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는 도민 여러분께 생중계되며 모든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진행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이곳 본회의장이 도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엄숙하고 진지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3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부의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예산안 및 2018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19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9년 교육청 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년 예산안과 2018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권락용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6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방식의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ㆍ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무주택자의 자가수요를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3일 우리 경기도의회는 82분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LH와 같은 공공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며칠 뒤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 언급되는 등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투표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 내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주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창균 의원님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안혜영 다음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6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 질문은 오전에 정윤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경기도, 인권과 복지가 살아숨쉬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 경기도박물관 등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ㆍ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이 높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ㆍ사회의 중심이자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문화의 중심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의 문화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문화의 근원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운영은 더더욱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996년 6월 경기도박물관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나 시설 수만 본다면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2008년 경기도는 관 주도 서비스 공급 한계의 극복과 문화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박물관 등의 운영을 직영사업소 방식에서 경기문화재단 직속기관으로 전환하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립박물관과 미술관이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되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하며 박물관 관람객이 줄었다, 예산이 줄었다, 소장품 구입이 전무하다는 일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지원하는 경기도의 문화 중추 기관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떠맡아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게 됨은 물론 이질적 업무형태로 인한 구성원 간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지는 등 본연의 기능은 소외된 채 안정적 문화예술 진흥을 저해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박물관ㆍ미술관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박물관ㆍ미술관을 갖춘 도시로 변모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백남준아트센터의 별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입니다. 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의 예술정신과 예술의 가치를 오래도록 기리며 생동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10주년 행사를 치렀는데 기념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경기도의 문화적 관심도, 백남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하듯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백남준아트센터를 비롯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은 재원 부담을 핑계로 오랫동안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니 발전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박물관ㆍ미술관은 그 나라의 얼굴이자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문화재단의 통합운영이 아닌 경기도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나머지 박물관을 관장하는 독립운영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는 경기천년의 해를 맞이하며 시작되었고 지사님께서도 새로운 경기는 경기천년의 바탕 위에서 시작된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천년 사업의 추진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라는 이름은 서기 1018년 우리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2018년은 ‘경기’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 천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천년을 기념하여 지난 9월과 10월 ‘경기 아카이브_지금,’이라는 특별전시회와 ‘경기천년 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축제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예술단을 초청하여 특별공연을 펼치는 등 도민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 대다수는 올해가 경기천년의 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기천년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행사가 과연 경기천년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경기천년을 외친다면 경기천년은 2018년 한 해만 기념하는 행사로 막을 내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경기천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천년은 단순히 경기도가 천년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과거를 미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천년을 경기도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토착민보다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져 있고 이렇듯 급격하게 발달하는 도시문화는 소비지향적 또는 향락적으로 나타나고 농촌지역도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매우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기천년을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재설정하고 도민들 간의 공동체적 삶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과 뜻깊은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얼어있던 남북관계가 평화 모드로 바뀌었고 경기도도 남북평화협력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성시는 남북이 갈라지기 전 경기도 땅이었다는 점을 활용하는 등 경기도의 정체성을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여 계승ㆍ발전시켜 경기천년의 새로운 문화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300만 도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직을 희망하는 중년여성을 위한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사업을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정을 주도하며 정책중심 정당으로서 민생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제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 중의 하나가 청년구직지원금이었고 이를 변형시켜 저소득 4050 여성들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중년 4050 여성을 위한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사업을 제안하고 최소한의 예산인 39억 원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선6기 경기도가 사회보장심의회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우리 민주당이 당초 제안한 135억 원의 예산을 조건부로 편성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이제 민선7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 다수당이 되었고 경기도정도 동일정당 소속 도지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는 당초 편성한 3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노력도 없이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켜 왔으며 민선7기에 와서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소극적으로 예산반영을 미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과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중장년 그리고 노인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며 더욱이 열악한 저소득 4050 중년여성의 일자리는 자녀의 생계와 학업과 직결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중장년 4050 여성들을 위한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재정확보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속시킬 것인지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회를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엘리트체육과 스포츠클럽 간 연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체육은 운동부 학생 위주로 움직이면서 학교 운동장 사용 등 모든 체육환경에서 일반학생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 출전에 따른 수업 결손과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학부모의 지나친 경비부담 등으로 학교 운동부의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학생선수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하면서 부상 등으로 운동을 그만둘 경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과 예산 또한 엘리트체육에 편중되어 학교체육은 시설 부족, 프로그램 빈곤,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질적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선수의 학업 병행을 의무화하고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질적 향상, 원활한 엘리트체육선수 수급, 학생선수들의 학력 저하, 학업 우수생들의 운동 기피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큰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닌 시설 부족, 예산 부족, 지도자 부족, 리그 운영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체육과의 연계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외면한 학교체육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엘리트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의 단절은 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결국 엘리트체육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면 그에 따른 학교 엘리트체육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가정하지만 우리나라 학교체육에서는 아직 그런 현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엘리트선수는 체육특기자 제도에 묶여 학교스포츠클럽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다르게 발전해 왔음에도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에만 몰두하다 보니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십 년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완전 분리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엘리트선수는 상급학교 진학을 운동경기 실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어릴 때부터 일반학생들과 다른 길을 걸으며 운동하는 기계로 전락하였고 일반학생은 학업성적으로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졌던 것이 현 주소입니다. 