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들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19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조금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요. 먼저 535페이지, 비슷한 겁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이 2억 2,476만 원이 반납이에요.

○ 권재형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비도 50억 8,870만 원이 반납입니다.

○ 권재형 위원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 예산의 한 30% 되는 것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거 30% 정도까지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최초에 집행부의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거하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8년 3월에 조례를 발의하고 의회의 심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2018년 7월 달부터, 상반기ㆍ하반기라면 하반기 것만 지금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억 8,800만 원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지원비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7월 달부터만 지급되는 거죠?

○ 권재형 위원 그러면 보통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 거면 보통 시의회 같은 경우에 사전에 2차 때나 미리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데 도의회 같은 경우는 다른가요? 이거는 전 추경 때 미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먼저 이거 마무리 지을게요.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끝난 게 언제쯤이죠?

○ 권재형 위원 시군 배정, 그러니까 시군 예산 배정이 끝난 시기는 언제쯤인 거죠?

○ 권재형 위원 8월 1일. 그때는 이미 올해 거는 끝난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8월 1일 이후에도 그 당시에 우리가 또 추경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미리, 없었나요?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하고 다르게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비는 어찌 됐든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다음에 지사님의 부재로 아마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늦어진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도 받으셨는데 또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25억 9,2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침이 세워졌거든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게 그게 계산이 돼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건지.

○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게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이거 일단 이렇게 책정하셨다가 정부정책에 맞춰서 가감하시는…….

○ 김진일 위원 그리고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노선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예정이에요?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노선 자체가 재산인데 그게 쉽게 반납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진일 위원 이거 도지사 중심 중점 추진공약인데 이게 처음부터 약간 좀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남공항리무진이 인천공항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됐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러면 지금 노선입찰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노선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인데 시외버스, 그러니까 기존에 한정면허였다가 다시 지금 시외버스 노선이라면 또 그 노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운수회사가?

○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선입찰제를 추진하는 그 방향하고는 반대로 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의 복지나 행정편의, 행정을 위해서 공공 버스노선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새로운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먼저 선점한 다음에 나중에 한, 처음에 투입한다면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수회사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쭉 가게 되죠, 먼저 선점을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그거부터 컨트롤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 때 그때 노선입찰을 부친달지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해야 되고. 실제로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버스가 안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업체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노선, 공공을 먼저 선점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 김진일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가 공공에 대해서는 알짜노선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예산안 심사에 오신 김준태 교통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질의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김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의 노선, 지금 한정면허가 시외면허로 돌아가는 그 부분은 법적 소송 중이니 여기서 더 이상 그에 대한 거론은 일단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외버스 노선으로 가면 일단은 경기도의 경영 독자성이나 그런 부분이 개인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한정면허를 환원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면허로 공항버스는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맞으신 거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 공항까지 가는 노선에 한정면허로 버스노선이 증가될 때는, 투입될 때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반대로 한정면허가 공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노선을 넣는 경우는 제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일단은 허가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위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공항까지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에 추가적으로 도민의 편의상 공공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한정면허로 발급해서 추가적인 노선이 있거나 한정면허로 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있으신 거죠?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을 지금처럼 저희가 한정면허가 취소되고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바꿔진 상황에서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택지나 새로운 지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공항까지 가는 버스에 한정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라는, 추가로 발급된다,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발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20억, 용인시ㆍ이천시 2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액하셨다고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교통국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에 의해서, 도심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주차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50%를 차지하고 인구가 지금 2분의 1이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국가에 적극적으로 국가보조를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 김직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를 경기도가 도리어 감액을 당하는 이게 정상적인 정책인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한 곳에 10억까지 한도라서 10억×2개소 해서 20억이 지금 책정돼 있으시죠. 지금 본 위원이 주차장 조례에 관한 개정을 준비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도비 30%, 한도를 10억으로 조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30%, 최대 10억이면 이 주차장 한 곳이 35억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군의 부담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교통국에서 앞으로의 도비 30%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주거나,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정책방향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용역을 하시겠지만 도심지에서 주차문제는 교통 체증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가 한 곳에 30%라는 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 김직란 위원 지금 2년째, 2019년도까지 30%를 하고 계시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2019년도는 자체평가를 좀 해 보시죠. 지금 사업 자체도 점점 줄어서 정책방향이 하고 싶은데 줄고 있다. 참 어폐가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좀 행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 민간주차장 무료개방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자투리 관련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주 좋은 정책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5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조례에 포함이 돼서 방향은 좋은데 말이에요. 노후주택을 보통 사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면수는 좀 적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행감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질의가 있으면 물어보고 그 결정은, 저희들이 증액을 할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를 추후에 또 따로 결정할 수 있으니 행감처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질문하고 챙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좀 처음 하는, 서투른 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서투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2억 5,000, 5,000만 원씩 곱하기 다섯 곳이 있습니다. 2억 5,000에 대한 부분은 다섯 곳 외에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여러 곳에 수요를 조사하셔서 2억 5,000은,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2억 5,0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예산의 범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31개에 다섯 곳밖에 없다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홍보가 잘 돼서 계속 추가적으로 왔을 때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직란 위원 추가경정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직란 위원 다시 재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지역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본질의를,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쭉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 오명근 위원 12시까지만 하고.

○ 위원장 조재훈 그럼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생리적 현상이 급하신 분은 조용히 갔다 오시면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경일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 김경일 위원 먼저 시켜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감 공무원님, 부하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연일 또 계속해서 예산 하게 됐는데 다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행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또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일 위원 사업명세서 535페이지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당초계획이 97억, 100억 되는 돈이죠?

