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올 한 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으로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도민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상임위 예산심의 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상임위의 뜻에 대해 심각한 고민 없이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는 모습을 보며 심히 유감스럽고 이는 반드시 집행부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임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보며 도민의 한 사람이자 예결위원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예산심의에 임하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희 예결위에서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민선7기 주요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업인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1,340만 도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국별 심사는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에 앞서 박태희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어 먼저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먼저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2019년 본예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전에 앞서 제가 지난주에 끝났던 각 상임위별 예산 중에 심각한 우려사항이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발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앞서 예산안 심사 갖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언행을 높이고 했던 점,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7호선 도봉산 연장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 의견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7호선 연장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비 70% 그다음에 경기도비 15%, 나머지 15%를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분담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320억이라는 돈을 국비 내시를 했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서 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도비 15%에 해당되는 68억 중에 46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비가 당연히 그 비율대로 감액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국비가 전혀 감액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율대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지역구, 저는 양주 출신입니다. 저와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이 양주 출신의,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에 있는 두 분의, 저희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저희 양주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앞으로 진행될 국책사업, 국비의 확보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내시된 부분을 경기도에서 안 받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서 다시 국비를 확보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부가 본예산에서 안 받겠다는 예산을 추경에서, 도에서 세운다고 해서 정부가 그거를 편성을 해 주겠냐? 저는 그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여러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분께서 자료 하나씩 드렸을 겁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제10조제1항과 2항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7항과 8항의 내용을 보시면, 7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항에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국책사업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는 저희 양주만의 피해가 아니라 1,340만 경기도민한테 그대로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도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건교위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건교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진행되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고려해 주셔서 이 예산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사업 관련해서 투자심사한 내용 서류를 내주시고, 두 번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와 관련돼서 7건이 있는데 그 사전협의한 내용 좀 내주시고, 그다음 학술용역 사전심의와 관련돼서 4건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사전협의한 내용 그것 좀 내주시고, 홍보물 사전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4건이 있는데 이게 조례 근거와 관련돼서 사전심의하도록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사전심의 내용 4건 그다음에 학술용역 사전심의 4건,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사전심의한 내역, 그다음에 3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해서 심사한 내용 그걸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신청사와 관련돼서 2019년도 앞으로 사업일정 계획 수립한 내용 그것도 좀 내주시고, 실제 2019년도에 필요한 금액, 소요액, 지출해야 될 내용 세부내용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도비 매칭사업 국비를 시군에 직접 교부한 내역서, 항목별로 항목과 예산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내년도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게 뜨고 있는데 경기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입주물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 검토, 입주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세수 추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예산, 목적, 추진근거, 사업량 등 이게 신규사업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심사할 때 같이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 없이 국비를 시군에 교부하기만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유형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리스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때 가입증권 복사본을 해 주시고요. 1인당 보험료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가입인원 그다음에 가입 후 보험금 청구사항 그다음에 가입사랑 가입서, 가입방법, 입찰 관계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올해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금액 그리고 사유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 관련해서 31개 지자체장님들하고 했던 회의록이나 회의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도의 입장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박태희 위원께서 얘기한 7호선 관련된 입장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련 사업내역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추계액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추계액 원안, 원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그리고 결산액,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도세 총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만 따로 해서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일몰 및 감액사업에서 소방재난본부가 30억에서 20억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고보조사업하고 지방비 매칭사업 중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들 있으면, 최근 3년간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문화체육 쪽에 3억 이상 대행사업하는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와 지자체 간 8 대 2 이상 비율로 하는 사업도 1억 이상 계획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별로 도서구입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채가 3년 동안 변동된 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의 증감 부분, 20억 이상 되는 2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환승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 3년간 연도별, 지자체별 지원내역을 기재해 주시되 교통수단별로 나눠 주시고 지자체명 옆에는 인구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31개 시군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갈천-가수 간 국지도 82호선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4월 보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 대비 증액ㆍ증가된 금액 현황하고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증액된 현황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에 관해서 예산편성 전 투심이 완료되어야 하나 2회 추경에 또 편성하였어요. 본예산과 추경 편성에 관한 자료 일체하고 대책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현황, 정보화 사업하고요. 홍보물 사전심의 미이행 4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DMZ 활성화 사업의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가맹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017년, 18년 2개 연도 기준으로 불용액 최다 발생 사업을 부서별로 리스트 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 기준으로 한번 해 주시고 불용비율로 한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사업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시군, 국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반납 현황 있죠? 그 반납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갖기 전에 기조실장님, 방대한 자료요구가 위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이 자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위원장 이은주 요구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기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것도 총괄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도 요청을 했고, 저희가 도랑 시랑 매칭사업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과거에 7 대 3 비율로 갔다가 8 대 2, 최악으로 9 대 1까지 가는 비율로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 김동철 위원 보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그렇게 오다 보면 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도 어려운데 복지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시군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위원이든 매년마다 누차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동철 위원 비율이 5 대 5나 7 대 3이나 한 번 정해지면 그 비율대로 가는 게 예산 부분을 따져볼 때 시군에서도 사업의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자체 시군 단체장들이 굉장히 불만을 항상 얘기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는 비율을 약간 변동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는지요?

○ 김동철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점점점점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 동두천같이 어려운 지역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 김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칭사업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도가 좀 더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금은 어떨 때 지급하죠?

○ 김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는 방법이나 기준, 시기 등의 정보가 불확실해요. 또 도지사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죠?

○ 김인영 위원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더 많이 지원해 주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더 많이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 김인영 위원 창조오디션이나 신속 집행,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영역인데요. 창조오디션 상금 외에 정책효율성 완성도가 미흡해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및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인영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대상지역의 도의원도 모르게 신청을 받고요, 또 교부가 되고 그리고 연락이 가도 어느 곳은 연락이 가고 어느 곳은 도의원들한테 연락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먼저 연락 다 하셨나요?

○ 김인영 위원 연락 안 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연락을 주시려면 다 줘서 광역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자기 지역에 온 예산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연락을 일부 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 김인영 위원 세부 규정을 지침이나 규칙으로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김인영 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정한 배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낙후된 지역은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분되는 문제나 시기 또 적절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 박태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 중에서 의회에서 도비를, 지방비를 삭감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럼 그 반환된 국비보조금, 그건 어디로 갑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건교위 상임위에서는 감액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세울 경우에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나요?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 박태희 위원 국고보조금 내시의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도 그만큼 비율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 세운 만큼 지방비에서 안 세우고 그 일부를 삭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또 그만큼 비율대로 삭감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럴 경우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이 세워졌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 1차나 2차 추경 때 도에서 도비를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만큼 그걸 더 받기 위해서 추경에서 세웠다, 그러면 그걸 국비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박태희 위원 그 국비를 반환하는 사유가 단순한 민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민원에 있어서 그걸 잠시 미루겠다 하는 사항일 경우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박태희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에 대한 10조8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 박태희 위원 어찌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반환함으로써 앞으로 경기도민들에 갈 피해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공기업 대행사업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액수를 갖고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인구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대행사업비가 1조 1,163억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1조 6,829억 원, 한 50%가 증가됐어요, 3년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 소영환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랑 비교해도 한 4배 정도 높아요.

○ 소영환 위원 네. 이 정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인구수가 많다 해서 서울시랑 비교해 봐도 그 설명이 안 되거든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이렇게 월등히 4배씩이나 높은, 서울시랑 비교만 해도 4배 정도 높은데요. 그랬을 때,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도에서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다 넘겨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울시에 비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비교대상이 안 되니까 서울시만 놓고 봐도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월등히. 그리고 3년 사이 한 5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직에서 해야 될 일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서울시는 전문성을 고려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일단 자료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저도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아까 도세 추계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일단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세 추계액이 1조 2,000억, 원안이 그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나 지방교육세 감액될 거를 감안해서 총 1조 1,600억인가? 아무튼 감안을 해서 추계했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런 추계 원안과 그다음에 실제 본예산에 반영한, 추계 반영한 금액의 연도별 추이를 부탁드렸어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고, 올해 거를 보시면 취득세나 지방교육세가 감소할 것을 예측해서 원안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혹시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 인상될 거는 감안을 하셨나요? 지금 정부에서 2019년도에 4%, 20년도에 6% 인상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반영을 하신 건가요? 반영이 안 된 거죠?

○ 손희정 위원 아,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손희정 위원 네, 아무튼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이거는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경기 동향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되기는 하나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거고 경기도를 보면 입주물량도 내년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 세수 추계, 세수액을 이렇게 추계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세 추계액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 보면 11조 8,000억 정도까지도 가능할 걸로 분석이 된 걸 제가 확보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은 11조 6,000억만 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것만 해도 한 2,0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좀 과도하게 세수를 낮게 잡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추계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감소 원인만 반영을 해서 낮추고 증가 원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증가 원인에 대해서 증액은…….

○ 손희정 위원 자료에 보면 원안에는 12조 1,000억 원인데 감소 요인만 해 가지고 11조 6,000억 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 원인.

○ 손희정 위원 분명히 증가 요인도 있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증가 요인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추세선에 따르면 분명히 11조 6,000억 원보다는 많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 손희정 위원 왕창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잡아서…….

○ 손희정 위원 모든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편법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이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집행부 여러분, 예산 수립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 송영만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니 조금 문제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중에서 50% 미만대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 송영만 위원 네, 50% 미만 국비 보조율이 된 거를. 그랬더니 내용이 20% 미만이 한 12건 정도가 되고 10% 미만대가 3건이나 있어요. 8%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 계산을 91건 정도가 50% 미만대인데, 91건이. 그런데 그중에서 20% 미만이 12건, 10%대에 있는 게 2건, 그리고 10% 미만이 3건 이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애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 쪽의 예산은 그래도 한 40%대 있어요. 그리고 농림ㆍ해양ㆍ축산 이런 거는 그냥 법정한도금액에서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확보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머지 부서에 대한 거는 거의 20%대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애쓰신 거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거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으면 국비 확보하는 데에 확보가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2018년도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 송영만 위원 지금 예결위원장이 조정식 경기도 의원님 아니십니까?

○ 송영만 위원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송영만 위원 또 하나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빨간불이 자꾸 들어오는 느낌이 보이는데 원래 빚 없는 도청 신청사를 짓겠다…….

○ 송영만 위원 2015년도 6월 달에 건립기금 운용 마련을 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보여요. 구 종자관리소 2,050억 확보하겠다는데 지금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경계지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매각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텐데 자그마치 2,000억을 거기서 하겠다. 신청사 이거 건립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12월 달 입주 가능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하나 더 해야 되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도 했으니까 별도로 좀 주시고.

○ 송영만 위원 지금 이게 부서가 건설본부, 도시환경, 경기도시공사, 기획 서로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핵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만 딱 짚어서 갈천-가수만 얘기를 했는데 실질상 실촌-만선, 도척-실촌, 와부-화도, 가납-상수, 오남-수동, 초지-인천, 오포-포곡 이런 데가 예산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할애할까요?

○ 송영만 위원 제가 갈천-가수만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갈천-가수가 다 해서 경기도비에 확보해야 되는 게 1,250억이에요, 1,250억. 1,260억.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300억밖에 안 돼 있어요. 당장 2019년도 4월에 보상이 나가야 돼요, 보상.

