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수요일)

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0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31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2,436억 5,48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며 기정액 대비 16억 5,5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73억 6,6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6,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4쪽 버스정책과 세출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578억 1,395만 원으로 과기부 연계사업인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지연에 따른 교부잔액 2억 2,4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46억 6,107만 원으로 사업철회 및 지원근거 조례 마련 지연으로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비 7억 5,000만 원과 법인택시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비 50억 8,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부터 265쪽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6,200만 원 등 총 26억 5,576만 원을 각각 집행시기 미도래와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213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총 2,794억 9,216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정액 대비 392억 2,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5,277억 9,022만 원으로 18년 당초예산 대비 4,466억 3,721만 원보다 811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216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67억 9,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 운영 지원 예산으로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등 30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 기반 조성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4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제고 분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에 170억 9,520만 원을 계상하고 광역교통체계 확립 분야로써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등 23억 4,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4,075억 8,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및 도시형 교통모델 등 115억 5,746만 원을 계상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3,900억 6,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8억 5,065만 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6쪽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44억 1,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로써 2층버스 도입을 비롯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543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쪽 택시정책과입니다. 총 153억 6,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 조성으로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과 공공형 택시 지원 등 19억 3,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 분야로써 133억 9,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2쪽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136억 3,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로써 5억 34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73억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로써 51억 3,869만 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315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등 수입으로써 2,358억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에 대한 지원, 예비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철도사업비로 총 2,358억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363쪽부터 377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주차장 이용 만족도 제고 등 총 5개 사업으로 15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01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분야 39개 사업으로 3조 9,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걸 또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9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547억 원으로 시간관계상 만원 단위는 생략하고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98억 원보다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초지-인천1 국지도 건설 김포시 부담금 50억 원, 도로공사 정산 환급금 등 기타수입 5억 원 등 총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봉일천교 외 5개 교량 내진성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방도로 수해복구사업 5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67억 원 등 총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400억 원입니다.

542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08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초지-인천1 국지도 건설사업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에 32억 원 또 도로부지 관련 손해배상 10억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9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3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해복구 국비 교부에 따라서 지방하천 수해복구 18억 원, 소하천수해복구 49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방림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77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국지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등 100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857억 원입니다. 건설정책과는 총 8억 원이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2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총 382억 원이며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 LH부담금 56억 원 또 가납-상수 등 국지도 건설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0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총 160억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4억 원, 도로점용료 56억 원 등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307억 원입니다. 폐천부지 대부료 4억 원, 하천사용료 70억 원 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07억 원입니다.

먼저 1243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술심사 기능 강화에 4억 원 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2억 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안전관리 강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6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1개 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하였고 1249쪽 안성 불현-신장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 13개 사업에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2쪽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66억 원 등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4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등 35개 사업에 539억 원을 편성하였고 1259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1260쪽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7개 사업에는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34억 원, 명예감시원 운영에 5억 원, 하천사업추진 및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등 6개 사업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63쪽 수해상습지개선 18개 사업에 654억 원, 1270쪽 하천환경조성 4개 사업에 153억 원, 1272쪽 고향의 강 7개 사업에 227억 원, 1275쪽 지방하천정비 17개 사업에 289억 원, 1280쪽 지방하천개수 6개 사업에 179억 원을 편성하였고 1281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392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6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51쪽부터 257쪽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국은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51쪽입니다. 금번 저희 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건, 세출예산 2건입니다. 세입예산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군부담금 1억 2,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5억 원,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880만 원, 총 8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4,823만 원을 증액한 총 1,995억 7,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세부내역으로 하남선 건설사업에 국비 증액분 및 지방비 부담금 7억 4,600만 원, 도봉산-옥정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 10억 4,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철도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건설사업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연번 180번입니다. 철도물류정책과 소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용역이 2019년 5월에 완료 예정임에 따라 1억 4,73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5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1,270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는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5억 원, 광역도시철도과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군부담금 115억 1,900만 원, 철도건설과는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군부담금 1,12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93억 7,570만 원입니다.

128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는 59억 5,148만 원으로 경기철도포럼 운영 4,000만 원, 철도 운영에 관한 자문회의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및 심사수당 2,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8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35억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22억 8,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0쪽입니다. 광역도시철도과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230억 3,800만 원 등 총 231억 93만 원입니다.

다음 1291쪽입니다. 철도건설과는 1,303억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659억 4,700만 원,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18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292쪽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457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0쪽부터 301쪽입니다. 철도국은 총 4개 사업에 1조 8,5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곡-소사에 1,030억, 별내선에 7,859억, 하남선에 4,169억, 도봉산-옥정선에 5,51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홍지선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중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는 총 세출예산 80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 사업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1건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특별회계 금고잔액 195억 원을 도 재산관리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1쪽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연번은 202번부터 213번까지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등 9개 사업 115억 7,6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에서 21쪽입니다. 운용총칙부터 17쪽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195억 9,400만 원 증액된 1,064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금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9,400만 원 증액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은 변동이 없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195억 원 증액된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195억 9,400만 원 증액된 1,064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토지매입비 90억 6,000만 원은 변동 없으며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분담금은 2017년도 분담금 정산 결과 54억 6,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하고 이를 도 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를 5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로 19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8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68% 증액된 868억 2,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34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700만 원, 재무활동 215억입니다.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9쪽부터 1301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 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4,900만 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 5,000만 원, 쾌적한 청사시설물 보호 관리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2쪽부터 1304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0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8억 8,500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99억 2,0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75억 원, 노후 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 사업비 16억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3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400만 원, 소송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3억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 10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5쪽부터 1307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32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2억 2,6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30억 원, 지방도 371호선 전곡-마전 군 훈련도로 정비 10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71억 2,000만 원, 노후 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6쪽입니다.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비 7,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8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 및 관리비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9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소책자 25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 1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3쪽에서 219쪽입니다. 운용총칙부터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수입계획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7억 9,3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15억 원 등으로 총 423억 1,600만 원입니다.

217쪽 지출계획은 토지매입비 102억 5,100만 원,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265억 6,900만 원,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분담금 54억 9,500만 원 등으로 총 423억 1,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서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3쪽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 2,899억 원을 반영하였고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4,0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388쪽입니다. 건설본부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1개 사업 3억 3,200만 원이며 청사시설의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철중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톤수별 영업용화물차 현황. 화물은 톤수별이고요, 승합은 인원수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경기도 내 화물ㆍ승합ㆍ영업용 지입사 현황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입사별 주차장 면적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영업용 주차위반건수 심야랑 낮을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63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재정 지원내역 그리고 불법보조금 환수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113쪽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 중에서 2019년도 운영개선지원금 470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116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중 2019년도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380쪽 2019년도 예비비 집행계획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국 소관입니다. 여주-원주 간 전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도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해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이 있어요. 신청사 융합타운추진단이 있는데 중요사항 회의 결과를 회의 일자별로 정리해서, 결론난 거.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 소관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운영개선 지원금이 653%로 크게 증가됐는데 산출한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고요. 어느 페이지냐 하면 교통국 113쪽이고, 하나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교통국 113쪽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116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여기는 예산이 158.9%가 증가됐어요. 이것도 산출자료 좀 내 주시고.

철도국 관련해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관련해서 의정부 주민하고 양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내용하고, 만약에 설계변경이 된다면 추가로 재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최근 3년간 설치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헬멧 최근 2년간 구입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사업 진행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따복버스 지원 현황 좀 주시고요. 경기도 내 공영버스 주차장 현황 좀 주시고요. 신안산선, 철도국 말입니다. 신안산선 추진 현황 좀 주시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2016년도 지방비 미확보된 국비 철도사업 중에서 구리-별내선 구간에 서울 구간 사례가 지난번 주신 자료에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에서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구리-별내선 그때 그런, 2016년도에 한 번 사례가 있었는데 구리-별내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간별 진행과정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증설에 대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광역망 구축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가 도로 지속사업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또한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추가된 예산과 사업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도봉-옥정 간 예타조사를 과거에 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도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계자료, 그다음에 설계한 이후에 공사를 각 구간별 당해 시가 직접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사시행에 대해서 각 시군과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그 협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철도국 소관 김포공항 소음대책 용역 관련 진행계획 명시이월한 거요. 그 자세한 내용 좀 자료요청합니다. 건설본부 소관 도 신청사 건립 그다음에 도교육청 대표도서관 건별 추진 세부계획과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 그다음에 재원확보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전철 환승손실보전 관련인데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방침으로 보전비율이 변경된 걸로 보이는데 방침 결재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국의 57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최근 3년 동안 한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공항버스 운행 실태하고 해당 정류장의 예약시스템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고향의 강 사업 있죠? 고향의 강 사업 각 지역별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이은주 아,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일 때 도비를 지원했는데 시군비가 지원 안 됐을 때에 지침 같은 게 혹시 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 지정으로 먼저 안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7호선에 관련해서 좀 핫하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안기권 위원 현재 7호선 도봉산에서 옥정 연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도봉산-옥정선은 당초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서 포천까지 가는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의정부ㆍ양주ㆍ포천 3개 시군이 협의해서 노선을 건의했는데 예타를 거치면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넘게 예타를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천까지는 타당성이 안 나와서 양주까지 끊는 걸로 하고 또 양주까지 하면서도 복선에서 또 복선이 타당성이 안 나와서 단선으로 끊고 또 역사 같은 경우도 각 시군별로 축소해서 지금 겨우 어렵게 예타를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노선 추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시민들이 계속 요청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어떤 점이 있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 노선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예타를 거치면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그 기준에 맞는, 타당성 조건에 맞는 기준에 적합해야지 사업이 승인되는데요. 저희가 의정부에서 요구한 안에 대해서는 8개 이상 노선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도저히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기본계획안대로, 현재 추진하는 안도 의정부에서 제시한 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요구한 것도 의정부에서 제시한 8개 안 중의 한 가지 안 이었다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안기권 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안기권 위원 예산 삭감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점이 있죠?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은 이게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가 지원되고요. 30%에서 5 대 5로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광법에 의하면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는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방비를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중단 또 타 사업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만약에 이번에 사업이 예산을 못 받아 이 상태로 그냥, 삭감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7호선이 차후 사업이 또 추가, 계속적인 진행이 가능한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장기 연차별 사업인데요. 1년 늦어지면 그만큼 또 계속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ㆍ기재부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봉산-옥정뿐만 아니라 지금 수십 개의 철도사업을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타 사업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렇죠? 현재 민락지역에 인구가 24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철도가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 방법이, 어떤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거기가 적합이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연장돼서 파주까지 가면, 경기도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도국장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7호선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인데요. 힘내 주시고 열심히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발로 뛰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양운석 위원 설명서 337쪽에 보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거기에 보면 설계비 1억 안성. 1억이 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교차로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앞에 교차로가 있어서 좌회전 차량이 쭉 이어져서 다음 교차로까지 이어지면서 그 지체가 굉장히 늘어지니까 직진할 차량들이 전 교차로 때문에, 부가 차선 하나만 확보해 주면 이 직진 차들이 기이 대기하는 좌회전 차량에 영향을 안 받고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해소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관리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거를 질의했느냐 하면, 본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이죠. 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양운석 위원 사업구간이 아니고 공도-양성 간 구간이 5.7㎞.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사업구간은 1.7㎞.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는 기업들이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용인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있고 전용 자동차도로도 있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신갈IC에서 도청의 거리가 9.5㎞ 정도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제가 재보니까 한 35분~40분.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때. 그런데 이 구간 5.7㎞를 통과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선거 때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2분의 1 거리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의 전 구간에, 사업구간은 30%밖에 안 되죠, 1.7㎞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다시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337쪽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정체구간의 어떤 사업성에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이 도로가.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런 연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운석 위원 연계성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양운석 위원 그 구간에 종점이 양성사거리니까.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국장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전 구간 5.7㎞가 뚫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 가다가 4㎞가 좁아진다 그러면 교통체증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제가 요청합니다. 사업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게끔, 교통체증 완화를.

○ 건설국장 정용식 전 구간에 대해서 시급하게 개선을 해 달라는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은 하는데 일단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사실 좀 한계가 있고, 또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B/C가 사실은 또 경제성 분석상에서 좀 낮게 나와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는 방법론으로 먼저 1구간을 추진하고 또 일부에서는 선형개선도 빨리 먼저 해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일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취지이시지만 그 취지로 갔을 때는 전체 추진이 좀 늦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대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실려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이번에 착수를 빨리 시작해서 200억 규모 정도가 될 텐데요, 1.7㎞를 추진하고.

○ 양운석 위원 얼마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전체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 도로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서, 그런데 아마도 안성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혹시 사업변경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참, 설계변경.

○ 건설국장 정용식 1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설계변경 보고 못 받았는데 2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이 지역 현안의 아주 큰 이슈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기대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실효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좀 다양한 방안들, 빨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유광국 위원 자료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보면 그 분야 중에서도 운영개선지원금 분야가 기존 것보다는 한 653%가 증가됐어요. 그 증가된 금액이 한 307억 정도 되는데 이 설명서는 왜 만드는 건가요? 이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도…….

○ 유광국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도…….

○ 유광국 위원 일반회계는 10.1%,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0.8%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용어는 아닙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이게 36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우선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부담은 도가 100%를 보전해 주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도가 30%, 시군이 70%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 유광국 위원 결손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사항의 결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운송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도록…….

○ 유광국 위원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다 지원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전액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희 예산사항이다 보니까.

