 원을 아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낸 거예요. 무조건 5년이 됐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5년이 됐는데 12만 ㎞가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12만 ㎞가 됐는데 5년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2개가 필요충분조건으로 들어섰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멀쩡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색깔은 뭐 칠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YTN 보셨죠?

○ 김동철 위원 지난번에 저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기상레이더나 공중추돌ㆍ지상추돌 경보장치가 안 돼 있는 아슬아슬 운행” 해 가지고 나왔어요. 뭐 언론에서는 과도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안전장비 없는 소방헬기 해 가지고, 또 해무가 밀려왔을 때 진땀을 뺐다 그런 인터뷰도 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정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소방서 헬기인데 안전이 안 돼 있어요.

○ 김동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거에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올리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동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방서도 직무유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내용을 뻔히 알고 계신데 예산을 안 올리셨다는 건. 그래서 오늘의 언론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사안까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위원 이게 정말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 김동철 위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날 수 있는 어떠한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은 하시죠?

○ 김동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 최고수장인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계속 보고를 좀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철 위원 우리 안행위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인터뷰해서 나왔는데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헬기 앞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구조를 하는 구조인력의 생명도 더없이 중요하잖아요?

○ 김동철 위원 소방헬기가 지난 7월에도 사고가 나서 기장이 사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이 나면 사후처방해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이 얼마가 됐건, 일단은 또 중요한 건 안전장비가 없는 소방헬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기본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기본적인 장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이나 행정적인 거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요, 구급차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이 3명 기준으로 15%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41.9%인데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네요. 그러면 구급대원 확충을 위해서 좀 노력하셨습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채용하는 인원 중에 구급대원이 많이 증가됐다는 거죠?

○ 임창열 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에 합당하다고 합치 판결이 났는데 앞으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우선적으로 먼저 국방부에다 협의를 요청하고 “우리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먼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양심적 병역거부하시는 분들을 사실 이게 몇 달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군복무기간보다 훨씬 길게 잡을 것 같아요, 5년ㆍ3년.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인력들을 정말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맨날 인원 모자라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소방학교에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정말 구조대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봐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임창열 위원 아까 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체험관은 화재라든지 재난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 하는 것보다도, 사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19안전센터 짓는 데 부지가 좀 큰 데는 체험관을 집어넣고 새로 신설하는 소방관서에는 반드시 체험관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통계적으로 봐도 사실 전기적인 요인이라든지 화학적, 기계적 요인보다 모든 사고나 이런 건 부주의에서 오거든요. 깜빡하고 또 ‘에이, 설마.’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깨우쳐주는 그런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고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번에 전수조사 때문에 저하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 임창열 위원 지금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죠, 소방특사경?

○ 임창열 위원 지금 경기도에 몇 명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4명이요. 그 인력 4명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특사경이 있으면 인원이 최소한 그래도 몇 개 시군에 한 명씩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명이면 이게 잘…….

○ 임창열 위원 그러면 말이 완전히 그냥 바뀌는 거죠, 이거.

○ 임창열 위원 360명 정도는 사실 이렇게 있어야 사실 특사경의 활동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4명 가지고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임창열 위원 그래요. 360명이 하면 이게 성과는 지금 좀 나와 있습니까, 활동성과가?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저번에도 내가 여러 차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좀 계도중심으로 하라고 부탁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도 지금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다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이 꼭 필요하고요. 소방도 이제 앞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곰곰이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이 없는 곳이 4개 있고 사실 있는 데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많죠?

○ 임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도에서도 지원해서 이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 임창열 위원 또 의용소방대 차량은 보니까 누가 끌든 대원들이 막 끌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차량들이 고장이 잦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서 한두 명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한번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 의용소방대도 사실 늘 강조를 하지만 보수도 안 받고 열심히 소방서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벌집제거라든지 유기견 포획하는 것 이런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서 그런 건 전부 의용소방대에 맡기는 것, 전담으로 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소방대원 할 일이 다른 데 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300억의 예산이 서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지금 세부예산 편성을 보면 17년에 25억 확보했고 그다음에 18년도에 40억 확보했고 19년에 150억을 지금 신청한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18년도 말까지 집행이 불과12%밖에 안 돼요.

