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안동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인지 예산안, 2019년 성과계획,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안, 2019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분홍색 책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부터 41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41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48억 8,689만 원이 증가한 1,482억 9,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 국비 추가교부액 34억 6,9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14억 1,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총액은 4,119억 408만 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83억 8,666만 원보다 35억 1,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341억 3,316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341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교환 관련 감정평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942억 5,483만 원보다 27억 2,888만 원을 증액하여 969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른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등 6개 사업 34억 6,900만 원입니다.

423쪽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은 국비 매칭 예산구조 원리에 따라 418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인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지원으로 수정 표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e호조에 예산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은 별도로 예산항목으로 세워야지 예산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25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721억 2,824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63만 원을 증액하여 721억 4,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08억 9,053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906만 원을 증액하여 410억 3,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70억 9,94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2만 원을 증액하여 471억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14억 1,954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172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얇은 책자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18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75억 4,194만 원에서 246억 9,514만 원을 증액하여 1,122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240억 원 등 243억 6,445만 원 증액된 821억 2,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인건비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3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250억 원 증액되어 504억 5,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3,068만 원이 증액된 301억 1,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감액된 617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우리 국 이외에 문화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부문에 DMZ정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분야 총 사업비는 115조 9,880억 원이며 이 중 문화관광분야는 2.3%인 2조 6,02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조 6,456억 원 중 2.2%인 4,039억 원이며 기금은 26조 1,682억 원 중 0.9%인 2,442억 원입니다.

73쪽 문화 및 관광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121쪽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파란색 비슷한 것 같은데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 예산서 189쪽부터 214쪽까지 총 9개 사업 266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5억 6,748만 원,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 169억 1,417만 원, 향교ㆍ서원 활성화 1억 1,000만 원, 체육진흥사업 47억 5,600만 원, 역사문화탐방로 경기옛길 관리운영 5억 원,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3억 원, 경기도 다양성영화 육성 8억 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 14억 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3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과계획입니다. 성과계획서도 굉장히 두꺼운데요. 저희는 성과계획서 책자의 Ⅰ권 5쪽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내용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 Ⅰ권 5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9년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17개 성과지표, 28개 단위사업 4,046억 5,591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Ⅱ권 1221쪽부터 1295쪽까지 내용인데요.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두꺼운 책자인데요.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 제일 두꺼운 책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은 2018년 당초예산 1,118억 524만 원보다 217억 104만 원이 증가한 1,335억 62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 세입은 367억 6,96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0억 5,40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3억 3,600만 원, 기금 163억 7,958만 원입니다.

다음 종무과 세입입니다. 종무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39억 5,485만 원입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체육과 세입은 416억 2,335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억 2,92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6억 2,700만 원, 기금 96억 6,706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은 313억 2,795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원, 6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3억 4,59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7,700만 원, 기금 16억 503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은 55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1,500만 원입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세입은 87억 4,100만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8,700만 원, 628쪽으로 넘어갑니다. 기금 46억 5,400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세입은 55억 7,452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878만 원, 국고보조금 20억 7,77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원, 기금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출입니다. 629쪽부터 68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6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046억 5,591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762억 6,923만 원보다 283억 8,6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30쪽 문화정책과입니다. 문화정책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1,284억 9,793만 원보다 186억 3,933만 원이 증액된 1,471억 3,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출연금 376억 9,2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169억 1,417만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96억 2,200만 원,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39억 3,000만 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60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30억 7,200만 원, 문예회관 건립지원 40억 원,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67억 6,400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20억 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11억 4,000만 원, 공립박물관건립지원 70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 원, 경기문화사랑방 조성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1쪽 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는 2018년도 본예산 85억 6,451만 원보다 4,689만 원 증액된 86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19억 9,500만 원,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8억 5,000만 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20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4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833억 8,671만 원보다 1억 1,530만 원이 증액된 835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6억 7,000만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0억 6,059만 원, 전국종합대회 참가 76억 7,595만 원, 체육프로그램 지원 29억 8,000만 원, 종목 활성화 지원 35억 9,500만 원, 체육진흥 23억 9,94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9억 9,84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6억 8,422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3억 1,580만 원, 장애인체육회사무처 운영 20억 7,00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297억 5,66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5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2억 6,432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612억 9,758만 원보다 96억 5,106만 원이 감액된 516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재 돌봄사업 18억 6,116만 원, 도무형문화재 개인 전승 12억 48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수원화성 91억 8,323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10억 78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8억 