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332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철도국, 건설본부 순서로 심의하고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한 후에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예산까지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는 살아온 것이고 미래 정책이, 저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조금이라도 한발이라도 더 앞서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저께 한 4시경에 2차 추진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발사체가 한 151초를, 목표에서 한 11초를 더, 아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게 예전에 나로호에 있던, 러시아 기술하고 같이 했던 그분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선, 별내선 지상구간 제가 예전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24건을 발굴해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공사 중에, 이게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상공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도 틈새 벌어지고 포장면이 침하되고 홀마개 탈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도 자주 방문을 하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선이 위탁운영 협의를 진행 중이잖습니까? 그거 아시죠?

○ 김진일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진일 위원 네. 지금 이제 협의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자체의 부담이 여기서 몇십억이 막 결정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철도국장님이 직접 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보니까 건설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건설국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어떤 세미나나 포럼, 해외연수 및 이런 거 선진문물을 보고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철도국은 있더라고요. 세미나 1건, 포럼 1건 그리고 물류정책 비교연수 돼 있는데 물류정책 비교연수가 이게 1,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김진일 위원 아,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문물을 보는데 너무 해외여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폄하를 해 가지고 예산에서 막 깎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해외여행입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200만 원의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실지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죠, 잘?

○ 김진일 위원 오히려 깎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세미나하고 포럼 2건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거의 분기별 1회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몇 번 이렇게, 대여섯 번 추진을 해야 맞다고 저는 봐요.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거기로 가는 겁니다. 정책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진일 위원 그리고 7호선이 예비타당성 면제인가요, 지금? 도봉산-옥정?

○ 김진일 위원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은 사람이 타는 것인데 사람을 피해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더군다나 수락산을 뒤로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건 의정부 시민들이 충분히, 이건 노선이 잘못됐다라고 저도 느낄 정도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씀인데 철도정책을 국토부나 우리 경기도 관할 철도국이 주도를 하지 못하고 맨날 기재부가 철도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걸 도지사께서도 어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엊그저께 국회에서 미래철도포럼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사완료가 될 것인 미사 쪽을 예를 들면 처음에 예상 거주인구가 9만 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70%가 입주가 완료됐는데 벌써 10만 넘어갔습니다. 다 되면 15만이 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철도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예타를 정할 때 단순히 타는 사람, 물론 다른 항목도 좀 있습니다만 타는 사람, 그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를 가서 그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이죠, 어떤 도시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딱 방향이 서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철도부터 넣고 그걸 허브로 해서 다른 교통수단이 거미줄처럼 연계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역세권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도봉산-옥정은 그런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 안 사는 데에다 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기재부의 눈치를 보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역세권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진일 위원 경기도 철도국에 한계가 있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여기 계신데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잘 모른다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하셔도 됩니다.

○ 김진일 위원 깜빡거리길래.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이따가 추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요. 김진일 위원님 얘기하신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철도국장님은 늘 답변은 다 “예타를 했는데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도를 연결해서 2,600㎞를 연결한다고 해요. 예타했어요? 예타할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대상을 떠나서 어떤 철도를 예타 기준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이게 국가 기간산업인데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예타 안 나와서 안 해.” 이래버릴 수도 있거든요. 공공 철도시설은 공공 혈맥인데, 우리나라의 혈맥 같은 건데 필요 없는 쪽으로 지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많고 피를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계속 너무 예타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예타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경기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재위에서 예타 해서 “야, 1 넘었어.” 그럼 국가에서 “그냥 철도 깔아.” 그러면 경기도 철도국은 뭐 하러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타가 설사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국장의 모습이지요. “옳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예타가 안 나옵니다.” 끝입니까? 그러면 철도국장이 경기도에 뭐 하러 있어요? 예타가 정해지는 대로 위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민이 25만 명 정도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 그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국토부에 건의하고 기재위에 건의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이렇다. 당신들이 예타를 어떻게 했는지는 이해하겠으나 경기도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국장이 되셔야지 “예타가 안 나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25만 명이 지금 계속 데모하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그 한마디로 정리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공감하면…….

