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332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2019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좀 정리해서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설국장께 하나를 먼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 52시간과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의 예산을 올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나 경기도 총예산이 그래도 꽤 증액 편성된 상황인데 어찌하여 건설국은 1,500억인가요, 1,300억 가까이를, 20% 이상을 감액 편성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사수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기존의 예산을 2,900억가량을 이월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시킨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 위원장 조재훈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국 쪽에서 내년에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많이 들면 들었지, 그러면 내년에도 또 1,300억 깎일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또 이월액이 4,700억이 예상된다고 하면 또 그만큼 깎일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또 이월된 것을 빙자해서, 빌미로 또 1,000억 이상 깎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않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예산만큼 일을 집행해야 내년에도 잘리지 않겠죠. 내년에도 분명히 돈은 더 들 겁니다, 교통국 쪽의 예산은 올해보다 더 들면 더 들었지…….

○ 위원장 조재훈 더 적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충분히 예산확보를 했다고 건설국장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가수-갈천만 해도 1,000억 원 이상이 보상비인데 지난 추경에 200억, 이번에 50억 올린 거 간신히 올린 거 아닙니까? 간신히, 간신히 올려서 조금 더 올린 건데 그게 2년에 걸쳐서 반도 보상이 안 되면 이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확보 충분히 했다고 얘기하신 건설국장의 이야기는 가수-갈천 하나만 봐도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가수-갈천만 그렇습니까? 지역의 의원님들 보상비나 도로 건설에 10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공사들을 시작도 못 했으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거기가 총액이 한 1,100억 가까이 됩니다, 보상비만.

○ 위원장 조재훈 그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삭감으로 인한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SOC 기반에 대한 민원들이 더 극성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일이 더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도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작년 대비해서 한 1,500억이 넘게 삭감됐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피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북부에 집중되지 않을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삭감이 대폭으로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인데 불필요한 SOC 안 하는 거야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북부나 남부나 보면 밀려 있는 게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예산, 좀 기조실하고 전투적으로 전투 좀 하시고 해서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2016년 6월 29일 날 보면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요. 그쪽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부지역 11개소에 이번에 보니까 지방도 325번 열 번째 돼 있고 지방도 315번 열한 번째 돼 있는데 이거 2개가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혀 있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번서부터 9번은 빼고 10번, 11번이 지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역을 떠나서 우선순위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김경일 위원 조금 순위가 아니라 1번서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이게 10번, 11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이 다 안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북부 한번 짚어볼게요. 1번 지방도 387번 화도-운수, 3번 지방도 360번 하송우-마산, 4번 은현-봉암 그다음에 7번 지방도 364번, 이렇게 해서 보면 2번, 5번, 6번이 빠지고 1번, 3번, 4번, 7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남부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또 이렇게 보면 남부지역 15개소 이렇게 쭉 했던 거 보면 1번 325번, 2번 321번, 3번 309번 그다음에 갑자기 또 10번으로 가요, 321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이게 순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지역편중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공사 중인 사업 쭉 보면 지방도 364 광암-마산, 지방도 371 설마-구읍, 371호 적성-두일 그다음에 387 운천-탄동, 지방도 360 월롱-광탄(2), 그런데 여기 사업 중인 부분인데 여기에 추가로 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돈 더 안 들어가도 되죠, 여기는?

○ 김경일 위원 이게 정말 충분해요, 국장님? 저는 이게 한 1,500억 정도 깎이니까, 지역에 가보면 할 거는 태산인데 돈이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물론 큰 틀에서 복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불필요한 SOC 안 하고 다 좋은데 할 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부나 이런 쪽에는 지금 가보시면 할 사업이 그냥, 찾으려면 사실 이거 몇 배 더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 김경일 위원 다음 예산 때는, 이번에 1,500 깎이셨잖아요?

○ 김경일 위원 깎인 거하고 플러스해서…….

○ 김경일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면 일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깎인 거 플러스해서 다음 예산에는 이것까지 다 반영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김경일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천 보니까 178억이 증감을 했어요. 증액을 하셨어요.

○ 김경일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북부 쪽은 잘 아시다시피 하천정비사업이 너무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깎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파주지역 조금 예를 들면 동문천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보니까 크게, 건설국 쪽에서 워낙 하천이 많잖아요. 관리하고 사업하셔야 되는 하천이 많아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동문천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위탁도, 그 사업을 그냥 지자체에 위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경일 위원 그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 김경일 위원 네, 그 말씀 아주 전향적으로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또 하나는 자유로 휴게소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 김경일 위원 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항상 지역이, 지역은 상황이 다 많이 달라요. 우리 31개 시군이 있지만 우리 북부 쪽에는, 지금 보시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 하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천도 관리할 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사실 위원들이. 물론 안에서, 큰 틀에서 예산도 저기하시겠지만 SOC가 정말 필요한 건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은 꼭 좀 고수하셔서 예산 할 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행감에 이어 예산심의,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제 이월금액이 많기는 많은데 이월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텐데.

○ 김명원 위원 보상문제나 군부대,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사유로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예측을 잘하셔서 대비를 잘해서 가능한 한 이월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리고 건설국의 2019년 총 공사금액을 액수로 보면 얼마나 되죠?