9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항일운동 문화유산 조사 1억 5,000만 원,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반 구축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9쪽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425억 5,393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94억 55만 원보다 31억 5,3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53억 2,400만 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22억 원, VRㆍAR 산업육성 30억 원, 게임산업 육성 20억 원, DMZ국제다큐영화제 2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경기 e-스포츠 육성 5억 5,000만 원, 게임전문 인력육성 3억 원,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지원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64쪽 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은 537억 6,12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46억 4,392만 원보다 91억 1,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11억 7,600만 원,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18억 7,0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운영 149억 9,9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 23억 4,0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 107억 5,300만 원, 경기관광축제 지원 11억 8,000만 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 14억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자 특화 테마정원 조성 20억 원, 도자공예 클러스터 구축사업 17억 원, 경기도 내 역사문화 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9억 5,000만 원,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15억 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 도시 조성사업은 시군지원 9억 원, 관광공사 위탁 15억 5,000만 원 합쳐서 총 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2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174억 4,34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04억 7,801만 원보다 69억 6,5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27억 5,391만 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6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문화제 2억 5,000만 원, 남한산성 행궁 야간 체험시설 설치 운영 15억 원,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조명사업 9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특별회계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자인데요.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아주 얇은 책자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서 4페이지에 예산총괄표 및 8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의 예산 계수에 오기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 작성에 실수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80억 3,414만 원입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833억 3,414만 원으로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820억 원, 한류월드 용지 대부수입 8억 5,464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563억 5,414만 원으로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일반관리비 7,57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28억 9,600만 원, 예비비 5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716억 6,000만 원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원금상환액 551억 6,000만 원, 정책지원사업비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및 예정재무제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횡으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옆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19년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말 총 조성규모는 135쪽입니다. 440억 8,414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보다 40억 6,5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6억 9,1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481억 4,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립체육시설운영 등 6개 체육진흥사업에 47억 5,630만 원, 도금고 예치금 440억 8,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국비 교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은 A4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내시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A4 용지로 된 수정예산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월 8일 자로 추가 교부 내시가 되어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세입예산을 14억 2,352만 원에서 1,137만 원 증액한 14억 3,489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21억 3,528만 원에서 1,705만 원 증액한 21억 5,234만 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 이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설명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도단위 예술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광역단위 예술단체에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 활동지원을 위해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 일괄 관리하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내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발표ㆍ전시회를 개최하는 전문예술법인 등의 50개 공연에 대하여 1건당 200만 원을 시군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단체 등의 작품발표 기회 확대와 공연예술 활성화,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대통령령인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군의 지역적ㆍ역사적 특색에 맞는 기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기념식ㆍ행사 등을 지원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취지에 맞게 기념사업 선정과정에서 민족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사업입니다.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지킴이를 통해 상담ㆍ조사를 추진하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의 교육, 창작지원금 지원,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예술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의욕을 북돋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문화사랑방 조성 사업입니다. 연면적 500㎡ 내외의 유휴시설 등 1개소를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주민 커뮤니티 활용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조성 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입니다. 연면적 250㎡ 내외의 유휴시설 등 1개소를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예술인을 입주시켜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입주할 전문예술인 선발과정에서 그간 소외된 분야와 청소년 예술인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스마트오피스 업무용 컴퓨터 80대를 대체 구입하여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행정의 디지털화에 따른 처리속도 향상 및 저장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업무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쪽 체육과 소관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운동습관 향상과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시군 체육회에 강사비, 체육시설 이용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퇴선수 활용 등 일자리 창출 및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선순환 구조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스포츠 활동을 통한 아동기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명절수당과 법정부담금을 지원하여 지도자의 생활안전 및 직업만족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등 지원 사례가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가 지도자의 역량에 의존하는바 처우개선이 우수한 지도자 영입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의 실내체육관에 장애인 매개ㆍ내부ㆍ위생ㆍ안내ㆍ입수보조시설과 보호자 동반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의 다양성과 실내체육관의 공간 확보 등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을 거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점검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도내 체육시설 160개소의 안전점검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32쪽 문화유산과 소관 경기도 항일운동 문화유산 조사 사업입니다. 