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성수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말산업은 개인의 레저 목적뿐만 아니라 재활과 심리치료 등 의료분야와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 정착 시 생산ㆍ육성ㆍ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향후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단일 축종으로는 최초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 제반여건에서 앞서 있는 경기도가 말산업 입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3,700억 원의 경마 부문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해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 입지를 선점하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매년 기금 적립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말사육농가 육성 및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1에 보면 총액의 5% 이내라고…….

○ 김성수 위원 레저세 총액의 5% 이내라고 이야기를 조례에 담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액 5%로 가는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따로 정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서상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4조3호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이 기금을 농어촌형 승마시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7호의 화옹간척지 에코팜랜드 조성 및 운영에도 쓸 수 있게 그걸 넣었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도 에코팜랜드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추후에도 또 이 기금에서 그걸 조성하는 데 쓴다고 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이 선은 분명히 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금으로 할 건가 아니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쓸 건가 그건…….

○ 백승기 위원 김호원 수석님이 검토의견도 냈듯이 내년 2019년도만 해도 기금이 5% 정도 하면 180억이 좀 넘는 거고 5년간으로 따진다면 한 9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일반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5%로 확정을 짓든지 아니면 퍼센트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건 아마 집행부 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승기 위원 우리 유광국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발의 의원님으로서 어느 정도 퍼센트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좀 정했으면 합니다.

○ 유광국 의원 지금 기재위원회 쪽에서도 기금에 관한 조례를 같이 동시에 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조실하고 협의가 거의 100억 정도의 규모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몇 %다라고 딱 한시적으로 못을 못 치는 게 예산의 범위가 선정이 됐을 때는 5% 이렇게 해서, 180억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기조실하고 거의 100억 정도 미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2023년까지 한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5년 정도만 이렇게 말산업 육성을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 특구가 3개 지역이 있는데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지역에 말산업을 육성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제주도는 그쪽에 제주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도권지역에서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5년 정도만 하면 저희 경기도의 말산업이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닦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5년도에 말산업 특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1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게 용인ㆍ화성ㆍ이천 3개 시군에 100억을 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특구지만 특구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구가 발전이 되고 옆에 말이 많이 있는 데가 남양주하고 안성 쪽이 있고 그런 데도 같이, 일반지역도 같이 지원이 된다면 경기도의 말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보통 기금이 100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100억 기금으로 그런 사업들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기금을 100억을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100억을 전체 다 쓴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부위원장 성수석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가계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6차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촌의 유망 사업입니다. 이에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농어촌민박 선진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연수 등에 대해 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매년 농어촌민박사업 현황과 재정지원에 따른 운영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도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기보다는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7조를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경호 의원 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 해당 시군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을, 시골에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을 파악하기가 도에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이 문구를 도에서보다는 시군으로 변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자체로…….

○ 안혜영 위원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

○ 백승기 위원 의견이?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 백승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

○ 김성수 위원 잠시 정회해요.

○ 부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백승기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백승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도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기보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은 제정안의 내용은 모두 반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경호 의원 네, 이의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부위원장 성수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2018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