운동을 잘 하고 싶더라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니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와 운동 사이에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일이라며 학교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것을 체계화하고 있으니 치밀한 준비 없이 하다 보니 우리나라 스포츠를 지탱해 온 엘리트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학교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면 인기 있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 비인기 종목은 선수단 구성도 하지 못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리듬체조 같은 종목의 경우는 학생선수가 극소수이다 보니 리듬체조 엘리트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리듬체조 선수는 고도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기량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데 학생선수가 극소수이다 보니 리듬체조 엘리트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제3의 손연재를 꿈꾸는 리듬체조 꿈나무들이 체육관 대관도 어려워 훈련할 곳을 찾아 전전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한 종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몇 개 종목을 지도자나 체육시설이 있는지만을 판단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리듬체조 같은 비인기 종목의 선수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트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연계정책을 추진할 때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학교체육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밀려 6회 대회 연속 2위 수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에게 2위 자리를 빼앗긴 이후 생활체육에 집중하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엘리트체육에 투자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도 학교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엘리트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간 연계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종목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목별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학생이 체육시설의 부족이나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종목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일반학생도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체육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선수 수급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육을 나무에 비유하면 “학교체육은 뿌리요, 생활체육은 줄기며, 전문체육은 열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체육이 약화되면 생활체육이 둔화되고 생활체육의 둔화는 전문체육의 기반을 약화시켜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형 체육정책을 동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진화된 학교체육 시스템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병설유치원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아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약 인근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학부모 37%가 공립 병설유치원, 34%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23%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과 투명한 회계처리 측면에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유치원 수는 2,2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0%가 공립 병설유치원으로 1,100여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취업 모 자녀를 위해 유치원 종일반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방과후과정 운영은 보호자에게는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유아에게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정서함양과 전인발달을 위한 편안한 돌봄이 되도록 운영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병설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이 18시 이전에 마치는 곳이 89% 수준이고 19시에 마치는 곳이 1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평균 퇴근시간이 18시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의 방학기간은 사립유치원에 비하여 2배 가까이 길어 방학시즌이 다가오면 학부모들은 자녀돌봄 문제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교육환경 측면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 설계된 급식실과 식단을 유아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동일한 식단의 메뉴를 먹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유아들의 신체적 조건에도 맞지 않는 급식시설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식단을 먹고 있는 유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자녀를 사립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늦게까지 돌봐주고 방학도 짧고 유아들에게 맞춰진 시설과 식단 등 때문입니다. 단순히 국공립 유치원의 양적 확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돌봄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립유치원의 상대적 장점도 반영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원이 집행부에 드리는 질문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 신중하고 합리적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항상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정ㆍ평화ㆍ복지의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위원회가 수립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 최종안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날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을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하여 그동안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중앙부처,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지난 10월 30일 안전행정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계획에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중앙ㆍ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4대 분야 2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개정 방향인 주민주권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 전환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분권에 대해 계획에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노력해 온 점과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질적 자치권 확대 분야의 핵심과제인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입법, 예산 등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ㆍ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분야의 대도시 특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ㆍ역할 부여로 실질적 분권을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추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를 위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확정ㆍ추진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하여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대도시 행ㆍ재정 특례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또는 주민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ㆍ재정ㆍ인사ㆍ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입니다. 지난 5월 수원 염태영, 고양 이재준, 용인 백군기, 창원 허성무 4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들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특례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4개 대도시 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특례시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에는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시는 인구 5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권한으로는 폭발적인 광역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나아가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 경쟁력 정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광역급 대도시가 지역의 다양한 특색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역 여건 및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지역자치 행정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창원에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양, 수원, 용인시는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도시 행ㆍ재정 특례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례시 실현이 지방자치 다양성의 시초가 되어 지방분권시대를 개척하는 마중물이 되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연방 정부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을 확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창원컨벤션센터 기자회견에서 우선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대해서는 자치권한을 대폭 더 확대ㆍ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으며 지난 3월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 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전과 다른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특히 경기도는 더욱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은 평소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절대 과제로 제시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고양, 수원, 용인시가 처한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 수원, 용인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ㆍ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속해서 발굴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ㆍ역할 부여, 즉 지역의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기도가 고양, 수원, 용인시 등 대도시와 상생ㆍ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어떻게 뒷받침해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분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최종안에는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전략으로 국세ㆍ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6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난 2016년 6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지사님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학살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며 SNS를 통해 재정강탈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선 시민문화제 참여를 독려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응원하였고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기자들과 일문일답하시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방자치의 밥줄을 끊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광화문 광장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신 지사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에서의 재정 독립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이를 존경하는 김강식 의원님의 어제 일문일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분권 논의 중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아전인수, 동상이몽의 논란으로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을 넘어 2016년도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를 우려해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시며 경기도의 전체 상황을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현재로선 불가라는 반대의 견해를 밝혀왔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기도 내 대상 시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점, 입장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특히 대권 예비 후보였다는 점에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소통 부족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5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례시 공동대응 제안에 대하여 화답하셨습니다. 