○ 김경일 위원 매년 거의 한 100억씩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김경일 위원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 한 달에 5만 원씩, 그다음에 거기다가 세금을 또 떼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법인택시 기사님들한테 가게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과연 실질적으로 기사님들한테 그렇게 크게 실익이 있을까? 한 4~5만 원 사이, 한 달에 한 번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인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방향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억 정도 쓰실 것 같으면, 한 번 집행되면 이거 큰 효과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갖다 무슨 택시업계에 들어오는 청년 기사들한테 연령을 정해서 한 2년이든 3년이든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택시기사님들 보니까 60세 이상 기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집행부에서 정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에 완전히 직결돼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정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돈을 써야지 이거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누가 자르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효과 없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이 부분들은 저희랑,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돈 쓰는 거 저희가 깎자는 게 아니고,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왕 줄 거면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 김경일 위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416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저상버스가 보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 김경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반 정도면 그냥 다른 특수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저기를 하고, 416억 원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416억 정도를 투입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정말 이동할 수 있을 때, 저상버스를 이렇게 보면 과연 장애인들이 많이, 퍼센티지를 한번 조사하신 게 있나요? 몇 %나 이용하시는지?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이거는 제가 따로 질의하기로 하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을 보면, 22번에 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87억,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946억,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150억, 수도권 환승할인 2,200억,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 약 70억. 경기도에서 이거 나중에 얼마까지 지원해야 될지 제가 사실 계산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과연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거, 어렴풋이 봐도 지금 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죠?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내용도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버스정책과에서는, 앞으로 향후 우리 경기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보통 추산하니까 5,000억에서 어떤 분들은 한 1조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향후에 늘어나는 저희 금액을 보면. 그래서 버스정책과에서는 이 부분 과다계상돼 있거나 환승할인에 대한 효율화라든가 어떤 방안이든 찾으셔서 경기도가, 아휴……. 제가 보면 사실은 숨이 막 턱턱 막혀 가지고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노선입찰제든 그다음에 지금 하는 준공영제든 도민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구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한 1조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액 꽤 많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억에서 1조 정도 간다. 저희 본예산의, 저희 경기도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지만 또 여기에 보면 버스업체 75% 정도 독과점 구조고. 그러니까 생각할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 짜실 때거나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저기 하실 때 꼭 반영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업체의 계산대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추가질의나 기타 이런 사항에서 다시 세세하게 그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김경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태자면 이미 준공영제를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라는 것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택시 운수업, 버스 운수를 하는 종사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혜택이 KD든 뭐든 75%한테 쏠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게 우리 국장님 임무예요, 그걸 골고루 펴주는 게. 준공영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때 돈이 들어가는 것을 골고루 넓게 펴주는 게 국장님의 임무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임무예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 김경일 위원 항상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535쪽 보면 복지센터 있죠? 택시복지센터. 17년도에는 두 군데를 하고 2018년도에는 부천시는 반납을 했네요. 31개 시군에서 매년 몇 개씩이나 배정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겁니까?

○ 오명근 위원 매년?

○ 오명근 위원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몇 개나 지금 신청 들어왔나요?

○ 오명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 오명근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투리 주차장, 사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들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사실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도 2층이나 3층 올리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시군의 자투리땅 주차장 매입보다는 아마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간다면 2층, 3층 올려서 하는 것도 맞고 또 농촌 같은,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사실 주차장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무상으로 해 주고 시간당 300원~500원 정도 저렴하게 해야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지요. 공영주차장 100개 만들면 뭐합니까? 들어가지 않는 걸. 그래서 근본적인 걸 지자체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 인하 유도를 시켜야 되고. 또 지금 아마 지자체마다 주거자 우선 주차장을 만든 데가 많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요. 그것도 사실 조례만 됐지 시행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아마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조례가 안 된 데는 조례를 해서 만들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을 장악하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오명근 위원 그렇게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운송비 보조금 나가는 것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 운송업체는 무려 653%가 증액되고 또 거기에 전년 대비 158.9%가 증액돼서 많은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 준공영제나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실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운행횟수가 적어서 못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준공영제로 가고 있는 걸 도지사님께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 놓으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농촌, 북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에 두 번, 네 번 들어가는 횟수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분들은 따복택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보조율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7.5%네요, 우리 경기도가요. 제일 낮네요. 이것도 시비하고 한 25 대 25 정도 되면 어떤가,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싶네요.

○ 오명근 위원 왜냐하면 강원도에는 지금 30%, 충북이나 전남북에는 25%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더는 못 줘도 한 25% 이렇게 매칭으로 하면 지방단체들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은 아마 지자체마다 장애인 전용버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 저상버스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한 15초, 20초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걸 사용을 안 하는 업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대중교통의 수단에, 도민들한테 맞춘다면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시간을 남기세요, 뒀다 쓰시려고. 그럼 우리 서형열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12시에 딱 끝내겠습니다. 교통정책 홍보 예산이 있죠,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할 때 대변인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까?

○ 서형열 위원 홍보기법이?

○ 서형열 위원 그럼 대변인실에서는 도지사 PR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버스에도 광고가 많이 나오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에게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도 얘기했고 그러지만 버스나 택시나 굉장히 지원하는 금액이 몇천억 되죠, 지금?

○ 서형열 위원 얼마 돼요? 봐 봐요.

○ 서형열 위원 여러 군데로 하면 더 될 텐데, 다 하면.

○ 서형열 위원 그런데 3,000억이 거기 나간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몰라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세금 많이 낸다는 생각만 하지 나는 경기도민한테, 환승할인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 100원 찍힐 때도 있고 안 찍힐 때도 있어요. 그런 혜택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홍보비를 이제는 우리도 조금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승할인을 해 주는 건지 택시 뭐를 하는지 쉼터를 만드는 건지 버스공영제를 해서 버스기사들이 하루에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일하고, 지금 우리는 사고를 없애는 버스를 만들려고 하는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스크 주면 ‘공짜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예산을 잘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 버스에다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환승할인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를 전 버스에다가 붙일 수도 있잖아.

○ 서형열 위원 아니, 전 버스에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세금 내는 것이 내가 이렇게 돌려받는구나!’ 이것도 느끼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연구를 하세요, 그거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연수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사연이 뭐죠, 이거? 시설비 때문에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시설비 빼고라도 보면 연수원 예산은 꼭 무슨 교통국의 서자 같이 생각해서,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몇이에요? 몇 명이에요? 1,340만…….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럼 수요는 늘어가죠?