2019년은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항일유산 조사가 필요하고 2017년의 유적에 한정된 실태조사를 넘어 인물과 유물에 대한 문헌과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업으로 항일유산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문화자산으로 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항일운동가의 후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판 등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DMZ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필요한 연구자료 확보 및 기초연구집 발간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 등으로 DMZ에 대하여 세계자연유산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자료 발굴 및 연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공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QR코드 설치 사업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500개소에 다국어 해설이 가능한 QR코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의 효용을 높일 수 있고 문화재 홍보와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3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콘텐츠 창작ㆍ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거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시설구축 및 운영, 초기기업ㆍ성장기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와 지역특화 산업을 융ㆍ복합하여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구축된 허브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선정하는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콘텐츠 산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 e-스포츠 육성 사업입니다. e-스포츠 기반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도지사배 e-스포츠 대회, 가족 e-페스티벌을 개최하고 e-스포츠 선수 및 연관산업 종사자 육성을 위한 아마추어 구단과의 협약, 대회참가 지원 등의 사업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e-스포츠 유망주의 조기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나 2억 8,000만 원이 행사에 소요되는바 유망주의 잠재역량 향상 등으로 사업내역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임전문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게임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게임기업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준비생 50명을 대상으로 협업프로젝트 발굴,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세미나 개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바일게임의 급속성장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예상되는바 일자리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고용으로 직결되는 사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육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쪽 웹툰 페어 개최 사업입니다. 웹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웹툰 페어 개최에 필요한 킨텍스 임차료, 전시공간 조성, 바이어 초청, 게임존 운영 등의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홍보를 통한 웹툰 관련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웹툰 생산자와 구매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게임, 영화 등 2차 콘텐츠 확산 등 웹툰 페어 내실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미디어센터 6개소에 공모형 콘텐츠 교육 및 제작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운영, 콘텐츠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으로 6개소에 5,000만 원의 획일적인 지원으로 인한 투자분산보다 센터의 특성과 실적달성도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차등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업입니다. 기존 노트북 1대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대체 구입에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과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용역 사업입니다. 지역 연계성 강화 및 체류형 걷기여행 기반조성을 위해 기존 걷기 여행길ㆍ경기옛길을 연결하여 순환둘레길로 조성하는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시군 간의 문화장벽 해소 등에 필요하다고 보이나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지역주민의 호응,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자공예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생활도자기 집산지인 여주 물의회랑 AㆍB동에 전시공간 리모델링, 공유설비 구축 등의 사업으로 체험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신륵사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향상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5쪽 곤지암도자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자공원 시설 및 경관, 보행동선 등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탐방객의 보행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전통가마 등 야외 도자공원 고유의 특성을 전시할 공간 확보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산재된 생태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권역별 생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을꾸미기, 탐방시설 조성 각 6개소, 마을협의체 구성ㆍ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선정을 공모로 진행하는바 마을의 자생력 강화방안도 같이 평가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생태 탐방ㆍ투어루트를 개발하기 위해 코스 안내사인 개발ㆍ설치, 스토리텔링ㆍ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으로 도민의 여가활용에 필요한 관광코스ㆍ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수혜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쪽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등 관광약자가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화장실, 보행로 등 관광편의시설 3개소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관광수요에 맞게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공모 선정과정에서 유동인구 규모, 기존시설 중복유무, 시군의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 및 발굴 사업입니다.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발굴, 자원화, 홍보를 위해 자료ㆍ사례조사, 현장조사 및 취재, 홍보마케팅 추진, 숨은 콘텐츠 공모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그동안 사장되거나 간과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관광마케팅에 부합하는 목적ㆍ타깃ㆍ테마별 홍보영상 35편을 제작하고 이를 국내 45개 프로그램과 해외 5개국 등에 송출하는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 일반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소재를 다양화시키고 내용 면에서 충실함을 기하여야 하므로 35건의 제작편수에 굳이 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기여행 홍보관 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축제와 박람회에 연계하여 이동식차량인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물품구입, 주제관 설치ㆍ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축제 등을 주최하는 시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경상적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37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지원 사업입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따라 서울 금천구청에서 화성 융릉까지 5개 시군 38㎞에 걸쳐 정조대왕 능행차를 공동 재현하는 것으로 수원시ㆍ화성시 개최에서 안양시ㆍ의왕시ㆍ군포시가 추가되고 수원시ㆍ화성시ㆍ군포시의 행렬운영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명확한 고증 하에 실시하는 전통문화 재현행사로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가치가 있고 시군과 공동진행 및 행렬운영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등 관광약자가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이동식경사로, 촉지도ㆍ안내시스템 구축, 저상투어버스 운영, 문턱 없는 관광안내지도 제작, 점자ㆍ사진 메뉴판 제작 등의 사업으로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관광수요에 맞추어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시군의 관광약자 규모ㆍ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지수당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도립공원 내 도문화재 자료 14호인 지수당 주변 연못의 수질개선과 울타리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38쪽 세계유산 남한산성문화제 사업입니다. 남한산성의 대표축제로 발굴하기 위해 국왕행차 및 군사훈련 재현, 성내장 운영 등의 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가 호궤의식 등 44개의 프로그램으로 25만 명이 방문한 바 있어 대표성이 있기에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사업을 별도 개최보다 공동주최 또는 지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이나 이는 예산반영의 사전절차에 불과하며 그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 행궁 야간체험시설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행궁 한남루를 배경으로 주 2회 남한산성 역사를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와 멀티미디어쇼, 뮤지컬 등 공연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및 공연영상 제작 등의 사업으로 미디어파사드 운영 사례인 공산성, 풍남문, 경주고분, 경복궁 등은 도심지 내지 인접한 곳으로 야간통행 인구가 많은데 비해 남한산성은 주간에 비해 야간탐방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효용성에 의문이 들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이와 유사한 문화재청의 2019년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공모에서 수원시와 안성시 등 27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경주시와 강릉시, 군산시 등은 4년 연속 선정된 바 있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공모 신청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9쪽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조명 사업입니다. 남한산성 행궁 담장과 사대문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역에 행궁시설에 대한 보완도 포함되어 있어 조명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고 행궁담당의 조명설치 내역이 부실하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여부 등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한산성 내 종교시설 및 초등학교 활용 체류형 숙박 사업입니다. 남한산성 내 기도원ㆍ사찰과 초등학교에서 10회에 걸쳐 체류형 숙박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이 6개에 불과한 학생 158명의 학습공간으로 교육청과의 협의절차가 있고 순교성지는 피정의 집으로 이용될 수 있고 남한산성 주변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산성스테이와 중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부스 교체 사업입니다. 유료주차장 5개소의 주차부스 노후화로 대체 제작 및 기존 부스 철거, 주차시스템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주차부스 단가가 1,560만 원이나 산출내역 자료가 미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주차부스의 노후도 자료가 없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0쪽 세계유산 남한산성 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탐방객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외부 무료주차장 조성, 셔틀버스 운행, 지방도 우회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행궁 등의 문화재 탐방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운행차량 감축을 통한 연인원 319만 명 탐방객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남한산성 내 하천 및 구거의 체계적 정비와 경관 조성을 위해 행궁 앞에서 동문까지 1.3㎞에 걸쳐 친환경 돌 쌓기, 조경, 포장 등의 하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유일한 하천인 산성천의 수질악화 및 훼손으로 정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1925년 대홍수로 지수당 주변 연못 3곳이 매몰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연재난 예방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사업입니다. 