○ 송영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300억 확보를 했는데 2019년도에 100억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700억이에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7년 뒤에나 준공하겠다는 뜻인지, 그런데 여기 갈천-가수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일곱 군데를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지만…….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 보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될 텐데, 300억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사 착공 안 되죠. 이러한 거에서 대책 있으시면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시간 5분밖에 없어서, 지금 많이 썼어요.

○ 송영만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물론 국장님도 의지가 필요하지만 여기 집행부가 다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청사도 기금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미온적인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아가고 일반적으로 도로 예산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5분을 너무 넘게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 예결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기조실장님 목소리까지 다, 감기가 심하신가 봐요.

○ 안광률 위원 먼저 우리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나 원래는 우리 지사님이 출석해야 되는 게 맞죠?

○ 안광률 위원 아니, 본회의나 예결위나 각종 위원회에.

○ 안광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출석은 원칙적으로는 도지사 출석이 맞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해서 답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의회 규정상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대리출석을 한다라는 거는 기조실장님이 생각할 때 실국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지사의 뜻이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상임위 예산안도 그렇고 예결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이 출석을 안 하면 실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여기서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께서 지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안 심의, 그러니까 심의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사님과 면담을 해서 결정해야 되니 기다려 달라.” 무려 4시간을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기조실장님이?

○ 안광률 위원 오후석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 안광률 위원 국장님, 분명히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휴회를 요청하셨죠?

○ 안광률 위원 기조실이 아니라 지사님의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기조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의견조율을 하신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어떻게 상위……. 기조실장님보다 위예요?

○ 안광률 위원 지금 두 분이 왜 말이 틀리세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다 부동의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 안광률 위원 그 협의가 부동의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의 입장이 하나라도 증액이 되면, 증액 사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동의다 이겁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일부 상임위는 왜 전부…….

○ 안광률 위원 오후석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판단해서 부동의한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자, 기존의 관례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조실장님! 1회 추경 때와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실국장님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실국장님들이 거기서 판단해서 바로 답변이 왔는데 이번 본예산은 텀을 가지고 지사와의 협의를 해야 되고 기조실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몇 시간씩을 딜레이 시키고. 기존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재선, 삼선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경우 처음이다.”

○ 안광률 위원 네, 알았고요. 실장님,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사님하고 기조실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됐죠?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금방 기조실장님이 각 상임위별 실국에서 논의를 결정해서 동의와 부동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의한 내용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 중에 어느 정도가 부동의 나왔을까요? 비율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안기권 위원 동의 비율은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일부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상임위에서만 동의가 나왔고 거의 다 부동의 나온 거네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판단의 기준은 아닌데 아까 안광률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실국에 관련된 이야기고,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동의의, 부동의의 비율이 많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어떤 예산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예를 드리면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ㆍ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예산이에요. 이게 반 토막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을 진행해 줘라, 그래야 아이들한테 교육을 일정부분 할 수 있으니. 대학교 관련된 그린캠퍼스라는 교육도 있는데 그것도 삭감돼서 들어왔고요. 그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대학생들이 환경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취약지역의 상수도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건 오히려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만 농어촌지역에는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조금 더 힘을 써서, 그분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씩 삭감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른 분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쭉 봤더니 실질적으로 도민분들한테 찾아가고 필요한 예산들이 본의 아니게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온 것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을 시킨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도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찾아가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이 내년, 내후년에 사업을 할 때도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예산안 관련해서 이렇게 봤더니 경제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에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고 해야 되나, 격차가 좀 심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복지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는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제예산이 일정 부분 따라붙어야 되는 이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에 밑바탕으로 해서 복지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가져가는 복지정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와 복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방향은 꼭 잡아주셔라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도민분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찾아가는 예산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꼭 기조실장님이 챙기셔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의사진행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집행부에서 모두 부동의에 대한 모습이 참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안광률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총괄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10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5개 상임위의 사업별 모두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증액편성 부분에.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상임위에서는 동의 여부를 아예 묻지 않으셨어요, 상임위원장님께서. 왜? 그 전에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국장님들께 여쭤봤을 때 다 증액사업에 모두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아예 청취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청취를 했다고 하면 안전행정위원회도 모두 부동의를 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모두 부동의’라는 점입니다. 그중에는 집행부에서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동의’라는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안일한 태도라는 점의 지적을,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부분의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9년 본예산 심의의 예비심의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은 모두 증액사업에 관련해서 부동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러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의된 사업이 많다라고 표현을 좀 전에도 하셨는데요. 부동의, 그러니까 증액 편성에 대한 모든 부동의였습니다. 모두 부동의 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증액사업에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액된 사업들 중에, 저희도 그건 인정합니다. 어떤 인정, 증액을 할 수 없는 일몰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사업들이 속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두 부동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도 그 부분은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이 경기도 특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 연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까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들었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특조금에 관련해서?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맞죠?

○ 양운석 위원 제가 직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혹시 국회의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경기도 특조금하고?

○ 양운석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좁게 들어오다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죠?

○ 양운석 위원 제가 블로그에 기사 올라온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 양운석 위원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내용이 “지사님과 경기도의회 의원님, 모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조금 얼마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특조금 분배를 받았을 때는 어떤 매개체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역할기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 도의원님들은 특조금에 관련해서 예민하게, 뭐라고 그럴까 직설적으로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의원님들 마음이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개입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자료화면을 내보이며)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경기도 특조금 5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역지에 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은 이 특조금에 관련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국회의원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서 이걸 가져갔나 궁금해서 지금 제가…….

○ 양운석 위원 그것은 여기 경기도 특조금이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경기도 특조금하고…….

○ 양운석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포괄적인 관계에서는 국회의원도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특조금은 쉬운 얘기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의원이나 어디 시장하고의 어느 관계성에서 있다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특조금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연관성이 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 양운석 위원 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특조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한테. 특조금을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본인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이 질의가 이 예결위에서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 내용이. 예결위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격에 떨어지고 하는 질의인데, 이런 특조금에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좀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지. 이게 항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항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시 말씀을 드리는 분야고.

○ 양운석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요지는요, 실장님 요지는 이겁니다. 특조금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배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또 차등보조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비 지원사업 중 도비 매칭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 예산편성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근거의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나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농정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도비 매칭사업이 빠진 걸 찾아보니까 103건에 한 1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하던 사업이 왜 빠졌나 찾아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지만 좀 빠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세칙에 나와 있는 것은 별표만 나와 있지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분명히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 중에서 도비를 매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여기 제가 별표, 제2조 규정을 읽어드렸잖아요.

○ 유광국 위원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는 건데…….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 유광국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19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농축산부에서 훈령으로 정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켜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지사님이 임창열 지사님, 손학규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또 남경필 지사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권을 몇십 년 만에 창출하신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왜 매칭을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 유광국 위원 당시 김문수 지사 있을 때에 취득세 이런 게 재원이 부족해서 매칭을 안 했던 게 있는데…….

○ 유광국 위원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전략산업이다.”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지원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사님께서 이 매칭을 안 한다면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반응은…….

○ 유광국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03건에,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103건에 120억 정도를 매칭 안 했어요. 여태까지 매칭해 온 사항을 매칭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상 여기 법률에 근거한 게, 여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30%를 매칭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자치단체 해서 있는데 도비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 없이 국비를 시군에게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어느 항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이 사항은 환경국인가요? 무공해 공유차량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려운 지자체에다 많이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국비가 1,7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500만 원씩 해서, 도비가 지금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 유근식 위원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그 지원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비율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항목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도에다 넘기면 도에서는 그 지자체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 5일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이렇게 도에서 지금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 내용파악도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출된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도의회에서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에 보면 청년배당 있지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경기청년국민연금 지원, 청년면접수당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신규로 편성하신 사업으로 보여요. 맞지요?

○ 이기형 위원 예산을 짜다 보면 불요불급한 데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겠지요, 비율을.

○ 이기형 위원 여기서 편성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예산 비율을 줄이게 돼 있는데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을 고려하신다고 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줄였습니까?

○ 이기형 위원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예산안 올리신 것을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고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가 줄었고요. 문화체육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경제, 교통지역발전 이렇게 다 비율이 줄었어요. 비율이 줄었는데 일반행정은 비율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3,000억 원 이상 증액이 돼 있거든요. 줄일 데서 안 줄이시고 엉뚱한 데서 줄이신 게 아닌가?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지역발전이라든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분야에서 줄여놓으셔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행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데 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그 부분도 살펴봤어요. 교육분야에서 지금 1,600억 원이 줄었지요? 18년 대비요.

○ 이기형 위원 네, 1,600억 원 줄여서…….

○ 이기형 위원 그중 대부분이 농림해양수산 쪽으로 간 거예요. 농림해양수산 쪽은 1,200억 늘었어요. 그러면 교육분야에서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그러면 1,600억 교육에서 준 게 그대로 농림해양수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1,600억 빼고서 1,200억 그쪽으로 넘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분에서 400억 준 것 아닙니까, 지금.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하려는 신규사업이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 스타트업이 필요하고 보호나 케어가 필요한 계층에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니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한 내용을 보면 다 진짜 실질적으로 서민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심사가 끝났는데, 심사를 다 끝내셔서 부동의한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우리 민생하고 서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부 다 부동의하신 거예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생 관련된 게 편성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신규로 하면서 서민을 위해서 나갈 그 예산이 깎여서,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실장님, 함부로 대통령 이름 거명하면서 모든 것을 다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건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질의하니까 대통령 이름 대시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대통령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모면하기 위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거나 하시는 건 안 좋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님, 그런 인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 사유는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 내내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러니까 전체 실국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상당 부분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 정승현 위원 지금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 정승현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놓으셨는데 전체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분배 현황을 쭉 보면요. 실질적으로 올해의 일반회계가 21조로 2018년도 대비해서 약 1조 9,000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조 6,000억이 증가했어요, 1조 7,000억 정도가. 그래서 지난해 37.7%에서 42.3%로 지금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은 더더욱 증가되지 않겠어요?

○ 정승현 위원 그렇다 보면 타 분야에 대한 가용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어쨌든 세외수입 등 증대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져요.

○ 정승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기본경비, 필수경비 또 법정전출금 등 경상적 경비 빼고 나면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을 포함해서 이런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정말 진짜 얼마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도 매칭예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역시 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커버하려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과 또 대안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의 예산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죠?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자체재원은 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한 것이죠?

○ 장태환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사실 복지분야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경제분야에 비해서.

○ 장태환 위원 사실 지금 도민들은 지역에서 보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원성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투자 대비 말하자면 지원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사업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되려면,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

○ 장태환 위원 총괄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한다면 한편으로 또 해외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이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그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문화관광국은 2.1%밖에 안 되는데.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야 여러 가지로 경기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사회복지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효과를 보려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지사님이 정책에서 협치하고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신 걸 보면 이번에 부동의 사태가 각 실국장님들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들은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28일 날 있었던 안행위, 여가교, 도시환경, 복지, 문체위. 그래서 도시환경하고 복지는 보건복지국하고 환경국이 부동의를 했고요. 전체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부동의 이렇게 됐거든요. 29일을 보면 건교위에서 부동의가 있었고요. 동의는 단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위, 기재위, 경과위는 일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농정위가 또 일괄 부동의예요. 개별 사안마다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근데 보면 이게 마치 그날그날의 어떠한 지침이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28일 전체적으로 부동의, 29일 날 건교위 빼고는 다 동의, 30일 날 부동의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동의와 부동의는 결국은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일 때만 하는 거잖아요.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감액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 쭉 봐 오셨을 테니까. 단 하나의 예산을 조금만 삭감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한 일괄적인 부동의, 어떠한 경우에는 동의, 어떠한 경우에는 부동의는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과연 의회를 존중하고 있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 지석환 위원 원래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까?