○ 서형열 위원 연수원 숫자도 많아지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왜 연수원 예산은 조금도 안 올려주고 그래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맞춘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여기 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연수원 교육에 꼭 참여를 하는데 연수원의 강사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사비 좋게 줘야 좋은 강사 오지 않겠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아니, 운전하시는 분이, 버스 하시는 분이 연수 가면 참 좋은 연수를 받았다, 진짜 내년에 또 가고 싶다. 강의를 잘하면, 우리 김동길 교수나 옛날에 내가 강의 들어보면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목사는 장경동 목사가 설교하면 조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빨리는 강사들을 좀 확보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정책과장님.

○ 서형열 위원 좀 생각하세요.

○ 서형열 위원 서자처럼 느끼지 말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데. 그리고 도로 정체가 많이 되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하죠?

○ 서형열 위원 우리가 제일 그런 데,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저는 자전거 타고 지역을 다닙니다만 진짜 주차 안 해야 할 자리에다가 주차해 놓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제의를 한번 해 봐요. 시도의원들에게 좀 주차단속 권한을 주면 어떨까? 아니, 국민들도 좋아요. 왜 좋냐? 딱지 끊긴 사람만 기분 나쁜 거지 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머니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정말 이거는 못된 거다. 이건 유모차도 못 가게 인도에다 세워 놨다. 또 공사현장에서 진짜 우리 전동차, 장애인들 가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 생각 어때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 조례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아니, 범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원할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제일 불법주차 잘하는 사람은 열여덟 찾을 거고, 여기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열여덟 찾을 거고 정말 시민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런 조례는 내가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라도 발의해 볼 테니까 한번 연구해 봐요. 연구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 시의원, 도의원이 전부 주차감시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주차 단속했다고 해서 뭘 주거나 이런 걸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잘못돼. 그러니까 봉사적인 차원에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찍어서 시로 보낸다든가 도로 보내서 도에서 그걸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괜찮은 생각이죠?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하자니까.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그게 앱으로 가면 시민들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스티커 먹어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다 오픈돼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난 잘 몰랐네.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러면 택시쉼터는 잘 활용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데 택시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서울택시가 경기도에서 영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택시과장, 그렇죠?

○ 서형열 위원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특단의 대책을. 그대들이 가서 단속을 하든. 아니, 택시기사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서울택시가 반은 다 가져가 버리고 카카오에서 가져가고 뭐 해서 가져가는데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야. 김경일 위원 아까 지적을 잘하셨는데 택시기사들 5만 원 주는 것도 사실 또 좋아하기는 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주느냐, 건강검진비로 주느냐 그래서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는 해 봅시다. 그런데 주던 거 안 주면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방법론을 우리가 찾자. 택시과장한테 숙제는 서울택시 근절대책을 만들어서 다음 우리 회의 때는 한번 제출해 봐요. 이렇게 했노라. 하시겠어요?

○ 서형열 위원 대책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이제 다 됐네요. 시간 다 됐어요. 정보센터, 23억이 용역업체를 하는데 용역업체는 누가 하고 있나요, 현재? 용역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째 하고 있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특별 감시하셔서, 왜냐하면 교통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저도 버스를 타다가 요즘 안 타는데 1시간 기다리고 타고, 참 그냥 “회차 중” 해 놓고 30분, 1시간 안 오면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돌아가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위원 김준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오전에도 좀 지적을 한 건데요.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84% 증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169% 증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가에 대한 요인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 김명원 위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 김명원 위원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운수종사자가 저번 지적에,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한 8,000여 명 증가한다고 그랬었죠?

○ 김명원 위원 시내버스가 8,300이고 시외버스는요?

○ 김명원 위원 시외버스는 2,000명 정도 증가요. 그런데 8,300이, 시내버스가 많이 증가하고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에 비해서 2,000명 이렇게 증가하는데…….

○ 김명원 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에는 시외버스가 거의 5배 증가가 된 것 같아요?

○ 김명원 위원 시외버스는 적자 폭이…….

○ 김명원 위원 시내버스가 적자가 크고 시외버스는 상대적으로 적자가 적은데 왜 작년에 비해서 올해 5배나 많이 증가하냐 이거죠. 80억에서 387억으로 증가했어요. 거의 300억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 김명원 위원 적자 보전은 매달 해서 보전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보전하나요?

○ 김명원 위원 1년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 김명원 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이거를 체크는,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나요? 중간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연말에만 한번 체크하나요?

○ 김명원 위원 보고 검증.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의 증가가 어쨌든 2018년에 80억에서 2019년 예산이 387억으로 증가한 거 보면 한 5배나 증가가 됐는데…….

○ 김명원 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가 실제로 될 걸로 예상하는 건지,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 김명원 위원 적자노선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사실은 또 체크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명원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런 게 사실상 경영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김명원 위원 어차피 적자 폭을 연말에 계산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경영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구조나 지출구조 또 인건비, 하후상박 이런 게 있을 텐데…….

○ 김명원 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연말에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외버스ㆍ시내버스의 재정지원 한도라든지 아니면 시기 이런 거를 좀 명시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원 위원 그리고요, 특별교통수단인가요?

○ 김명원 위원 장애인 이동약자. 이게 전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매칭이 10 대 9인데 부천처럼 이게 기준이 장애인 200명당 1명으로 돼 가지고, 200명……. 몇 명당 1명이죠, 이게, 교통이?

○ 김명원 위원 네, 법정대수. 그런데 부천은 법정대수보다 지금 현재 거의 90%가 더 많은 것 같아요.

○ 김명원 위원 다른 데도 법정대수보다 대부분 많이 오버가 돼 있나요?

○ 김명원 위원 150% 이상.

○ 김명원 위원 거의 반?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오버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좀 많이 된다고,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좌우간 그게 부담이 좀 많이 된다고 부천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버된 대수의 운영비는 3 대 7로 할 생각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원 위원 그래요?

○ 김명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적자보전 비율을 맞춘다. 아까 몇 %, 몇 %라고 그랬죠? 시외가 몇 %라 했죠? 14%라고 했나요?