○ 위원장 조재훈 잠깐 “그런데”는 전환접속부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 국토부에 제가 끊임없이 요구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 요구하는 게 국장님이 매일 달려가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기회 있으면, 미팅자리 있으면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지 그게 그렇게 큰 에너지를 들이고 죽을 만큼 힘든 일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5년이나 10년이 안 되게 국장님이 계속 조르고 빨리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조재훈 그건 국장님이 고민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도정을 위해서 25만 명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 옳다라고 판단되면 같은 도에서 이쪽저쪽이 조율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사업순서부터 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고 설득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라운드 삼아서 하실 일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건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은 국장님 판단하기에 경기도를 위해서 25만 명이 지나가는 쪽으로 조금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구들이 크면 국토부에 건의하고 기재부에 건의하고 그 반대의 다른 논리들이 있으면 그건 자체적으로 정치인들이 풀어나가야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걸 국장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경기도민들 현명해서요, 현명한 방향으로 설계변경이든 계획수정이 된다면 몇 년 더 기다리는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저는 경기도민들 충분히 현명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할 일을 안 해야 되는 구실로 두시면 안 돼요.

○ 위원장 조재훈 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행감에 이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김진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예타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타가 안 나와서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설전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위에 건의하세요, 경기도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그것이 철도국장님의 롤 아닙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의정부랑 같이 공조해서 가야지 국장님 혼자도 안 되고 의정부 혼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의정부랑 다리, 중개역할 잘하시고.

○ 위원장 조재훈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더 이상 저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문제제기를 그만하겠고요. 권재형 위원님…….

○ 김경일 위원 제가 먼저…….

○ 위원장 조재훈 전에 김경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김경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은 이런 부분들 얘기예요. 건설교통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버스하고 철도가 참 중요한 교통수단이잖아요, 우리 도민들한테?

○ 김경일 위원 향후에는 한 3, 4년 안에 철도가 우리 도민의 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버스, 저희가 부득이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이 부담액이 상상외로 많아요. 그럼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철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민의 편의에 맞게 철도망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일 위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의정부-옥정 이 라인은 의정부 인구의 반 이상이 거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25만이 영향권 안에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버스나 이런 쪽으로 운송이 자꾸 늘면 도의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버스 쪽이나 이런 쪽은 운송부담률을 점점 줄여서 철도 쪽으로, 철도는 한 번 깔아놓으면 아주 경제적이고 시민들한테도 쾌적하고. 그런데 이번 의정부-옥정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연 장기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가. 물론 예타 자꾸 말씀, 물론 그쪽에서 따지는 것도 타당성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나 예를 들어서 철도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의정부 시민의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이 다 거기에 연계되어 있고 운송부담률도 생각보다 굉장히 클 텐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전에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의정부-옥정선에 대해서는 그 민락지구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 개념에서 또 하나 제가 더 주문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 전제는 그렇게 깔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정부 시민의 반 이상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안 한다, 이건 제가 여태도 도로나 버스나 택시라든가 공공성에 좀 저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 이하 집행부께서 그 부분들은 꼭 머리에 염두에 두셔서 의정부-옥정지구는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 또 얘기 들으니까 그 노선 자체도 의정부에서 많이 양보라고 하면 표현이 뭐 하지만 공사비도 최단으로 들 수 있게 많이 아이디어도 제공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사실 죄진 것 아니잖아요? 이 추운 데 와서 떨고 밖에서 데모하시고 의회도 와서 저기 하시고, 이런 부분들 보면 경기도적인 낭비가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의정부-옥정은 꼭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