민속예술제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운영되는 민속예술제는 2019년 일반부를 대상으로 시군 대표팀 출전준비를 위한 참가경비와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부가 2018년의 청소년부보다 규모와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2017년에 같은 1억 4,950만 원이 편성되었던바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운영지원에 필요한 3명분의 인건비, 홍보 인쇄물ㆍ영상, 운영비 등의 사업으로 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고 개인당 수혜금액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되고 수혜대상의 65%가 저소득층인바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1쪽 수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청인을 대상으로 농인의 언어인 수어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교재제작,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강 계획인원이 637명에서 927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일반 10개 반 증설 및 교재제작 등에 따른 것으로 수혜대상이 농인 등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경기도박물관협회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을 위한 지원평가, 역량강화 및 정책연구, 통합홍보 등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지원개관 수 증가와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인력 채용 및 홍보진행비 등의 추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기획홍보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시대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탁ㆍ대행사업 대부분은 사업내역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고 매체도 미디어환경 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년 금액으로 동결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 경기민속 뿌리찾기 사업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검토의견은 다, 위원님들 처음 하시는 거라 세부적으로…….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한 5분이면 끝납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42쪽 경기민속 뿌리찾기 사업입니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시리즈로 50회에 걸쳐 역사적 의미를 기획ㆍ홍보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군의 기념사업과 관련을 감안하더라도 50회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 금액으로 동결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무과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찰별 전래음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등 3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사업을 통합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과 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붐 조성을 위해 77개 시군 종목단체에 순회강사 배치, 체육시설 이용료ㆍ사업관리수당 지원, 시군 체육회에 인턴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주민공동체클럽 등 직접지원에서 시군 종목단체와 체육회에 간접지원으로 변경하여 생활체육 보편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3쪽 문화유산과 경기도 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입니다. 신규지정 미기록 무형문화재 30건 중 5건에 대하여 영상 등으로 원형을 기록하고 고택문화재를 기록화하는 사업으로 기존 무형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에 고택문화재 기록이 통합 운영됨에 따른 것으로 보유ㆍ전승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도로고에 따른 조선시대 6대로 중 기개통 3개로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미개통 3개로를 추가 개통하는 복원사업으로 관리운영비, 유지관리비, 활용 프로그램, 미개통 3개로 개척ㆍ검증 등의 사업으로 조속한 6대로 개통을 위해 기개통된 3개로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2020년 개통예정인 미개통된 3개로에 대한 개척 및 검증 등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산업과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방송ㆍ영화ㆍ스마트콘텐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ㆍ육성으로 고양시 및 서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및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18년 2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소폭 조정되었으나 도에서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양시는 10억 원에다 3억 5,000만 원을 추가 부담한 것에 기인하는 것을 감안하면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4쪽 다문화 디지털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하여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드림크리에이터팀 제작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이 2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비와 교육ㆍ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을 비즈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이스 유치, 지역특화 육성, 홍보마케팅, 기반구축 여비 등의 사업으로 유치ㆍ개최대상 마이스가 50건에서 65건으로 증가하였고 해외 핵심 마이스에 비즈니스관 확대 운영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사업결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캠핑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선진캠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착한캠핑주간, 우수캠핑장 선정ㆍ지원, 안전위생교육 등의 사업으로 서비스 향상과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우수캠핑장 40개소 선정ㆍ지원 및 착한캠핑주간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5쪽 경기관광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축제 간 차별성을 부각하여 특색 있는 시군축제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기존 9개소 지원에서 대표축제 9개소와 유망축제 16개소 지원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대표ㆍ유망축제 조기 발굴ㆍ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나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으로 부작용도 예상되고 문체부도 등급별 선정 폐기 및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보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한산성의 대내외적 가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홍보물 제작, 사업추진운영비, 연구보존 및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국제저널 발간, 사업추진운영비의 회의 운영비 등, 연구보존 활성화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이 포함되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세부자료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6쪽 총평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284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확보 노력이라 판단되나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4,0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2%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97% 대비 0.05%가 감소된 1.92%에 불과하여 일상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경기를 추구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므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9년도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ㆍ중복사업,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하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저희가 효과성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기조실이나 지사님이나 이렇게 예산을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많은 부분들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체육진흥공모사업에 18억 9,700만 원 공모가 진행됐고요.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15억 5,000만 원의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매 2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7년 그리고 내년에 또 감사가 나올 계획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주 타깃이 됐던 것들이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도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정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정 부분 이렇게 몫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사업들을 결국 선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됐었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사업은 2019년 사업에는 반영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모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객관적으로 공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군의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시군의 부담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30%가 되든 50%가 되든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을 갖고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선정해서 도에 공모를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적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들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2018년에 체육진흥공모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올해 사업은 18억 9,700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 네. 그거는 총액이 그렇고요. 체육공모사업만은 10억 9,7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구조 시스템 자체가 이게 도에서 100% 예산을 시군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감사를 할 때 이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는 언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입니다.