경기도 재정과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재정 간 특례 대상 3개 시와 나머지 28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중앙정부의 재정개편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분권 전략에 포함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과 관련 2019년 운용이 끝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상당수가 학교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교를 떠나는 순간 교육당국은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경기교육의 약속 첫 번째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교육감님의 평소 교육철학인 교육다운 교육의 실현이 단지 학교 내 교육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밖 교육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도 장래의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추산 36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의 청소년은 홈스쿨링,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학습공간에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수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국 200여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상담과 학교복귀 유도 위주의 저예산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는 징검다리교실, 작업장학교 등의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비인가 대안학교 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과 예산 지원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총 31곳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정해 총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도내 124곳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25% 수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재학생에 한해 연 1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의 총예산 3억 원 중 조례에 근거해 조성한 예산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교육부 주관의 특별교부금사업에 예산이 이관된 것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증액하고 수혜대상 기관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매해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공모심사 방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실질에 맞는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적ㆍ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복지를 누리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문 기관의 설립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및 교육활동 참가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4월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주관한 미인가 대안학교 안전대책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과 보상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활동 참여자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의 학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교육도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가평군 조종중ㆍ고등학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가 속한 기획재정위원회는 가평지역에 현장방문을 나갔습니다. 중첩규제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위원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방문 실시 중 조종면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학교가 군부대 사이에 자리잡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께서는 중ㆍ고등학교가 군부대에 둘러싸여 있으며 수송부대 차량소음 및 사격장 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매우 좋지 않고 수년간 학교 이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스카이뷰 지도를 보면 주변의 지형지물이 비교적 상세히 나옵니다. 오른쪽에 도로와 빌라 등이 상세히 보입니다. 그런데 조종중ㆍ고등학교가 있는 빨간색 박스 부분은 마치 깊숙한 숲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군사시설이라 가려놓은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알 수 있듯이 학교가 군사시설 내부에 있는 이상한 형태입니다. 군 시설이라는 곳이 군사용 목적에서 활용되는 곳이고 각종 훈련과 작전 등으로 소음과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이나 화기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도 매우 큽니다. 현지주민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사격장에서 날아든 파편에 의한 부상, 화생방 훈련 때 최루가스도 날린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이런 곳에 자녀를 보내놓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지역이 부대 인근이어서 군인 가족을 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학교를 둘러싼 군부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교육환경 문제와 학습권 침해에 따른 시급한 학교 이전 요구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새벽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답변과 관련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조종중ㆍ고등학교가 학생 통학여건과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적의 위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군부대 내에 있는 학교가 교육상 최적의 위치라는 비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교장의 무사안일주의와 교육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심히 의심됩니다. 혹은 개별 학교의 입장에서 교육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단지 학교 입장만 듣는 곳입니까?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학교시설의 문제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위험요소를 점검하시고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둘러싸인 학교가 교육에 최적의 위치라는 탁상행정식 답변을 다시는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종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도내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위협 요소와 민원 사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전 등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에 대해 질문하시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로가 없는 등하굣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물어가는 2018년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아픔이 깊게 남아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사랑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혜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도정과 경기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ㆍ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와 같은 바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우선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예비군훈련장의 민간개방의 건과 예산의 신속집행의 건 그리고 교육감님께 자유학년제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훈련장 개방의 건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국내 예비군훈련장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에 289곳 그리고 경기도에 49곳의 예비군훈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다수 훈련장이 연간 130여 일 이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훈련장에 대해서 훈련이 없는 230여 일은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매우 유용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현재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두 곳의 훈련장을 사례로 들어서 개방의 건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안산에는 두 곳의 훈련장이 있으며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훈련장의 경우 타 지역 병력의 훈련장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이전요구 등으로 민ㆍ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전이 어렵다면 이를 활용해 보자.’, ‘연간 훈련이 없는 230여 일은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넓은 연병장과 체육관, 강당, 주차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2018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해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사격장의 완전 실내화는 물론 서바이벌 체험장 등이 완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불가능한 이전요구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없이 좋은 민ㆍ군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민ㆍ관 협의회를 통해서 운동장 개방과 서바이벌 체험장 운영 등을 비롯한 완전개방에 따른 열 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이의 관철을 위해 군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소속 사단의 긍정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협의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민ㆍ관ㆍ군 협약식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현재 완전개방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예비군훈련장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남북평화협력 관계가 무르익고 있는 속에서 민과 군의 벽을 허물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을 경기도 관내 예비군훈련장 개방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안산시 사례를 참고하셔서 도내 49곳 훈련장에 대해서 소속 지자체 단체장 및 사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방을 추진하고 실현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 신속집행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서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도입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재정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상반기에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광역단체 58%, 기초단체와 공기업 55.5%입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와 포상으로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왕 연내 집행할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신속집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여러 지자체와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등에서 동 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여러 건 폐지 건을 청원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 운영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신속집행’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목표치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집행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제도라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다 보니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모호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이자수익 감소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6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분석해 보면 2016년 대상액 14조 6,904억 원 중 집행률 61.59%인 9조 472억 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에는 16조 984억 원 중 10조 3,967억 원을 집행, 2018년도에는 대상액 17조 5,930억 원 중 61.68%인 10조 8,507억 원을 신속집행 명목으로 지출해 왔습니다.