○ 국중현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올해 150억을 확보하면 총 210억이 확보가 되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19년 말까지 이 공정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300억 예산의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약 90억,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019년도까지 100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210억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정도가 이월돼야 됩니다.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체험관 내에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20년 말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도 늦지 않아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지금 30%에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집행 세부내역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100억 정도를 이월시켜야 되는데 19년도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게 150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바로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그것도 좋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도 있고 2019년 이번에 본예산 올리는 것처럼 20년에도 본예산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예산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막 100억씩, 200억씩 이월시켜가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 예산집행 계획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272억 원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된다라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72억 원씩 이월시켜야 되는 이유를 또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행정절차 장기화로 사업지연 또 설계내역 검토기간 소요로 사업지연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방재난본부에만 한 400∼500억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단위로.

○ 국중현 위원 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까지 하면 안행위 소속에만 1,000억 정도의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건축부서가 없고 건축전문가가 없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월시키는 건 뭐냐 하면 제 의견에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100억, 200억씩, 몇 천억씩 예산을 사장시켜서 꼭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예산관리, 공정관리 또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자금관리를 정확하게 해 줘야 예산의 낭비가 없고 사장되는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하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우선하세요. 이 예산은 계획서만 잘 짜고 보고만 잘하면 어떤 공직자가 요구해도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됩니다. 꼭 필요하다는데 누가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100% 줍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사업 있었어요? 없죠, 요즘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하지 말고 알뜰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우선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예산에 집중하지 마시고 현장예산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시잖아요, 특히 소방재난에는.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 환경도 개선해 주고 복지도, 처우도 개선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장예산을 더 많이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있죠.

○ 김판수 위원 예산안 36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보조금 있죠,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코드번호 510.

○ 김판수 위원 이게 2018년도에 25억에서 2019년도에 13억 3,500으로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해 온 사업들이죠? 뒤쪽에 보면 소방서별 구급지도 사업운영, 의료지도의사 지원, 119구급대원 지원 해 가지고.

○ 김판수 위원 해 온 사업이죠?

○ 김판수 위원 국비 받아오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국비 받아온 거죠?

○ 김판수 위원 이것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작년보다는, 20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수요가 더 많을 텐데.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판수 위원 그게요?

○ 김판수 위원 이 예산서의 내용이 물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그러면 25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뭐죠? 얼마씩이에요? 의사, 의료지도의사 지원 그다음에 구급지도의사 운영 그다음에 구급대원 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였죠, 이게? 목별로 얼마씩이에요?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

○ 김판수 위원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 김판수 위원 이것도 2억씩 하다 보니까.

○ 김판수 위원 2억씩이면 3억 6,000이네요? 2억씩이면 얼마입니까? 10대면 20억에, 36억이 안 맞는데? 2억이면 36억인데 18대면…….

○ 김판수 위원 지금 차이가 11억 1,500.

○ 김판수 위원 예산서 없어요, 예산안 이거? 페이지 수를 보세요. 본부장님, 369쪽 한번 봐보세요, 예산안.

○ 위원장 박근철 뒤에서 도와주셔야지 담당부서들이 뭐 합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박근철 네, 정리를 지금 빨리하세요. 그것 담당부서 누구예요? 팀장님 혼자 하지 말고 담당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거기 계신 거예요, 다들?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세부내역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세부내역을 끝나자마자…….

○ 위원장 박근철 빨리빨리 지금 만들라고 하세요, 거기에 합쳐서.

○ 김판수 위원 세부내역서를 보지 못하니까 예산서 안만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적게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 김판수 위원 이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비 부분을 도비만 갖고 충당하지 마시고 국비 부분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야지 원활한 소방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370쪽 좀 봐주세요.

○ 김판수 위원 코드넘버 216 이자수입 있죠? 이자수입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죠?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12억3,500 부기를 해 놨어요, 편성을 해 놨어요. 근데 이자란 것은 이렇죠.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이자율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으면 변동상황을 마지막 추경에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자율의 이자가 기간문제도 있고 만기시점에서 수입 잡는 부분도 있을 텐데 2018년도 본예산 하실 때 특별회계 예산안에는 부기가 돼 있는데 마지막 예산안에 부기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추경에 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안에 처음에 부기를 했으면 마지막도 돼 있어야 맞겠죠? 그 액수든 변동이 있든 간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부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예 빼버린 이유가.

○ 김판수 위원 12억 3,500인데 이 액수에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추계액을 잡아 놓은 거니까 예산 마무리를 할 때는 추계액보다도 더 근사치의 액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증감되는 부분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2018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서에.

