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한 가운데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1국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 심의는 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예산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설명자료 17쪽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학교자율장학 역량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본 건은 예산을 교육청에 일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설명자료 16쪽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급되는 예산이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시면, 숙지하셨죠?

○ 최경자 위원 여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침안에 기관운영비 감축방안 엄수,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통으로 받은 예산을 과연 집행내역별로 집행하신 다음에 우리 1국에서 정산여부를 검토하시는지 질의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정식적인 정산서 제출형식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관점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작용되어지는,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내려졌을 때 우리 공공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십니다. 결산은 해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이후 피드백하는 데 좀 더 예산 확보할 때처럼 열정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감하시는지요?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 검토라든가 내부에서 관련된, 교육지원청에 물론 필요한 부분은 관련해서 쓰시겠죠. 다만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지급받았을 때 이후 정산하는 것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최경자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요. 상당히 많은,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정책과 33쪽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도 있고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혁신공감학교 요구는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는데 교육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 수용합니까?

○ 최경자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33쪽을 보면 2009년 13개 혁신학교 지정, 6대의 중점과제에서 2012년 154교, 6대의 중점과제에서 4대로 바뀌었습니다, 4대 중점과제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최경자 위원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청이 발굴해서 540개 교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이 내실화하겠다는 게 자체평가, 성장나눔,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 최경자 위원 결국은 시즌Ⅰ에서 했었던 혁신학교에서 시즌Ⅱ로 가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공감학교가 준비과정이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런데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학교 교사들의 전보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경기교육이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 최경자 위원 맞지요? 맞으면 혁신공감학교 범주에 못 들어가는 그 안에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대부분의 학교에서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연수가 많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면 혁신교육지구 미포함 지역이 파주ㆍ연천ㆍ하남ㆍ남양주만이에요. 4개 지역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4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없는 건가요, 어떤 현상입니까?

○ 최경자 위원 예산서 설명서 83쪽 경기꿈의대학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동료 위원이신 이진 위원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여줬던 부분이신데요. 연간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에서 꿈의대학은 결국은 미래교육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인데 관련해서 각별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23쪽 신규사업입니다. 배움중심수업 리뷰 발간이라고 신규사업을 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해서 설명서 125쪽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에서는 난독증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독증 관련해서 25개 교육지원청 중 관련 센터라든가 운영하는 곳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읽기발달센터죠? 의정부 한 곳입니까?

○ 최경자 위원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피드백 안 하셨죠?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다음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203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해서 사학재정지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서에 있거든요. 어떤 현상입니까?

○ 최경자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교사가 정규교사 퇴임하시면서 기간제로 전향될까 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측면으로 너무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부실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관련해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233쪽 유치원 평가 관련해서 평가방법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있고요. 평가위원은 1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83팀 250명 이건 어떤 평가입니까?

○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권고한 내용 안에 환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경기유아교육 발전 포럼이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추진했었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실시하시겠다라는 계획입니까?

○ 최경자 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241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단가를 인상해 주셨어요. 인상 요인은 뭡니까? 인건비보조금 단가 인상이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됐습니다. 인상 요인은요?

○ 최경자 위원 물가 인상률 연동 내지는 전반적인 겁니까?

○ 최경자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고 체육건강교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5쪽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용인 기흥중학교에 하겠다라고 지금 내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십니까? 기존에 인프라가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신 건가요?

○ 최경자 위원 네, 관련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자료 329쪽입니다. 지역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 해서 교육청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워낙에 종목이 다양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집중하는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조금의 편차가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한 세부 종목별인가 리그별이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제출이?

○ 최경자 위원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341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 지원 해서 시군 지자체와 일대일 매칭으로 하신다라고 그래서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제1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경기교육에서 주종목은 뭡니까?

○ 최경자 위원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종목으로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인원 현황 있죠? 18년도부터 19년도 확충을 하는 부분에 17, 18, 19년도에 지원청별로 배치되는 인원들 해서 18년도 배치했던 현황하고 19년도 배치 계획하고 해서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설명서 11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에 관련되어서 증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년도 본예산 편성액 중에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현장 중심 교원 정책연구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적은 증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에 관련해서 18년도 세부항목은 나와 있지 않고 19년도의 예산만 지금 나와 있는 터라 18년도에 대비해서 19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세부항목의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 이은주 위원 지금 지역단위 연구회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지역단위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단위 교육연구회 운영비가 400개회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설명서 자료를 보면 18년도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에 관련해서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된 부분 또 예산 세부항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 중 세부항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이 있죠?

○ 이은주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18년도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액됐는지를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럼 18년도 세부항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9페이지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49페이지요. 이거는 증감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증감률이. 그런데 집행률은 9%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집행률이 9%밖에 되지 않는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11월에 시행되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이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의 특성상 보고 평가를 11월에 하고 또 신규지정을 12월에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 이은주 위원 다음은 25페이지요. 학교평가관리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평가관리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것도 특성이 하반기라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운영도 그렇고 학교평가관리도 그렇고 이게 거의 11월하고 12월 하반기에…….

○ 이은주 위원 그럼 본예산에 예산을 담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이은주 위원 11, 12월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본예산에 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외람된 얘기지만 지역 현장에서 에어컨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3년 이상이 된 것도 지금 60%도 예산을 담지 못해서 현장에서는 부속품도 못 구해 가지고 혹한기 때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학교가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 일이 18년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금액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담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면, 2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아요.

○ 이은주 위원 특수교육의, 지금 특수학교도 저희는 굉장히 적은 학교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특수교육에 대해서. 학습 지원 이것도 보면 18년도 복합특수학급 대상교 선정이 지연돼서 집행이 미진하다라고 증감사유를 설명서에 쓰셨는데 이 부분도 3%밖에 되지 않은 사유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데 고민을 좀 덜 하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에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재원 구분을 보면 자체예산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어디서 어떻게 감액을 한 거죠, 이게?

○ 이은주 위원 아, 그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사 자율연구제 모델 개발이라고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건 특수학교 교사하고 학부모, 시민단체로 해 가지고 대상을 하겠다는데 이게 계속 시행해 왔던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신규사업이죠?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자율연구제 운영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실 것인지.

○ 장태환 위원 그렇죠.

○ 장태환 위원 참 굉장히 좋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포럼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러면 첫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는 내용이네요?

○ 장태환 위원 자율연구제 제도하고는.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연구회 이것은 보니까 학교 밖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학교 밖. 그러면 학교 교사들과 학교 밖과 어떤 연관을 지어서 이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 장태환 위원 그런 개념의 학교. 요즘 그래서 학교 밖, 우리 학교와 연관이 있나 해서,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여기 보면 A형, B형이라고 연구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류해서 A형, B형으로 분류가 돼 있는지 설명을 좀.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16, 17, 18년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자율적 참여인가요?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개선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여기도 말하자면 이것도 지금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장태환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처음이죠?

○ 장태환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장태환 위원 여기에 대한, 그럼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운영하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 장태환 위원 네, 한번 위원들 구성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자료 뒤 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이라고 또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라든지 학생들이 말하자면 자기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일반고에서 이런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6,000명 정도.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 말하자면 특성화고처럼 진로를 탐색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빵을 배운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뭐 특수한 걸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교육과정상 출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대체가 되고 있는지요?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지금 18년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거죠?

○ 장태환 위원 시범학교로. 그러니까 아직 어떤 가시적인 결과는 없다는 얘기네요?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연구학교를 보면 직업계학교 같은 경우는 상상이 좀 돼요, 학점제로 전환하기가. 그런데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으로는 이우학교, 수원의 고색, 평택고, 구리남양주의 갈매고 해서 4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럼 학점제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학점제를 일반고에서 한번 적용해 보고 있는지. 이건 지금 1, 2, 3학년들 다 적용되고 있나요?

○ 장태환 위원 1학년에 한해서?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저는 1, 2, 3학년들이 다 이게 적용이 된다면 학생부 기록 같은 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 장태환 위원 네, 좀 잘 준비해서, 선도학교도 19년도부터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 장태환 위원 네, 좋은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사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사를 채용하면 한 3년 정도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교사 임용을 보면 지체라든지 뇌병변, 시각ㆍ청각 장애교사도 선출을, 뽑기도 하나요?

○ 장태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 이런 분들은 지금 얼마나 계시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장태환 위원 네, 설명을 좀.

○ 장태환 위원 적다, 숫자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지체라든지 뇌병변으로 계시는 특수교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864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직업교육이라든지 특수교육 교재연구 지원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 특수교육 관련돼서 어떤 특수교육 교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9억 2,100만 원을 예산편성해 놓으셨는데.

○ 장태환 위원 아, 그 신설학교에?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내년도에 4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장태환 위원 차질 없이 좀 잘해서 지역의 일반학교에 흩어져 있는 특수아동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번에 운영비가 다 올랐어요, 인상이. 근데 그 이유를 기준경비 단가 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 리스트 있으시죠, 기준이?