도 금고 보통예금의 약 1% 그리고 정기예금의 약 1.3%~1.6%의 이율을 예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연간 100억 이상의 이자수익의 기회를 신속집행으로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집행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인 2007년 이자수익액이 482억 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541억 원이었는데 반해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에는 268억 원으로 5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2010년 329억, 2014년 143억 그리고 2017년에는 234억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자수익 감소에는 이율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신속집행 제도가 불러온 결과 역시 크게 작용했음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신속집행을 한다고 해서 당초 목표한 경제 활성화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항목 역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분석에서는 “신속집행의 효과성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상반기 집행률보다는 불용액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하반기의 집행률 관리를 통해서 연간 집행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185곳의 응답 지자체 중 53.3%인 119개 지자체가 신속집행이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신속집행보다는 불용액 감소를 제대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주로 대형 SOC공사 등이 신속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짧은 기간 내 공사가 집중되면서 부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공사를 이행한 만큼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공사 공정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70%까지 신속집행할 수 있어 시공자의 부도나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도 일선 담당공무원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집행 제도의 다섯 번째 문제는 지자체 간 그리고 혹은 부서 간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무리한 실적경쟁이 일어나고 이에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물론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월 신속집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행안부가 제시한 2018년도 목표치인 58%를 훨씬 상회하는 65%를 자체 목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전년 동기 집행률과 수치를 비교해서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각 실국과 시군에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점검과 독려가 계속되며 향후 계획을 세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개념부터가 잘못된 신속집행을 위해서 행정력을 소모하는 비효율적 행정운영은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셔서 기초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그대로 이행토록 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근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지방분권, 자치분권 실현을 말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방분권 기조와도 맞지 않고 재정 건전성 원칙에 크게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집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물론 시군 등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신속집행 제도의 장단점과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행안부에 전달되어 신속집행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도청 내 부서 또는 부서장 평가에 이용되고 있는 성과관리 BSC 평가지표에서신속집행 내용을 내년부터 전면 제외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신속집행을 평가요소로 활용해 오고 있는데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부서끼리 경쟁시키는 행정 또한 일종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상식과 공정이 담보되는 지표로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지난 10년간 실시해 온 신속집행 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와 합리적인 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해 온 신속집행 제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투입된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도 재정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동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제도 모델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각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와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경기자유학년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을 일제식 지필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 중심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 42개 시범학교에서 처음 도입되어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와 2학기 연계 자유학기로 운영되는 경기자유학년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년, 중2와 중3은 연계자유학년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가 교육부나 다른 광역단체들보다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어떠한 교육철학과 소신에서 경기자유학년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동 교육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 또한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유학년제 담당교사는 담당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고 학생들은 자유학년 활동을 하는 일 없이 노는 시간으로 인지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며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공부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사교육 선행학습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교육감님께서 경기자유학년제를 도입하실 때 당초 의도하셨던 정책 방향과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평가 그리고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유학년제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진로탐색과 동아리 활동의 경우 학교장의 성향과 담당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그 효율성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희망 등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별 균형을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배정하는 불합리한 사례 역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나름대로 자유학년제 지침과 지원 방향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각 학교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자유학년제의 운영 내용에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프로그램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자유학년제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학생들의 시간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한 평가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 활동별 최소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도농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학교가 교육청의 지침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세워 주실 것을 함께 요청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자유학년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여전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의 특성상 수업진행과 평가 및 체험활동 섭외 등 모든 활동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의 재구성과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 자유학년제 담당교사의 업무분담 경감을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연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연수과정 등이 있었는지, 성공적인 경기자유학년제 안착을 위해서 향후 연수 관련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현행 고입ㆍ대입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1학년 때 일제식 지필고사가 없으면 2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더 힘들게 공부해야 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유학년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자유학년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 부의장 안혜영 정승현 의원님…….

○ 정승현 의원 검토와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06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원선 축 접경지역의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금까지 3중, 4중 중첩규제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휴전선을 가로지르는 최북단 연천군은 98%의 군사보호법으로 인해 군부대 및 각종 훈련장, 탱크사격장, 직사포사격장, 곡사포사격장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 감내하여 왔고 또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연천군만이 30년 이후에는 소멸되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 지자체로 낙인찍힌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으며 문화재보호법과 공장 총량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규제를 받아오면서도 큰 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감내하고 살아 왔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비방하는 소리가 새벽이면 귓전에서 울려 퍼지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 달리 소리는 들리지 않을뿐더러 60여 년간 반목과 대립의 냉전지역이 남북평화의 교류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신경제 구상까지 발표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기북부 발전을 도정 중심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및 경기북부 일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의 인적, 물적인 인프라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시대의 진입이 경기북부의 발전과 번영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적, 물적 인프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북부가 외면받고 잊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원선 북부지역인 연천ㆍ동두천ㆍ포천 