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원장은 현재 공석으로서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은 2조 4,725억 4,867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116억 3,6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3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361억 4,991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399억 427만 원 감액 등 총 20개 사업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8,482만 원을 감액한 2조 3,194억 3,8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4050여성카드 39억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3억 5,326만 원,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3억 8,947만 원 3건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936억 9,206만 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대비 19.85%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 8,654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등 보조금 2조 3,431억 9,046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01억 1,5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6,946억 6,222만 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대비 18.83%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12.78%에 해당됩니다.

먼저 1499쪽부터 1514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46% 감액된 299억 9,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인지력 향상 2억 71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68억 5,148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45억 8,0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2억 1,1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1억 5,400만 원,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억 7,6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5쪽부터 1524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56.9% 증액된 588억 2,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족다문화과는 2018년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가 통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7억 829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2억 3,35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 398억 8,577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사업 22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449만 원, 권역별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5쪽부터 1533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7% 증액된 1조 9,842억 1,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595억 7,304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488억 1,45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440억 7,078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98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16억 2,750만 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부터 155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06.36% 증액된 5,852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 확충 57억 6,2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4,508억 1,673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152억 8,982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6억 1,8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4억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2억 1,400만 원,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 운영 8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60쪽부터 1567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3.22% 증액된 363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2,714만 원, 아이돌봄 지원 341억 1,127만 원, 가족상담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 1,612만 원, 혼밥세대를 위한 건강한 요리교실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7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32억 3,247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132억 7,711만 원입니다.

269쪽부터 274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7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1,723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200억 4,823만 원입니다.

279쪽부터 283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53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0개 사업, 1,51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1개 1,038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60억 2,4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1조 4,0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도모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추가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항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개 사업에 1억 61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8,4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 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8항에 따라 공공기관장으로부터 2019년도 채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2019년 직원채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연구원은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기본방향으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 정규직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민선7기 현안대응과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직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로 연구지원과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총 22명이 있으며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2019년 직원채용계획 인원에는 포함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직원채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소관 부서를 비롯해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채용 계획안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존경하는 여성가족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석 중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을 대신해서 2019년 직원채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30명으로 총 4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 채용과정은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투명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역은 이직에 따른 정규직 2명은 현재 2018년 하반기 통합채용으로 진행 중에 있으면서 2019년 1월 1일 채용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던 환경지도사 2명, 행정지원 2명, 조리사 1명과 용역근로자 관리소장 1명, 설비 1명, 미화 2명 총 9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용역근로자와 식당 조리보조원 등 16명은 업무능력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수련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시 또 간헐적으로 채용되었던 수련보조지도, 야간학생지도 등 12명과 신규사업인 카라반과 글램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1명씩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채용현황은 2015년부터 지원된 경기청년인턴을 포함하여 2016년 정규직 8명, 비정규직 28명 그리고 2017년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32명 그리고 2018년 10월 현재 정규직 3명, 비정규직 2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19년 채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채용 계획안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억 3,647만 원이 감액된 2조 4,725억 4,86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가 1억 2,510만 원, 가족다문화과가 7,1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 71억 9,135만 원, 아동청소년과 39억 9,207만 원, 여성비전센터 6억 4,558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8,483만 원이 감액된 2조 3,194억 3,82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3,950만 원, 가족다문화과 1억 857만 원, 아동청소년과 33억 7,937만 원, 여성비전센터 5억 8,837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 26억 3,0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억 3,647만 원이 감액된 2조 4,725억 4,86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이자수입은 아이돌봄 지원 등 2017년 57개 도비보조사업의의 이자발생액이고 기타수입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2017년 70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보전수입 등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2017년 13개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상기 수입은 모두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금년에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번 마무리 추경보다는 1회 추경에 최대한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등 13개 국비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8,483만 원이 감액된 2조 3,194억 3,82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총 21억 8,5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은 3개 시군의 6개 시설에 임차료, 기자재 구입비, 차량 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비 감액내시를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성남, 안산 등 7개 시군, 15개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며 공보육어린이집 확충은 현재 임차 형태로 운영 중인 따복 하남어린이집이 2019년 2월 시범사업 종료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매입비 일부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신규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기 사업 외 17개 국비사업도 모두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4개 사업에 총 7억 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반납액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2017년 12개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소관 중앙부처에 반납코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연 4회의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 따른 대상자 수 감소로 감액하려는 것이나 중복수급자 수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최대한 정확한 사업량을 반영하여 추경 시 감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 1인당 매월 29만 원씩 보육료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책정한 경기남부의 누리과정 해당 유아 수 대비 216명이 초과함에 따라 경기북부 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액 일부를 전입받아 부족한 사업예산을 내부조정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총 46억 4,27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어나라 4050카드는 40~50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 등을 지원하고자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부재하여 명확한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2019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한 이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지원은 도내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의 5%를 도비로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총 5개소, 2억 6,052만 원 지원에 그쳐 집행잔액을 