○ 유광국 위원 그런 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즉 도의 재정이 10%가 늘었는데 360%가 늘 정도로 지원하려면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건 거쳤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설명을 해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100% 이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설명서 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307억이 늘어나는 재원을, 여기에 보면 “운영개선지원금” 이렇게 해서 “일반 및 재무현황, 용역 결과를 통한 시외버스업체 운송수지에 따라 지원” 이렇게 딱 써 놨어요. 그럼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뭘 가지고 협의를 해요? 심의를 하나요?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많이 됐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위기의식을 안 느끼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렇다면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저는 사실상 실망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10%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에 600%가 증가하는 사업을 예결위원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어서 ‘이게 왜 늘어났나?’ 여기 시외버스 운송업체, 그 뒤 116쪽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여기도 보면 적은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424억이 늘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전혀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넣으신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바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0초만 더 여쭙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예비비도 상당히 금액이 늘었는데요.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광역특별회계 부담금을 부과한 다음에 연차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받다 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법에서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바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42쪽, 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중교통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대중교통 활성화 이 위원회에서는 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재정에 관한 부분을 많이 하고요, 또 서비스 개선 분야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현장에 버스정류장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버스정류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유근식 위원 거기 보면 각 지자체별로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현장을 100% 관리는 못 하고 있고요. 시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승거점 이러한 정류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국장님,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이름만, 타이틀만 걸어놓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물론 버스정류장 시스템도 좋지만 현장의 청소, 환경 그런 게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해도 부족할 판인데 형식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버스정류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 조성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지만 소소한 것까지 다 도가 재정을 지원해 가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활성화한다고 명목은 그러면서 위원회별로 수당지급 그게 주로 지급 항목이 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정기적으로는 두 번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별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런 버스정류장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323쪽하고 331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항목만 같고 예산분산 효과만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제공해 주고 방송에 제공해 주는 교통정보가 신속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에 대한 교체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교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340페이지 이쪽에 있는데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이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교통의 흐름까지를 포함하는 거고요. 버스정류장의 정보는 대부분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마을버스가 거기에 도달하는 내용들을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일반적으로 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 기본조사할 때 도로 확장이나 그럴 때 쓰는 용도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교통량에 대한 것도 정보로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우선 혼잡도나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볼 적에 혼잡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철도국장님 잠깐.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유근식 위원 신안산선이 지금 오래된 사업인데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협상안은 마련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KDI에서 최종 협상안 결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고 빠르면 국토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럼 국도비가 동시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그것은 일단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50%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비율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서 민자사업자한테 납부할 예정입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보시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계획이 있어요. 증감내역을 봤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 307억 원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307억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307억인데 2018년 예산에는 80억이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개선 지원에, 버스회사에 운영비 주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노선별로 평가를 해서 적자난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 이기형 위원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과거에 왜 안 해 줬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과거에도 해 줬는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뛰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 상황이 좀 그랬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금년도서부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3배씩 올려주셨나 보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재원 분담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시외버스는 저희 도비로 100% 부담하게 되고 시내버스는 30%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부담해 주더라도 시외버스를 보전해 주게 되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도비가 3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은 양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전해 준 것은 시외버스가 14%를 보전해 왔습니다.

○ 이기형 위원 혹시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외버스 경기도에 있나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 교통국장 김준태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시내버스도 있지 않나요, 그럼?

○ 교통국장 김준태 시내버스도 없고요.

○ 이기형 위원 없어요? 전혀?

○ 교통국장 김준태 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영리사업이라고 할,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 이기형 위원 혹시 버스회사가 비영리법인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비영리는 아닙니다. 다 민간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태껏 운영실적 대비 순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기인하신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사회적 여건이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 혹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특정 합의라는 것보다도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3배 이상 급여 인상요인이 있었냐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3배 이상의 인상요인이 아니…….

○ 이기형 위원 지금 3배 이상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의 재정 부담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3배, 시내버스는 30%만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시외버스는 100%를 부담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시내버스도요, 168억에서 115억이 증가한 거예요, 더 추가로 증가분이.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대폭 증가거든요. 이게 적은 증가가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그러면 왜 이 정도 지원 수준으로 안 했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다, 사회적 여건이 그랬고 정책적 판단에서 예산을 수립한 정책 예산이다 이게 맞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책적 판단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리고 광역버스도 지원하고 있죠? 광역버스급행 환승할인도 지원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환승할인 요금은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손실보전율은 몇 % 지원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특별한 손실보전율을 달리하는 건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62%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66% 정도 됩니다.

○ 이기형 위원 66%?

○ 교통국장 김준태 62%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지적한 게 맞죠? 62%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기형 위원 이것은 손실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62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환승할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62%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떠안게 되죠?

○ 교통국장 김준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이기형 위원 버스사업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기형 위원 버스사업자가 부담하죠. 그러면 버스사업자는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38%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도가 62%를 부담하죠? 맞습니까, 광역급행?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기형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할인요금, 심야버스 결손운행, 다 주민 편의와 서민을 위한 건데요. 경전철, 철도 관련 환승손실보전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다 증액을 100억, 200억, 300억 해 놓으시고 감액을 해 놓으셨어요. 보면 기존에 경기도에서 환승할인을 지원하던 것을 근 3분의 1까지 줄이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수도권에 대한 환승할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46%로 하고 있습니다. 46% 하다 보니까 일단 철도 환승에 대해서는 경전철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도에서 적용하는 예산의 기준을 같이 일맥을 해 놨었고요.

○ 이기형 위원 이거 도지사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민간 버스업체는 300억까지 막 올려주고, 그리고 서민의 발인 경전철이나 도시철도,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깎아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이 아니고요, 경전철 부분은 철도국에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으로 46% 하신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철도국에서 방침을 잡게 되고요.

○ 이기형 위원 철도국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침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김포에 대한 도시철도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테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철도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철도국장님 지금 계시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철도환승에 관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이기형 위원 100% 지원했다고요, 그동안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기형 위원 도에서?

○ 철도국장 홍지선 아니요. 그러니까 그 손실액의 100%를…….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도가 100% 지원한 게 아니라 도는 30% 지원한 거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도는 30%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 이기형 위원 맞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30% 지원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그 비율을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기형 위원 3분의 1가량 줄……. 30% 정도 더 줄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기형 위원 그럼 결국 도는 100이 손실이 났을 때 13.8%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든지 너희들 서민의 발인 전철요금 마음대로 올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떠미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게 업무가, 이 업무 자체는 교통국에서 예산을 잡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의견만 주고 교통국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자리를 바꿔서 서신 이유는 46%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전체의.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였냐 하고 확인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런 근거 퍼센티지 지원보조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지사님이 이 부분을 깎으라고 그래서 깎은 거 아니에요? 민간회사 이렇게 주기 위해서, 300억 얼마 증액하기 위해서.

○ 철도국장 홍지선 글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예산부서 어떤 누구하고 하셨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제가 한 게 아니라요, 교통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비율은 변함이 없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조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 업무 자체를 저희 철도국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 같이 더불어서 해 가지고요. 이 업무 자체를 저희 철도국에서 일괄적으로 철도환승손실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손실에 대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교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협의보조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건 기초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 철도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지금 경전철이 용인하고 의정부 두 군데에 있고 내년도 7월에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도 이 해당 사항이 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산지원 비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하여튼 간 이건 지사님 내시 다 받고 결재받아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이영봉 위원 요즘에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 이영봉 위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지난 테크노밸리 유치 관련해서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협업해서 좋은 성과로 해서 유치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생과 협업이 되지 않고 서로 갈등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92억 정도 되죠? 그 금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의정부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권재형 의원님께서 해당지역의 민락지구 쪽 노선을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정부지역에 하는 도비하고 시비를 일단은 삭감을 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서 할 때까지는 좀 중지하란 취지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권재형 의원님께서 우리 국장님에게 이걸 사전에 교감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알려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또 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의정부에서 국토부ㆍ기재부 기준에 맞는, 예타 지침에 맞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면 저희는 충분히 그 사항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설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냥 사업 중단만 요구하시고, 아니면 더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니까 저희도 좀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경기도의 철도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의, 양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됐지 않습니까?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신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홍지선 제가 올해 1월에 철도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쭉 지내온 과정도 다시 많이 살펴봤고요. 또 원래는 올해 1월에 기본계획고시가 나면서 바로 3∼4월 중으로는 저희가 발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병용 의정부시장님께서 남경필 전 지사님을 찾아오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주하는 것을 일단은 좀 보류를 시키고 의정부지역에 복합융합단지라든지 아일랜드캐슬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수요를 발생하는 시설이 계획되거나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의정부시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갖고 가져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안병용 시장께서는 “예산도 그렇고 도에서 그걸 해 달라. 그래서 도에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사전에 그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원래는 2월 22일까지였는데 저희가 준공을 며칠 남겨놓고 그 용역을 중지시켜 가면서까지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가 사전에 의정부 담당공무원들에게 고지를 시키고 나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철도는 100년을 보고 건설해야 하는 사업이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영봉 위원 혹 민락역으로 경유를 했을 때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국장님 생각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드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게 민락 쪽만 경유하는 노선 또 장암지역하고 민락을 같이 경유하는 노선 또 일단은 노선만 경유하고 역사는 나중에 설치하는 대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다 기본설계 대비 20% 이상 상회를 하고 작년까지는 기본안 대비 20% 이내까지는 예타를 면제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준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15%까지 그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시민께서, 특히 민락 쪽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하면 그 기준을 상회를 해 가지고 좀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으신지?

○ 철도국장 홍지선 지난번에 11월 20일 날 저희가 도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철도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재위원장님도 오시고 국토위원장님도 오시고 기재부 과장님, 또 국토부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열띤 토의를 했는데요. 제일 쟁점이 됐던 사항이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10년, 20년 된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오신 타당성심사 과장께서도 예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가 기존의 이런 기준보다는 조금 더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 또 환경적으로 이런 지역별 낙후도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책토론회에도 패널로 우리 국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 철도국장 홍지선 아, 의정부에서 했던 거요?

○ 이영봉 위원 네. 그때 김시곤 박사께서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글쎄요. 그때 김시곤 교수님께서 물론 철도정책 전문가이시지만 어떠한 수치적으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 관련해서 정말 좋은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이종인 위원 이 사업은 17년, 18년 2년 동안 한 사업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 이종인 위원 이 공급방법을 어떻게 하죠?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모도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교육 참가자한테는 제시를 못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개,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5,000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군은 자전거특구로 해서, 사실 제가 양평에 사는데 교육ㆍ홍보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ㆍ홍보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시군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 10개 시군에서는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종인 위원 최근 실적, 소요예산을 봤더니 2017년도에 1만 5,000개 2억 2,500만 원, 18년도에 1만 개 1억 6,000, 개당 가격이 한 1만 5,000원, 1만 6,000원 수준이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단가를 2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아마 실무적으로 선조사를 했더니 3개 업체 조사를 해서 한 2만 6,000원, 2만 4,000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낮은 가격인 2만 원으로 일단 저희 예산편성에서는 기준가격으로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1만 6,000원으로 이렇게 한 건 최저가 낙찰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일단 뭐 성능이 같다면 최저 낙찰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낙찰방법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2년간 집행률을 봤더니 2017년도에는 75%, 18년도에는…….

○ 건설국장 정용식 18년도는 아마 80%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80%.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데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위원님. 그게 뭐 부족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 이종인 위원 혹시 이거 배분을 할 때 사이즈나 디자인 이런 선호도는 반영을 하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것도 아마 고려를 하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어린 초등학생들 교육도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보다도 요즘 큰 사이즈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성인용으로 해서 1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수요별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지급하시고서 만족도나 이런 조사를 한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일부러 별도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행은 안 했는데 저희가 민간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해 가지고 교육성과나 이런 것들을 계속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니즈가 더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하시면 결국은 헬멧을 받은 이용자 만족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철도국이 되겠네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철도국에서 하는 게 맞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물류업무가 있어 가지고요, 철도물류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 부분은 질의를 제가 교통국에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놨지만 야간에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에 지입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지입사에 대해서?

○ 철도국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주야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있고요. 또 차고지를 좀 외곽지역에, 연천이나 포천 그런 외곽지역에다가 차고지는 등록을 해 놓고 차량주차는 실제로 도심지에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화물자동차 등록기준이 옛날 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대형차량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등록을 못 하는 건 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종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하는 게 대형차는 암롤하고 신규차 탁송하는 차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가. 그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자료요청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부동의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국장님,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장태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충분하게 위원회로부터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을 텐데 왜 부동의한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비롯해서 사업계획을 시군하고 협의했는데…….

○ 장태환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내외버스 운송업체 지원 관련된 시외버스 지원금 본예산에 지금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억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470억입니다.

○ 장태환 위원 470억.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인센티브도 좀 지불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 같은데?

○ 교통국장 김준태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 서비스나 이런 평가를 해서 좀 더 추가로 해 왔고요. 시외버스에 대한 건 적자보전 상태에서만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흑자노선이 우리 경기도에도 있습니까? 이익금을 일부 환수해 가지고 손실 부분을 갖다가 업체에 분배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노선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모두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시외버스는 흑자가 2017년 기준으로 할 적에 811개 노선이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는 아직 확정을 못 한 상태고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말씀드린 게 시내버스고요. 시외버스가 142개 노선이었습니다, 흑자가.

○ 장태환 위원 지금 흑자, 적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있나요? 재무현황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은 전문회계사를 동원을 해 가지고 수익금에 대한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글쎄요. 이게 증액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듯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부동의로 증액과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 장태환 위원 신청사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사현장에도 다녀오고 그래서 좀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공정률이 11% 정도 된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 19년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된다면 한 3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9년도는 어느 정도…….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언제 말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19년 말로 본다면, 예상을.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 19년 말로요?

○ 장태환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19년, 저희가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자료…….

○ 장태환 위원 지금 완공이 20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렸는데요.

○ 장태환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보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19년도 골조 저희가 예상한 대로 다 하면 56% 누적공정률 가능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56% 정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장태환 위원 지금 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재원은 약간의 그 재원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19년 예산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 업무는 도 재산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9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말씀드렸고 지금 확보된 것 외에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듣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내일 저희들이 다시 또 기재위에서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자세하게 또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공사가 차질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비용절감의 근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교통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광역교통과 관련된 예산 당초 얼마 정도 요구해서 반영이 얼마 정도 됐는지, 대략적으로라도.

○ 교통국장 김준태 광역교통특별회계 말씀하시는…….

