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자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자문위원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제가 계속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입니다. 다른 청년사업들도 총체적인 연구설계나 종합적인 설계가 다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공약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은 일몰되고 어떤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그중에 특히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사업의 제도 자체에서의 불합리성이 많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자문위원 때도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됐죠?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취업한 청년, 이미 취업한 청년 또는 저소득 청년에게 기회가 박탈돼서 거기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서 나중에 노후에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제기됐었고요. 그래서 제도의 목적에 맞게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 또는 처음 첫 직장을 구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연구위원도 주셨고 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그 자문위원 전에 책정이 된 거라서 개선 여지가 있는 겁니까?

○ 김은주 위원 18세에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납입유예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집안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집만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납입유예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효과가, 이 사업의 효과 자체가 그닥 그렇게 목적하신 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도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다 문제가 돼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최근에 빈부격차 더 심해져서 그거에 대한 소득 양극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 있는 거 아시죠?

○ 김은주 위원 최근 발표에, 신문에도 났었고요. 최근에 계속 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가 중요한데 지금 이 청년 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여유가 있는 청년들만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실제로, 아니면 취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18세에 대해서, 대학 안 가고. 그 친구들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대상 자체가 중산층의 자녀로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건 인정하시죠?

○ 김은주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자꾸 무조건 하는 쪽으로 반대로 해석하시네요.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오늘 11월 27일 화요일 신문이네요. 첫 달 내주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청년의 5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청년들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준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40년 뒤에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물론 지속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효성을 체감하지도 못하고 이게 청년정책이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정확한 설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게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하시고 연구자들의 의견 충분히 들으셔서, 원래 소득을 하는 사람에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 위주로 청년들이 빨리 가입할 수 있게 아르바이트나 첫 소득 시작할 때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를 통해서 설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거에 대한 근거조례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근거조례 없이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사님이시잖아요? 경기도 청년을 위해서 타 시도에 불이익을 주면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사님의 뜻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제도가 설계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편법 말고 제대로 된 연구ㆍ설계를 통해서 청년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우선 지원해야 될 청년이 어느 계층인가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종합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냥 무작위로 하고 예전에 진행됐던 사업 다 일몰하고 이런 식의 사업 진행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 연금에 대한 여러 보완을 요구하셨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430쪽 보시면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있네요? 430이요.

○ 권정선 위원 네, 설명서요. 지금 보면 31개 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4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 권정선 위원 전체가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시군, 도비가 같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시군의 매칭비율이 높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시가 있는가 싶어서, 여기 24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나눌 때 남부ㆍ북부를 나눠서 이렇게 저기를 넣어요? 전체 다 하고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주로 못 하는 시군이 어디죠? 혹시 파악되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시군의 매칭비율이 높아서 이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좀 어려워서. 어떤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나머지 안 하는, 지금 이게 지원해 주는 게 꽤 많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보면 5,000만 원씩 20개소에 지원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7개 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7개가 빠져 있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에 대한, 이게 빠져서 지원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여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왜 안 받는지. 그냥 이렇게 5,000만 원씩 돈 주는 걸 안 받을 때는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이걸 사유를 살피셔서 31개 시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원인이 매칭비율이 아주 높아서라든지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44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8년도에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인상된 것 같은데 지금 나가는 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면 크게 그렇게 해야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상금이나 인쇄비, 홍보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올라서 어떤 효과나 어떤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게? 3,000만 원이 인상돼서. 644페이지요. 장애인 합창대회.

○ 권정선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16년도나 2017년도에 1,000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18년도에 3,000만 원이 늘어서 4,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나 증가돼야 되는 그게 특별한 행사 사유가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참여인원이나 이런 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본 건이 2018년에는 4,000만 원, 2019년 예산도 4,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2017년, 16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서…….

○ 권정선 위원 참석하는 인원이나 이런 경우에 좀 변동이 있었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서. 거의 3배.

○ 권정선 위원 예산이 많이 올랐을 때는 그만큼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금만 많이 높이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700페이지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보면 이게 왜 감액이 됐죠? 그 예산보다 지금 했을 때.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2018년 본예산 대비 증감해서 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게 줄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일부 어떤 내용이 조정됐는데,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복지에서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증가는 아니어도 감액이 될 수가 있죠?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라고는 해도 대부분 다른 거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게 왜 감액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 권정선 위원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증가했나요?

○ 권정선 위원 똑같은 비용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도 많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게 감액되거나 예년도보다 줄어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초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따로 빠져나갔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83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거요. 아까 옆의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추진 근거라든지 조례가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

○ 권정선 위원 없는데 왜 이게 설립 추진으로 해서 지금 예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이것도 지금 얘기하시면 항상 조례나 근거가 없이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나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조례나 근거를 먼저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특례를 검토해야 될 만큼 아주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루바삐, 한시바삐, 하루 이틀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되도록이면 절차를 밟아서 조례나 근거를 마련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아무래도 일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도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 쪽에서 볼 때도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되도록이면 조례를 통해서 해야지 특례를 자꾸 두다 보면, 특례는 특례일 뿐이에요. 그런데 특례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급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특례를 쓰는 거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만들면서 특례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 추진하시고, 물론 국정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맞게 그리고 경기도민이 불편하지 않게 근거나 조례에 맞게 일을, 먼저 시행하는 거, 먼저 선후를 잘 결정하셔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감사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카드에서 보니까 “충분히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명세서 1079쪽 거기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떤 사업도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증감내역이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일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지금 2,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비랑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의료심사위원을 한 8년간 해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상반기에 사업비가 다 떨어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 마약사범이라든가 중독자들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류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알콜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치료와 건전한 음주문화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여기 예산에 어떤 사업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하면서 그런 중독에 관한 것들이 사업에 들어왔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전혀 여기에 고려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도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매칭사업 맞죠, 국장님?

○ 이애형 위원 아마 전년도보다 한두 군데는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지역도 확대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도,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건강취약계층의 다양화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노력하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답변카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거든요. 제가 관계된 걸 보니까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도 혹시 그 부분이 증액돼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나 하고 봤더니 그 부분도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아마 시군 매칭비율에 있어서 시군의 자립도에 따라서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시에 부담이 가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매칭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재 이 사업만으로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수 케이스는 특수한 사업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건강취약계층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사업에 별도로 지정해서 그 사업을 꼭 이행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 어떤가 지금 제안을 해 보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름다운 tag 기부단말기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027페이지에 관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인가 봐요.

○ 이애형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사업에 얼마가 된 거죠, 이게? 2억 3,500인가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위치가 경기도 31개 시군 559개 읍면동 전체의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취지와 어떻게 이거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기부금은 어떻게 쓰일 건지 또 이거로 인해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거라기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 이걸 진행하게 되겠네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설치를 우리 도비로 해 주는 거고.

○ 이애형 위원 이 단말기에 대한 어떤 오작동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관리하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부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80% 이상이 경제적 여유가 없고 기부방법을 잘 몰라서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손쉬운 곳에 저희가 마음이 동할 때 얼른 기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기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31개 시군 559개 읍면동에 동시에 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 시스템이 잘 가동되나. 왜냐하면 기계만 설치하는 데도 2억 3,500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다섯 군데라든가 이런 지역을 정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기계의 오작동도 없고 관리 면에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떤가.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어떤 설치장소 이런 것도 다방면에서 고민해 보고 설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이미 시범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 단말기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 이애형 위원 우리가 이 단말기를 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 이애형 위원 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업이 정말 끝맺음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배당에 대해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배당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진통이 있었지만 청년배당 조례는 만들어져서 실시는 할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정말 무한히 많아도 저는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을 향한 이런 정책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잡음, 부작용보다는 정말 이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례에 있듯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역화폐는 지금 열심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쓰여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부분도 확실히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과정, 청년들과의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기간을 두면 어떨까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 이애형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 들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런 좋은 사업이 사소한 잡음으로 사장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왕이면 좀 더 촘촘히 잘 면밀하게 살펴서, 왜냐하면 저희가 성남 하나 하고 31개 시군은 같지 않습니다. 환경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 하나에서 그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한다 그래서 31개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볼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부담감 그리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신중하고 면밀한 성격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많은 신규정책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본의와 다르게 내용 같은 경우도 더 신중히 담지 못했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예산안 심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 청년복지정책에 있어서 예산 감액이 된 사업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고 신설 청년복지정책이 청년 군 상해보험, 청년배당,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청년 면접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떠올려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청년 군 상해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이나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이건 급해서 그런 거지만 앞으로는 잘 설계해서 절차들을 다 밟고 오겠다.”라고 대답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조례안이 통과된 게 지난 회기였죠?