○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가 있는지 확인은 했는데 그때 구리, 화성, 용인이 예비수요조사에 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창조허브가 없는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홍덕수 관광과장 홍덕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 관광과장 홍덕수 이 예산은 조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 관광과장 홍덕수 네.

○ 관광과장 홍덕수 네. 그래서 조사하고 또 조사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공모를 통해서 더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런 단계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억으로 일단 책정을 한 겁니다.

○ 관광과장 홍덕수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한류콘셉트를 가지고 해외공략을 하는데 스타를 활용하는 건 국내스타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현지에 먹힐 수 있는 현지스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병행하는 겁니다.

○ 관광과장 홍덕수 저희 지금까지는 대표ㆍ유망에서 15개를 시군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내년부터 1시군 1축제에는 지원을 하자 그래서 관광 활성화하고 그걸 관광자원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문체부에서 축제를 결정하는데 문체부에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고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조금 못 미치게, 2.5%까지 가야 되는데 도서관하고 북부 DMZ까지 합쳐서 2.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미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투자할 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학교에서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보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요구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 여덟 군데 정도를 공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기조실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기조실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이게 중복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 예산심의에서 이 사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이 이 사업을 원해서 일정 정도 비율을 시군이 매칭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시군을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기본적으로 8개국, 5개 언어, 4개 테마에서 20편이고요. 비즈니스 관련해서 FIT, 마이스, B2B 3개 분야에 5개 언어, 이게 언어가 많기 때문에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콘셉트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어권별로 편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 보이는 거죠. 그 언어 스크립트라든가 내레이션이라든가 이걸 빼면 기본적으로는 한 7편 정도 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는 좀 홍보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사하고 협력을 해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알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 80% 이런 식으로 실링이 결정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건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도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공립미술관 건립지원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신청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청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반영이 적게 되거나 또는 시군에서 신청이 적게 올라오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종목 활성화 지원하고 체육진흥사업은요, 이게 연정사업들로써 저희가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군 체육종목단체나 시군 체육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체육진흥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균특예산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기본적으로 관광지 개발사업도 현재 경기도 내 관광지 수가 총 14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14개인데 그중에서 7개 관광지가 신청을 해서 5개가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평ㆍ포천ㆍ동두천ㆍ양주 신륵사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영이 된 게 7개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정도, 총 합쳐서 국비가 한 1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은 준비를 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국비 확보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실링을 받은 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받은 건 각 실국별로 최근 3년 예산 평균 60%를 실링으로 받아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고요, 기조실에서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다 올려라.”라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기존 예산의 120%로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반영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기금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기존의 논리였는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기금에 대한 논리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실국이 다 기금, “어차피 그 이자율이 지금 1∼2%뿐이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 기금을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각 실국별로 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수립하라.”라는 방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 예산들 중에서 기조실을 통과하지 못한 예산들을 기금에 많이 담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저희가 전국체전 17연패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올해 예산에 담았고요. 내년도는 전국체전 100회라는 의미보다는 평소의 예산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예산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웬만큼 다 세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수선수 영입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줄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의 어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플랫폼이라고 해서 박물관ㆍ미술관을 지원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어플은 다른 쪽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별도로 예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말씀처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이런 긴급보수비에 대한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시에 일반예산을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저희가 문화재 돌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소소한 수리나 보수는 문화재 돌봄이를 파견해서 직접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아예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소소한 건 일반예산이나 문화재 돌봄 또는 시군 상시관리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삭감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아주 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럼 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거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시군별로는 없는데 총 개수는……. 네, 이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 e-스포츠 육성할 때 저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니, 예산은 내년도에 세울 계획이고요, 추경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아직 그게 뭐…….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국가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시군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성남시가 e-스포츠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구상, 시장님 공약인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된 적이 있고요. 부천이나 다른 시군들, IT분야가 발달되어 있는 시군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번에 언론에 나고 나서 여러 군데가 저희 콘텐츠산업과에 전화를 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성남ㆍ시흥ㆍ부천ㆍ수원 정도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초등학교 5학년 대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업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시군단위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경기도교육청이 50억, 도하고 시군이 50억 대서 100억 정도로 해서 초등학교 5학년 한 5,000개 학급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클럽을 일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으로는 너무 규모가 크다, 이걸 축소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교육청이나 저희 양쪽에서 나와서 그걸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저희가 원하는 학교,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31개 시군의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전체의 20%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종목을 기본적으로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때에 참여하는 종목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1개 반에 1개 종목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1개 반에 한두 명씩 해서 여러 개 반이 묶여서 팀이 꾸려질 경우에는 그렇게도 종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1개 종목이 아니라 소수종목도, 여러 개 반의 학생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소수종목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우리 도에서 TF를 만들어서요, 이 사업을 좀 더 정치하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할 때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8페이지요.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전략적 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조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지나치게 하이엔드, 과도한 공연기획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한 단위가 가급적 보편적 문화복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는 저희 자체수입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할 그런 사업계획 예산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연금 부분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금년도에 자체수입이 한 20억 수준밖에 안 됐었고요, 휴관 때문에. 내년도에는 43억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주차장 수입도 줄었고 기본적으로 대관수입 자체가 줄었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에도 사실은 부분적인 시설개선 수요가 있기 때문에 12개월 풀로 돌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9개월 정도 돌리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기획공연이라든지 대관수입 해서 4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수입도 조금 발생할 거고요. 말씀대로 사업비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DMZ평화콘서트 그다음에 DMZ 2.0 그다음에 세계 유명 지휘자 초청했던 강연이요. 예를 들어서 리카르도 무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지양하고 조금 더 보편적 문화복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굉장히 공격적인 문화사업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전당 밴드운영 사업.