2019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활동, 문화ㆍ예술 체험 등을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시군의 자부담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률이 11.7%에 그쳐 지난 10월 전액 도비 지원으로 변경했음에도 잔여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19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2조 8,936억 9,206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조 4,144억 3,193만 원 대비 4,792억 6,0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억 8,655만 원, 보조금 2조 3,431억 9,04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01억 1,505만 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2조 6,946억 6,222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조 2,676억 8,536만 원 대비 4,269억 6,8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여성정책과 299억 9,338만 원, 가족다문화과 588억 2,682만 원, 보육정책과 1조 9,842억 1,747만 원, 아동청소년과 5,852억 7,241만 원, 여성비전센터 363억 5,21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2조 8,936억 9,206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조 4,144억 3,193만 원 대비 4,792억 6,0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3개 시군의 운영비 분담금 2억 1,590만 원 등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76억 3,696만 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가내시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될 2019년 누리과정 운영비 가내시액 5,410억 6,480만 원과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3,718만 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조 6,946억 6,222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조 2,676억 8,536만 원 대비 4,269억 6,8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지원사업은 142개 사업에 총 1조 8,100억 원으로 일부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은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 여성가족부의 국비 감액 가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경찰서 교정치료 의뢰자 등 대상자 일부가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은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를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1개소로 감소하여 감액된 것이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국비 가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사업은 사업 이관 또는 지원대상 감소 등에 따른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270개 사업에 총 5,299억 3,785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5,223억 9,522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총 75억 4,263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28개 사업에 총 39억 1,894만 원입니다.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단체 운영 지원은 현재 여성비전센터 내 입주한 경기여성연대 등 4개 여성단체의 임차료와 여성분야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공모하여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각 부서에서 공모ㆍ지원토록 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경기도성평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조정 등을 위한 성평등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과 기업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장을 위한 신규 홍보물을 제작코자 증액된 것으로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확산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및 위원회 등 운영은 금년도 3회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2019년에는 직급별 분리교육 등 8회로 확대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도 소속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직급별로 분리교육으로 인한 교육 횟수 증가보다는 기존의 교육 횟수를 유지하더라도 보다 우수한 폭력예방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거나 수강생 입장에서 더욱 공감할 수 있는 강의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에는 전문상담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교통비, 급식비, 멘토링비를 신규 지원하고자 증액된 것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청소년수련원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이 금년도에는 정직원만 해당하였으나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도 해당됨에 따라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금년도 신규 설치된 안양, 광명 2개소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증액하려는 것이며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수가 4개소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은 맞벌이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신규자 양성교육과 경력자 보수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2018년 경력자 보수교육을 중앙부처에서 일괄 실시하여 신규자 양성교육 6,000만 원만 계상하였으나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경력자 보수교육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공문이 시행되어 지난 1회 추경에 6,080만 원의 보수교육비를 편성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신규자, 경력자 교육 모두를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25개 사업에 총 30억 7,807만 원 입니다. 감액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홈방범서비스 지원은 여성이 있는 저소득 세대나 1인 여성 세대에 주거방범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00가구에 대한 설치비와 편의점 등 800개소에 안전비상벨 설치비를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운영비만 지원하여 감액된 것으로 주거방범서비스 설치비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치안을 강화하여 안전한 일생생활을 보장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크므로 설치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족친화 인식개선은 가족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 실제 집행액 수준으로 책정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고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은 가족여성연구원 내 공보육추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차형 따복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이 19년 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약 2개월간의 임차료와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에 공공성을 결합한 공보육 모델 연구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임차료와 운영비 전액을 계속 지원하는 임차형 모델은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17년부터 시군 어린이집 5개소를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형 모델은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을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매입비용 등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게 되는 반면 임차형 모델은 리모델링비와 임차료와 운영비 전액을 계속 지원해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의 변경추진과 안정적인 공보육 환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41개 사업에 75억 4,263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새일 여성일자리박람회는 새일센터 미지정 6개 시군 중 3개소를 선정하여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각 1회 개최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찾아가는 여성취업박람회도 지역일자리를 선호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5개 희망 시군을 선정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통합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업플랫폼 통합 홈페이지 운영은 기존 여성 취ㆍ창업 정보사이트로 운영 중인 꿈수레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5개소를 관리했으나 2019년부터 분리 운영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존 사이트에서도 여성창업 공동작업공간의 회의실 예약이나 창업상담 등이 가능한데 홈페이지를 분리ㆍ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자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국비사업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대상이 다를 뿐 가족 내 이중언어 지원이라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토록 진로 코칭 지원을 위해 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경기남부 2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특정 5개소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되는바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시군에도 지원하는 등 점진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은 아이사랑놀이터를 찾는 부모들의 모임그룹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공동체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성문화교육은 경기남부 107개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하고 고학년을 대상으로 반별로 체험식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문화 의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농어촌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기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유사ㆍ중복성 사업은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는 이용자 안전강화와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노후된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식당, 갯벌체험장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태양관 리모델링 48억, 식당, 갯벌체험장 시설보강 4억 원 등 총 52억 원을 요구했으나 12억 원만 반영되어 고객숙소 리모델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노후된 청소년 시설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부 증액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입니다. 2018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29개 사업에 총 89억 6,425만 원입니다. 일몰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지원은 노후된 가정ㆍ민간어린이집 410개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로 일몰하려는 것이나 쾌적한 육아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안전성 증진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크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소수의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야간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24시간 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하여 2019년부터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나 각 시군의 24시간 어린이집 확산 유도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 일부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도내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자부담 비용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기업의 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여 사업시행 1년 만에 일몰하고 집행 잔액은 2019년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다 면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표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인건비는 1인당 급식비 지원단가가 금년도 10월에 인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2019년부터 급식비의 20%를 조리원인건비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일몰된 것이나 인건비를 급식비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급식비와 별도로 계상, 각 항목을 명확화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50개 사업에 1조 5,130억 92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사업 6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새일센터 지정운영,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23개 사업의 2019년 성과목표는 