○ 지석환 위원 그때 처음 성남시 조례안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같은 조례안이 경기도로만 바뀌어서 들어왔었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보면 결국은 내용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가 만 24세, 하도 논의가 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만 24세 그리고 그걸 좀 더 탄력적으로, 1년만 주더라도 정말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줄 수 없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보편적 현금ㆍ현물 지원 모두 상대적 빈곤율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보편적 현금 지원액은 증가할수록 주관적 빈곤율도 오히려 증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논의가 충분했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맹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에서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역화폐가 2019년 4월까지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화폐와 청년배당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같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에 원래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해서 구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개정안이 지난 8월에 올라와서 면접비용은 구인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면접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면접비 중복 수혜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이지만 면접비용의 부담 주체는 결국은 구인자가 돼서 기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꾸준히 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장기적으로 편성가능한 예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지원금액, 지원대상 기준을 명백히 하고 면접비의 지급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그래서 4년 치가 지금, 2019ㆍ20ㆍ21ㆍ22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4년 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배당 조례안이 지난번 회기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죠?

○ 지석환 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에 대한 조례안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군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조례가 마련이 안 됐는데 예산안을 담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판단하신근거는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순환논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했을 때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왜 감액해야 하는지 홍보를 먼저 한 후에 그 결과물들을 보고 감액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정책의 순서가 기본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설계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안에 따른 예산을 담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설 청년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군 상해보험, 청년배당,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면접수당,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누림센터에서 열렸던 토론회가 처음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혹시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었죠?

○ 지석환 위원 그렇죠. 많은 수가 도청과 관계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질문이 집중되고 계속 답변을 하셨던 분은 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관님이 계속 그 지역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광역 차원의 사업입니다. 단지 정책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토론을 위한 토론회였다면 광역 차원의 토론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먼저 절차를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큰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4개의 사업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절차가 어느 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를 설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외 중의 예외 상황이 아닌 한 내용은 절차를 지킨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용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됐듯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준비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우선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3페이지 보면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 보건복지국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저희가 부담해야 되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그분들 채용할 때 어떤 권한이 있나요? 관여를 하거나.

○ 김영해 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부담금만 보건복지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앞으로 잘 이거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증축이 되면 경기도 내의 18개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가 들어오죠? 10개 단체가 들어오나요?

○ 김영해 위원 현재 지금 5개 입주되어 있고 이거 입주희망을 받았었는데 지금 3개 단체가 희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경기도농아인협회가 그 3개 단체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데 아마도 이전을 하게 되면 장소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보다 좁아지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입주는 희망하지 않으면서 사무실 이전하겠다고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은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이거 좀 불평등하지 않나요? 이거 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그대로?

○ 김영해 위원 이게 다른 단체들도 지금 열악하기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되는 걸로는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기존에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자 하는 단체들은 임대료 부담하기 힘드니까,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부담 없겠다. 그러니까 자기네 더 큰 데로 이전하겠다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신청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지을 때 농아인협회를 아직 건축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다 넣을 수 있게끔 지어주면 안 되나요?

○ 김영해 위원 규모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좀 불평등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경기 청년 신직업 교육 이거는 뭔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청년직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 김영해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판교인적자원개발, 블록체인, 청년프론티어, 판교경기문화창조, 이거 보면 또 광교경기문화창조, VR/AR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산업 등등 엄청 많은데 이거 외에 신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의 문제점은 지금 청년만이 아니라 신직업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전 연령층에 대해서 이거는 다 원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년층 대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건 일단 예산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희귀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봉사단 지원 있죠? 그 목적이 뭐죠?

○ 이영봉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미취업 안마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등 이용 도민에게 안마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금 2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네요?

○ 이영봉 위원 수혜자분들의 만족도 평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확인 안 하셨죠? 이거 지원만 해 주시는 거죠?

○ 이영봉 위원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인데 자체적으로나마 집행부에서도 평가를 하시고 무조건 계속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할 게 아니고 한 번 방문도 해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보건의료 협력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해외 지방정부 간 교류인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107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그렇고요.

○ 이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죠. 협력 기반 강화 사업인데요. 이건 지금 2억 5,800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맞죠?

○ 이영봉 위원 국제의료사업도 있고요. 정부 간 협력사업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쭉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세입ㆍ세출안 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거 사업 형태하고요, 예산이 왜 계속 줄어드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실적이 좀 있나요? 어느 나라로 가서 그 국가에서 몇 분이 오시고.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영업활동이네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차후에 말씀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도 외상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권역외상센터와 북부권역외상센터에 약간의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여기 간략하게 집행내역은 나와 있어요. 산출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남부에는 지원이 되는데 왜 북부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북부에 그러면 이 집행내역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함께?

○ 이영봉 위원 그게 좀 내역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요즘에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응급의료헬기 운영 지원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게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가 6개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6개 정도인데 경기도가 일곱 번째로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보급 지원사업인데, 이건 국비인데요. 한 가지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보면 종교시설은 상당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운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좀 생산해 내서 종교시설에 경기도가 보급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영봉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건 우리 경기도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시설은 갑자기 2,000명, 3,000명, 아니면 적게는 500명 이렇게 운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 안산정신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2014년 4월 달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념관을 세우지 않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트라우마센터인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걸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자는 거죠? 20억이에요.

○ 이영봉 위원 이게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겁니까?

○ 이영봉 위원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산시민들도 포함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 부분이어서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잘 챙기셔서, 국장님 바로 답변 안 나오신 것 보니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하셔서 우리가 좋은, 그건 200억이 들어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BTL, 우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단단히 지적하신 부분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게 정책을 한번 잘못 결정을 하면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본다라는 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상환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지금 소유주죠? 만약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이 되죠?

○ 이영봉 위원 허울만 경기도죠?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월 임차료를, 연 임차료를 이렇게 과도하게 부담하면서까지 병원을 지어야 되냐. 당시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경기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거 과연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꼼꼼하게 질의를 하신 부분이어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정책들을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피해가 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거 건물주는 따로 있어요, 보면.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이영봉 위원 MB정권 때 됐었던 부분인데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우리 의료원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혈세를 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앞으로는 1,300억이 들든 1,500억이 들든 경기도에서 집행하세요. 집행하셔서 그렇게 가야 순탄하게 가는 부분이지 이건 뭐 병원에서 이익을 내서 빚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고. 물론 큰 투자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꼼꼼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과오가 없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총론 하나 그리고 각론 하나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여주셨던 정책사업 예산이 있어요. 올해 정책목표로 한 14개 정도를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예산 총액을 뽑아주셨는데 거기 보면 청년대상 예산은 한 3,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대상이 약 1조 6,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적으로 세대별로 경기도 예산이 골고루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단 단순 계산해 보니까 경기도 청년인구가, 법이 정하는 청년이라 함은 만 15∼34세까지인데 경기도에는 약 25.8%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은 11.3%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청년정책의 주 대상이 만 17세라고 하면 이걸 15∼17세를 빼더라도 청년은 사실 노인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많은 인구예요. 그런데 예산은 한 3배 정도가 적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청년은 복지비가 필요 없나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이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복지의 개념과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래서 복지는 없는 사람에게 퍼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원동력이다라고 이미 국가도 그렇게 국정방향으로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지는 보편복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청년이 너무 많이 소외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복지의 패러다임이나 개념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이런 예산, 중요한 정책은 저는 예산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예산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예산은 너무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적어도 인구수에 맞는 비율에 맞게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청년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뭘 가장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해 줘야 하는지를 청년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좀 요구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각 청년이라 하더라도 소득별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가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 통계를 통해서 함의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정책이 가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이런 정책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방향이 예산에 투입돼야 되지 않나,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짧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은 추경에 관한 겁니다.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260쪽, 2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일하게 명시이월된 예산이 보건복지국에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보건사업의 하나로 도립정신병원 시설개선 이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직무적합성 개발을 위한 용역비거든요. 연구개발비야 이미 2018년에 공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명시이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데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도립정신병원이 동두천에 있는 정신병원 얘기하시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아, 용인에 있는. 이 병원하고 소송이 언제부터 걸리셨어요?

○ 왕성옥 위원 2018년 1월이요?

○ 왕성옥 위원 혹시 이런 소송이 걸리리라고 예상하셨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명시이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재이월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명시이월의 특징이잖아요.