등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H형 신경제 구상으로 발표된 경의선 축과 동해선 축을 제외한 경원선 축의 주민들은 앞으로 계속 소외되고 또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경원선 축 접경지역에 경기도 차원의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연천군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 좋은 의료혜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린아이부터 노인 분에 이르기까지 양보할 수 없는 숙원사업으로 경기도립병원이 꼭 유치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인 연천군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센터가 없어 119 앰뷸런스를 통한 의정부ㆍ일산지역으로 한 시간 이상 이송하는 실정으로 골든타임이 부족한 현실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 혹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50대 남성이 심근경색 발작으로 인근 병원으로 호송 중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응급센터가 있었더라면 봉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참담함을 뒤로 한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먼 거리의 병원을 찾아 이동할 때의 엄청난 고통과 밀려오는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을 못 할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연천군에 공공성을 보장하고 의료낙후지역에도 다 같이 평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립병원의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군 도립병원 건립 유치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보건복지 상임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이재명 도지사께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공약하신 연천군 도립병원 유치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의원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 관련 정책들과 경기도의 혁신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관련 질문을 의회의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모임 청세련에서 논의되었던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방향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은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며 노력의 결과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청년정책은 청년 모두에게 보편적이며 그들의 직접 참여로 변화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청년정책 관련 부서에 대한 문제 파악과 대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민선6기의 청년지원팀은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청년 관련 전반적인 정책들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단지 이름에만 청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에 민선7기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 청년정책 TF팀에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을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실국별로 각각 흩어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우선 사업을 확대ㆍ보완하는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그림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정책과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팀, 청년소통팀, 청년지원팀이 있으며 청년정책팀에서는 청년정책사업의 총괄 및 조정, 청년정책의 수립, 정책의 발굴 및 정책위 운영의 역할을 하고 청년소통팀에서는 31개 시군의 정책 컨설팅, 청년 네트워크의 활성화, 청년활동조직 연계 및 협력으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청년지원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및 직업훈련, 일자리사업 등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나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얼마 전 새로 개편된 청년복지과는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으며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업무를 보면 청년정책팀은 복지 관련 정책이 대부분이고 청년지원팀과 청년일자리팀은 대부분 일자리에만 치중되어 있어 각 팀 간의 업무분장이 팀의 나눠짐에 상관없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림1에서 보여준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 조직 편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경기연구원에서 2018년 8월 발간한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각 팀의 중복된 업무분장 처리와 진정한 청년들의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어떤 이유로 이런 제안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림2의 청년복지정책과 구성도의 담당업무를 보면 대다수 정책들이 일자리 및 그 지원에 초점이 있어 청년을 단순히 일을 해야 하는 청년들로만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공부하는 청년과 결혼하고 육아를 하는 청년들, 모든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청년정책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청년정책들이 각각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음에 대한 문제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는 대상 집단별 부서 편제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 각 부서 단위에서 융복합 기능을 가지는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그림3은 서울특별시의 청년 전담 조직도 및 그 담당업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청년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업무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과 청년의 소통 공간, 활동 공간 등을 포함한 지원이 비교적 탄탄해 보이며 서울특별시장 직속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청년정책담당관이 존재해 청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 또한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경기연구원과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청년복지를 포함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서울특별시와 같이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관을 두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성남시에서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그렇기에 많은 부분의 정책을 청년을 위해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이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 취업지원 및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청년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책의 목표 달성 지표가 취업을 한 수만 세서 통계를 내는 방법으로 그 청년이 취업을 한 뒤 재직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한 뒤 그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핵심 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마이스터 통장 제도는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재직자에게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경우 2년간의 장기근속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이후에 기업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월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재직자의 경우 3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면 급여의 15%나 되는 굉장히 큰 비중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2년이 끝나게 되면 월급이 오르지 않는 한 급여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원받는 2년간의 기간이 끝난 뒤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2년의 지원이 끝나면 기업에 월 급여를 30만 원 이상 인상해 주어야 된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여 재직자의 장기근속이 단기 2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지원을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사업인 내일채움공제 말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이스터 통장 제도의 집행부의 새로운 의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재직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6만 명 계획인원 중 현재 모집률이 23%에 그쳤습니다. 모집률이 너무 낮아 5월부터 수시모집 방식으로 매월 모집 중이며 향후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등 공공 분야와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모집률이 낮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조건은 같으나 조금 더 많은 수혜를 받는 마이스터 통장 제도로 지원을 하여 모집률이 낮은 것과 홍보 부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있는 한 더 많은 일하는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많은 홍보에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홍보 방법과 그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모집률이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저를 포함한 20명의 청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도의회 내 연구모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모임 역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수립에 있어 다수의 청년들과 저희 청년의원님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재정과 청년의 분포 등이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청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경기도의 330만 청년들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님도 함께 뜻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혁신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경기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집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의 2019 예산안 국회시정연설 내용 중 혁신성장 예산으로 연구개발 예산에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 20조 4,000억 원을 배정하여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를 투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이전에 과학자로서 이러한 혁신성장의 트렌드에 맞춰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4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이자 전국 제조업, 혁신기업의 중심지로 12만여 개의 중소기업과 150여 개의 대기업, 약 10만여 개의 벤처기업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수한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이 있으며 경기도 산하 자체 연구개발인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보유하고 있고 29개 이공계 대학이 위치해 인적자원 확보 및 지역기업과의 협업이 용이하여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판단됩니다.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산업이 잘 구축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경기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지난 11월 1일 열린 2018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에서 환영사로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기술의 발전이 행정의 진보를 이끄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반영되는 예산의 투입 정도는 2018 경기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은 2,99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4%를 차지하여 전체 예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림에서 나온 자료처럼 2016년 17개 광역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경기도는 제주도와 함께 공동 15위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경기도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그리고 행정과의 상생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심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갖춰진 많은 인프라와 각 기관 및 기업들의 정부 및 민간연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판단됩니다. 