○ 이나영 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각 부서별 운영내역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339쪽에 체육육성종목 지원이라고 해서 G-스포츠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세부항목을 보니까 G-스포츠클럽 운영 평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G-스포츠클럽 운영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2,700만 원 이상 잡혀있는 거.

○ 이나영 위원 거기 안에 보면요, 뒤쪽에 넘기시면 341쪽 보세요. 341쪽에 세부항목 나와 있죠? 거기 보면 G-스포츠클럽 운영 평가라고 해서 2,700만 원 이상 잡혀 있습니다. 이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이게 1개 기관이라고 표시된 게 평가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1개를 선정해서 10개 클럽을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래요? 2,700만 원. 이거 항목을 볼 수 있습니까? 평가항목?

○ 이나영 위원 그 금액이랑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G-스포츠 관련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저변을 확대하자라는 측면이신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 자체가?

○ 이나영 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지금 결국에는 학생체육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초등스포츠클럽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내놓으시고 등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변확대인데 다 최종목표는. 저변확대를 해서 아이들 스포츠를 잘 살리자, 생활이든 엘리트든. 이 취지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 저변확대라고 해서 사업 이름만 바꿔서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초등스포츠클럽을 추가해서 운영할 만큼 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현재.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초등스포츠클럽 5학년으로 제한하셨어요. 이거 5학년으로 제한하면 인원 모으기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이나영 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서 고쳐 나가겠다고 하면 분명히 나중에 저희가 들여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그거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중학교 대상이고 이건 초등학교 대상인 거잖아요, 말만 다를 뿐이지. 맞습니까,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잠시만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하시죠, 지금?

○ 이나영 위원 지금 이것도 방과 후에 지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건 어떤 내용이세요?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초등스포츠클럽은 방과 후고?

○ 이나영 위원 지금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이 학교스포츠클럽, 초등학교도 몇 군데 들어가 있긴 한데 너무 작으니까요. 중ㆍ고등학교가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3년 치 이용현황을 보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 이나영 위원 지금 몇 %죠? 46.7%죠. 처음 시작했을 때 71.5%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과 후 또 학교 교실수업 중 모든 기회를 더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스포츠클럽 방과 후로만 정해 놓고 거기다가 초등학교 5학년 정해 놓으면 이거는 앞으로 뻔한 일 아닙니까? 이용률이 어떨까.

○ 이나영 위원 어차피 제가 국장님이랑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예산으로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지역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는 4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맞죠?

○ 이나영 위원 그거는 왜 올라간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라는 어떤 자료를 보여주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 이나영 위원 주셔야지 예산편성이 될 것 같고요.

5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학교평가관리 보시면 평가매뉴얼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평가매뉴얼은 매년 제작합니까?

○ 이나영 위원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평가매뉴얼이 별로 변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도 25%잖아요, 집행률이. 지금 현재 다 만드셔서 집행됐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다 집행은 되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올해 매뉴얼 되잖아요, 매뉴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또 만들어진다고요? 왜 만들어지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평가는 몇 월 달 정도에 하세요?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나영 위원 연중하는데 매뉴얼을 지금 만들면 이건 언제 참고하라고 하는 매뉴얼인가요?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고요. 120쪽 보시면 됩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 보시면, 정확하게 123쪽 보시면 되고요. 배움중심수업 리뷰 발간 신규, 아까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왜 성과에 보면 2016년ㆍ17년 창간해서 발간했다라고 되어 있죠?

○ 이나영 위원 교육부에서 이제는 안 내려와요? 지원이 안 돼요?

○ 이나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리뷰를 계속 매년 발간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과, 이게 한마디로 책이잖아요? 이 책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뭔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공유할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보고 활용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나영 위원 포럼 얘기 말씀하셨어요. 뒤에 포럼 이거 또한 같은 취지에서 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특교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안 돼서 신규로 자체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주도 배움중심수업 정책 개발 초등이라고 해서 신규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중심수업 확산을 위한 포럼 중등이라고 해서 신규가 있어요. 초등하고 중등으로 나뉜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산회복지원단장님.

○ 이나영 위원 39쪽 봐 주시면 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기록물 수집, 이게 정확하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다시요. 내용이 뭐라고요? 뭘 남긴다고요?

○ 이나영 위원 구전의 내용이 뭡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까?

○ 이나영 위원 왜 필요하죠?

○ 이나영 위원 그 자료 남기는 데 5,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지금 그걸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오시면서 신문스크랩 안 해 보셨죠?

○ 고찬석 위원 교육1국 특수교육과에서 어저께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가 대강 이래요. 숨 못 쉬는 학생 구한 교사 불법의료행위인가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부제목이 보호장치 없는 특수학교 교사, 불법 알면서도 중증ㆍ중복장애 학생 의료지원 석션(suction)ㆍ경관영양 등 모두 불법. 긴급상황 외면 못 해 책임부담, 인권위의 지침 권고에 1년 방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사 난 거.

○ 고찬석 위원 지금 학교에서 특수학생들의 중증장애인들의 응급상황에서 교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 현 법상 불법행위가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작년, 재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죠?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라든가 국회에 건의 같은 거 한 건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호교사라든가 배치 관련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이거 잘 대처해야 되는데 교사들의 불법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부분, 사람을 살려야지 불법의료행위 한다고 해도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사람 숨이 넘어가는데 사람 살려야 되는 거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간호교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 고찬석 위원 국장님, 앞으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42페이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경기도교육청 전체 성인지예산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3개가 있고 교육부 지정사업이 22개가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전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선정하는 작업도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교육1국에서는 성인지예산의 입법취지가 따로 있는데 체육건강교육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액이 2.4%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이거는 성인지예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원정책과장님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 고찬석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 고찬석 위원 정확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다른 과에다가 편성했어요?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자체 교육청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정된 작업, 선정된 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성인지예산의 입법취지에 맞게끔 성수혜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는 비록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형식적인 게 외국어 영역, 외국어 회화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들을 많이 써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게 교육부 지정 사업인데 그런 것은 100% 원어민들을 강사로 써 가지고 집어넣은 부분도 있고 또 원어민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고.

○ 고찬석 위원 다음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한시적으로 해서 내년에 이게 없어지는 거죠?

○ 고찬석 위원 3년 한시법인데 그게 일몰이 되면, 일몰이 될 때를 가정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혹시?

○ 고찬석 위원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하루에 두 개 이상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해서 문자가 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론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이건 상황이 하루가 변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사립유치원에서 폐원한다고 오면 교육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고찬석 위원 그런 부분을 이 부분도 검토해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교육지원청 같은 데에서는 대처를 못 하고 도교육청에서 이걸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 고찬석 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교육1국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 전체가 그래요. 경기도의 회계출납일하고 학교 입학일하고 달라요, 이게.

○ 고찬석 위원 다르기 때문에 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출납폐쇄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 쭉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면, 지금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원정책과의 교원임용관리 이 부분에 보면 교원임용이 보통 3월 달에 되죠?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월이 많이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이것을 이월이 꼭, 전체 다 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예산편성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세세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비율로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회계출납 기준이, 출납폐쇄일이 달라 가지고 이월된 부분이 많아요. 교육1국에도 내가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여담 비슷한 것입니다만 제가 이런 거 전부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삭감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눈치라도 주고 얘기라도, 질문이라도 하고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1국에도 굉장히 많고 다른 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 고찬석 위원 특수교육과에 277페이지를 보면, 한번 봐보세요. 교수학습 지원 저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물론 거기에 증감 사유가 써있어요. 써있는데 이 증감 사유라든가 이게 이 사유로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건 사유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보세요, 집행률이 3%예요.

○ 고찬석 위원 3% 했는데 2019년 예산은 96%를 감했어요. 그랬으면 2018년도 본예산이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세세목 편성이 잘못된 것일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고찬석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위원장을 향하여) 한마디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천영미 하세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거지 이 예산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예산같이 한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내가 하나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을 내가 집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81페이지 14번째 항목에 기타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죠?

○ 김경근 위원 네, 그게 전액 장학금이지요?

○ 김경근 위원 내년 예산에 고등학생이 1명 늘어났네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한 명을 늘린 거예요, 갑자기? 아니,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야지 1명이 늘어나서.

○ 김경근 위원 아닌데요? 150만 원이 증액됐는데? 156만 원이니까 고등학생 1명이.

○ 김경근 위원 네, 그러세요.

○ 김경근 위원 학교당 한 명이 늘어난 거예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한…….

○ 김경근 위원 이게 선발기준이 엄격하게 있죠?

○ 김경근 위원 이게 더 늘어날 개연성은 없는 거냐 그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좋은 어려운 아이들한테 당연히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면 좋은데 한 학생만 늘어나 가지고 왜 이것밖에 안 늘어났나 하는 생각을…….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83쪽, 국장님 이게 지금 새로 시행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모집을 할 때 공모제를 했는데 왜 갑자기 추천제가,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공모제와 추천제를 병행하시는 거죠?

