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실장님! 지금 보니까 비염 때문에 말하는 게 불편하시죠?

○ 위원장 조광주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계속 막 흐르니까, 이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게끔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이, 국장님이 하실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국장님이 하세요, 그게 낫지.

○ 위원장 조광주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조광주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R&D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돼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이 있는데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그랬는데 9개 사업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7억 6,000 정도. 그래서 이 사항이 왜 축소가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12개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9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과 관련돼서, 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5억이 감액됐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사업에 대한 것 5억이 감액됐는데 42억에서 37억으로 2019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그거랑 그다음에 나노산업과 관련돼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나노산업 관련돼서는 사업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결과,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 일자리 정책마켓이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시군별 일자리 우수사업 선정하는 것 같고 공공기관 일자리 우수모델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차이점이 뭔지 좀 알고 싶으니까, 2개 다 일자리 정책마켓이에요. 그런데 시군별로 일자리를 하는 것하고 공공기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숙련기술인 육성지원 중에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아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이 뭐고 아마 외부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미취업자 청년예산과 관련돼서 교육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어떤 내용으로, 아마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송영만 위원 아마 파주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다가 맡겨서.

○ 송영만 위원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로 일자리 우수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선정 그리고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에서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시 각각의 기업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각각의 선정기준을 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부분에서 설치ㆍ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운영안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모르는 건 자꾸 자료요구를 해야지 아니까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3건이 있는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과 관련돼서 이 내용 구체적으로 주시고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혁신형마케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공공의 일자리 업무 중에 채용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민간기업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범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고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 사업을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혹시 발굴된, 큰 틀의 분야 말고요. 직무 관련한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됐는지, 연계됐는지 이걸 경제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 이렇게 큰 틀에 하지 말고 저희가 사례를 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직무를 어떻게 능력을 배양해서 연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저도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의 자료에 덧붙여서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과 기존에 일몰된 청년인턴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49쪽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이라고 돼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각각 컨설팅, R&D 지원, 공동마케팅, 이 조합들이 모두 명시돼 있거든요. 3개 조합, 3개 조합, 5개 조합, 2개 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합의 현황, 대표자, 주요사업 실적, 이게 3개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전년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추가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그 준 사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교통상과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방안이 어떤 건지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새로이 증액되는 과학페스티벌하고요. 기존에 경기과학축전이 있더라고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중복사업이 아닌지, 차이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 김장일 위원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노동복지관 관련해서 타 시도도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2018년 추진실적으로 43개 사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예산으로 12개월 치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임대료가 약 776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전시판매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개 기업이 입점을 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17개 기업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 7개 기업 및 전시판매 중으로 나와 있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12개월에 1,87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아니면, 그 전시관 자체가 앞에서 말한 건 1전시관이고 지금 개성공단 말한 건 2전시관이긴 한데 그 규모가 어떻게 다르기에 이렇게 임대료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369페이지.

○ 오지혜 위원 1전시장, 2전시장 다른 건 여기에서 확인을 했고요.

○ 오지혜 위원 2전시장의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규모가 어떻다라든가…….

○ 오지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김장일 위원께서 자료요구했던 게 저번에 예산질의 전까지 달라고 했던 자료 있었죠?

○ 허원 위원 그걸 보고 오후에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조금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523쪽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관련된 건데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93억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소견으로도 이 기업지원대책 방안 마련을 하려면 예산의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대폭 줄어든 까닭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 심민자 위원 증액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그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심민자 위원 무리하게 추경에 요구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 심민자 위원 이게 융기원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 심민자 위원 93억 원 감액이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예측도 잘못된 그런 예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 심민자 위원 4개 기관에다 얼마씩 어떤 용도로 주려고 했는데 못 줬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해.

○ 심민자 위원 그 4개 기관에 하나도 못 줬다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50억 받으셔 가지고.

○ 심민자 위원 추경에 받은 예산을 너무 뒤늦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준 이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시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경제실에서?

○ 심민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 김장일 위원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지어질 때 국비와 도비 또 근로자들 자체예산으로 세 군데서 합쳐서 복지관을 지었거든요. 그거 지으면서 그간에 복지관을 수리하는 비용을 두 차례나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7일 날 아마 노총에서 우리 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 27일 날 보냈는데, 그래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검토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예산에 반영돼서 서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당장 난방기구 같은 거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장일 위원 네, 긍정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타 광역시도도 보면 거의 우리 경기도마냥 가등기를 한 시도가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어쨌든 간 이 건물이 노총 건물이 아니고 10년 후에는 경기도 건물이 되는데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시고 또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겨울을 춥게 보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30억이 줄었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이 22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56억으로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바꾼 건지, 이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걸 빼서 이렇게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줄어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이, 이거 지금 검토보고서 해 놓은 총괄적인 걸 제가 보고 있는데.

○ 송영만 위원 전체 집계를 낸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2018년도에……. 이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보니까 22억이 아니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맞아요. 22억이 맞는데. 301억에서 27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억이 준 거예요.

○ 송영만 위원 네, 감액이 된 거지.

○ 송영만 위원 아, 연정예산 22억이 감액된 거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는 거다 이거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쓰지를 못한 돈 그거고. 그 위의 거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30억이 감액이 됐어.

○ 송영만 위원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총괄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이게 꼭 줄어야 될 예산인데 다른 건 줄이고 56억이나 신규를 여기에다 넣어놨으니까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만치 준 거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금방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건 받아보면 되고요. 일단 내용은 대충 이해는 조금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만 더 하죠.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술학교가 또 있어요. 그런데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라고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입니까?

○ 송영만 위원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에다 맡겨서 가는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걸 100% 19억 2,000 정도를 아마 이렇게, 이거 몇 년째 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준 겁니까, 아니면 기관이 없어서 위탁을 맡긴 건지?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위탁사업을 여기에다 우리가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재단을 통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직접 이렇게 할 이유까지 있나요? 일자리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저기가 없이 거쳐서 이렇게 가도록…….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요구했듯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2008년도부터 계속 했다고 하니까…….

○ 송영만 위원 그동안 19억 2,000만 원씩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니까, 돈 나간 것보다 어느 인력을 얼마큼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인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평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자료로 좀 줘보세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 하는 건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경기장 그다음에 주변환경 개선비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도비는 30%를 주고 시군비로 70%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시군경비를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이건 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3 대 7로 한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이것 비율의 관계가 변화된 게, 이거에 대한 것도 맞춰서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또 있을 거니까요.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저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요. 10년 동안 해 오신 세부적인 사업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번에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440페이지요, 창업지원과. 중소ㆍ창업기업에게 저렴한 업무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업지원하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에서 37억이었는데 20억으로 16억 5,000 정도 삭감이 됐죠, 실장님?

○ 황수영 위원 혹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황수영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요. 기업입주율이 89%로 돼 있어요. 이게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실장님?

○ 황수영 위원 지금 보니까 193개 실에서 160개 정도가 입주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 황수영 위원 높은 건가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임대료 시세가 주변시세의 70%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0%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황수영 위원 그래서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 황수영 위원 아니면 사전 입주대기자 관리를 잘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퇴실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수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경제실에 언론홍보 예산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에도 많은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막대하게. 언론홍보 예산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실장님?

