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천 등 2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고 이번 회기에 용인 등 6개 지역 혁신교육지구 사업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7개 지역에서 운영될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법규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안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안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행ㆍ재정상의 지원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망 구축운영 등 혁신교육지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집행부의 김기서 교육1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발의해 주신 황진희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연서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하게 합니다.

충분히 의원발의에서 서로 토론이라든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는 성찰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를 해서 본 위원은 31개 시군으로 그렇게 용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리고 조례가 도교육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시군구에서 MOU 맺어 가면서 혁신교육 시즌II가 자치단체와 왕성하게 마을가족교육 이런 식으로 소중한 가치가 지금 설정되어 있어서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혹시 서울시형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례가 있고 서울특별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혹시 우리 도에서 경기도청의 조례 제정하는 것도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합니다.

○ 황진희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요. 좀 더 관심 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기도하고의 어떤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자 위원 우선 저희가 금번 회기에도 많은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먼저 행감 끝나고 첫 회의에서도 여러 자치단체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시급성에 의해서 우선 발의하신 걸로 그렇게 같이 공감하고요. 경기도청 혁신교육 지원 조례도 저희가 제1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진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2월까지 27개 지역이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고 20년까지는 지금 4개 지역이 추가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라는 말이 사실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2020년 이후에는? 아주 일반화된 지역일 텐데.

○ 황진희 의원 혁신교육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명칭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2021년이 지나도 혁신교육은 혁신교육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요.

○ 김경근 위원 “혁신교육지구”라는 표현이, 어찌 됐든 2020년 전까지야 효력이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이 2020년까지는 참여하지 않았던 4개 지역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면, 아주 일반화돼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는지?

○ 황진희 의원 네, 고민은 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끝나신 건가요,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을 11명으로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4명하고 경기도의회에서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한다면 6명인데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5명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면, 뭐 교수님들 두세 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면서 했던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이 없는데…….

○ 황진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반 심의위원회가 거의 구성원이 5~15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 있는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혁신교육에 대한 각 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된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구태여 인원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위원회의 좋은 방안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보통 위원회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11명으로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인데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 생각하지만 위원회의 회의는 좀 더 정기적으로 못을 박아놔야 돼요. 일하다 보면 1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전반기ㆍ하반기든지, 분기만이든지 기본적으로 못을 박아놓는 게 좀 더 추진력이 붙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례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황진희 의원 위원회의 횟수를, 지금 김재균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딱 정해 놓으면 좋은데 유동성이 있는 위원회의 어떤 횟수를 우리가 딱 표기한다는 건 좀 더 제약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우리가 많은 조례를 접하면서 보면 수많은 조례가 있고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유야무야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 황진희 의원 가능하면 혁신교육…….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중점이라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그 외에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여분을 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 황진희 의원 그래서 예전에는 조례에 위원회의 어떤 횟수를 딱 정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딱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또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위원회의 어떤 횟수를 우리가 가지자 해서, 정말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가능하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위원회의 개최 수를 많이 늘릴 수 있게끔 자체 내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탄력을 갖게 열어놨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저희 오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조직개편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 고찬석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조직진단서, 그러니까 설치조례를 개편하기 위해서 아마 조직을 진단했을 겁니다. 이 조직진단서하고 두 번째는 지금 조직이 1실 4국에서 1실 5국으로 바뀌었는데 예산의 흐름을 좀 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1국이 교육정책국으로 기능 조정이 됐는데 어디에 있는 예산이 교육정책국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2국에서 교육과정국으로 바뀌었는데 어디에 있는 예산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건지, 역시 미래교육국도 마찬가지고요. 자료가 많으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이라도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좀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중간계층까지밖에 안 해 줬어요. 어느 국에서 뭐를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인원증감이 있는데 235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가 편성이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35명이 어디로,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하면 어디로 배속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견수렴 과정,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 방재율 위원 조직 확대개편에 대한 전문가의 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좀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8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이 업무와, 다음 조례와 관계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다 준비됐나요?

○ 위원장 천영미 잠깐 정회를 할까요?

○ 최경자 위원 잠시 정회해요, 그러면.

○ 장태환 위원 자료를 보고 하시죠.