○ 김경근 위원 부작용은 없을까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굳이 추천자가 많지 않은데 왜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85쪽 거기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지역청별로 쫙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 대비 증액된 데가 있고 감액된 데가 있고,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순회교사 숫자도 비슷하고 또 담당 공무직원들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지역청별로 차이가 나지요, 이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가능하면 각 지원청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이요. 설명서 29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특수학생들 이동 지원하는 거요. 여기 보면 전년 대비 증액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밑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53%, 약 반 정도 되는데 이게 통학비를 1년에 두 번 몰아서 지급하시나 보죠?

○ 김경근 위원 이걸 세분해서 나눠주시는, 분기별로 준다든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혹시 아이들, 특수아동들 이동할 때 이동차량 내에 응급장비가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보조교사 한 분…….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석션이나 그런 거야 전문가가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내에 비치된 응급장비가 혹시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 김경근 위원 그게 뭐 뭐예요, 기본적인 장비가? 과장님.

○ 김경근 위원 응급구급세트 정도?

○ 김경근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 김경근 위원 제세동기 혹시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제세동기가 차에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일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응급키트 정도만 넣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기본적인 장비는 차량에 한 대씩 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아침에 우연한 기회에 우리 경은학교 버스를 한번 타봤거든요, 아침에 잠깐. 그런데 그런 장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발작도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또 기도가 막혀서 본의 아니게 석션도 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거를 할 만한 장비가 없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셔서 아이들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25쪽이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용인시에 체육건강교육증진센터를 이제 설립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 김경근 위원 우리가 75억 대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이걸 하면 용인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서두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 김경근 위원 이게 3월 1일 자 폐교니까, 내년 3월 1일 자 폐교니까 좀 서두르셔서 좋은 시설이 빨리 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 고찬석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말씀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저희 설명서 10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 고찬석 위원 네, 설명서. 교육과정정책과인가요?

○ 고찬석 위원 제일 위에 총괄표를 보면, 제일 위에 총괄표라고 있죠?

○ 고찬석 위원 2018년 최종예산이 241억, 2019년 본예산이 224억 그다음에 증감을 보면 223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 고찬석 위원 그걸 설명 좀 해 줬으면.

○ 고찬석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료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천영미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이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의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현재 운영된 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진 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예산이 353억 정도 드는 그런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1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일반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 위원 지금 보면 혁신학교에는 예산이 비교적 많이 넉넉하게 가는 편이고 혁신공감학교는 그것보다 좀 적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학교들은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혁신학교하고 또 비혁신학교 간에 어떤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되고 또 모든 학교가 공히 혁신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골고루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 이진 위원 일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라든가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경기도가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보다 예산이 학생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혁신학교도 일반화를 시켜서 골고루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아마 10년 돼서 거기에 대한 발표회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보고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책도 발간하고.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정책과의 53페이지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위탁운영기관 분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 이진 위원 그러면 그게 %가 어떻게, 저희가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50이 오면 나머지 50은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희망을 어떻게 받아서 운영이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금 권역별로 보면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의정부 쪽에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게 지역적인 어떤 편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고양시라든가 이런 곳에도 우리가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 이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쓰여지는 예산이니까 지역별로 골고루 중심에 학교가 있으면 균형 있게 예산이 분배가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진 위원 또 학교정책과 59페이지에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500만 원씩 배정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학교에 500만 원 정도 10개 배정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진 위원 10개를 올해는 그럼 사업을 하신다?

○ 이진 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없고?

○ 이진 위원 이것도 농어촌 지역에, 사실 교육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불평등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건의를 해서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88페이지 교육과정정책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교과중점학교 이것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특히 교과중점학교 이 뒤에도 보니까 교과중점학교 사립학교 지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국정과제로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이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게 보면 과거에 교과교실제 A, B, C타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 이진 위원 그거하고 유사성이 많은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네.

○ 이진 위원 그래서 교과교실제 학교도 운영을 상당히 한 2010년도부터 몇 년간 활발히 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이 방향으로 옮겨 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교과교실제는?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 때문에 아이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관련예산 보니까 뭐 진짜 70억이지만 이거에 연관된 예산까지 하면 이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도라든가 똑같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130페이지 경기교육청 난독학생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 1억 8,000을 반영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행감 때 지역교육청마다 다니면서 학생들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단이나 인원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본 위원도 참 좋은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난독학생은 특히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좀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이것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하면 우리가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에도 지도하면 좀 난독학생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진 위원 157페이지에요. 기숙형학교 지원 이것도 교육과정정책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숙형학교 지원사업을 지금, 이게 신규 기숙사를 글로벌통상고 짓는 거 이외에 지금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네, 압니다.

○ 이진 위원 새롭게 신설되는 거는 지금 글로벌통상고 이외에는 없습니까?

○ 이진 위원 월 5만 원씩 해서 아이들한테 운영지원비를 주는 거잖아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신규 그런 기숙형학교 지원은, 건설은 없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수석교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매월 지급을 하죠?

○ 이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자료로 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정산을 합니까?

○ 이진 위원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자료 제출하는 데 조금 불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발을 안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옮겨가고 또 그분들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한 번 수석교사가 되면 뭐 재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재임용을 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평가를 해서…….

○ 이진 위원 그럼 그분들은 전 교과로 돌아가서 수업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9페이지 교원 직무연수 지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집행률은 99%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 원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 김재균 위원 아, 4,000만 원. 그러면 교원연수 운영이 그다음 페이지 바로 11페이지에 있어요. 13억 정도 증액했어요.

○ 김재균 위원 특별교부금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11억 정도는 증액됐다고 보는 건데 교원연수를 더 많이 시킬 생각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게 지금 이론적으로 맞는데, 교육청을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업무도 과중이라고 하는데 자꾸 덧붙이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말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움직일까가 지금 가장 의문이에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교육청 예산을 큰 목적에서 보면 꿈의학교, 혁신학교 하지만 그 밑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은 하나의 부류라고 보고 아무리 꿈의학교나 혁신학교 그런 식으로 큰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그쪽으로 유도해도, 물론 변화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변화기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는, 본 위원이 봐도 본 위원 지역구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현장은 솔직히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어디 보내려고 전부 다 거기에 올인 해 있지 다른 데 신경 못 씁니다, 솔직히. 그게 현실인데 우리는 이상은 되게 크게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변화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착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되게 이거를 줘야 되나,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위에서 예산은 다른 이론을 갖고 계속하고 있다고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입시제도 자체부터 변화가 오지 않고는 안 바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김재균 위원 관리직에 있는 분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또 그 밑에 특히 초등학교ㆍ중학만 하더라도 그나마 부담감이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거 내려줘도 예산 못 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엇비슷한 걸 갖다가 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려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초등학교는 4교시, 중ㆍ고등학교는 6교시 하고 끝내놓고 그다음부터 자율학습이든 뭐든 안 한다는 그런 조건하가 아니면 혁신학교든 꿈의학교든 많은 좋은 저기를 갖고 있지만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등학년 1학년만 돼도,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7시 전에 끝나는 학교 없을 걸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둠 깔리고 그러면 야외활동 다 끝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체육관이 많아서 체육관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 모여서 한다? 학원 가기도 바쁠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 한다고, 보충수업 한다고 잡고 있고. 그런데 꿈하고 현실이 너무 지금 교육청 저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전문연구년제 연구교사 연구비를 해 가지고 150만 원씩 100명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 김재균 위원 정책적인 연구 같으면 우리 연구원들 많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인데 혁신지구가 지정되면 교육청하고 지자체 비율이 8 대 2죠?

○ 김재균 위원 8 대 2 정도 나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39억이 증액된 건 이해가 가요. 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대응투자비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34억을 갖고 있다고요? 34억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김재균 위원 본청 예산이 지금 109억이에요. 그런데 증감만 34억인데 본청에서 109억을 갖고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지원청으로 다 내려보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갖고 있다가 지원청으로 내려가서 지원청에서 다시 돌아갈 예산이라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55페이지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1,69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학교평가관리를 했을 때 장단점을 평가관리에서 합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평가하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예산이 필요 없고 그거를 지원하는 학교정책과나 그런 데서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학교정책과에서 전부 다 지시사항으로 내려주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체크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뉴얼화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되지 그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108페이지 교육과정정책과. 108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인데 2018년도 여태까지 자유학기제를 84학교가 시행하고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럼 자유학기제는.

○ 김재균 위원 1학년을 대상으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이 자유학기제를 해서 자유학기제를 진짜 이용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몇 %나 돼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을 봤을 때.