실제 2016년도 경기도의 총 연구개발비는 33조 506억 원으로 전국 대비 47.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약 3,000억 원을 제외한 99%가 민간연구개발 투자와 정부연구개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의 많은 인프라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연구개발비용 덕분에 4차 산업혁명의 심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모두가 혁신성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경기도의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경기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앞에서 언급한바 타 지자체에 비해 혁신성장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이에 대한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예로 지자체 유일 연구개발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자율주행차 20억에 그쳐 있고 연구과제는 20개 이상이나 박사급 연구인력은 14명으로 매우 적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발전 차원을 넘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기에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각광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견인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책임질 전문인력과 연구개발의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 현재 경기도 집행부에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행정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없기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 예산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도내 기관 및 인력의 정비와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더 발전된 경기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도 내 과학기술 혁신과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을 보면 당초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은 1, 현재 기금 조성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기본계획에 따라 기금 조성의 목표액은 2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현재 목표액 대비 40%로 80억 원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표3의 2019년 기금운용 내역안을 살펴보면 2019년 전입금이 0원인 상태이고 지출만 24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말 6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향후 예치금의 이자수입과 기술료 징수만으로는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2019년 말에는 총 12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나 61억 원의 기금 조성으로 목표치 대비 31%로 나타나 현재보다 오히려 더 감소하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추진이라 하였으나 이대로 진행된다면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낮은 이자로 인해 고유목적 사업의 실행이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는 기금을 더 이상 운용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어 보이며 특히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을 더욱 투자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기금의 이자만을 이용해 적은 금액이지만 기금 자체로 운용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나 정책 등을 만들어 실행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진행하여 그 기금의 운용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안에 대해 표3과 같이 계획한 정확한 이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바 기금의 전입금을 원래 계획안대로 수정하여 과학기술진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세대는 결국 지금의 청년과 청소년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청년의 자립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함께하고 과학기술과 함께 더 발전된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채신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의원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채신덕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인 문화예산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문화에 대한 욕구 및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를 삶의 질과 연결시켜 지역발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서비스, 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반 사회적 환경이 문화예술을 누리기에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정책이 협소하고 그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았지만 민주주의의 정착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지원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 문화ㆍ체육 및 관광 예산은 전체 예산 19조 1,348억 원 중 3,762억 원으로 약 1.97%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평균 약 4.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2%를 넘기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문화현장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에 열악함을 호소하는 원인으로 부족한 예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고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감에도 예산이 최하위에 머문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님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현 주소를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하루빨리 도외시되어 왔던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확대 방안의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는 경기천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자칫 경기도의 문화융성의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기천년을 열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경기도의 문화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 수없이 요청하였지만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또는 퇴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척도이며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도민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하는데도 경기도는 지금까지 그 기본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 문화재정의 기본적인 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문화재정 규모를 일반회계 대비 최소 3% 수준까지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문화예산의 대상을 양에서 질로 바꾸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도민의 권리로서의 문화복지, 생활문화 지원 확대,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과 행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경기도 문화정책의 혁신과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으로 도민의 삶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ㆍ체육ㆍ관광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문화예술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2019년 예산안 편성에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복지를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지수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체육의 수요는 대폭적인 신장을 보여 스포츠의 대중적 확산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이제 남성 중심에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로, 경쟁 중심에서 즐거움ㆍ사교ㆍ건강ㆍ체력 향상 등 다양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모든 행태의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체의 시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체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발달의 기회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와 중복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수 약자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대상이 국민 전체로 확대되었고 빈곤이라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지금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상의 욕구충족, 고차원적인 욕구의 충족까지, 즉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체육복지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로 유엔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는 205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전 국민의 약 37%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수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수명만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삶, 즉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육활동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기능을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신변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자립능력이 있어야 하며 신체의 기능이 좋으면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긍정적인 정신건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인이 운동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당뇨병, 인슐린저항성, 고혈압, 비만 위험의 감소, 근육량, 에너지대사 개선 등의 이점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점들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국가적 정책으로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보는 스포츠에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로 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마을스포츠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노인형 스포츠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Healthy People 2020이라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Senior Center를 각 주마다 건립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하여 다양한 질병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활동과 건강은 건강보험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약 56조 원이며 건강보험 지출은 약 53조 원으로 재원의 약 85%는 보험료로, 나머지 15%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8년 27조 5,000억에서 2016년에는 52조 6,000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4% 수준이지만 향후 고령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09년 10.5%에서 2016년 1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한 의료비 지출은 2009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이고 2016년에는 그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전체 인구는 127만 원인 데 반해 노인인구는 381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60년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4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30년 