○ 장대석 위원 자료 하나 추가할 게 있어서…….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 설명자료 주신 거 5쪽 보시면 조직개편안에 각 부서별 담당업무가 있는데 이것처럼 조직개편 전의 각 부서별 담당업무 정리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관련해서는 자료가 도착되면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의 인사권은 존중합니다만 본 제1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면 제6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0일 하지 않은 연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안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어느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감께서 취임하셔서 첫 번째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합니다. 다만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을 도의회의 회기에 맞춰서 20일을 이수하지 않고 하셨다라는 건 논리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 곤란한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 위원은 시의원 역할을 한 위원으로서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이 다 만사라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자료요구해서 파악해 본 결과로 우리가 조직진단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은 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정책연구용역 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향후 외부에 연구용역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안전지원국 폐지하는 건 관련해서요. 임기 시작돼서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해서 양주시가 기부채납한 안전체험원도 다녀왔습니다. 공조직에서 국이 없어진다라는 건 상당히 공무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전이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의 뜻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국ㆍ과, 있던 국이 없어진다는 건 상당히 많이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으로 했던 업무를 과로 해서 중요하다라고, 북부지역의 그 과는 소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기조실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 최경자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를 다시 복기해 봅니다. 교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적인 자체평가 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자체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다 미흡하다고 공감을 하셨어요. 스스로 자체평가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한 지리적, 북부지역을 놓고 행정조직 안에서 국을 없애고 필요한 실제적인 과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과를 배치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좀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유아체험교육원 갔을 때 남부지역에 있었죠. 북부지역에 있는 유아들은 그 부분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일체 가볼 수가 없는 형국이에요. 경기도가 이런 실정 안에 있습니다. 안전체험원은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 안에 국이 과로 좀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고객이신 교육공무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15만 명이나 되는 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재선교육감으로서 취임해서 개편안을 내시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하는 데 있어 TF팀 안에서 이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저희 제1교육위원회에 제출하신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투명성 제고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을 종전의 패러다임 안에서 수혜적, 온정주의적, 측은지심적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어주는, 국 하나 설치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는 과로 해도 되겠다라는 자의적 판단,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서 고민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조직진단서, 고찬석 위원께서 지금 요구해서 본 자료에도 나왔지만 일하는 방식 개선안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꿈의학교 관련해서 공모사업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이 과연 우리 조직 안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잘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좋은지라는 이런 성찰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을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경기도민의 요구이시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을 본 위원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불합리한 부분은 좀 더 성찰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직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조직개편 전후의 예산의 흐름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 예산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조직개편이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예산의 흐름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직개편 자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조직개편이지 않느냐, 이 조직개편 부칙에 보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각 팀별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경직성 예산 이걸 제외하고 사업성 예산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각 과도 개편이 되고 팀도 개편이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까지도 개편에 지금쯤이면 넣어서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했던 거예요. 가안을 얘기했던 것이지 그걸 예산서 전출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전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산할 때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데에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 고찬석 위원 얼마나 시간을 줘요? 아까 시간을 줬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 할 때까지 심의를 못 하는 거죠. 주시면 심의를 할까요? 어차피 의결은 21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있는 것인데.

○ 고찬석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안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안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통과가 되기 전에. 그랬으면 새로운 조직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안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소홀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노조가 네 군데 있죠?

○ 고찬석 위원 오늘 보니까 노조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도 나고 그다음에 삭발투쟁도 한다는 것 같아요. 노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고찬석 위원 그럼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조하고도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공식적인 협상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굉장히 큰 것이니까 미리 협의를 하셨으면 좀 깔끔하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밀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노조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우리한테 자료를 많이 줬지만 밑에까지, 팀까지, 팀 구성까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노조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협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번에 어디 교육지원청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그 밑에다가 팀이라든가 업무분장까지 달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전부 안 들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 고찬석 위원 원래는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의 큰 틀을 가지고, 그 조례의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의회에 통과가 안 되고 그냥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기 전에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지금 민선4기죠?

○ 고찬석 위원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직개편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조직개편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갈 때 그 조직개편의 시기는 늦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그 잘 되고 못 되고는 차후에 떠나서요.