○ 김재균 위원 전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체를 시키니까 대상이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유학기 평가 개선도 있을 거고 활동운영도 있을 거고 학부모 연수추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수업평가 개선이나 자유학기 활동운영은 거의 안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더 포괄적으로 갔을 때는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거나 학교 내가 아닌 외부기관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거나 그런 게 자꾸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얘가 한 학기를 다녔다가, 한 학기를 나갔다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취지까지 가자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과연 그랬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숫자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24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본예산에 224억대 돈이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과연 이 돈만큼 사업성이 얼마나 되느냐 성과분석도 해 봐야 되는데 성과분석은 지금 18년도 했으니까 못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것 때문에 증액돼야 되는지 결과적인 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223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추경 때 들어왔기 때문에…….

○ 김재균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241억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보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꿈의학교하고 자유학기제 차이점이 뭐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의 또 차이점은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3개를 던져놓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세요.” 하면 구분이 안 갈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솔직히 이름만 틀리게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오니까 그냥 행위를 하는 거지만 그 정확한 목적개념이 없이 가는 거는 솔직히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김재균 위원 125페이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해 가지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2기관을 해 가지고 3개 기관을 또 신규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높다고 그랬던 게 난독 국민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던 근간이 됐다고 말하는데 지금 난독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 김재균 위원 학습종합클리닉에서 난독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 김재균 위원 결국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옛날에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 그런 개념도 가질 수가 있는데 과연 접근성이 떨어지고 난독이고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 솔직히 주변이 안 좋거나 가정 주변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지 정상적인 학생들 같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접근성이 안 좋은 데, 좀 떨어진 데 해 가지고 토요일 날이든 방과 후가 됐든 가르친다고 하면 거기 올 수 있을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 김재균 위원 그 강사수당이 3억 9,000 같은데 3만 원씩 130명 10회 10개월 했네요? 그러면 130명이 10회 하면 1,300회죠?

○ 김재균 위원 130명이 10회를 한다고 하면 1,300회밖에 안 된다고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244쪽 보시면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10만 원씩 1,444명 10개월 있어요. 이게 어떤 목적인가요? 245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보다 사립유치원의 학비가 다소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사립유치원에 못 가는 문제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한편으로는 사립유치원 학비가 좀 높은 측면이 있네요?

○ 장대석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과 공문 왼쪽에 보면 이 내용이 사업근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문인가요, 지침인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사립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보통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했을 때.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월 5만 원의 학비?

○ 장대석 위원 사립유치원은 22만 원?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공립유치원은 얼마 정도고…….

○ 장대석 위원 사립유치원은?

○ 장대석 위원 공립유치원에는 학부모의 개인 부담이 없고 사립유치원에는 25만 원이 발생하는…….

○ 장대석 위원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 장대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12쪽 보시면 학교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해 가지고 쫙 분야별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폭력전담교사의 네트워크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줄이자고 했었는데 이게 혹시나 학습이라는 명목 하에 선생님들의 일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네요.

○ 장대석 위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셨네요.

○ 장대석 위원 30쪽 보겠습니다. 혁신학교 협의체의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 29쪽입니다.

○ 장대석 위원 참 어려운 말이네요. 어려운 말들을 쓰시는 것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교육아카데미 운영에도 혁신학교 리더과정이 있고요. 그 밑에 30쪽입니다. 혁신교육 리더육성이 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에도 혁신학교 리더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도 혁신교육 리더육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겹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두 사업의 차이는 뭐죠?

○ 장대석 위원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요.

○ 장대석 위원 단위학교하고 지역…….

○ 장대석 위원 혁신교육지구의 리더도 아니고 지역의 리더인가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혁신교육 리더육성은 대학원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7개인가 여기 대학원에 대한 MOU 체결한 이쪽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 장대석 위원 이런 단어들 속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똑같은 대상한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교육연수원 12쪽.

○ 장대석 위원 12쪽에 전화상담원 5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전화상담원은 뭐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원격연수를 하다가 질문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런 강사가 아닌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5명씩이나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네 명인데 어쨌든 다섯 명을 뽑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과연 얼마나, 상담의 내용을 달라라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장대석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178쪽.

○ 장대석 위원 증감 사유, 지금 7,7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재작년과 작년에 이용률은 80% 밑의 선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운영비, 노후 프로그램 설치 운영비가 8만 4,350원, 운영비 1만 원, 총 9만 4,000원이 늘었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7,560원 이게 오타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증감은 7,700만 원인데 증감 사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9만 4,000원하고 7,560원 증액된 거예요? 전체 증감 사유는 7,700만 원이잖아요. 증감 사유가 왜 7,7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 빠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8,435만 원 그리고 운영비도…….

○ 장대석 위원 1,000만 원이요?

○ 장대석 위원 1만 원이 아니고요?

○ 장대석 위원 이거 자료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총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 장대석 위원 자료가 안 맞는 거죠, 지금?

○ 장대석 위원 7,700만 원에 대한 증감 사유가 전혀 안 맞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사업내용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장대석 위원 6만 5,000원이잖아요.

○ 장대석 위원 양쪽이 다 지금 숫자가 틀린 거예요. 이거 수정하시고요.

○ 장대석 위원 안산회복지원단.

○ 장대석 위원 페이지 36, 안산회복지원단 자료 36페이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민주적인 질서라든가 제도라든가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산회복지원단의 내용을 쭉 보면 4ㆍ16참사 관련된 이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접목시키려고 하시는지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위원들이 한 8명 내외인데 어떻게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제목을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안전문제라든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도 제목 내지는 이름들을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전달 못 받으셨나요? 어저께 저희가 분명히 마무리하기 전에 예산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틀린 거 없이 다시 확인하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전달?

○ 위원장 천영미 그거는 하셨는데 예산의 수치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검토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들 많습니다.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한 사업설명서 Ⅱ권 290페이지부터 299쪽과 예산서 1606페이지부터 1607쪽을 참고로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주요 질의내용은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매입예산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한가와 공립과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을 비교해 보면 공립은 55대 중 임차 48대로 87.3%인데 반해 사립은 74대 중 관용 비율이 72대 97.2%로 사립학교의 자차 편중의 문제, 공립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학생 수 감소 등의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통학시간 장기화 문제로 학생들의 불편발생 우려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통학차량 운영비 예산안을 보면 2019년 본예산이 52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정하시지요?

○ 방재율 위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료 및 노후 차량 교체비 지원 세부항목을 보면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으로 공립특수 리프트 설치 임차 39대, 리프트 미설치 19대, 사립특수 2대, 총 54대로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를 지원하고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으로 사립특수 7대, 대형 2대, 중형 3대, 소형 2대 노후 통학차량 교체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방재율 위원 도내 특수학교 통학차량은 총 129대로 이 중 61%인 79대가 자체 보유하고 있고 그 외 50대는 임차 운영하므로 통학차량 보유가 사립학교에 편중된 데 대하여 예산이 적정한지를 포함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통학차량의 경우 특수학교 증설 및 학생 수 감소로 통학차량 이용학생이 유동적일 것으로 변동사항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방재율 위원 통학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보유 시 차량 및 인력에 대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차를 통한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학차량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공립 7대를 제외한 72대를 사립학교에서 보유하고 2019년에 예산편성된 통학차량 교체비 전액을 사립학교 지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공립의 경우 향후 관용차량의 노화로 교체 시 임차 운영 예정이나 사립학교의 경우 관용 통학차량에 대한 임차 전환 시 통학차량 보유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추가로 확보되어 있던 사무직원, 운전원 등 정원 감소 등의 발생으로 임차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그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통학차량 1회 주행시간 현황을 보면 등하교 시 2시간 이상 소요차량은 전체 통학차량 129대 중 43%인 56대로 확인되고 이 중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차량은 3대가 운영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유형에 따라 최초 탑승 학생의 경우 학교 간의 거리에 등하교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특수학교 학생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매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잠깐, 특수학생들이 타는 차 안에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조기구라든가 상비약 이런 것들 준비해서 항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상당한 노력을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방재율 위원 장시간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대안으로는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필요시 차량 임차를 통한 통학차량 증차 지원을 통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분야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다행히 국장님께서 문제의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의 목적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1위원회가 관심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관심도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미래의 걱정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난독학생 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난독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치료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인가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난독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면 좀 더 빨리 이게 치료가 되고 호전된다는 말씀인데…….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정밀진단 같은 거를 보통 요즘 아이들은 3세~4세 정도 되면 글을 거의 읽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럼 정밀진단을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도구 사용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만든 거는 제가 어떤 매뉴얼은 알겠는데 그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대상을 어디를 두고 지금 이런 정밀진단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황진희 위원 초중고까지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난독증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글을 알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알게 되면, 유치부 과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 황진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황진희 위원 아, 글을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난독증이라는 게?

○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주어지면 예산이라는 거는 늘 우리가 예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많은 수혜자들이 좀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대비 가성비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중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천차만별입니다. 사립학교의 자체부담이라는 거는, 학생들에 대한 자체부담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원에서부터 30~40만 원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이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10만 원을 세웠으며 14억이라는 돈을 어떤 기준의 아이들의 연령대, 태어난 학생들의 연령대, 유아들의 연령대를 가지고 14억을 책정을 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사립학교를 다 가는 거는 아닌데 그 수요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살짝 질의하는 거예요.