건강보험 지출은 126조 원으로 전망하고 이 중 노인 의료비가 91조 3,000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 이상을 노인의료비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기 때문인데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은 외래의 경우 고혈압ㆍ당뇨병ㆍ관절염, 입원의 경우 치매ㆍ뇌혈관질환ㆍ심장질환 등으로 만성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위주의 정책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만성질환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운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재명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노인이나 시니어를 위한 체육정책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를 대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시설중심의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설물 유지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지역, 경제능력, 직업 등의 여건에 따라 이용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대한 시설물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동지도를 할 수 있도록 어르신체육지도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50~60대 연령의 노인체육지도자를 양성할 경우 장년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체육지도자를 양성하여 곳곳에 있는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포츠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노인들에게 건강보험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단순히 소외계층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대상에 적합한 특성화된 내용으로 접근해 가는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어르신 체육복지 사업을 통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통해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8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체육활동은 기본적인 인간권리이며 아이들의 발전에 중요 분야임을 추진배경으로 밝혀 한 명의 학생 하나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5대 중점과제와 18개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위학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점과제는 학교체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입니다. 그러나 도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의 중요성 및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는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육을 접할 기회를 넓힐 수 있고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학교생활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소년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상태와 건강을 위한 습관은 평생건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료보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학생건강의 위협을 수치상으로 확인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초ㆍ중ㆍ고등학생 전체적으로 2008년 이전에는 고도비만율이 1% 미만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9%이었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의 비만율은 이보다 심각하여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비만 관련 질환 비용도 2002년 8,000억에서 2013년 3조 7,000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학교체육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학교체육을 통해 청소년기에 건강한 습관이 형성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아체육의 실태는 더욱 열악합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는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는 1일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시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근력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매일 하는 경우는 32.4%에 불과하며 그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부재, 유아교육기관장 및 교사의 인식부족, 유아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유아 및 학생 건강 증진과 관련된 학교체육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학생 건강에 도움을 줄 방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학교체육의 범위를 유치원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학교체육 방향이 체육과 교육과정이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주요 업무계획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성인, 장년,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평생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체육은 평생에 걸친 신체활동 참여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건강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체육은 평생건강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 통보 없이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실시한 여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교육2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서길원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 간 질문해 주신 열세 분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님 소개로 영어회화전문강사협회 권정임 외 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전행정위 소속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해양레저관광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시흥에 대해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은 수도권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50만 도시로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성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정왕동 일대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사업과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시흥캠퍼스 부지 내에 드론 등 무인이동체연구소를 이미 착공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선박연구시설인 대우조선해양 실험수조연구소는 이미 1단계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관련 모빌리티연구센터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서울대,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카쉐어링 시범운영이 있었고 자율주행 대중교통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폴리스 사업도 20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시흥시와 대학ㆍ기업이 함께 참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흥과 배곧신도시 그리고 정왕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경기도는 판교와 광교를 첨단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또 상당한 성공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보다 본격화하고 산업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흥은 1만여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제의 중심역할을 해왔지만 산단 노후화 등으로 산업 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사업과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연관 연구시설 유치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시흥지역 그리고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이를 위해 시흥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같은 대학-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화호 일원에 대한 변화와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많은 도민들은 시화호를 산업폐수로 오염된 지역으로 알고 계십니다. 전례 없던 대규모 해양오염이었기에 그 상처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화호는 경기도 해양관광의 메카로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시화호 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일원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했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인공 서핑장을 중심으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단지가 해양오염의 대표 사례였던 시화호 일원에 조성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동 지역에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800억 원 규모의 관상어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었고 해양수산부와 시흥시는 해양생물R&D센터를 포함한 해양과학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동 지역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복합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화호가 해양오염이라는 아픈 역사를 깨끗이 씻어내고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한준 의장님과 안혜영 부의장님!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 더불어 잘사는 세상, 함께 사는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차별 없는 세상, 포용국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용역회사를 통해 위탁 계약되는 사감 선생님들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지난 MB정부 교육부에서는 조기 영어교육과 영어 회화능력을 키우기 위해 연봉제를 내세우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모집했습니다. 1,200명 가까이 늘어났던 선생님들은 이제 6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지만 교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영전강 선생님들은 매년 재계약을 해야만 하고 4년마다는 재임용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토익점수 기준은 860점에서 960점으로 상향되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직장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시험공부까지 해야 하는 수퍼 수퍼맘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학교 관리자들과의 갈등으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은 자연 퇴사로 통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을 올려야 한다는 업무편람의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급식비와 상여금을 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는 업무편람에 어긋난다며 지급해 주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선생님들을 서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선생님의 꿈을 이루겠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되신 선생님께서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재계약을 앞두고 존경하기 어려운 학교 관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필요할 때는 모신다고 해 놓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은근히 홀대하거나 구박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려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교원이고 공무원이신 선생님들 사이에서 혼자서 외롭게 근무하는 영전강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규직화 전환협상이 조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환심의 협의기구에 참가하라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한 용역계약 사감 선생님들이 또 계십니다. 22개 학교 106명의 위탁계약 사감 선생님들은 협상과정에서 소외되고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해 낙담했을 뿐 아니라 바로 다음 달부터 용역회사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중에서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은 