민선3기의 교육현안하고 민선4기의 교육현안의 큰 틀에서 다른 점이 뭐 있어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한 번 할게요. 민선3기하고 민선4기하고 교육의 방향성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고찬석 위원 그러면 현 조직하고 새로 개편된 조직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고찬석 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행정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국은 행정을 하는 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과라든가 학교지원과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과라든가 안전관리과라든가 이게 전부 다 행정국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국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 용어 표현이?

○ 고찬석 위원 일반지자체 같은 데에서 행정국이라고 하면 기획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행정국만 봤을 때 안에 무슨 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아까 조직개편 관련 진단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추가질문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각론적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시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시켜보면 성과를 분석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조직이든지 행정수요가 발생을 하면 조직은 확대편성되는 게 기본원리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편성안을 보면 계층별 편성보다는 기능적 편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대의 조직편성은 관료제, 계층제에 의한 게 아니라 다면화적으로 조직이 편성돼 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그걸 집행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조직을 편성하기 전에 기존의 구성원들,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런 조직을 이러이러한 안으로 편성하는데 반응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기존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같은 일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동기가 갔을 때 50시간을 걸려서 할 수도 있고 5시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능력이. 그런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는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이번에 이런 조직진단을 하는데 외부전문가로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직의 내용을 그 전문가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편성안 조례 개정하는 데 큰 도움도 되고 실질적으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각종 시뮬레이션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관계 조례안이나 관계 기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총론적으로 해서 맺을 이야기고 집행부가 그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피드백을 해서 성과를, 그래서 성과가 잘 못 나오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일단 조직개편안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의 핵심은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에 놓고 이 교육이, 전인교육과 창의교육,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적 측면이라든가 콘텐츠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의 모든 핵심은 결국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를 중심에 놓고 조직개편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 방금 전에도 혁신교육지구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혁신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요. 혁신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 장대석 위원 네, 학교정책과죠? 그럼 혁신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은 또 어디가 됩니까?

○ 장대석 위원 기존의 조직안에서는 교육1국의 교육정책과와 그리고 학교정책과와 그리고 유아교육과, 교육과정과 다 같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신설 조직개편안은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과와 초ㆍ중ㆍ고 학교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으로 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부청사가 아니라 북부청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혁신교육이 지금 10년째 아직도 정확하게 확장되고 뿌리내리지 못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혁신교육이 더 안착화되고 확대가 되어야 될 이 시점에 이 혁신이 학교정책과와 교육과정과가 분리가 되는 문제들, 학교와 혁신교육이 분리되는 문제들 이거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남부청사에 같이 있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부청사로 교육과정과가 이전을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더 용이하다고 보고요. 늘상적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의 혁신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저는 같이 하는 것만큼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지 좀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지금 하나는 제가 아까 개편안 이전에 업무분장 관련돼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아마 이미 있을 텐데 누락하신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사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토론회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 토론 속에서 찬반의 논리들도 서로 경쟁하고 이러면서 설득력을 누가 얻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 없이 이 중대한 조직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고요. 토론회 한번 진행하셨나요? 안 하셨죠?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한 4개월 정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이 특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어떤 분들이 특위로 구성이 돼 가지고 했는지. 특위 명단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따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교육공무직과가 하나 있죠?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에서는 어느 과에서…….

○ 장대석 위원 이게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나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모든 과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공무직과 이건 대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대상이 한곳에 모여 있는 어떤 직종들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각 산하기관과 각 학교에 쭉 나눠져서 근무를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교육공무직과를 대상별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게 따지면 교원을 위한 교원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조직개편의 방향이 업무와 과제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에 학생건강과 있는데요. 이게 두 과가 합쳐진 거죠? 체육건강과하고…….

○ 장대석 위원 네, 급식과. 체육건강과나 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 아닌가요? 지금 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준비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에 체육 관련해서도 G-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과는 하나로 통폐합이 되고 있어서 이게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학생들의 건강과 먹거리 문제와 관련된 맞는 정책일까 의문이 좀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석면 관련된 거는 그러면 시설과 쪽으로 가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직개편 조직도상에 보면 좌측서부터 해서 쭉 우측으로 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중 있는 과들이, 학교교육에 관련된 과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에 관련돼서 중심에 놓고 계속 이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물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얘기하는 마을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의 중요성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의 핵심인 학교교육의 장이 넓어져야 되고 학교교육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학교교육과 분리가 되어 간다. 학교교육은 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외적인 영역들에 좀 더 비중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의문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역사회하고의 연계 내지는 미래의 자원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역들에 대한 체험과 경험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학교의 영역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고 바깥으로만, 바깥으로만, 바깥에서, 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내지는 학교교육의 다양한 체험들도 어쨌든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이 과연 그것을 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의문이 좀 듭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대에서 금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반대를 위한 서명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2,700여 분이 서명을 해 주셨고요. 무거운 심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 반대에 서명하신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대 측과는 혹시 대화를 하고 계신지요?