○ 황수영 위원 혹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제는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건 아닌가요?

○ 황수영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 황수영 위원 실장님이 언론에 홍보비 얼마를 집행하는 결정권이 혹시 있으세요?

○ 황수영 위원 있으세요?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집행기준이 뭐예요, 실장님?

○ 황수영 위원 네.

○ 황수영 위원 네. 언론에 재갈 물리기나 나눠주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도민께 유용한 정보제공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 황수영 위원 과학기술과 515페이지 하나 보시면요.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7억 6,000 삭감됐습니다. 45억으로 편성하였는데 혹시 이것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 건지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사업포기에 따른 신규센터를 선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 황수영 위원 네. 사업포기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 황수영 위원 참여기업들이 재정 문제 등으로 아마 사업 중간에 참여 포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 황수영 위원 혹시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를 하면 안정적인 연구개발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기업을 선발할 때 혹시 유망중소기업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면 또 예산불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구개발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현황 내용 중에 경기국제보트쇼가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이런 행사가 혹시 경제회생과 민생경제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예산서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이 자료를 언제 작성하셨어요?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서 전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산서 작성을 언제 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기금을 포함한 전체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미정 위원 31일 기준으로 하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 3개의 기금이 있어요, 우리 경제실 산하에. 그중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제 저희가 다뤘습니다. 조례는 언제 시행이 돼요? 공포된 후에.

○ 원미정 위원 공포된 후에, 본회의 통과되고 공포된 후에 실행이 됩니다. 이게 실행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지금은?

○ 원미정 위원 아니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저희 집행부가 경기도 자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자치입법, 법을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안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 논의해서 통과가 된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되게 그런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는 기금사업의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목적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제 조례심의하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서면심의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후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이 올라왔고 그 내용들을 보면 법을 위반한 사안을 볼 수가 있어요, 조례를 위반한 사안을.

기존의 조례는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4절 142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조례가 있고요.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3조2항에 “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에 보면 수입금이 얼마죠? 노동복지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익이고요. 1억 4,500으로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1억 4,500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되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주신 지출계획에 보면, 운용계획 63페이지 보면 이게 1억 4,500의 범위인가요?

○ 원미정 위원 왜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세우셨나요? 이 기금운용계획이 맞습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가 다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안이라는 이유로 다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주신 자료 모든 것이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후에 다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봐야 되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자료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최종예산안에서는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이자수익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사업들 논의하는 건 제가 논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차와 원칙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정한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원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이번 내용까지는 법에 근거해서 정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1억 4,50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 변경 조례가 시행되고 그 이후에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어제 심도 있게 여러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할 거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저희 상임위에서의 조례 심의에 대한 절차를 굉장히 우습게 보신 거예요. 만약에 어제 통과 안 됐으면 이 계획은 허위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기존의 법에도 맞지 않는 운영계획을 세우신 거고.

○ 원미정 위원 저는 어제 조례는 기금 고갈 이런 문제와 목적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 원미정 위원 지금은 절차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이 계획서를 세울 때는 어쨌거나 의회의 조례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 전혀 굉장히 경시한 거죠? 저희가 거수기로 그냥 통과될 거라는 전제하에 세우신 계획서라는 거예요, 운영계획을.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 조례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이 1억 4,500인데 25억에 준하는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조례에 위법하게 세우신 거죠, 계획을.

○ 원미정 위원 법을 무시하고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실장님.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조례가 어제 예를 들어 통과 안 되고,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짚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례 심의나 상임위의 절차나 의회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당연히 통과될 거라는, 당연히 변경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 자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돼서 그것이 일정 정도 통과될 거라는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의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만든 자료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매번 예산을 다룰 때 법에서 근거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몇 차례 여러 전에도,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그만큼 절차가 무시됐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적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늘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지금 이 한 기금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혀 공식적인 법적 절차인 의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매번. 이것을 짚는 이유는 매번 이런 사례들이 지금은 짚어서 다시 수정하겠다라고, 이후에는 그것을 수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나 행감 때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행감 때 다른 사안들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든 기본계획이든 여러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조례 심의할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더더군다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명확하게 수입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도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위법과 경기도의 법에 위반되는 절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상관이 없습니까?

○ 원미정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은 전혀 그 조례와 맞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집행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 원미정 위원 두 번째도 넘고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조례 심의에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예상됐지 않습니까? 절차상 저희가 예산 심의와 조례 심의가 같은 회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도 없이 이거는 이거대로 그 절차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쓰겠다고 미리 정해 놓고 아직 본회의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에 의해서 이건 만들어진 예산서예요, 기본운영계획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절차적으로 조례와 예산 심의가 같이 올라와 있으면 이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자료를 보고한 거예요, 저희한테. 법에 준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금을 집행하겠다라고 운용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면, 우리 집행부 스스로 법을 자꾸 어겨가면서 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민간에 줄 때 그분들이 그런 절차들을 어겼을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 원칙을 지키는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원칙을 지키는 부분은 사실 해야 돼요. 자꾸 그게 무너지면 어떤 심의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분명히 이제는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을 당할 때만 그때만 죄송하다 그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앞으로 이 문화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흘렀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과학기술과 소속의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원이 미달됐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39명 되어 있어요. 석ㆍ박사 인력이 없어 가지고 융합기술원이 제대로 연구가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에 인력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올해 예산이 30억이에요. 내년에도 또 예산이 30억이거든요. 그러면 인력운영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차세대융합 원장님이 아주 어려운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융합기술원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화산업과 소속의 뷰티산업 이 부분 육성 예산이 1억 줄고 박람회 개최 예산 5억이 또 줄었더라고요. 이 뷰티산업은 한국 수출산업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줄이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소속의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이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고 30억 정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소액금융인데 이 소액금융이 얼마 정도를 소액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100만 원 가지고 극저신용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종배 위원 100만 원 미만이라 치고 30억이면 3,000명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선발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한 번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동기금 관련해서 조례는 어찌 됐든 저희들이 개정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 또 하나의 문제제기는 여기 사업으로 잡혀 있는 이 사업 내역 항목들, 조정할 필요 없이,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노동단체 해외연수, 노동단체 국제교류, 택시근로자 장학사업,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근로자 가족 위안행사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 수정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 이영주 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런 노동기금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대상과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특화산업과 206페이지에 보면 가구산업에 관련된 건 다 깎였어요.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깎였고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 깎였고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깎였고요. 가구부품 개발 및 공동구매, 왜 가구에 관련된 건 계속 줄여나가실 생각인가요? 왜 이렇죠?