○ 김명원 위원 2019년?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2,000 얼마라는 거예요?

○ 김명원 위원 공사금액은 2,900억.

○ 김명원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시작하는 신규 공사금액은 얼마라고 봐야 되나요?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대개 100억 미만이네요, 공사들이?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김명원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직접시공 의무화. 그게 지금 규정에 보면 2억에서 100억 미만 공사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감 때.

○ 김명원 위원 그렇다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공사 건이 신규로 몇 건이나 될 건지 그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건설국 쪽하고.

○ 김명원 위원 네, 먼저 하고. 그리고 건설본부 쪽하고 도시주택실 이쪽하고 이렇게.

○ 김명원 위원 그럼 도 전체로 본다 했을 때는 산하단체의 공사도 또 있나요, 그러니까?

○ 김명원 위원 그것들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하고 거기에서 대금지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 김명원 위원 네, 한발 한발 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건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보도로 나와서 2011년부터 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383억이나 되는데 그게 이번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떠내려간 거를 TV에서 봤어요.

○ 김명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연천은 기본적으로 비 피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지역인데 실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봤는지 어쨌는지 묻고 싶네요.

○ 김명원 위원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들 시간을 남기시네요?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다음에 하시고요. 권재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명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저는 오늘 소소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2019년도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예산팀이 우리 사업부서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경기도 도민을 위한 예산팀인지 참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 삭감한 걸 보니까 두부모 자르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탁 잘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세 모면 한 모 없애버리고 다섯 모면 두 모 없애버리고, 두부 판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한 감이 있어 가지고 참 처음 제가 이렇게 예산 다루지만 좀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이 한 110억 8,000, 거의 54%가 지금 삭감됐습니다.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는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비고란에 9개소 중 8개가 완료 예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는데 앞으로 향후에 모든 지방도로에 위험요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예산에서 삭감되면 다시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이거를 사수하려고 노력하시든가 아니면 저희 위원장님이나 우리 건교위 위원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잘 모르면 예산팀한테, 예산팀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설명해 줘서 살려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없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는데, 기본이 있는 예산은 줬던 건 다시 뺏는 것도 아니고 한번 확보한 거는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뺏긴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셨고요. 이것도 뺏어가서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부서, 예산팀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나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난번 효순ㆍ미선양 같은 경우도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않았습니까. 도로 미리 확보해 놓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놨으면 그렇게 불미스럽고 그렇게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 놓고도 수년이 지나서 아마 그거를 개선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른 데보다도 예산을 사수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국장님. “다만” 하지 말고요. 동의한 것만 제가 들을게요. 2019년도에 갑자기 도와줬다가…….

○ 권재형 위원 그거 무슨 뜻인지 압니다.

○ 권재형 위원 어쨌든 너무 많은 삭감이 됐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의 도로정책 관련 주요 시책사업 홍보가 올해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2년만 했습니까? 그게 3년, 2년 일몰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했었습니까?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도로정책 관련 주요 시책사업을 매년 1억에서 6,000만 원씩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미 31개 시군에 모든 홍보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까?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상품이 팔리지가 않는 것인데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홍보가 미비하게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인데 홍보를 자르는 그러한 예산에, 본 위원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년 20%씩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냥 100% 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도 예산 심사 시 삭감했다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올해 몇 번째였어요, 처음 열었던 건가요? 2016년도에는 오산에서 했고 2017년도는 광명에서 했고 2018년에는 남양주에서 했는데…….

○ 권재형 위원 목적이 무엇이죠, 이 신기술 박람회 하는 목적이?

○ 권재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신기술도 외부에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신기술을 적용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 권재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게, 박람회 개최하는 데 2억 4,000이고 홍보하는 게 3억 2,000만 원인데 3억 2,000만 원 투자해서 3억 2,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올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가치가 없습니까? 갑자기 했었던 걸 축소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했었던 사업을 이 또한 민선7기 인수위원회 재정건전화 검토결과 행사성 예산 삭감이라 해서, 행사성도 소비성 행사성이 있고 생산성 행사가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깎는다는 거 자체가,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이거야말로 예산심의를 보이콧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만 건설국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 잣대에 의해서 모든 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건설국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건설국에서, 사업하는 부서에 대해서 성격도 모르고 하는 예산부서에서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서 절약하든가 아니면 새로 하든가 해야지 괜히 줬던 거 뺏고 했었던 거 줄이고 이상하게 우선순위는 딱 정해 놓고 우선순위도 자기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사업해 주는 그러한 민선7기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소소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별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 하다가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맨 앞에만 봤는데 2019년도 민선7기에 우리 건설국,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은 참 잘못 편성되어 있다. 지난번에, 어저께도 내가 예산담당관 불러서 어쨌든 실정도 모르는 예산 그렇게 해서 잘라내냐고 얘기하니까 그분도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듣고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 신기술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행사를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사수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들 편이에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미리미리 얘기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기조실장을 만나든 아니면 도지사님을 만나 가지고 담판 짓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왜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최종 결정한 그 누구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적극적으로, 다음부터 하실 때는 사전에 소통을 하셔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또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아주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행사성 예산을 자르라고 했더니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행사로 봐서 잘랐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칼질을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거는 생산적인,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것들이고 이런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까지도 나가잖아요? 일부러도 해외에 보러 가는데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그냥 100% 잘라버렸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안타까운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또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사항, 사실 1,500억이 의회에서 깎였으면 기분이 덜 나빴겠죠? 자체 예산 세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마음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1,500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마음을, 사실 행복추구권을 뺏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답변을 듣고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본예산은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1차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산-진위시계 이번에 51억이 반영되면 다 끝나나요?