지난 연도 목표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재직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이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이 금년도 대비 1,600만 원 증액되었음에도 성과목표인 노무, 모성보호 등 상담 참여자 수가 1,500명으로 동일한바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2개 사업의 2019년 성과목표는 오히려 지난 연도 목표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족 캠프의 2019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임에도 성과목표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의 경우 양질의 캠프를 운영하고자 가족당 지원단가를 높였으나 성과지표를 캠프 참여 다문화가족 수로 선정하였기 때문으로 성과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9년도 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8억 5,665만 원, 지출 8억 1,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4,465만 원이 증가한 132억 7,71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40억 8,912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원, 2018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6억 5,665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32억 3,247만 원입니다. 2019년 성평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140억 8,912만 원으로 기금 운영비 400만 원, 여성발전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비 8억 8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32억 7,712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작년까지 지속되던 저금리 기조가 올해를 거쳐 내년까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9년도 이자수입은 금년도 대비 2,400만 원 증가할 전망이며 이자수입 감소 등 기금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발전 공모사업은 2019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3억 7,000만 원으로 이는 도내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총 8개 분야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자체사업은 4억 3,800만 원으로 3개 사업을 신규 추진코자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1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성평등기금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 중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하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성평등기금의 규모는 매년 말 기준 약 132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기금을 통한 사업비는 금년도 5억 원에 2019년에도 8억 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매년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수준이며 동 사업들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바 동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5억 7,100만 원, 지출 4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6,9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4,8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204억 8,824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6,100만 원, 2018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201억 1,72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204억 8,824만 원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2억 7,000만 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00억 4,82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작년까지 지속되던 저금리 기조가 올해를 거쳐 내년까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9년도 이자수입은 금년도 대비 6,700만 원 증가할 전망이며 이자수입 감소 등 기금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규모가 매년 말 기준 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비 지출은 약 4억 원에 불과하며 기금을 통한 사업도 청소년장학금과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2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이는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고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해서도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청소년기금을 존치하기보다는 일반재원으로 다양한 용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은 1997년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운용 중으로 당시에는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기금 설립을 통해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힘든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용재원이 확대되어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적어진 만큼 효과적인 재원투자가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추가 세출 조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64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3억 7,900만 원을 증액,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216억 2,700만 원보다 112억 4,300만 원 감소한 8,10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44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5,3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억 6,8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10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양비용 920만 원,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4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5,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0억 8,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8,600만 원, 영육아보육료 지원 18억 3,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1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3,100만 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국고보조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8,030억 1,100만 원 대비 17.8% 증가한 9,462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3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1,188억 7,000만 원 대비 99.8% 증가한 2,375억 3,200만 원입니다.

1573쪽에서 1578쪽까지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8개 사업에 39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87억 7,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2억 3,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45억 6,8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17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9쪽부터 1587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35개 사업에 5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지원 5억 6,9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지원 7억 2,5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5억 1,2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9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88쪽부터 1591쪽까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6개 사업에 4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1억 4,000만 원, 여성사회교육 2억 1,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24억 4,800만 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1쪽에서 160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해 35개 사업에 1,8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1,536억 3,5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4억 7,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5억 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26억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5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2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6,841억 4,300만 원 대비 3.6% 증가한 7,086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1602쪽에서 160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22개 사업에 7,0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84억 6,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219억 9,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761억 4,9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425억 6,8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183억 8,5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3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8쪽부터 1614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0개 사업에 7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억 9,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억 8,9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1억 7,900만 원, 청소년 건강 지원 6억 6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5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성인지예산안은 561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3개 사업, 7억 4,200만 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3,200만 원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여성사회교육 1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내시 등으로 인한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조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432만 원이 증액된 58억 3,23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가족여성담당관 3억 7,992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44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억 4,294만 원이 감액된 8,103억 8,39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여성담당관 14억 1,460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98억 2,834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18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432만 원이 증액된 58억 3,23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이자수입은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 2017년 9개 도비보조사업의 이자발생액이고 기타수입은 아이돌봄 지원 등 2017년 17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상기 수입은 모두 전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금년도에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번 마무리 추경보다는 1회 추경에 최대한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담금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5개 시군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운영비 부담금을 받아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억 4,294만 원이 감액된 8,103억 8,392만 원입니다.