○ 왕성옥 위원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되든, 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끝내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경기도가 패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 이럴 때 어쨌든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예산으로 올리실 거예요? 폐쇄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계속 올리실 건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능보강은 제가 보기에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너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건물이든 우리의 책임하에 있는 한 기능보강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소하면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 주겠다는 건지,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떤 예산으로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렇죠,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병원 측은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위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경기도는 어쨌든 건물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이 위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간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피해는 거기에 입소돼 있는 분들한테 돌아갈 텐데 이거 언제쯤 끝나리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까지 시설개선사업비 안 들어가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1~2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지상권은 변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 위탁업체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올 거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상 과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과정으로 쭉 가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을 지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약자인 거죠. 이분들은 제가 심하게 말하면 이 안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볼모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하셔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지어야 될 예산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패소하면 패소비용까지 우리가 다 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예산은 다음에 올라오면 제가 보도록 하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문제, 지난번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폐 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정의 슬로건이 뭔지 국장님 잘 아시죠? 뭐죠?

○ 조성환 위원 네, 새로운 경기. 제가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받은 느낌은 물론 엄청 고생하셨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경기의 느낌은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복지나 건강을 위한 이 정책들이 숫자로 반영되는 것들이 예산안인데 이 예산안을 통해서 과연 경기도가 새롭게 복지정책을 가지고 출발하는가라는 느낌을 봤을 때는 모든 사업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고 물론 새로운 공약을 위한 사업들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향상을 위한 복지방향의 느낌이 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요새 국민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 조성환 위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공직자들을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공무원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삶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도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복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시간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고 국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계점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과거와 다른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새로운 마음을 다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다 과거와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나아가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야 되는데 정책이나 예산들이 자꾸 거기에 얽매여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에?

○ 조성환 위원 1011쪽에서 1110페이지까지 이 100페이지가 사실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예산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예산들이 분명히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새로움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노인병원도 그렇고 동두천 소송 건도 그렇고 도립정신병원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시설들의 많은 문제점들,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저희 의회랑 같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예산반영 과정에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문제점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현황은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예산권을 가지고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어떻게 가자라는 그 해결책 제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고아들이 몇 살 되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설에서?

○ 조성환 위원 네, 18세 되면 아이들이 나오죠. 고아원에서, 시설에서 다 퇴소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갈까요? 고아원에서 그동안 보호를 받고 예산을 통해서 의식주 생활 해결했는데 이 아이들이 딱 쫓겨나면 직업이 없죠. 갈 곳이 없죠. 그런데 그런 예산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그런 도민들을, 그 입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정책도 좀 추경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 떠돌다가 길거리 방황하고 아르바이트 한두 개 하고 불법적인 일들 하고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고시원 화재사건도 많이 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한 검토드릴 부분들도 많이 체크는 해 놨습니다만 전반적인 소회를 본질의 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도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도 보니까 집행률이 100%더라고요. 그만큼 긴급복지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것도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추경 담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조성환 위원 도민들께서 무관심한 것 같아도 이런 정책이나 도정의 변화로 인해서 체감되는 부분들은 매우 크게 느끼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 경기도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작년 지방선거의 키워드 분석을 해 보니까 도민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많이 찾았던 단어가 안전입니다, 첫 번째가 안전. 안전한 경기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복지입니다, 복지. 세 번째가 우울입니다, 우울. 우울감, 사회적 박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사업이나 예산들이 반영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큰 틀에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복지네트워크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예산 또는 아니면 추경에 한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방난임사업, 지난 행감 때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셨던데 인원수를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한방난임사업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몰랐던 사업이거든요. 제가 도의원이 되고 예산서를 보면서 그걸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면 신청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임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방 쪽으로 가면 이쪽 분야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청자가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물론 사업의 성공률이 양방에 비해서 높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방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축소하거나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체외수정, 인공수정 예산은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도비도 줄었더라고요. 지금 저출산 대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보험으로 지급이 되니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험적용이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인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런 한방난임사업 같은 건 저는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355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1,000만 원이 주니까 도비도 자연스럽게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61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줄어들어서 신규로 잡으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이거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 관리도 해야 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부에 아주대학교. 북부에는 설치할 생각 없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네.

○ 박태희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금 광역센터를 이거 하나 두고 있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교 여기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31개 시군을 다.

○ 박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부권에도 하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차원을 떠나서 북부권에도 하나 두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돼서, 복지 361페이지인데요. 예산이 도비, 시군비 해서 5억이 지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뒤에 보니까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에서 4억 삭감이 된 건데. 지금 앞쪽에서는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운영,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여기 363페이지 보면 기업지원금, 채용성과금, 채용성공보수로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50명. 이거 삭감 안 하고 인원수를 늘려서 더 혜택을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 종사자분들 건 증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50명 그대로 똑같이 확대가 되는 게 없어요. 50명 그대로입니다. 복지 1권인가요? 1권 363페이지 산출근거에 보시면.

○ 박태희 위원 네. 초기투자비 지원에서 4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말고 인원수는, 이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일자리를. 그런데 그 수행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셨어요, 16억이라는 돈을. 물론 여기에 인건비나 그런 게 들어가겠죠, 운영 지원분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노인분들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산은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 인원수를 늘려서, 일자리를 더 확대하고 창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원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17년도, 18년도 다 했는데,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 박태희 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이 부분이요.

○ 박태희 위원 시니어 취업지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예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50명으로 해서 하신 거고. 그럼 이건 지금 수행기관은 어떻게 시군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럼 경기도 전체에서 50명인 거예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거의 시범사업 형태네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다 해 주셔서 제가 빠뜨린 거 몇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지원 시스템은 이거 일자리재단에 청년 연금이나 배당 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미리 구축하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스마트산업 취업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업성이나 효과성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거, 현장도 보고 다 하셨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제안을 했던 게 스마트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 인프라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다 취업시킬 건지.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런 데 먼저 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셔야지 박람회 열어 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들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박람회 열었는데 거기 관련된 장애인들이 많이 없으면,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들이 무슨 취업을 할까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그 사람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하실 건가요?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스마트산업은 기본부터 육성을 잘 하셔서, 그냥 박람회 열어 가지고 장애인들 취업박람회 하는 식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기능교육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박람회부터 여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교육사업부터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종현 위원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에 보면 장애인단체들 사업하는 데 예산이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여기에 평가를 해서, 여기 보면 우수 등급으로 되어 있는 사업평가는 전체로 다 평가돼서 예산을 반영시킨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평가도 하셨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제가 평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지 마세요, 팀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셔서 잘되는 사업하고 차등지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무조건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평가를 해서 우수한 등급 AㆍB 나눠서 이렇게 차등지급할 수 있게끔 기본 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5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더 늘리라고도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각 시군에 물어보셨나요? 안 하셨죠? 북쪽에 2개, 남쪽에 2개 그냥 지원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더 늘리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들 부모님에 상당히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역별로 가까운 거리, 반경을 넘어서 4개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후반기에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면 경기도의료원의 적자, 공익적 비용에 대한 일명 착한 적자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해 놓으시고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착한 적자를 어떻게 산출하시고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네.

○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은 77억이고 도에서는 46억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이거 누가, 정리를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이에요?

○ 최종현 위원 평가를 누가 하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의료원에서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반영이 된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공익적 적자비용을.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의료원장이 원하는 병원 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범위는 누가 결정을 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어서…….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기준이 아직 없는 거네요?

○ 최종현 위원 그거 서로 합의하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경기의료원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고 공익적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다들 막연히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병원하고 합의된 부분을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공의료지원단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용산출하고 하는 데 그쪽의 역할은 뭐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10억씩 주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에 얼마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 주셨어요? 작년에 10억 주신 것 아니에요?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지원단 사업은 평가해 보셨어요?

○ 최종현 위원 평가해서 올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리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18년도 평가를 벌써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벌써 하신 거예요, 평가를요? 그 평가한 걸 좀 제출해 주세요.

○ 최종현 위원 저희가 10억씩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하시고 예산을 올해 또 늘렸으면 늘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10억 들어간 거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요. 도립의료원이 얼마나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서포트를 해서 거기의 적자 폭을 줄이고 이런 부분은 평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도립의료원이 그래도 최소한 정상궤도에 올라가게끔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평가하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 최종현 위원 교수 파견 이런 분들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건 병원장님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레인지는? 의사들 모셔오고 이런 거는 병원장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가 무슨 큰 사업이라고. 그렇죠? 맞죠, 병원장님?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병원장님도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도립의료원이 얼마나 적절하게, 건실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속속들이 보고.