○ 오명근 위원 다 끝나시는 거죠?

○ 오명근 위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특히 이화-삼계 간 도로가 2004년도부터 11년 만에 예산이 이번에 1차 추경 받고 2차 추경 받아서, 본예산은 230억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 오명근 위원 30%. 순조롭게 잘되고 있죠?

○ 오명근 위원 국비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383억 원을 기채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경기도도 사실 부담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공기를 좀 당겨서 정말 내년 4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차질 없이 순조롭게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또 사무감사 때 했던 그 부분, 이번에 8억을 세웠네요, 둔포천. 그거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서정리천은 LH공사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추가 아파트가 많이 들다 보면 아마 수계가 높아지겠죠?

○ 오명근 위원 그거 개선사업이 필요해서 이번에 3억 세운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지난번에 방림천도 16억 6,000만 원 국비내시돼서 됐고 이번에 30억이 됐네요?

○ 오명근 위원 보상이 순조롭게 되나요? 아니면 문제점이 뭔가요, 거기는요?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는 대반천도 이번에 예산이 한 7억 됐네요? 거기도 구간이 멀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농민들 농사지으시고 범람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특히 교포천 거기는 정말 제가 시의원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난감했던 문제인데 지금 공사가 55%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 오명근 위원 거기 보면 기술적인 게 설계 문제나 문제가 많아서 아마 설계변경을 수차례 한 것 잘 알고 계시죠?

○ 오명근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 돼야 공기가 단축될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그런 부체도로나 이런 문제도, 농민들 어려운 문제 그것도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가 교포천이 아마 하도급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아마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좀 많았는데 앞으로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하청업체들을 원청업체하고 감독감리를 잘하셔서 더 이상 분란이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통복천도 이번에 60억을 배정, 예산 세워놨네요. 거기도 통복천 악취ㆍ수질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옆에 종말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펌핑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 물이요?

○ 오명근 위원 그 문제도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들여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포장, 요즘 포트홀 때문에 지난번에 사건ㆍ사고도 많았지만 경기도에서 바로바로 처리해서 앞으로 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2019년도에는 회전교차로를 몇 개, 한 8억 정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2019년도에는 우리 도민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편성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억 예산 그건 추경에 반영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실무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요. 지난번 하천과장님도 평택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전문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추경이 있을 시에 꼭 많이 뜯어내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수고하셨고요. 김직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1,500억이 감액돼서 저희 건설교통위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저희 일하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집행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혜택을,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피해를 우리 도민이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정지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집행률이 집행부의 어떤 성실도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다는 부분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저 또한 깨우치고 집행부 또한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직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의 예산 자체가 12.8%, 건설국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시설 자전거주차장 3억 5,000이 신규로 예산안이 잡혔는데요.

○ 김직란 위원 그 부분은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하는 정책방향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기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의 자전거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같이 파악하신 후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기존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용률을 조사하신 후에 지금 새로 신규로 3억 5,000이 배정됐는데 시비 50%, 도비 50%이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있는 부분이 도비 50%에서 100%, 도로표지판 정비도 도비 50%에서 100%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소소하지만 전체적으로 민생과 아주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도비를 50%에서 100%까지 증액한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745%, 531%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안전,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함께하는 부분인데 포트홀의 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만큼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지적한 대로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확대방안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신고하는 게 너무나 저조한 500만 원의 보상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실제로는 증감률이 1,800%나 되지만 이 포트홀에 대한 복구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의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밑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에 대한 부분 또한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작년 기준 해서 완수하는 그 수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부분은 칭찬할 만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이 지금 제가 앱을 개발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국토위나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이것은 카카오택시 앱에다가 연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 김직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탁상적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하셔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셨다는 부분을 높이 사는 바입니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요. 그 부분을 칭찬합니다.