○ 이영주 위원 저는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가구는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디자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창조산업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창조산업의 전략으로써, 특히 경기동북부 지역의 창조산업의 일환으로써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특히 가구 융복합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하는, 특히 스마트 기술과 가구의 제조업 기술과 그다음에 디자인이 서로 결합되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강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예산까지도 깎여나가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 이영주 위원 206페이지입니다. 파란색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저는 단순히 이쪽의 예산이 깎여나갔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융복합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전략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 이영주 위원 연관해서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경제노동실은 경기도의 가장 뛰어난 브레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영역, 창의산업이라고 하든 창조산업이라고 하든 전 정부에서 하도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저도 쓰기가 싫은데, 어찌 됐든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사업 중에도 보면 공예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뛰어난 공예품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공예품이랄지 출판 그다음에 미술을 포함한 예술영역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방송이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콘텐츠영역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라고 그러죠. 우리 문화유산 같은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든다든지 다양한 이런 문화콘텐츠가 있는데. 그다음에 가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패션이 있어요. 이게 물론 각 나라마다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를 개념규정을 하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영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창의성이 기반이 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영역들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우리 경기도가 이 창의산업에 관련된 전략적인, 그러니까 통합적인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책 컨트롤타워, 통합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게 31개 지자체의 담당 어떤 그런 기구와 서로 연결되면 31개 지자체 내부에서도,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파주에 무슨 출판단지 하나 만들어놓고 어디에 뭐 하나 만들어놓고, 이제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된다. 31개 지자체가 각각 그 안에 제조업도 필요하고 창조산업 영역도 필요하고 이 기반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특히 저는 동북부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됐든 제조업 공장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힘드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걸 육성할 수 있는, 그러면서 31개 지자체의 경제적인 자생성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전담부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당장 이 부분이 특정돼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실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통합적인 사고와 함께 예산편성에 관련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전문가들에게 주셔서 경제실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래서 그게 예산으로 연결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연관돼서, 제가 사실은 자치분권 이야기하고 자치분권법 개정에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경제적인 자생성 없이 자치분권? 불가능하다. 우리가 말로는 또 이념적으로는 자치분권에 대해 아무리 강조는 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자생성이 없는데 그 도시에서 자치분권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인력을 늘려나가고 재정권을 확보해서 예산을 늘려나가고 그걸 통해서 행정의 자율성도 넓혀 나가고 그러는 건데 도시의 자생성이 문제라는 거죠. 그중에 경제의 자생성. 그래서 저는 적어도 3~4개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31개 지자체별로 도시경제 자생성을 구축하는 3개년 계획, 4개년 계획, 이것만큼은 이번 이재명 지사 시절에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 도시경제 자생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고 또 실제 그 자생성의 토대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분석도 좀 하고 그다음에 경제의 자생성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거에 따르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이러려면 우리 경제노동실의 예산 중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비랄지 이런 TF팀을 운영하는 예산이랄지 이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뒤에 말했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거랑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전략적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꼭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가구 관련된 예산들은 이건 시급하게 다시 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한 템포 쉬었다 가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가구와 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봤어요, 실장님. 이게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 가구나 섬유산업을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섬유와 가구를 우리 도에서는 지금 특화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음에도 지금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ㆍ가구 전시회가 5억 1,000, 마케팅이 5억, 지금 감소된 거예요. 연구개발비가 3억이 줄었어요. 섬유 활성화만 4억 3,000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이게 8억 5,700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와 도비가 다. 그리고 학생복 디자인 관련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한ㆍ독 융합기술 공동연구가 또 삭감이 됐어요. 섬유와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1억이 또 삭감됐어요. 가구마케팅 지원 2억 7,000이 삭감됐습니다. 가구디자인 공모전 1억이 삭감됐어요. 듣고 계시죠, 실장님?

○ 윤용수 위원 가구융합디자인 1억 4,7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가구부품 예산 공동구매가 1억이 삭감됐어요. 뷰티산업 1억이 올라갔고 뷰티박람회도 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특화산업 업무추진경비도 삭감이 됐어요. 1억 8,477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가구와 섬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경제의 경기도 중심은 경수라인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도 다 그쪽 경수라인에 수원 이쪽으로, 경수라인이란 서울과 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우쳐 있고 어쨌든 1차나 2차 벤더들도 전부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고양이나 이쪽 빼고는. 다 자생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상당합니다. 40만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유ㆍ가구산업의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담당자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분석자료가 틀렸어요. 남양주를 제가 봤더니 가구가 81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남양주의 성생가구공단이라는 데를 가보면 유통업체만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제조가 350개가 넘어요. 통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통계를 낼 때 공장등록 기업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님이 여기 나와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이렇게 잡히지 않은 사업체들이 많고 또 거기에 제대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근로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근로자 사업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2017년에 5억, 2018년에 3억 그다음에 2019년에는 0입니다, 0.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실장님.

자, 그런데 우리 현재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님도 그랬잖아요. 노동자 인권을 강조해요. 그렇죠? 노동자 인권이라는 것은 근로시간도 있지만 노동임금, 최저임금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있죠. 그런데 이 환경 개선도 하나의 노동자 복지와 인권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북부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런데 각 기업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도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환경 개선을 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올해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이 예산을 당장 확보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경 때 편성하셔서라도 이걸 좀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악하고요. 저희가 40만, 50만에 가까운 그런 근로자들이 있는데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반드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윤용수 위원 덧붙이면 예산조정이 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일몰된 사업도 보니까 또 있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그걸 감안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윤용수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이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여러 산업이 있지만 특성화된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일몰도 그렇고 예산의 실링 과정에서도 그렇긴 한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분야도 사실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R&D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예산의 문제의 우선순위에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논하면서 실제적인 기본적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206쪽에 이것도 특화산업, 예산서 206쪽 사업인데 뷰티박람회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박람회 때도 가보긴 했는데요. 사실은 사드 이후에 한류열풍이 중국 쪽은 사그라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아마 40% 이상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 뷰티산업 개발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그렇고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왔으면 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감액됐어요. 한 5억 정도, 전년 대비.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도 실링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실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도내에 있는 화장품 업계, 나름 어쨌든 성장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박람회를 통해서 바이어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고 해야만 시장개척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실링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동결 정도는 돼야지 이걸 이렇게 감액하는 건 저는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건 도내의 어떤 산업 기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어서 가뜩이나 많이 활성화되고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보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도 외려 박람회가 한 군데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예산서 212쪽에 외교통상과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게 그 전에는 전시 컨벤션 관련해서 킨텍스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했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번엔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 수행을 보면, 부산 벡스코나 대구나 이런 데 보면 전시 컨벤션 하는 데서 그 사업을 수행해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대행했던 것들을 어떤 변경을 하겠다면 경기도가 직접 올해 하는 것보다 일단은 경기도도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시산업을 선택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방식에서 나눠서 반 반 정도를 킨텍스와 그다음에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하면 조금 더 그 과정을 보고 내년에 경기도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든지 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칫 전시산업 관련해서 도가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교통상과에서 전문성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시산업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일단 경험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동안 해 왔던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반 반 나눠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 사업 상황을 보면, 그러면 지금 전시컨벤션 관련해서 다른 부산이나 대구나 송도나 이런 데들은 흑자가 아닌 건가요? 물론 다른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 내 외교통상과에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아까 제안드렸듯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 부분이나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텐데요. 감액시켜서 반납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에서 총괄적으로 30억을 감액해서 불용처리되는 걸로. 지역별 사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창출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 이거 13건 공모해서 4건이 선정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13건 공모해서 4건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시행을 할 수가 없었는지.