(수석전문위원, 김판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아니고, 예산서에 표기를 해 줘야지 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일단 보면 표기를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증액됐으면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돼요, 2018년도에? 증액 액수가 얼마나 돼요, 증액? 2018년도 이자수입이 12억 3,500으로 보면 됩니까,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액이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산안에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변동이 있으면 마지막 예산에 표기를 해 줘야 돼요. 이건 의회승인을 받는 건이에요, 승인을. 이거 지금 잉여금으로 바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부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을 전체 편성했으면 그 액수만큼의 변동사항을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를 해 주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알 것 아니에요, 승인해 준 사람들이. 그래서 소방업무에 대한 세입ㆍ세출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저희들이 승인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변동사항이 부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2018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본부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이 책 갖고는? 담당자 외에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담당자가 소방예산을 혼자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죠?

○ 김판수 위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 김판수 위원 2019년부터는, 지금 2019년 예산이 이자수입 예상액 24억 5,000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 예산서에 꼭 표기를 해 주세요, 증감내역을.

○ 김판수 위원 그래야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산하기관들이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맞질 않아요, 회계기준에. 그러면 어느 부분은 빼고 의회승인을 받고 어느 부분은 다 넣고 승인을 받고, 이것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기를 표기해서 예산서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부장님?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 25억 원, 24억 5,000은 추계액이니까 이건 변동이 있겠죠?

○ 김판수 위원 변동사항을 맞춰서 해 주시고 예산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세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대체적으로 행정을 해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예산지출도 중요하지만 또 세입 또한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입 쪽도 앞으로 재난본부장께서 세입 쪽에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 자체사업 관련된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 김판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얘기 들으셨죠?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어요.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 금년보다 70억이 증가한 42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진입곤란한 지역에 미니소방차를 추가로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5개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소방 진입곤란지역이 85개 지역이에요, 조사에 의하면.

○ 최갑철 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0개 지역에 1대씩 배치한다고 이렇게 지역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니까, 85개소를 쭉 경기도 31개 지역별로 편성을 한 내용을 보니까 기이 배치 운영 중인 데가 성남ㆍ안양ㆍ광명ㆍ일산ㆍ구리예요. 새롭게 배치하는 데가 10개 화성ㆍ일산ㆍ의정부ㆍ가평ㆍ오산ㆍ군포ㆍ하남ㆍ과천ㆍ포천ㆍ시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곤란지역 편성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아닌데도 지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일산은 지금 기이 운영 중인데도 추가로 또 배치가 돼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 그러니까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있는데도 배치가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동두천ㆍ수원ㆍ고양 일산ㆍ광주ㆍ이천 등인데요. 이쪽에 비하면 가평 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미 배치가 됐고. 또 안양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도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이천 같은 데 다섯 군데인데도 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남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으니까 열세 군데가 맞아요. 열세 군데를 1대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평ㆍ안양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됐단 얘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 거거든요. 진입곤란지역은 선정을 한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일단 도로라는 게, 물론 진입곤란지역을 상세히 보면 차량을 댔다든가 아니면 물건들을 거기까지 빼놔서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사실은. 치울 수 있는 문제고 진입곤란지역이라고 85군데 나온 건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역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데, 특수한 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준이 명확히 없는 것 같고 이거 곤란지역을 굳이 85군데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 최갑철 위원 뭐든지 간에 기준을 두고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 위원장 박근철 자료? 네.