○ 정승현 위원 아니,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광역 부분만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승현 위원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 요구액 대비 반영된 것은 전액 반영된 게 아니죠? 많이 부족하게 반영이 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특별회계 전체 2019년도 보니까 약 한 2,358억 정도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특별회계는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물론 일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광역특별회계 법에 의해서요, 광역도로로 정해지면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지 의도를 아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렇게 예산이 2,358억이나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도 됐습니다마는 1,000억이 넘는 예비비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지금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비는 둘 수 있지만, 이거 올해 조례 개정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개정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 조례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 정승현 위원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좀 줄여서라도 폭넓게 사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조례 개정한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광역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사용을 하라 하는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부분들이 예비비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교통심의위원회로 넘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연차별 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수립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금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돼 있는 거고요.

○ 정승현 위원 그것도 의회 청취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직 보고를 못 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저희가 추경에 계획의 검토를,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추경에 할 부분,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사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 정승현 위원 기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도 저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쓸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광역교통 영향에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 요구액 대비 지금 굉장히 부족하게 반영됐는데 이런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지금 특별회계 이렇게 쌓아놓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특별회계는 부득이하게 2년간…….

○ 정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는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이렇게 놔둬야 되냐는 말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사용처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용처가 금년까지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또 추가로 철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철도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화물공영차고지라든가 역세권 주차장 이러한 부분에다가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사용처를 좀 발굴하셔서 이렇게 예산 사장되게 쌓아두지 마시고 활용하시자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시자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지석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용인하고 의정부 경전철 환승손실보조금을 감액하셨어요. 예년 대비 감액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지금 예산은 교통국에서 잡아놓은 예산이라서요. 내년부터는 저희 철도국으로 이관을 시킬 예정인데 올해 이번 예산까지는 교통국에서 예산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철도국에서 지금 잡은 것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잡아서 내려주셨다는 말씀이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지석환 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떤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첫째는 저희가 수도권 환승할인을 하는 데 있어서 46%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재정 협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 지석환 위원 46%에 대한 근거가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

○ 지석환 위원 그렇죠. 2016년 6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의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경전철 손실보조금 지원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경전철에 대한 것은 철도국에서 별도로 10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방침 잡았던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재정이, 우선 예산서에 저희가 46% 잡은 것은 수도권 환승할인기준과 동일하게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동일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은 재정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에 관한…….

○ 지석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철도가 있습니까, 혹시?

○ 교통국장 김준태 없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죠? 거의 수도권에 있는 전철 그리고 각 시군에서 만든 전철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철도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보전계획을 별도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일방적으로 협의를 이렇게 뒤집어놓으시고서 내년에 잡겠다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시죠 이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

○ 지석환 위원 지금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고 10조3항에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와 협의된 겁니까, 이게?

○ 교통국장 김준태 46%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철도국에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도국에서도 내년 일단 예산…….

○ 지석환 위원 지금 철도국에서는 교통국에서 예산안을 세웠다고 하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이 부분이, 계정이 저희 교통국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현재 예산을 어디서 세우고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교통국 소관으로 세워져 있고요. 세울 적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도의회랑 협의를 하셨다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니 아니요, 철도국하고 재정부서하고…….

○ 지석환 위원 그건 내부 협의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처음에 경기도에서 용인시와 의정부시 환승할인에 대해서 할 때는 협의를 같이 해 놓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면서 협의가 없이 감액이 됐고 도의회랑도 협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지금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포도시철도 개통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석환 위원 그 검토를 언제 하실 건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철도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핑퐁게임도 아니고 철도국에서는 교통국에서 만들었고 철도국에서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국에서 할 계획입니다.

○ 지석환 위원 지사님의 방침도 방침이지만 지금 하나도 과정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용인시와 의정부시와도 협의가 없었고 도의회랑도 협의가 없는데 수도권 전철과 동일하게 46%로 간다. 이게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재고의 여지가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재정부서랑만 협의하시면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 지석환 위원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사전에…….

○ 지석환 위원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시든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책임 떠넘기기 같은데.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 재정을 관리하는…….

○ 지석환 위원 교통국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교통국과 협의 없이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해서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으신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번에는 용인시나 의정부시 또는 의회랑은 협의할 생각이 없으신 거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도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예산서에 담아놓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서에 담아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 지석환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랑 협의가 필요하고 철도에 대한 것은 철도국에서 해야 되고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세우고.

○ 교통국장 김준태 철도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요.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예산도 철도국에서 세우게 하셨어야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적에는 환승할인에 관한 예산을 교통국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냥 교통국 예산서에다가 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담아왔습니다.

○ 지석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간 의회나 용인시나 의정부시에 대한 존중도 부족했고 어떤 책임감도 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교통국 국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57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갑철 위원 금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진행된 사업의 시군 선정하고 투자별 세부내역과 향후 5년 치 추진계획을 세워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개소당 10억씩 해서 100억, 공영주차장 1개소에 또 8.4억, 노후 주차장 10억 2,000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무료주차장 개방 5개소라는 게 세부사업 내용은 뭐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민간이 갖고 있는, 교회나 학교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땅들을…….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 대한 성격이 뭐냐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시설비죠, 결국은?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향후 3년 후면 31개 시군에 공영주차장이 1개 이상씩 생길 거고요. 노후 주택 매입은 4개소씩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무료주차장도 마찬가지겠네요. 물론 사업선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되겠지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무료주차장 개방하는 것하고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개설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 최갑철 위원 좌우지간 3년 후면 그렇게 되겠죠, 30개소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 최갑철 위원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향후 3년간 하게 될 경우 각 시군별로 몇 개씩은 배당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선정기준에 부합을 하면 말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본 사업에서 무료주차장 개방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 증액을 편성했는데 집행부가 부동의를 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부동의를 했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사전에 시군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6개 시군…….

○ 최갑철 위원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6개소가 들어왔는데 그 추이가 추가로 할 것인지 조사를 더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 최갑철 위원 시군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면서 자료가 계속 하겠다는 욕구가 있다고 하면…….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충족조건이 많이 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더 하시겠다는 겁니다.

○ 최갑철 위원 내년도 사업을 세웠지만 향후 몇 개년 계획에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당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시설비만.

○ 최갑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시군에서 투자금, 부담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보통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도 보조금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100%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땅을 사는 것은 시가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비는 저희가 100% 해 주는 부분입니다.

○ 최갑철 위원 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주차환경개선사업 세부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진행된 시군 세부현황과 선정내역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국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509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 중에 동두천 신천 하천정비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뭐가 궁금한가 하면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도 3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준공을 17년도 4월 달에 했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지금 암발파 쪽으로 결정을 했나 봐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암발파 쪽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선택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둑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됐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 건설국장 정용식 실제로 그쪽이 오른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시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왼쪽 구간은 산지형으로 무제부 구간도 볼 만큼 돼 있는데…….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 지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그쪽을 옆으로 확폭을 하게 되면 산에 절토사면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환경적인 우려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암도 한 1.2m 정도 발파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높이가 50㎝부터 3m까지 발파구간이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상으로, 도로 둑 쪽으로 1.2m를 높인다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건 그거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결정한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비교내용을 자료로 위원님께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교통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28페이지 택시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시쉼터 건립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2016년도도 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2016년이요.

○ 한미림 위원 아, 16년, 17년, 18년 하고 내년 19년, 4년 차 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 사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부천시에서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못 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아, 부천시에서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걸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건립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지역에서 토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희망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희망……. 선택을 해서 도로 올라오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시에서 택시종사자들의 건의나 이런 걸 받아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토지가는 빼고 건축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겠네요, 건립이.

○ 교통국장 김준태 이 경우는 시가 부지를 마련했는데 시 소유 땅에다 하질 않고 도로공사에서 갖고 있는 고속도로 하부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 단체의 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다른 땅을 빌려서 쓰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 한미림 위원 시에서 빌려서 쓰고 건축비만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군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 합의가 되질 않아 가지고.

○ 한미림 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왜 그러냐면 특히나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8시간이지 거의 12시간 이상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나무와 큰 산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작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물론 시에 도움을 좀 더 주는 저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유자시설 같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도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더 해서라도 우리 경기도 시군구에 있는 모든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이런 복지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에 제가 택시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한미림 위원 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교통국이요. 교통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비, 2017년 본예산에 19억 8,045만 원을 편성해서 개인택시 2만 6,406대 교체하려고 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했는데 왜 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4,837대로 변경이 됐는데 왜 어려워지신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IC카드를 쓰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택시카드결제기를 교체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에 이미 설치돼 있는 단말기들이 카드회사에 어떻게 보면 약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그 약정에 물려 있다 보니까 위약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교체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막상 시기에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걸려서 전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랬죠? 이런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은 사업에 대한 추진,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택시 운수종사자들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택시복지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반납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혜원 위원 원래는 15억 편성됐는데 감액 편성됐어요, 7억 5,000만 원으로. 이유는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조금 아까 한미림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원래 용인과 부천에 1개 하기로 했었던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부천에서 지금 안 된 건데 용인하고 부천을 선정한 이유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매년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땅하고 건립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시군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절차 이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보니까 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등과 협의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철회요청을 한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저는 아까 단말기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에 해당 시군 내지는 당사자들과 충분하게 의견도 조율되고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지 판단을 잘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게 이월금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돼서 감액조정이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심사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종찬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하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방하천사업을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하천 유지관리사업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예산을 보면 하천정비사업에 치중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아무래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천이 있는 주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재래시장이나 인구밀집지역 등이 있는데 하천정비사업만큼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하천 주변에 수풀이 우거지거나 곳곳에 생활쓰레기가 쌓여있거나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 곳이 저희 지역구인 화성을 비롯해서 많은 곳이 있다고 제가 여겨지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그렇게 수풀이 우거지고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고 하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밀집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올해 하천준설 예산으로는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년에 100억을 편성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 김인순 위원 하천준설사업으로?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준설을 포함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 김인순 위원 유지관리 예산으로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안에 수풀이 우거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 준설을 통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건데…….

○ 김인순 위원 그게 경기도 전 구역을…….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196억 정도의 31개 시군의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100억밖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집행부 안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내년 3월에 다시 편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준설 부분에 대한 수요 136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좀 재원을 다변화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200억 이상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말씀처럼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살리기 그 기본 저변에는 이런 환경사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갈천-가수 간을 비롯해서 올해 18년 완공 예정이었던 도로사업 중에 8곳의 공사가 딜레이되어 있어요. 또 이외에도 경기도 전역이 1년 내내 도로공사판이 되어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맞으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예산의 집중적인,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냥 선거 때만 되면 설계해 놓고 건드리고 말고 건드리고 말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1년 내내 공사판이 된 이 과정도 문제고 지금 갈천-가수 간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워낙 사안이 그래서요. 향남에 8만 명이 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향남IC, 정남IC가 되면서 그 도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엄청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위치가. 거기가 화성시ㆍ평택시ㆍ오산시 세 지역구가 함께 겹치면서 너무나 아쉬운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년째 설계만 해 놓고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보면 착공 후 5년 내 완공으로 하셨는데 착공을 언제 하실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착공은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12월까지, 올해 안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 김인순 위원 올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본부에서는 조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분에서도 보상이 아직 많이 된 건 아니지만 구조물 위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량구간에 대한 기초 부분부터 해서 국지적으로 이렇게 먼저 스타트할 부분이라도,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공기를 당긴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시작하면 제발 공사장 좀 늘어놓지 말고 5년 내에, 말씀하신 내에 완공할 수 있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고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제가 듣기에, 처음에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추경에 200, 본예산에 300은 잡아야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했습니다. 본예산에 100억밖에 안 하셨네요?

○ 건설국장 정용식 본예산에 보상비로는 100억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300억이 됩니다.

○ 김인순 위원 300억이잖아요. 500억은 잡아야 된다고 제가 직원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같은 경우에 판단할 때 300억으로 일단 보상예산을 충분히, 많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해 가지고 보상이 잘 진행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도 충분히 더 추가확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은 고속도로…….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공사장의 도로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예산확보의 문제점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8년 동안 계속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00억, 400억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이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저희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박태희 위원 갑자기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일단 당장 내년 사업 진행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설계가 10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착공 준비를 해서 연말 안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착공에 필요한 비용도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원활한 사업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그리고 연차별로 계속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 박태희 위원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국비라는 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 하면 국비를 주고 이런 사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타 시도의 사업장에, 지방비를 많이 확보한 곳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도로사업에도 많이 있었고요. SOC사업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만약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이게 세워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철도국장 홍지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철도사업이 도봉산-옥정만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남선ㆍ별내선도 있고 또 GTX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도봉산-옥정처럼 기 확정이 돼서 추진되는 배정된 예산도 지방비를 확보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타 사업장에 있는 국비도 저희가 원활하게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 대외적인 신인도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 박태희 위원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께서 도에 찾아오셔서 일단 제안을 하나 하셨었죠.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사업을 조금 미루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이후에 의정부시에서 취하고 있는, 아니면 제안서나 그런 걸 제안한 게 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별도의 제안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구두로라든지 희망노선을 얘기하지만 저희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타당한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부, 기재부를 설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의정부 주민들과 의정부시와 그다음에 해당된 지역구 의원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제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하시면 저희도 충분하게 그걸 같이 협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타당한 이유나 제안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노선변경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저도 의정부시에서 정말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온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도 그런 충분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같은 의견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그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삭감이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또 타 사업장에서도 좀 불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차후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교통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저희 동두천하고 평택에 한정택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은 개인사업자라고 보기에는, 사업자가 물론 있지만 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운수종사자예요. 그렇게 보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운수종사자로…….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평택하고 동두천에 운영하는 택시업체가 한정면허로 해서 발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평택에 있는 업체는 구역이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동두천에 있는 업체는 동두천 지역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한정면허다 보니까 조금 이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에 있는 누구는 받고 안 받는 것의 불평등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을 다시 한 번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그분들도 어쨌든 그게 업이잖아요. 운수종사자예요. 법인택시, 한정택시를 하는 분들도 어쨌든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운수종사자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법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다음 철도국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문제가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커요. 지역마다 보면 도심에 저녁마다 화물자동차가 서 있고 겨울에는 더 심해요. 미리 시동을 걸어놨다가 추우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나 개인적으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또 1년에 평균 한 5만 건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분들도 과징금을 계속 내고 그리고 거의 차고지가 대부분이 허위로 신고 많이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김동철 위원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동안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시장ㆍ군수 고유업무 권한인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설치계획을 받으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런 시행계획을 건의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올해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또 추가로 의왕, 시흥, 양주, 광명 4개 시에서 현재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왕시도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어느 부분으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서남북이 골고루 만들어질 수 있게끔 미리 노력을 경기도가 우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 철도국장 홍지선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예산이 국비는 35억씩 매년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조가?