○ 지석환 위원 지금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거를 보면 전체가 부동의예요. 검토를 거의 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 지석환 위원 이게 어떤 내부 지침이나 그날의 뭐가 없고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했다면 이거는 본 위원은 의회에 대한 어떤 상당한 불신 또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 지석환 위원 지금 답변을 계속 쭉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각 사안별로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 지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양운석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특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지원사업들이 정책사업ㆍ공약사업ㆍ지역안전ㆍ환경조성사업 등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사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사업비 대비해서 사실 특조금 지원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규모를 본 위원은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높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최갑철 위원 네, 그렇죠.

○ 최갑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안전한 골목길 사업.

○ 최갑철 위원 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군 지원사업을 특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 최갑철 위원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그게 특조가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들한테 편제를 해서 특조로 항목을 넘겨서 특조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경기도 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인 만큼 도의원들께 아까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관련 조례는 물론이고 배분시기를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지역에서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란 추가세입과 집행잔액을 말하는데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 최갑철 위원 거의 1조죠?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쯤 예상하나요?

○ 최갑철 위원 추정치죠? 아니, 결산하면요. 결산 추정치니까 아마…….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기도 2017년도랑 맞먹지 않을까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 최갑철 위원 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 2017년도에 4,470억이 거의 1조가 된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근데 금년도가 3,250억인데 1조 가까이 되겠죠, 결산해 보면.

○ 최갑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 900억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 최갑철 위원 지방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최갑철 위원 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900억을 상환하면 적정수준은 되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수 추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전에. 가장 중요한 게 세입 예측을 근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 그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혹시 내년도 어느 분야에서 세입이 가장 늘어나죠, 실장님?

○ 황수영 위원 네.

○ 황수영 위원 취득세요?

○ 황수영 위원 혹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서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에서도?

○ 황수영 위원 세수 부족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혹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해 가지고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 건 아시죠?

○ 황수영 위원 인상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성남시만 거부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혹시 세수 부족의 원인을 도민들에게 돌려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세입이 힘들 때는 세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황수영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상임위나 도의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것도 옳지는 않죠. 그러나 도의원이 제안했다고 무조건 부동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제안한 사업의 내용과 도 재정여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긴급함 등을 반영해서 동의, 부동의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지역의 한미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부동의에 대해서 약간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서, 저희 여가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부동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는 그래도 집행부가 물론 모든 걸 잘 알고 하시겠지만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의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하셔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한미림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소방용수시설 보강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18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한미림 위원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 한미림 위원 네, 그래서 감액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래서 희망 시군 21개 시군 55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맞는 거죠?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열악한 시군을 생각해서 약간 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어떻게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한미림 위원 그럼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열악한 지역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 올해 9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됐어요, 1년씩 아니면 3년. 이유가 뭐죠?

○ 이혜원 위원 계속비 사업 이월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보면 계속 이월액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이월액.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당초 예산이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도 자체투자 재원은 올해하고 내년도가 큰 차이는 없지만 한 146억 정도는 감소가 됐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량은 오히려 청년배당을 비롯해서 많이 는 것 같고요.

○ 김종찬 위원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상이라든가 사전심의라든가 협의과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왔던 각 상임위 편성 중에서도 가령 최초청년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치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보게 되면 꽤 많은 건수가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보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사사업이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건 세부 상임위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예산 부분들은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셨나요?

○ 김종찬 위원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 심의를, 저 같은 경우는 여가교이니까 살펴봤더니 어떠한 항목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편성해서 동일한 부분이 있던 게 있고 또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시군과 재정협의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의 절차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일괄 부동의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 도에서 편성한 예산안도 어떠한 사전절차가 미흡하거나 또는 기타 충분한 재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추후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편성한 예산도 어떠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나이라는 부분이 부기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이 기준을 도에서는 어떻게 정해서 24살이 나왔죠?

○ 김종찬 위원 연령에 따라 보게 되면 24살 기준도 있고 29세까지로 나와 있는 기준도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이 실지로 사회에 출범한 시기는 오히려 29살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보건복지 상임위 때 설명드린다고 하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아직 안 와서 제가 구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희 위원이 얘기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가요? 경기도 입장.

○ 박성훈 위원 7호선 연장선.

○ 박성훈 위원 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삭감을 동의하는 겁니까, 부동의하는 겁니까?

○ 박성훈 위원 여부를 묻는 겁니다, 입장.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청년배당 나이가 24세, 이게 지금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세 개가 발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강창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은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나머지 두 개 발의안은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논의되어서 만약에 통과될 경우 그럼 청년의 나이가 각 법마다 상이한 게 통일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해당 조례도 개정이 될 거고 그러면 집행의 나이를 조정해야 될 건데, 충분히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아니, 저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 박성훈 위원 법률이 제정되면 아마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 박성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세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이 아주 어렵죠?

○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금리인상과 맞물려 앞으로의 전망도 깊은 터널로 가는 것처럼 암울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40%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죠?

○ 김인순 위원 그렇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직장인 평균임금 270만 원에도 못 미치는 160만 원인 업종도 많습니다. 또 더 문제가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무임금으로 근근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예산액에 각별히 신경 썼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노동실의 경우 18년 대비 3.4%만 증가를 했어요, 노동실의 경우. 대표 공약사업인 지역화폐 82억 원을 빼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 0.5%인 16억 원 증가가 다예요. 총예산이, 우리 전체 총예산이 10.9% 증가한 걸로 볼 때 경제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삭감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이 주력사업이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인순 위원 그렇게 간접사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는 수혜자들,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가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실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정말 우리 의원들 지역에 가면, 지역구에 가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계속 좀 신경이 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많아요, 시도별.

○ 김인순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아까도 하셨고. 그런데 공기관에 보면 출연금의 비중이 있는데 출연금은 대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출연금.

○ 김인순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등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직성경비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게 또 우려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저희 여가교 같은 경우, 제가 저희 것을 우선 보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인건비고 운영경비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10% 삭감 의견을 냈거든요.

○ 김인순 위원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커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과연 그들이, 그 기관이 그럴 만큼 정말 일을 잘하는지, 우리가 그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볼 수는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최근 3년간 우리 24개의 출연기관 있잖아요? 출연기관의 인건비 상세내역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관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얼마나 썼는지, 사업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집행률이 이 사업설명서에 잘 안 나와 있는 게 또 문제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실 집행률이 없이 그냥 써 있는 것만 보고 ‘이게 다 썼다는 거야, 아니야?’ 이걸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감액을 해야 되는지 깜깜이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다는 큰 문제도 갖고 있는데 이 회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되고 잘 관리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깜깜이 예산 하게 만드는 것도 불친절한 것일 수도 있고 불성실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걸 삭감하는 위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늘려가세요?

○ 김인순 위원 그런 고민을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대행사업이 늘어나나요?

○ 김인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금은 제대로 아래까지 밑으로, 밑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정한 질의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 2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두 가지죠?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이 두 가지로 보는데 그 검토한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2018년도 추정치를 보면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비슷한 추이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초과세입 부분은 2015년도 7,800억 그다음에 16년도 9,600억, 17년도 7,700억인데 18년도 추정치는 1,000억. 이 1,000억으로 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 1,000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이렇게 전년도에는 지금 7,000억이었는데 2018년도엔 1,000억밖에 안 돼요?

○ 손희정 위원 물론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당겨쓰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00억이라는 게 약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초과세입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 추계액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초과세입이 왜 일어납니까? 추계액과 징수액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행적으로 보면 이 추계액이 과하게 과소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0억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된 초과세입 이 금액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궁금하거든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 금액, 이 1,000억이 과연 실제로 결산을 하고 나면 얼마가 되는지 지켜보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과한 경향이 있으니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정말로 뭐랄까, 출연금 형태로 내려가잖아요, 출연금 형태로. 산하기관…….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이 출연금 형태로 내려가는 돈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청을 해야지만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출연금 형태로 가는 그런 돈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청에서 산하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근데 산하기관은 또 그걸 민간위탁을 해요.

○ 손희정 위원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럴 거면 도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해 버리지 왜 산하기관 주고 산하기관에서 민간위탁하고, 이렇게 건너 건너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하기관에서 민간위탁하는 예산들은 감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 자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럴 거면 산하기관 없애고 도에서 직접 하세요, 이렇게 민간위탁하실 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설업에서 하청에 재하청 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지역화폐예산으로 홍보비하고 지원사업하고 해서 8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제일 먼저 한 데가 성남시죠?

○ 안광률 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17년도에 이걸 발행해서 시작했는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를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의 성과분석 자료가 있나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러시죠.

○ 안광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우리가 지역화폐하고 유사했던 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도서상품권도 있었고. 근데 이거의 단점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지금 지역화폐 추진하겠다라는 걸 보면 지류형이 있고 카드형이 있고 모바일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류형은 깡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드는 깡의 위험이 없을까요?

○ 안광률 위원 어떻게 없다고 장담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원 지원금 이걸 지역화폐로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 25만 원이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배우려고 학원 등록을 했어. 근데 제한해 놓은 금액이 넘어버리면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아니, 생활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청년배당금을 24세 이상부터 해서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기별로 나눠서 25만 원씩 네 번에 걸쳐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1일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제한을 했다 그러면 20…….

○ 안광률 위원 그런 규정에 대한 거를 상임위에서는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기조실장님, 잠시만. 지금 우리가 e-호조 전산자료, 전산데이터를 쓰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근데 이거 보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열람권이. 예를 들면 각 상임위의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열람을 하려고 해도 이걸 막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막아놓고 있죠, 현재?

○ 안광률 위원 그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러시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의원들이 예산을 감시할 수도 있고 예산에 대한 거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0일 전에 이 자료를, 예산안 제출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근데 시간상으로 예결위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10일, 11일 이 정도인데 그리고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서 사실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e-호조를 들어가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이러이런 자료를 좀 빼봐라.” 그러면 접근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거는 제출을 해 줘야, 열람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더라도 각 실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일단 올릴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도 그런 걸 좀 보고, 의원들도 그런 걸 보고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10일 전에, 예산안 심의하기 10일 전에 딱 엑셀자료로 해서 넘어와 버리면 그 많은 방대한 물량을 의원들이 언제 다 이걸 보냐 이거죠.

○ 안광률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조금 더 공부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하나 제가 여쭙고 가려고 그래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류가 일부 보이는 데도 있고.

○ 이기형 위원 네. 각 실국별로 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산서라는 거는 한 번 제출되면 예결위에 올라오는 순간 위원님들의 검토가 벌써 사전에 다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하실 때 여기 있는 숫자만 보고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근데 숫자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기형 위원 알겠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수정을 다 할 만큼 하신 거 아니에요, 검토 다 하시고.

○ 이기형 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는 검토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숫자상으로. 예산서는 숫자 틀리면 안 되죠?

○ 이기형 위원 세금이, 세입ㆍ세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사업설명서도 거기에 부합해야죠?

○ 이기형 위원 왜냐하면 예산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설명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런 것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적게 올라온 숫자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가 먼저입니까? 우선순위, 만약에 숫자가 상이하다면.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부주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관련 자료인데 낙찰가액이 250만 원이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근데 지금 전체 보험금이 250이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맞죠? 보고자료에.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뒤에 다 계시잖아요. 자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낙찰가액 얼마입니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낙찰가 얼마죠? 그냥 자료,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만 읽어보세요, 그냥. 얼마인지.