나머지 제가 2019년도 세출예산 현황 보겠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실제로는 시군에 돈이 없어서 도가 매칭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율을 본 위원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20%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분권에 따라서 경기도가 원래 11%에서 내년에 15%를 받게 됩니다. 2021년도는 21%를 받게 됩니다. 전체 경기도 예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요. 그랬을 때 내년 기준 해서 대략 한 7,000억 정도 늘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시군 보조사업을 늘려야지 어떻게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직란 위원 지금 미지급용지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가경정 때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부분,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120억이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도민의 재산에 대해서 묶어놓고, 보상을 하지 않으실 거면 해결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증액돼서 사유재산이나 도민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18년도랑 똑같이 하신다는 것은 집행부가 아주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직란 위원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체평가에서 말이에요, 추진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48%밖에 못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100억인데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고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지금 데이터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지금 있는 부분의 예산안을 건교위원님들께서 배정을 하시고 집행부 또한 합당한 이유로 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면 거의 집행률에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부분, 지금처럼 50%도 되지 않는 집행률을 가진다는 것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평가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셔서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이렇게 미지급용지에 대한 부분은 도민의 사유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활도 중요하다는 부분, 사익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집행률은 감액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체 유관기관의 예산부분과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예산부분을 책정해 주시고 열악한 시군 보조사업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 예산안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부분, 제가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데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교통위에서 올린 예산을 항목별로 잘 챙기지 못하고 삭감했다는 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보면 지사 입맛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각 항목을 살펴서 지사의 뜻에 맞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사의 복지정책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사의 입맛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전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도로정책과에서 1,247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도로안전과에서 263억이 삭감이 됐고요. 도합 한 1,50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예산에 나왔어요. 감액된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하려고 하는 우리 도로ㆍ교통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과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주무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삭감을 시킨 겁니까? 이게 도지사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기조실의 의견입니까? 다 이게 복지로 들어갔어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국장님을 질타하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건설국에서 올렸을 때 이 예산을 우리 경기도민한테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그냥 룰루랄라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명 지사 입맛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쩔 줄 몰라요. 이런 예산을 갖다 놓고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 보고 예산심의해라?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안 봐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는 전부 다 오케이해 놓고. 또한 여기에 없는, 상임위에 없는 각 시군의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 위원들한테 붙여넣기로,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건설교통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지만 다른 31개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빨리 해 줄 데가 있어요, 시급한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얼굴 봐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예산 할 때 그렇게 짜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보면 그런 게 몇 가지 나와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선후가 있잖아요. 위원이 그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그냥 듬뿍 그 상임위원회 말막음으로 딱 준다? 이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예산에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자, 봅시다. 내가 도지사하고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도지사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흔쾌히 대답했는데 24억이 막 깎이고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보도 없는 지방도 개선에 대해서 24억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 김규창 위원 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감액이 된 이유가,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자기 정신도 아니겠지만 묘한 일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전년 대비 같은 금액을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 김규창 위원 지금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재난관리기금 편성 못 한 이유가 있겠죠?

○ 김규창 위원 늘리려고 지금…….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예산이 연속성이 있어요. 누가 들어와서, 도지사가 남경필 지사에서 새로 이재명 지사로 바뀌어서 이게 정책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예전에 하던 것을 삭감해 놓고, 딜레이시켜 놓고 지금 새로 들어온 이재명 지사의 입맛에 맞게 전부 다 편성해 놓으면 그전에 했던 모든 진행 속도에 의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딜레이시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우리 건설국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이, ‘아, 참 여기 건설국에서는 정말 예산을 잘 짰구나.’ 31개 시군 건설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또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건설국장이 잘못 짰다는 생각은 아닌데요.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규창 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럼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그래도 확보된 예산 한 6,200억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2017년도, 아니, 18년도 사용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월된 거랑 작년도 예산을 합쳐서 2019년도 가용예산은 6,200억이라고 했으면 2018년도에 전부 사용한 토털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올해 거…….

○ 위원장 조재훈 2018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3,1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럼 2019년도에도 전년과 유사하게 본다면 한 4,000억에서 5,000억 사이를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한다고 봐야 되나요?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를 하고 오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참 마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산이 감액돼서 기운이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른 실국 예산을 저도 봤는데 우리 새로운 경기 이재명 도지사님의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우리 청년들을 복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면 보통 청년들을 만 45세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만 45세 계시잖아요. 복지 예산입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보지를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호가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5m를 뚫어서 거기에 있는 성분을 조사하고 수분이 있는 데를 파서 박테리아가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사에서는 화성에서 500년 후에 인류가 살 것 같다는 느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서 전기차 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래를 제가, 저는 미래 경기도의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운송수단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참 이번에 예산도 그렇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로안전 분야 263억 30.8% 깎이고,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형개선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119억이 감액이 됐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형개선은 도민이 다치고 죽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예산을 깎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발굴해서 데이터화시킨 걸 계속 개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도민이 안전한 것도 우선이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제 생각에는, 어디 나온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됐을 때 자율주행 인증도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예상을 해 볼 때. 그럴 때 선형이 안 좋고 이러면 인증을 못 받거나 이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운송수단에 대해서 뒤처질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그리고 교통약자 보행 개선사업은 시군 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진일 위원 그런 걸 좀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이 1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동선과 자동차 동선과 자전거 동선이 겹치질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액이 된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김진일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우리 경기도가 2억 내고 총 9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회 세리머니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대회를 할 때 노면 상태나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서 만약에 있다면 실제로 실사를 해서 보고…….

○ 김진일 위원 괜히 경기도권에서 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다치거나 하면 진짜 해외토픽 감이에요. 그리고 광역 자전거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십자가 되고 환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천ㆍ여주 부분이 아직 미진한데…….

○ 김진일 위원 지금 신규로 설계비 3억 해서, 총 61억 중에 설계비 3억 반영돼서 진행하시는데 1년 내내 설계만 하시는 거예요?

○ 김진일 위원 좀 빨리 안 됩니까?