○ 최종현 위원 교육은 다 보건복지나 이런 데서 받고 계시지 않아요, 위원들 다? 병원 받고 있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런 교육 부분들보다 정상화나 어떤 적자를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이런 사업밖에 없어요. 10억씩 들여서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병원 자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어서, 그전에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 왕성옥 위원 방금 최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6개 병원별로 지원된 공익적 운영비가 있죠? 병원별로 돼 있죠? 이거를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에 공익적 운영비 얼마씩 지원됐는지 각 병원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운영비에 대한 어떤 계산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부연설명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계신가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 특히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방난임사업이 있습니다. 한방난임사업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양방하고 비교했을 때 성공확률이 10% 또는 11%, 12% 이 정도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퍼센트는 양방하고 동일 또는 조금 1∼2% 오히려 높은 이런 수준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그 한방난임시술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는 단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사업을 잘해 오셨는데 그동안에는 난임의 원인을 여성에서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연구결과는 40% 이상이 남성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설계도를 가지고는 10% 이상을 상승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남성 난임 요인을 극복하고 또 전체 난임 성공률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전년과 동일한 5억을 편성한 것은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원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양방과 한방이 서로 협진을 통해서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우리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도 고민이 되고 또 실제로 예산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그런 예산에 대한 고민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탄생된 지 한 2년째인데요. 크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런 예산들을 담아내고 있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추경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열 분이 살아계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 한 분 유공자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데 대해서 심심하게 애도를 표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으신 분이 경기도에 아홉 분이신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잘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도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새롭게 만든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벌써 몇 년간 사실 똑같은 금액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또 위원장하고 몇 번에 걸쳐서 서로 상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예산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청년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청년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내년도에 모집계획이 몇 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2,000명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누적으로 보면 몇 명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2,000명을 하고 또 그래서 2만 5,000명이라는 누적…….

○ 위원장 정희시 2만 500명이요. 그래서 전체 내년 예산이 누적으로 가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얼마 잡혀 있죠?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일하는 청년통장이 가장 인기 있는 청년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2018년도에는 8,000명을 모집했죠?

○ 위원장 정희시 8,000명을 모집했는데 내년에는 2,000명을 모집한다. 그 이유는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기존에 경쟁률이 거의 7 대 1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렇다면 사실 복지수요가 대단히 많은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전체 청년복지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최소한도 추경에는 이 부분을 감안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이 3년으로 설계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내년이 지나면 일단 1차 모집된 청년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종료가 되는 거니까 추가모집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 위원장 정희시 그 부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민간기부금이 뒷받침되는 삼자에 의한 복지, 이것이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민간기부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변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사정은 압니다마는 민간기부금,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면 처음의 의도하고 또 달라지는 거니까,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계속 공동모금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정도로 제가 하고요.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예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사업에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설명서 114페이지요.

○ 김영해 위원 지금 경기복지재단은 거버넌스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버넌스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뭐죠?

○ 김영해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준 거예요? 물론 작년에는 거버넌스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긴 하지만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경기복지재단의 가장 중요사업으로 돼 있어요, 주요사업에. 그 사업의 하나로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2,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행사비가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이거 상세 예산 부분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복지재단 행감 때 질의드렸었는데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그때 말씀드렸을 때 논의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겠다, 잘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 지원되는 거하고 사업이 따로따로 올해도 진행돼요.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내년까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인력은 1명을 감축한 건가요, 원래 2명이었다가? 인력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체인력 인건비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관리인력비가…….

○ 김영해 위원 네, 작년에 2명이 했다가 올해 1명으로 준 것 같아요.

○ 김영해 위원 1명으로도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신 거죠?

○ 김영해 위원 관리운영비를 줄여 갖고 파견인원을 늘리신 거로 보면 될까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무한볼돔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있는데 이거는 인원을 감축한 건가요? 193페이지요.

○ 김영해 위원 이거는 인원을 시군에서 관리하면서 시군에서 줄여나간 건가요, 아니면 도비 지원이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무한돌봄사업이 사회적으로 위기가정들도 많이 늘고 하는데 이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 김영해 위원 의정부만요?

○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보면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사업이 있어요. 거기가 이번 연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발전소 운영사업이 3개 사업 중의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회의만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 김영해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 김영해 위원 그때부터 쭉 운영된…….

○ 김영해 위원 주된 성과가 어떤 게 있나요?

○ 김영해 위원 이런 정책을 지금 이쪽에서 제안을 해서…….

○ 김영해 위원 그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주시고요. 그 정도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서고요. 지금 이거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회의경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랑. 이거는 인건비 받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이거는 성과를 좀, 지금 2014년부터라고 그러셨나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주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회의경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일단 성과 좀 주세요.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북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랑 처음에 설립될 때 취지는 좀 달랐지만 계속해서 가는 방향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 운영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남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을 2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영해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쪼개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거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실버인력뱅크가 언제 생겼죠?

○ 김영해 위원 네, 2005년도에 생겼는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 생긴 이후로 지원비 6,730만 원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듣고 있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오르는 인건비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운영비가 그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현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고 계시는 분의 의견이니까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운영비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에 반영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반영을 하나도 안 해 주면 이거를 운영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해 위원 이게 인건비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이번 예산에 조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업비가 5,1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취업된 인원이 1명이에요. 489페이지요.

○ 김영해 위원 작년에 5,1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취업된 인원이 1명이에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 추진실적 보면 취업 인원이 1명으로 나와 있어요.

○ 김영해 위원 설명서 489페이지요.

○ 김영해 위원 그럼 몇 명인가요?

○ 김영해 위원 이 훈련사업을 통해서 20명이 취업된 걸로 나와 있나요? 누적인원이 20명 아니고요? 작년 실적은 1명인데 누적인원이 20명인 건 아니고요?

○ 김영해 위원 올 한 해 20명인가요?

○ 김영해 위원 이건 자료제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럼요.

○ 김영해 위원 510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 매칭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 김영해 위원 도에서 공모를 신청한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이거 도대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목적이 동료 상담이랑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장애인, 취업한 장애인이 취업 안 한 장애인들을 독려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이 최종 목적은 취업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 김영해 위원 이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이 사업 보고 ‘이 사업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 많이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일단 예산 검토는 다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0페이지에 보면 부모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지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

○ 김영해 위원 휴식 지원사업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 김영해 위원 이 수행기관은 지금 공모사업도 아닌데 어디에다 주실 생각이세요?

○ 김영해 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생애주기별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커리큘럼 혹시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 김영해 위원 검토해 보고 예산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북부여성실 할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답변을 잘 못 주셔서, 7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7종이랑 4종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 김영해 위원 7종이랑 4종은 어떻게 구분해서 주세요? 지금 건강진단비가 4종으로 해 가지고 거주시설 이용인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일반 이용시설 장애인들에게도 확대하실 수 없는 건지.