○ 이기형 위원 이거 250만 원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250만 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도 여기저기 보면 숫자 계산기를 위원님들이 일부러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놔야 되나요, 지금? 실장님, 이거는 단순한 오타로 보이는데 이거는 애교고요. 사업설명서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많은 걸 다 계산기 두들겨서 확인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재발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주실 거예요? 지금 검토해서 이런 거 나오는 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어떻게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 지금 집행부는, 기조실장님…….

○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누락이 아니라 오기를 말씀드려요, 숫자상의 오기. 누락이 아닙니다, 정확히. 오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기조실장님! 지금 기본운영비를 페널티로 깎는다고 실장님이 얘기하셨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실국장님, 왜 웃으세요? 네! 실장님!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내용 속기록에 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더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종결된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법적 조항을 읽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매칭이 안 되는 게 103건이나 됩니다. 그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별표로 구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고 나와 있으면 그 자체는 정하지 않았다면 조례에 근간을 두고서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30%를 매칭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매칭할 사항을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다가 거기다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제 주장이거든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자문이 법률적으로 지금 예산편성된 게 잘못된 거냐. 지금 편성권은 지사에게 있지만 실제 지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에 준해서 편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됐다면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꾸만 재차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데 정하지 않았다면 저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이.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이 협의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 협의한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에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하지 않았다면…….

○ 유광국 위원 협의가 안 됐다면 저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유광국 위원 그럼 저희 조례는 왜 만들어 놓은 거죠?

○ 유광국 위원 제가 이거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을 여기다 주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 유광국 위원 제가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 유광국 위원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실장님, 예산안 사업설명서 있죠?

○ 손희정 위원 그 양식이 전 부서 동일한 공통양식이 있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예산 증액ㆍ감액 사유는 빠져 있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네, 본 위원은 파주시의원으로 4년간 재직을 했는데 시군에서도 이렇게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유 분명히 명기합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유가 없는 걸 보고, 증액된 사유, 감액된 사유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왜 증액했어요, 왜 감액된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언제 이걸 일일이 합니까? 이 사유를 반드시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집어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에 마찬가지로 실 집행률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관이나 대행사업 할 때는 통으로 내려간 게 집행률이 되잖아요, 예산 내려간 게?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 받은 부서나 시군에서는 그걸 받아서 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직접사업을 하잖아요. 그 집행률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실 집행률, 대행사업자나 아니면 시군의 실 집행률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더불어서 성과지표나 달성도 이런 것도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너무 편할 것 같고 질의하는 것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조실에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기조실에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총괄하는 한 분이 다른 예산도, 그분의 업무가 성인지예산만 담당하시나요?

○ 손희정 위원 같이 하죠,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게다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성인지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련된 그런 분인가요?

○ 손희정 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은 경우에 성인지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 이거 왜 하냐.”고.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이해가 부족한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기조실 담당자조차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외부의 전문가, 성인지의 전문가, 아니면 개방직이나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해서 그분은 성인지예산만 담당을 하게끔 하면 서로 부서에서 모르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는데요. 한번,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하면 오롯이 한 명이 다른 예산은 관여하지 않게끔 하고 성인지만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제대로 집행되는 걸 감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한 업무만 맡아야지 거기에 충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다른 예산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성인지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 후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통협치국 소속이지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인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의 예산안도 이 시간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두 과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곽윤석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2018년도, 2019년도 도정광고비 있죠, 광고비?

○ 김판수 위원 광고 내지 홍보비와 관련된 총예산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9년.

○ 김판수 위원 18년 것하고 19년은 부기돼 있는 내용을 총 집계를 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김판수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경기도정 여론조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이것만으로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2018년에 원래 있던 사업 그리고 2019년에 새로 들어간 사업의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할 실국장을 지목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순서 지정한 대로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2018년도 찾아가는 의원 역량 교육 있죠?

○ 김인영 위원 그 역량 교육이 내일부터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으로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결위 활동이 열리고 의회가 열렸을 때 이 역량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김인영 위원 아니,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기간에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내일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인데요. 여기 예결위에 계신 의원님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결위를 빠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을 하려면요, 교육을.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럴 때 아니고, 예결위가 열리거나 회기 중이 아닐 때 교육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내년부터 회기 중에는 이런 교육일정을 잡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있죠? 49쪽 좀 봐주세요.

○ 김판수 위원 당초 예산이 5억에서 18억으로 증액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 김판수 위원 2018년도에는 5억 2,500 예산이 섰지요?

○ 김판수 위원 이 예산을 갖고 경기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런 여론조사를 안 하고도 도정을 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왜 보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럼 그동안은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증액된 거예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안 해도 경기도정을 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과대하게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예산을.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책홍보비가 한 5억 5,500만 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양운석 위원 이게 언론매체인데 혹시 중앙일간지에 편중돼 있는 건 아닙니까?

○ 양운석 위원 그게 혹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39억에 달하는 언론매체 홍보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 양운석 위원 이거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39억에 대해서?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관련해서 너무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 같아서 좀 일관성 있게 한데 묶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 양운석 위원 아니, 아니. 이 사업의 카테고리는 봤고요. 그 항목은 봤고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산재돼 있는 거예요. 다른 부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소통협치국 잠깐.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35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경기지방정치축제, 신규사업이지요?

○ 양운석 위원 이게 3억 이상 30억 미만은 심사대상이지요?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여기 조건부라는 게 붙어 있어요. 조건부가 어떤…….

○ 양운석 위원 그럼 투자심사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네요.

○ 양운석 위원 이 조건부가.

○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연 1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소는 어디 이렇게…….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장소가 정해지면 먼 거리에 있는 도민들한테는 참여방법을 어떻게 유도하실 거예요?

○ 양운석 위원 벤치마킹한 것이지요, 이게? 서울.

○ 양운석 위원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벤치마킹을 한 사업이니까 거기 자료를 잘 보시면 보완할 점, 장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 것을 잘 참고자료로 삼아서 충분한 검토도 해 주시고 장점은 살리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이은주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사업설명서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신문사들을 이용한 홍보비로 해서 올해 39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방일간지 예산을 1억 4,146만 원 증액하셨어요.

○ 안광률 위원 네, 전년도 대비해서.

○ 안광률 위원 지방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자체 각 시군에 있는 언론들한테는 도정홍보 안 해요?

○ 안광률 위원 이것은 지금 신문광고만, 신문 지면만 나와 있다 이거지요?

○ 안광률 위원 각 시군에도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방일간지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잡지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로 갔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홍보 선진지 연수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 안광률 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 없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은 뭐예요? 4,000만 원씩.

○ 안광률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기존에 없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굳이 넣어야 되는, 그 전에는 뭐로 썼어요?

○ 안광률 위원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실이 너무 예산을 갑자기 늘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800만 원, 편집 업무용 노트북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매년 사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지금 사진 관련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7명에게 해마다 새것 사서 카메라를 줘요? 700만 원씩 하는 것을?

○ 안광률 위원 카메라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 안광률 위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대변인실의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물론 도정홍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대변인실이 확 늘어요.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49쪽 경기도정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됩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업예산이 290%가 올랐어요. 290%가 오를 만한 사유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여기 51쪽에 보면 도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또 도정정책 만족도 및 성과조사, 도정정책 수요 및 공론조사 이렇게 세분화시켰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조사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세분화시킨 이유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물론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같은 조사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한다는 사항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인정이 안 가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래 보면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온라인 여론모니터링 및 버즈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온라인 조사 분석하는 건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굳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홍보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닌데 여태까지 경기도정을 홍보한 홍보사업비인데 갑자기 290%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 유광국 위원 물론 홍보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실제 다른 분야의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갑자기 290%가 올라서 그런 데에서 사실 좀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거는 좀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총무담당관 35페이지에 의정지원능력 강화 관련해서.

○ 송영만 위원 2016년도에 1억 2,000 예산이었던 게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고 또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집행률 자체가 50% 미만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 삭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정지원능력 강화를 계속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의정지원을 강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3,000만 원 가지고 사무처 직장교육 그다음에 전문교육 1,000만 원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보좌관제 도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의정지원능력 강화와 관련돼서 능력 강화가 아니고 오히려 능력 저하시키려고 하는 사업계획인 것 같아서,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1억 2,000까지 있었던 게 3,000만 원으로 준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의정지원능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예산은 좀 정확하게 계획 잘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홍보기획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 홍보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해외홍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음 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킨텍스와 관련돼서 전시회도 하고, 경기도에 GBC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비즈니스센터라고 있어요. 그게 동남아권을 비롯해서 세계 각 지역에 다 나가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그거와 관련해서 협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예산 경기도 해외홍보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있으신 건지.

○ 송영만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세울 때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세계적인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경기도 해외홍보와 관련돼서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우선 그런 계획부터 먼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의 감액,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틀이 짜여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특히 국제 전시회를 킨텍스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전시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특히 해외기관 쪽으로 해서 GBC와는 특별히 관리가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사진을 이용한 홍보의 증액분이 나와 있어요. 올해 2018년 본예산에서 한 번 세운 예산을 추경에서 또 세웠거든요. 증액을 했단 얘기죠, 추경에서. 그리고 내년도 2019년에 또 증액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도한 증액 아니냐, 사업의 정체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 이기형 위원 그거는 설명을 들었고요.

○ 이기형 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가 이 얘기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있나 이거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인건비 증액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기간제나 임시직이었던 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인가요? 증액된 이유가?

○ 이기형 위원 그럼 전환 전 기존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전환한 열세 분 외에 기존의 인원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되죠, 그러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전환 전보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다?

○ 이기형 위원 몇 명 늘었죠?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환해서 증액이 된 거는 알겠는데 인원의 증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현원 그대로입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미디어담당관이요.

○ 이기형 위원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보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 이상도 증액된 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증액사유를 보면 포털마케팅 배너 그리고 SNS 광고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거에 대한 효과의 검증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 전문가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어떤 언론 전문가인지 구체적으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어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셨냐고 질의한 거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어떤 전문가인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해외홍보 분야가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2018년 예산은 6억 8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4억 2,100을 더 증액 요구하셨어요. 해외방송 송출이고 또 하나는 항공기 내에 있는 기내지에 홍보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내지를 잘 보실 거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G-Life 같은 경우는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3억 9,000만 원인데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80.4%밖에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 하게 생겼는데 내년에 이거 100% 넘게 증액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예산을 63%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월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내년엔 2배로 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 이영봉 위원 보면 스마트의회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에게 142대의 노트북을 지급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근데 이 비용을 4년 동안 보면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당.

○ 이영봉 위원 이렇게 되면 자산으로 취득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요?

○ 이영봉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편하기 위해서. 이걸 4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포맷해서 사회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본 위원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기명에 공공요금, 통신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스마트의회구현하고 이게 맞는지.

○ 이영봉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지역상담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변화가 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사업성과 및 평가를 보면 올해의 지금 현재 물론 10월 말까지입니만 61%예요, 지금. 그러면 9억 6,000에서 한 6억 잡고 한 3억 6,000 정도가 어떻게 향후에 2달 만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의 해네요. 우리 주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여기에 성과금이 나오나요?