○ 김중식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공모에서 이게 선정이 돼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13건 공모한다고 13건을 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안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말에 감액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론적으로?

○ 김중식 위원 예산 과정인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많은 금액의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돈이 없어져서 유실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써야 될 곳에, 다른 곳이 있는데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시가 됐으면 내시가 된 거에 맞춰서 그걸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전에까지 내시가 안 되고 12월 달에 내시가 되면, 이게 추경에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 맞다.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일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고 일은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일의 절차가 불합리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감액된 것들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거 12억이 감액돼서, 연말에 감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언제 사업이고 중간에라도 이거 다시 감액을 해서 추경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중식 위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 했다는 얘깁니까?

○ 김중식 위원 그것도 물론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었겠지만 규정이 잘못된 부분은 없나요, 혹시?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면 시장 상점가, 물론 그 근처의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또 구입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예를 들면 규정이 아마 100m 이내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 김중식 위원 우선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규정을 맞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과학기술과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이것도 6억이 감액됐어요. 성균관대하고 경기대…….

○ 김중식 위원 그럼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중식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각별한 노력 관리가 필요하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불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잖아요. 여기에 전력을 좀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도 철저하게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노력을, 매년 있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체계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쪽에 명시이월이 생겼어요. 전통시장 안전관리하고 전통시장 안전확충 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이 타당성 검토는 협상이 지연돼서 용역 수행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건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이건 행정절차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결국은 시군비 반영이 늦어진다.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뻔한 사업인데 시군비 반영이 늦어져서 이월을 시키고 굳이 그래야 돼요? 당해연도 사업은 가능하면 이런 건 미리미리 사전에 해서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김중식 위원 제가 2019년도 본예산을 한 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봅시다. 신규사업 중에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얼마죠, 예산이?

○ 김중식 위원 이게 결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이 인턴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징검다리로 다른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서울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지금 56억을 들여서 도비, 넥스트 희망 일자리는 또 따로 있나요, 도비 사업에?

○ 김중식 위원 금년에 하고 이제 일몰시켜서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56억을 들여서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징검다리를 거쳐서 좋은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직무분석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직무개발에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염려스러워요. 이게 사실 제대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분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과연 충분한 검토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반영을 시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인턴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채용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하는 과정에 일 배움과 일 경험, 교육과 인턴 이런 걸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여요, 그 과정이. 길게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간 합니까, 인턴?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배워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가는 데 경험도 되고 실제로 연결이 되는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첫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예산이 그만큼 잠자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글쎄요,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총 참여인원 200명에 40% 취업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목표가 잘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참여 가능성이 높은 사업구조로 개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 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실질적으로 메리트를 느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유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이게 장기간 인턴이 이루어지잖아요. 10개월에서 많게는 23개월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인턴 제도가 인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경험으로만 인턴을 꼭 삼으려면 이런 사업을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연결이 돼야 되잖아.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어쨌든 예산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중식 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하여튼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을 해서 또 용두사미되지 않도록 이것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취지는 좋다라고 보고 기대도 해요. 그런데 현실이 기대만큼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존에 청년인턴사업을 해 왔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유사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자료를 그냥 단순히 서울 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만 줬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할 때 경기도의 일자리 유형인 거죠. 공공에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들을 숙련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한 다음에 민간으로 연계한다는 건데 경기도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 그냥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만 딱 줘서 저는 이 분야별…….

○ 원미정 위원 경기도가 56억을 세워서 각각 공공에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경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일자리를 연계할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공공에서 어떤 어떤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분야의 업무를 만들고 그걸 숙련시켜서 민간 그거와 관계되는 민간일자리로 연계를 하겠다는 계획이 당연히 지금 세워져야, 경기도의 계획이 있어야죠. 서울 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만 딱 주시면 이거랑 똑같이 하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 그러니까 공모 자체가 그런 일자리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본인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 당사자를 뽑는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 직무대상은 다 우리 공공기관인가요? 우리 본청과 공공기관만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건 민간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비영리 민간기업의 직무로도 이 훈련대상자를 파견하겠다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런 데는 필요한 부분들을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파견은 오히려 현장의 요구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배운다기보다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하겠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직무가 제안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직무인데 양을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직무를 나누는 것일 것 아니에요,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그 직무를. 관련된 직무가 공모에 신청이 돼서 당선이 되면 그 직무를 나눠서 경험하게 하는 건가요, 당선된 분들이? 그러니까 직무를 제안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 직무가 예를 들어서 경제실의 어떤 과의 어떤 업무와 관련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선정됐으면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양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를 나눠서 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늘려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말 것 아니면 매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하다가 다시 이 대상자가 연계해서 취업을 하면 또 그 직무에 대한 부담이 계속 연계돼서 할 수 없고 다시 없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물었을 때 그대로 나눠서 하는 거냐, 늘려서 하는 거냐,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직무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연계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직무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턴사업 관련해서 보면 일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보조인력도 안 되는 일들을 주로 하다가 가는 것 정도밖에 안 돼서 과연 정말 이게 직무의 어떤 역량을 높여서 민간일자리로 그거와 유사한 그 직무를 인정받아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연결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솔직히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돌아가는 기존의 인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숫자 200명 만들어서 보조적인 일들을 해서 결과적으로 진짜 민간기업으로 얼마나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별로 저는 기대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했다가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별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고 결과로는 일자리를 200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우리가 똑같이 기존에 문제제기받았던 식으로 일시적, 청년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반면에 제가 안타까운 건 몇 가지, 지금 청년인턴사업도 일몰이지만 이 분야 중에, 여러 분야 중에 과학기술 관련해서 융기원 사업들 다들 얘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기타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텐데 오히려 이 분야는 과학기술 관련한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활동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과학기술분야로 취업하는 율, 취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율들이 53%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징검다리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서 연계하는 사업에 하나의 내용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오히려 성과가 검증되었던 사업들은 일몰시키고, 이건 지금 일몰시켰어요, 예산편성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또 새로운 사업으로 다 묶어서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직무 관련해서 특별하게 자료도 주시진 않았지만 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정말 일의 능률을 높여서 그 단기간 직무역량을 높여서 연결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있을까, 뉴딜사업 봐도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 분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좋은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업무들이 얼마나 있을까도 물음표가 생겨요, 서울시 뉴딜사업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어쨌거나 서울시도 벤치마킹하고 기존의 청년인턴사업도 벤치마킹은 하지만 두 가지 다 검증된 사업도 사실 아니고 청년 일자리 사업도 그냥 경험적인 거지 실질적인 직무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높여서 취업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오히려 검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몰하고 추가로 다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직무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분야, 직무 관련한 게 있다라면 좀 주시고요. 그걸 정할 때 오히려 너무 다방면, 지금 저는 공모방식으로 한다는 게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공모에 응하는 부분이 난 이런 이런 직무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하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모할 때 공모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직무를 제안해서 그걸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하실 때. 그래서 저는 그 직무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경험적으로 보조적인 업무를 하다가 민간일자리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와 민간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결할 수 있는 직무를 우리가 주고 훈련을 시켜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나 이런 것들을 봐도 다 약간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고 싶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세부적인 직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정리된 것만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교육과정 현황과 관련돼서 매년 19억 2,000씩 나갔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아마 협약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10년간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이걸.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두원공과대학하고의 협약사항이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파주 쪽에 LG전자가 있고 그래서 그쪽 과하고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피부미용과 관련된 실무, 기술자격증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과목이 매년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을 보면 269명을 하는데 19억 2,000씩 들어간 거예요, 이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700만 원 이상씩 투입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한 건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대학에서 어느 한계, 다른 것도 일몰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저는 이게 너무 장기간, 대학에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한 사람한테 700만 원씩 줄 게 아니고 본인부담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그냥 무료로 계속해서 이렇게 10년간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대학교 자체에서 과를 신설하든가 이렇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내용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 송영만 위원 일단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취업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다, 다 믿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삼성이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훈련센터도 있고 삼성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기술습득을 위해 미리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에다가 이걸 맡겨서 19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금 이쪽 대학과 관련된 공과대학에 이런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직업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별도의 기술학교라든지 이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대학을 활용하든가 해서 거기다 돈을 줘버리는 게 나은 거지. 충분히 이건 학과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두원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학생 수가 부족해서 아마 거기 대상학교로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19억 예산 세우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져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잠깐만요. 실업자 비율이 지금 북부하고 남부하고 통계적인 숫자가 나온 게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열악하다는 표현은 실업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게 나와야지, 뭐 열악하다는 표현은 교육과 관련된 걸 같이 여기다가 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이건 계속해서 논쟁할 소지가 아니니까…….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와 관련돼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킨텍스에서 2016년, 17년, 18년, 참여인원은 1억 5,000씩 했는데 지금 채용인원하고 참여인원 이런 걸 봐서는 도저히 효과가, 킨텍스에서 하고 이번에는 아마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 그런데 효과 대비해서 박람회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거 내용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2016년도에는 한 200여 명 그리고 2017년도에 146명, 2018년도에는 200명이 안 되네요. 한 14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용과 관련돼서. 보다 방법을 바꾸든가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하고 일반 일자리 박람회가 2개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정책지원, 설명서 4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이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일단 연구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로그인을 따로 해야 돼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혹시 이곳에서 경기도 연구개발에 관련된 행정이라든가 연구사업 통합지원 시스템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GTIS라고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여기에 지금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과제 정보 입력기간 안내 이런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네,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노동복지기금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지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이랑 약간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복지기금은 100억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4년에 목표달성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출금 20억을 할 예정이고 전입금 20억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0억 조성 목표에 현재 80억으로 약 40% 조성이 되어 있고 전출금이 2019년 기준으로 24억 8,000만 원 예정이 되어 있고 전입금은 0원인 상태로 2019년 말이 된다면 노동복지기금은 100억 목표달성에 그대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61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목표달성액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목표를 달성한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전입금 20억이 추가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아예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형평성에 대해서 약간…….