○ 김진일 위원 예를 들면 거기가 30몇 ㎞죠? 31㎞인가 그런데 이쪽부터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 설계하거나, 제2롯데월드도 위에 공사하고 있는데 1층에서 쇼핑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 김진일 위원 네, 신속하게 좀.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전거에 대한 도의 의지와 생각이 그냥 스노보드나 패러글라이딩처럼 어떤 레저의 수단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죠.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자전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륜차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는 세그웨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 호버보드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성에 가서 살지 말지 그걸 연구하는 수준에,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지금 타고 있는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랄지 그런 걸 유연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김진일 위원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유연하신데 전체적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서 너무 획일화가 돼 있어요. 지금 사륜차 위주로, 필요 없이 혼자 마트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비효율적인 이런 것부터가, 이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신기술 활용방안, 아까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거 예산 깎으면 안 됩니다. 신기술 세미나나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기술도 있고 더 튼튼해지는, 공기가 단축되는 다 이런 신기술들인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 얼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론 돈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제 연봉을 훨씬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는 얼마 안 돼요. 마중물을 뜨자는데 그런 거는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준공영제 하는데 준공영제 예산 위원들이 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설국장님, 화성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 교통선진국을 다녀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해외여행이라 그래서 터부시되고 이런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보고서 열심히 쓰고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해외에 갔다 오셔서 교통선진국의 전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승원 위원님이 예약되셨는데 하실래요, 아니면 서형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최승원 위원 서형열 위원님이 먼저…….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대금지급시스템 때문에 너무 애도 먹이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서 과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이 팀장님 나왔죠?

○ 서형열 위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칭찬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조금 해 가지고 전반기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면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좋은 상신이라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되면 또 질책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서 과장님이 전화를 하니까 하반기에는 다 검토하겠다.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더 독려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정말 조기집행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보면 자기가 잘 아는 일도 있고 모르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직원들 늦게까지 하시면 독려도 해 주시고. 일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공사에, 이 앞에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도 지적했죠? 홍수가 나면, 하천이 범람하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유실되고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피해가 있는데 복구는 또 해야죠?

○ 서형열 위원 복구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또 요즘은 국지적인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그런 데는 외곽이기 때문에 얼마 다니겠어요? 그렇게 고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튼튼하게 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천공사를 하면 경기도 업체도 될 수 있고 다른 도의 업체도 될 수가 있죠?

○ 서형열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청업체의 60%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지하철도 보면 어디는 30% 한 데 있고 어느 공구는 60%, 70%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경기도의 건설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저는 이 생각하는데 지금 하천과장,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 업체가 하청을 몇 %나 하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하도가 60%는 도지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권장.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60%까지는 경기도 업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서 독려를,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기도 업체가, 또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에서 공고를 한다면 한수이북 업체가 또 남부에서 하면 남부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배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시는 데도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공사하는 사람도 두세 시간 걸려서 연천을 가고 포천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한다면, 기름 아끼면 국가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시간 아끼면 좋은 거고. 여러분들도 북부에 있다가 여기 수원에 내려오신 분은 출퇴근이 전쟁이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통근차 타야 하고 또 저녁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도 구리에서 와도 2시간이 걸려요, 저도 보면. 1시간 걸리던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금 몇 %가 된지를 모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보면.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챙겨서 다음에는 저한테 보고를 사적으로라도 해 봐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자는 얘기드리고. 도로안전과도 그래요,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신기술 간 게 이번에 박람회도 하고 그랬죠?

○ 서형열 위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 서형열 위원 직원들은 다 어떻게 거기…….

○ 서형열 위원 내년에도 하죠?

○ 서형열 위원 왜 안 세웠어요?

(「아까 그 얘기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랬어요? 내가 그때 못 들었네. 2년에 한 번씩?

○ 서형열 위원 그럼 살려주면 좋아하겠네?

○ 서형열 위원 집행부가 그런 것까진 못 챙기거든. 우리가 챙겨줘야지.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못 챙긴다고.

○ 서형열 위원 신기술이 뭔지도 몰라요. 특허가 뭔지, 신기술이 뭔지. 신기술이 하나 나오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몇 억이 들어가고 국토부에 검증을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 따기가 어려운 거. 그 좋은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음에 내가 그런 도로 관계전문가가 전문직종에 간다면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술을 놔두고, 그리고 감사를 받더라도 신기술에 대해 도입했을 때 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까다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과장, 팀장들이 더 올라가고 국장이 되고 그러면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승원 위원 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 최승원 위원 17년도에는 25억인가요? 25억. 지난 연도는 언제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지난 연도는 11억 800? 아니, 1억 1,800만 원? 이 차이가…….

○ 최승원 위원 네, 징수교부금 산출내역 참고자료.

○ 최승원 위원 네.

○ 최승원 위원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이 책자 282쪽.

○ 최승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징수실적 및 교부금 내역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17년도 거하고 지난 연도 이렇게 해 갖고. 지난 연도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 최승원 위원 이게 언제 건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20%가 채 안 되는 거네요?

○ 최승원 위원 그럼 80%는 아직 이거 징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적으로?