○ 임창열 위원 네. 소방관련 특사경의 실태, 현황, 아까 지역의 360명하고 본부의 4명 현황이나 실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장 박근철 제가 2019년 예산안을 짜기 전서부터 행감 때 보면 8,900명의 우리 경기 소방 전체의 인력이나 시스템을 보면 거의 완벽하다, 전국에서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내부를 보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예산을 짜는데 위원님이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보는데 자료에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예산팀장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짤 때 담당 과장님들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팀장님들 앉아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관별로 좀 나눠서, 혼자 못하니까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특히 우리 9,000명의 조직은, 내년이 되면 9,800명의 조직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기획도 없고 대외업무도 없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예산팀도 부족하고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 좀 하실 때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한방 치는데 그쪽에서 준비 계산하고 치면 언제 치나요, 그걸?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죠, 상대방이 칠 때를 계산해서. 언제까지 우리 도의 재난본부가 끌려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런 건 이제는 우리가 소방인력 바깥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도 알겠지만 이제는 홍보도 그렇고, 지금 홍보가 뭡니까? 여러분들 홍보조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대외에 뭔 일이 터졌을 때 그게 연락관 한 명 시켜 가지고 일 시킵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전혀 2년, 3년의 계획도 안 짜져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 계실 때 기본적인 헤드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대외업무, 최소한 의회와 도가 365일 계속적으로 정보망도 좀 묶고 뭔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문제점이나 지역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홍보, 우리 소방조직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김포 두 분의 사망사건 나고 순직하신 분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고양에서 사고 터진 것도 그렇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한 거 인정 안 해 주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작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예산팀 짜는 것도 팀장님 혼자 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철저하게 할 때는 좀 대비책을 찾아서 오셔야지.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워낙 전문가이시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못 따라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거 끝나는 즉시 자료 제출하시고 문제되는 걸 하셔야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 위원장 박근철 고생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 2019년 예산안의 기본적인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점 또 그런 것 대안들 잘 검토하셔서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정리와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부소개 후 11개의 북부소방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11개의 소방서 서장님들은 현장으로 가셔서 현장지휘하기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결정하셨으니까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은 그렇게 알고 인사소개 후에 바로 보내서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시죠.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 혹시 각 소방서에 예산안이나 문제점 있으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을 짜는 데 또 행감을 하는 데 11개의 북부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 때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0대 안행위 위원님들과 북부재난본부와의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받았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데 우리 서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현장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는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소방서에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부위원장님 두 분 계시고 위원님들 열 분 계시죠. 이분들하고 소통하셔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1개 북부소방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김동철 위원님이 또 안 계시네? 북부의 위원님은 임창열 부위원장이신데 한 말씀 따로 안 하셔도 되나요?

○ 임창열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자, 고생하셨고요. 현장으로 바로 가시고 중간에 빠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건데 위원님들이 혹시 현장에 큰 사고 생겼을 때 현장대응능력에 미흡한 문제가 생길까봐 보내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서장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해서 한 바퀴 도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현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 퇴장)

○ 위원장 박근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승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소방학교장 직무대행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공식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학교에 대해서. 소방학교장이 2018년 10월 중순에 소방청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소방학교장이 인사로 인해서 사퇴한 것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우려가 있다. 경기도의회의 안행위 전체 위원님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2018년도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2019년 예산 담는 데 있어서 담당 학교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점들 많이 고민한 끝에 소방청과 행안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고민하시고 이런 초유의 사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소방청에 경기도의회 안행위에서의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상규 본부장이 그리고 소방학교는 직무대행인 서승현 교육지원과장이 하시는 걸로 하고 두 분은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차후적으로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부르시면 나오셔서 중앙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문화안전센터 등 5개 관서 공사에 관하여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혹시 보실 수 있나요?

○ 국중현 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보시면 지금 3년간 누적예산액 429억 7,8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이 28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19년 예산 받아서 내년 19년 말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 국중현 위원 이거를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19년 예산을 편성해서 19년 말까지 예산을 집행했을 때 대부분 이보다 더 많은 돈들이 이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9년 예산안에 면밀하게 그걸 따져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비니 도비니 다 그냥 확보만 해 놓고 집행률은 낮은데 계속 이월만 시키고 있고 이게 관행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년 예산에는 좀 따져서 이월되지 않도록. 왜 이월되지 않아야 되는지는 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고.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 있으니까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보만 해 놓고 집행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란 얘기예요.

○ 국중현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 건축전문가들이 없어요, 보니까. 없다 보니까 어떤 공정이라든지 관리,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공정관리도 그렇고 안전관리, 모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감사대상이고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행정예산보다 현장예산을 우선으로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세울 때 행정직들의 예산은 잘 세우셔. 그런데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지 말고 집행하는 데 우선을 두세요. 이게 확보만 해 놨지 집행이 안 되면 다 낭비거든요. 예산이 사장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고 그런 어떤 많은 부합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처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오신 게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어떤 예가 있어요? 없잖아요. 처음에 계획할 때가 문제였지 계획이 섰으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산을 세워서 설명 잘 하고 이렇게 좋은 일하겠다면 여기 의회에서 다 예산 줍니다. 근데 예산만 확보해서 이렇게 놓고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이러면 다 사장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번 19년 예산은 이렇게 집행률을 봐 가지고 좀 최저로 한번 예산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최저로 잡아서 19년도에 공사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다 처리해서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관점을, 생각을 바꾸시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19년 말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쓸데없는 이월을 시킨다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소화하는 예산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19년 말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 집행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그때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획을 나중에 자료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규 본부장님.