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브랜드공연 사업 중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실적이 저조했던 게 피스 앤 피아노라는 공연이 초기 기획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출연자 섭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로 계획대로 집행을 못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브랜드사업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브런치콘서트란 사업하고 그다음에 북앤무비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휴관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여타 공연장 섭외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나머지 기간 최대한 달성해서 이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맞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도자재단 대표 서정걸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우리 도자기 명장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북한에도 아마 만수대창작사나 이런 데 명장급 도예인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한국의 명장들하고 같이 공동작업하는 퍼포먼스하고 북한의 흙과 남한의 흙을 합쳐서, 합토해서,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문화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그거는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풀기는 어렵고요. 도 차원 또는 통일부나 거기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본부장 서정문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23페이지 밑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양운석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인데요. 이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42억이 감소가 됐는데, 경상운영비에서요. 위의 인건비2에 보시면 인건비가 57억 증액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동안에 간접고용, 도급용역으로 했던 사람들의 인건비가 경상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가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57억이 늘고 이 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지금 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된 건 오타……. 올해 이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올해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가지 사업이 올해 추진되었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그것도 연이어서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이 같은 사업을 두 번을 적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죄송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몇 페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4억 원에서 3억 5,000으로 5,000만 원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 네. 22억이 추가된 내용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올해는 저희가 농업교육학관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임학임산학관 리모델링에 대한 국비를 저희가 30억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30억, 도비 30억 해서 60억이 되는 거고요. 올해는 농업교육관 리모델링 19억, 19억 해서 38억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22억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현재 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북한산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학술연구하고 문화재 발굴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게 세계유산으로서 얼마만 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만큼 문화재를 발굴했고 학술용역을 이만큼 해 가지고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놨다라고 하는 걸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경기관광축제 예산이 9억 6,400만 원 증액된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관광축제를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저희가 경기도 유망축제라고 해서 또 9개를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15개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시군마다 다른 대로 시군의 독특한 축제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5개 시군의 축제만 지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군별로 최대한 그 시군이 육성하고자 하는 축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최소한 30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시군별로 대표축제 하나씩 제출하라고 공모를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상 지금 시스템은 그 전년도에 신청해서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선정합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15개 기본적인 축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새로이 들어오는 16개 축제는 아마 서류만 심사해서 등수를 매겨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제가 들어는 봤지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문형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점들을 중요시해서 내년도 저희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콘텐츠 조사 및 발굴사업으로 5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관광자원화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자원들을 많이 발굴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거고 그것이 좀 더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키우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각 시 지자체에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국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유아들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저희 종합센터가 문화재단에 있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니요. 경기문화재단 한 군데에, 각 시도별로 하나의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경기문화재단 내에 저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 시도별로요. 시도별로 하나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 사업계획을 문체부에서 만들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각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보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문화재단에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유치원이라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할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강사도 있는데 지금 강사가 2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2명에 대한 인건비 가지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내년도에 1억 1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시군에서 시군별로 단체를 선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올해 812개 단체 1,010회 정도의 공연을 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게 시군별로 직접 하거나 단체가 하거나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좀 됐고요. 이게 시작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이거는 일단 반응들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자기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찾기도 힘들고 또 기본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생계유지가 힘든 상태에서 저희가 특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관리는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술단체나 장애 문화예술인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전체 예산의 범위로 봤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원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무래도 공연장 지원사업도 별도로 만들고 할 정도로 예술인들이 공연장 확보를 못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술단체가 공연장을 대여할 때 공연대여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시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겁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대여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전체의 몇 %는 장애인한테 배정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창작공간 지원하는 거랑 문화예술사랑방 사업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유휴공간 중에서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하겠다라고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산을 세운 거고요. 수요가 더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렇게, 사실 지금 내년도 사업도 공모에 응모하는 시군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방 단체와 같은 이쪽에 프로그램 지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게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그렇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까지는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2개국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인민라디오방송을 통한 콘텐츠 송출하고 베트남 국영 VOB 라디오 채널을 통한 경기도 관광콘텐츠 소개입니다. 양쪽 다 주당 20분 내지 30분씩 해서 30회 정도 목표로 송출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좀 안타깝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현지에서…….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네, 현지어로 송출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런데 이게 언어권별이기 때문에 실제 만드는 영상은 7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그거고요. 언어권별로 한 5개국이기 때문에 5×7=35가 되는 거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7개로 보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관련해서 합숙소 임차비 및 관리비, 차량 등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6개 팀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우수선수 관리지원이 5억 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훈련장비 지원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내년도 100회 관련해서 우수선수 영입은 올해 이루어집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후년도의 시합을 위해서 우수선수 영입하는 비용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말씀하신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종목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목 활성화하고 체육진흥예산 중에는 연정으로 시군의 종목단체나 체육행사에 지원하던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했고요. 종목 활성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서 8억 8,0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축구 등 전략종목 육성에서 2억 5,000만 원, 국제스포츠 교류에서 7,000만 원, 국제대회 지원 및 참관에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체육진흥 관련해서도 체육공모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체육공모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업이고요. 