○ 최승원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 최승원 위원 가판대 막 이런 것들…….

○ 최승원 위원 서울시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 면제를 해 주던가 이런 조례 제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징수율이 낮은 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장애인 이런 가판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거를 하는 건데 그 점용료를 내야 되는, 또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이 됐는데 그 어려운 분들한테 그 점용료를 부과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일부 있잖아요?

○ 최승원 위원 제도적으로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 최승원 위원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 사례가.

○ 최승원 위원 재산이, 건물이 있는 분들이 도로점용하는 경우도 가끔 가다 예로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징수금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지만 약자에 의한 부분…….

○ 최승원 위원 광범위하게 면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죠?

○ 최승원 위원 그게 18년보다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제가 행감 때도 포트홀 이런 걸로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3억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죠? 17년도에 7억으로 해서 차량이나 이런 건 다 시스템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승원 위원 그럼 시스템은 다 갖춰졌는데 3억은 어디, 운영비인가요?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이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산이니까, 이거 일단 일차적인 데이터 언제 정도 나오나요?

○ 최승원 위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최승원 위원 나중에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면 포트홀 사고율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는데 도로안전 관련돼서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이 15억이 감액됐습니다.

○ 최승원 위원 만약에 지진 나서 교량 무너졌다가 이거 감액한 거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거든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 최승원 위원 도비지원 안 받고 각 시도에서 46…….

○ 최승원 위원 기초 시도에서 46개소 진짜 내진보강 설비를 하는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각 시도에서 한다고 이유는 얘기를 했으나 경기도에서 할 일을 너무 시에 전가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의 안전체계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부분에서. 여기 건교위에 오신 위원님들은 도로나 하천 쪽에 관심도 많고 그쪽이 많은 위원님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335억 원이 감액됐지만 지방도에서도 827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많이 얘기하는 329번 지방도로 얘기 한번 또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거기에 지금 1,335억 원을 다 줘도 모자라거든요. 맨 처음에는 1,200억이었다가 1,450억이 넘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동 단위는 장록동에서부터 단월동까지는 이천시에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중앙으로 넘어갔잖아요. 국장님, 그거 아시는 데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건 도로로 잡혀 있어서, 꼭 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도로로 편입돼 있어서 누수가 된다거나 거기에 인도설치도 못 하고요. 우리가 먼저 추경에도 인도 보도설치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또 중복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김인영 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이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피해보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쪽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이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면 거기에 3번 국도로 있던 것이 지역으로 편입되죠? 편입시켜 버리죠?

○ 김인영 위원 예산은 지원해 주나요?

○ 김인영 위원 시에서 알아서 하라?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 광주, 이천 중에서 다 편입시켰나요, 세 군데?

○ 김인영 위원 지역으로 넘어가면 지원도 좀 해 줘야지, 거리가 짧은 구역은 모르지만 범위가 큰 구역 같은 데는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곳, 이런 곳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점점 예상되거든요. 그럴 때는 도에서 어느 정도 매칭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지금 시에도 이제 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 김인영 위원 관리할 곳이 되게 많아졌어요. 재정자립도가 좀 있는 곳은 시도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 김인영 위원 지방도보다 상당히 많게 나오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까지 다 넘겨버리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방음벽 있죠?

○ 김인영 위원 고속도로 방음벽 민원 많이 접해 보셨죠?

○ 김인영 위원 그 방음벽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럴 때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되죠?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때, 설계가 들어오고 그럴 때 도에서, 시에서 미리 아예 그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방음벽까지 설치하게끔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은 다음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문도 못 열어놓고 산다, 먼지 난다, 문제가 많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허가 내줄 때 그 부분은 미리 받아서 이 방음벽까지는, 고속도로가 나중에 생기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먼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미리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까지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좋고 시군에서도 트러블이 없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명예감시원 5억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감시도 중요하지만, 제안드리는 건데요.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감시하는 분은 시간 맞춰서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가는 거고요. 거기에 쓰레기라고 그럴까, 버리는 분들은 무단투기를 아무 때나 합니다. 밤에 차 가지고 가다가 그냥 도로에 버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아마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 나갈 겁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우리 도에서 환경감시원에게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안 버리고 그 주위도 깨끗하고 또 환경감시원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망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천팀장님, 예를 들어서 단천리처럼 그렇게 자전거도로 연결해 달라고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아직은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획은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하고 철원 간에 자전거길 연결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이네요, 보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런데 동두천 구간하고 연천 구간에 일부 예산이 섰어요, 이번에 보니까. 동두천 구간이 6억 5,0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연천구간이 15억 5,000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경원선 폐선부지 활용을 해서 1.2㎞ 조성 추진을 한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 15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폐선은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 유상호 위원 아니, 아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과장님.

○ 유상호 위원 지금 그러면 폐선부지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철을 대비해서, 전철구간이 우회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국철 철로구간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이신지…….

○ 유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15억 5,000만 원을. 지금 경원선 폐선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활용하려면 폐선구간이 있어야지 활용을 하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원선 현재 운행을 잘하고 있고 또 폐선이 되려면 2021년도까지 전철이 이번에 공기가 연장되면서…….