○ 황진희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지침이에요?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라는 게 수익자가 사립유치원을 가겠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 수요가 저소득층 유아가 딱 정해져 있는 명수에 따라서 10만 원을 책정해서 14억이라는 돈을 예측했다는 건가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자,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75개 체육건강교실진흥센터 설립이 2019년 1월부터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네, 건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단계네요, 지금 이제?

○ 황진희 위원 용역이 끝났고 설계도 다 끝나서 이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설계가 아직 안 된 건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용역설계를 할 때 우리가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면 안에 수영장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 때 미리 여러 가지 어떤 체육의 종목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겠네요, 현황이?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거를 예전에 이렇게 보면 복합시설로 만들다가도 다시 어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변함에 따라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나중에 폐쇄되고 그 수영장 시설에 또 다른 어떤 시설을 우리가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도 있고 수영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편함도 있기에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미리 어떤 체육의 종목을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때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잘 운영에 문제가 없게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한…….

○ 황진희 위원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학생선수 인권 강화 지원으로 2,500만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있죠?

○ 황진희 위원 거기에 보면 인권 강화 지원으로 2,500이 지원이 돼 있는데 학생선수 인권 강화를 위한, 체육코치를 위한 어떤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대상이 뭔가요?

○ 황진희 위원 인권 강화라는 뜻이 체육코치에 대한 어떤 인권 강화인가요, 학생 인권 강화인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런 삼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이네요?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된 예산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제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편성된 게 얼마죠? 지원센터의 예산편성 현황.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우들에 대한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보면 되죠?

○ 황진희 위원 전반적으로 포괄되어 있나요, 여러 가지 예산이?

○ 황진희 위원 사업명이 지금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은데.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우들을, 학생들을 위한 근로자 고용이 3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경증장애인들은 직업훈련이 따로 되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아, 중증장애인들 보조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 황진희 위원 네. 하여튼 장애학생의 직업능력과 취업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내에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학생들의 장애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현장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장애우들이 부당대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우리가 보면 복합특수학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학급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사회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아직 사회적인 인식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편파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인식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복합시설이, 장애복합시설이 쉽게 추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에 몸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와 잘 연관을 해서, 2019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네요.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도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어간 걸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2019년도에도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정말 각오를 가지시고 정말 필요한 데 우리가, 힘이 2배나 들겠죠. 그렇죠? 편안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모든 것을 정책이라든지 예산 집행이 되겠지만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강조한다면 정말 필요한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흡연 관계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흡연. 흡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357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은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자문위원회도 있고 컨설팅심의위원회도 있고 뭐가 이렇게 위원회들이 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질의 들어갑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만성흡연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만성흡연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데이터베이스를 얻나요?

○ 황진희 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그 자료조사가 정확도가 없다고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고요.

○ 황진희 위원 각 학교마다, 거의 한 2,500개 정도의 학교에 200만 원의 정도의 지원비를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지원비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있고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끔 지원비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실태조사는 하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전혀 예방교육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으면 현장에서 그냥 배지를 나눠서 준다든지 이런 물품으로 내지는 홍보용, 식당 같은 데 가면 주는 거 있죠? 그런 홍보물로 대체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소리는 정말 우리가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흡연, 여학생에 대한 흡연까지도 확대되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이 현실에서 57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으로 5억은 들어가지만 51억이라는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총망라해서 점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장목소리를 듣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이 안 나오게끔 연초에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1국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있고요. 거기 보면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이에요. 자유학기제 운영 세세부사업입니다, 내용이.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자유학기제와 학년제 용어의 사용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기형 위원 보면 세세부사업명에 자유학기제 운영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사업목적이나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자유학년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의 사업목적 보면 109페이지에 있는데요. 경기자유학년제의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라고 돼 있고 자유학기활동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유학년제는 지금 경기도 내 중학교 1학년이 다 실시하고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럼 2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 이기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 이기형 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고요. 그리고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44페이지에 있어요. 보면 세부항목을 학교회계전출금과 목적지정사업으로 나눠 놓으셨거든요. 보면 전출금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고요. 그리고 목적지정사업을 보면 협력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나눠 놓은 이유가 뭡니까?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각 혁신교육지구 지역별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표시하신 것은 학교현장으로 직접 보내는 예산이란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같은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인가요?

○ 이기형 위원 보면 편차가 너무 커서, 눈에 띄게 커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왕교육협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목적지원사업이 3,000만 원인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4억 3,500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여기는 보면 운영비도 안 들어간 곳인지, 의왕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의정부는 대부분이 다 이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로 들어 드린 의왕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라…….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왕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비가 1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3,000만 원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나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유아교육과입니다. 24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예산 작성을 하시고 지출된 걸 보면 최종적으로는 지출예산이 68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올해 제가 역산해 봤어요. 어떻게 역산을 했냐 하면 지금 지출현황에 집행률이 있잖아요, 10월 현재.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월별로 나눠봤어요. 월별로 나눠봤고 이걸 12로 곱해 보면 684억 정도가 올해 안에 집행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건 없잖아요.

○ 이기형 위원 매월 똑같이 나가니까. 그러면 기존에 짜여 있던 예산 올해 것 727억 중에 일부는 불용이 예상돼요. 42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거든요, 현재.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2019년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불용이 예상된다, 이게 맞느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액 갖고는 훨씬 많이 모자라는데요. 많이 모자라죠, 그렇게 되면.

○ 이기형 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60억 조금 넘게 나가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60억으로 가장되는 돈을 12로 곱하면 684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불용이 일부 발생해요. 그래서…….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 예산을 말씀드리고 짚어본 이유는 2019년 예산안에 올리신 걸 검토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이 추세라고 하면 과도한 거 아니냐, 2019년 본예산 잡아 놓은 게 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올해 추경에서 증액하셨다가 감액하셨어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렇게 제가 조사해 봤는데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고 2차에서 감액을 하셨고, 수요가 줄었다고 하셔서요. 그런 추세라고 보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요 또한 줄어들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인건비 보조금 인상분은 인당 6만 원이고요.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서는 인당 6,000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인상분은 6,000원이고 인건비 보조금에 대한 인상분은 인당 6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 봐도 이 정도 예산까지는 나오지 않다고 보이고. 그러면 제가 242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에 있는 걸 100% 다 수요가 과하지 않다, 예정수요다, 예측된다고 다 인정을 하더라도 사립학교 학급운영비 지원 항목 있죠, 맨 밑에. 이 항목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 발표한 내용과는 달라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뭐냐 하면 학급운영비 지원에 월 40만 원에 6,999학급이 있다고 계산하시고 거기에 77.2%를 계산하셨어요, 40만 원씩 지원받는 거. 그래서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제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처음학교로 여기에 지원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50%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학급 수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학교로 여기에 참여 안 해도 다 똑같이 지원받는단 말씀이세요?

○ 이기형 위원 19년도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예산의 대부분이 감액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고 시행하기로 한 유치원이 몇 %나 됩니까?

○ 이기형 위원 56.4%. 나중에 추가로 받은 것까지요?

○ 이기형 위원 56.4%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올리신 예산안이 259억인데, 제가 계산 미리 해 놨는데 189억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259억 올리셨기 때문에 69억에서 70억은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처음학교로를 추가로 오픈해서 계속 받아주실 건가요? 이미 시기가 지나서 못 받죠?

○ 이기형 위원 불가하죠?

○ 이기형 위원 불가하죠.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처음학교로에 가입한 데가, 하기로 한 유치원이 56.4%인데 학급 비율을 모르겠어요. 유치원마다 학급 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 매체에 보면 100명 이상의 원아를 갖고 있는 유치원에서 많이 불참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급 수로 따지면 50%를 하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액 액수가 더 커지고 심지어는 최대 100억까지도 감액이 예상되는 예산이라는 제가 계산을 해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기형 위원 211억 원이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안 되죠. 3,539학급에 40만 원씩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 이기형 위원 그럼 141억 맞죠?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처음학교로를 갖다가 이번에 도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일단 지급을 하고 그럼 이거 본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 이기형 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다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 이기형 위원 그래서 211억 정도 계산하셨는데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실 때는 이 정도로 보고 259억을 갖다 제출하셨다는 거죠?

○ 이기형 위원 표면적으로 봐도…….

○ 이기형 위원 감액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처음학교로를 신규로 도입하는 유치원은 내년 추경예산에 잡으면 되지 본예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추측성 예산이잖아요, 그죠? 이럴 것이다 하고 100% 다 짜놔 가지고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견에는?