○ 김영해 위원 네, 알고 있는데 같은 장애인들이잖아요.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다 같은 장애인들인데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만 지금 건강진단비를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확대해서 시설이용 장애인들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7종 사업 중에 운전원 인건비라든가 보조원 인건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에서 이거 지원 잘 못 받고 있거든요. 운전원이랑 보조원 시설 인건비 지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검토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김영해 위원 입소자가 아니어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건강진단비를 보조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이용인들은 보조를 못 받고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걸 이용시설 장애인들에게도 확대될 수 없느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주 사업이 장애인직업시설의 매출증대를 위해서 생산품 디자인 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근로장애인 직업평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교육 지원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 계획에도 보면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충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해서 네 번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회보장계획에 2019년에 2억 5,000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에서 올린 거 보면 1억 5,000이에요. 예산을 1억 5,000 올려서 지금 아마 1억 5,000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 직업평가를 해야 개별적으로 어떤 직업이 맞는지 그 평가를 통해서 개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직업평가 인력이 1명당 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3명 정도 직업평가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내에 직업평가센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경기도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다 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장애인이 6만 6,000명인데 1명이서 하루에 3명밖에 직업평가를 할 수 없는데 아무리 해도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평가가 다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평가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거죠. 지금 장애인직업재활협회에서 조사한 거 보면 이 평가를 원하는 기관이 81개 기관으로 해서 1,559명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을 1년에 다 평가를 하려면 한 3명 정도의 직업평가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한 1억 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밖에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뿐더러 그다음에 평가를 받으려면 2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원을 2명 정도 늘려줘서 3명이 되면 1년 내에 원하는 사람들이 평가가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직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개별 지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 김영해 위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 부탁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보니까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영양분야 우선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에서 국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68억 정도 되는데 아마 지원대상이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가 1,323명 정도 돼서 이번에 19년도 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새로 사업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굉장히 뜻깊은 사업인데요.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양사업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구강사업도 들어가고. 그럼 이 68억 중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가 되는 거예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대충 그래도 한 20%는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가까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대상자가 많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대기자가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의 정체를 해갈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저는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국비를 시군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이게 평균적으로 17%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다른 사업에 쏠리고 이 사업이 저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런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고 더불어 하나 우려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우려가 되는 게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촉진하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국비사업이 줄어들고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 이애형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거꾸로 그 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뒷부분도 생각해서 같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수입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수입원을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한 4억 정도, 과징금 수입으로 한 20억, 시도반환금으로 한 1억 그다음에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한 77억 또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27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금이 되고 이 기금으로 아마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 기금사업은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의 특징을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세울 때 일반사업비하고 기금에서 구별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유지되는 거면 그게 기금에서 쓰는 게 맞나요, 일반사업비에서 쓰는 게 맞나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사업으로 가고 이게 일반화된 사업이면 우리가 기금에서 떠나서 일반사업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본 위원이 거기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사업만 살펴봤는데 와서 보니 이건 기금사업보다는 일반사업으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왜냐하면 다년간 지속사업으로 된다는 건 안정적으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하다. 기금으로 아니라 일반사업에 편성돼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쭉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물론 기금으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1∼2년 잠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년간 하고 있고 또 도내에 우수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지속사업이면 일반사업비로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관도 운영하고 또 인형극도 해 갖고서는 홍보사업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사업으로 쓰는 게 마땅한가, 이게 일반사업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 섬세히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수입에서 예치금회수 수입 같은 경우는 한 273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일반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 부분도…….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저도 기금 검토해 봤는데요. 다른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금들은 기금 목적에 맞도록 그동안 몇 년, 다년간에 걸쳐서 조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관련해서는 기금사업에서, 여기 본예산에서는 사실 거의 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할 것도 별로 없고 예산액에서 검토할 것도 별로 없어서 항상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기금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400억을 쓰시더라고요. 기금에서 이 정도 예산을 쓰시면서 많은 사업들을 다 처리하고 계셔서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꾸준히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은 본예산으로 책정하시는 게 더 맞겠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제가 또 기금 보다가 보니까 자활기금에서 자활기금이 그동안 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자활기금은 사실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어느 정도 훼손하더라도, 원금을 좀 사용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진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사실 자활기금의 특성이 있어서요. 이번에, 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은 그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깔끄미사업단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본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게 갑자기 기금사업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기금과 관련돼서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금으로 했다가 일반회계로 했다가 이렇게 쓰는 부분, 번갈아 가면서 지원하는 거, 아니면 지금 기금의 목적하고 다르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일단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일반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부분 때문에 기금으로 넘겨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기금으로 추진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계속 문제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시군이나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생산품, 자활에서의 자활기업 생산품, 여기 장애인기업 생산품 또는 노인기업 생산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생산품과 관련된 좀 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공공판매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세나비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자활기업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는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나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협의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별도로 복지영역의 판매, 공공기관 판매가 가능한 그런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각 따로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통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예산에 좀 담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말씀드리면 청년공간 조성사업 있어요. 8개소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다른 쪽에서 보면 경기도일자리카페 지원사업도 국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서, 별도 진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김은주 위원 방식의 차이 있는 거는 알겠고요. 제가 보건대 일자리카페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사업의 효과성도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뭔가 차별성을 명확히 해서 그렇게 특화해서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굉장히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자리카페보다도 사실 청년공간 조성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건대 명확한 차별화된 어떤 부분 특성이 안정될 때까지 좀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확대하는 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걸 명확히 제시 못 하시면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각각의 효과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의 효과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운영과 관련돼서도 그 효과를 밝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김은주 위원 네, 저 청년공간 많이 생기는 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유사사업하고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너무 나열돼서 운영되는 것이 문제고요.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이게 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에 따라서 여기는 문화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쪽은 일자리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컨설팅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그냥 한꺼번에 추진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유사사업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이거 자료 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그런 게 주로 어떤 거냐면 특히 다양한 장애인단체 지원, 다양한 보훈단체 지원 너무 많고요. 너무 유사하고요. 그냥 나열돼 있는데 각각의 기준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어디는 인건비에, 운영비에, 공간까지 다 지원하시고 어디는 건물까지 지어 주시고 어디는 또 그런 거 전혀 없이 사업비만 지원하시고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거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또 제가 보다가 제일 답답한 거는 다양한 종사자 연찬회와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당사자 연찬회하고 종사자 연찬회 따로 하시는데 기준 다 다르고요. 어디는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시고 어디는 제주도 가는 비용까지 해서 1인당 36만 원, 1인당 단가로 해서 몇억씩 지원하시고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전혀 없이 이렇게 사업이 나열돼 있으면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단체 지원이든 보훈단체 지원이든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하셔서 객관적인 기준 만드셔서 누구나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이거 당장 내년 예산이 아니라요. 연구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합리적인 기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종사자 연찬회, 당사자 연찬회, 행사 이런 것들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같은 기준에서, 누가 여기는 많이 받는데 여기는 못 받고 상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박탈감 느껴지지 않게 같은 복지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기준 명확하게 하시도록 연구도 하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되시기를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알코올 중독 통합관리센터 있어요. 알코올 문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알코올 문제, 음주운전이랑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중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하고 있긴 하시지만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증액도 없었고 게다가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에서는 지원도 없습니다. 이 심각성에 비하면 도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알코올과 관련돼서, 특히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독과 관련돼서 요즘 뭐 사실 도박중독이나 행위중독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어제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자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요.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세우시고 그거와 관련돼서 지원계획도 좀 세워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그냥 알기로는 사랑의 열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매년 1억씩 도에서 지원하는 거 맞죠?

○ 권정선 위원 이거 지원하는 거 저는 왜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동모금회라는 이름만 기억을 하지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가요? 근거가 뭐죠, 이거 지원하는 게. 1억씩?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년간 결산내역만 나와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되던 건가요, 아니면 15년도부터 생긴 건가요, 이게?

○ 권정선 위원 그럼 이 1억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민간단체 맞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원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건가요, 1억씩?

○ 권정선 위원 이걸 지원하면 그래도 우리가 1억씩 매년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 않아요? 도는 지원해 주는데 밖에서 보여질 때는, 저도 지금 모르고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1억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물론 31억이 전체다 그러면 31분의 1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거 알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 권정선 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타 시도나 해외 같은 데 유사사업 현황은 있어요. 타 시도는 지금 16개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다 비슷한가요?

○ 권정선 위원 좋은 일을 하고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경기도비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19년도 예산이 깎였어요. 그리고 이거 집행률을 보면 왜 이게 전부 다 30% 이하죠? 16년도에 18% 해서 보면 지금 18년도에 27%인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되고 지금 자체조사에도 보면 부진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204페이지요. 이게 지금 사업시행은 경기복지재단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시행방법은 민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27%인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거 맞아요, 사업으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집행률이 올라가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라고요?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연말이 되면 이게 몇 %까지나 집행률이 되나요? 지금 워낙에 아무리 말에 지급한다 했지만 10월 말일이 현재인데 27% 집행을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어요? 작년도보다 금액이, 예산이. 6,500에서 5,300이 됐잖아요, 2019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죠?

○ 권정선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비만 감액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 쪽에서 185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사업도 지금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체에도 지금 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23%밖에 안 되죠, 집행률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연말에 다른 것처럼 나가야 돼서 이러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10월 말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건 그전부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획이 돼서 어느 정도 써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게 사업이 몇 개 되고 있는 거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에.

○ 권정선 위원 북부 쪽에 지금 계획은?

○ 권정선 위원 포천이 선정됐어요?

○ 권정선 위원 동두천, 가평, 연천, 포천, 양주 중에서 포천이 지금 선정됐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예요, 포천은?

○ 권정선 위원 그럼 언제쯤 준공이 되죠, 완료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포천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실이나 되나요?