○ 철도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시군별로 주차 면수라든지 사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국비는 연도별로 그 상황 봐서 더 확보도 될 수 있는 거네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주가 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적어도 두세 군데씩은 세워질 수 있게끔, 균형적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좀 뵙시다. 나오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 김판수 위원 사업설명서 161쪽 좀 봐주세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에 입성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신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정확히 알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최초에 계획을 하실 때 계획했던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신청사 관련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당초랑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4,099억이 전체 소요…….

○ 김판수 위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맨 처음에 계획을?

○ 건설본부장 김철중 예산 확정된 게…….

○ 김판수 위원 예산 확정이 아니라 신청사가 광교로 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언제 세우셨냐고. 2005년도 세우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때는 신청사 규모 이런 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때는 그냥 짓겠다, 이사 가겠다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쭉 지나오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액수 같은 경우는 전혀 거론 없이 짓자고만 했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행정을 하시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예상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굉장히, 2005년 아닙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부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왔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그때 계획이 안 서있었으면, 좋습니다. 이거 전에 보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기금운용계획서 219쪽을 보면 이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약 4,000억이 들어가죠, 소요 예산액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도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참 의심스러워요. 일례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당초에는 소요됐던 비용이 설계비였고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예산이 4,0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런데 설계비야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신청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익히 편성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총사업비 규모가 나왔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공유재산 매각을 주로 하는 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아,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 그 이전에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금을 조성해서 할 계획도 있으셨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015년도에는 300억을 했고 2016년도에는 418억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는 왜 기금 조성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2018년도는 460억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기금 조성을 안 한 이유가?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17년 말에…….

○ 김판수 위원 왜 기금을 조성 안 하신 거예요, 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요. 기금은 처음에 일일반회계로 넣었다가 기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요.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 예산은 지금까지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왔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19년도가 약 1,000억이 들어가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지금 423억 확보해 놨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금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됐고요.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기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전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 2017년도에 기금 조성이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차질 없이 잘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2015, 16은 했는데 17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18 또 조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 봐보세요, 계획안. 안 되어 있는 걸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차질 없이 잘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여기 21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기금 전입금으로…….

○ 김판수 위원 2017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기금을 만들면서 처음에 일반회계로 전입된 게 2017년까지 사용된 금액이고요. 18년부터는 기금을 전적으로 전입을 시킨 거죠.

○ 김판수 위원 기금은 그 당해연도에 쓰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그 이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기금을 만들었고요. 그게 2017년도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느냐고요, 2017년도에. 2019년도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돈만큼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필요한 돈만큼 적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7년도에 그만큼 필요했고요.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략 80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올해에. 그리고 내년에…….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1,000억이 들어가는데 423억 편성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순차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 1,024억을 요청드렸는데 당초에 기금 마련의 주재원이 재산매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 추진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니 430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 6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 기조실 얘기는 추경 때까지 이 재산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 다른 재원으로 우선 확보를 해 주겠다. 그리고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로 나머지 부분을 메꾸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들은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구두로 들으셨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닙니다. 이거는…….

○ 김판수 위원 추경에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몇 차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총괄설명 때도 기조실장 말씀하셨듯이 기조실장께서도 여러 번 단언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차질 없이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냥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쓸 용도에 대비해서 축적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이렇게 향후에 많은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데 2017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해 놨으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안 하셨느냐고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다시 좀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TF 중에서 이 예산안을 마련하는 쪽에서 거기에 맞게, 그 양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처럼 미리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에는 왜 하셨죠, 이거?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때까지는 일반회계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 2015년도에 했잖아요, 300억. 2016년도에는 400몇십억 하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기금으로 전입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2017년도에도 전입을 시켜놨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것은 예산을 만드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지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예산은 필요한 만큼 준비를 하는 것이지 미리 대비해서 준비해서 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은 왜 300억을 하셨느냐고, 2016년도에는 400몇십억 하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입니다, 이걸 사용한 금액은 아니고.

○ 김판수 위원 기금이 어디에선가는 전입을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조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때는 지금 답변이 2017년은 필요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고 2015…….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필요 없어서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 김판수 위원 이 액수만큼만 하기 위해서 일단…….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이 300억을 그때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필요한 만큼의 돈만 요구를…….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300억이 남아서 그때 안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필요한 만큼만 적립을 한다 그러니까 2015년도는 300억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냐…….

○ 건설본부장 김철중 필요한 만큼 전입을 해 주신다 이거죠.

○ 김판수 위원 전입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하든 다른 예산에서 전입이 되는 거지 기금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 기금이 알아서 조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이 일을 하는 TF의 시스템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냥 사업을 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돈 주면 공사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 위원장 이은주 건설본부장님, 이 부분으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도 아니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 질의를 이해 못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김판수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판수 위원님 본질의의 핵심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기금 문제가 아니라…….

○ 건설본부장 김철중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 필요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청사의 필요 부분의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걸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요구한 시기에 맞게 필요한 예산이 지원 안 된 적이 없었고요. 내년 예산을 말씀하셔서 내년은 저희가 1,024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준비된 기금은 430억 원이고 나머지 600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산이 팔리지 않으면 다른 차원에서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전달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일단 본부장님 지금 말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고요. 건설국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양주-의정부 간 갈등으로 비춰졌던 도봉산-옥정선에 관련해서 우리 홍지선 국장께서 의정부에서 타당한 자료 가져오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문제를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신기술박람회 및 포럼 추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부동의하셨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예산이 2018년도에는 2억 4,000,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홍보가 8,000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번에 건설신기술박람회 와 보셨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참석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저도 가 봤는데 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건설신기술박람회 갔더니 아스콘 강도를 강화하는 신기술, 건축물이나 교량이 균열되었을 때 아주 단시간에, 이전보다 훨씬 빠른 단시간에 접착을 완료하면서 기존에 다리나 균열 가기 전보다 더 강화하는 신기술, 그러면서 예산은 더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신기술박람회를 계속하면서 신기술은 보급해야 하고 건설 관련업자나 관련되는 건설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당연히 참석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좀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부동의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건설국에서도 기조실로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 의견 같이한다는 말씀에 대해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일단 집행부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동 예산이 적시는 행사성 예산이다 이렇게 비판이 됐지만 사실은 실무적으로 논의된 거는 신기술협회 한 군데가 하니까 좀 경쟁이 필요한 체제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번 연도는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낙찰을 받으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으십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다양한 곳에서 경쟁입찰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지적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전에 얘기해 두었는데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건설신기술박람회 홍보정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가 주변에 전시회나 박람회를 주관하는 민간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번 홍보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관련되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백 군데도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일일이 전화 다 하고 카드 보내고 미리미리 홍보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오실 수 있는지 사전에 리스트업도 다 하고 인원도 점검합니다.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그거 하고도 남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일일 알바를 뛸까요? 해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 자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으로 보이도록 한 것은 집행부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검토결과의 멘트를 보니까 “행사성 예산삭감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어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신기술이었고 이것이 잘 적용되도록 확대하면 우리의 건설이나 다리 교량의 안전성 강화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의견 좀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느끼면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 송영만 3선의원님도 계신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 건설국장 정용식 직접 하셨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계신 송영만 위원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직접 조례도 개정을 한 게 아니라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정도로 의미 있게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만큼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단박에 행사성 예산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1쪽, 건설국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안전 관리강화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지하안전 관리체계가 올해 초부터 제도화가 됐습니다. 지금 싱크홀 큰 이슈들도 있었고 관리체계를 이제 국토부에서 올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지하관리체계 우리 경기도에 관한 계획수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돼야 될 지하관리 위험지구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단순히 그런 수요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노후화가 얼마나 됐는지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수요자가 더 많은 곳에 빠른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구성은 한 바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에 회의한 거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일단 기본계획안, 지자체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 주기로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경기도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고양지역의 난방공사에서 지하 난방수가 터져 가지고 1명이 죽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백석동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차가 못 다니고 수리하고 또 KT 공동구 이번에 화재 나 가지고 통신망이 마비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도민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만일 가스배관이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압력을 받았다면, 폭발했다 그러면 진짜 인명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처음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DB 구축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것은 DB를, 데이터들을 받아서 직접 분석을 해서 DB 구축과 분석 소프트웨어까지 다 개발하는 전체적인 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성남, 분당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거의 30년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연약지반에다가, 갯벌에다가 흙을 메꿔서 지어놓은 상태라서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저께 밤 12시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진짜 참혹하더라고요. 차의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난방수에 그렇게 차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화상으로 사람이 죽고 그런데 과연 이게 가스나 이런 걸로 됐을 때 또 국가시설, 전기나 통신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건 안 봐도 대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실 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빅데이터를 조성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에 바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도시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오래된 지역부터 면밀히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사실은 저희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아까 영향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답변을 드렸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가 이제 스타트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안전 관리업체들도 저희가 다 등록을 받아서 60여 개가 넘게 등록이 되고 본격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올해 말까지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년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도시를 정해서 그 지하에 모든 공동구 지하 문제를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느 도시가 됐든 오래된 도시들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한번 시범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폭탄을 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건설국에서 각별히 내년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얼마 전에 또 통신망이 공동구에서 화재가 나고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손희정 위원 설명서 63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법정차량 대수는 다 구비가 돼서 이미 초과된 상태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는 있는데 기사를 못 구해서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한 어떤 급여나 이런 게, 운영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지금 기본 10%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를 지원하고 있고요.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데 10%를 더 지원해 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광역 이동이라는 거는…….

○ 교통국장 김준태 자기 시를 벗어나는.

○ 손희정 위원 벗어나는 그런, 여기에 지금 한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13개 시군이 어딘지는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10% 추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아요? 기준보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조율 차등해서 최대 한 30%까지는 보통 도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손희정 위원 보조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 시군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넓혀서 해 주는 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 좀 벗어나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요금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광역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해 가지고…….

○ 손희정 위원 광역이동도 지금 한 13개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의아한 사실이고 웬만하면 다 더 시계를 벗어나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좀 더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도 차원에서 좀 지원을 늘려서, 차만 구비해 놓으면 뭐해요. 차가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손희정 위원 다음은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손희정 위원 설명서 365쪽에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한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10개 시군이 미신청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0개 시군이 미신청한 사유는 뭔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글쎄, 딱 직접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17년도에 17개 시군이 참여를 했었고 올해 20개 시군이 참석하고 내년도에는 25개 시군이 참석해서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30% 지원을 하고 시군도 같이 부담해서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잘, 효과성도 홍보를 하고 결국 추진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의해서…….

○ 손희정 위원 결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나머지 시군은 주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관심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렇죠. 강압은 안 되죠.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효과를 더 부각해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도와 자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어디가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거는 관련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문화협동조합, 자전거문화연구소, 자전거…….

○ 손희정 위원 그럼 공모나 이런, 개별 시군에서 공모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위탁공모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개별 시군에서 시군 단위로?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손희정 위원 그럼 그 시군에서 선정된 업체는 그 시군 전체를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은 학교에 각…….

○ 손희정 위원 학교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장소는 시청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청에서 하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와야 되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오기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찾아가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학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잘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걱정은 뭐냐면 학교가, 학교조직이 좀 폐쇄적이에요,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외부사람들 들어오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무조건 협조해라.”, “시에서 협조해 달라.” 해도 뭐랄까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자기고집 같은 게 있어서 협조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강구를 하든 해서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먼저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면 도척-실촌 국지도 간 건설 그거 보면 사업이 시작된 지는 몇 년 됐는데 진도가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명시이월도 많고 집행률이 1%대인데 이유가 뭐죠?

○ 건설국장 정용식 사실 도척-실촌 구간도 공사비는 국가에서 먼저 공사비로 착수시켰는데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먼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만 저희도 보상비를 스타트할 수 있는 이런 모순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비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상비로 먼저 쓰게 해 달라,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올해 보상비를 도비로 120억 잡으신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추경도 있어서 예산현액은 거의 한 500억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본격적으로 보상이 착수되는 상황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구간 말고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도로공사 구간이 계속 그런 거 같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바로 옆에 실촌-만선 구간도 비슷합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왜냐면 지역민들은 계속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보상비를 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 안에서도 대부분 증액요구가 검토되고 있…….

○ 안광률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목감천 관련해서 국가하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국토부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라는 틀을 가지고 중앙에서 할 수 없다, 기재부의 입장이 그런 거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 건설국장 정용식 전체가 한 5,300억 되고 그중에서 1단계가 한 3,000억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절반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1구간ㆍ2구간 다 합친다고 그러면 한 2,700억 이상 된다라고 봅니다.

○ 안광률 위원 결국에는 목감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사실 피해 보는 우려가 더 많은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오류천과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서울시 하천들이 합류되기 때문에 더 잼이 걸리는 그런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 건설국장 정용식 지사님도 위원들 협의과정에서 강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장님 좀 앞으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융합타운 추진 관련해서 어쨌든 도청 앞에 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건축비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대표도서관은 사업비가 1,34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닐 겁니다.

○ 안광률 위원 대표도서관이 지금 있는 그 앞에가 6차선 도로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전면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광률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 안광률 위원 편도 3차선? 6차선 맞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도서관이 도로 옆에 있다는 거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하는 측면에서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당초에 이 융합타운을 결정할 때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책임 있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저는 올 초에 맡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황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들었고…….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안광률 위원 교통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안광률 위원 사업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택시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님들한테 반응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택시기사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용도가 많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많습니다.