○ 오지혜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지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기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어쨌거나 노동복지기금과 관련한 명분, 우리 전출 20억 하잖아요. 더군다나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원금을 쓰도록 하면서 전출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기술투자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 총괄을 봐도 과학기술투자 관련한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됐어요, 전체 대행사업비든 위탁사업이든. 그리고 더군다나 오지혜 위원님이 제안했던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해서도 이제 2년 두 번 투자해서 목표액도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올해. 그런데 또 전출금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2개 기금을 비교해 봤을 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2개 기금을 비교할 때? 결과적으로 지금.

○ 원미정 위원 너무 형평성도 맞지 않고 명분도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이게 뭐 힘의 논리로 기금이 조성되고 집행되고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특정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짚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의 2개 기금을 봐도 너무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기금 조성에 원칙도 없고 집행에 대한 원칙도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는 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모으겠지만 이런 것들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서 양쪽이 다 공평하게 느낄 정도로 기금 편성에, 집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편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상권운영기관, 상권진흥센터를 새로 설립을 하고 협의회 자문의결도 하고 시장상권과 관련돼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과원을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조직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수순인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 송영만 위원 일단 내용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예산 수립에. 그래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도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조직 추진 체계 및 세부 절차를 보니까 상권운영기관 설치를 하는 그런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부터, 지금은 20억이지만 앞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로 여기를 했는데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거로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지만 상권진흥구역 지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조례 강화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해서 안 걸리는 게 없죠. 다 해당되죠,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시군에는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군마다.

○ 송영만 위원 없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분 시군에서는 되어 있는 곳이 더 많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저기 뒤에 한번 답변, 저는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 송영만 위원 오산시도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있어요. 수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그렇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위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진흥과 관련된 사업은 물론 부서별로 다 추진할 수 있겠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상권 분야에 대한 것도 역시 지금 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생과 관련돼서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드리고요.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직이 1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너 군데가 또 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또 질의할 사람 있으니까, 제가 계속하면 안 되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지혜 위원님 포함해서 저도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자리를 매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과학기술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과 실제적인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는 이게 서로 상반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앞서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관련해서 사실 경기북부지역에 남부에 있는 기술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니즈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두원공대하고 MOU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고 실제적으로 취업률도 90% 이상 10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원공대가 사립학교 자체 내의 비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학내 사학재단의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 추후에 혹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교육부 평가에서도 사실 이 사학 비리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돼서 지금 계속 대학들이 출산율도 적고 이러면서 어쨌든 퇴출되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경기북부에 이런 직업교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물론 파주의 폴리텍대학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게 언제 개교할지 아직 요원하고 그렇다라면 당장에 지금 지속사업으로 10년 가까이 이 기술산업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 고은정 위원 당장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미리 저희가 대비를 해서 고민은,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교육 시스템의 기술ㆍ기능양성 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니즈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노파심에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발생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접으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87쪽에 있는 직업상담사 교육훈련 관련해서요. 지금 작년도 기 투자됐던 게 4,000만 원인데 올해 2억이에요. 지금 사업 자체평가는 우수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상대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이 지금 현재 직업상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직업상담사를 하겠다는 분들을 해서 교육하는 사업인 거죠?

○ 고은정 위원 지금 현재?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혹시 양성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상담력이 없으면 사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직업상담사 부분이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외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 상담력을 향상시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 겸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 4,900으로 시작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개소식에 한 1,000만 원 쓰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똑같은 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플러스센터가 각 31개 시군에 거의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노사발전재단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진짜 확실하게 전체를 묶어서 틀을 잡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너무 이거 형식상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북부청에다 설립을 하잖아요?