○ 이기형 위원 이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이분들도 우리 교육청 직원의 일원이잖아요? 2,700분이면 적은 인원 수가 아닌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반대서명지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타이틀이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조직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먼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개편과 학교와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안을 보고 큰 그림을 마련한 뒤에 조직개편에 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향후 일정이나, 이분들과 대화하실 일정이나 이런 거 혹시 짜놓은 거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아무튼 열린 마음으로 같이 대화를 하셔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힘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조직개편안을 쭉 훑어봤는데요. 요즘에 서울 강남의 대종빌딩이 갑자기 붕괴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학교시설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3종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조직개편하면?

○ 이기형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업무분장이 없는데요?

○ 이기형 위원 네. 안전관리과 보면, 학교안전관리과죠?

○ 이기형 위원 유해환경개선 있고요. 시설1, 시설2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팀은 소방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위험물 저장, 장애인이고 시설2팀은 체육시설, 수련원 시설이라든지 조립식 건축물만 관리하게 돼 있어요. 유해환경개선팀에 있는가 봤더니 위험시설, 학교 건설현장이라고 했어요. 안전사고 예방 이건 산업안전분야고요. 그리고 내진보강, 놀이시설 안전관리, 석면, 미세먼지, 보건환경 업무인데 시설물 구조에 대한 부분은 업무분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그러면 이런 시설구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담당, 조직 업무를 하신 분 여기 뒤에 혹시 계시죠? 안 계신가요, 혹시?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대종빌딩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는 없는 것 같아서. 조직개편을 하면 거기에 세부, 학교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안전을 통괄한다고 보는데 위에 또 시설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과 측면도 보면, 시설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시설과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유해환경개선팀에서 하나요? 어느 팀에서 하나요, 그 업무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보면 시설1ㆍ2팀에 비해서 유해환경개선팀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게 되는데요? 너무 비대, 이게 보면 유해환경개선팀이 1개 과나 국단위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석면, 미세먼지, 내진보강,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사업은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안전관리과가 있잖아요. 과 밑에 팀이 있습니다. 팀은 가장 바람직한 게 3개 내에서 4개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기는 3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유해환경개선팀에서 주 업무의 90%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시설1팀 보면 소방ㆍ전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한정돼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업무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설2팀은 그냥 수련ㆍ체육시설이에요. 되게 추상적이고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해환경은 내진보강사업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죠. 그리고 석면제거ㆍ교체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분야는 저기겠죠,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그리고 보건환경 그리고 위험시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부터 지금 말씀드린 구조안전까지, 이거는 국단위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업무분장에서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 이기형 위원 이거는 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과에서 팀을 나눠놓으시고 과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팀장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장이 이거 못 해요. 이걸 어떻게 팀장 혼자 할 수 있어요?

○ 이기형 위원 네, 이거는 진짜…….

○ 이기형 위원 적절하게 배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사례는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업무를 주면 업무수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지금 조직진단서 제출해 주셨죠.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과 장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조직진단서와 의견수렴 과정을 제출하셨어요.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안이 안전지원국 업무를 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안전기능 업무는 어느 정도, 더 강화된다고 보긴 어렵죠? 그렇죠? 국단위 있는 것과, 나눠지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 이기형 위원 현재 안전관리 업무를 더 키운다기보다는…….