○ 김경일 위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전에 행감 할 때 물류단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집중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 김경일 위원 오늘 경인일보 신문이에요. “물류단지 몸살 광주, 화물차 도로점령. 번천초 등ㆍ하굣길 인근 왕복 2차로 차량 10여 대 중 8대 화물차 질주. 초월읍 무갑리 도로 파이고 훼손, 인근 주민 난폭운전에 민원 줄이어” 이게 지금 현 광주의 실태입니다, 실태. 그러니까 집행부나 이쪽에서도 이게 집중이 되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집중이 되면 이런 후유증이 분명히 생깁니다. 광주시민들 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은 가깝게는 우선적으로 광주나 이런 쪽에 포화상태가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도 일단 보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 공사가 착공 안 됐다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든가, 여러 가지로 해야지 여기서 지금 계속 더 추가되고 이래버리면 완전히 광주시민들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파주도, 파주는 오히려 물류단지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나눠서, 이왕이면 물류단지도 분산을 하면 같은 도로나, 예를 들어서 철도나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 분산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가 지금 물류단지 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파주시민들 생각은 좀 부지가 좁아요. 저기 허가 낼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격에 좀 맞고 장기적인 부분들도 허가를 내주실 때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규모도 좀 되고 교통여건도 미리 보고 진출입로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봐서 그렇게 허가를 내 주실 때, 그래야 두 번 세 번, 또 하나 짓고 나서 옆에 또 지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연장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네.

○ 김경일 위원 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GTX A노선하고 금릉역 환승센터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 김경일 위원 그게 보니까 GTX A노선은 정말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금릉역이나 경의선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파주가 지금, 통일경제특구가 아마 어제인가 오늘 법안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꼭 경의선축으로 해서 복합환승센터가 하나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답변 긍정적으로 주셔서 제가 그 부분들은 저기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꼭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거기 시청 이전 그다음에 상업지구할 수 있도록 꼭 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호선 연장계획이 있잖아요. 파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죠?

○ 김경일 위원 네.

○ 김경일 위원 협의만 되고 그러면 일하시기가 한결 수월하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북부는 예타 갖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힘듭니다. 인구 지금, 자꾸 이게……. 여태 옥정도 예타 때문에 10년 하고 파주도 맨날 하면 무슨, 안 나와요. 그래 갖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자꾸 뺏기죠, GTX 비싸고. 타면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철망이 잘 돼 있으면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사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왕 연결할 때, 꼭 지금 신도시까지만 와요, 신도시. 그러니까 거기 그 파주가 꼭 신도시가 다 파주가 아닙니다. 원래는 제 지역구인 을 쪽에 그쪽 금릉, 금촌, 문산역 이쪽으로 해서 결국 거기가 지금 통일경제특구나 예를 들어 우리 남북경협이나 이런 쪽에 그쪽에 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꼭 항상 보면 뭐든지 운정에서 스톱해. 그것도 운정도 어떻게 되냐면 고양시에서 거의 스톱되던 부분들이 억지로 억지로 해서 또 운정까지 끌고 오고. 그럼 또 밑에서 여기서 금촌, 금릉, 문산 이런 쪽에 있는 쪽은 또 그냥 부글부글하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나 또 제안드리는 것은 이왕 하실 거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결국은 물류의 중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문산역까지, 금촌, 금릉, 문산까지 해서 경의선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운정을 지나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아주 경기 나요, 경기.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어디 그냥 이거 무슨……. 그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나요, 3호선 경의선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일 위원 오늘은 행감 마지막 날이라 또 하나 좀, 전에 저희가……. 아니, 행감 이래. 행감은 끝났고 예산 오늘 종합하는 날이라 예전에 저희가 지축에서 금릉이나 금촌으로 연결하는 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항상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다 여기 철도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의 이런 흥망성쇠를 어떻게 보면 가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날 행감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7호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하여튼 일단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마음 이미 잘 알고 있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절대 미워서 그런 것 아니, 사심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직원분들도 보면 국장님 잘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절대 사심 없습니다.