○ 허원 위원 거기다 한 이유는 뭐였어요?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북부청사, 북부에다가 설치하는 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하고 도의 노동정책과와 소통ㆍ연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의정부청에다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권익센터의 기능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의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면, 허브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직접 도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원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원의 광교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원에서, 도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노동정책과가 소통ㆍ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노동정책과가 당연히 수원 내로 와야죠. 그것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웃기는 사안이에요.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서 북부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원래 큰 허브역할을 하려면 수원에 있고 정책과가 수원에 내려와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려와서 같이 이걸 엮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편의에 의해서 정책과가 의정부에 있으니까 의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 이건 모양은 굉장히 우스운 꼴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한두 개 사업이 아니고 의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지청 내에 고용플러스센터가 있고 양주에도 있고 고양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 결합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다 묶어내고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작단계부터, 스타트부터 제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 급하게 하고 당장 급하다 보니까 경제노동실에서 관리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의정부에다 만든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진짜 정상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에다 놔두고 정확하게 허브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고서 노동부하고 일자리재단하고 모든 시하고 다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전부 다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마을 노무사제도 운영하고도 같이 연계가 다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 엮여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허원 위원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수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이 어쨌든 2030년에는 도의 건물로 귀속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리 부분에 미리부터 손을 대 줘야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본예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빨리 급하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냉난방 기기이기 때문에 난방 부분에서 만약 문제 생기고 그러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급히 수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담아줘야 될 것 같은데.

○ 허원 위원 빨리 진행하고 올해 예산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당장 겨울에 난방기 터져버리면 거기는 싸늘한 겨울이 될 텐데 걱정입니다. 고민을 좀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68쪽 산업정책과 소관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개 산단을 선정해서 도비를 2억씩 지원하고 시군 3 대 7로 매칭하는 걸로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업근거에 보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근거를, 사업내용을 잡았어요.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심민자 위원 이 사업이 또 있나요?

○ 심민자 위원 네. 예정에 보면 산단도 남부 쪽에 2개, 북부 쪽에 1개 이렇게 해서 3개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좀 지역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노후산단으로 해도 북부 쪽에도 찾아보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도 가능하면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더 찾아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율을 우리 도가 3, 자치단체에 7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원하는 산단을 못 찾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비율을 조금 높여 주실 수는 없는지?

○ 심민자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심민자 위원 처음부터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진행절차도 보면 공모신청을 접수받고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중간점검을 한 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꼭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자치단체한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줘버리면 안 한다고 할까 봐 그러죠,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 심민자 위원 중간점검하면서 한번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행사에 다녀왔는데 융기원에서 한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이요. 실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가셨었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그 행사 갔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감동도 받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게 공부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저는 사실 융기원의 원장님께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비슷한 강의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릴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셨어요.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이 사업은 살려서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사업평가 전에 이렇게 그냥 자르신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이것도 기금운용계획안이지 않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안인데 앞서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이 조례가 아직 개정 전이잖아요. 조례가 아직 실효를 못 가졌는데 기금운용안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요.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인데 12개 그 사업은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권한이 있나 저는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도요?

○ 심민자 위원 각자의 기금, 조례들에 따라서 그 조례 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권한하고 우리 위원회 권한하고 어느 게 우선인지.

○ 심민자 위원 우선하는 건 아닌가요?

○ 심민자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한 위원회의 의결사안이…….

○ 심민자 위원 그렇다고 권한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심민자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가 아직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세워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권한이 있다라는, 의결 권한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심민자 위원 예결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도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들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경제분야, 경제 부분의 일자리 예산이, 그러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이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사업 건수는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경기도가 작년, 재작년은 꼴찌였어요, %로 보면. 광역시나 도에 따라서 보면 예산 비율이 경기도가 제일 적은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 15번째 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도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 한번 해 주시죠.

○ 김장일 위원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최하위 아닌가. 그러면서 캐치프레이즈만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도의원님들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하여튼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선 보면 금년도 일몰사업이 50개이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39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신규사업에 갑자기 어떤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런 말씀들까지 있는데 특히나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같은 건 인턴사업이 일몰되고 그쪽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같이 연계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징검다리 사업이요.

○ 김장일 위원 어쨌든 그런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론과 현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인턴사원들 또 징검다리를 접해서 일할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일을 어느 회사든지 간에 맡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업청년들의 잠깐 쉬었다 가는 휴식처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매칭이 돼서 전문직 일로 찾아가는 사람이 아주 극히 미미한 내용으로밖에 분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관여된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일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죠?

○ 김장일 위원 이 사람들이 경쟁률을 높게 뚫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문서 작성하고 또 통계 내고 이런 일밖에 못 시켜요. 전문적인 일 시켜도, 기술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일도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거 산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산재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와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회사의 보는 눈높이와 이런 보는 부분 분쟁이 있어서 민원만 많이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는, 아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56억까지 투자를 해서 205명 정도 징검다리 일자리를 만들 것 같은데 올해 경험을 통해서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이 사업이 그래도 진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구나 했을 때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뒤에 일자리 정책마켓도 마찬가지이고 또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 여기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짚은 부분 기억나시죠?

○ 김장일 위원 우리가 20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이 그때 몇 대라고 말씀하셨죠?

○ 김장일 위원 6대밖에 없는데 지금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몰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예산을 5억씩 들여서 지금 20대 있다가 14대는 휴업을 한 상태에서 어딘가 방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하다면 이분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더 많이 필요로 했으면 왜 지원을 안 하고 14대를 방치해 두겠습니까? 6대밖에 안 하는데 여기에 활성화 지원이다 해서 5억을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예산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짚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장일 위원 적은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은 일자리 예산조차도 보면 저는 이번 행감 때나 제가 주장하는 게 뿌리산업을 육성하자 또 4차 혁명산업을 육성하자는 쪽에 주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거의 서비스 및 소상공인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뿌리산업이나, 그러니까 제조산업이나 4차 혁명산업에 대한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장은 도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소상공인 쪽도 일자리 창출은 되겠습니다만 유지 쪽을 지속시키려는 방편이지 일자리 창출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의 흐름 자체가 제조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 비중이 적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요. 제가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융합문화콘서트가 있어요. 그걸 지금 작년에 1억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안 했어요, 보니까. 안 했는데 주요 일몰사유가 융기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융기원 예산이 없잖아요. 아시죠, 실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예산 대비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융합문화 확산에 기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저도 이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파주, 이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유명인들이 강의, 강의 내용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걸 뺐네요,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지금.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예산으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올 예산으로는.

○ 황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일자리 정책마켓 시군 및 공공기관 차이점,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2016, 17, 18 그동안은 우수 일자리 모델 선정에 대한 것을 진행을 안 시켰었나요?

○ 송영만 위원 기업은 했는데 시군이나 공공기관 우수 일자리 해 본 적이 없어요? 일자리 정책마켓 진행을 하는 게 여기 보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시군에 운영평가를 해 가지고 일자리 잘 된 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요? 일자리 평가를 했었을 것 같은데, 시군 공모는 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한 적이 없느냐고요.

○ 송영만 위원 2016년도에 했는데?

○ 송영만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31개 시군의 경제여건이나 자본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 이런…….