○ 위원장 조재훈 29%. 그럼 퍼센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 위원장 조재훈 47억을 지원했고 267억을 지원했는데 적자 폭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 위원장 조재훈 시내가…….

○ 위원장 조재훈 시외는요?

○ 위원장 조재훈 최초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이거 뭐 326억, 적자 911억인데 시외버스의 총 매출규모는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조재훈 네.

○ 위원장 조재훈 시외와 시내의 총 매출에 대한 적자 포션을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거기서 현금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냥 쉽게 퍼센티지를 맞추는 거는 큰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전체 매출이 큰 데서 퍼센티지가 적으면 금액이 큰 거고,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비율을 맞추고 금액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1조 7,000억 대 3,500억, 여기는 또 다른 기종도 들어가잖아요. 시외버스는 적자 폭이 거의 적지요? KD는 적자노선 거의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KD가 경기하고 대원고속을 얘기하는 건 아시죠?

○ 위원장 조재훈 2개 업체 전체 지분 포션이 한 75% 되는 것도 아시고?

○ 위원장 조재훈 시외버스의 적자 폭이 적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다고 했는데 이거를 일시에 이렇게 600%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아까 부족했다고 여겨지니까 이따가 다시 준비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명원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 김명원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순서를 정했는데,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행감 이후에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지금 2억 원 잡혀 있죠?

○ 최승원 위원 국장님, 이게 조직개편이죠?

○ 최승원 위원 하여튼 간 이게 교통공사가 설립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조직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왜 이 용역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으로 올리시나요? 이거는 안행위나 아니면 기조실, 조직 관련된 상임위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해야지 왜 건설교통위 예산으로 이걸 하는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용역은 교통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용역인데 그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교통국에서 운영예산이 나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만들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하는 거를 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교통국에서 용역비를 내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 최승원 위원 그거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 예산이라는 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교통국 예산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 최승원 위원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용역 자체는 조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의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왜 교통국에서 하는 거냐 이거죠. 조직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지.

○ 최승원 위원 이거 나중에 행안위 그쪽에도 보고를 안 하게 돼 있습니까?

○ 최승원 위원 부서가 하나 늘어나는데도요? 공사가 하나 늘어나는데도?

○ 최승원 위원 그럼 산하단체를 만드는데도 보고를 안 한다고요?

○ 최승원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최승원 위원 이거 기조실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저희 예산에 이걸 껴 갖고 이걸 하는지 제가 이해가…….

○ 최승원 위원 많이 알고 있어서 2억 원이란 돈을 쓰신다는 거예요, 용역으로?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남산1호터널 시설개선사업 있으시죠?

○ 최승원 위원 이거 터널 지나가는데 저희 2층버스가 못 지나가서 저희가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투입해서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 최승원 위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사업시행 주체 하고 있고요?

○ 최승원 위원 서울시는 왜 부담 안 하나요?

○ 최승원 위원 그래도 이거 서울 안에 있는 시설에 왜 경기도만, 그리고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건데 일정 부분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협의 자체도 경기도에서 못 하시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 최승원 위원 꼭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나요, 버스노선이?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개선공사를 하면 2층버스도 다닐 수 있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운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나요, 2층버스?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1층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을 2층버스로 대체한다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관련돼서 어느 정도 협의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아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원래는 저도 시외버스 관련돼서 재정지원금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이 재정지원금이 시외버스ㆍ시내버스 하고 있지만 거의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 최승원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 주실 거예요? 이거 한 번 인건비 지원하시면 빼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인건비의 75%가 KD 금융에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KD 금융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이거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해서 지원 여부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경영이 나아지면 언제까지 하겠다. 규정을 정해 줘서 지원을 해 줘야지 손해보고 있다고 무작정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건교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럴 겁니다.

○ 최승원 위원 그렇죠. 손해가 났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 갖고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건 인정하는데 무작정 재정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도 많이 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무작정 재정지원을 하면 언제까지 재정지원을 이렇게, 이거 금액도 상당합니다, 지금.

○ 최승원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규정과 원칙을 정해서 재정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무작정 손해 봤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전금액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그거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어떤 시기에 재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익률이 좀 나아지면 재정지원을 그만두겠다 이런 규정 같은 거는 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가.

○ 최승원 위원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장님.

○ 최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극단적인 표현이시고요, 그건. 일단 추이를 보고 재정지원이 축소될 부분이 생기면 축소를 하자는 거죠. 노선을 없애고 도민들에 불편을 가하면서까지 기존에 운영했던 재정지원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항을 보고 축소할 부분이 생기면 재정지원을 축소하자는 말씀이죠. 그런 규정을 정해 놓자는 거죠.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의 이야기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자꾸 제가 말을 하게 돼서 송구하긴 한데요.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물론 자꾸 KD가 대두돼서 나오는데 K회사는 적자회사예요, 흑자회사예요? 그 회사가 적자 납니까, 흑자 납니까? 전체 매출, 자기네 가져오는 게.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자세하게 보고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어떤 회사가 작년에 적자를 냈어요, 흑자를 냈어요?

○ 위원장 조재훈 별로 없는 게 아니지요, 알지도…….