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국비사업은 16개 사업에 총 104억 4,1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수준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중간정산 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를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양, 남양주 등 6개소 추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비 증액내시를 반영한 것이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유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안전확인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64개소 추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비 증액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기 사업 외 13개 국비사업도 모두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총 8억 1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감액하려는 것이나 감액규모가 비교적 크고 교육급여 수급자 수는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사전에 최대한 명확한 사업량을 산출하여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동 시설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인력 1명 증원과 종사자의 근무연한 변동으로 인한 특수근무수당 상승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남부 시군 내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 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216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북부 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액 중 일부를 경기남부 보육정책과로 전출하는 등 내부조정을 통해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1건으로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 자부담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률이 3.1%에 그쳐 지난 10월 시군 자부담 조건을 없앴으나 잔여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19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억 총 2억 8,317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억 8,417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 3,095만 원, 보조금 5,22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462억 1,372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8,030억 1,075만 원 대비 1,432억 2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가족여성담당관 2,375억 3,230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7,086억 8,14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2억 8,317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억 8,417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국비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억 6,501만 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체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594만 원 등 2개 사업, 2억 3,095만 원입니다. 이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에 있는 5개 시군으로부터 운영비 분담금을 전입받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기본 1,672만 원 등 4개 사업, 5,222만 원을 국비 가내시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462억 1,372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8,030억 1,075만 원 대비 1,432억 2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동수당이 금년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4개월간 예산만 반영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12개월분을 전부 반영하여 870억 8,4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약 88억 6,725만 원 증액되는 등 일부 국비사업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사업은 123개 사업에 총 7,467억 원으로 일부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비 감액 가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일부가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신축 또는 각종 기자재 구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국비 감액 가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년에는 2개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1개 시설의 기자재 구입비만 지원할 계획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사업은 관할 부처의 이관 또는 지원수요 감소 등에 따른 국비 감액 가내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여성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시설보강 및 신규 기자재 확충 신청을 독려하고 중앙부처에는 국비지원액 상향을 적극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146개 사업에 1,994억 6,630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1,989억 2,753만 원으로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5억 4,057만 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17개 사업에 145억 7,456만 원입니다.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내외국인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까지 시군별 도비지원액이 너무 낮아 2019년도부터 지원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부족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시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금년 2개로 나뉘어 있던 예산과목을 2019년부터 1개 부기를 통합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광역새일센터 및 새일센터 차량임차비는 경기북부 광역새일센터 내 출장용 임차차량을 증차하려는 것으로 원거리 출장빈도가 잦은 센터 내 종사자 14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증차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은 교육보호비 명목으로 학원수강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지원하던 것을 19년부터 초중고 모든 재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권 증진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은 아동 1인당 체험활동비가 내년부터 2만 원 인상되고 지원 아동 수가 약 450명 정도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센터 내 아동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또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인 만큼 체험활동비 증액으로 다양한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증액사업은 임차차량 수 증가, 학원비 지원대상자 확대 등 사업량 증가나 체험활동비 지원단가 인상 등 지원단가의 증가 및 예산과목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6개 사업에 1억 9,02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연 4회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감액된 것이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예산과목을 분리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월 10~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대체재 증가로 인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은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 등 사업량 감소 또는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13개, 총 5억 4,05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앞서 여성가족국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비사업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대상이 부모냐 자녀이냐가 다를 뿐 가정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 지원은 앞서 여성가족국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북부에 1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음에도 2개소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되는바 다문화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시군에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썹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은 식품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해 식품ㆍ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경력을 가진 도내 여성 중 희망자들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과자, 캔디류 등 8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의 종업원 수 6인 이상 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업체에 적용됨에 따라 향후 2년간 도내 식품안전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850여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많은 수료생들이 실제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10개, 총 15억 2,668만 원입니다. 일몰된 주요사유를 보면 소년소녀가정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 월 15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에서도 폐지 권고와 함께 추가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금년의 경우 2개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대상가구가 없어 일몰된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인건비는 앞서 여성가족국 때 언급한 바와 같이 급식비 지원단가가 금년도 10월에 인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2019년부터 급식비의 20%를 조리원 인건비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일몰된 것이나 인건비를 급식비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급식비와 별도로 계상, 각 항목을 명확화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성예절버스 교육영상물, 구조변경 및 교육콘텐츠 설치ㆍ운영 장비는 금년도 8월부터 예절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사업완료로 인해 일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8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 대부분은 지원대상자 부재 또는 급식비 지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 필요성 소멸 또는 사업완료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앞서 여성가족국 검토보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으로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소수의 어린이집이라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영유아의 안전성 증진 등 사업효과가 크므로 일몰보다는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에 7억 4,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군 성폭력상담소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예산액이 금년도 대비 1억 4,814만 원 증액되었음에도 성과목표인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가 9,000건으로 동일한 상태로서 예산증액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성과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성사회교육은 격오지 근무로 취업이 어려운 군인배우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실버건강관리사로 양성하고자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액이 금년도 6,000만 원과 동일함에도 성과목표인 과정별 수료자 수는 8명 감소하였는바 최대한 수혜자를 늘릴 수 있도록 보다 성과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을 측정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비는 비용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원과 그런 수련원시설들이 다 함께 모셔서 운영하는 협회로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래서 18년도에 부동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2018년도 예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7억 1,3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부언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강작업하고 그 뒤에 예산요구서 54번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다가 저희가 52억을 계상을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좀 하고 보강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52억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18년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인건비 인상도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이랑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19년도에 최대한으로 올려서 지금 허용치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염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직 못 봤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이게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은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기능적으로 분류가 돼서 정립이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능적으로 조직개편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분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주관이 여가부에서 하거든요.