○ 권정선 위원 14실이요. 지금 여주도 13실이라고 그러셨어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든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균형을 맞춰서 같이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안 169쪽에 보시면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기업 지원사업으로는 지금 한 12억, 전체 14억 중에서 자활기업이 12억 그다음에 연찬회가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전세나 사업자금융자가 1억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세, 사업자금융자가 1억인데 이걸로 경기도민이 다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지 걱정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반액은 다 연찬회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찬회는 다 100% 지출이 잘 됐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융자나 사업자금융자는 전체 1억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만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갈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그 조건을 봤더니 역시 이거는 주는 사람 입장이었지 빌려가는 사람 입장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6년 안에 2억을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다면 이미 자활사업대상자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걸 완화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조건을 완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이거는 왜 1억으로 해 놓으셨나요? 예산이 먼저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청드린 게 나중이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동안에 수정을 안 하셨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전세, 그다음에 사업자금으로 융자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변경해서, 이거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획조정실까지 올라갈 일도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에 아예 더 증액을 해서 올리실 생각은 안 하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하실 건지. 사실은 대상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거는 정말 철저한 신청을 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자활대상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그래서 이게 정말 부족하면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더 증액을 해서 하시기 위한 전제가 홍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계획이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왕이면 여기 이미 기금사업에서 쓰시겠다고 한 5,000만 원 있잖아요? 민관합동연찬회 1,500만 원에다가 자활한마당 3,500만 원이면 관련 사람들이 올 테니 이걸 통해서도 연찬회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까를 한번 주제로 올리셔서 연찬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홍보방안도 거기서 도출해서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인데요. 2019년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올렸는데 먼저 성인지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 사업평가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 내에 담당자가 있나요? 지정돼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저는 담당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가가 지정하는 성별영향분석자 빼고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이것을 교육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여성가족과로 미뤄버리고 몇 개 사업 그냥 띡 갖다 주고 “툴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 돼, 숫자만 입력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오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걸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296쪽에 보시면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왜 복지국에서 기본적으로 이 담당자가 있어야 되느냐면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30%를 넘게 차지하는 게 복지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을 이유로 불평등하게 수혜가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여성가족과의 담당자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전체 성인지예산서 낸 걸 보니까 296쪽 성인지예산서 전에, 여기 보면 성인지예산 중에 총 금액이 일반회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일반회계는 167%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죠? 특별회계는 성인지예산 분석의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도 거의 200% 이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이 이 분석을 해낸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왕성옥 위원 저는 당황스러웠거든요. 조금 당황스러웠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뭐냐 하면 크게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 하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관련해서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분석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전체 예산이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80%가 감소됐어요. 대상사업에서, 예를 들면 100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20개 사업뿐이 안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뭣 때문에 올라갔나 봤더니 자치단체 특화사업 때문에 이 성인지예산 분석서에 금액도 올라간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릴게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직접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이 합니까? 이거 31개 시군이 하죠? 의료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의료사업이고요. 이거 31개 시군이 하죠? 뭐냐 하면 앉아서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31개 시군이 자치단체 특화사업 성별영향분석해서 올려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 성과는 자치단체 성과도 되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분석, 성별영향분석 사업 실적으로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중복해서 실적을 평가받겠다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지금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을 페널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을 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국 안에서 그동안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 관련해서 잘했다고 상 받으신 공무원 있으세요?

○ 왕성옥 위원 없죠?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오류가 나오느냐면 청년복지정책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 302쪽에 보시면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한 운영에 성별영향분석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 수혜자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수혜는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50.8%, 53.9%, 52.8%,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 점점 여성이 더 많이 수혜를 받아가는 쪽으로 지금 수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그에 비해서 한 5%, 4% 이 정도 못 받아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성별영향분석에 있어서 성을 기준으로 수혜의 불평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모집단을 한번 봤어요. 실제로 일하는 청년통장의 모집단에서 보면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요. 여성은 인구로 보면 20세에서 34세까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48%, 47%, 48%에서 약 47.5%를 평균 차지하는데 실제로 수혜받은 여성은 53%, 52%대거든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참여자 성별에 따른 요구 도민 만족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생기느냐면, 이런 결과가 왜 생기느냐면, 이 오류가 왜 생기느냐면 직접 안 하시고 여성가족과에 몇 개 사업 넘겨서 거기 툴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수치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남성의 입장에서 항의해야 될 일입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는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하라고 그랬더니 “연령 및 거주 요건만을 설정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격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요, 301쪽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비전문가가 그냥 있는 툴에다 찍찍찍 넣었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제대로 너무 양이 많아서 혼자 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꼭 대안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저도 왜냐하면 어제 한 말 깜박깜박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경영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공익적 운영비에 대해서 계상 근거하고 그다음에 6개의 병원별로 지원됐던 것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제목에는 경영개선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거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같은 자료.

○ 왕성옥 위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애써서 그 짧은 시간에 이해했습니다. 이게 7% 차액에 대해서 수가 보전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수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하고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 손실이 있었던 2017년, 2018년에는 본부에 지원된 건 없었는데 2015년에는 이게, 본부가 지금 수원에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원병원에 같이 있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에는 본부에도 지원이 됐어요, 공익적 운영비로. 2015년에 6,9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에 2억 6,9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게 뭔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주셨어요. 본부가 이걸 왜 받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자료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거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했는데 의료급여 환자는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뭘 지금 손실이라고 하셔서 가져오신 건지 이 근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근거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이거 추가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저는 오전에 시간 관계로 질의를 하다가 보충질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4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지원 그래서 경기도 청년배당,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그리고 기타 등등 나오는데요. 청년정책 지원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8,325억 책정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배당,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여기가 7,573억,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8,000억에서 88%면 거의 다가 되겠죠. 이게 저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가 있었던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까지 하면 거기도 거의 1,000억, 90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인자가 결국은 기업에 면접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설계를 한다면 사업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률적으로 160억, 183억, 186억, 189억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정말로 긴급하다면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긴급하게 시행돼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제가 예를 들어 군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도 나중에 수렴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수당 같은 경우도 기업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지금 급한 청년들 중복되지 않게 선별하는 방법론 쪽으로 가면 급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백번 양보해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청년배당이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시행방법이나 아니면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방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요. 또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절차를 지켜서 신중하게 추진한 합리적 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런 의회는 해로운 의회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기본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데 집행부가 계속 의회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의회가 무용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경기도가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가 주는 자 입장이 아니고 받는 자 입장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해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사님이 가장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단계부터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절차와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졸속으로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는 것을, 더구나 지금 커다란 역점사업들인데 아마 지사님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설계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청년에 대한 관심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큰 정책 뒤에 숨어있는 예산과 정책들이 있습니다.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 우리 예산배정에 있어서 주고 싶어서. 청년공간 조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청년공간 조성,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경기청년 신직업 교육,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 우리 청년배당이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이즈는 작지만 그러나 전체 금액을 더한다면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씩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을 지금 하나씩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실적이나 결과물이 좀 나오고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이 예산이 16억 5,000.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63개의 일자리카페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이 됐죠?

○ 위원장 정희시 청년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공모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정책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공모 뒤에 숨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이 좋은이웃 컴퍼니라는 회사는 그동안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시간 여유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실효성을 갖기 위한 후속작업도, 내용을 채우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을 지금 심의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렇게까지 정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정희시 도내 일자리카페 그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동안의 사업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른 시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지금 리모델링 중이시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도 그럼 지금 현재까지 사업 진행된 사항은 없고?

○ 위원장 정희시 진행 중이시고 리모델링 중이고 내년에는 리모델링 포함해 가지고 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역친화적인 사업이고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매일 돌아다니고 또 사정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19개 대학 전체에 대해서 학생 수에 따른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76억이에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사업에 관해서 사업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고는 어디를 통해서 누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8억 3,000만 원은 우리 도비 아닌가요?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 위원장 정희시 8억 3,000은 도비죠?

○ 위원장 정희시 도비이고 시비, 국비 다 포함하면 76억 아닙니까?

○ 위원장 정희시 76억이죠? 적은 예산이 아니고 대학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고 싶은데 누가 이 사업을 보고하냐고요.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일 오전까지 사업진행 현황 그다음에 실적, 학교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정희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350명이라는 게 월 350명입니까, 연 350명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연간 350명을 면접하고 멘토링을 하는 데 3억 5,000이 든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정희시 운영비가 3,600, 전체 비용에서 10% 남짓한데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현장을 알고 청년을 알아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멘토링하느냐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고 만족도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택스라고 그랬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투위 있을 때 선정된 회사죠?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도 좀 똑같은 형식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청년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을 보고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소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우리 김종근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받는 감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이 좀 덜하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천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책 보시면 77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17년보다 18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그리고 19년도 예산은 안 보여요. 아직 안 세우신 건가요? 77페이지요. 지금 17년도 예산은 73억인데 18년도는 추경을 다 해도, 2회 추경을 했는데 다 해도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18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위에 예산 총괄표 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실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나. 예산 총괄표 보면 17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8년도 예산이,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감소가 됐죠?

○ 권정선 위원 이전이라는 거, 누적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가 지금 누적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하시면서 그 해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2017년 이전 해 가지고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73억 쓰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한 거 9회 지급하시는데 이거는 얼마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뒤에 사업내용 보시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설날, 추석, 3ㆍ1절, 4ㆍ19, 5ㆍ18, 6ㆍ25, 8ㆍ15 해서 위문금 전달하는 거 있고 지금 생존 애국지사 열 분 계시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아홉 분이네요. 이것도 직접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 번 지급할 때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때그때 틀린가요, 아니면 책정이 되어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대상에 따라서?

○ 권정선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같은 유공자인데, 독립이긴 한데 그 부분도. 인원수, 이게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훈대상자.

○ 권정선 위원 10∼20만 원이 언제 적에 책정된 거죠? 책정된 시기가 언제예요?

○ 권정선 위원 10만 원, 20만 원 정해진 게.