○ 위원장 조재훈 잠시만요, 국장님! 경기와 대원이 작년에, 재작년에, 그 재작년에 적자인지 흑자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재정지원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재정지원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예산안을 이만큼 두껍게, 국장님이 짜 오신 거죠?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이 짰는데 방향성도 없고 흐름이 없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잠깐만요. 지금 630%를 증액해서 왔어요, 307억 계상하고. 그러면 이게 왜 이만큼이 계상됐는지, 어디로 갈지, K에는 얼마 갈 거고 대원에는 얼마 갈 거고 나머지 중소한테는 얼마가 갈 거고 이 정도는 예상되어지는 예산을 짜야지, 대강 짜는 예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자, 저는 또 이런 논리는 당연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공영제, 공영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자노선을 보전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추구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러나 어떤 한 특정기업이 지속적인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적자노선을 보전해 준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마트에서도 특별하게 이벤트 상품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물건들도 있고 어떤 거에서 많이 남고 어떤 거에서 적게 남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경기와 대원이 적자를 내고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하면 저는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100% 공감하나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한다? 노선별 지원을 한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노선별로 적자를 지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경유가격 상승 6.5%, 인건비 상승 6.9%,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2.4%, 이것을 근거로 해서 653%를 올려서 왔어요. 이게 근거가 되는데 어떻게 653%가 증액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국장님이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위원장 조재훈 제가 특정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예산을 짜온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이 짜 오면서 가장 크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하면 됩니까? 국장님이 예산 안 짠 거죠. 이게 국장님이 예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증액이 크고 이렇게 많은 양을 1년에 올리는데 그 근거로 고작 가지고 온 게 경유가격 상승 6.5, 인건비 상승 6.9,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1.4 이걸로 누가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됩니까? 국장님께서 그냥 예산을 짜면서 보지도 않은 거죠. 국장님이 예산심의를 받는 거예요, 팀장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 위원장 조재훈 그럼 제가 설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 보세요.

○ 위원장 조재훈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교통편의 이용 증가, 그래도 653%가 증가됩니까? 그것은 설명력이 없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예산이 653%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국장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위원장 조재훈 남은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조재훈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주시는 김에 같이 주세요. 2017년도에 시외에 47억이 지원됐고 시내에 267억이 지원됐어요. 이것이 시외버스, 시내버스 어디에 얼마큼 갔는지, 47억 중에 K 얼마, D 얼마, 다시, 또 다른 경남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별 지원금 현황도 한번 주시고.

○ 위원장 조재훈 네, 그걸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326억 중에 47억 지원이고 911억 중에 267억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653%가 올라간 307억을 계상한 것의 예상치, K로 얼마가 갈 것이고 D로 얼마가 갈 것이고, 예상치가 없으면 예산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상치가 더해져서 썸이 됐을 것이고. 47억, 과거에 지원했던 것들의, 간 돈들의 부분 부분, 1등 업체는 5억이 가고 2등 업체는 3억이 가고, 그걸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늘어난 만큼의 예산이, 653% 증액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그 업체별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버스업체, 시외버스 업체, 전부 다 할 건 없어요. 전부 다 할 건 없는데 어차피 K하고 D가 75%니까 나머지 25%잖아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만, 그 회사에, 그거는 회계법상 금방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작년 매출 대비 노선, 적자냐 흑자냐, 이 회사가 토털 회계장부상 작년에 적자를 봤냐, 흑자를 봤냐. 그거 한 10개 업체씩만 줘 보세요. 되셨죠?

○ 위원장 조재훈 되는 대로가 아니고 오늘 빨리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것과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 문제, 자료가 바로 없어서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저희 올해 예산에도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 79개 시내ㆍ외 버스업체, 시내 64곳, 시외 15곳 해서 여기가 크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KD운송그룹도 있고 대원그룹도, 자회사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쫘르르 있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옆에, 시내버스 64곳의 이름과, 여기 사실 KD면 KD, 대원이면 대원 옆에 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총 집계를 해서…….

○ 문경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안 나와서 답변이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8년 추진실적에, 설명자료 150페이지예요. 버스 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11월이에요. 마무리가 돼서 그 결과 자료가 나와서 그걸 지금 쥐고 있죠? 담당자 쥐고 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현황 조사를 매년 하고 올해 용역을 해서 버스업체 운송수지 분석이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해마다 용역 업체는 어디인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용역 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역 어디냐고요.

○ 문경희 위원 잠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대현. 전년도에는 어디인가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연계하고 서로 공유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운영수지 분석을 하고 비수익 적자노선 분석을 다 했을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650% 이상의 적자 비중을 생각해서 올렸을 텐데 그 데이터를 달라는 얘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사실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11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준비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난감한 거죠,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세금이잖아요. 그것까지도 전체 마지막 정책결정권자인 국장께서는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145페이지 이것과 연계해서요,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함께합니다. 저희가 예산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결국은 우리 전체 도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세금으로써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도민 전체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세금을 통해서 좀 더 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원이 강화되고 저희가 인상을 해 주면 서비스업체가 경영을 잘하고 서비스 평가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원을 해 주기에만 급급하고. 여기에서도 최근 3년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저희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매년 올해도 1억 5,000을 대고 2016년도에는 96%, 2017년도에는 84% 이렇게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사유는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147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 2015년도에는 56.9%, 16년도에는 78.1%, 2017년도에는 56.1%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드리면서 수행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저희가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면 참고자료 149페이지에 결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평가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한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금을 산정해서 A에서 F등급 또 상위 A에서 C등급 업체에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또 여기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특정업체에 집중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고, 두 번째 서비스 개선 유도도 거기가 거의 70% 이상을 좀 치우친 것이 될 텐데, 왜냐하면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서비스가 나아졌냐는 거예요. 등급을 매겨서 업체에 지원하는 차등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차등지원 여태까지 했던 경과자료를 주시고 지금까지 서비스 개선 용역을 한 결과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지원한 사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저희가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도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물가인상분,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 세금으로, 우리 도민들이 지원해 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힘들고, 그럼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집행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한 근거, 여태까지 어떻게 지원했고 향후 이 용역을 끝내고, 우리가 재정지원도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데 서비스 개선을 차등지원을 어떻게 해서 더 낫게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용역결과가 과연 잘 나왔는지 그거를 검토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정한 기준은 제대로 됐는지, 유류할증료의 산정은 제대로 됐는지, 그 평가를 다시 집행부에서 했는지, 아니면 용역결과만 그대로 받아들인 건지,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라는 것은 참고를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시 그걸 꼼꼼히 정리하고 그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용역이 11월에 나왔으니 저희는 아마도 꼼꼼하게 다시 따져볼 시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허수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여서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것에 질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수도권교통본부 여기 아까 계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사실은 인천광역시와 저희 경기도, 서울시가 광역교통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광역교통청을 중앙에서 세우려다가 지금 광역교통위원회로 사실은 조금 완화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3,000만 원 문제가 이거인 거예요.