○ 이기형 위원 의견에만 동의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감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다음 사항은 추가질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본질의 다 마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교사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했었는데 잠깐, 특수교육과. 우리 경기도에 지금 특수교사가 6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특수교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사인데 등급이 쭉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1부터 해 가지고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등급의 난이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중증ㆍ경증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교사이지 않습니까? 글쎄, 경증이라고 하면 티칭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중증교사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중증교사들은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조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보조인력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급여도 주나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 장태환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시나, 아니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보조교사들은? 그분들을 보조해 주는 분들은.

○ 장태환 위원 지원센터에서, 이분들?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장애교사들 내용을 보면 시각이나 지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언어장애이신 분이 사실은 교사로 되어 있어서 이분은 언어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 분이 계세요.

○ 장태환 위원 행정지원? 아, 이분들 주로 하시는 일들은. 장애특수교사 채용은 법적 채용 기준들이 있죠?

○ 장태환 위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3%, 우리 경기도는 지금 이게 채워져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몇 % 정도 되는 거죠, 그럼? 64명이면 전체 교사들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뭐 3% 채운다는 건, 이 정도면 0.몇 % 정도 될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1.2%?

○ 장태환 위원 1.6%?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이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 지금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나요? 특수교사 양성.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1국장님께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형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 부분의 용어가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는 나름대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좀 더 추가로 보충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말하자면 조금 더 진화된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경기도에 다 시행되고 있는 거죠?

○ 장태환 위원 학년제를 하는 거죠? 2학년, 3학년.

○ 장태환 위원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이고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4년, 5년 차 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구술기록물을 이번에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지역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그 당시에 생존자나 이런 분들의 처절함 같은 것이 잘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록물을 남긴다는 것도 우리가 아픈 상처를 되살리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고통일 텐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태환 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잊을만 한데 또다시 들춰서 그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는.

○ 장태환 위원 그럼 구술하시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 장태환 위원 50명 정도?

○ 장태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비용이 상담자, 말하자면 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정 참여수당 같은 것이 지급되나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실비 정도. 아니, 제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 장태환 위원 그 부분을 편집수당으로, 잘 알았습니다. 잘 해서 여하튼 세월호 문제들이 빨리 지자체하고도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기본보조금 관련해서요.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설명서 241쪽입니다. 241쪽 본질의 때 인건비보조금 단가 인상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세세한 질의는 못 해서 다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학급운영비 지원을 4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여기 설명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여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운영비랑 그 안에 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유치원 입학 관련 학부모의 편의성이라든가 공정성은 다 제고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부분을 원감이나 교사나 이런 쪽으로 차등 지원해서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원아들이 모집이 되고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권은 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유치원 전체를 흔드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는 지금 현재 몇 %입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럼 나머지는 운영비 지급 4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 최경자 위원 못 받게 됐을 경우에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강제하는 데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고요. 회계운영을 위한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전 국민이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큰 충격을 받고 거의 멘붕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관련해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 내지는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좀 더 섬세하게 살피셔서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고 그 안에 지원에 차등을 줬을 때, 강제했을 때 나머지 참여하지 못하는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296페이지입니다. 296쪽 보시면 통학차량 관련해서 있습니다. 통학차량 관련해서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립의 차량 보유는 관용차량이겠고 사립의 차량은 사립학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원거리 통학에 대한 어떤 모니터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 최경자 위원 최초 통학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통학 거리가 먼 경우에는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왕복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의 건강권이라든가 학습권 또한 특수학생들은 장애, 아무튼 열악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통학차량에 대한 개선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경자 위원 결국은 증차겠죠?

○ 최경자 위원 결국은 증차고 예산의 문제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해 보신 다음에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370쪽 석면 제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제거사업은 현재 예정 학교에 얼마큼 제거가 이루어졌나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량이 더 많이 남은 거죠?

○ 최경자 위원 총량 안에 많이 남아 있죠?

○ 최경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평에 소재한 지평중학교 사례를 지적했었던 거 국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자 위원 석면 제거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대상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모니터 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그 지평중학교 사례를 민원으로 접수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학생은 현재 지적발달이라든가 신체발달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성장하는 과정, 어른들은 이미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적 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에 무뎌질 수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방학이라는 기간 안에 그런 제거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석면 제거사업이 이제 총량의 33%만 실시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량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국가 안에 소중한 인적자원인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이라는 보호받아야 될 현장 안에서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를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안에 가장 중요시, 우선시되어져야 될 것이 노출되고 학부모들께서 저항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강행되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시해야 될 부분을 행정이나 정책에서 접근하실 때 최우선되어져야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361쪽 보시면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 해서 목적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태환 위원께서도 초등학교까지 흡연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정서발달, 정신건강발달 여러 가지 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흡연, 금주,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예방교육이라든가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신 걸 봤어요.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 가져온 걸 잠깐 살펴봤거든요. 관련해서 흡연예방도 저희 자치단체하고 모든 것이 패러다임이, 교육도 연동하는 패러다임에 도래했잖아요. 흡연예방 관련해서도 함께 좀 협업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내에서 소중한 교육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사례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발달의 형태가 호기심이 많은 그런 발달주기이다 보니 호기심에 많이 접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환경에 있어서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예방교육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라 자치단체별로 보면 금연지도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자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황진희 위원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방과후 아이들의 돌봄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 황진희 위원 찾으셨죠? 제가 저번 달인가 그때 5분자유발언에서 완전한 아동의 돌봄체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 황진희 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아동돌봄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우리가 로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우리 돌봄체계가 사회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야 될 그런 젊은 세대가 아이를 하나를 낳고도 하나도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둘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특히 아이를 출산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양육 부분, 보육 부분에 있어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장담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액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2019년도에 돌봄체계 지원에 대한 목적이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 황진희 위원 이 전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알아요. 아는데 이 전담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이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한테 주어지는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이 6시간인가요, 평균?

○ 황진희 위원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이 달리 되는 거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담사 인건비를 몇 명을, 지금 전담사 뽑혀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향후에 뽑을 인원, 1,603명이 뽑힐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뽑을 인원인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뽑혀있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는데, 시간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책정이 더 증가된 그런 액수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원래는 얼마예요, 그러면?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말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유아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 돌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알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아, 그건 제2국 산하의 소관인 거구나. 그럼 유치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없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도 같은 돌봄체계로 이루어지는, 제1국에서 했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1국 소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70페이지 체육건강교육과 세부사업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주된 내용이 석면 제거작업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783억 원 요구를 해 놓으셨고요. 2018년에는 최종 예산이 655억입니다. 그럼 집행률이 현재 얼마나 되나요? 2018년 예산 대비 집행률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대부분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나 아니면 불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형식은 이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네, 이월이, 지금 현재 29%면 올해 12월까지 집행될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공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빠른 데는 내년 2월에나 이제, 1월~2월에 이월된 다음에 집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재원은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인가요?

○ 이기형 위원 20억 아닌가요?

○ 이기형 위원 20은 비법정 전입금. 자체예산으로 763억 편성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큰 문제가 집행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제출하신 그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0월 17일 기준이잖아요, 집행기준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름방학에도 공사 못 하고 겨울방학에만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기 중에 석면 제거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면 집행을 안 한 것이 되니까 교육지원청에다 일단 통장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로 밀어내기 하고 거기서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10월 17일 기준으로 못 썼던 건 지금도 못 쓰고 있는 거죠. 공사를 학기 중에…….

○ 이기형 위원 폐교거나 휴교 중이 아니면 못 하니까요.

○ 이기형 위원 맞는 거죠. 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 다 내년으로 이월이 돼서 사용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다 사용을 못 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쭉 이어져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육 당국에서 저한테,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부분은 여름방학에는 더워서 작업이 어렵고 겨울방학에만 하게 되는데 인력수급 문제도 문제다.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학교에서도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돌발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이월이 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맞죠?