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소를 지원하는데 왜 또 경기도에서 육아나눔터를 지원하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대상은 많은데 적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우리가 육아나눔터 3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시설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일부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목적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글쎄요. 그걸 국가에 더 많이 지원하면 이상이 없는데 수요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 지원 못 하는 것을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그렇죠. 국가에서 하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적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에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건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의 목적과 더불어서 육아정보 교환과 공동육아 활동을 위해서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공동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출산시대의 인구절벽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에서 육성 및 장려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은 대상 자체가 만 5세 이하 영유아 부모님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300㎡ 이하 실내에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아이 독박 문제라든가 아기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거기서 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써 기존에 아이러브맘카페라든가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했던 마음쉼터라든가 이런 곳들 78개를 합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건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21억 중에 태양관 리모델링을 포함한 16억은 부동의 예산으로 저희가 18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후시설은 지금 태양관이나,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그다음에 시설이 예전에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생활양식과 맞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노후시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쓰고 있지만 잔잔한, 어려운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예전에 지어진 것들인데 지금 형태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작업하고자 52억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19년도에 지금 12억을 1차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계획에 포함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직 미처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부동의된 건 불용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18년도에 태양관 리모델링 16억 원은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이 관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그래서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기획하에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전면 리모델링 계획에는 지금 현재는 그게 1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현재 사양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10명이 들어간다든가 그 10명에 화장실을 하나 쓴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52억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주관회의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를 단열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저감, LED를 설치한다든가 고효율 냉난방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보완처리를 해서 그것들의 기술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관별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후 이게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영아랑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0세아 전용 이런 특별한 어린이집을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도비30%에 시군비 70%, 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기도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2001년도에 지어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01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7년 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자료요청이 지금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05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9년 당초예산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비전센터 19년 당초예산이 405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세입 관련해서 제가 그건 말씀드렸고요. 세출예산은 363억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전체사업비가 363억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네, 국비 포함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경기도 자체사업비만 하면 18억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18억 1,6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출연금이 45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항목 수는 동일한 항목도 3개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국비 받는 것, 국비 못 받는 데 도비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세부항목이.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료하고 부모지원사업이 한 6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된 사업은 15개 사업 그다음에 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은 12개 사업, 교직원처우개선비 지원 관련된 게 35개 사업…….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서른여덟 가지 정도 돼 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장님. 보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지침이랑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의 돌봄도우미와 그다음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에 돌봄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돌봄기능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복지교사는 시군에서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복지교사는 대부분이 아동지도와 외국어지도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이교사는 그냥 일반 학습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반적으로 역할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동복지교사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돌봄도우미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차이가 부득이 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준다 하더라도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 4시간, 5시간 쓰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돌봄이가 지금 경기도에 571명이 있습니다, 돌봄도우미가. 그래서 굉장히 수요층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예산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조리원 인건비는 일몰된 게 아니라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차액분은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건 시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거기에서 20% 정도는 이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리고 차액분은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리원이나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주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인건비 인상하는 데는 기본 인상률을 따라가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지침에 “식대에 20%는 쓸 수 있다.”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경직성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먼저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좀 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90만 원 미만, 60~90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60~90.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아,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저기는 60~90이고, 40인 이상. 그리고 보통은 3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런 모든 지침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11월 20날 복지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 의견에 답변을 주셔서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65세까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11월 20일 날 건의를 올렸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아마 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담당팀장님 얘기로는 그게 2월 말까지 계약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집은 안전시트는 안 되어 있고요. 올해 말에 자동차에 안전벨 설치를 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벨 설치를 했고 어린이집 갈 때 이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집 아이들은 안전벨트 매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안전시트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차이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안전벨트를 잘 매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회계시스템은 저희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도민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재검토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도비가 어린이집에는 2조 6,0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물론 거진 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투명한 그런 공공 저기로 갈 수 있도록 올해 좀 정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과 경기도에서, 아까도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과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반적인 종합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TF를 구성한다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의 규모가 아동 수에 따라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기준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다양한, 또 예산한도 내에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가시책이 아니고요. 저희가 6,000원씩 올리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수에 따라서 20%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채워주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 준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민간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지만 전체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현재는 기본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건복지부 기준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확인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수원하고 안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수원에는 지금 8호가 있는데 7호가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또 그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차액분을 조금 국비로 확보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입주율은 지금 세대율이 15세대인데요. 