○ 이영봉 위원 성과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상담소 역할이 특히 우리 의회와 가까운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중한 느낌을 못 받습니다, 실은 그러나 북부 쪽에서는 상당한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에 의회사무처에서는 잘 좀 충원을 해 주시고, 물품이라든가 비품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경기도가 과대 홍보를 한다는 의혹을 살 만한 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종인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그 건도 사실 내용을 보면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군대 가면 이거 다 해 주나요?” 그럼 우리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다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볼 거 같으면 “나라는 군인이 지키고 군인은 경기도가 지킨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안 지키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사실 확정이 되어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경에 들어간 거는 작년에 군에 입대한 친구들만 된 거지요.

○ 이종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는데요. 11월 1일부터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군복무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 무료 지원됩니다. 기한이 없어요. 추경에 말하시면 그때 가입한 건 맞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들어간 사람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모호한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것을, 이건 본 심의가 통과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죠. 즉 과대광고죠.

○ 이종인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의 삶이 확 바뀝니다.” 그 제안도 사실은 이거 다 통과되어야지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될 것처럼, 그러면 집행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싹 바뀝니다. 좋은 꽃놀이패만 갖고 있고 의회에서 이게 상정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 이종인 위원 경기도민은 이런 사항이 나오면 의회가 나쁜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렇게 꽃놀이패로 예쁘게 경기도를 장식하고 확 바꾸려고 그러는데 의회가 발목 잡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사항에서만 광고를 해야지 미리 그냥 멋있게 광고해 놓으면 이거 감당 누가 하실 겁니까? 결국은 의회보고 알아서 승인해 줘라 이 이야기도 내포되어 있다고 비쳐져 보입니다.

○ 이종인 위원 하여튼 정말 도민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것을 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많다고 봅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청소년의회교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한 3,600명 정도가 올해도 이용을 했나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의회교실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참여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배워서, 사실은 학생들이 정치라든지 현실에 매우 관심이 높아서 만족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보하시지,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방학 동안에 하고 그러는데 요즈음에는 자유학기제도 있고 그러니까 중학생들 비회기 때 학교하고도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지역상담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히 상담관이 있어서 지역 민원해결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상담소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의회에서 다 지급해 주고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역상담소에 저도 가보면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 사실 뭐랄까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참 민망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무실에 조금씩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잘됐네요. 수고하셨고 이제 대변인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언론홍보비가 지금 경기도에 총 얼마입니까?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84억이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이죠. 효과 면에서 투자 대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특히 지금 신문하고 방송, 인터넷, 케이블TV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문 구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중앙지, 지방지 또 지역일간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지역신문들을 보면, 저도 지역에 보면 지역신문들이 어떻게 보면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언론직필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지방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임의적이고.

○ 장태환 위원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열악한 지역신문에 말하자면 운영비를 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충분하게 모니터를 해서 그런 신문에 공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 중앙지하고 지방신문들 보면 많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우리 도정에 대변인이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지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변인실에서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을 것인지 한마디 해 준다면.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홍보기획관님에게 짧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때 하셔도 되면…….

○ 장태환 위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대변인실에 여쭙겠습니다. 물 마시고 일어서세요. 물 드세요.

○ 정승현 위원 좀 다소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39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도정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 정승현 위원 비중이 아니라 도정홍보 효과.

○ 정승현 위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인지하고 있는지.

○ 정승현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경기도 도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33.1%가 TV예요. 22.8%가 인터넷 포털사이트고 그다음에 9.6%가 소셜미디어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홍보 비중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 정승현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와는 달리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어요. 방송, 인터넷언론, 케이블TV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보면. 오히려 지금 예산은 역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또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신문을 비롯한 각 매체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충분히 있을 거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광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를 세우는 것은 도정에 대해서 그만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 먹여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그런 말 못 할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도정효과가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홍보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설명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 지석환 위원 괜찮습니다.

○ 지석환 위원 아니, 기획관님이.

○ 지석환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참고자료1로 주신 거에 보면 도정현안 조사 및 컨설팅, 두 번째에 도정정책 만족도 및 성과조사, 세 번째 도정정책 수요 및 공론조사 이게 뭐가 다른 거죠?

○ 지석환 위원 공론조사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이 세 개 제목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 하면 본래 작년까지 있었던 예산을 세분화해서 늘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세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 지석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 지석환 위원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시정여론조사, 온라인 여론조사,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계산을 해 보니까 설명서에 의하면 6억 4,030만 원 정도예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정 여론조사를 보니까 2018년 5억 2,500만 원에서 지금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5배 정도로 올라갔어요.

○ 지석환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주된 이유가.

○ 지석환 위원 각 실국에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책을 설계할 때 연구용역 발주하잖아요. 거기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 지석환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공론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화두죠. 화두인데 그 신고리 5ㆍ6호기 관련해서, 숙의민주주의 관련해서 화두가 됐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표본집단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지.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의회운영.

○ 최갑철 위원 의정현안 시책홍보 사무관리비네요, 이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이게?

○ 최갑철 위원 아, 그래요?

○ 최갑철 위원 19페이지, 예산안.

○ 최갑철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 최갑철 위원 상임위 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게?

○ 최갑철 위원 네.

○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뭐 각 실국별 그런 질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하면서 각종 질의 답변도 많이 해 보고 지금 예산심의, 각 소위원회에서도 해 보고…….

(마이크 고장)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마이크가 잠시, 말하다 끊겼는데 제가 이제 의원 되고 질의 답변 많이 해 보고, 많이도 아니지만 좀 해 보고 그리고 예산심의도 해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저희가 집행부에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짜 심각한 문제 이런 거 제외하고, 잘못된 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묻고 답하는 거는 도민들이 낸 세금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이냐, 이게 타당하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건데요. 계속 들어봐도 설득이 되거나 제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아, 그렇구나. 맞네.” 수긍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게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설득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맞다.”, “그거 맞네.”, “그거 쓰는 거 맞네.”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뭐 옛날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 보면 나오죠? “convince me.” 해 가지고 날 설득해 봐라. 근데 설득당하는 위원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은 지금 감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필요 없다. 깎아라. 내가 생각하는, 도민들 세금의 낭비다. 이건 다른 곳에 쓰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설명서에 나온 얘기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설득당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니까요.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뭐 갑자기 생뚱맞은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증액하자.”, 제가 근데 소위에서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 소위 들어가서 해 보니까 받는 게 없어요. 증액하겠다고 해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진짜 제대로. 이거는 물론 증액은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감액에 대해서 얘기해 봤자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감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증액을 하자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하고 증액을 하는 부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진짜 저희 위원들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전혀 안 드는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라는 거는 저희 각 위원회에서 나와서 다 모여서 있는, 어떻게 보면 의회 142명의 대표지만 결국 142명이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그런 증액을 잘 안 받아주시고 감액에 대해서 잘 안 받아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조정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저희끼리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면 일단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그다음에 증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얘기해 봤을 때 뭐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얘기 백날 해 봤자 설득도 안 되고 “그냥 가던 대로만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밖에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말은 좋게 좋게 해 주시는데 결국 내용은, 알맹이는 그겁니다. “그냥 저희는 정해진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못 느꼈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저희 권한은 감액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각 상임위를 존중해서,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상임위에서 조정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깎겠다고 한 큰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상임위에서 깎아낸 원안 제일 큰 수 자체로 반영하는 걸 일단 기본으로 놓고 그 뒤에는 저희가 설득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설득돼서 ‘아, 이게 맞구나. 필요한 사업이구나.’를 느끼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뭐 다 볼 수도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심도 깊게 살피고 검토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깎자고 한 건 하여튼 최대한, 당연히 권한이니까 최대한 존중, 증액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에 대한 세부질의 같은 거는 추후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지만 일단 기조실장님 있을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늦게 오는 바람에 그건 못 드렸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 위원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 황수영 위원 혹시 지금 여기 공기 괜찮으세요? 혹시 여쭤봐요. 공기 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황수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그렇고 막 회의할 때 한 50~60분 정도 이상 오는데 너무 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의회에 공기청정기 좀 놓으실 생각 없으신가 해서.

○ 황수영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 황수영 위원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지금 탁하거든요.

○ 황수영 위원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통협력국 좀 여쭤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보통 경기도의 소통대상이 크게 세 곳 같아요. 국회와의 소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와의 소통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근데 이번에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을 임용하셨죠?

○ 황수영 위원 혹시 정무수석을 임용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도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도민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그에 관련 예산은 혹시 얼마나 편성됐는지 알려주세요.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도민의 참여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와 지자체의 갈등,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또 사회 곳곳에 갈등요소가 많아서 갈등조정관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황수영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 황수영 위원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황수영 위원 네. 소통은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은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갈등을 조정할 때는 매뉴얼을 통해 부당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홍보기획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시 위원 한미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를 보면 18년도보다 19년도에 3억 이상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 한미림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근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3억 이상 늘어났는데 인력운영비에 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국장실의 비서라든지 쭉 나열돼 있는 부분 보면 그쪽 부분에는 지금 다 삭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급 국장실 비서 13호봉 해서, 출산휴가 위쪽으로 보면 있죠?

(홍보기획관, 자료 확인 중)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 한미림 위원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G뉴스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2,000 정도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근데 여기 G뉴스는 누구를 위한 뉴스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집행부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는 사이트인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클릭을 해 보니까…….

○ 한미림 위원 네. 해 보니까 우리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142명의 의원들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재명 도지사하고 직원들에 대한 뉴스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저 너무 이거 아이러니하고 너무 궁금한데요.

○ 한미림 위원 아니, 도지사는 선거법에 제약이 없고 우리 의원들은 선거법에 제약이 있다는 소린가요?

○ 한미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 한미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거의 도지사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 한미림 위원 클릭해 보십시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형평성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 개인이 아니고…….

○ 한미림 위원 이거는 시정해야 될 문제지 지금 변명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미림 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아니, 물적증거가 나와 있는데 바로 해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 직원들 중에서 한번 해 보시라고 하세요. 여기 도의원들 중에서 김원기 부의장이나 송한준 의장님이나 누구 한 명 이름 올라가 있는 분이 계신지 한번 해 보세요.

○ 한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변인님한테 잠깐.

○ 한미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언론협력담당 부서의 정책사업은 줄었거든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는 늘었어요. 이거 왜 그런가요?

○ 한미림 위원 직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은 왜 줄었죠?

○ 한미림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빠진 건가요?

○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따복품마루라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경과위 소속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 아까 보고를 하셔서 저 같은 초선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통협치국 국장님 나와 계시는 거죠?

○ 김인순 위원 시군 따복품마루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 김인순 위원 잠시만요.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매하고 그러는 곳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하시죠?

○ 김인순 위원 그런 일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곳을…….

○ 김인순 위원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비즈니스센터, 맞죠? 광교비즈니스센터의 따복품마루 그 사업에 대한 일체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곳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업체거든요. 왜 엉뚱한 것만 다 보내셨을까요, 저한테 주셨나요?

○ 김인순 위원 광교비즈니스센터에 2015년도 5월 27일 날 굿모닝카페가 오픈이 되죠?

○ 김인순 위원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거기가?

○ 김인순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됐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다시 질문할까요? 굿모닝카페 얼마 들어갔나요, 돈이?

○ 김인순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2015년 5월 27일부터 거기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 김인순 위원 아니, 기억나시는 분이 대답 좀 해 주세요.

○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만 빠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대답을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네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곳에 투여된 비용이 얼마일까요? 정확히 다시 답변해 주세요.

○ 김인순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인순 위원 운영 중이라고요?

○ 김인순 위원 사업분석하신 결과 어때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올해 말로 일몰할 예정이지 운영 중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 김인순 위원 올해 말이면 지금이 12월이거든요?