○ 송영만 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열악한 분위기에서 못 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매칭비율이 1년 차는 100%, 2년 차는 70%, 3년 차는 50%, 이게 매칭은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총 발굴사업도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 607개가 있는데 대표사업이 67개가 있고 공공ㆍ공익적 민간일자리도 44개, 5대 분야 중점일자리 23개, 그래서 19년도 반영예산이 658억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추진체계가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여기 돼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아니, 658억.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31개 시군에서 경제사정이나 자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시군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능력 있는 그런 시군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시군에서의 영향이 많이 좌우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좀 구체적인 파악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검증도 필요하고. 이걸 별안간에 지금 진행한다는 게 맞지 않지 있느냐 이런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게 시군에서 진짜 사정이 안 좋은 데는 일자리 만들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이걸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딱 보기에도 당장 문제가 돼 보이니까, 내용적으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정상 할 수 없는 일자리도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우리는 이것 도저히 못 해.”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 송영만 위원 아니, 물건을 사고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위원장 조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고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가고 있거든요. 그건 정리 좀 하시고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판단은 위원들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실장님,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해요. 그것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돌기만 하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왔다 갔다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리하고.

그리고 자료들, 지금 자료 신청한 것들 빨리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죠. 자료를 여태 안 갖고 오면 어떡해?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그래야 마무리를 하죠. 위원님이 얘기 더 하세요.

○ 송영만 위원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답변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나 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히 얘기했던 사항이었는데 2016년도 6월 달에 경기도에서 공모한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영아이디어 최우수사업을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나노산업과 관련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상 사업진행을 하다가, 예산편성이 다 돼서 1년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예산을 안 줌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사업입니다. 나노기술원하고도 오늘 아침에 다 얘기를 들었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돼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경기도에서 감독도 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이 되질 않았어요. 문제점이 있다, 나노기술원이. 그래서 예산이 잘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서,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기준점을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송영만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이 아이디어가 우리 나노기술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민간기업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만약에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 나노가 주관을 해서 이걸 하게 된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이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전체 산하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 산하기관의 출연금의 성격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운영비, 산하기관들의 운영의 형태들이 좀 다른데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은 100% 운영비와 100% 위탁사업비를 주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물론 그외수입이 거기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 일부 들어오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런 것 빼고는 전체적인 사업 보면 저희가 다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주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 정도이고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급이 아니라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경상비의 일정 정도를 운영비로,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 정도.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보면 중앙정부 위탁사업을 많이 노력해서 받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보면 통합되면서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분석 자료들을 받아요,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특히나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관련해서는 출연금 및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요, 전체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자체적인 이런 사업들을 기업지원을 위한, 지금 과학진흥원까지 통합됐으니까 그 목적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떤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해서 뭔가 민간의 전문성ㆍ창의성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초기의 목적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별로 발의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각 기관들이 물론 우리가 과에서 여러 가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줘서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목적인 것 같은데 플러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얼마나 기업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국가사업도 따오고 여러 사업들을 기획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중앙정부사업의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더니 거의 없어요. 수입의 종류를 보면 아까 임대사업이든 여러 기타수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도에서 위탁사업비 줄 때는 도 위탁사업 수수료가 적죠. 있나요? 여기 경과원에 우리가 줄 때는 수탁수수료를 포함해서 주나요, 예산 편성할 때?

○ 원미정 위원 대체적으로 몇 %예요?

○ 원미정 위원 네, 2% 정도죠. 정부 위탁사업은 수수료가 얼마예요? 한 10.2% 된대요.

○ 원미정 위원 대체적으로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10.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적극적 사업을 한다라고 볼 때 중앙정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 유치를 해서 경기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지원사업도 하면서 실질적인 수입원에 대한 부분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과원의 예산구조나 지출구조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렇게 또 평가도 되어 있어요. 전체 5년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것까지 해서 한 4~5년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이게 그냥 경기도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사업만 하게 되면 조금 안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초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사업들을 따내서, 중앙정부사업도 따내서 부족한 도의 세수만이 아닌 적극적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비교해 보자면 테크노파크는 그렇게 의존해서 그렇게 사업을 따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불공정한, 결국 목적은 경기도 내 기업지원,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봐 주십사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준 것에 대한 집행률을 봐도 굉장히 미집행하거나 불용한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율들이 항상 저희 분석자료로 보면 15년도에는 28.8% 미집행, 16년도에 20.1% 미집행, 17년도에는 46.4% 미집행 그리고 18년도도 53.7% 미집행,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자료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냥 출연금으로 요구하는 대로 주고 마는 식이 아니라 좀 면밀하게 그간의 집행이나 사업의 실적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도 좀 해서 본래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경제실의 한 부서처럼 일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의 기능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지금 산하기관, 우리 경제실 산하의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분석을 통해서 출연금에 대한 요구를 그냥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평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의 전년 대비 사업금액이 굉장히 비교증감이 커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인문예술강좌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감액이 4억 5,000이나 되고 지금 예산액이 7,000만 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나요?

○ 고은정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고,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답변자료 준비가 어려우시면 세부내역을, 전년도 사업들이 5억 2,000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올해 감액사유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실장님?

(경제노동실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한 건가요?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 고은정 위원 총액도 그렇고 설명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건 감액적인 거고 신규사업…….

○ 고은정 위원 실장님, 근로자 자녀 캠프는 따로 이번에 편성된 거 알고 있고요.

○ 고은정 위원 네, 기금사업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세부사업 내역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제가 볼 때도 괜찮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변화가 있기는 한데 전년 예산 대비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근로자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했던 것들 3억 4,800 세부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72쪽에 노사상생 및 일ㆍ가정 양립 확산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 것처럼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이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비혼. 그런데 이 비자발적 비혼이 대부분 경제적인 불안정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일자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이 안 돼요. 그러려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인 줄 알고 봤는데요. 그래서 다수의 연구에서도 비자발적 비혼 인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결혼 여건으로 일ㆍ가정 양립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일자리의 문제도 되지만 나중에 노동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하고 또 이게 맞닥뜨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저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나 노동정책과 관계 부서가 협력해서 정책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사업명에 별 저기가 없어요. 교육이에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든요.

○ 고은정 위원 산출근거를 제가 봤는데 이게 과연 일ㆍ가정 양립 확산 지원에 대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서 이왕이면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지금 리플릿 제작 2,000장 만들어서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인터넷광고 한다고 해서 노사상생 및 일ㆍ가정 양립 확산 지원에 대한 사업목적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 사실 누가 얼마나 리플릿 보고 인터넷광고 한다고 이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저는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정책적 고민을 담는 사업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사업은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방향을 전환하셔서 그 부합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실장님,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안됐던 사업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자료 주시고요. 사실은 노사민정 협력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노동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도 하는데 그냥 협의하고 그게 정책제안이 됐는데 그게 사업으로,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그걸 왜 합니까? 그렇게 나온 좀 괜찮은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 자료 받은 내용에서요, 제가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에 관한 내용도 밑에 따로 쪽지로 해서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추가…….

○ 오지혜 위원 네,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이라고…….

○ 오지혜 위원 네,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이었거든요.

○ 오지혜 위원 네,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 장 맞죠?