○ 안광률 위원 지사 공약사항에 보면 대리기사, 택배기사들의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어떤 공간에다 조성한다라는 거는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택시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와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 해당 지역별로 규모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이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함께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안광률 위원 어차피 공간이라는 게 어디든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공간을 찾는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 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원도심지역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운 거 보면 원도심에 관한 예산은 한 3,400만 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내년도 시범사업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해 보고요. 좋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검토해서…….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노후주택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도심 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한 건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박성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국장, 도로정책과장 재직할 때 본 위원이 국회 보좌관으로서 국토부 상대로 함께 대응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따져야 될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진접 연장사업, 진접선 분담비율 관련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편성돼 있죠?

○ 철도국장 홍지선 2019년도에 국가에서 한 1,000억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분담금 290억에 대해서 도에서 145억, 시에서 145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시하고 분담비율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70%, 지방비 30%에 대해서 5 대 5로 지금 분담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에서는 현재…….

○ 박성훈 위원 그럼 진접선이 지금 몇 %?

○ 철도국장 홍지선 진접선도 저희는 5 대 5로 얘기하고 있고 남양주시에서는 5 대 5가 아니라 6 대 4, 7 대 3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아직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은 남양주시에서 분담금을 다 확보 못 하고 미납한 상태입니다.

○ 박성훈 위원 국장님, 제가 이 히스토리, 이 역사를 다 압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님 당선되셔 가지고 진접선의 거의 10년에 걸친 이 역사를 잘 모르실 텐데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철도국장을 맡으셨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드려서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대광법,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이거 잘 아실 텐데 이거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와 함께, 서울에서 경기도로 연장되는 지하철 광역철도에 대해서 그때 국회랑 열심히 노력해서 개정을 해서, 개정 전에는 광역철도 중에서 국가 시행이면 국비 75%, 지방비 25%, 지자체 시행이면 도시철도법에 따른다 해서 국비 60, 지방비 40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과도하게 40%로는 사업 못 한다고 해서 대광법을 개정해서 시행주체 관계없이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별내선, 하남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접선은 그 당시에 법 개정되기 전을 적용받아 국비 75, 지방비 25가 예외적으로 적용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별내선, 하남선과 동일하게 지방비 분담비율을, 기초단체와 도 분담비율을 5 대 5로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경기도랑 싸우고 있는데 별내선, 하남선의 재산귀속이 어디로 되죠?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건 지방자치단체 하남시하고 구리, 남양주시로 귀속이 됩니다.

○ 박성훈 위원 진접선의 재산귀속은 어디로 됩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국가로 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이게 수인선, 신분당선 강남-정자, 신분당선 정자-광교가 진접선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국가 주도 광역철도에다가 국가가 75% 분담하는데 아까 얘기한 수인선,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60∼70% 도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그런데 왜 진접선만 같은 성격, 똑같은데 별내선하고 하남선을 비교해 가지고 5 대 5로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제 민선7기가 출범했고 이재명 지사님이 현명하게 올바른 판단을 하실 텐데, 지난번 지사님과 다르게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보신다면 진접선은 상황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하시게 된다면 기존 경기도 전 지사님들과 다르게 올바른 결정을 하실 거라고 전 믿고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봤는데 기존 지사님들하고 또 같은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제대로 지사님한테 설명드리고 얘기하셨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남양주시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가서 실무선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스토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도 그 진행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과도기적인 차원이었죠. 대광법이 변경되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지방비 분담이 약간 변경되는 시기였는데요. 어쨌든 기본계획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하남선이 먼저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착공도 하남선이 먼저 착공이 됐는데…….

○ 박성훈 위원 질의 시간이 끝나서, 위원장님 2분만 잠깐 쓰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착공이 먼저 된 하남선도 현재 5 대 5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국장님, 철도국장직을 수행하셨으면, 경기도의 광역철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기도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진접선의 경우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공기연장돼 가지고 지금 21년 5월 개통으로 또 연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지연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국가 시행이니까, 별내선하고 하남선하고 다르게. 사업이 지금 착수가 돼서 하고 있고 개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분담비율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걸 해결 못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경기도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탓할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올바르게, 계속 그걸 버티고 계실 게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 해결방안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분담비율 갖고 지금 저쪽에서는 “못 내겠다.”, 여기서는 “웃기지 마라, 내라.”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도사업이 31개 시군 다 공히 되는 사업도 아니고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도봉산-옥정선 같은 경우도 겨우 간신히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 박성훈 위원 아니, 도봉산-옥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접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제대로 역사를 한 권이 됐든 100장이 됐든 설명을 잘 드리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지사님한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양운석 위원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명시이월 관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8개 사업에 한 90%가 넘는 명시이월이 지금 여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264쪽부터 이렇게 보면.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시이월이 규모가 한 1,000억 이상 집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질문 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계가 되고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건설본부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계속 노력했고 한 350억 정도로 지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은 그 액수만큼 하지 않고 많이 줄이도록 계속, 지속 노력 중에 있다.

○ 양운석 위원 더 많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한 28개 사업에 495억 정도인데. 그리고 이월금은 한 461억 정도 되고.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저번에 실무자한테는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이월 관계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보상비 문제도 있겠고 인위적인 사항도 있을 거고.

○ 건설국장 정용식 보상부터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떤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이, 사업비가 진행되는 과정도 있을 테고, 그거 지나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도 이거 한 90% 이상 이월금이 넘어간다는 거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지금 작년, 올해도 위원님 처음에 추경할 때 저희가 3,000억 가까이 이월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추경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월액을 한 4,700억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건설국 도로 관련 예산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도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집행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예요. 지금 1회 추경 때 편성됐던 예산의 이월금이 다수 보입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시급성이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태워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추경 부분은 재원이 활용되고 보상비였기 때문에 일단 먼저 빨리…….

○ 양운석 위원 그게 보상비였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대부분 보상비였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보상비라도 이게 지금 이월금이 한 90%가 다 넘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는 있는데, 대신에 연초에 빨리 집행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 양운석 위원 국장님, 그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건 저도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계획성 있게 좀,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아무래도 이월금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도로사업들을 한 80여 개, 100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할 때는 사업 간에 조정할 여지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지도 11개 그다음에 지방도 해 가지고 30개 사업 정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 예산운영에 융통성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변명이고 더 최대한 건건별로, 집행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운석 위원 앞으로는 좀 적정규모의 어떤 예산을…….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이영봉 위원 우리가 모든 일에 매듭이 생기면 매듭을 풀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의정부가 합당한 안을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국토부로 보내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영봉 위원 재차 제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기존 대안보다, B/C보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거부할 명분도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B/C 관련해서 상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영봉 위원 그 관련해서 B/C보다도 합당한 일정의 안을 가지고 오면 여기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보내실 수는 없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의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추가사업비를 필요로 수반하는 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2,000억, 3,000억이 더 추가가 되면 더 나은 B/C라든지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지,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할 명분도 생기고요. 안 그러면 기재부나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드리는 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매듭을 풀자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회피하시면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계속…….

○ 이영봉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넘기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가 어떠한 노선을 대안을 가지고 오든지 저희가 그냥 패스만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차피 가서 설득을 해 봐야 명분도 없고 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타 노선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상당히…….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설령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명분이 없습니다.

○ 이영봉 위원 명분이 없다고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B/C가 0.95 나왔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현재 0.95 나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0.96이 나오면 되는 건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원래는 0.95 자체도 지금 1.0이 안 넘기 때문에 AHP로 해 가지고 간신히 통과시켰거든요. 어쨌든 기존보다 더 나으면 저희가 협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진짜 본 위원도 좀 답답한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지금 B/C가 0.95든지 0.99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올려서,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안이 과연 그게 통과가 될 수 있……. 기재부ㆍ국토를 설득시키고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거지, 의정부에서 제시한 안이 0.88이 됐는데 저희가 그거 그냥 “알겠습니다.” 넘겨서 나중에 국토부ㆍ기재부 보고 “책임지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서요.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분이요.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유광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겹쳐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제약조건 반영도 해요. 그래서 버스 흑자노선 같은 경우는 이익금의 50%를 적자노선에 줘서 그리고 그 나머지 손실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운영개선지원금,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본예산 보면, 2018년 본예산에 47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07억을 증액해서,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354억 원을 버스업체 운영개선에 쓰라고 지원을 해 주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인상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올려주려면 올려줄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인건비가 6.9% 오르고 물가상승률 1.4% 반영하셨어요. 그리고 수입이 일부 4% 정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지금 증액이 몇 배죠? 47억이었는데 354억을 주게 되면 몇 % 증액입니까, 퍼센트로?

○ 교통국장 김준태 600%가 넘습니다.

○ 이기형 위원 600%가 넘죠? 70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700% 가까이 증액해 줄 사유가 아닌데요? 인건비 6.9% 늘고 물가상승률 1.4에 수입이 3.5% 줄더라도 어떻게 7배를 더 보상해 줄 수가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단순 비율로 하면 예산 증액이 653%가 되는데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의 차이가 좀 있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보전이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시내버스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지금 시외버스 부분을 질의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시내버스는 안 꺼내셔도 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 차이가 좀 많이 있었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2018년에 47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거는 용역을 주신 거 아니었어요? 얼마 손실보전……. 올해 보니까 2019년 분은 특정 회계법인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정도 손실이 날 것이다 해서 계산을 해서 해 주신 부분인데 2018년에는 그런 거 안 하셨나요, 혹시?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어떻게 47억이 나왔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2018년 예산 짜실 때 기준을 뭐로 두셨냐고요? 회계법인이 한 걸로 두셨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 이기형 위원 임의대로 하셨다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기형 위원 다 올리셨는데 도의회에서 이걸 삭감하셨나요, 아니면 집행부안 원안 그대로 해 주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재정을 판단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 안 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스스로가 이거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짜신 거예요. 사정이야 어쨌든 의회가 받아들일 때는, 심의하는 입장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러면 이번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짜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여건이, 기업의 경영여건이 지금 단순하게 볼 적에는 물가인상하고 인건비만 적용했습니다만…….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인건비가 6.9%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건 6.9%라니까요. 700%가 아니라.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추가로 인력이 계속 증원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몇 명이라고 넣지를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산을 집행부에서 짜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으실 때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용역결과서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그냥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회계법인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한 걸 올리지 않고, 반영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먼저 당겨쓰기 위해서 여기를 그동안 줄여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교통국장 김준태 종전에 용역을 했을 적에는 단순하게 재정적자 부분만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자료 보면 작년하고 평가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어요.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평가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작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용역을 할 적에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적자 부분에 대한 것만 용역을 줬는데 금년도 용역을 하면서 차후 연도 것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을 용역에다 주다 보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반영했으니까 기준이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기준이 자꾸 안 바뀌었다고 그러시니까. 왜냐하면 산출하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그것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기준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바뀌었다고 하시면 되지 왜 안 바뀌었다고 그러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 이기형 위원 하나 더, 시간이 경과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에 대한, 민간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측면이죠, 운영개선지원금은. 이렇게 늘려가면서 지금 경전철, 도시철도죠. 여기에 대한 환승비용 손실분은 비용을 확 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게 “이거 도지사님까지 결재 올라가서 다 내시 받아서 하신 거죠?” 했더니 맞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도지사의 방침 결재내용을 요구했는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도지사 방침 결재가 없었다고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오전에는 받았다 그러고 오후 자료에는 안 받았다 그러고.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줄 적의 것은 받았고요, 2019년도 것은 받았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이기형 위원 처음 준 것과 2019년 준 건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면?

○ 교통국장 김준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몇 % 하겠다고 방침은, 이 업무 자체가 지금 교통국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 철도를 다시 기준안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경전철 부분에 대한 것도 철도국에서 다시 지사님한테…….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김포 철도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2019년도…….

○ 이기형 위원 의정부하고 용인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동문서답이 아니고 사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9년도의 환승 손실 보전해 주는 정책을 김포 도시철도가 또 개통이 되니까 그때 함께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고 가겠다 하는…….

○ 이기형 위원 그럼 기존대로 100%로 안 짜시고 지금 줄여서 짜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철도국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미 철도국에서 줄여서 해 달라고 했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철도국에서 방향을 못 잡았다고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재정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랬고…….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에 예산부서 심의 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철도국과 함께 손실 발생에 대해 현행대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필요 없으니까 잘라라, 삭감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요약하면?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자료에 있는…….

○ 이기형 위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 이기형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건 삭감해라, 줄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재정적으로 거기서 판단을 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700% 인상해 주면서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이용하는 분들은 30%에서 지원을 13.8%로 줄여라 이렇게 결정하셨다 이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꼭 그런 것보다는 도 정책적으로 수도권…….

○ 이기형 위원 정책적으로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환승을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 유근식 위원 버스 공영차고지 확대에 관해서, 이전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번에 국토관리부에서 하안2지구 개발 계획 있죠? 그 안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 버스공영차고지가 도심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그 대책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버스 공영차고지의 위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소음이나 공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거성이나 이런 걸 봐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따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문제 유발 문제하고 도시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맞습니다.