누차 얘기하게 되면 제가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 달라고 하잖아요. 구리가 제2의 의정부가 될 수 있고 여주가 제2의 의정부가 될 수 있고 화성이 제2의 의정부가 될 수 있고 다 제2의 의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건설하다 보면 100년을 후회할 수 있고요. 조금 늦게 다 잘 알아서 하게 되면 100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이 철도사업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은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편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세입예산부터 좀 할게요. 제가 오늘 7호선은 좀 뒤에 하고요. 우리 바로 또 이웃에 있는, 또 이웃에 별내선이 되다 보면 또 의정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보시면 철도국 예산이 369억 9,0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삭감내역을 쭉 보니까 별내선 복선전철이 399억, 거의 다 여기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삭감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하남선은 상관없고 별내선만 삭감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국가보조금이 없나요?

○ 권재형 위원 국가보조금 그럼 올해 것도 탔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 얼마 나왔어요?

○ 권재형 위원 400억이 나왔으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군 부담을 해 가지고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재형 위원 안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 권재형 위원 반납하실 거예요, 400억?

○ 권재형 위원 아, 거기 그렇게 하는 것이죠?

○ 권재형 위원 그렇지 않아도 7호선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이 부분 설명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거 하더라도 별내선 복선전철의 공사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 권재형 위원 국가보조금 가내시 받았던 것 그에 맞춰서, 내시에 맞춰서 하더라도 추후에 연기해서 다음에 또 국가보조금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7호선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 그대로 예타가 세 번째 됐죠? 두 번째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걸 비용을 어디서 댔죠?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3차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다 댔죠?

○ 권재형 위원 기재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3차는 어디서 냈죠?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낸 걸로 아는데, 양주에서.

○ 권재형 위원 전액 국비예요? 저는 근데 알기로는 양주 LH에서 부담해서 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 권재형 위원 중간에 있죠.

○ 권재형 위원 LH에서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 권재형 위원 하기사 LH는 아파트를 지었으면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그래야 강남에서 양주까지 7호선을 타면 75분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최고의 주거지역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양주에 고읍하고 옥정을 택지로 개발을 해 놨는데 아파트가 생각만큼 분양이 되지 않아서, 충분히 그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고요. 저는 지금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해서 예타를 해서 0.95 맞추고 AHP 맞춰서 했는데 만약에 그때 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의정부도 역이 3개고 양주가 역이 2개고 포천이 역이 2개인가요, 4개인가요? 처음에 계획됐을 때는, 복선에? 3개였죠?

○ 권재형 위원 됐는데 지금 옥정에서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하고 김영우 국회의원, 이성호 시장님, 박윤국 시장님 같이 다니면서 예타 면제를 위해서 적극 서로 협조하겠다고 어저께 페이스북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만약에 그때 의정부도 되지 않았더라면 도봉산에서 포천까지 예타 면제의 가장 1순위가 됐을 거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여건이냐면요. 의정부에서 옥정까지는 그냥 계획대로 가요. 역은 달랑 하나예요. 양주는 말씀하신 고읍에서 옥정 시내 중간으로 가 가지고 역이 하나 더 생기고 포천은 역 3개 그냥 생겨요. 결과적으로 의정부만 낙동강 오리알 돼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로 하면 역이 하나고 양주는 처음 계획된 대로 역이 2개 되고 포천도 처음 계획대로 역이 3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때 되지 않고 지금 올려줬으면 의정부도 역이 3개 되고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지장물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위험물이 있을 때는 바꾸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민원도 가장 큰 주요 사업변경의 이유라 생각하는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민원을 가장 예민하게 넣어놨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하여튼 맨날 했던 소리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지 않고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320억 가내시가 됐죠?

○ 권재형 위원 말 그대로 가내시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가내시기 때문에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좀 전에 별내선 할 때 그렇게 설명 주셨죠? 그렇죠?

○ 권재형 위원 이 도비 137억 1,400만 원은 도비 68억 5,700만 원하고 시군비 68억 5,700만 원이 같이 합쳐진 거죠?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이 중에 의정부의 부담액이 92억 1,400만 원이고. 아니 42억.