○ 오지혜 위원 그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스타기업 육성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직전연도에 대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스타기업 육성에는 그런 선정기준이 배제되어 있어서, 없어서 혹시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이 바뀐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지원대상이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직전연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3% 이상 또는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 그리고 직전연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빠지고 아예 그러면 인증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으로 그게 내용이 바뀐 건지.

○ 오지혜 위원 제가 어떤 부분이 동일한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주셨으면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매출액 50억을 충당하면서 하는 거죠?

○ 오지혜 위원 그거까지는 이제 이해했고요. 일자리 우수기업과 스타기업 육성, 스타기업도 하나씩 인증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오지혜 위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스타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사업대응투자 시군에는 1억이고 미참여 시군에는 5,000만 원 이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내용이 혹시 변경이 된 내용인가요?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1억까지 주는 건가요, 아니면 5,000만 원이고 시에서 줘서 1억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1억까지 받는데 거기에 시군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는 5,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오지혜 위원 도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서 54개 사라고 써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오지혜 위원 이건 매칭비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2년 이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이고 지원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과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게 우선순위로 뽑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 이상 이런 내용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네. 유망중소기업……. 개량이라고 써있는데 매출고용 등 이렇게만 써있어서.

○ 오지혜 위원 유망중소기업이요.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200개 사를 정하고 그리고 그 역량강화를 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설명서 313페이지에 보면 기업진단 60개 사, 맞춤 지원 45개 사 다 하면 일단 185개 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200개 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있는 기업들도 생기게 되는 걸로 보이는 건데요.

○ 오지혜 위원 아,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 선정은 됐으나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오지혜 위원 그럼 경쟁을 통해서.

○ 오지혜 위원 선정 개수에 125개라고 쓰여져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유망 선정 기업의 지원대상 있잖아요. 역량강화 지원대상에 2018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최초 인증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현년도 다 합쳐서 경쟁을 통해서…….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 꼭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상품 창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서 자본적 지출 예비비,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게 세수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네, 자본적 지출 세출하고 세입은 어떻게 잡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자본적 지출 예비비 이것만 좀 는 거고 나머지는 다 경과원에 출자ㆍ출연,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다 줄었어요. 하나는 늘었네, 13억짜리 하나 늘어난 것 있고 29억짜리는 줄고.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1테크노밸리에서 거둔 분양수익이나 이런 대부분을 다 예비비로 편성한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게 제2테크노밸리 조성에 쓰여지는 거죠?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중식 위원 어쨌든 쓸 거예요. 자본적 지출로 잡혀 있으니까, 1,540억.

○ 김중식 위원 1,536억. 이건 사용계획을,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니까. 사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중식 위원 시간이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싶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지는 사업계획서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중식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중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이게 협의체 운영현황을 보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2018년도에 한 번 했네요?

○ 김중식 위원 그리고 매년…….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이제 점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재지정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선정을 하고 또 육성……. 일단 나눠져 있죠, 사업이?

○ 김중식 위원 대상 인증 그리고 기업 역량강화. 이 역량강화가 중요한데,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역량강화하는 쪽에서 지원이 예산 대비해서 좀 부실한 것 아니에요?

○ 김중식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G-FAIR도 지금 하고 하잖아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G-FAIR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 김중식 위원 선정을 해도, 선정을 한다는 얘기는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역량강화 쪽에 좀 더 기회 부여도 G-FAIR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사업?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참여기회도 증대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이 기회가 적다고 막 아우성을 하는 것 같은데.

○ 김중식 위원 그리고 물론 선정이 된 곳 사업관리도 하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 김중식 위원 선정 과정의 참여율.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 김중식 위원 그렇게 많아요?

○ 김중식 위원 제가 파악한 현황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 김중식 위원 95년부터 했어요? 그래요?

○ 김중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 김중식 위원 그러면 누적 수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조한가.

○ 김중식 위원 2018년도는 경쟁률 2.3 대 1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중식 위원 18년도.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 육성지원이 안 되면, 이건 역량강화 목적 때문에 선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나서 그 일자리 우수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사업목적에 “일자리 우수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정도면 이미 일자리 우수기업으로서 고용환경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일자리 우수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굳이 진행해야 하는지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지혜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해는 했으나 그러면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실사라든가 특정한 사항에 따라서 고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의 개선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자리 우수기업이면 이미 고용환경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에 이 사업을 차라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환경 개선사업이 아닌 이 앞에서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어울릴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고용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이영주 위원 노동환경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232쪽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인데 그 영세의 기준이 뭘까요? 영세.

○ 심민자 위원 연간 매출 3억 이하요?

○ 심민자 위원 이게 업체가 민간대행인데 중소기업중앙회로 정해서 사업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억 예산인데 234쪽에는 6,800명하고 월 1만 원씩 이렇게 책정해 놨거든요, 산출내역에. 아, 6만 8,000명. 그리고 업체 수로는 또 3만 3,000개 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량이.

○ 심민자 위원 신규사업인 걸로 추진을…….

○ 심민자 위원 사람 수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량은 앞쪽에 보면, 233쪽에 보면…….

○ 심민자 위원 그게 똑같은 계량근거인가요?

○ 심민자 위원 민간경상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중앙회로 한 그런 선정 근거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 심민자 위원 법에 근거해서 하신다고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이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중앙에서.

○ 심민자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를 근거로 들어서…….

○ 심민자 위원 하는 사업인데 7조1항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대행할 수는 없나,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대행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 심민자 위원 우리가 출자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우리 도에서 제안을 했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 심민자 위원 제안이 와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군요.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6개월로 하고…….

○ 심민자 위원 평균이에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6개월만 하고 만다는 말입니까?

○ 심민자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 대부분 산하기관에 사업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심의할 때는 각 기관별로 출연금 얼마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요, 예산심의할 때. 산출기초로 주시는 자료는 한 장 정도, 각 산하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타 다른 상임위에서 보통 할 때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주는 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서 주신 자료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각 출연기관별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해당 과에 출연요구를 할 거잖아요, 각 기관들이.

○ 원미정 위원 예산요구할 때 기관에서 각 과에다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걸 검토하지 않고 저희한테 출연금 요구나 위탁사업 관련해서 예산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근거들을 저희가 받는 자료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한 장짜리로. 그래서 각 기관별 사업계획 세우잖아요. 사업계획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라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실장님, 아까 내가 계속 듣고 있는데 실장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는 투의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산 끝났어요? 예산 아직 안 끝났죠?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예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던데 지금 예산을 사실 우리가 행감도 했고 여태까지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제가 바라볼 때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산은 이제 심의 중입니다. 사실 과학기술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화산업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대대적으로 삭감을 하고서 예산을 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산은 결정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자꾸 추경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계속 행감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여기에는 거의 비껴갔어요.

○ 위원장 조광주 업무보고 때도 전반적인 경제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해 왔잖아요, 그동안 과정 속에서 계속. 안 했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계속 과정 속에서 행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항상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적어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거고요. 앞으로 계속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과정 속에서 서로…….

○ 위원장 조광주 과정에 원활한 합의를 만들어내 주시기…….

○ 위원장 조광주 그럴 것을 믿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