거기에 15세대 중에 7세대가 입주해 있다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게 단독형으로 구성돼 있지 않고, 그게 공실률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일반 아파트 단독세대 한 세대씩이 아니고 한 가구에 2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그런 율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현재 15세대 중에 7세대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비좁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몇 페이지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5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계좌 매칭을 해 가지고 정착금을 2,2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자격요건은 만 18세에 도달해서 가정위탁이 종결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퇴소되는 아동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은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해당 시설별로다가 정리가 좀 정확하게 안 돼 있던 같은데 278명에는 아까 가정위탁 14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47명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시설별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별로 특이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일을 못 하는, 한 두어 달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행정처분을 받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착금 지원에 대한 것들은 정밀 검토를 한번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0만 원입니다. 월 30만 원, 1인당.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19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건 18세 보호종료 후 2년 이내인 만 18세에서부터 24세의 보호종료가 끝난 아동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범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1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죄송합니다. 131억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억 4,000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공모사업 같은 거를 평가할 때 북부에 할당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회에 보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장님 기금분과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꿈수레는 예전에 여능센터에 있을 때 홈페이지였습니다. 그 여능센터 안에 꿈마루가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꿈수레 운영비로, 홈페이지 운영비로 1억 3,0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꿈수레를 벗어버리고 꿈마루로 홈페이지를 새단장하겠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공간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들이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 꿈수레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능센터 있을 때 거기에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꿈마루에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꿈수레를 이제 저희가 벗어버리고 꿈마루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꿈수레를 벗어버리겠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게 맞춰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엘리베이터가 모든 여성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계단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하기가, 장애인들 여러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이번에 안전도검사를 통해서 밖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아까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큰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제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애정을 많이 가지 고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위원회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조례서부터 모든 것들을 좀, 인프라도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콘텐츠 형성은 다 못 했지만 지금 형성해 가는 과정이니까 위원님 조금 있으면 아마 보고가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3억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전체 운영비를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계단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계단이 둥그렇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는 그런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밖으로 돼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56% 정도 나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재단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기억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연정사업 종료하면서 검토보고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아침 7시 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유치원이요? 유치원은 9시서부터 6시까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745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만 1,000원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반별로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반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카시트 지원비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복성이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 지금 2조가 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돈들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아직 없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검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어린이집…….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회계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많은 어린이집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군별로도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국비랑 시군비로 매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도비 매칭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 예산상 도비 매칭을 얹을 수 없었고요. 거기에 다행히 김상희 의원님께서 11월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나중에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17개 시군에 18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런데 19년도에 20명으로 2명씩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네. 과천하고 여주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추가가 1명씩 2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00…….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전문상담사로서 시군 놀이지도사하고 부모상담사를 2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컨설턴트는 인원이 있었고요. 육아 중인 곳에 나가서 컨설턴팅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부모상담사하고 놀이지도사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부모상담사나 놀이지도사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건 다 담아져 있는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부모상담이나 그다음에 출장을 가서 놀이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현황 이런 것들은 컨설턴트해 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저기들은 없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명.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컨설팅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부모상담이나 놀이지도사 이런 분들은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있는 분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8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는 이미 한 거기 때문에 18명에서 19년도 2명이 늘어나서 20명이 된다고 말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보완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연령대는 40대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자리가 아주 필요하신 분들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현장업무 일들을 많이 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고랑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긴 시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단기간에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현장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기관별로 일자리를 산출하는 실적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취업 안정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고학력 고숙련 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40∼50대 현장업무를 하는 이런 분들의 일자리도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IT 전문과정이나 경력유지형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고학력 고숙련의 과정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형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업무 일들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외국인근로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살면서 외국인에 등록이 돼 있는데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통합교육하는 데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법적 근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법적 근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건 애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한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보육교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이들한테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파견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교사들한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명 이상 그건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보육료는 저희가 보육교사 단가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권고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30%를 감면해서 받아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그건 정확히 파악을 지금……. 미등록인지 근로자인지 이렇게 파악은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데 그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없는데요. 불법체류자들의 어린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원래 이게 외국인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권고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가능하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가 전체 6,652명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전체 현황은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거기에는 신규사업이 네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랑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버스 그다음에 이주민 통ㆍ번역사 역량강화 교육, 미등록이주아동실태조사 이렇게 신규사업이 네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는 굉장히 어려운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불법체류자 소재파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중앙기관에서는 지금 서울시와 법무부에서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한국행정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물론 서울시도 청소년희망재단에서 했는데 불법체류자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안산에 있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할 예정인데요.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2013년서부터 이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했었고요. 경기도 이주아동인권 실태조사도 했었고요. 외국인아동 기본권실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수십 차례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네트워크도 많이 축적이 되였습니다. 