○ 김인순 위원 12월 15일부로 철수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다시 묻잖아요. 이거 활성화 용역까지 17년 3월에 주셨는데 거기 투여된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자료가 없는데 사회적기업 활성화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왜 의회운영위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사회적기업을, 그 내용은 이따가 경과위 때 다시 제가 자료를 제대로 받아서 볼 건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광교비즈니스센터도 보면 일몰하실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3년 내 들어간 비용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어, 결과 안 좋네? 철수!” 이러면 끝나는 이 상황이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투자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할 때 그 가정, 그 직업 다 망했을 거예요, 온 가족이 이 부채에 헤맬 거고. 그런데 그냥 “어, 철수!”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패의 이유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경과위 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똑같이 5분으로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지정순서에 의해서 양운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홍보기획관님.

○ 양운석 위원 예산안설명서 53쪽하고 56쪽에 보시면 홍보기획제작하고 도정홍보확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주 유사한 사업 같아요. 설명 좀 간단하게, 시간이 적으니까. 홍보기획제작하고 도정홍보확산 간단하게.

○ 양운석 위원 그 밑에 광고제작도 있죠?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홍보기획제작은 홍보가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홍보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도정홍보확산에도 보면 항목이 유사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제작은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고 광고제작이라든가…….

○ 양운석 위원 도정홍보확산의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실시간 중계방송, 홍보대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주요정책 브랜딩, 광고제작 이게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중복성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세부항목에 보면 상당히 겹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고 지금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 양운석 위원 없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 홍보기획제작도 광고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그렇죠? 상당부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 차지하고 도정홍보확산에도 지금 이게 광고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항목이 많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획일성 있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의회사무처.

○ 양운석 위원 사업설명서 96쪽에 보시면 의정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60% 정도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

○ 양운석 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8%, 23%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건 관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모니터 요원이 40명이라고 여기 지금 적시돼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는 800만 원으로 돼 있고.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 양운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도 현실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의회사무처 관련돼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를 홍보비든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렇죠?

○ 김종찬 위원 예산도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슷하죠?

○ 김종찬 위원 인원은 저희 경기도의회가 좀 더 많고. 그런데 거기에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되는 전문위원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조금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제도상으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격차는 어떻게 초대, 그러니까 민선의회가 되면서부터 똑같이 그런 것을 지속해 왔나요, 아니면 갈수록 그게 심화돼 왔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건 다행이고요. 거기하고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에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했어요. 최근 지역상담소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초기보다 많이 줄었어요?

○ 김종찬 위원 편성은. 이게 추경으로 증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줄어가네요. 그 이유가 뭐죠?

○ 김종찬 위원 121페이지.

○ 김종찬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상담소를 시군마다 편성해서 그 전에 있던 그냥 단순한 사무실을 좀 더 보조인력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하게 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이번에 새로 10대로 오시거나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담소 현황이 여기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둘째고 시군별로 따지게 되면 한 분이 계신 곳도 있고 열 분이 계신 곳도 있어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지역구로 나누든 아니면 시군구로 좀 더 분할을 하든 해서 실제 현재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인원을 늘리기 어렵다고 하면 이런 지역상담소를 좀 현실성 있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지역구 인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하거나 증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종찬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의원 숫자라든가 시의원 숫자가 국회의원 지역구라든가 이런 선관위 지역구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이 31개소지만 지역을 감안해서 지역구별로 하게 되면 경기도가 60개 지역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 내에서 지역의 민원을 같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담에 대해서 용이한 부분을 저희가 동참을 같이할 수 있고 또 거리상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간도 협소하고 전문위원실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그걸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박성훈 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 박성훈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성격은 그게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으로 해서 1억 7,319만 원 편성돼 있고요. 내용이 국회 보좌진ㆍ출입기자 간담회, 선진의회 사례연구 국외연수 이런 걸로 편성돼 있고요. 행안위, 국토위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지역의원 보좌관, 입법전문위원 대상 도정현안협의 위한 간담회 이렇게 돼 있고 중앙행정기관 협력 지원 그래서 중앙부처 1억 5,560 돼 있는데 시도, 언론인 대상 현안해결 및 국비확보 지원을 위한 간담회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 4억 원 정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 언론인 대상, 중앙 서울사무소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된 예산을 봤더니 0원이에요, 0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경기도와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발전 연구집 구독, 정책협의회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원들하고 하는 거고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관, 취재기자 급식 및 다과비, 버스임차료 지출 불가” 그래서 감액이 됐다가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경기도와 경기도의원님들하고 소통과 협치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 박성훈 위원 그리고 그중에 아까 제기된 도정주요현안 국외연수 4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의문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 박성훈 위원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경기지방축제 3억 2,000만 원 이것도 저는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다르고 너무 시급하고 준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계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소통협치 관련돼서 도의회 의원하고 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보좌진들, 기자들 상대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경기도의원님들하고 소통과 협치하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정책협의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더 얘기하시면? 하여튼 이런 거를 신경 쓰셔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이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 이기형 위원 경기도 홍보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확장이나 확대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 이기형 위원 본 위원도 요즘의 시대 흐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2019년 본예산 올리신 것 보면 온라인 쪽도 100% 이상 다 증액이 돼 있고 오프라인 분야도 70%, 80%, 100%까지 증액돼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쪽을 위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량을 전체적으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보시면 옥외미디어 광고가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인가요, 다? 아파트미디어보드하고요, 그리고 극장 스크린 광고 단가 인상 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의 사유가 단가 인상이었는데 인상률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 올리신 것 보면 100% 인상된 걸로 올리셨거든요. 총량을 늘리신 것 아닙니까? 혹시 사업량을.

○ 이기형 위원 5억 늘었는데요. 증액 세부내용 보면 아파트미디어보드 홍보가 두 배 가까이, 지금 50% 이상 늘었고요. 그죠?

○ 이기형 위원 기존에 2억짜리가 3억이 됐다는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총 50% 이상입니까?

○ 이기형 위원 확실합니까?

○ 이기형 위원 IPTV 홍보는요? 100% 늘었습니까, 지금?

○ 이기형 위원 하나 더요. 도정홍보행사 있거든요. 올해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 도정홍보행사가 뭡니까?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도관 기획운영 지원이 있고요. 러시아월드컵 경기도 응원행사가 있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이게 가장 큰 걸로 보이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3억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또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국가행사가 우리나라에 또 있거나 아니면 러시아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행사가 또 있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공공캠페인이에요, 공공캠페인. 그러니까 일회성 캠페인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3억을 증액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18년 대비 오히려 행사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2018년보다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액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도 다 못 쓰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큰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도 다 못 쓰시면서 내년에 더 증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50% 이상.

○ 이기형 위원 지금 추계를 해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더 이상 쓰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연말에 쓸 게 없잖아요. 동지섣달에 광장에서 무슨 행사 하실 겁니까, 혹시? 영하 10도 내려가는데.

○ 이기형 위원 과도한 예산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사업량이 준 것은 과감하게 감액해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대변인,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전년도보다 단가가 인하됐는데 금액은, 예산책정은 똑같이 2억 6,500이 잡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인정하세요?

○ 안광률 위원 구독료 차이가 없어요? 2018년도에는 1만 8,894부 12개월 해서 1억 9,310만 4,000원이 잡혀 있었어요. 지방지도 1만 2,000원 해서 497부 12개월 해서 약 7,156만 8,000원, 그렇게 해서 2억 6,500만 원 잡았는데 2019년도 예산안 보면 1만 5,000원 곱하기 1,000부 12개월 1억 8,000. 지방지 1만 3,000원 곱하기 545부 12개월 8,500만 원. 똑같이 잡으셨잖아요?

○ 안광률 위원 대변인님, 행감 하시면서 이런 거 전혀, 상임위에서 예산 하면서 이거 얘기 없었나 보죠?

○ 안광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21페이지.

○ 안광률 위원 시간 없는데.

○ 안광률 위원 자, 그런데 2018년도는 중앙지 1만 8,000원, 지방지 1만 2,000원이에요. 단가가 내렸잖아요. 네?

○ 안광률 위원 단가는 내렸는데 왜 부수는 늘려 가지고 금액을 맞췄냐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신설된 부서가 몇 군데인데요?

○ 안광률 위원 왜 답변을 정확하게, 아니 여기 오시면서 숙지도 안 하시고 오십니까?

○ 안광률 위원 자료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변인님, 여기 예산심의하러 오시면서 이렇게 자료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고 오세요?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연감하고 서적 구입 자제로 해서 간행비를 3,500만 원, 2017년도에 불용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2018년도에 4,18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3,500만 원인데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4,180만 원 잡아놓고.

○ 안광률 위원 자, 2017년도에는 3,500만 원이 불용돼 가지고 불용처리됐잖아요.

○ 안광률 위원 네. 대변인님!

○ 안광률 위원 자료 제출하는 건 좋은데요. 최소한 예산을 오늘 심의하겠다고 오셨으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냥 넘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 안광률 위원 따로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시고 오시면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거 그럼 다 삭감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변인님, 구독료가 많고 부수가 많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대변인님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확실하게 다시 챙기시고요. 이렇게 성의 없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 안광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와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지금 청소년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지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엔 청년의회가 있어요, 서울청년의회. 그래서 지금 참정권이 만 18세로 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여론조성이 돼 있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회라는 거를 거쳐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의회에 와서 본인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단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발의하고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는,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입법화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청년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청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나 또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광률 위원 이건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홍보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 중에서도 있는데요. G-Life 월간지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점자소식지 발행이 700부에서 400부로 줄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각장애인한테 나가는 것인데 지금 G-EYE 앱 활용으로 해서 부수를 감소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 송영만 위원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 송영만 위원 점자소식지 발행지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줄인 사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송영만 위원 지금 허위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파악 다 된 사람한테 허위보고하시려고 그래?

○ 송영만 위원 제가 직접 얘기할까요? 실무담당자 솔직히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하지 말고 직접 알려주셔서…….

○ 송영만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내용파악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 지금 G-EYE 앱을 갖다가 몇 명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점자소식지 몇 명이 보고 있고 파악돼 있습니까? 파악돼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300부 감액시켰다니까요, 이게. 제가 얘기할게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 송영만 위원 2018년도에 3,790만 원 연간계약했죠?

○ 송영만 위원 맞죠? 맞아요, 틀려요?

○ 송영만 위원 실무자 안 나왔어요? 이거 잘 몰라요, 내용? 제가 이 400부를 300부로 줄이고 안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나가는 부수를 300부씩 갖다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 수의계약을 2,000만 원밖에 못 해. 그러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수를 400부로 줄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이거 부수 제대로 파악하셔서 지금 700명이 봐야 되는 거 400부로 줬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1년에 두 번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걸 갖다가 이렇게 줄이면 안 되죠.

○ 송영만 위원 지금 700부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명단, 400명이 봐야 될 명단 제출하세요.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 김인순 위원 아까 그 질문 마저 제가, 자료가 다시 왔어요. 다시 보내주셨는데 제가 했던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셨나 봐요. 굿모닝카페라는 품마루 사회적기업이 2015년 7월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올해 12월 15일 일몰하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얼마를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데 왜 안 된 건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건데 자료 이렇게 보내시면, 전달 제대로 되셨죠? 자료 다시 주시고요.