서울시는 더 이상 서울시가 혼잡해지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 2층버스가 지나가는 그 시설을 고치기 싫어해요. 그러니 서울시의 시설물에 우리 경기도가 돈을 3,000만 원을 들여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거기가 지금 현금으로 지나가는데, 남산터널이잖아요. 지나가는데 서울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 자제를 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통합카드를 안 만들고 굳이 돈을 주면서 늦게 통과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경기도가 시설을 고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좀, “우리가 돈을 안 대고 너네가 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싫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굳이 그걸 고쳐야 되냐, 우리가 혼잡해지는데.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냥 그렇게 논리만 하면 3,000만 원 돈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교통인구가 좀 적어서 서울시가 돈을 현금으로 던지고 하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했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시도 통합하이패스 카드를 거기 구간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통합하이패스 카드를 그 구간에 만들면 “야, 너네 시설 할 때 우리도 만들어줘.”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허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너네 이거 고쳐야 돼. 그거 고칠 때 우리 이것도 그냥 같이 해. 우리 좀 보태줄게.”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서울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구간을 통합하이패스 카드로 만들 것을 제가 서울시 쪽에 얘기했고 우리가 공사를 일단, 2층버스를 먼저 구입했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돈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 광역교통체계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때 한번 그쪽의 입장에서도 고민하고 사업비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시비가 들어가는 공영버스도 1대 지원이 7,641만 2,000원이 1년에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택시를 많이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 수요응답형 택시사업,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럼 그 부분도 도시환경위로 속하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영버스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많이 활용해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2억 정도, 월 한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갖고 22개 마을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여섯 번을 운행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횟수를 늘려주고 거리를 지금은 도로에서 600m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까지. 그 부분을 완화해 주면 버스에 투자하는 비용의 많은 금액을 절약하고도 그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거기는 또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복택시가. 지금은 복지택시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엔 1억 7,000만 원을 벌써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콜이라고 그럽니다. 택시에 다 그런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택시도 거기에 연결돼 있어 가지고 모든 택시 회원에게 골고루 배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여태껏 쓴 게 10월 1일 언론에 보니까 총 300만 원 썼더라고요.

○ 김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 가지고 횟수랑 해서 완화하면 버스 1대에 7,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돈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응답형 택시가 완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도시환경 그쪽으로 검토하고 계시다는데 저는 예산이 그거 보면 절감된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택시지원은 건교위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수요응답형은 도시…….

○ 김인영 위원 먼저 위원님들, 문경희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대부분 그쪽에서 관리하는 경향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 김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영버스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볼 때는 복지택시 쪽으로 많은 농촌 쪽에 완화해서 그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제가 매일 꼴찌 같아요.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래서. 국장님, 오늘이 시원하게 다리 뻗고 잘 날인가요?

○ 오진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했던 게 있어서 잠깐 거기서 보충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 그거에 대해서 올해 7억 2,600을 이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보니까 두 달 치를 저기해서 또 삭감이 됐어요, 3억 얼마.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금년에 안 쓰다 보니까, 내년에 더 보강을 해서 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7억 2,600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은 올리지 못해서, 올해도 못 썼는데 이월시켰는데 내년에 더 올려야 되는데 또 야단맞을까 봐 이거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냥 올리시면 안 됐어요?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래서 7억 2,600을 했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저기에서 올렸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 오진택 위원 제 얘기는 7억 2,600을 잡았는데 그걸 그냥 가지 왜 내년 사업에 돈을 감액했냐 이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럼 KT가 된 거죠, 선정이?

○ 오진택 위원 계약이 된 거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시군으로 가면 각자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돈이 증액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비싸다고. 7만 원 이렇게. 도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주면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겁니까?

○ 오진택 위원 그거 도에서 다 발주하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아, 그 액수로 도에서 같이 주는 액수를 맞출 수 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 오진택 위원 그렇지, 각자 주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내년에 추경에 이거 봐서 저기하면 올리세요. 왜냐하면 깎으면 안 되지, 있던 거를.

○ 오진택 위원 더 보강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제가……. 올리세요. 올려서 해야지. 아니, 와이파이, 요새는 차 안에서도 노트북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안 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편의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도비 50%, 시군 50%지요? 지원비율이.

○ 오진택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도비 15억 원을 편성하고 용인 1개소하고 부천 1개소 이렇게 건립을 추진했죠?

○ 오진택 위원 2개소 했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부천에서 부지 주변 주민 반대민원 때문에 지금 예산을 7억 5,000 감액했죠?

○ 오진택 위원 이런 게 교통국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점검도 안 하고, 하기야 했겠죠. 점검도 미비하게 해서 예산이 잡힌 것도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환하게 되는 거, 당초사업 기본 수립 대상에서 시군 선정의 적정성, 부지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거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상임위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냥 예산이 감액돼서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당연하죠. 건축비만 주는 거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건,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사업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거는 교통국에 치명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해 달라.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화성에도 택시 저기가 생기죠? 하고 있습니까?

○ 오진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다행이시네. 그래서 화성에도 택시 때문에 지금 쉼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내일모레 총회에 가는데 송산그린시티 이상 없이, 과장님 송산 이상 없죠?

○ 오진택 위원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다행입니다. 고생했고요. 아주 잘 굴러가야 돼, 아주요. 그래야 주민들이 “아유, 저 의원 잘 뽑았다.”고 그러지. 먼젓번에 내가 거짓말시키는 바람에 혼났다니까요. 내가 사과했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공항버스 안산에서 5분이면 들어와. 그렇죠? 중앙역에서. 그거 경유하는 거 좀 꼭 해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하여간 행정감사 받느라고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으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193페이지를 보면 저상버스가 있어요. 저상버스 있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 몇 대나 있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면 도농복합도시에 저상버스가 많이 배치돼 있어야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 위주로, 그렇죠? 도시 위주로 저상버스가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것을, 분포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시에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으니까 저상버스를 도시 집중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도농복합도시에, 경기도 31개 시군 외곽에 있는 시군, 한 13개 시군이 있죠?