그 네트워크로는 119개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다문화센터나 학계나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위탁기관 이런 데랑 네트워크가 조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좀 의욕을 갖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잘해 보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중복되는 거보다는 결혼이민자 등이 자국어로 통번역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부응하고자 통번역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체류연장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무사랑 같이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는 많이 못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그다음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좀 더 열심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금은 지금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동의를 받은 연후에 절차를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민간 가정의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19년도에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19년도에는 국공립을 좀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두에도 오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은 투여는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비 지원되는 사항, 도비 지원되는 사항, 시비 지원되는 상항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한 번쯤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나,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보다는 이게 처음에 설계했던 거가 나라에서부터 했는데 그게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늘려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지금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그걸 집행하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어렵고 그다음에 쓰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도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 실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부청ㆍ북부청 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남부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북부는 거의 집행기능이 90%된다. 그리고 아까 특색사업이라고 드린 게 그것이 저희가 별도로 설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대체로 다 사업들이 보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청이나 북부청이나 동일할 거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위탁사업들, 시군 위탁사업, 보육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도나 북부청이나 거의 다 유사할 거다. 그런데 그중에도 북부는 사이즈가 작다. 그리고 지금도 신규사업 쪽으로는 일부는 다 31개 시군을 남부청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북부청에 일부가 몇 가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의 집행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 위원회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4명인가, 정확히 좀 보겠습니다. 34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원보조사업이나 관리사업 그런 걸 하고 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권한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봤을 때 남부청에서 저도 있었지만 워낙 복지가 일이, 제가 지금 북부청에서 가서 일이 별로 그렇게, 남부청의 기능보다는 좀 축소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소통이 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직접 집행하는 기능이고요. 그거를 관리하고 예산을 쪼개주고 이런 것들이 다 직원들이 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남부에서 한 과가 하는 일을 한 팀이 해야 되고 한 팀이든가 한 사람이 하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남부청ㆍ북부청의 일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직원들을 기능으로 한다면 가지를 줄여주고 깊이 연구하고 직접 현장출장도 하긴 하면서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왜냐하면 31개 시군에 한 사람이 할 일을 또 북부 주면 북부에서 다시 시군을 주고 시군 따라서 다시 취합해서 북부에서 남부로 토스하기 때문에 한 단계 정책이 늦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서른네 명인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청ㆍ북부청이 퍼펙트하게 가면 유휴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4명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총괄이, 2019년도 말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체를 보게 되면 9,462억 1,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직접 사업할 게 160여 개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40여 개가 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4명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여성실이 만약에 기능개편이나 지역에 없을 때 북부청의 존립에 관여되기 때문에 중앙의 행안부의 내부 규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저희하고 협조가 되고 협의가 돼야만이 복지여성실이나 남부청의 기능을 원활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북부청이 설치된 사유가 북부의 열악한 복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복지여성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남부청ㆍ북부청 할 게 아니라 북부청의 태동 자체가 북부청이 존립할 때 기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문제가 풀어져야 원활하게 기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왜냐하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면 제가 말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도 잡고 일자리에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중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여기 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일자리재단의 여성 관련 실적하고 저희가 받았던 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복 개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북부비전센터가 사실은 저희들 각 사업소였었는데 일자리재단으로 감으로써 북부에는 필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여성비전센터 안에 또 광역기능도 있고 새일센터기능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서 주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일자리 관리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나 이런 데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 숫자가 중복으로 잡힐 수 있다 그랬는데 일자리 창출 숫자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되지는 않고 그거를 사용하는 데서 “일자리를 몇 개 했다.” 일자리센터도 그렇게 숫자를 쓰고 저희도 그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 잡히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전문성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까 오전에도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금방 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착수를 해서 같이 TF를 구성하든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한 달 안에는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실행을 하고 건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45억 8,000만 원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2017년에 공보육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15억 5,000만 원이 저희 출연금으로 왔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2017년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때 갖다드릴 때 표에 그 내용을 보시면 젠더거버넌스센터에 신규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 공사비가 한 1억 몇 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니, 2017년에 늘어났던 예산을 말씀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런데 2016년하고 지금 19년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15년하고 19년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2015년에 저희 연구원의 역사를 조금 보시면요, 그 전 해에 예산이 반액으로 깎이게 됐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연구원 사태로 인해서 2014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 13년에요. 그래서 14년, 15년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제일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과거에 저희가 공무원 행정동우회 빌딩에 있다가 지금의 인재개발원 빌딩으로 이사를 오면서 1년에 한 5억 가까이가 임대료하고 사용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2015년에 이사를 와서 2015년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에 관한 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인건비는 그렇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건 처음에 2017년에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출연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이건 도가 결정해서 보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보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출연금은 연구원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비용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래서 2018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2018년은 경상적사업비로 오게 됐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저희가 2016년에 예산 받은 걸 반을 못 썼습니다, 늦게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이용해서 2017년에는 실제로 출연금이 1억밖에는 공보육과 관련돼서 오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그건 결산서를 봐야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서 안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출연금이 있고요. 저희가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 수탁을 해서 하는 수탁비가 있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여기는 지금 출연금에 관한 것만 심의내용에 들어 있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리고 공기관 대행비로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비 같은 것들이 그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우선 저희가 수탁예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 도의 지원하는 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5% 정도를 지금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경기연구원하고 견주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아까 서울여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실제로는 수탁과 관련된 건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거기는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또 거기에서 하는 예를 들면 다양한 작은 예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들어오는 예산이어서 그 예산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수탁과 관련…….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공보육사업이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사들의 교육을 잘 시키면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걸 저희가 입증했다고 되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계약 맺은 건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때까지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요. 지금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할 생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위원님. 잘 마무리하도록 더 협조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앞에 나서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긴급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게 분야가 지금 생활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도움 지원 그다음에 심리정서 지원, 긴급가족돌봄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은요, 지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맞벌이나 그다음에 한부모 아이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이건 현금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같은 것들은.