○ 이기형 위원 네,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내년에 다 턱없이 집행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본예산에 655억을 세워서도 29%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증액을 해서 20% 증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83억을 세우게 되면 이건 대부분 다 집행을 못 할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더 부연해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담긴 이 학교들은 내년 겨울방학 때 석면 제거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벌써 지금쯤은 학사일정에 대한 계획이 학교마다 다 서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게. 왜냐하면 석면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건데 내진보강사업하는 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동시에 하려면 학사일정을 해당 학교에서 2년 치를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벌써 올가을에는 학교 자체로 운영위원회를 통하든가 내부를 통해서 학사일정에 대한 의견조정이 내부에서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 확정된 학교들이 신청하면 그 사업물량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접수된 학교는 지금 현재 없죠?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그런 학교는 현재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영업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제발 해 달라고. 그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지금 LED사업도 말씀하셨잖아요. 석면 천장을 교체하면서 LED를 같이 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전지원국에 있는 내진보강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진보강대상 120개 동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1개 동이 석면이라는 거예요. 석면 학교라서 내진보강대상 120개 동 중에 101개 동이 석면이 있어서 그중에 사업대상 84.2%가 석면 제거가 안 되면 내진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지원국 보면 거기는 지금 현재 451억 원을 이것 때문에, 석면 제거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교육1국 건강교육과에서는 명시이월량을 따지니까 468억을 명시이월하게 돼요. 그러면 2개를 합치니까 920억에서 부수되는 것까지 합쳐 보면 1,000억 원이, 석면 제거가 안 돼서 1,000억 원이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이건 LED사업은 빼버린 거예요. 그럼 1,00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이유는 석면 제거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맞물려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줄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30%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세우시지 않으면 지금 본예산 세운 거에 30%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올해 것도 30% 못 채웠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파이를 더 키워 갖고 더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석면 제거 신청하실 분들은 선착순해서 다 해 버린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다른 팀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석면 제거사업에 뭔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LED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내진보강사업도 맞물려 있지만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천장형도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각종 창틀ㆍ창호교체라든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1,000억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가면 1,000억, 2,000억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아갈 방향은 석면 제거작업이 100%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가 볼 때 70%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올가을에는 학사일정이나 계획이 나오고 그 학교 주체들이 협의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셔도 지금 현재 2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이미 할 수 있는 학교는 설득해서 많이 했거든요. 지금부터 남은 학교들은 진짜 내부의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럼 점점 하겠다는 학교가 주는 거예요, 물량은 남아 있지만. 집행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거 학교에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인센티브를 안 주시면 이제는 이거 29% 했지만 집행 못 해요, 내년에 본예산 하나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TF팀을 다른 과하고 국장님께서 논의하셔서 구성하시지 않으면 지금 교육청의 큰 문제예요. 재작년에 인건비가 2,000억 정도 불용됐죠?

○ 이기형 위원 그건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건 시설비예요. 건강과 관련된 시설비인데 이걸 개선비 갖다 이렇게 1,000억, 2,000억 사장시키면, 1,000억, 2,000억이면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체육관이 없는 모든 학교에 체육관 다 세워주고요, 고등학생까지 급식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뭔가 해당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목표점은 맞는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서 팀플레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국별로.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지금 따로 놀고 예산 1,000억 넘게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TF를 꾸리셔 가지고 한번…….

○ 이기형 위원 TF를 꾸리셔도 이 예산은 30% 이상 못 써요.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좀 질문할게요. 체육건강과. 348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이 있거든요.

○ 고찬석 위원 찾았죠. 거기에 보면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체육장비지원 해서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고. 정책종목 육성지원에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 밑에 노후장비지원에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나요? 350페이지요. 그럼 과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체육장비지원에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종목특별육성에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있는데 노후장비지원에도 사립학교가 들어가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노후장비지원에도요?

○ 고찬석 위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운동종목에?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보조금 같은 거 체크해 봤어요?

○ 고찬석 위원 사립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미납된 상태가 많은데, 그렇죠?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학교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거죠?

○ 고찬석 위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에. 그리고 이게 작년 예산보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냐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 고찬석 위원 대비해서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조잔디를 깔 때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내구연한 없어요?

○ 고찬석 위원 내구연한.

○ 고찬석 위원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없나요?

○ 고찬석 위원 모든 물품 같은 거 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인조잔디는 없어요?

○ 고찬석 위원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없다?

○ 고찬석 위원 추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석면 제거작업 있잖아요. 왜 석면 제거작업을 가장 많이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내진공사라든가 공기정화장치 공사를 하게 되면 석면 제거작업을 하지 않은 학교는 석면 제거비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석면 제거작업을 현재 33%에서 많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내진공사할 때 석면 제거작업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공기정화장치 작업이나 내진보강 작업할 때 석면 제거 사업비에서 충당되나요? 별도로 편성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석면 제거작업,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기계로 했을 때 석면 제거가 되는 학교하고 안 되는 학교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데 공기정화장치를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은 제품을 붙였을 때 석면 제거작업을 했던 데하고 안 했던 데하고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석면 제거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석면 제거작업 비용이 총 2,54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석면작업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비용이 이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제가 석면 제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석면 제거를 빨리하라고 독촉하는 의미로 물어본 건데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하여튼. 기계도 똑같은 거 설치하는데 A는 석면 제거가 되어 있고 B는 석면 제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석면 제거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견적서에 석면 제거작업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학교는 석면 제거작업에 비용도 많이 들고, 두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석면 제거작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고 여기 예산 2019년도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럼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관계공무원, 체육건강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 고찬석 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올해 대강 금액.

○ 고찬석 위원 700. 그럼 많이 1,000억 잡고요. 나머지 예산은 자진 반납시킬 의사가 없어요?

○ 고찬석 위원 하여튼 그거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경기도 내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가 2018년도에 4개 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 인입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을 안 했는데 왜 그러죠?

○ 고찬석 위원 전체 없어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안양에 2개 학교가 있는 것 같고 양평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 고찬석 위원 그럼 경기도 내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 고찬석 위원 아까 석면작업 하여튼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1,000억 사용한다고 하고 반납시킬 수 있는 의사를 물어봤으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들어가셔도 좋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요.

○ 고찬석 위원 교육연수원의 100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관정공사를 하는데 이게 조경수에 물 주기 위해서 관정공사를 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비용이 5,000만 원인데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두 정에 5,000만 원인데 1년에 2,500만 원 이상 절약되나요?

○ 고찬석 위원 1년에?

○ 고찬석 위원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연수 운영. 직속기관 연수 운영에 집행률이 51%였어요. 51%였는데 지금 55%를 증액했어요. 왜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왜 증액이 됐죠?

○ 고찬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관정 다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전기시설까지 전부 다 공사비용이에요?

○ 고찬석 위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받았어요?

○ 고찬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요?

○ 고찬석 위원 확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입니다. 간단한 질의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사업설명서 125쪽부터 127쪽을 참고로 기초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개발 보급대상을 5ㆍ6학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방재율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상담지원단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방재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 방재율 위원 기회가 되시면, 학부모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 방재율 위원 그리고 조사가 되어서 자료가 확보되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본 도의 기초학력 미달이 4.7%, 전국 평균보다 미달된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방재율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에 동의하시는 지요?

○ 방재율 위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획 수립과 특단의 예산 조치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국장님의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방재율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특단의 조치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전문연구년제가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교사자율연구년제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다 합니까?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죠? 안 한다고.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9학년도에는 시행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냈죠, 일단?

○ 이진 위원 이 예산도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다. 그렇죠?

○ 이진 위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149페이지에요. 새로 시작되는 수능시험,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수능시험장 수가 더 추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이거 그대로 유지해서 수능시험장 운영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파주에서도 시험장을 두 개로 늘리기로 교육청 그다음에 파주시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이진 위원 특수교육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이런 데가 불편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불편함, 통행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 이진 위원 그거 편의시설을 확인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높낮이가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1~2㎝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는 보건교사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그럼 유치원 원생들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에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인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실시는, 시행은 이렇게 어떤 한계가 있나 봐요,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겨울방학에만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실지로 할 수 있는 것만 세워서 하면 어떻습니까?

○ 이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거기에다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교육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은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안양서여중 거기에 도심속연수원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이제?

○ 이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진 위원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 이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연수를 할 때 숙박은 안 하더라도 일시에 할 수 있는 연수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개원을 하면 연수를 4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요. 80페이지에 보면 1, 2, 3, 4 해서 보건환경업무담당자 역량강화연수, 미래정책, 심화CS과정, 행정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이진 위원 하여튼 새롭게 연수원이 개원하고 하니까 연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교육1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구회 이게 도단위가 90개고 지역단위가 400개인 것 같은데요. 이 운영비를 어떻게 정산하나요, 이거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영수증에 맞춰서 지원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490개가 운영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405개요. 그러면 지원되는 항목은 어디까지가 지원되는 겁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입니다. 어울림교육공동체 이게 보면 많은 유치원 중에서 공립이 45개, 사립이 15개, 모두 한 60개의 유치원이 어울림교육공동체 사업 신청을 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럼 모두 약 2,280개 정도가 되나요, 유치원이?

○ 장대석 위원 그중에서 60개, 신청은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60개만 신청했다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이것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어떤 건가요?

○ 장대석 위원 239쪽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아까 1,60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각 유치원에 방과후 교사가 1명이 아니라 2명, 3명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그거 몇 명이죠?

○ 장대석 위원 학급당 1명?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유치원의 경우 2~3명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2명, 두 학급이 편성돼서 2명의 방과후 전담사가 있을 때 인건비 지원은 몇 명 나가나요?

○ 장대석 위원 2명 다 나가나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명의 상담사 관련된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고요, 상담건수 이런 것들 쭉 보니까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약 70% 선으로 감소가 됐는데 아마 시스템화되고 교육가족들 내지는 교직원들이, 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익히게 되면서 제가 볼 때 상담을 하는 건수가 좀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 장대석 위원 언제 시점으로 자료를 주신 건가요, 그럼? 2018년.