○ 김규창 위원 거기에 저상버스가 많이 부족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배정을 집중적으로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3개 시군에는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버스 올라가기가, 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많이 필요로 해요. 또 장애인들 차량도 많이 분포가 되고 많이 복지에 대한 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지, 복지” 해서 복지에 다 쏟아붓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상버스도 지금 13개 시군에 분포돼 있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13개 시군에 저상버스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혀?

○ 김규창 위원 젊은 친구들 돈 그냥 공짜로 막 주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리로 많이 빠졌겠죠?

○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관광차를 보면 에어식으로 해서 손님이 탈 때는 이렇게 내리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장축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시골 같은 데는 사람이 적으니까, 타는 인원이 적으니까 큰 차는 말고 중소형으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한테, 이러한 것은 바로 경기도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리드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어요.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모범이 돼서 우리나라 전국을 커버해 나간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유능하신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으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고령화시대에 거기에 걸맞은 버스를 제작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보조금 목에 보니까 24% 조금, 24.1%밖에…….

○ 김규창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재정자립도 얕은 데는 암만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써도, 매칭사업은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써도 자립도가 없는 시군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잘 아시잖아요?

○ 김규창 위원 거기서 또 우리 경기도는,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7 대 3이면 7 내려 보내주고 지자체에서 3 하면 경기도는 손도 안 대고 지자체로 그냥 패스해 주잖아요. 여기서도 왕왕 보면 경기도는 손도 안 대. 그다음에 지자체로 그냥 패스해 줘요. 그런 부분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엄청 많아요.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도 7 대 3이 아니라 7 대 경기도도 2만 하면, 20%만 하면 지자체에서도 많이 받아들일 예산이 많고 좋은 정책을 정부에서 세우면 거기에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30%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치단체에 예산을 같이 매칭사업으로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규창 위원 앞으로 그런 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택시쉼터 건립에 대해서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거긴 아주 없는 지역도 있어요. 택시.

○ 김규창 위원 거기는 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서 그러나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납한 시군에, 그걸 미리 했으면 다른 시군에서 그거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걸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반납하는 쪽에서 늦게 보고를 했는지.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반납을 한 거 아닙니까?

○ 김규창 위원 거기도 애로점이 있어서 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월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생겨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직원분들께서 그런 건 잘 챙기셔서 바로 바로 이월되는 게 없게끔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택시복지센터 건립, 우리 9대 때 세워주신 것 있죠? 거기 진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 김규창 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럼 바로 착공이 되겠네요?

○ 김규창 위원 12월 전까지 업체 선정이 된다고요?

○ 김규창 위원 그럼 내년에는 거기…….

○ 김규창 위원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 김규창 위원 그게 보면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또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아마, 어느 시인지는 몰라도 어느 시에서도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서 건립할 때에 애로점이 있는, 혹시 있으면 많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원래 맨 끝에, 접경지역에 살다 보니까 질의도 맨 끝으로 지금 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사업 중에서 시군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부천시에서 부지 주변 주민 반대민원이 지금 생겨서 이런 사유로 사업이 철회가 됐는데 관련 기관이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입니다, 보니까. 어떤 내용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것이죠?

○ 유상호 위원 도로, 지금 교량…….

○ 유상호 위원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죠?

○ 유상호 위원 부지선정을 좀 제대로 미리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까? 감액 편성하는 거죠?

○ 유상호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유상호 위원 택시종사자들이 정말 택시복지센터에 대한 열망들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천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예산이 지금 감액 편성됐지만 다음에 꼭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저도 행정감사이든 또 예산이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지역 얘기만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심야버스, 연천지역은 끊긴 상태인데 여기 예산 139페이지에 살펴보니까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집행률이 100%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70%, 2018년도에, 지금 12월 달 다 돼서 52%, 가면 갈수록 저조해졌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2017년도에 7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연천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0.6%라고 그랬나요? 이하.

○ 유상호 위원 이하가 됐을 때에는 심야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인데 지금 70%로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사유가, 그러면 연천군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나요? 어떤 사유죠? 70%밖에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죠?

○ 유상호 위원 0.6%면 이용객 수가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보면.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 수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심야버스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을 민원을 접수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0.6%면 몇 명 되지 않는 심야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저도 이해가 가지만, 스톱한 상태에 대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0.6% 이상 주민들이 심야버스를 원했을 때 어떻게 확인해서 이걸 또 지원 가능하죠? 만약에 지금 운행을,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검토를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로는 철원군이 있지만 연천군하고 철원군하고 교류가 없는 그런 관계로 버스가 위로 철원군 동송읍이라고 그쪽으로 다니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행정감사 때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탄리역이 맨 종착역이었습니다, 거기가. 경기도 맨 끝이죠, 휴전선 바로 옆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철원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지금도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백마고지역이라고 지금 역 신설돼서 철도 연결돼서 운행하는 건 알고 계시죠?

○ 유상호 위원 그렇지만 이 지역이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서 버스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천군에서 철원군으로 연결되는 버스가 지금 없어서 상당히 외부에서 들어온 내방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야버스가 됐건 일반 그런 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연천군이 인구가 좀 적은 관계로 이용객 수가 적다 보니까, 또 일반 시외버스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연천군으로. 보통 동두천이나 전곡, 연천군 전곡읍 정도에서 그냥 끊기다 보니까 위에서는 군 소재지인 연천읍이라든가 또 위쪽에 휴전선 옆쪽으로 신탄리, 강원도 옆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연천읍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고 있는데 내년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섬과 동시에 시외버스가 들어와야지 버스터미널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두천이나 전곡까지밖에 안 들어오는, 평안운수가 지금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거기 의정부 북부권 버스.

○ 유상호 위원 버스가 지금 평안운수라고 그게 의정부에 아마 터미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 노선은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요.

○ 유상호 위원 협의해서 하는 거죠?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가 동두천이나 연천까지 심야에, 특히 12시 전까지 해서 운행하는 횟수가 몇 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천으로는 거의 지금 안 들어와요, 평안운수가. 그렇다 그러면 버스터미널이 만약에 생겼을 때 그쪽, 연천읍까지 가능한 겁니까, 혹시?