○ 부위원장 임창열 사실 관급공사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아요. 설계변경 한 번 하면 예산이 막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고 사실 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늦게 설계변경해 가지고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특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 부위원장 임창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것 5쪽을 보고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371억, 올해보다 238억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안전센터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올해면 다 지으니까 올해는 들어갔고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각 11개 소방서도 68억, 26억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 왜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고양소방서에 안전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고양소방서 예산이 서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안전센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해가 되는데 북부소방서 11개 소방서뿐만 아니라 북부재난본부에 대한 인건비도 지출을 도 재난본부에서 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도 재난본부에다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 특히 북부 같은 데 11개를 진두지휘하는 데인데 각 소방서에 인건비를 줘도 될 걸 왜 도 소방본부에서 다 하냐, 그걸. 각 소방서에도 경리팀도 있고,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북부 나름대로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데 그걸 도에서 다 쥐고, 도 소방본부에서 쥐고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경리팀이 다 있고요. 요새는 인건비나 무슨 후생복지 같은 비용이 거의 다 똑같고 엑셀로 잘돼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거 한 2∼3일만 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도 소방본부에서 그 몇 천 명에 대한 인건비를 하다 보면 그거 상당히 인력이 필요할 텐데 적어도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저는 북부 서장님에 대한 자율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책임감도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중앙집권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7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 이래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5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뭐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도 재난본부도 이런 거 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물어보니까 11명을 해 가지고 서너 개소방서별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을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채용한다는데 이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11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잠시 우리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에서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 사람 1명의 인건비가…….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운영비가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드나?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사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심리상담 그건 명칭이 조금, 재난본부에는 동료상담팀이라 하지 않고 그냥 소방공무원 상담팀 운영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틀려 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네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19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18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비용이2,390만 원인데 이게 11개로 나눠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아니, 소방의 날 하면 플래카드도 걸고 솔직히 말해서 다과도 준비하고, 그때 제가 소방의 날 행사에 가보니까 표창도 많이 주고 의용소방대 기도 살리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강연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요. 소방기술경연대회 해 가지고 836만 원인데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나가는 11개의 소방서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걸 11개로 나누면 진짜 80만 원, 90만 원인데 이게 너무 작다.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비, 특별히 뭐 초과근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 보강해 주려면, 누가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겠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좀 더 많이 해 줘 가지고 기술경연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건 크게 행사성도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대표로 나가는 건데 많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민간인들이 화재 진화할 때 같이 도와주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민간인이 호스도 끌어주고 사람을 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표창은 주겠지만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그런 여러 가지 시상금도 주고 의인상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그러려고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자기 목숨 걸고 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만일 있으면 표창을 주죠?

○ 이필근(수원3) 위원 표창만 줍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인센티브는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참, 좀 그러네. 그다음에 구조견 운영은 구조견이 몇 마리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세 마리. 그런데 남부에서는 이런 게 없던데요? 내가 못 봤나. 농담이지만 이건 뭐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의 날 행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나름 많이 올렸다고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예요? 250만 원에 5개소, 정원이 250명 초과. 이게 산출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아니, 이 산출내역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 있나요?

○ 최갑철 위원 아까 소방재난본부에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나와 있는데…….

○ 최갑철 위원 형평을 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예컨대 두 번째 걸 한번 보죠. 250 이하하고 초과하고의 차이가 n분의 1 하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요?

○ 최갑철 위원 적절히 배치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 최갑철 위원 인원이 나오잖아요, 전체 인원수가?

○ 최갑철 위원 인원수 곱하기 그냥 금액 하면 되지 않나요?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별로가 아니라 북부 같은 경우는 몰아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을?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북부 전체를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소방의 날 행사를 시에 있을 때도 계속 가봤는데 똑같이 그냥 하시더라고, 막 상장 주고 일반 소방의 날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국민의 안전의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소방의 날을 운영한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는데 상장만 주고 그저 그렇게 박수치고 그냥 헤어지더라고요.