○ 권정선 위원 아니, 아니요. 그 금액을 정한 게 언제쯤이에요? 올해 정하신 거예요? 매년, 매해 정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초면 이거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도 초인데, 지금 2018년인데 18년이나 됐는데 그때 10만 원, 20만 원 책정한 부분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는,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걸 다 받는 분들이, 그 금액을 받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18년 정도 됐고 근 20년 됐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시점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조례를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위원회나 이렇게 상정된 조례는 아닙니다만 1만 원씩 주셨던 거를 아마 금액을 8만 원 정도 책정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에서 입장은 어떤가요?

○ 권정선 위원 기존에 1만 원씩 했다는 게 12만 원 지급했던 거를…….

○ 권정선 위원 중복지원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8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1년으로 해서 하면.

○ 권정선 위원 72만 원인가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 됐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힘드시죠? 하루 종일, 특히 뒤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답변도 안 하시는데 계속 지루하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각 사업에 보면 목적, 근거, 절차, 내용 다 나오고 보통 7번 항목인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봤는데 아마 전부 다 “해당 없음”일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다 문제가 없어서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이 있으면 예산을 못 올리는 건가요? 있는 것도 있어요?

○ 조성환 위원 찾아야 되겠네요, 있는 거를.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저는 그 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보통 너무나 해당이 없어서 이 사업이 완벽해 가지고 없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될까 봐 없다고 하시는 건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 건가요, 그런 평가가 없나요?

○ 조성환 위원 네, 관례인 것 같아서 작은 코멘트라도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아, 지금 있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많이 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 조성환 위원 아, 재단 사업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재단에 질의가 오늘 없는 것 같아요. 재단 질의, 제가 2개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재단 대표이사님, 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500만 원씩 12개월 나가거든요. 차량이 몇 대 나가는 건가요? 차량 몇 대에 대한 유지비.

○ 조성환 위원 6대 정도요. 그러면 다 렌탈일 거고 거의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량에 따라서 돼 있겠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비는 유지보수비죠? 유지보수비 맞습니까? 그거 바로 16페이지에 기본경비. 정보화비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아마…….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괜찮습니다, 시계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시간 아닌데, 원래 10분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 조성환 위원 네, 유지보수비 맞고요. 그다음에 기획 및 홍보사업비에 보면 경기복지 플랫폼 구축비로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입찰하실 예정인 거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업.

○ 조성환 위원 아, 고도화 비용이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여쭤보고요. 다음에 국장님께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혹시 줄게 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조성환 위원 지금 189페이지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 조성환 위원 네, 경기도형.

○ 조성환 위원 안 줄었어요? 2018년도에 15억 5,100인데 19년 예산에 15억 1,000, 한 4,000 정도 줄었는데? 숫자가 틀린 건가요, 아마?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여기는 15억으로 돼 있죠.

○ 조성환 위원 최근…….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15억 5,000이었고 2018년도에 15억이었고 2019년도에 15억 1,000이고.

○ 조성환 위원 보시면 2017년도에 비해선 줄었고 2018년도에서는 살짝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긴급복지 필요한 가정들이?

○ 조성환 위원 지난번 예산안 설명하실 때 도지사님 보니까 긴급하게 대출해 준다는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리로 긴급, 해당 사업이 아니신가요?

○ 조성환 위원 우리 복지국 산하 사업이 아닌 거죠?

○ 조성환 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정보제공 사업으로 보니까 노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신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월 5,000원씩 7,178개소에 12개월 동안 30% 구독료 해서 1억 2,900만 원. 노인복지신문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경기도에는 배달이 안 되는 모양이죠? 경로당하고 노인회 들어가는 신문인 것 같은데.

○ 조성환 위원 이것도 몇 년째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신문내용이나 과연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우리 김영해 위원님 또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인데 이런 기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보면,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0%~50% 차등 지원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거 맞죠?

○ 조성환 위원 차등되는 기준은 뭔가요? 시 매칭으로 차등 지원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평가지표에 보면, 평가지표 내용 혹시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인건비 지급기준이 75~85%, 운영비가 15%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5% 안쪽의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차가 있다 보면 어떤 데는 넉넉하게 사업비가 있어서 충분히 사업하고 어떤 데는 사업 못 하고 이런 지급에 대한 평가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기준 없죠, 지금? 평가하고 계시나요?

○ 조성환 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사업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할 때에도 최소사업비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고정비로 다 날아가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아까 중독관리통합센터들도 보면 인건비 4명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 나가고 이러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미만 사업하려고 1~2억을 사용하는 이러한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면밀히 보셔서 기준 마련해 주셔서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기본 조례 개정하면서 뒤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18년도에 집행률이 24%예요. 위원회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이런 회의는 두 번밖에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정책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공론화가 대두되는 거고 이 정책위원회를 조금만 활용을 하셨다면 이런 문제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청년배당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하고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 박태희 위원 연령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24세라는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나 그런 상황에서 얘기했을 때 연령층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만 24세부터 26세까지를 설정해 놓고 본인이 신청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신청하는 방안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도 왕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변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1년 24세가 되는 해에만 받아야 되냐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24세로 한정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나중에 진행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분들이, 수요자 청년들이 그런 요구를 할 경우,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경우 이거는 수정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청년배당,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지금 공론화는 하고 계시니까 여러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지난번 토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부정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복지재단 쪽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강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은 이것으로 하고, 보건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여주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견적서 검토하셨죠?

○ 박태희 위원 견적서 못 보셨어요? 담당자분도 견적서 안 보셨나요? 여기 옥상방수공사가 2억 5,400만 원이에요. 2억 5,498만 원.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공사 금액이? 총 몇 평이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2억 5,498만 원이나 들죠, 방수공사가?

○ 박태희 위원 옥상이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2,000㎡면?

○ 박태희 위원 800평 방수공사하는 데 2억 5,500만 원씩이나 드나요?

○ 박태희 위원 4만 6,000원이요?

○ 박태희 위원 4만 6,000원으로 잡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나와요?

○ 박태희 위원 공사가 며칠 하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이거 견적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견적서하고 공사기간 그다음에 평수,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2억 5,5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도.

○ 박태희 위원 그 관련 자료 한번 주십시오. 냉난방설비 공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박태희 위원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으시죠?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사업내용이 여기 적시된 대로라면 계산기가 잘못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나 더 질문하고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SIB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이게 지금 관할부서가 어디라고 그랬죠?

○ 위원장 정희시 총괄 관리는 미래전략 조정실에서 하고…….

○ 위원장 정희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그리고 예산은 보건복지위에서 돈을 내고, 그렇게 됩니까?

○ 위원장 정희시 SIB사업 전체에 대해서?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전체 SIB사업이 민간자본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 포맷을 만드는 거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컨트롤하고 그러나 단위사업은 각 실국에서 한다. 따라서 우리 해봄프로젝트는 탈수급 사업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다 대고 일을 실제로 수행한다 이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혹시나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하는데 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내나 싶어서, 그건 아니죠?

○ 위원장 정희시 오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은 의료원 외에는 다 준수를 했고 복지국도 다 준수를 했는데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미이행 기관인데 왜 그들이 잘못한 미이행 과금을 보건복지위에서 다 일괄로 내야 되는지. 이건 뭔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희시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이 산하기관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희시 정확한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됐든 실국 소관이 있을 겁니다. 그거 조사를 해 주세요. 저희한테도 주시고. 조사를 해서 각 실국장한테 줘야 될 겁니다. 실국별로 미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납부를 한다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희시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신규사업 올라온 거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알아야 이 예산을 더 편성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년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올라온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 김영해 위원 여기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는 후견인 비용 지원은 없어요. 거기 인식개선 및 홍보, 그다음에 양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후견인 사업은 법정비용 같은 걸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건 그거하고 다른 사업인 것 같아서.

○ 김영해 위원 일단 이건 끝나고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574쪽에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탈시설화에 대해서 연구가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인가요, 아니면 어떤 연구로 해서 올라온 건지.

○ 김영해 위원 탈시설화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자립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자립사업은 지금 IL센터에서 해도 되는 건데 이거 왜 복지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건 기존의 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 지원사업 그거에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굳이 신규사업으로 이걸 다시 재단에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IL에서 진행되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체험 홈하고는 다른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실버인력뱅크에 대해 쉬는 시간에 팀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제가 이거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분들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지금 실버인력뱅크랑 시니어클럽이랑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통합 추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는 시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왜 통합하는 데 그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10년 동안 인건비 몇 % 올랐어요? 10년 동안 인건비 하나도 안 오르고 지금 통합이 추진되는데 언제 되느냐 했더니 2021년 정도에 완료가 된다는데 이 사람들 3년 동안 또 인건비 안 오르고 계속 그 임금 받고 일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똑같은 답변인 거잖아요. 내년에 추경 반영 검토하겠다는 건 내년에 안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 10년 동안 월급 하나도 안 오르고 국장님 일하시겠어요?