○ 권재형 위원 46억 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양주가 22억 5,000만 원 맞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할 때는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137억 1,400만 원이 됐다 이거죠?

○ 권재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이번에 2공구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실 텐데 만약에 또 계약이 우리…….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 권재형 위원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변경하게 되면 또 도비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현명한 그다음에 합당한, 의정부시하고 경기도하고 함께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좀 사업을, 언론에 보니까 사업중단이라 해 가지고 깜짝 했는데 사업을 약간 계약 단계를 일시정지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철도국이 한시정원으로 해서 2019년 9월 30일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철도국이 우리 경기도의 상시 조직으로 돼서 경기도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기원을 할 것이고요. 그런 것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홍지선 국장님 뭐 사심 있어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거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신 세입이 400억과 40억이 이게 세입이 줄어든 건 아니고 이월금이 많아서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 위원장 조재훈 별내선하고 대곡-소사 자치단체 부담금 40억 그 두 가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입 1285페이지. 세입이 줄어드는 거는 좀 이례적이어서 질문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줄였다는 건 국비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국비를 안 받았다?

○ 위원장 조재훈 건설 쪽은 이월금이 많아도 그냥 받던데. 이거 받아 놓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조재훈 올 돈을 안 받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안 준 거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 위원장 조재훈 우리도 쓸 돈이 아직 많으니 안 줘도 좋다?

○ 위원장 조재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쓸 돈이 있어도 받아 놓으면 이게 이월돼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협의해서 아주 착하게 “우리 돈 안 받을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조재훈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2년 뒤, 3년 뒤에 쓸 돈이라도 햇볕 있을 때 건초 말리듯이 내년에 국가에서 못 준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이 돈은 필요 없어.”라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국가에서 줄 돈을 이월을 시키더라도 어차피 쓸 돈이니까, 시키더라도, 이월금이 있어도 받아놓고 이월금을 빨리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이월금이 많아서 질책 받을 수도 있으니 위에서 내려오는 돈 물줄기 수도꼭지를 우리가 잠근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조재훈 협의했다며요, 협의.

○ 위원장 조재훈 사실은 이월금이 많더라도 건설 쪽이나 철도 쪽은 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냥 뭉텅이로 푹푹 쓰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저는 다소 이월금이 있는 것도 공사의 진행속도가 탄력이 붙거나 급하게 확 진행될 경우에는 이월금을 한 번에 다 소진할 수도 있는데…….

○ 위원장 조재훈 저는 감안을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 위원장 조재훈 이월금이 많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왜 돈이 오는 걸 막아요? 받아놓고 우리가 쓸 만큼 노력하다가 못 쓰면, 이월금에 대한 질책이 뭐 그렇게 무섭다고요.

○ 위원장 조재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세입을 줄이는 건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세출을 줄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서 이월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쓰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못 썼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월의 책임을 누가 그렇게 더 이상 따져 묻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행감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격은 안 맞지만 화성에는 지금 서해 복선전철하고 트램 때문에 아주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알죠?

○ 오진택 위원 이거 예산액을 얘기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간이, 물론 별도로 내가 만나서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할 사항도 많지만 오늘 간단하게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철도 서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기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오진택 위원 연기됐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전철 2개죠, 의정부하고 용인?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적자가 나는데도 예산은 많이 반영을 못 해 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 오진택 위원 그리고 거기가 의정부하고 용인하고는 얼마나 적자가 나죠? 저게 다르더라고요, 예산 주는 게. 그 이유는 뭐죠? 예산이 달라요?

○ 오진택 위원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주는 게.

○ 오진택 위원 네. 왜 그런 거죠?