○ 이기형 위원 적정하게 요소요소에 배치한다는 그런 거죠? 확대는 아닌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면 조직진단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본청의 기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안전 관련 기능은 본청 직원들은 47.2%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답변했고요.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55.8%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는 좀,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다, 조직진단 결과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설문서 23페이지에 있어요. 안전 관련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문한 결과에서 “본청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안전 관련 기능 설문결과를 보면 본청 일반직은 45.8%가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축소나 현행 유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만 본청 전문직에서만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원청 일반직과 지원청 전문직, 교원 사이에서도 현행 유지보다는 압도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설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이건 본청과 관련이고 교육지원청의 안전 관련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봤는데,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청 일반직 그리고 본청 전문직, 지방청 일반직 또 지원청 전문직, 교원, 학교 일반직에서 고루 강화해야 된다.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금번 조직개편은 이 설문이나 아니면 조직진단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보여서, 다들 강화해야 된다고 설문도 하고 조직진단에 나와 있는데 안전지원국을 해체해서 분산을 하니까 이건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반대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일부 업무가 중복돼서 혼선이 있었다는 거는 내진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국에 나눠져 있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른 국에 있는 안전 관련 업무를 안전지원국으로 다 가져오면 되지 않았던 건가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직진단서나 설문내용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본청에 배치된 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문한 결과예요. 그런데 골고루 보면 본청 인력은 감축ㆍ감원해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청으로 인력을 더 증원해 줘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거 보면 본청의 조직이 줄지 않아요. 본청 조직이 오히려 늘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또 반대로 가잖아요, 조직진단하고는 다 반대로 가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잖아요? 거기 7페이지에 보면 4급 이상은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거 맞죠? 4급 이상은 본청 인력이죠?

○ 이기형 위원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본청 인력이에요. 그리고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도 본청 인력으로 봐야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조직진단 설문에서 나온 것은 교육지원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사실 내용이. 그러면 이거 보면 미미하지만 1명, 2명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이번 질의를 드리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직진단 결과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직원들의 설문결과가 조직개편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쭉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도 몰랐던 부분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분 부분마다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어떤 중심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걸 보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영역, 이원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육국과 행정국이 조화로운 변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해서 행정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행정개편은 지금 좀 전에 우리 담당께서 4년 전에 행정개편을 했었고 지금 4년 후에 행정개편한다는 말씀이죠?

○ 황진희 위원 지자체보다는 훨씬 행정개편의 시간적인 부분은 굉장히 짧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어떤 행정 조직개편을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행정개편을 안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나 교육행정의 변화에 미쳐서 할 만한 시대적인 요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물론 행정개편이라는 거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맞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같이 법률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심도 있는 어떤 약간의 대화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의 요소가 너무 크게 벌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갈등 없이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늘 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의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은 입장 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제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우려했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고무적인 행정개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교육장과 논의도 했습니다. 제가 다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더 추가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어쨌든 조직개편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4년 동안 행정개편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행정개편이 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19년도에 보니까 증원은 235명 정도, 그런데 지역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사실 이걸, 조직개편을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름대로 교육의 한 축에 있는 교육공무원 노조하고도 진작부터 이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머리를 삭발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소통이 그렇게 안 됐습니까?

○ 장태환 위원 아니, 이걸 지금 보니까…….

○ 장태환 위원 자료에 보면 18년 5월 달부터 사실 조직개편의 실무적인 것을 준비한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내실 있게 준비는 한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 이기형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많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문제점이 여실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여기에 반영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 부분은 조만간에 교육감님하고 노조가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 설득도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에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교류도 좀 어느 정도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비율은 이번 조직개편에 어느 정도나 담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좀 인사교류가 활발했으면 좋겠고요.

○ 장태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개편안에 보면 행정국에 학교지원과가 있어요. 학교설립과, 학교지원과.

○ 장태환 위원 학교지원과를 보면 학교법인 사학재정, 사학시설, e-다산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사학 관련된 지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학교라고 하면 일반 공립학교 이런 학교하고도 좀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그냥 사학관리과라든지 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서 사학 관련된, 우리가 지난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공립에 준하는 지원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명칭을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매뉴얼은 사실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가 사실은 학교법인, 사학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명칭을 해서 좀 차별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 그러면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면 사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셨어요. 현장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설문을 설문지를 통해서 1,8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경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경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업무경감인지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보면 업무경감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목적사업비 축소, 기본운영비 확대 이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번째에 보면.