○ 김영해 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복지, 복지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복지예요. 인건비가 10년 동안 안 올랐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 김영해 위원 살펴보겠다는 대답이 저는 필요한 게 아니라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 김영해 위원 내년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저희 11명이 다 요구하면 올려주실 건가요? 반영해 주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다른 인건비 다 올려주면서 이분들은 왜 10년 동안 인건비를 1원 한 푼도 안 올려주느냐고요. 말이 돼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올려준다는 답변은 못 들었지만 꼭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들에 지금 지원이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을뿐더러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북부 여성실 예산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일자리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일자리들이 다 단년도 사업인 거예요. 1년 있으면 이분들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1년 일하고 나가서 들어갈 시설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 다 집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면 평생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자리인 거죠. 이게 단년도로 끝나는 게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일자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특히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다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일자리들이에요. 이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좀 발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김영해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하반기 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영해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설명서 보다 보면 자체평가가 있어요. 어디는 우수고 어디는 미흡이고 그런데요. 혹시 기준이 있나요? 제가 보건대 기준 없이 각 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준 없이 하시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무조건 우수로 되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제가 보건대 사실 그런 일관성 없던데요. 일관성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 일관성 없는 자체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정확한 기준 마련하셔서, 단지 집행률이면 일관되게 집행률이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었는데 성과계획서를 이만큼 두 권이나 주셨어요. 성과계획서는 어느 분이 작성하시는 건가요? 각 팀에서 작성하시나요?

○ 김은주 위원 제가 좀 봤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성과계획서 지표들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두 권이나 되는데 그런데 실제 내용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 성과계획을 달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이거는 어차피 100% 다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면 굳이 고생하면서 저 정도 양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실제로 성과계획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고생하시면서 하시니까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나중에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형식적이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저도 질문할 게 있는데 명세서에 1019페이지 보면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숙인 자활이 나름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감액으로 나오고요. 사실 설명서 보면 동결, 그대로인 걸로 나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명세서와 설명서가 달라서.

○ 김은주 위원 네, 92쪽하고 94쪽 2개의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 2개의 사업으로 보면 동결로 나오고요. 그런데 1019페이지 명세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 감액된 내용으로 나오고요, 전년에 비해서. 뭐가 맞는 건가요? 1019페이지요.

○ 김은주 위원 1019페이지 예산에 보시면…….

○ 김은주 위원 2,600만 원 감액.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뭔가 실수, 오기인 것 같네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잘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양의 감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노숙인 자활과 관련돼서 내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서 감액까지 돼 있어서 놀랐는데 자활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확보, 유지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의료 협력 기반 강화사업으로 이름 돼 있고 그 안에 국제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그렇게 뽑으시면 사실 그게 국제의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제목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이 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의료원에서도 경영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관ㆍ항ㆍ목 바꾸시면서 공익적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경영과 관련된 어떤 손실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할 때 저희는 아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다른 분이 보시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의 적자, 운영상의, 진료상의 여러 가지 적자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명확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출연금에서, 출연금이 52억이나 들어서 제가 한참 뒤졌는데요. 그게 보니까 공제회 이자더라고요. 그게 출연금으로 들어갔는데 이름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공제회라는 이름이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그 내용인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뒤져서 찾아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목적사업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에둘러서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이런 형태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한 표현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돼서 아까 공제회가 사실 별도인데, 재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공제회 이자분이 재단의 출연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출연금 안으로 넣기에. 외부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출연금 안으로 넣어서 앞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출연금 안에서 사용하는 게 좀, 다시 한 번 정확한 검토, 향후에도 그럼 계속 출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주치의사업이 출연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런데 다른 건 안 들어가고 주치의사업만 출연금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만 출연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완전히 의료원에 본사업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아까 복지재단의 공제회 이자분 부담하는 게 복지재단의 본사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1명씩 지원하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현재 시군에서 3년간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원받던 것들이 종결되면서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거라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감사한 예산인 것 같고요. 현장의 지역복지협의체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인력을 제외하고 새로 뽑는다든가 안정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인 것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 김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가서비스에 대한, 돌봄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강화 그리고 장기요양이라든가 활동보조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국공립 장기요양, 아니면 국공립 활동보조 이런 식의 공공성 있는 센터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추경이나 이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돌봄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는 일자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여서 그 부분에 대한, 돌봄인력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저는 복지부 전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하시면서 노인 분야에서 재가서비스 인력들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확대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예산을 담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확대를, 그런데 좀 아쉬운, 적진 않지만 좀 더 전폭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투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재단에서 어르신 문화즐김터 사업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확대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 후에 이 사업의 효과성, 그다음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확대든 아니면 변경이든 축소든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청년에 대한 지원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하나로서 중장년이 굉장히 힘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9대 때 중장년 지원 조례가 통과돼 있어요, 보건복지, 우리 부서 안에서요. 중장년에 대한 지원예산, 중장년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반영된 게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취약한, 특히 어려운 중장년에 대해서 청년배당처럼 경기도형의 어떤 특별한 사업을, 특화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100%인데요. 타 시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타 시도.

○ 이영봉 위원 여기는 도비 100%라고 돼 있는데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가위나 평생교육과나 이쪽에서 관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 의미가 없는 부분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수급자기 때문에 복지 쪽에 가까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상으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이게 출산장려금이 또 있죠?

○ 이영봉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네요? 성격이 비슷한 거죠, 이를테면.

○ 이영봉 위원 이게 141분이 수혜를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업량이 예정이지만 6,100여 명 정도고요. 2018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는 3,350명 정도, 이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사업량이. 예상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가 뭐죠?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인원이 더블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량이.

○ 이영봉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10월 말까지 141분이 해산급여를 받으셨고요. 장제급여는 3,200명 정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잖아요, 이 데이터의 근거로 보면.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는 6,100명이에요, 사업량이. 그래서 이렇게 급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70만 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 이영봉 위원 도무지 저는 인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 이영봉 위원 사업량을 보면 남부가 지금 21개 시군을 컨트롤하고 계시죠?

○ 이영봉 위원 9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범사업이라서 그러나요?

○ 이영봉 위원 어제 제가 복지여성실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시군 매칭이 몇 %입니까?

○ 이영봉 위원 70%가 기초단체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공문은 다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각 시군으로. 담당자가 또 통화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9개 시군 20명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을 기피하고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부분들을.

○ 이영봉 위원 북부의 복지여성실 어제 질의했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8개 시군에 1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1개 시군에서 이 부분이 된다라면, 이 인원이라면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첫 번째는 매칭비율이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현실이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40% 정도 육박합니다, 복지예산이.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복지 쪽에. 그리고 실국, 과들이 다 실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할 때.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현실이 이래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할 때 30%만 부담하고 지자체, 각 기초단체에 70%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담당하시는 분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21개 시군 노장과에 전화하셔서 담당하고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사업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해당 담당 공무원의 의지도 없고 매칭비율이 높아서 지자체는, 기초단체는 힘들어서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을 왜 신규로 내세우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어제와 똑같이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저한테 카톡 오고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의정부 내에서. 중증장애인 부모님입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한 번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피시고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판단,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인 시설 중에 성애원 아시죠?

○ 위원장 정희시 여기가 역사가 오래된 곳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노숙인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별도로 특별한 건가요, 인건비가? 특수수당이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노숙인 관련한 사업이 항목이 많아요. 전체 예산이 국비, 도비 다 해서 한 73억 정도 되는데 이 성애원으로 가는 예산이 11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성애원 종사자가 15명이에요. 15명인데 입소자는 85명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9억 2,000입니다. 평균 인건비가 제 계산으로는 6,200~6,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을 잘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인건비가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일부 한두 사람한테 인건비가 배정돼서 이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 원래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인건비인지.

○ 위원장 정희시 자료 좀 주시고요. 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10억의 예산 중에 프로그램비는 1,000만 원입니다. 1%예요. 인건비가 93%, 운영비가 6%예요. 노숙인들에게 재활 또 새롭게 세상을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치로 봤을 때는, 저의 감각으로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거기다가 프로그램비 외에 별도로 또 7,000만 원을 국비ㆍ도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거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싶어서, 좀 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70%, 도비가 30%인데 “이 사업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 위원장 정희시 어떤 사업이고 프로그램, 결국 복지혜택ㆍ수혜를 줘야 될 대상자들에게 전체 예산의 1%가 배정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 이 보고서가 잘못돼 있든지, 그 사업 자체가 잘못돼 있든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희시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