○ 유상호 위원 2021년으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럼 이 폐선부지가 생기려면, 발생을 하려면 2021년 이후에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어떤 설계를 하려고 세운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유상호 위원 저는 연천 쪽에, 동두천ㆍ연천 쪽에 예산 세우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이건 너무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 같아서, 혹시 또 내년에 세웠다가 내년에 이걸 활용을 못 하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잘 알겠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번 국도가 지금…….

○ 유상호 위원 상패-청산 구간이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연천 구간만 아직 제대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원래 동두천시에서, 시단위는 토지보상을 시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부담을 못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아마 400억 이상을 토지보상을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40억인가, 45억을 아마 1회 추경 때 통과를 시켜서 그 예산이 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로 없어졌는지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죠? 어디 부서에서 이게 삭감된 거죠?

○ 유상호 위원 이 구간은, 지금 연천군 구간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든 시공비든 국비로 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빨리…….

○ 유상호 위원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연천군은 그나마 괜찮은데 동두천시에서 먼저 이게 토지보상이 돼야지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보상은 어차피 도에서 했으면, 본 위원이 최종 마무리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올해 만약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 유상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한마디만 더 여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지금, 그쪽 신서 구간에 유실이 다 돼서 이번에 예산을 수해복구비로 해서 3억을 계상하셨죠?

○ 유상호 위원 지금 연천군으로 그거 내려줬습니까?

○ 유상호 위원 아직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다 지금…….

○ 유상호 위원 그건 저도 확인을 좀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천 구간 쪽으로 보면 이번에 유실은 안 됐지만, 일부만 조금 유실이 됐지만 거기가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밑의 부분도 같이 함께, 아예 그냥 여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건들지를 않아서 정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함께 다 정비를 잘해서 일반 주민들이 쾌적하게 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세요.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탄교 이번 고향의 강 사업에 함께 설계가 돼 있어요, 보니까?

○ 유상호 위원 교량 새로 놓는 거죠?

○ 유상호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라고 저는 맨 꼴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거를 다 놓치고 찌꺼기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하세요. 여태까지 잘하셨는데, 건설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거 예산 저기를 봤을 때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위원님들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건설국에서 일을 하려면 예산을 다 탕진하고 “위원님, 이거 좀 100억 원만 더 주세요. 200억만 더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아니, 이월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예산이.

○ 오진택 위원 그럼 이거를 그해에 다 쓰고, 될 수 있는 한 다 탕진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 오진택 위원 아니, 최대한. 이게 지금 이월이…….

○ 오진택 위원 2,300억이에요?

○ 오진택 위원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많아서. 할 거는 많은데.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예산이 보면, 예산은 이월금이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지연이 돼서, 어떤 상황이 돼서 민원이나 뭐든 해결이 안 돼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넘어갔다는 건, 내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시작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이나 돈이 너무 지원이 안 돼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농사를 거의 다 지은 거예요, 그렇죠? 다 지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자꾸 올라갑니다. 올해 올라가고 내년에 올라가고 자재가 계속 뛰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엉뚱한 데로 많이 들어간다. 할 거는 빨리 해야 된다, 제 얘기는. 맞죠?

○ 오진택 위원 물론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애타고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 여기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맨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이 그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많이 준 건 아니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갈천-가수 간 올해 예산 얼마 됐어요?

○ 오진택 위원 원래 올렸는데 50억밖에 안 됐었죠?

○ 오진택 위원 네, 그게 150억인가…….

○ 오진택 위원 그게 1,800짜리죠, 1,800억?

○ 오진택 위원 1,810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318도로 같은 건 잘되고 있어요. 신경 써 주셔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상비가 1,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1,000억이 넘는데 추경에 올해 200억 했고 내년에 150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내년 추경에 좀 많이 올리셔야 되겠다.

○ 오진택 위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콩을 하나 더 빼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늦게 일어나면 주인이 밭에 가서 풀을 매기 때문에 콩 먹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 급한 것부터 빨리 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타깝다. 내 지역은 아닌데, 화성시가 내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거는 크게 제가 얘기할 건 없어요. 잘하고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 저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많이 쓰시고…….

○ 오진택 위원 집행을 많이 하세요. 하시고 또 모자라면 자꾸 또 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하다가 소진되고 이러면 자꾸 일이 지연이 된다 이거예요.

○ 오진택 위원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과장님.

○ 오진택 위원 제가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동화천하고 하가등천 있죠? 그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아요? 오래됐는데.

○ 오진택 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잖아요. 보세요.

○ 오진택 위원 왜 배정이 안 돼요, 남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남아 있는데 안 했으니까, 그게 지금 하가등천에서, 팔탄부터 향남 그쪽으로, 발안천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난리인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 오진택 위원 그 동화천은요?

○ 오진택 위원 동화천이 예산, 설계가 늘어난 걸 보니까 거리, 차량 그다음에……. 아니, 공사를 하면 세륜기 안 해요?

○ 오진택 위원 아니, 늘어난 걸 보니까 세륜기도 안 해 놓고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갔더라고. 세륜기를 안 하면 흙, 다 차가 길에 다니면 그 먼지 어떻게 해?