○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업목적대로 하다 보면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구태의연하게 그냥 다과비 이 정도, 무슨 양말 하나씩 돌리는 이 정도의, 이거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 소방대원들 스스로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제 얘기는 소방의 날을 이 목적대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뜻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국민들을, 우리 도민들을 초대해서, 아니면 초대를 안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을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매년 하는 거니까. 소방의 날을 홍보를 하면 “이때 가면 화재경보시스템 이런 장비를 3만 원 어치를 준다더라.” 예컨대 “소화기를 준다더라.” “불 끄는 방법들을 거기 가면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준다더라.” “시험도 하고 소방차 고가사다리차도 한번 타본다더라.”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지금 사업목적대로 경각심을 주고 참여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소방의 날 행사 운영으로 과거대로 탈바꿈을 한다 하면 예산 자체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소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가다 보니까 ‘야, 소방의 날 가봤자 맨날 상 주고 우리는 박수만 치고 말이야. 이거 뭐 가야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편성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알리려고,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실 리가 없어요. 진짜 가정에, 아파트는 빼더라도 단독주택에 경보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400∼500개,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한 1,000명 정도 올 것이다 그러면 한 1,000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고 화재 없는 마을하고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셔 가지고 북부에서…….

○ 최갑철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2,39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어느 한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면 확산돼서 북부 쪽에는 진짜 멋있게 소방의 날 행사 때 우리 도민들이 엄청 많이 오겠다, 참여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면 자연스럽게 예산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 최갑철 위원 자,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진짜 좋은 건의하셨는데요. 지금 화재 같은 경우는 예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소방의 날을 사실 그냥 매년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방을 위해서 플래카드 좀 걸고 카퍼레이드도 한번 하고, 사실 일반가정에는 화재감지기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가 거의 없어요. 그날 진짜 일반시민들을 한 100명, 200명 초청해서 1만 원짜리, 진짜 1만 원밖에 안 해요,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 사실 소화기도 몇만 원 안 해요. 그런 거 이렇게 기념품으로 주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건 상당히 좋은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과장님, 꼭 그거 한번 이재열 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좋은 제의인데요. 예산이 250인데 우리가 필요하면 그걸 좀 더 세워줄 수 있잖아요,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그렇게 해서 시민의식을 고쳐 나가야 진짜 재난이나 화재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데 쓰는 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최갑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필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학교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교육생이 오면 그 사람들이 소속된 데가 없어서 그냥 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다 재 가지고 그 피복비를 해 주면 끝나면 갖고 가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갖고 가는 거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건 기본피복비만 해 주나요, 아니면 뭐……. 많잖아요, 옷이?

○ 이필근(수원3) 위원 활동복 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소방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해 줄 필요가 없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매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그런 것만 해 주는 거지 이거 한 번 하면 적어도 몇 년은 쓰겠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서 이건.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체형하고 그러려면 옷 나오는 게 한참 걸릴 텐데? 금방 안 나오잖아요, 제작하고 그러려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입고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그냥 뭐 L, S 그렇게 돼 가지고 추리닝 같은 거 하나를 주고 그걸로 하다가 재 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이거 입고 한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군요. 또 하나 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이건 생활관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교체할 거예요, 아니면 뭐 생활관이 늘어나서 그러나?

○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래돼 가지고 사용연한이 바뀌어서 바꾸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끝나고, 16주인가요? 몇 주죠?

○ 이필근(수원3) 위원 15주 하고 끝나면서 설문조사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설문조사의 교육 정도가 만족, 불만족 그다음에 생활관의 만족, 불만족 그게 나오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대충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가 있는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교육시설의 환경이 낮고 교육과정이나 교육강사는 좋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안 좋다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뭐의 환경이 안 좋으냐? 내가 거기 가보니까 공기는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있는 세탁실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다 그럴 때 안 좋다 하는 항목이 나오면 그걸 갖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계속 바꿔줘야지, 그 만족도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집중적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172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기도 벚꽃축제 추진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과 아울러 자치행정국 예산 중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집행 시 몇몇 특정단체에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균형발전실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재난안전관리와 평화무드 방향에 부합하게 동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이동현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동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이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자치행정국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균형발전실의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계수조정내역서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우미리 인재개발원장님,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님, 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박원철 안전기획과장님, 서승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