○ 유근식 위원 도시환경 중에서도 대기가스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저상버스 친환경버스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왜 그렇게 낮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가장 문제입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제 업체에서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버스회사 대표 만나서도 똑같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도 제시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상버스 같은 경우 특히 장애자나 노약자, 환경보호 차원에서 CNG 천연가스 연료가 돼 있는데 그런 게 아주 보급률이 낮습니다. 보급률 아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CNG가 들어가야지만 저상버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CNG버스를 보급하는 문제는 충전소 문제가 있고요. 저상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충전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보급 안 할 겁니까, 친환경버스는?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유근식 위원 교통국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유근식 위원 충전소 때문에 보급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이동식 충전시설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에너지 부서하고 그런 쪽에서 허용을 안 해 주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CNG보다는 앞으로는 전기버스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나 전기버스 충전인프라가 거의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충전인프라를 갖추고 난 다음에 전기버스도 보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전기버스가 순탄하게 보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전기버스가 도입되면 그거는 차고지에서, 회사마다 차고지에 설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를 공용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차들이 이용하게 되고 하면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전기버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산기술이 더 확보되면 내년 후반부터는 좀 더 전기버스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공영주차장에 기본적으로 전기버스 충전소가 갖춰져야지만 보급률이 높아질 거고요. 거기 지금 지원 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구입단가에? 전기버스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전기버스는 1억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들이 저상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은 또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원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도에서는 환경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전기버스에 대한 도입비용은 세워져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별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추가로 위원님들이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기존에 나눠드린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승현 위원님 하시고 최갑철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그다음에 유광국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정승현 위원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지금 12개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중에 지금 4곳은 현장 준공을 했고 8개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 정승현 위원 많이 늦어지고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일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심지어는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2020년……. 사업기간이 다 2020년까지예요. 2021년 하나 있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률이 5%, 8%, 7%, 9%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장 늦어지는 이유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인가요? 거기에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보상협의절차 포함해서. 아니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인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은 하천구간이어서 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은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예산 확보가 전체적으로 SOC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는 사실 집행률을 감안해서 유일하게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사업을 적기에 끝내는 데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이유가 두 가지네요. 협의보상이 늦어지는 부분 하나.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도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국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

○ 건설국장 정용식 그게 좀 더 크다고 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놓은 것 보니까 지금 도저히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균특비 같은 경우 한꺼번에 60억, 70억 받아내는 게 절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당초 사업기간을 훨씬 넘어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정승현 위원 또 토지협의보상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또 사업비 증액될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이 고향의 강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사업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은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현재 12개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추진현황 또 이후의 계획 등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현황만 주셨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 세부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그건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고 일단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라도 네 곳 빼고 12개 중에서 8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사업내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뭐, 제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안산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안산천도 보상이 거의 85% 이상 됐기 때문에 공사는 비록 한 35%밖에 안 되지만 조속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 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8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토지보상협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인순 위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엄마들은 다 그럴 텐데. 언뜻 생각하기에 수원시나 대도시보다 외곽지역인 저희 화성이나 이천 등 외곽지대가 미세먼지 지수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유가 뭘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포장률이나 여러 가지로 환경이 먼지가 많이 나는 조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것도 많고요.

○ 김인순 위원 공장이요? 도로포장률, 공장가동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이유 중의 하나를 저는 노선버스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이런 거예요. 노후된 버스가 저희 외곽지대로 계속 돌고 있는데 저 버스가 다 끝나면 새로운 버스가 와주겠지 그러는데 다시 또 노후버스가 돌고 돌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시군별 친환경버스 보급대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수원시 85%, 부천시 90%, 시흥시 82%, 김포시 91%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말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23%, 저희가 미세먼지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 교통국장 김준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충전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충전시설이라고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저희 화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원에서 넣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노선버스가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갖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현실적으로 업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손실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김인순 위원 어떤 부분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를 들어서 경유는 손쉽게 어느 지역에서나 넣게 되는데 CNG를 넣으러 자기 차고지에서 다른 시까지 이동을 하고 그걸 넣고 다시 회차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에 대한 것, 그러한 것들이 다 손실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버스로 교체를 하면 좋은데 그러한 것에…….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기업인 버스회사의 선택의 문제도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선택의 문제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를 못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실적 및 19년 계획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73대를 이번에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전기버스를. 그다음에 CNG버스는 2019년에 1,095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시군이 신청을 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요. 환경국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 김인순 위원 이 정도는 해라?

○ 교통국장 김준태 환경국에서 정책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한 것들은 내려 보낼 때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업체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시군에 따라서?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시군에서의 문제는 버스운송회사들이 많이 있는 데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많이 갖춘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선호를 하고 가장 우선 시급하게 하는 건 운송업체들이 서울을 뛰는 노선들에 대한 걸 먼저 시급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다른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경기도 내의 미세먼지 지수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좀 나오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 김판수 위원 신청사와 관련해서 향후에 한 2년 1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99억인데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이 액수보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지금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증액될 수 있다는 정도는 예측할 수 는 있죠, 이 액수보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증액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기금 있죠, 기금?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판수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정적인 재원확보라고 생각합니다.

○ 김판수 위원 안정적인 재원확보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판수 위원 그럼 현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해 놨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위원님 의견과 같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그걸 준비하는 것은…….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금의 확보를 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무튼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의…….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정이 있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024억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해 놓으신 거예요, 못 해 놓으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61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모자란…….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부장님, 현재 상황에서 해 놓으신 거예요, 못 해 놓으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상황은 안 돼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못 해 놓으신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판수 위원 맞죠?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빨리 이해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도 쓸 만큼만 조성하면 된다는 논리를 아까 펴셨죠? 그리고 다 돼 있다고. 그런데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를 않아요,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안 돼 있는 건 잘 못돼 있다고 본 위원은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이 제시간에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예산확보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아주 잘돼 있는 양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건 안 돼 있다고 인정하시고 또 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아예 안 돼 있는 걸 잘돼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유념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드렸듯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17년도에, 이건 확보를 했어야 돼요, 17년도에. 이거 인정하시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기금확보를 못 해 놨으니까 안정적으로 이거 못 해 놓으신 거라니까, 기금용도에 맞춰서. 인정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19년도 저희가 지금 요구한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용도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고유목적과 관련해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해 놓은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확보를……. 옆에 건설국 보세요. 명시이월이 지금 4,000억, 5,0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건설국장은 저렇게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 명시이월 금액을 확보해 놓겠어요? 아니, 저분은 위원들이 명시이월 많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수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활한 사업완료를 위해서. 같은 직종에 계시면서 정 상반된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다시 드린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여간 추가될 개연성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이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송영만 위원 김준태 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외버스, 그 질문 전에 제가 보니까 교통국에서만 거의 9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653%나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 개정이 돼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킴으로 인해서 신규채용 인력비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인력 확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유예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곧 지금 300인…….

○ 송영만 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동기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300인 이상 기업은 1월 1일부터 확충을 해야 되고요, 특례업종으로요. 그다음에 300인 미만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구분을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파악이. 전체적으로 인력이 이렇게 되면 한 몇 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시내ㆍ시외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

○ 교통국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1만 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 그런…….

○ 송영만 위원 시내와 시외 이렇게 구분을 하면?

○ 교통국장 김준태 시내가 약 8,300명 정도.

○ 송영만 위원 시외가?

○ 교통국장 김준태 시내가 8,832명이고요. 시외가 2,100명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1년 내에는 이게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조건이 좋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 인천 등으로 자꾸 이적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시군도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외버스에 대한 건 100% 도비로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도가 30%, 시가 7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확충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외버스 보전에서 저희가 많은 비율이 올라가게 됐고요. 또한 그동안 저희가 보전해 주던 것은 시외버스 같은 경우 약 14% 선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시내버스는 약 29% 선에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볼 적에는…….

○ 송영만 위원 문제는 상임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인건비다 보니까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부기를 달아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번 근로기준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장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이 우리가 증감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의 삭감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상임위하고 아무래도 소통이 좀 덜 됐던 것 같고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렇게 안 하면 이건 내용이 지금 상임위 의견을 다 존중을 해야 돼요, 저희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서 시외버스가 노선을 갖다가 줄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될 만한 소지를 없애줘야지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 세우기 전까지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걸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제가 이거 자료 받은 건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은 건데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관련해 가지고 시군별 친환경버스 보급대수, 보급률 나오는데 여기에 31개 시군 중에서 유독 3개 시군이 빠졌어요. 여주, 이천, 의왕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이 자료는 시내버스에 대한 건데요. 그 3개 지역은 시내버스 면허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돼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유광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여주-원주 여기 보면 단선전철사업이라고 아주 못이 박혔더라고요, 단선전철이라고. 우리 철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은 어떤 걸 하고 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우선 1차적으로 국가에서 철도망계획을 10년 단위 또 중간에 변경하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철도망계획을 세울 때 저희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러한 노선이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시군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시군의 시민들, 주민들의 여론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주지역의 여론이나 원주지역의 여론은 지금 여기가 단선전철이 아니라 복선전철을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천역이라는 걸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이게 일반철도로 국비 100%로 해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도 처음에 복선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계속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부득이하게 단선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또 지역 민원인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강천역사라든지 추가역사 또 복선전철화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고요. 여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B/C가 1.04%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역서부터 서원주역까지 21.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여주역에서 서원주역의 연결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연결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광역시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하고 협조해서 지역 간의 연결이 아니라 광역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거라면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 지역에다가 의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분명히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연결하는 교통망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사항 아니냐?

국장님, 지금 강원도하고 연결을 위해서 한번 협의한 적 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너무 진짜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주는 단순하게 여주의 일이라고 생각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통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발을 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냥 지역에서 여론만 가지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도지사님이 나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한계가 있고 31개 시군의 요구하는 노선망이 각 시군마다 몇 개씩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 유광국 위원 저기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철도국이 있는 자체가, 이 가장 중요한 노선망 아닙니까, 지금?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맞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유광국 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노선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복선으로 안 하면, 나중에 이걸 다시 단선에서 복선으로 연결하려면 사업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처음에 복선하는 것보다는 더 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유광국 위원 거의 2배로 든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단선에서 복선으로 바꾸는 건 30%만 증액하면 되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 이걸 복선으로 바꾸려면 사업비가 2배 더 든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시가 돼서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하셔서 양쪽 단체가 협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강원도하고 한번 실무협의회를 하고요. 또 여주에서 지금은 일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아뇨, 그러니까 지금 여주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 유광국 위원 여주시에서 용역을 준비해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지금 1억 원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돼서 지금 노선변경 민원 접수사항을 보니까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선변경, 역 신설 민원이 2018년도에 1,577건, 조기착공을 해 달라는 게 4,325건 이래요. 그리고 도봉산-옥정선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지금 역 신설 내지는 노선을 좀 변경하게 되니까 금액으로다가는 45.3%가 늘어날 것 같고 도봉산역에서 신곡장암, 민락 경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5.3%, 이러면 원래 사업비의 100분의 20 초과가 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지금 올해 7월 달에 또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15%입니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민원해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누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놨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다 이런 기준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전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에서 저희가 검토치 못한 어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의정부시하고 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게 착공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송영만 위원 그런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양주시에서는 기본적인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을 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의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노선변경이 가능한 방안을 찾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직까지 최종 합의는 안 돼 있지만 시장님께도 저희가 직접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일단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찾지 못한 대안이니까 의정부시에서 그런 대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 말이면 착공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 설계가 어느 정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지 저희가 변경이 가능한 거지 무작정 저희가 또 중단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의정부시에다가도 전달은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도비 68억이 2019년도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또 이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텐데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건 저희가 아니라 의정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너무 장기간 표류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뭔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석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최갑철 위원님 하시죠.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지석환 위원 오늘 많이 질의가 몰리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질의과정을 본 바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이신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어느 부분에…….

○ 지석환 위원 지금 경전철 환승요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2개 국이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철도국도 마찬가지고 도시철도 김포철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은 무언가 도의 지침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랑 협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고 처음에 이 환승요금을 지원할 때도 용인시와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때는, 지원을 해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감액할 때는 협의 없이 감액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조례의 규정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의 입장에서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이쪽과 용인시, 의정부시를 같이 놓고 본 건데 어찌 보면 용인시나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같은 위치에 놓고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것도 원래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을 감액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되질 않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인시하고 의정부시 그리고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갑철 위원 철도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올라온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최갑철 위원 이게 사실 지역에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체가 문제죠, 이게? 지금 현재 화물 운송사업 허가취득을 위해서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 사람들도 매월 20~30만 원, 수도권에서는 그 돈 갖고는 얼토당토않지만 지방에 매월 20~30만 원의 확인서를 떼서 제출하면서까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방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일반차량들도 마찬가지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별로, 경기도만 보더라도 각 31개 시군에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다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고 있는데 지자체가 알다시피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여기에 따른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넣었는데도 수원 한 군데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괜히 계속 여기만 바라보고, 국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들께서 광역교통특별회계 예비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환승주차장이라든지 화물차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군을 지원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도 사실 월 20~30만 원, 많게는 40~50만 원씩 내는 그 기금을 지자체에 내겠다. 전체 다 그 사람들한테 걷어서 낼 테니 그 돈 갖고 지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할 지경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방에 차고지를 해 줌으로써 그게 사업화되고 있고 이게 불법에 불법을 계속 낳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저녁때만 되면 이면도로의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선의 한 차선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갈 게 아니라 법을 지키려고 하면 아예 지자체에서 대거적으로 이걸 단속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을 해 주든가, 이게 지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획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의 자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저희가 단속도 해야지 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풍선효과처럼 한 군데 단속하면 또 다른 쪽에 가서 불법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시군의 한 곳이라도 각 시군마다 그런 공영차고지,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국도비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우리 철도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게 지금 45억이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얼마예요? 150억인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의왕시요? 네.

○ 최갑철 위원 이게 일회성 아닙니까? 어느 한 지역만 하고 마는 그런…….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의왕 외에도 시흥ㆍ양주ㆍ광명도 연차별로 계획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 최갑철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만 세웠지 되질 않잖아요. 채택이 돼야 되는 거고 국비내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군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유근식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지금 와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유근식 위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도내 지방하천 중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그런 하천이 몇 개나 되죠?