○ 오진택 위원 아, 그래요? 그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거고요. 화성 서해 복선전철 그거 잘 좀, 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나, 자꾸 그게 뭐가 잘못되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철도를 보면, 모르겠어요. 이 철도가 주민의 교통망을 상당히 원활하게 해 주는 저기인데 보면 돈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 일을. 돈부터 생각을 해. 이 주민이 지나가는 구간을 보면 이거를 자기 사업, 수익 사업으로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주민을 생각…….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트램 같은 경우도 예타가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옥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산 위로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철도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 철도국도 국토부에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안 되죠?

○ 오진택 위원 동탄 트램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심각한 거 알고 있죠?

○ 오진택 위원 돈도 거덜났고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할 때, B/C분석할 때 2014년도 거 가지고 했을 때 0.8% B/C가 나온 거잖아요.

○ 오진택 위원 지금 같으면, 벌써 4년, 5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 제 생각에. 제 생각이 아니라 맞습니다. 오산도 그래요. 오산도 많이 저기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트램에 어디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산 구간에 많이 들어가죠?

○ 오진택 위원 2,000억 정도?

○ 오진택 위원 그게 한 2㎞죠? 3㎞ 중에서 2㎞ 정도.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야.

○ 오진택 위원 그거 오산, 방법은 없나요, 지하로 안 가고 가는 방법은?

○ 오진택 위원 그게 더 많이 들어가요?

○ 오진택 위원 하여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운영적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하여간 2014년도 가지고 한 거니까 이번에 구축망 다시 계획수립하잖아요? 구축, 1월 달?

○ 오진택 위원 그때 해서, 지금 오산도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산도 의지가 있더라고요.

○ 오진택 위원 아니요. 그저께 제가 뵀는데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 얘기는 정말 국토부만 생각하지 말고 도에서도 목소리를 내 줘라 이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쫓아다니는 거 같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보를 했더라고요.

○ 오진택 위원 하여간 이거를 도시철도 구축계획할 때 국장님이 다시 화성에 이런 사안이 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주민들 간에. 그 돈도 거둬 있고 막 이래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저기하시고. 화성시하고 또 도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한번 다시 또 미팅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 오진택 위원 네. 하여간 행정감사, 모든 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야단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의견이라 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오산의 분위기는 트램보다는, 2㎞ 들어오는 트램보다는 분당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산 분들은. 그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오산에서도 원한다고 강력히 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발언하는 겁니다. 오산은 트램도 좋지만 분당선 쪽에 수요가 훨씬 더 크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같아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김인영 위원님 먼저.