임금을 착취하는 가장 불안한 형태의 고용구조로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도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2개의 용역회사가 수년째 독점해 오고 있으며 계약과 동시에 억대의 수수료를 챙길 뿐 아니라 매달 피복비니 교육비니 하며 관리비로 떼어가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학교는 어느 곳보다도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 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민선6기 경기도의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자 선정을 두고 경기도와 주식회사 A 그리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확인한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비롯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경기도과학진흥원에 사업 관리를 위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과학진흥원은 13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모집공고를 오로지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독 응찰한 주식회사 B를 재입찰 과정 없이 단독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입찰공고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고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자 선정을 보고할 당시 지도와 감독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가 법령 위반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확인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사전에 내정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탁사업자 모집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주식회사 B의 관계자가 남경필 전 지사가 주관하는 경기도 주간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스타트업캠퍼스 운영방안 등을 발표하고 예산 건의까지 하였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사업자 선정도 되기 전에 경기도지사의 주간정책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수탁사업자 공모 기간 중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주식회사 B의 대표,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함께 만나서 주식회사 B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ㆍ권익위법 위반입니다. 주식회사 B는 운영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벌써 강의실, 사무실, 총장실 등 공사 관련 견적을 받았으며 전 직원이 고작 대표이사 1명뿐인 건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무려 30억 원의 공사계약을 했고 집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지도 않은 공사에 1억 4,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종합공사,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은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절대 모를 리 없었다는 판단이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이들에게 부당한 일을 지시한 커다란 권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선행과 특정인을 위해 맞춤형 사업으로 전락한 스타트업캠퍼스 사업의 모든 사실과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강력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지난 시기 과오를 청산하고 비리를 척결하라는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거침없는 적폐청산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안혜영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안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지역의 많은 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계가 곤란해 국가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어르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일까요? 병에 걸려도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어르신들의 현실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기틀을 마련해 주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수많은 정책을 펼치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채우며 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이재명 도지사님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 어르신들의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화폐, 마일리지,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한 정책을 더욱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르신 건강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엄중한 책임이자 역사에 대한 존경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나라는 결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기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정책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일원 한류월드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한류 콘텐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와 공연장 등을 한류월드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주체인 CJ에서 2005년도에 수립된 한류월드 개발계획을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의 장기간 검토로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컬처밸리는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최근의 고용쇼크 해소에 일조하고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제언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경기도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경기도의원 최승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4ㆍ16 기억교실에 임시로 존치되어 있는 세월호로 희생된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실을 직시한, 더 나아가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님과 집행부에 대해 날 선 견제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 앞에선 도민의 희망에 따른 소통과 화합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매일 뉴스 꼭지 기사를 장식하시는 지사님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기사들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대한민국 국민 중 주권 국민인 안산시민, 아니, 경기도민 중 주권 도민인 안산시민, 가득 찬 꿈과 열정 페이로 아직도 가방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안산의 수많은 학생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들과 딸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반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아주 긴 시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곁을 스쳐 흘러갔습니다. 살아 있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 산 자의 상처뿐인 세월호에 관한 지금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 묻습니다. 안산시민의 큰 관심인 4ㆍ16생명안전공원의 진행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감히 지사님께 묻습니다. 산 자의 상처뿐인 안산시민을 대표한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사님도 일부분 세월호와 촛불정국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수혜를 입은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나인 안산시민과 안산시장에게만 아무런, 아무런 진전이 없는 4ㆍ16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책임의 멍울을 계속 지우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착한 상상을 감히 해 봅니다. ‘역시 이재명이구나! 성공한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가 되겠구나!’라고 착한 상상을 말입니다. 이재명답게 4ㆍ16생명안전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경기도의 목소리를 꼭 내 주십시오.

더불어 이재정 교육감님! 암흑 같은 동거차도 앞바다에 묻혀 잊혀져가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경기교육청이 목소리를 꼭 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진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지난 4월 16일 세월호 4주기 행사 이후 철거된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화랑유원지를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웨딩촬영 중인 젊은 예비부부와 4ㆍ16생명안전공원 예정부지인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희생자 부모로 구성된 4ㆍ16합창단의 ‘별을 품은 시간’ 합창제를 보고 상처뿐인 안산에 새로운 희망의 모습도 목도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강태형의 마음정치로 꼭 보답해야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해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의 아픔은 가슴에 묻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두 가지를 명령받았습니다. 첫째 기득권이 이끄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둘째 소수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명령은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엄중히 새길 경기도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16년 만에 경기도 권력교체를 통한 지방적폐 청산과 다함께 잘사는 민생경제를 경기도에서도 확실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아시고 도정에 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세는 매우 긍정적이며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청년에 대한 애정으로 경기도의 청년정책 담당과가 설치되고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조례 통과된 청년배당 사업은 그 중요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기초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어떠한 공론화도 검증도 없이 추진되는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입니다. 2019년 예산에 147억이 포함되었고 매년 지속적으로 150억 정도가 드는 정책입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모든 청년에게 첫 국민연금 9만 원을 도비로 1회 지원하는 대표 공약사업입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계속 납입하거나 나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약 3,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경기도민을 위한 혜택이 경기도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가입과 대규모 납부 예외신청은 국가 사회보험 체계를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신 적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 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나중에 취업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을 마련해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한 달 벌어 한 달을 버텨내야 하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65세 이후 노년의 일은 먼 일이기만 합니다. 결국 모든 특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청년들은 소득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책으로 노후소득에서까지 소득양극화가 더욱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함께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의 가치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매년 경기도 예산 150억을 40년 뒤에야 찾을 수 있는 기금에 묶어두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국민과 도민들께 계몽주의적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그들은 현명한 청년들입니다. 그보다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으로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며 다함께 잘사는 민생경제를 위해 일자리ㆍ소득 창출 방안에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