○ 김인순 위원 두 번째는 이게 의회 소통국에서 지금 이렇게 일괄로 하시는데 경과위 때는 우리 국장님이 나오시나요, 못 나오시나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나 이거 굉장히 핵심 사업인데 소통협치국에 슬쩍 이렇게 묻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나중에는 우리 국장님도 없이 이걸 우리가 또 하게 되네, 경제과학위에서는.

○ 김인순 위원 그 부분도 조금 제가 일단 아쉽고.

○ 김인순 위원 해 보세요.

○ 김인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일몰하신다는…….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일몰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지금 소통협치국으로 넘어온 거죠?

○ 김인순 위원 명칭이 바뀌신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전혀 다른 종류의 색깔의…….

○ 김인순 위원 사회적경제과…….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아까, 기조실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이번 우리 사업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냐면 2016년에 365% 이 부분에 대한 증가가 있었고 17년 55%, 18년 48%, 가장 집중적으로 했다는 올해는 예산이 45% 증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것 아닐까. 그리고 소통협치국으로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해 보고 투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분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이 있나?’,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아니니까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했고 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고 고민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어? 아니네?’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경제, 특히 높은 경제 말고요. 정말 실생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굿모닝카페에 대해서 정확하게 2015년부터 오늘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세요.

○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마친 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자료를 주셨어요.

○ 지석환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론조사 신설 시급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 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 지석환 위원 포함돼 있어요? 지금 어디에 포함돼 있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봤거든요.

○ 지석환 위원 도정 정책 수렴 및 공론조사에서 맨 밑에 공론조사.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대변인님, 혹시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 지석환 위원 한 장짜리 말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옆에서 좀 주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

○ 지석환 위원 좀 기본적인 걸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조사 신설 시급 이렇게 해서 써 왔는데 이게 2페이지에 보면 그 말이 있고요. 이 추가자료.

○ 지석환 위원 네, 맞습니다. 대변인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한번 대변인님께…….

○ 지석환 위원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거 자료도 대변인님 같이 드리죠. 같이 보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52페이지에 보면요. 서울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 그래서 쭉 온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걸 계산을 하면 6억 얼마 정도가 나오거든요, 총. 그런데 지금 새로 주신 자료, 자료요청했더니 온 거 2페이지에 보면 “도 여론조사사업 총예산 서울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이 총예산이 과연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4페이지 그쪽, 새로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19년과 다르게 2018년 거에는 전화면접조사 표본이 몇 개인지, 개별면접조사 표본이 몇 개인지 이런 자료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층면접조사라고 2018년 게 있는데 집단심층면접조사랑 개별심층면접조사가 있을 텐데 밑에는 그 말이 또 빠져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개별하고 이걸 나눠놨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이걸 확인하려고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그래서 쭉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게 2019년 건 있는데 2018년 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결위원으로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면 중간에 설명을 해 주러 오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공무는 문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와서 말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를 열심히 찾던 위원으로서는 그러면 허탈감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실에 638페이지 보면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 같지만 기존의 사업을 섬유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과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을 다른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으로 옮긴, 예산 몫을 옮긴 이유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감액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보면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이 원래 전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12억 8,000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위탁사업이어서 위탁사업 세부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은 오히려 그럼 사실 감액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있었던 몫을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로 넣어서 이것과 관련되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에, 물론 이게 국비로 장비를 도입하기는 합니다만 실험실 구축 및 유지보수비는 도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 장비는 어떤 장비를 도입할 것인지 장비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인력활용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활용하실 건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마을 노무사제도 운영실태를 주시고요. 또 경기도 노동인권센터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설치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김동철 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이은주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경제노동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동향 월간 발간하시죠?

○ 김인영 위원 목적이 무엇이죠?

○ 김인영 위원 올해 경제동향 책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 김인영 위원 의회에도 배포하고 계신 거죠?

○ 김인영 위원 위원님들 개인한테 배포합니까? 아니면…….

○ 김인영 위원 그럼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한 모바일웹진 형태의 발간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안 주시고 그냥 사무실에만 주시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충분하게 발간하지 못하면 몇 부 정도 발간하시는데요?

○ 김인영 위원 300부 정도 하신다고요?

○ 김인영 위원 300부 정도 해서 과연 몇 분이나 보실 수 있겠어요?

○ 김인영 위원 인원도 얼마 없죠? 여기에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도 몇 분 안 계시죠?

○ 김인영 위원 그거 연구기관 같은 데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 김인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동향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 가능하십니까?

○ 김인영 위원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경제동향 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현황 있죠?

○ 김동철 위원 거기 보면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해서 50억 정도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 김동철 위원 근데 제가 보면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돈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돈에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 김동철 위원 이 사업을 제가 보면 가게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 김동철 위원 근데 어떻게 서류만 좀 쓰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세요?

○ 김동철 위원 간판이라든지 실내 어떠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이죠?

○ 김동철 위원 근데 그런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약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2회에 걸쳐서 연도마다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거르지 않나요?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간판으로 작년에는 받고, 올해는 거기 나름대로 안에 실내 개선사업으로 받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다르게 써서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걸러지나요?

○ 김동철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계획서를 내용을 잘 모르니까 소상공인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일괄 받아서 써주고 그래요. 그러면 친분이 있으면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연도별로, 경제도 안 좋으니까. 혜택을 안 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 자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회장단들이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에 의해서 걸러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와꾸를 그대로 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계획서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올리면 거의 다 받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긴 힘들죠. 솔직히 힘든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부분이라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이러한 지원예산이 좀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2019년도 설명서 있죠?

○ 김판수 위원 223쪽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 김판수 위원 경제실에서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본 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쓸 것이냐. 이것 또한 중요하죠, 실장님, 그렇죠?

○ 김판수 위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23쪽 보면 골목경제 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5억을 편성하셨죠?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위기상권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골목경제 공동체 관련된 것 같아요. 20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내용 자체가?

○ 김판수 위원 그럼 결국은 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45억을 편성하셨네요?

○ 김판수 위원 일례로 상인회라든지 단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45억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골목경제공동체 두 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20억을 편성하셨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보면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이런 사업을 해 보셨죠, 도에서도?

○ 김판수 위원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국도비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하여간 계획대로 잘 될는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만일에 통과가 되게 되면…….

○ 김판수 위원 집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70쪽을 봐주세요. 신규 예산으로 40억을 편성하셨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일자리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 김판수 위원 시군에서 그럼 대체적으로 그 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했죠? 일자리재단에서.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발굴하면 일자리가 나와요?

○ 김판수 위원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도비 40억을 투입해서 시군에서 도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은.

○ 김판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어느 사업을,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 김판수 위원 사전 계획이 그럼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럼 수요조사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 김판수 위원 실장님, 지금 재원배분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위급하니까 도비를 100% 지원해서 다 매칭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100% 했다가, 대체적으로 도가 바꿔야 될 부분이 처음에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급하다 보니까 70% 하고 시군 30% 부담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6 대 4로 가다가 결국은 5 대 5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훗날 시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봐보면 다른 공약사업하고 똑같이.

○ 김판수 위원 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대체적으로. 청년배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뭔가 공약사업을 해내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약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건 없네요? 지금 실장께서는…….

○ 김판수 위원 계속 답변하는 것은 매칭사업 100%, 70% 이 이야기만 하시지 지금…….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명쾌하게 안 나오니까 시군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봐야 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판수 위원 실장님,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은 해 봐야 알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최소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이런 일자리의 사업을 해서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앞으로 해 보겠다, 이거 갖고.’ 글쎄요,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확신이 안 섭니다.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몇 %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일자리를 찾아낼 것인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매칭만 갖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사업으로 어떤 좋은 일자리를 끌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 김판수 위원 만일에 이 사업 또한 예산이 승인되면 하여간 철저하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 김판수 위원 그만하시죠. 우리 위원장님 보고 계신데 그만하시죠.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 문경희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687페이지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정상추진인데 1억 4,700 감액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규모가 축소한 건가요? 전년도하고 그러면 자료로. 전년도에는 어떻게 수행을 했는데 2019년은 어떻게 수행할 거기 때문에, 그럼 실장님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거 감액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가구부품 개발 및 공동구매 지원이 정상 추진되어 왔었는데 2018년 대비해서 절반인 50%가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정상 추진은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전년도…….

○ 문경희 위원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충분히 반영 못 한 거예요?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랬던가요?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뷰티산업 육성 지원을 제가 보니까 뷰티산업 육성 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정상 추진에 그냥 1억이 이건 또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올해 사업하고 비교해서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예산이 잘 반영됐나 봐요. 실링이 더 많이 책정됐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뷰티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잘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이 5억 정도 감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중국 지역에 관련되는 중국 쓰촨성과 상하이 박람회를, 이제 2019년에는 중국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 문경희 위원 실링 때문에 그렇다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뷰티산업 육성 지원은 육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증액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뷰티박람회 개최는 박람회를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를 하면 계약실적이 약 238억 원이나 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계약도 21억 원, 4억 원 만만치 않게 계약금액이 나오는데 오히려 5억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중국이 점점 우리하고 경제가 잘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 관련되는 계획이 아예 다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5분인 거죠?

○ 위원장 이은주 네.

○ 문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좀 길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736페이지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내용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신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냥 2018년도, 17년도 이전에 예산이 표현되지 않아 있어서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은 신규사업인데 자치단체에 거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에요. 신규로 사업을 벌였는데 위탁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것도 그냥 계획서를 주십시오, 러프하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사실 중국과의 무역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북교류도 활성화됨에 따라서 직전에 있는 도와 중국 동북3성의 국제개발협력 및 교류증진사업이 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지 728 보면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교류협력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3억 5,000인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3억으로 5,0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링의 문제인가요? 사업은 계속 잘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링이 배당 안 된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다 정상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일 근거가 되려면 사업의 무슨 부진 이유가 있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어떤 판단기준, 결과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업은 다 정상 추진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금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왜 감액을 하냐고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 활성화나 외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건데, 교류협력사업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교류를 잘 안 하시나요? 어쨌든 이것도 자료로. 왜 자체평가를 정상으로 했는지, 정상으로 했으면 그다음에도 향후에 정상적인 평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감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어느 어느 부분에 감액 사유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평가는 “해당 없음” 또는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정상으로 추진됐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액을 했을 때는 감액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정상으로 추진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글로벌 히트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 문경희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사업이요.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보셨나요?

○ 박태희 위원 보니까 올해는 65개 선정되어서 신규가 44개고 연장이 21개예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뭔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인력을 많이 채용했다는 걸로 생각, 그 얘기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럼 그 우수기업의 인증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2년이에요?

○ 박태희 위원 일정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죠?

○ 박태희 위원 양질의 일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인력만 충당하면 되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냥 단순하게 고용 증가율로요?

○ 박태희 위원 효율성이 있나요? 효과성이 있어요? 일자리 인증기업이.

○ 박태희 위원 단순하게 일자리 인력만 충원한다고 그래서 인증제 일자리 우수기업이라고 인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박태희 위원 자문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인가요?

○ 박태희 위원 아, 심의위원회군요. 선정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하나만 일단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299페이지 불법사금융 관련 유동광고물 수거단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박태희 위원 1일 4시간씩 시군별로 2명. 효과가 있을까요?

○ 박태희 위원 단순하게 일자리창출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어려운 분들은 돈이 정말 급하고 필요하면 이런 거 안 봐도, 어떻게 해서든 사채를 쓰려고 하세요. 이거 수거한다고 해서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님께서 불법대출 광고 단속을 하셨죠?