○ 오진택 위원 잘되고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뱀은 건드리면 물어, 안 건드리면 안 물어. 그러니까 물리지 않도록 잘하시고 오늘 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을 세출ㆍ세입,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아서 공사비 지출하는 부분에 일단은 우선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일할 부분, “우리는 이만큼 일하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는 예산을 저희가 평가해 주는 건데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걸 세출 하는 부분을 거의 중점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수입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중점은 좀 비켜가는 것 같아서 세입 부분에, 세입을 늘린다는 것은 도의 재산 증식하고 일부 연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부분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작년 기준 해서 이번에는 24억을 예산안으로 잡으셨어요.

○ 김직란 위원 그렇죠. 2018년도는 30억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수입을 낮게 잡으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천부지의 미지급 보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그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정체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저희가 공공을 앞세워서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급 신청액이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서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폐천을 대부, 실제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를 하는 것보다 매각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그 부분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미지급 보상금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내는 행감 자료 요청사항과 정반대로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이 6억이나 감액이 됐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세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세입에는 관심이 덜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평균 26억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월되거나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 선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돈을, 세금을 유용하게 쓰는 부분, 세출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얼마나 운용을 잘하느냐라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또 세입에 대한 부분, 저희는 늘 돈을 어디다 쓸까,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돈을 굴릴까, 어떻게 잘 운용할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자산을 늘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본격적으로 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유 폐천의, 그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계속 빌려주면서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매각으로 인해서 수입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 김직란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가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들어오는 부분도, 가정적으로 보면 수입도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적인 거는 명확하게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하나 합니다. 도유 폐천에 대해서는 현실은 현 상태로 매각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 공장으로 쓰든가 대지로 쓰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걸로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도유가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죠, 그대로 현 상태로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면 훨씬 좋은,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적인 예로 현 점유자가 아니라 폐천으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 용도를 좋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맹지죠, 만약에 팔려고 하시면.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길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맹지면 값어치가 없고요. 그게 길만 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죠. 그렇다면 경기도의 자산이 10배 이상은 늘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많은 활용도를 높여서 경기도가 적극적인 자산 증가를 해 볼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2019년도에 하나 정도 샘플링해서 본 위원이 참가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제가 법률적인 거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단순하게 좀 더 성능을 향상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업무와 네트워킹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자산 증가의 여러 유형을 연구해 보자는 의미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용도를 바꿔서 내용물을 만들어서 한번 샘플링으로 제가 매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걸 제의하는 바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대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방도 제설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겨울에 적정 제설 양이, 기후변화가 다 있죠? 그리고 기상청에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눈이 온다고 하나요?

○ 김직란 위원 똑같아요, 예산은.

○ 김직란 위원 시군에 다 주시는 거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럼 시군의 수요조사나 불만이나 문제점은 파악하셨나요?

○ 김직란 위원 예산은 반영하셨나요?

○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살포기에 대한 부분에 더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시군에서 요청사업이 있어서 도에서 지금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시군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그 부분에 원래, 겨울 이제 다가오고 있죠?

○ 김직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냐 하면 실제로는 제설제가 제대로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제설제가 모자라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방도는 제설작업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로 연결이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어떤 똑같은, 2018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이것보다 더 나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높이 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잠깐 추가로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일반지방도 건설산업 우선순위 결정 부분 행감 때 말씀하셔서 국장님이 4차로 건설 의지 표명해 주신 지방도 360번 월롱-광탄(1)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계획이 바뀌었던 적은 없잖아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러면 차기, 이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보니까 시민들이 되게 환영을 하시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언제 하냐, 보상은 언제 나오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태 공식적으로는 사실 폐기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4차로로 고시가 돼 있고, 현재 고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 김경일 위원 이 부분들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아마 오늘 심사가 될, 국회가 하도 요새 변동성이 심해서 모르겠는데 계획은 아마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단반도에서 경기도로 빠질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도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다들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4차선이 타당하다고 다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그대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그러니까 적기에 가야 되잖아요, 적기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2017년부터 공사를 하게 돼 있던 도로가 결국은 쭉 세월이 밀려서 다시 또 밟게 되면, 다 공감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시면 너무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서, 원안대로 하면 지금 벌써 몇 년 뒤면 완공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전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 주셔서 최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는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이 건은 전에 보면 옛날 전임 도지사 계실 때 현장에 와서 약속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도지사께서 바뀌시고 상황이 바뀌고 또 공사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해서,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업무의 연속성이라고나 할까. 도지사가 약속하고 가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다시 원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된다면 도민에 대한 약속이나 기타 경기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도 좀, 이게 처음에 예산이 얼마부터 시작했었죠?

○ 김경일 위원 설계 자체가 아마…….

○ 김경일 위원 아유, 글쎄 말입니다.

○ 김경일 위원 꼭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월롱-광탄 간 도로는 아마 제가 건교위에 있으면서 최고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꼭 좀 최대한 빨리 시간을 단축하셔서 할 수 있게, 필요하시면 본 위원한테…….

○ 김경일 위원 네, 말씀하실 거 하고 도에서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필요성도 인정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빨리 해서 만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규계약을 해야 할 총 공사비용과 건수, 건설국.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철도국,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와 전체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