그게 10억 9,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체육공모 관련해서 부동의 예산이 또 9억 7,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체육공모사업이 한 20억 가까이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몇 페이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것은 저희가 올해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명절휴가비를 올해 예산에 세울 때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부동의가 됐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액수는 저희 시군이 50% 대고 도에서 50% 대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한테 명절휴가비가 180명에 대해서 100만 원을 줄여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상으로는 2억 5,9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것 또한 명절수당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감액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관련해서 경기용품 지원하는 게 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용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 지양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1억 감액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기본적으로는 금년에 많이 사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서 저희가 1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시군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에 시군비 50%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신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공연장이니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 공연지원을 받는 단체가 공연장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선발된 공연단체에 대해서 공연장 대관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일단 저희 기준은 10명 이상이 모집이 돼야 팀을 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원칙은요. 그런데 연천이나 포천, 가평 이런 데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수의 학생이라도 클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일정 정도의 예외를 두는, 그래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의 좀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일단은 캠핑장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에 괜찮은 캠핑장이, 믿을 만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가 인증하는 인증캠핑장을 만들어서 좀 더 도민들이 믿고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캠핑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캠핑장을 만들려고 하였던 사업인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촌체험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게 공사의 출연금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숙박형 농어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17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요.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25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한상협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경기도 재원뿐만 아니라 농협 경기지역본부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남북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예산 비중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분석한 것처럼 남쪽에 기본적인 문화ㆍ예술ㆍ관광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개선을 하기는 힘들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북부에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관련되는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사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경기북부를 좀 더 배려하는, 공모선정 기준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는 것을 현재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이 기본적으로 공모의 형태를 띠고 그리고 시군이 그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형태로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가 일방적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배제를 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내년이 60회입니다. 엄청 오래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들이 좀 천편일률적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민속예술제 자체가 전통예술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렇죠. 경연대회만 만들어주지 사실상 거기에서 선정된 단체가 계속적으로 그 기술을 연마하거나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공모로 선정을 합니다. 시군에서 공모를 받고요. 저희가 문화사랑방 관련해서 이미 공모를 했고요. 현재 신청은 네 군데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내년 사업은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신청된 규모나 내용들이 그 예산을 갖고 아마 두 군데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사랑방,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은 지하터널이라든가 다양한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걸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잘 구상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자발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애착을 갖고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인력육성이 특히 e-스포츠나 게임 관련해서는 인력육성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행 서정문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저희들이 남북평화 화해의 시대를 맞이해서 비정치적인 영역인 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남북교류를 증진시키고 또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개성 정도 1100주년 사업 그리고 개성 황해도 문화재 및 민속조사사업, 유관기관 협력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는 건 잘못된 오타고요. 또 연변대학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같은 사업이 겹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오늘부터인가, 지금 또 연변에 가서 사업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꼭 이번에는 국제 성격보다는 내년에는 남북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도정사업으로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 자의반 타의반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동포들의 후손들을 일단 저희들이 초청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어렵게 살아왔느냐,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집도 만들어서 배포할 그런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최병길입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60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차대수가 총 57대 대게 돼 있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아닙니다. 기존 걸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현재 남문주차장 있는 데 주차장을 57대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남문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남문주차장이 172대입니다, 현재.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지금 안 나와서 지금 현재 12월 말 중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지금 장기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목표인데 그게 산성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불당리 같은 데도 영업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식당들 그쪽에서 많이, 차량통제가 아예 중단되면 그쪽 식당은 완전히 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창작센터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문화예술본부장 서정문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60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6억 2,400만 원이 작년이었고요, 내년에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출연금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전체예산은 공대비 사업이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 포함해서 53억 2,900만 원 정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공대비 사업이 좀 증가가 돼서 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증가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부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 그러니까 체육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체육인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사회적기업이 7개, 협동조합이 30개 그래서 한 37개 정도가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마 좀 몰려 있을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몇 개 단체 지원 안 하고 있고요. 내년은 저희가 한 10개 단체를 생각하고 올해는 7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올해까지는 있었다가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의회에서 연정사업으로 증액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공동체 클럽 육성이 시군에서 혜택받는 클럽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소외되는 클럽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체육회에도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시군체육회가 몇 군데는 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가 직접 특정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시군 공모를 통해서 시군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그래서 같이 가는 시스템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31개 시군에 1명씩 인턴을 채용하는 겁니다.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군체육회가. 사업은 계속 떨어지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행정처리를 할 만한 인력이. 지금 시군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생활체육지도자가 원래 생활체육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체육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업무도 일부 맡기면서 잡음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체육회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체육회하고 도 또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다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또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시군체육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그 부분도 이게 만약 대상이 없는 학교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세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도 표시했지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이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하여튼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양의 문제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도의 사업은 시군하고 매칭 기본적인 비율은 3 대 7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러니까 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에서 시작할 때는 5 대 5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관님 주재로 회의를 할 때도 호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건의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 개 시도에서 비슷한 얘기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기도만 갈 수는 없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5명에서 9명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9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올해 초에 2명 했고요. 얼마 전에 또 2명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업무분석을 수시로 해 가지고요. 장애인체육회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도자재단 대표 서정걸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1억 원이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올해도 1억. 