○ 건설국장 정용식 잘 아시는 목감천을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9개소, 종합돼 있는 수치는 안 나오는데 개략 한 300㎞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획일적으로 관리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준설토도 보면 준설이 1억 아니면 2억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지방하천이 관리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개수 말고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근식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용식 유지관리 예산은 저도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다만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굉장히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고 국가하천에 비해서도 지방하천이 더 투입비용이 작아서 예산의 부족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바가 있지만 올해 100억 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자체가 수요제기한 196억 원에 대한 그 이상의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국가관리로 전환시켜서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2개 하천 이상이라든가 일정 유역면적 이상이라든가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맞는 것은 당연히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갈수기에 지방하천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도나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아주 미미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하천을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업무 중 공통되는 업무가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두 위원회를 함께 심의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0쪽과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적합직무개발 연구용역 9,900만 원, 도립정신병원 시설 개선 1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2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조 2,2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조 9,34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7,99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으로 양곡할인 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670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20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677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42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조 3,59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에 42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4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08억 5,5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4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2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닥터헬기 이착륙장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사 추가 손실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1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400만 원이 증액된 963억 2,600만 원입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건강증진과는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5,6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암환자 지원사업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식품안전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4,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3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80억 2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진료비 예탁금,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7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7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1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7,540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12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7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6,02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68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1018쪽부터 1032쪽 복지정책과는 총 8,6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보장에 4,700억 8,900만 원, 경기복지재단 운영 지원 109억 5,1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23억 8,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및 성년후견제도 지원 등에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쪽부터 1038쪽 청년복지정책과는 총 3,0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지원 25억 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785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경기도 청년배당 1,226억 9,600만 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에 1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부터 1048쪽 노인복지과는 총 1조 6,59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1조 4,37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833억 1,1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ㆍ시설급여에 679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경기도 시니어 취업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쪽부터 1069쪽 장애인복지과는 총 4,36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및 연금 급여 1,210억 1,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552억 2,400만 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33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12억 3,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2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쪽부터 1081쪽까지 보건정책과는 총 7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병원 및 안성병원 기능보강사업, 이천ㆍ안성병원 임대료 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210억 2,800만 원, 경기도의료원 본부 운영과 경영개선비 등 공익적 운영비 2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51억 등 총 410억 8,6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35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82쪽부터 1090쪽 감염병관리과는 총 91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및 예방 등 14억 8,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격리치료병상 운영 위험수당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부터 1106쪽 건강증진과는 총 1,65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등에 241억 4,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5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311억 1,0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66억 8,200만 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등에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부터 1110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등에 2억 6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비로 1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사업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201쪽부터 1205쪽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의료보장성 강화 등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22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조 3,86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총 2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65억 9,0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276억 9,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88억 9,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65쪽부터 208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며 하반기 수요에 대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1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 전체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조 9,471억 원 대비 184억 원이 증액된 1조 9,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50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조 1,255억 1,400만 원보다 296억 7,600만 원 증가한 1조 1,5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02쪽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에 57억 4,400만 원, 기초연금에 16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8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육성에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64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216억 2,700만 원보다 112억 4,300만 원 감소한 8,10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44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2억 6,8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10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7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110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2019년도 전체 세입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7% 증가한 18억 60만 원이며 2019년도 전체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4% 증가한 2조 2,7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1,743만 원이며 2018년도 세입예산 대비 3.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5% 증가한 1조 3,328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6쪽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9.6% 증가한 1조 2,495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276억 4,9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6,677억 5,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657억 8,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1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2% 증가한 833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14억 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78억 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89억 9,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1쪽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000만 원이며 2018년도 세입예산 대비 0.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7.8% 증가한 9,462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3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9.8% 증가한 2,37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187억 7,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45억 6,8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1,536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602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6% 증가한 7,086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3,219억 9,6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425억 6,8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1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소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복지 내 소관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13쪽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7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금 착오분을 정정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건강기능식품 검사의 국비사용 이자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의 181번부터 189번까지 총 9건입니다. 이월 사유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34억 9,995만 원으로 8억 9,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의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세입예산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1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65억 2,593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37억 9,0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부터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95억 1,355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억 9,7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편성 주요요인은 신청사 건립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1168쪽부터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6억 6,314만 원으로 실험장비 구입비 등 1억 8,8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3쪽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5억 3,995만 원으로 생물안전실험실 구축비 12억 5,000만 원의 감액 등 10억 8,1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3쪽의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9,564만 원이며 실험검사장비 구입비 감소에 따라 16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86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19억 1,364만 원으로 식품첨가물 법정 감염병 검사장비 구입 등 전년 대비 1억 3,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0쪽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95억 9,387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46억 8,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20쪽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68억 5,694만 원으로 신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10년 이상 된 노후측정소의 장비교체사업비 등 전년보다 39억 3,073만 원을 증액하였고 1428쪽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2,829만 원이며 폐수,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장비 구입비 등 전년 대비 5억 3,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34쪽부터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9억 863만 원으로 하ㆍ폐수,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장비 구입비 등 2억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725억 4,867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116억 3,6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3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361억 4,991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99억 427만 원 감액 등 총 20개 사업,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8,482만 원을 감액한 2조 3,194억 3,8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4050여성카드 39억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3억 5,326만 원,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3억 8,947만 원 3건을 사업추진 기간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936억 9,206만 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대비 19.85%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 8,654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등 보조금 2조 3,431억 9,046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01억 1,5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6,946억 6,222만 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대비 18.83%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12.78%에 해당됩니다.

먼저 1499쪽부터 1514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46% 감액된 299억 9,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인지력 향상 2억 71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68억 5,148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45억 8,0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2억 1,1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1억 5,400만 원,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억 7,6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5쪽부터 1524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56.9% 증액된 588억 2,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과는 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가 통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7억 829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2억 3,35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 398억 8,577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사업 22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449만 원, 권역별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5쪽부터 1533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7% 증액된 1조 9,842억 1,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595억 7,304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488억 1,45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440억 7,078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98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16억 2,750만 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부터 155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06.36% 증액된 5,852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확충 57억 6,2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4,508억 1,673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52억 8,982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6억 1,8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4억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2억 1,400만 원,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 운영 8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0쪽부터 1567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3.22% 증액된 363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2,714만 원, 아이돌봄 지원 341억 1,127만 원, 가족상담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여성커뮤니티 운영 1,612만 원, 혼밥세대를 위한 건강한 요리교실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7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32억 3,247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132억 7,711만 원입니다.

269쪽부터 274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7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1,723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200억 4,823만 원입니다.

279쪽부터 28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53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0개 사업 1,51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1개 1,038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60억 2,4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1조 4,0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도모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추가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1개 사업에 3,19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1개 사업에 6,2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8억 6,235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6억 4,6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19쪽부터 16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19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가 증액된 212억 5,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 부담금 6억 7,0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국고보조금 205억 3,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5,304억 6,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1쪽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527만 원이 감액된 335억 9,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평생교육사업 1억 5,340만 원, 도민 소통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108억 6,800만 원 그리고 위탁사업비로 17억 6,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2쪽입니다. 혁신적 글로벌 교육허브 지식(GSEEK) 구축을 위해 4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 사업 추진 27억 4,000만 원, 온라인 실습ㆍ체험형 학습환경 구축 6억 원,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ㆍ운영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6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와 양평캠프의 미래교육사업 그리고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비 그리고 시설물 보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623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 기반조성을 위해 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 20억 원, 새로운 시작 경기 5060 캠퍼스 운영 2억 원,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3억 원,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20억 원과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16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1억 6,2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3억 2,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억 5,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특성화ㆍ고도화를 위해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6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42억 8,619만 원 감액 편성한 2조 4,662억 5,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법정부담금으로 2조 4,425억 1,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6억 3,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지원 6억 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5억 7,675만 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20억 원, 경기도형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5억 9,000만 원.

1627쪽입니다.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 지원에 19억 원,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52억 5,000만 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2억 5,100만 원.

16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3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억 2,000만 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25억 8,000만 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8억 원, 대학국제협력 지원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12억 9,400만 원은 송파학사와 경기도기숙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30쪽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8,897만 원을 증액 편성한 306억 2,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240억 3,254만 원은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3억 7,480만 원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0억 3,800만 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4억 8,713만 원.

163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6억 7,700만 원,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 3억 5,000만 원,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20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 2억 4,500만 원.

163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 다문화도서 확충 1억 9,530만 원,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3억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3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운영비 12억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63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3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조성 16억 6,700만 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3억 원, 독서환경 조성 4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2억 원,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11억 3,319만 원이 증액된 1,895억 2,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3,500만 원, 교육청 학교용지 일반부담금 980억 4,214만 원, 순세계잉여금 904억 4,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4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895억 2,443만 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980억 4,214만 원, 징수교부금 29억 4,126만 원, 예비비 885억 4,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서 569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0쪽부터 588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653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 이자반납금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으로 2억 7,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2억 8,5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9,751억 4,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655쪽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경기도따복학습센터 추진사업 취소에 따라 1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42억 2,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으로 1,190억 원이 증액된 2조 9,121억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시군 사업량 축소로 인하여 4억 4,438만 원이 감액된 288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 총액은 순세계잉여금 904억 4,729만 원이 증액된 1,788억 3,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42억 5,318만 원 그리고 예비비 871억 9,411만 원으로 총 1,788억 3,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70억 원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에 입학ㆍ전입하는 중학생부터 지원하기로 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들에게 더 나은 평생교육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지원 사업평가와 집행내역서를 최근 3년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이고요. 2018년 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조서에 54번 있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인데 하반기 수요에 대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 요청 공문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 공문 사본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온라인 취업지원 사업 있죠? 사업설명서 95페이지 거기 뒤에 보면 인건비 산출근거에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서비스 품질관리, 모집홍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부분 산출을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잡혔는지 알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보건복지국의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8년도 내역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한부모가족 지역별 현황 있죠?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보건복지국인데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경기도 출연금 56억의 출연 이후 현재까지의 재정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여성가족국, 보건복지 공통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을 작성한 사업 중에서 지난 3년 연속으로 작성한 사업하고요. 3년 연속 성인지예산을 작성한 사업 중에서 성평등 개선효과가 있었던 사업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하고 공사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항목과 지원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의 김인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에 6ㆍ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각 시군에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그 수당 각 시군의 지급현황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에 영아전담교육 성남교육장 교육횟수하고 교육인원 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여성가족국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실 필요량 대비 보급량 그리고 현재까지 부족량 산출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보육교사 학부모 만족도조사한 것이 있으면 내 주시고.

다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52억 필요한 것 중에서 10억을 먼저 배정했는데 세부내용과 관련돼서 있으면 내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와 관련돼서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일자리재단에 4050 재취업 지원사업과 경기도기술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차별성이 뭔지 그 내용을 갖다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나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만족도조사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좀 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에요.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지 또 지금 고용돼 있는 인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취업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세부 산출내역 좀,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서비스품질관리 이런 상세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평생교육국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관한 현황을 알려 주시고요. 여성가족국의 경력단절 디딤돌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국 특수보육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 좀 주시고요. 또 여성가족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철 위원님.

○ 김동철 위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설계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공사비가 증가됐어요, 사업기간도 증가됐고. 이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청년배당 관련해서 청년배당 조례안 심의할 때 혹시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으면 받은 결과지하고요. 만약에 안 받았으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 만들 때. 그래서 그 관련 부서의 의견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하고의 소통 여부 그다음에 공청회. 의회 등 의견수렴 내역 있으면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입니다. 도비 매칭률이 일정치가 않아서 실국별로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서 사업별 도비 매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혜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여성가족국의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세부 프로그램하고 계획서하고요. 아까 겹칠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국의 민주시민교육 사업계획서 중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 지정으로 안기권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안기권 위원 요즘에 실질적으로 보건복지국 쪽에서 제일 뜨거운 게 청년배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배당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나누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도 지역화폐 준비사항에 대한 체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령대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강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 청년배당의 사업목적이 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청년배당은 최근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청년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 이런 데 종합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지와 그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생활안정, 기반마련 여러 가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취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번 나왔던 얘기일 텐데 이 부분은 고민을 꼭 하셔야 될 게 현재 24세의 청년들은 취업을 한다는 확률 자체가 %가 많이 낮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여성이 60% 그다음에 남성이 40%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언제 하냐?”라는 설문조사를 아웃소싱타임스에서 한번 했었는데 여성분들은 26세에 하고 남성분들은 28세에 한다는 응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24세 시점으로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 규모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산 규모?

○ 안기권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또…….

○ 안기권 위원 우선 제가 묻는 건 “네, 아니오.”로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권 위원 본 사업의 시행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행방법도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문제도 있지만 또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있다고 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기적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투입에 대비해서 효과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 안기권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이 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만 18세~34세 1인당 30만 원 5만 명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복수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도 다 받았고요.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중복수혜가 없도록 제도를 하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면접을 봤던 친구가 다시 또 면접을 보고, 면접을 계속 보면 면접수당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출될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번 면접 볼 때 대략 30만 원이 약간 넘는 걸로 나와는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면접 보는 것에 대한 이중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장기적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 사람이 계속 중복수혜라든지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충분히 걸러질 거고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제 청년인데 이직하는 청년이 다시 면접을 보면 면접비가 나오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한 번 봤을 때 저희들이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 안기권 위원 직장생활을 하다가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를 해서 다시 면접을 봐요. 면접수당은 안 받은 상황이고. 그러면 지급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직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 안기권 위원 순수하게 직장이 아예 없는 경우의 청년만 적용된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층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을 했지만. 기간제라든지 한시적, 임시적 고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셨네요. 그러면 문제가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직장생활을 하는데 면접수당을 안 받았던 친구가 다시 이직을 해서 면접을 보려고 하면 면접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아예 면접을 안 봤던 친구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한 번이라도 면접수당을 안 받았던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청년 면접수당에 관련해서 지급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된 조례에 의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유광국 위원 보건과 복지가 구분되어 있나요? 예산 책자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인데요, 워낙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해서 예산을 8억 7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여주병원에는 환자가 대부분 어떤 분들이 계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전문병원이 경기도에 6개 있는데요. 대개 치매환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연세들이 좀 많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도 그곳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상 뇌졸중 환자도 있고 치매 환자도 있는데 사실상은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냉방이 잘 안 돼서 이런 걸 느꼈고 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새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통해서 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시설을 보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주병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전문병원이 2002년에 신축되면서 사실 기능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의 노인전문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래도 2019년도에 기능을 보강한다니 고맙습니다.