○ 유상호 위원 수요요?

○ 유상호 위원 연천군하고 잘 지금 협의를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생김으로써 아마 많은 이용객 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연천이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노선도 버스 시외터미널까지 시외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탄리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는 운행을 어떤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신탄리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 유상호 위원 아니요, 철도 말고요. 버스 운행이 지금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 유상호 위원 외부 내방객들하고 연천군민들이, 그쪽에 고대산이라고 명산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들 내방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백마고지역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철도는 1시간에 1대, 2시간에 1대 이렇게 시간대가 잘 맞지 않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는 아예 그냥 버스가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 노선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는 다 마치고, 또 질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59번 제출한 서류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25억 9,2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얼마 이상 했을 때 지원하게 돼 있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금 택시요금이 오르면 한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이 기준금액을 올려야 실질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정정이 가능하시면, 예산 때문에 그러시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상향하실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행감 할 때 3개 정도, 보호격벽이라든가 기타 예를 3개 정도 들어서 그런 사업 하지 말고 예산을 좀 정말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김경일 위원 네, 그 입장은 알았고요. 이 부분들이 택시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들이에요, 종사자들이. 그래서 전향적으로 좀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1만 2,000원 어려우시면 한 1만 원 정도라도, 그래서 26억 정도 되는 금액에 얼마나 더 추가될 수 있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셔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예전에 블랙박스 지원사업이 있었나요?

○ 김경일 위원 그게 일몰사업이었나요?

○ 김경일 위원 보니까 한두 대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지역 현업에서는 필요하다고 요청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시면 예산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에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을 같은 돈을 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추가질의는 이 2개, 아까 못 해서 추가질의 2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오전에 너무 조금 해서요. 경전철 환승 손실보전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 나오는 거 준 거 뺏는 거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준 거 뺏는 거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지금 추계를 해 보니까 여기 계산에 46%에 30%를 적용해서 지금 2019년도 2ㆍ3ㆍ4분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체 손실금 100%에서 30% 적용했을 때 금액이 용인 얼마, 의정부 얼마인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부 한번 제가 대충 추계해 보니까 한 8억 8,000만 원이니까 한 2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 같아요, 여기 6억 2,000인데. 그거 정확하게 계수를 하셔 가지고요,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반영 좀 하게요.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 임 과장님, 보통 때 보게 되면 지금 신청해서 설치한 거 보니까 시점에 있는 그런 도시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수요조사를 하실 때 경유하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신청한 데 있으면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권재형 위원 특히 의정부 신곡동 주공5단지에 전부터, 이번에 신청했을 테니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교통연수원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아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성과계획서 2089페이지에 보면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해 가지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이 2018년도에는 목표치는 100%인데 실적은 53.8%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혹시 제가 보기에는 전에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해 주실 때는 비고에다가 언제, 언제 기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오해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전철 환승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비고에 보면 “손실금 발생액의 46%를 지원한다. 그간 손실금의 100%를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그간 손실금의 100%를, 모든 손실금의 100%를 도에서 지원해 준 거로 알 수 있다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손실금 100%의 30%는 도에서 해 주고 70%는 지자체에서 부담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권재형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앞으로 손실금 발생액의 46% 지원이 아니고 100%에서 30% 해 줬던 것이 100%에서 46% 중에서도 또 30%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권재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껏 계속해 준 걸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비고란에 설명해 주세요. 길게 설명해 주시면 두 번, 세 번 물어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연수원도 기준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의 50%밖에 설정을 못 했는데 예산이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권재형 위원 하여튼 예산 세우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19년도 31개 시군이 골고루 교통복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의 김진일 위원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 우리가 주는 게 지원금인가요, 보조금인가요?

○ 김진일 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치원 지원금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 김진일 위원 그 돈으로 명품 백을 샀다는 둥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돈이 한두 푼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진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KD 외 다른 운수회사들이 경기도에 많은데 운수회사를 괴롭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에서 투명한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KD운송그룹이 제가 구글링을 해서 이게 사실과 다를 수는 있는데요. KD운송그룹이 흑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 2016년도에 보니까 300억이 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니까 297억. 그리고 적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평안운수가 15년도에 또 흑자를 기록하고 굉장히 회사가 건전하고 또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도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 실제로 경기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김준태 교통국장님도 얼마 전 행정감사 때 살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맞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75%가 돼 있지만 실제로 구리, 광주, 남양주, 의정부, 하남 이렇게는 시내버스가 100%지 않습니까? KD운송그룹이 100%입니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택시회사가 지역 내에 1개 정도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50%도 아니고, 통신업계 같은 경우에는 51%만 넘어가면 공정거래에 굉장히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고객을 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안 먹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부터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공정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선입찰제가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쪽도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책이 안 먹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책으로 바뀌는 모습을, 새로운 경기답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과도하게 굉장히 300%, 500% 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내ㆍ시외를 재정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기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민의 여러 가지 공평성 문제나 또 혈세부분 또 실제적으로는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서 적자를 메꾸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산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분야에 지금 9억으로 돼 있나요? 소형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버스 서비스 9억 원과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 부분에 있어서의 8,400만 원 또 공공형 택시지원, 지금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그 부분이 5억 5,000만 원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이 많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각각 편성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직란 위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ㆍ택시 또 공공형 수요응답형 경기복지, 따복택시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전부 다 버스 미운행 대중교통 읍면의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만 달리할 뿐이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아니면 선택과 집중에서 선택한 부분의 어떤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효과 면에서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었고요. 반대로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84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유일하게 농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소형버스가 지금 투입되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 84억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온다는 것이죠?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세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금 있죠?

○ 최승원 위원 이거 지금 혹시 인증을 받은 시스템인지, 혹시 그거 관련된 인증서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장착 후에, 2016년부터 이걸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맞나요?

○ 최승원 위원 2016년부터 장착한 시외버스, 전세버스 관련돼서 사고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착했으면 분명히 이거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장착하는 거잖습니까?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미비나 이럴 때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거하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파악하고 계신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건설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