저희가 애초에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자. 수요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걸 학교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체계화해서 이 사업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반영은 되진 않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협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방학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세계유산인데 세계유산에 걸맞게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시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시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광주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같이 엮어서 이 문화제를 키우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늘렸던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야간에,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야간방문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실제로 볼 것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야간조명이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갖추려고 하는 거고요.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국비사업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선발대회를 해 가지고 우승한 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어떤 부분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일단은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교류 그 위의 거는 이해를 하신 거고요. 밑의 건데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협력지역 중에서 일단 2개 지역 정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자매결연만 하더라도 15개 지역 그리고 우호협력 체결지역이 24개 지역이거든요. 해당 지역하고 해당 스포츠 분야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게 서로 손바닥이 맞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저희가 그동안에 10회째가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매번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관람객들 사회문화적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뭔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전부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전체 예산은 29억.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아니요, 는 건 아니고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전 해하고 같은…….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간담회는 올해 꾸준히 지역이라든가 간담회를 많이 했고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세 차례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먼저 내년 100회 전국체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100회 전국체전에서는 지금 저희가 선수들 계약만료 및 재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양성된 우수선수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9회 전국체전에서는 저희가 17연패의 대업을 이루었지만 내년 100회 대비해서 꼭 우승한다는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25억을 편성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승을 위해서.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자체분석을 한 결과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5억 정도가 사실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팀 창단이나 도내 미결성된 팀을 창단하거나 지도자들에게 당근책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전국대회에서 사업진행비 외 숙박비나 식사비로 1일 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전국 평균을 내 봤더니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지금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년에 100회, 서울시에서 숙박을 했을 때 평균 12만 원 단가 하루 1박인데 2인 1실로 썼을 때 최소한 7만 5,000원 정도가 책정돼야, 지금 사무국이나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서 내년 100회 대비 우리 경기도 체육웅도로서 위상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도 내년도 100회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체육회하고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체육회하고 얘기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거기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해 놨는데요. 캠핑장 오는 사람들이 캠핑만 하는데 애들이 놀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연간 4,000명 정도에 대해서 예술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탈락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17개 시도로 나가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200분 정도의 예술인들에 대해서 연간 한 3,000∼4,000명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건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도에서 어떠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처럼 문화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확산시키려고 일단은 시범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수요가 있고 괜찮은 저기가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집행률이 한 90%…….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데 그 1인은 이게 관리하시는 분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홍보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 차원에서 홍보비로 다양하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수조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는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경기문화재단대표 대행 서정문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감사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그것보다는 좀 넘을 것 같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지금 이게 자료가 9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지금 이후의 지원이 그게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향후 집행계획에 포함이 좀 안 된 게 있는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결정된 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죄송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죄송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최대한 결정된 건요, 빨리 집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이런 게 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연말에 서로 종합 공유회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 있는 게 좀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나머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조금 그렇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구석구석 콘텐츠 개발하는 우리 예산을 세운 이유가 지금 숨어 있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해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군기지하고 더불어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이 또한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알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감사합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일부는 아마 대행사업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저희가 신규사업 위주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추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넘어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 신규사업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찾아뵙고 추경 관련돼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인데요. 관광공사의 출연금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도 직접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관실에서 “이걸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 사업으로 해라.”라고 해서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출연금은 한 50억 정도가 줄었는데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는 위탁사업으로 85억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한 14.1% 올해보다 증가해서 한 34억 정도가 관광공사는 증액을 시킨 겁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비해서 34억 3,700만 원이 증액됩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1회 추경 때 비해서 261억 4,000만 원에서 지금 302억으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전체 금액에서는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건 이제 프로그램…….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어차피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런 관련된 예산들은 추경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도비 20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30%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준보조율은 30%가 보통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었다가 시군, 지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매칭이 도는 그대로 있고 시군비가 늘어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기조실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주로 규모가 큰 사업들,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통 30% 기준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요. 재정이 좋은 데는 적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차등보조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장르 콘텐츠의 창작지원과 거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활성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거점으로 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분류가 좀 더 확장되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목표 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좀 더 규모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갖고 있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시장이 지금 닫혀 있어서 전략적으로 동남아시장을 집중적으로 마켓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제휴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저희보다 약간 산업적 성취가 떨어진 그쪽에 저희가 협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간 내에 어떻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검토하고 그것이 경기도 콘텐츠산업에서 장차 수익적 관점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네,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산하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월별로 진행되는 행사들 뭐가 있는지를 월별 달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그 행사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행 서정문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부서는 기획조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조정팀.

○ 경기문화재단기획조정팀장 원준호 네, 해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답변은 대표 대행님이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이사장을 임명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최대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합하고 하여튼 취합된 것만이라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