302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경기북부 포천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전체 사업비가 54억인데 재원이 전부 도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산후조리원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좀 열악한, 산후조리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서 북부 쪽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요. 운영비는 일부 또 같이 분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유광국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상은 재정여건도 열악하지만 지역이 인구밀도가 적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별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주지역에 지을 때는 도비를 20억밖에 지원 안 하고 시군비를 31억씩 자체적으로 했는데 왜 포천지역만 50억을 전체 지원해 주는지,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액 지원하는 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준점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쭙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할 때도 물론 공모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부지역에 하면서도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설치비를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도에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느 지역은 그렇고 또 어느 지역은 그렇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 다 도비에서 책임지는 걸로 가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물론 더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준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100% 주고 어느 지역은 50%만 준다면, 저희 여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등보조를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50%를 보조해 줘야 돼요. 일반지역은 30% 보조지만, 제가 5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50%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해 드린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사용설명서를 보면 1051쪽에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공무원들 고용률은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상향돼서 채우고 있습니다. 이행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 발생하게 된 것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지금 발생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법정부담금은요, 국가나 자치단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해서 별도로 지표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인턴이라든지 채용에 있어서 단기간으로 하는데 기준들이 있습니다,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분들을…….

○ 장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비율들이 낮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원 사업들은 타 부서에 비해서 실행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2월인데 사업을 완료해서 대부분 100% 실행을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도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사실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 장태환 위원 연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도비가 교부되면서, 국도비가 같이 교부돼서 시군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 이행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해서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부서 보니까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집행률이 한 64%밖에 안 돼서. 다른 일자리 공모사업에 비해서 왜 여기는 집행률이 좀 낮은지 궁금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추진할 때 이것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서부터 계획을 세웠고요. 사업공모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좀 다른 사업보다…….

○ 장태환 위원 12월이면 최종 결과보고까지 나온다고 일정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도 집행률이 한 60%밖에 안 돼서. 이건 민간단체에도 좀 일부 위임해서 그런가요? 지금 사업장이 6개밖에 안 되던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의 기준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더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행률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사업설명서 105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사업 지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사업 설명자료 510쪽 말씀하시나요?

○ 장태환 위원 사업설명서 1000……. 보건복지국 맞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510쪽.

○ 장태환 위원 1052쪽. 아, 510페이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장애인 동료지원가를 통한 실업상태 중증장애인의 여러 가지 상담 및 취업지원을 하는 거고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업무 수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보조인력도 좀 필요할 거고. 그런데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인원을 96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960명으로 이렇게 제한한 근거가 좀 있나요? 어떻게 파악된 인원이어서 그런지? 지금 많은 중증장애인이 있을 텐데 이 중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사업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모임이라든지 동료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료지원가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지원가 20명이 적정한 범위를 설정해서 그분들을 돌보는 총 인원이 960명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장태환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유근식 위원 설명서 541페이지부터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유근식 위원 541쪽서부터 그 이후로 항목이 학교 밖 청소년 항목이 여덟 가지나 됩니다. 왜 그렇게 분산을 시켜놨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분산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기금사업이 있고 자체 직접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사업이 있고 도사업이 있고 이래서 부득이 이렇게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금액에 편차가 많습니다. 500만 원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업성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금액의 편차는 그 기능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요. 종사자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 밖 학생들, 청소년들 인원파악을 어디서 어떤 자료로 근거해 가지고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학교 밖 청소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개인정보를 허락하는 사람은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기도하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유학을 가려고 출국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안교육을 받는 사람들, 질병, 기타 이런 식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지금…….

○ 유근식 위원 대안이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재는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쉼터나 이런 데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찾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통 보면 외따로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룹별로 2명, 3명 친구들이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의 한두 명은 분명히 학교 안에,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각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가지고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새겨서요, 그렇게 더 충분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맨 처음에 접근해 오는, 상담을 해 오는 방식이 구두로 해옵니까, 지인을 통해서 해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통은 1366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내방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이런 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분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상담가가 파견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상담사 운영은 보면 지금 어떻게 몇 명이나 전문상담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상담사들은 지금 경기도 전체에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인원은 현재 19년도에 447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학교를 통해서 성폭력상담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학교는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 유근식 위원 보통 보면 청소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장기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학교에도 찾아가는 상담이나 그다음에 성폭력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9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 유근식 위원 청소년들이 본의 아니게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청소년들의 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 케어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낙태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저기가 생기면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호시설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케어도 해 주고요. 아니면 그분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저희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경기도 내에는 그러한 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보호시설이 5개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방금 말했지만 만약에 임신해서 출산해서 미혼모가 됐을 경우에 아이하고 미혼모가 동시에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시설은 미혼모 복지시설이 저희가 있는데요. 미혼모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개수는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게 어느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일어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거점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그러한 피해자가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릴 부분은 복지여성실 소관이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 이기형 위원 명시이월조서 제출하신 것에 보면 262페이지 54번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혹시 지난번 추경에 1회 추경 때 논의가 됐던 부분 기억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기억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어떻게 기억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2018년도에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얹었던 예산이고요. 그런데 그게 시군을 조사했더니 시군에서 남부청에서 일괄로 전체 31개 시군을 공문을 해서 보냈었는데 그때 신청한 시군이 북부에는 세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가 남부청, 북부청 나눠 있어 가지고 제가 북부청만 지금 말……. 북부에는 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 가지고 너무……. 집행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예산이 좀 아까우니까 내년에 기간을 충분히 해 가지고 시군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추진하자는 뜻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예결위가 열려서, 경기도는 1회 추경이었죠, 2018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때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감액이 들어온 거예요. 1억 9,370 감액추경 들어오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청의 남부청에서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감액 들어오신 걸 그때 예결위에서 결정한 거 어떻게 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체적으로…….

○ 이기형 위원 감액을 하지 말고 올해 집행을 하라고 해서 감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왜냐하면 그때…….

○ 이기형 위원 기억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그러면 각 기초지자체에? 공문 다 뿌리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다시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공문을 시달을 해 보니 신청하는 곳이 미미하고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요? 미미하거나 없었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내년으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명시이월조서 올리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다르게 예결위에서는 허위증언이나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기형 위원 어떻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00만 원에 처하거나 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에 수요조사 하셨다고 그랬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남부청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다 시달을 했습니까, 기초지자체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공문으로 제가 시달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며칟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서류를 좀 보고 말씀……. 제가 서류를 두고 왔네요.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기초에 시달을 할 때 그럼 당일 날 오전에 시달하고 당일 날 저녁때까지 수요조사에 응하라, 마감한다고 그러면 수요조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 이기형 위원 제가 여기 공문을, 저장된 이미지가 있어요. 아동청소년……. 잠깐만요. 아동청소년과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남부청에 아동청소년과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담당은 거기죠, 시달한 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북부청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시달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10월 4일 날, 내용 보면 그래요. 10월 4일까지 의견을 기초지자체에 물어봅니다. 해당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은 특히나 시군이 70%, 도비가 30%였던 것을 도가 100% 다 준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기초에서 보면. 그런데 마감을 10월 4일까지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공문은 그날 아침에 보낸 거예요, 10월 4일. 아침에 보냈는지, 저녁에 보냈는지 여기 시간은 없어요. 10월 4일 날 “도비 100% 다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하고 10월 4일 “그 대신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왜 집행하라고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고 척박하니까 그런 애들을 좀 문화를 지원하자.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실국 공무원 자의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집행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 또 있죠? 일부러 그러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부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아니, 10월 4일 날 공문 시달하고 10월 4일 내로 보고 안 하면, 신청 안 하면 사업비 안 주……. 그날까지만 하라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요, 시군에서? 일부러 안 쓴 것 아니에요, 일부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걸 검토를 해서 쓰라고 하니까 쓰기 싫으니까 핑계 대려고 공문 그날 시달하고 “오늘 저녁까지 보고하세요.” 끝입니다, 아웃.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일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심의할 필요 있습니까? 감액이나 증액할 필요 없죠? 업무마감시간 6시 되기 전에, 5시 59분에 공문 띄워놓고 “1분 후에 마감입니다.” 해도 그만인 것 아니에요, 여기 날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다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계획적이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고를 드릴까요? 서류를 보니까 사실 제가 그때, 지금 복지여성실장이라 기억을 잘 못해서. 서류는 다 남부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방금 저한테 복사해다 준 걸 보면 그때 3 대 7로 해 가지고 다시 시군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안 돼 가지고 다시 추가조사를 했는데 추가조사했을 때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감액을 하려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이월해서 쓰자는 의결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1회 추경 그거 언제 하신 줄, 이거 심사한 날짜 아세요, 혹시? 9월 15일 날 휴일 날, 토요일 날 했어요, 차수변경 하면서.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 올해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쓰기 싫으니까, 뜻을 굽히기 싫으니까 10월 4일 날 공문 뿌리고 “오늘 마감입니다. 신청하세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언제 어떻게 수요 신청하냐는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게 일하기 싫어서가…….

○ 이기형 위원 이게 의도적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도적인 게 아니고 쓰라 했었으니까 방금 또 돈이 있으니까 저희 시군의 수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쓰기 싫으니까 그딴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 이기형 위원 절대 아닌데 이 공문은 어떻게 이렇게 나갔어요? 공문이 그렇게 나갔잖아요? 제가 갖고 있잖아요, 공문을.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지금 답변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제가 그때 10월 4일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했을 때 제가 그 기억을 잘 못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장으로 가 있는데 그때 남부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때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시군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업무가 연말 되면 바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업무가 연말 되면 바쁜데 이월조서에 보면 16개 시군이 추가사업을 추진 희망한다고 써 있어요. 업무 바쁜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예산에 이렇게 시군이 원하는 게 많은데 예산 안 짰잖아요? 예산 다……. 그 예산 어디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때 보니까 3 대 7로 하다가 도비 100%로 검토를 한 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지원율이. 그리고 또 시군에서 한 얘기가 학교 밖 아이들을 참 이끌어내기 힘들다, 발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발굴하기 힘든데 명시이월조서에는 16개 시군이 사업추진을 희망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사유가요?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 16개 시군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 짜놓고 집행하라고 그런 건 넘겨버리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왜냐하면 10월 달에 하다 보면 사실 2개월 동안 집행하기가 힘드니까 내년도면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때 예결위에서 이거 쓰라고, 사업공모해서 쓰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거 기술적으로 이월시키신 거예요, 기술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요. 그래서 쓰라고 그러니까 시군을 조사했던 겁니다. 이 예산을 내려보내기 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아니, 수요조사 하루 만에 하냐고요? 24시간도 아니죠, 업무시간에 한 거니까. 10시간 만에 기초에 뿌리고 기초에서 그러면 무슨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돈을 추경에 했던 건…….

○ 이기형 위원 여기 예산 올리신 거 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 올리신 것도, 감액하신 것도.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10월 4일 날 공문 보낸 날 그날 마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아니오.” 답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면 제가 지금…….

○ 이기형 위원 아니, 공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요. 제가 지금 복지여성실장으로 가 있으니까 그 당시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여기 공문이 있어요.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이 자리에 담당과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기 계십니다.

○ 이기형 위원 나와 보세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사유는 앞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네, 다 들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10월 4일 날 공문을 시달해서 당일까지 마감이니까 당일 날 신청하라고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네, 사실입니다.

○ 이기형 위원 평상시에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수요신청을 이렇게 받아요? 당일 날 뿌리고 당일 날 마감하라고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부동의로 묶여 있던 예산을 시군에 급박하게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 이기형 위원 이게 뭐가 부동의죠, 지금?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조속히 시군 의견을 파악해 가지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셔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급박하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과장님, 의회 속기록에 있어요. 부동의가 아니라 감액 추경 들어온 거예요, 1회 추경에. 그래서 그건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했으니 올해 수요조사 다시 해서 쓰라고 분명히 다시 해서 감액 추경을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수요파악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문을 그런 식으로 시달하면 애초에 고집대로 하신 것 아니에요? 쓰기 싫은 것 감액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살려 놓으니까 내 고집, “기술적으로 안 쓰면 되지.”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군은 16개 시군이 희망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2019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평상시에 수요파악 이렇게 하세요, 시군에?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 이기형 위원 며칠 주세요? 이 정도 사업이면 며칠 주세요, 시군에?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보통 시군에서도 수요를 파악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시군에서 판단할 시간이…….

○ 이기형 위원 일주일도 모자라요. 그런데 급박하니까 일주일에 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몇 시에 뿌린 전자문서예요? 공문 몇 시에 하달했어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아주 조급하게 시간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조급한 게 아니라 이건, 공무원들 출근시간 몇 시예요? 9시까지 출근하시죠?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네.

○ 이기형 위원 6시에 마감하시죠? 그러면 그 텀이 몇 시간이에요? 9시간이죠? 출근하자마자 전자문서 버튼 누르고 그러면 9시간 만에 다시 이걸 받아보고서 검토받고 결재받고, 지자체는 결재 안 받아요? 다 결재받고서 수요조사하려고 보니까 오늘 저녁이 끝이네? 100% 신청 못 했잖아요, 1명도. 10원도 못 썼잖아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네.

○ 이기형 위원 예산 이월시켰잖아요, 그냥. 이거 사장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16개 시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명시이월조서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명시이월조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부러 안 쓴 것밖에 더 돼요, 이거?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본 경기도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급하게 쓰라고 그래서 못 썼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왕 이렇게 벌어진 일이니까, 확인됐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밤새 차수도 변경해 가면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예산집행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긴급하게 위원님들하고 회의 및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에서 제출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5억 4,700만 원 감액안에 대하여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비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관 부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면서 10월 4일 자로 시군에 수요파악 공문을 시행하고 시행일 당일까지 신청기한을 한정하여 사실상 사업수요가 제출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예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형태로써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한은 12월 6일 10시까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한미림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철도국장 홍지선건설본부장 김철중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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