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아동양육비나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모두에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립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거의 한부모나 이런 취약한 가족에게 있지만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을 지원해 주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나 현금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게 위기가족이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자립 지원이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큰 틀은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이나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지원 이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성준후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들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태양관이 있고 바다관이 있는데요. 바다관은 약 160명을 수용하고요. 태양관이 300명 정도 수용하는 숙소입니다, 숙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52억 현재 잡혀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전체 태양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우선 태양관은 17년 된 노후화된 시설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몇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태양관의 새시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들떠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새시 부분 같은 게 대부분 창 같은 데 많이 들떠 있어서 누수 부분이 좀 심각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한 방에 10명 이상을 넣으면 이게 불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원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지금 10명에서 20명 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화장실은 그 안에 하나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아까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는 군대식으로, 예전의 훈련소 형식으로 이게 지어져서 현대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50억짜리 건물을 100억짜리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이게 새 건물은 될 수가 없듯이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아예 골조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을 다 뜯어 가지고 거의 새롭게 이걸 지어야 된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저희가 바다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태양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원래는 올해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게 내년까지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12억 정도의, 전체 52억 예산에서 설계비용하고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 것은 지금 추경으로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시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엑스퍼트연수원을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은 성수기 때 약 3만 명 정도 저희 수련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원들 그리고 거기는 비어 있지만 수련원은 항상 150% 이상의 예약률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붙어 있는 이 시설을 조금 더 유용하게, 경기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수련시설의 경제성이나 경제력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자체사업을 많이 늘려야 되지만 도립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사적인 시설처럼 저희들이 마음껏 사용료를 올려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용료 같은 것도 조례에 이미 맞춰져서, 저희가 수련원 17년 동안 딱 세 번 했는데요. 지금도 일반적인 시설에 비해서 70%도 안 되는 기본적인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우리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께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색이 대한민국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설이, 성남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일개 도시 같은 데도 청소년수련관 하나에 약 한 200억 이렇게 나가는, 저희들 실제적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조금 내실을 기해서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순늠 여성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성평등사업과 성평등사업에 속해 있는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여성 경제…….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입니다.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이번에 10월 1일 자로 통합돼 가지고 기구가 늘어나서 다문화 또 가족, 경기도의 행복한 가정이 이끌어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혼신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더 나은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북부에서 보육을 맡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하여튼 저희가 보육을 맡아서 왔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쨌든 경기도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입니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저희는 큰 사업이 아동수당 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그룹홈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네, 한 달 남았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여 년 정도 그 분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네.

○ 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제가 이 분야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해 왔는데요. 여성이 안전하고 밝은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나가서도 그런 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아닙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입니다.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위원장님이 자꾸 사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하여간 조직이라든가 제반적인 보육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이자를 활용해서 지금 전체 장학금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4억 4,000을 쓰는데요. 여기에 어려우신 분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에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지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폐지가 되게 되면 굉장히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장학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안 쓰게 되면 그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금 목적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같은 거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직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먼저 했던 기관하고 지금 했던 기관하고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공모를 해서 바꾼 겁니다, 절차에 의거해서.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순늠 여성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바뀌기 전과 후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 지원, 컨설팅 이런 부분이 바뀐 이후에 전부 추진되고 있고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순늠 도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기관에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순늠 학교를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공모사업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 것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제가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경영본부장도 새로 오셨고 지금 수련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데 그게 리모델링한 계기가 제가 16억 원을 부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10억, 15억 들어가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가장 인증이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90% 정도의 애들이 매우 좋다 나오는데 가장 불만이 숙소였습니다. 숙소였었는데 그걸 매년 10억씩, 15억씩 투자를 해도 표시가 안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청소년수련관 지었던 건설본부 담당과장님 그리고 관련 디자인, 학회에 있는 사람, 교수들, 청소년수련원 관련 유사한 인적 자원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한 서너 차례 정도 토론한 끝에 사실은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1999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건축을 못 하고 그 후에 지었기 때문에 구 설계로 건축을 하게 돼 가지고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7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보시다시피 노후화돼 가지고 창문이 뒤틀리고 장애인시설이 없고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한 끝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자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 전부 하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각자, 각자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도출한 것이 그 공사를 건설본부가 하되 골조만 세우고 지금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숙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가지고 사실 52억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걸 하면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자재를 쓸 때 염분과 관련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건설할 때 경기도의 핵심비전이 안 보인다. 그래서 비전을 넣자고 그랬습니다, 지을 때. 비전을 넣어야 될 것이고 아까 전에 심사하면서 한 부분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하게 되고 그걸 왜 전부 다 뜯게 됐냐 하면 그 안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석면이 나올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석면까지 다 제거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52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거기 갔다 오면 늘 전화하는 게 숙소가 감옥소 같다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지사님한테도 직접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부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우리 시설입니다.” 소리를 못 했답니다,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거기 공동화장실에 가시면 이렇게 큰 건물 안에 샤워기만 있어 가지고 애들이 벗고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거기 칸막이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8∼10인이 쓰기 때문에 그런 숙소가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3∼4인으로 가는 걸로 전부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숙소가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합시다 이런 안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콘.퍼런스가 지금 평생교육시설로 쓰고 있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했을 때, 걸어 다닐 때 아이들이 15분 정도 더 걸리고 비오는 날 불편하고 등 검토를 다 했는데 우리가 운영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소모성이 많다 해 가지고 그건 저희가 검토하다가 버리고 일단 태양관만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었고요.

그전에 예산이 들어간 건 선생님 지도사들이 숙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요, 예절관을 전부 숙소로 해 가지고 지도사들 숙소로 전부 다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왔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공공성을 담보하고 경기도에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우한 청소년들 등 해 가지고 여름에 많은 우리 불우한 청소년들, 저소득층, 그룹홈 아이들 2박 3일, 3박 4일 거기서 힐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쾌적한 숙소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게 이번에 좀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보람과 긍지도 느끼고요,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추가로 지원해 줄 사항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가지원 사항들은 19년 예산계획에 다 담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도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꼭 필요하면 추경에 담아보도록 하겠으나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네,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