○ 이진 위원 그래서 학교운영권 자율권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축소를 하고 어떻게 확대를 하는지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에 있어서 조직개편에 보면 교육과정국이 5과가 있는데 이게 남부하고 북부하고 좀 불균형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수교육, 유아교육 그다음에 융합, 학교교육과정 이 모든 게, 물론 북부 부교육감이 교육자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남쪽에 학교가 많고 북쪽에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혹시 남부 쪽에서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에 보면 다 축소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혹시 혁신교육이 10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교사라든가 모든 분들의 피로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본청 정원이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한 70여 명이 줄었고 이번에도 또 74명이 감축이 되는데 이렇게 감축을 하다 보면 업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 이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감축이 되면 일반지원청에는 어떻게, 인원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노조,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이 메일도 보내고 또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저번에도 한 번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의견을 진짜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참고하고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삭발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쟁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미리미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아까 그런 걸 물어봤는데 어떤 큰 사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자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그 외에 밖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공청회나 간담회를 조직개편 때문에 하신 적이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하고는 간담회를 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본청 자체에서의 내부적인 간담회나 아니면 밖에 대외적인 공청회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조직이라는 게 물론 어떤 행정의 책임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의 제안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본 위원 생각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을 하는 걸 쭉, 지금 하는 모든 서류를 보다 보면 이건 교육감님의 전반적인 하나의 책임자의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서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인 게 상당 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하나하나 여기서 따지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자료 낸 것을 보면 현재의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는 설문에 보면 솔직히 본청에 있는 분들의 저기는 굉장히 약해요. 결국은 본청이 비대하다고 지금 봐지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보고 가장 현장의 학교를 많이 증원해 달라는 게 솔직한 내부적인 사람들의 설문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설문은 이런 관계로 나왔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하는 것 보면 거의 본청 정도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야기되는 게 현장이 약하면 솔직히 본청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를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자료는 안 왔어요. 왜, 어떤 인력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를 보려고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지를 않았어요.

○ 김재균 위원 235명 이 내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오고 가고, 여기서 설명은 지금 77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달라고 한 거거든요. 본청의 지금 현원 숫자가 얼마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청이나 현장으로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본청의 조직개편이 되면 여기는 어떤 식의 정원을 두겠다라는 걸 좀 보고 싶어서 달라고 그랬더니 235명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보면 이것만 갖고 본다면 교육지원청 현장강화에는 26명, 139명 배정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갈 건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을 경우 본청에서 지금 빼겠다고 그러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 김재균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 자료를 안 주는 거죠? 어느 국,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동을 시키고 증원을 시키고 지금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몇 명 정원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지 승인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제2교육위원회에서 온 이것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1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어떤 저기는 하지만 제2교육위원회에서 온 의견 자체도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했듯이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하려고 그러다 못 했다고 그래서 12월 20일 날 교육감님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 같은 사태는 없게 방비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5국을 신설하겠다고 그러고 과를 늘리겠다고 그러는 건 본청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하시는 대로 숫자를 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가, 어떤 과만 신설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꾸려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ㆍ과나 팀을 늘려놓고 숫자는 줄이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판단을 해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곧바로 질문드릴게요. 저 역시 교육감님의 인사권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권한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편향되거나 일방적인 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설문도 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노조 측에서?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셔야만 하는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왜 반대하실까요, 그분들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실장님?

○ 김경근 위원 제가 그럼 원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안전지원국이 해체되죠? 맞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안전지원국이 해체되죠?

○ 김경근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직 3급 한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김경근 위원 교육협력국이 일반직으로 보임이 가능한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돌려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요. 교육행정직 3급의 직제는 두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그걸 가장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행정직에서.

○ 김경근 위원 남아 있는 거죠?

○ 김경근 위원 교육협력국에 복수직군으로 만들어서, 교육전문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이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 김경근 위원 교육협력국이 분명히 단수직이죠? 행정직만 갈 수 있는 데인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행정국과 교육협력국에 우리 교육행정직 부이사관이 가실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어찌 됐든 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논의, 설문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교원단체나 공무원노조 측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셔야 돼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가요, 직제개편이?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안전지원국이 불과 4년 전에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청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그런 국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화두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안전국 같은데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적어도 안전에 대한 그런 일련의 인식이 있으셨다면 행정국에 안전 자를 하나 붙여서 행정안전국으로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배려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이…….