○ 박태희 위원 그럼 그건 어디 과 소속이죠? 어느 국 소속이죠?

○ 박태희 위원 여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태희 위원 수거해서 이거를 그쪽에다 넘겨주실 거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처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을 하고 그분들은 또 다른 거를…….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다 끝날 게 아니잖아요.

○ 박태희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창출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일자리창출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큰 사업의 실효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 위원장 이은주 박태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 수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 소영환 위원 어느 지역을 도셨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62명이 어떻게 배치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저는 고양시 소속인데요. 제 지역이 가장 번화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로 뿌리고 다닙니다. 그거 수거해서 해 봐야 대포폰으로 아무 저것도 안 됩니다. 그거 막아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거 하면 전화번호를 대포폰으로 다시 터 가지고 다시 쓰고…….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지역이 2명 갖고 되지를 않아요.

○ 소영환 위원 이거 4시간 돌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거죠. 이게 어떻게 그거 받아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영환 위원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가게 밑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폰도 개발되어 있고 많이 돼서 신고 앱을 경기도에서 만드셔서 신고를 받으시는 게 낫지 4시간씩 이거 돌아다니면, 몇 시에 할 건데요? 이게 밤 11시, 12시에도 돌아다니고 새벽에도 다 뿌려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의 효과성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 해 가지고 29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8,600만 원 서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수당 5,000만 원, 경제정책 분야 국외연수 3,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보면 저조해요. 2016년도에도 77%, 2017년도에도 61%. 이게 경제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의문이 갑니다. 29쪽이요.

○ 소영환 위원 아니, 20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18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은 지역경제활성화 해 놓고 이게 해외, 중소기업,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써 있는데, 회의하는 게 이렇게 써 있는데 토론회도 하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좀 삭감하시든지요.

○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예산이 18년도에는 71억이 섰어요. 2019년도 올해는 28억이 섰네요. 그래서 43억이 감액됐는데요.

○ 소영환 위원 523쪽.

○ 소영환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1회 추경에도 55억이 서고 해 가지고 121억인데요. 내년 예산은 28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내용은 좋은데 왜 시군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7월 달에 예산 세워 가지고, 추경 세워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네, 9월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추경예산 세우실 때도 좀 신중하게 사업량하고 다 계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먼저 설명서 74쪽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북부 쪽에 지원이 되고 있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몇 개소에?

○ 손희정 위원 어딘지는 모르시고요? 어디 시에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시고요?

○ 손희정 위원 협의회는 그렇고. 2개소니까 한노총하고요, 협의회 먼저. 3,500…….

○ 손희정 위원 민주노총 1개, 한국노총 1개.

○ 손희정 위원 네, 지부.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은 뭐 일몰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경기북부 상담소 개소 및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3개소로 되어 있죠?

○ 손희정 위원 3개소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직 안 나왔나요?

○ 손희정 위원 민주노총은 없어요? 지원을 안 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조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편중해서 지원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엄청 서로, 뭐라 그럴까? 싸움 아닌 싸움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동단체, 노동조합 특정한 데 지원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정말로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예산심의인데 본의 아니게 여기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행감 같은 분위기가 돼서 그냥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태희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이 연달아서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 수거단 운영과 관련된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2명씩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2명이 1년간 쭉 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2명이 1년간 쭉 하는 거예요?

(경제노동실장, 자료 확인 중)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뽑으실 건가요? 혹시 노인 일자리인가요, 이게?

○ 손희정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일자리창출사업인지, 도대체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창출사업이에요?

○ 손희정 위원 사금융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거죠?

○ 손희정 위원 근데 이거 누가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창출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광고물을 수거하는 데 큰 공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효과성도 지금 의문이 가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앱 방식 이런 방식이 물론 좋은데 또, 뭐라 그럴까?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계속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이라든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약간 못살게 구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근절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앱 방식 그런 방식이라든가 좀 더 효율적인, 지금 2억 4,000이라는 돈이잖아요. 이걸 그냥 일회성, 올해 하고 내년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좀 기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인지 뭔지 정확하게 목적을 구분해 주세요.

○ 손희정 위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칩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죠, 포상금을 주면 되죠.

○ 손희정 위원 차라리 포상금 제도로 바꾸세요.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208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는 181페이지.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19억 2,000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두원공대랑 협약서와 관련돼서 보충이 되면 예산편성 재검토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 송영만 위원 지금 혹시 두원공대에서 협약서 받으셨나요?

○ 송영만 위원 이거 누구 한 명 나오셔서 전해드리세요. 여기 있어요. 이거 갖다 드리면 돼요.

○ 송영만 위원 몇 년도 거죠?

○ 송영만 위원 아, 이거 2005년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리로 와서 가져가세요.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자료 전달)

○ 송영만 위원 저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손학규 도지사 때에 처음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게, 두원공대랑. 그래서 2000년대 초 경기북부 상공회의소하고 도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기술학교, 당시 경기도직업전문학교 분교를 설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학규 지사가 관학협약서를 만들어서 두원공대 주변 산 115번지 일원에다가 설립하는 것으로, 기술학교를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돼서 두원공대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찰이 생긴 부분이 뭐냐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2008년도에 두원공대 총장이 바뀌면서, 두원공대가 바뀌면서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지사하고 다시 협약이 체결되면서 이걸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손학규 지사 때 원래 100억을 투자해서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70억이 지원된 것 중에서 40억은 반납을 하고 30억을 일부분, 운영비로 15억 그다음에 기자재비로 15억 이렇게 투입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두원공대와 관련돼서 경기도산업기술센터가 북부지역에 산학협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예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억에 대한 것은, 19억 2,000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근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대학에다가 맡겨놓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업교육과 관련돼서는 예산편성이 너무 취약하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 두원공대가.

지금 잠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인력 한 사람의 훈련비로 책정하는 게 보통 1,700 정도, 우리는 738만 5,000원. 그러니까 이런 투입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1인당 236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도 이런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직업학교를 새로 설립을 할 건지 계속해서 두원공대에다가 위탁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이 얼마 잡혔죠?

○ 안광률 위원 72억이요. 홍보비까지 해서 82억 정도 잡혀있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지금 지역화폐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네 군데.

○ 안광률 위원 경기도에서 네 군데. 남부 세 군데, 북부 한 군데.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데는 성남시 한 군데죠?

○ 안광률 위원 그래요?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죠? 많은 얘기들 들으시죠?

○ 안광률 위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지금 지역화폐의 문제점 중에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역화폐가 부익부 빈익빈 사태를 또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시흥시에서도 9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있는데 9월 달, 10월 달에 10% 할인권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짜리, 1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사면 11만 원을 줘요. 1인이 구매한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사면 110만 원을 주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몇천만 원씩을 사요. 30명한테만 사달라고 해도 3,000만 원어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이 3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 지원하는 거 보면 6%의 할인율을 줍니다. 경기도가 3%, 지자체가 3%.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성공률에 대한 확답이 100%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행하는 네 군데 중에서 경험이 있는 데는 성남하고 가평 정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다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있다고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것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배당이라든가 또 산후조리원 보조…….

○ 안광률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지역화폐로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그 지역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데는 분명히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폐단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의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 이 지자체의 성공여부를 한 1년간은 지켜보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말이 6%고 경기도가 3%예요. 이거에 대한 게 향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31개 시군 전체의 발행률을 나중에 따져보시자고요. 예를 들어 1조를 발행했어요. 3%면 1년에 300억을 갖다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재원에 대한 걸 계속해서 감당해 낼 수 있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안광률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스포츠도 시행착오를 안 하고 성적을 좋게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그 한 대회를 위해서 선수들은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상당히 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정말 성공으로 가려면 정말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 안광률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전혀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성남이 다 성공했어요? 성남이 31개 시군에…….

○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지자체가 신규로 한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의 성공여부를 보고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저도 자료 봤어요.

○ 안광률 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 안광률 위원 저도 다 봤다고요.

○ 안광률 위원 실장님, 저도 다 봤다니까요!

○ 안광률 위원 지류화폐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카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럼 카드 지금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 안광률 위원 현재 없잖아요?

○ 안광률 위원 해 봤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해 보고 지금 진행하자 이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카드깡에 대한 건 어떻게 대비하실 건데요?

○ 안광률 위원 카드깡을 못 할 것 같아요?

○ 안광률 위원 일반카드도 다 가서 카드깡 해요.

○ 안광률 위원 초과를 왜 해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 카드깡을 하면 거기서 부가세 10%, 뭐 몇 % 해 가지고 깡을 해서, 예를 들어 20% 깡을 하면, 20만 원에 20% 깡을 하면 4만 원 제하고 16만 원 줍니다.

○ 안광률 위원 청년배당에 대한 거 지금 어떻게 나간다는 계획이 다 잡혀 있죠?

○ 안광률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므로.

장시간의 질의 답변으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쪽에 보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등에 대한 대응 지원이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5억이 배정되었죠?

○ 안기권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됐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11월 20날 공모를 한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선정된 사업자는…….

○ 안기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올해도 8억을 신청하셨잖아요?

○ 안기권 위원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갈등 예방지원사업 1식 4억 그다음에 노동현안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안기권 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 한국노총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 안기권 위원 아, 그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거에 대한 예산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받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일반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를 이루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아파트에 있는 경비아저씨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되고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실제로 일자리 보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위탁업체들인데 실은 위탁업체의 관리하는 주체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주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해당되는 입주자대표를 설득시키는 과정을 실제 가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본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그분들에게 어떤 복지를 주기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업주체 쪽에서 일정 부분 악용하는 사례니까 철저하게, 조속한 시일 이내에 어떤 행정력을 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중에 2018년도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았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3일까지 집행률이 0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가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 안기권 위원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실태조사.

○ 안기권 위원 이거 아직 용역이 진행된 게 아니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같은 사회적경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페이지는 102페이지.

○ 안기권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주 취급하는 곳이 사회적경제과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운영되는 거와 현재 따복지원센터라고 또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거기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하고는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경기사회적경제 혁신센터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센터를 조성하는 거와 따복공동체라는 센터 안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팀 부서가 있는데 예산을 더 줘서 거기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의 인력양성을 해 왔잖아요. 거기와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지금 따복공동체 사업의 주관 부서는 어디죠? 마을공동체과인가요?

○ 안기권 위원 현재 따복공동체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실질적으로, 아까 소통협력팀인가요? 소통협치국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복공동체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과가 하는 거고 실행단위는 따복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치가 교통 편의가 어떤가요?

○ 안기권 위원 아니, 경기사회적경제 혁신센터가 들어갈 자리.

○ 안기권 위원 네.

○ 안기권 위원 교통편의, 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하거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판로개척도 할 것이고 교육도 할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하기로 돼 있다라고 하면…….

○ 안기권 위원 그래서 거기 구 서울농대 자리가 금방 말씀하셨던 것의 교통적인 자리 입지가 좋으냐는 거죠.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 양운석 위원 181쪽에 한번 참고해 주시죠. 5060 퇴직자 일자리창출하고 184쪽,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아주 특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자, 그럼 5060 퇴직자는 기업하고 매칭이 돼 있다고 보고, 세대융합형은 약간 폭넓게, 뭐라고 그럴까…….

○ 양운석 위원 청년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 131개 사 매칭 참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131개 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가…….

○ 양운석 위원 공모…….

○ 양운석 위원 그러면 184쪽에 보면 사업화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상당히 건전성이라든가 건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중복이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421쪽 재도전 사업 지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사업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