○ 장대석 위원 10월 언제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져도 작년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 저는 뭐 인원을 줄여라 이런 부분보다는 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 부분에서 교육연수원에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26쪽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원고료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 장대석 위원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한 부분인가요?

○ 장대석 위원 이게 묶여있어 가지고 26쪽만 봐도 1만 5,000원 곱하기 2.5매 해 가지고 180시간 이게 모든 강사들에 대한 원고료가…….

○ 장대석 위원 통으로 묶여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좀 제안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시설에 대해서 강화를 하자.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는 녹여내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관정이고 하나는 LED입니다. 관정, 혹시나 그쪽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있던데…….

○ 장대석 위원 여기서 대관정을 했을 때 주변의 농가들한테 농업용수에 따른 어떤 부족 이런 문제가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연수원이 조금 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축구장도 있고 많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외국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으니까 친환경 그런 빗물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다 농가인데 여기서 큰 농업용수를 다 사용했을 때 피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후에.

그리고 LED스크린 필요한가요, 이게? 2억이나 들여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 장대석 위원 대강당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평수로 따지면 한…….

○ 장대석 위원 아니, 뭐 대충. 이게 2억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교육연수원 원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솔직히 10월 17일부로 보고서를 냈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기간을 하면 한 12분의 1만 여기다가 플러스시키면 거의 정확한 집행률이 나온다고 봐지는데 교육연수원이니까 조금 틀린 거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겨울방학을 하면서 연수가 많이 들어올 수, 그래 봤자 15%~20% 잡아주면 충분히 잡아줬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보면 지금 집행률이 50% 나오는 곳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재균 위원 다음연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필히 잊어……. 하시지 말고 저희도 메모를 해 놨다가 요구를 할 건데 집행률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여기는 집행률을 봐 가지고 그걸 갖고 신규예산에다 적용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솔직히 갖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이요.

○ 김재균 위원 네, 회복지원단장님이요.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거는 지금 뭐 학술용역 할 게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경기교육연수원도 계속 도마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쪽으로 던져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그 질문을 그런 쪽으로 던져줘도 되잖아요. 굳이 다른 쪽에다가 또 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학술용역을……. 지금 학술용역을 줄 데는 그럼 구상이 돼 있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계획단계죠?

○ 김재균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237페이지 지금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방과후과정에서 행복한 울타리 운영 해 가지고 지금 30%로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방과후과정으로 해 가지고 하면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경우 지금 현실적으로 방학 중에는 행복한 울타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행복한 울타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방학 중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몇 시까지 저녁에 운영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증액해 놓고 어떤 계획으로 했는데 솔직히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생색내기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해 가지고 5시까지 해 줘 봤자 여기다가 맡기실 분 없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맡기는 거지 한 분이 집에 계시면 맡길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교육공무원 일찍 끝나는데, 우리가 몇 시에 끝나죠? 보통 5시에 끝나시죠?

○ 김재균 위원 근데 일상적인 직장인들은 보통 6시에 끝납니다. 오면 아무리 빨리 와도 7시에 와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애는 운동장에서 혼자 노나요? 어떤 대안이 없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속 뭐 학생들을 위한다, 도민들을 위한다 계획은 잡는데 어디 한군데가 맨날 허접이에요, 허접. 사립유치원하고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공립도. 그러면 그런 걸 뻔히 알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거를 해소시켜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도 5시에 끝난다면 여기 보내겠냐고요. 못 보냅니다, 이리로. 그래 놓고 예산은 다 잡아놨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사립유치원에다 더 투자를 해 주시든지. 그게 대안이에요.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여기 학교에다가 못 맡깁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이거 예산 다 삭감시켜야죠.

그리고 1,603명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모집은 다 된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 예산을 917억을 잡아 가지고 291억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학교를, 그리고 우리가 사업실적을 보면 집행률을 77%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20% 정도 더 잡아주면 넉넉히 잡아줘도, 한 15% 정도 잡아줘도 한 5%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8% 정도의 예산은 가용예산이라고 봐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안 한다고 그러는 데가 몇 군데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것까지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기본적으로 잡았느냐 아니면 늘어난 시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가 인상된 시간하고 보조금 인상된 것만 해 가지고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잠깐 질의를 할게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해 가지고 12개월 플러스 7만 5,000원 해 놓은 거, 7만 5,000원 이게 뭡니까? 공립유치원, 244페이지 밑에 보면 유치원 유아학비 해 가지고 사업비 세부항목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 김재균 위원 이렇게 안 떨어지면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해도 되나요? 예산은 정확하게, 숫자는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하면 그냥 하세요 그렇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저소득층 유아학비 해 가지고 245페이지에 있죠?

○ 김재균 위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지금 저소득층하고 뭐 해 가지고 좀 주겠다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규사업으로 지금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에 있는 13만 9,000명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겠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15만 명 정도에 대한 혜택이 안 되나요?

○ 김재균 위원 아, 사립유치원을 활성화시키자?

○ 김재균 위원 그런 목적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러는 것은 유아교육과에서 더 잘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립유치원이 훨씬 세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이거 10만 원 더 준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린이집 보내던 사람을 유치원에 보낸다?

○ 김재균 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정책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325페이지 체육건강교육과 잠깐만 질의할게요.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해 놓으면 기흥중학교에다가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이게 잘되면 계속 이런 거를 더 추진해 나가실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기흥중학교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시외에 있는 학교인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럼 접근성은 그래도 좋겠네요?

○ 김재균 위원 특수교육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3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해 가지고 74억을 잡아놓고 하나는 지금 10억을 잡아놨다고요,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거기서 241만 원 해 가지고 아니, 2억 4,100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학교 건물들이 보통 이런 데 승강기를 놔 주려고 하는 건물 층수 한번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이거 사전조사한 거 보조자료 좀 내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500만 원씩 200개 교를 잡아 놨어요. 이것도 사전조사 했죠?

○ 김재균 위원 이것도 보조자료로 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집행률이 9%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에 보고서 평가하고 심사해서 진행될 거라고 달아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나영 위원 현재는 아직 안 나간 거예요?

○ 이나영 위원 12월 달에? 언제 정도 나갈 예정이세요?

○ 이나영 위원 12월 말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ICT활용 교육지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지원인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이게 2018년도 최종예산에는 4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잡힌 것은 134만 원입니다. 그럼 지난해 41억 원 어디에 쓰였던 거죠?

○ 이나영 위원 수능 뭐라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153쪽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지금 작년에 하신 거 보니까 6개 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내놓으신 거 보면. 6개 교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이게 작년에 6개 교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 사업내용에 보면 사립 6개 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예산도 6개 교라고 잡혀있는 것 같은데 6개 교만 한다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사립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관계가 없나요?

○ 이나영 위원 고등학교만?

○ 이나영 위원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교과교실제 거점교 지원 등 일부사업 폐지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 이나영 위원 학교별로, 단위별로 묶었다고요?

○ 이나영 위원 예를 들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권역이면 어떤 권역별로 묶으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권역별로 교실은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되면 교실은 어디에 있어요?

○ 이나영 위원 아니, 했는데 교과교실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 이나영 위원 학교별로 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지금 폐지가 된다라는 거고.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에 공모교육장 경영평가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이게 내용상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제출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저희한테 철로 내신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다음에 217쪽 교원인사관리. 지금 22%에서 현재 다 집행됐습니까?

○ 이나영 위원 현재요.

○ 이나영 위원 지금 다 됐어요?

○ 이나영 위원 신규원감 임용예정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번에 이것도 신규죠? 새로 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원감 임용예정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220쪽 보면 돼요. 같은 세부사업에, 세세부사업 안에 신규원감 임용예정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220쪽.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제출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 이나영 위원 예정자 외에.

○ 이나영 위원 이날 강사분도 초빙해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나요?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235쪽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이거는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정책개발이라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세요?

○ 이나영 위원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은 좋은데요.

○ 이나영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너무 교육과정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어떻게 합하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소통을 하시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소통은 이렇게 사업구상 안 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청 있을 때마다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지금 학교운동부가 많이 해체하다 보니까 스포츠클럽으로 가고 있는데 343페이지 보면 운영주체가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시체육회하고 학생관리클럽 개설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체육회하고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협의를 했어야 될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지금 25개 교육청에서 시체육회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개면 21개 시군은 됐다는 얘기고 10개 안 됐다는 자료 있죠?

○ 김재균 위원 일곱 군데?

○ 김재균 위원 그것 좀 보조자료로 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친환경 운동,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던 건데 인조잔디에서 그냥 운동장으로 해 달라는 데가 10개 교가 있었다고 했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47개 교는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해서 91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 10개 교 어느 학교가 인조잔디에서 흙으로 해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47개 교는 2019년도에 조사할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대상으로 잡은 학교가 몇 학교나 되냐고요?

○ 김재균 위원 전수조사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313개 인조잔디 조성해 놓은 데 보조자료 좀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