○ 김경근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각 국에 달려있는 과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교육청을 찾았을 때 그 과의 명칭만 보면 ‘아, 이 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명시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지금 비록 안이지만 보면 참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같은 게 아주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물론 업무분장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야 되겠지만 과의 이름에 걸맞은 각각의 팀이나 업무분장이 좀 세밀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겠고요. 어찌 됐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행정직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속된 말로 밥그릇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협력국에 교육행정직이 가실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명확히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지금 여기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1,800명을 했어요. 1,800명을 했는데 별도 사이트에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1,000명, 교육지원청 500명, 본청 300명. 이게 고정해 놓고 한 겁니까? 이 표본을…….

○ 고찬석 위원 표본 추출은 어떻게 했어요?

○ 고찬석 위원 거기 설문조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나 몇 가지, 부서 간 업무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청과 지원청의 업무분장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 고찬석 위원 하위규칙을 정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로 왔는데 저는 가장 이해를 못 할 게 뭐냐 하면 인사담당팀이 5개예요, 이 조직개편안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물론 이런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초등 인사라든가 중등 인사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인사가 총무과 인사가 있고 운영지원과 인사 부분이 있고 교육공무직 인사가 있고.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 고찬석 위원 아뇨, 인사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인사팀을, 인사팀이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거기는 인사, 지금 얘기했던 것은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직제별로 하지만 인사는 한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찬석 위원 물론 인사고과라든가 평정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인사를 낼 때는 한군데서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일반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 공무원 조직도, 도청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인사과 한군데서 내잖아요, 평점은 다 인사과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섯 군데기 때문에, 팀이 다섯 군데예요, 하여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총무과 인사팀, 운영지원과 인사팀, 교육공무처리과 인사팀, 교원정책과 인사팀이 중등ㆍ초등 인사팀 이거 2개씩.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조직개편에 관련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 조직진단서에 근거해서 이 조직을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포괄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3기나 4기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조직개편특별위원회 명단을 봤는데요. 아까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도 참 여러 분이 계시고 교사 선생님들만 해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잘 구성은 하셨겠지만 21명의 위원을 구성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직의 어떤 대표성인지 아니면 그 분야의 어떤, 어떻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직개편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됐는지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장대석 위원 조직개편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그럼 어디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근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교육협력국이 개방형직위 혹시 아니에요? 개방형으로 또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또 느닷없이 개방형직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건 좀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잠깐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그 전에, 실장님!

○ 위원장 천영미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5∼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는 압니다. 하지만 의회하고 같은 목적과 같은 취지로 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사전에 같이 조금, 한두 달 전만이라도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이 조례 관련해서는 오전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해야 하죠? 입법예고하기 전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문제점ㆍ의견 같이 협조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많이 우려하셨던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우려하셨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해 주시고 또한 입법예고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리고 이후부터는, 물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좀 위원님들과 미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시간을 거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기관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로 적용되죠?

○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가 예정교부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의 관례로 봤을 때 다를 수가 있죠?

○ 고찬석 위원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총액인건비에서 미포함된 인건비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어떤 인건비가 있죠?

○ 고찬석 위원 그럼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하고 특정직하고 모든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 고찬석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 2019년 1차ㆍ2차나 추경에 인건비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 고찬석 위원 아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어야지 인건비가 미편성되는 게 있어요?

○ 고찬석 위원 3,200이 미편성됐다고 하면 지금 예정교부금하고 산정기준에서 정원이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 내용이.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게 개정이유에 대한 사유가 맞지 않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건 총액인건비제니까 당초예산에 모두 100%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 얘기는 했겠지만, 3,200을 얘기했지만 그 예산하고 지금 교부된 예산하고 꼬리표가 달리지 않고 다 섞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데서 총액인건비 예정교부금 이 내용이 개정이유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 얘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정원 조례 하는데,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총액인건비가 예정교부가 됐다, 이게 이유인데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정교부, 개정이유의 “가”요. “나”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항은 이게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한시정원 및 운영시한 조정에서 볼 것 같으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삭제가 있는데 19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기구가 없어지는 겁니까?

○ 이진 위원 그럼 여기의 업무는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부서로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 이진 위원 학교설립과로요?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2018년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는 뜻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