○ 위원장 조재훈 그럼 김인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오늘 제가 철도국 예산문제 때문에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이천에서. 장점이 무엇인가 하고 오늘 확인하려고 타고 왔는데요. 장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차가 막히지 않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단시간에 올 수가 있고 안전한 교통수단 그다음에 1t 차 수송 시 14분의 1에 불과하고 이런 장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예산은 많이 들지만 철도는 많이 지역마다 다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타 많이 말씀하시는데 문경 쪽에 예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지만 수도권 중부내륙과 수도원 간에 연결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7공구, 9공구 19년도에 충주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그 나머지 충주에서 문경 구간은 목표는 21년이지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산 부분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의 철도망이 곳곳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 구축될 수 있도록 철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차질 없으신 거죠?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진짜 짧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김인영 위원님께서 너무 짧게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철도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행감이나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건교위에서 저번에 예타 면제 국토위에 올리신 건의가 경기남부에 있는 신분당선이었고 예산은 1조 2,000억에서 일단 저희 수원 쪽에 입주하신 분들이 현재 입주하실 때 이 분담금으로 5,000억을 내서 지금 경기도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부에서는 같은 건교위에 계신 권재형 위원님 지역이 많은 택지와 인구가,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 거주민이 많아지지만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타당성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 예타를 계속 거론하면서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나름 안타깝고 잘 되기를 저희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분당선에 대한 예타 면제로 그 부분을 논의하기보다는 철도 건설할 때, 오늘 11월 29일 날 9시 10분에 신분당선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당연히 출근시간에 늦겠지요. 금액도 900원이나 더 비싼 신분당선 열차 고장 또 나오는 얘기들이 신분당선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 걸러서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난다, 지하철 고장 연일 발생하고 있다,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시민의 발이 되고, 철도,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편리하고 교통체증도 없고 타면 안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그런데 철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고장이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조나 넘는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는 부분에 철도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직란 위원 저희가 일단 건설은 잘했는데 유지관리를 못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 김직란 위원 그러한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과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의정부 관련해서 예타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솔직히 대형 신규 공동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예타를 거친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세월이, 지금 신분당선도 사업이 표류하다가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12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하죠.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늘 예비타당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시는데 주민들은 지금 예비타당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10년, 12년, 15년, 아니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타 면제 부분 또 예비타당성이 안 된다고 계속 대의명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 국토위와 심사숙고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좀 향후에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수원발 KTX 하루에 4번밖에 다니지 않는데 18번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로는 2,702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2021년 공사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고 오늘 11월 20일 자 수원발 KTX가 정치권 입김으로 암초에 부딪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넓히는 복복선화 작업이 필수인데 이제는 전라북도와 세종 정치권이 중심으로 해서 고속철도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면서 복복선화 대신에 신설 고속도로 노선 깔아달라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또 복선화를 반대한다고 나오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는 2024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기사에 의하면 “신설 고속철도 노선으로 사업을 선회할 경우에는 KTX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KTX 증차해 봤자 소용도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거 언제할지 잘 모르겠다. 수원발 KTX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라, 정상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고시되었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철도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이게 의정부시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기는 주민이 많이 생기면서 이 예타만 거론할 게 아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라. 그렇게 예타 면제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원이 많은데 왜 안 들어오냐? 인원이 없는 곳에 왜 생기냐? 기준이 잘못됐다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예타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전라북도, 천안-세종-공주-익산 연결하는 호남선 KTX 최단노선 신설의 타당성이 뭐냐 하면 세종청사 공무원 교통비, 출장비가 연간 200억 이상 소요된다. 그래서 이 노선을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면 예타가 안 된다. 그래서 이쪽은 빠져야 된다 이랬을 때 지금 의정부랑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수원발 KTX 이용하려고 했던 경기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딜레이되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데 예상대로 2021년에 마치기로 했는데 2024년까지 늦춰진 마당에 이거 어떻게, 예타 나오는 대로 기존대로, 지금 신설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계획대로 간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 김직란 위원 저는 참 복잡하네요, 위원으로서. 저희 신분당선 노선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수원발 KTX 또한 경기남부 주민들께서 바라는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나절에 호남권과 반나절에 경상도권을 갈 수 있는 교통의 발목을 잡지 않는 수원발 KTX 사업이 제 시간에 다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다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천 2지하철 연장선에 있어서 인천발 KTX, 수원발 KTX하고 똑같은 인천에서 출발한 KTX가 수원발 KTX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 김명원 위원 여기 보면 인천발 KTX가 안산의 초지역을 거쳐서 내려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김명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인천 제2지하철이 인천대공원에서 신천역을 지나서 은계역으로 해서 부천 옥길로 해서 항동 온수로 연결을 시키면 1호선하고 7호선이 동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천사람들이 신천역이 원시선이니까요. 인천사람들이 신천역으로 가서 신천역에서 초지역에 내려서 인천발 KTX를 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 김명원 위원 네, 연결이 되면요. 그러니까 송도 쪽으로 가서 탈 수도 있고, GTX B노선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동부 쪽, 인천대공원 쪽 사람들은 신천역으로 해서 초지역으로 해서 인천발 KTX를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산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진행되는 전철노선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들을 결론을 내려가면 좋겠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이지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김명원 위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진일 위원 추가…….

○ 위원장 조재훈 추가질의를 꼭 하셔야 하나요?

○ 김진일 위원 5분만.

○ 위원장 조재훈 5분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김진일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존경하는 소병훈 국회의원님하고 임종성 국회의원님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 통과한 퇴촌 물류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퇴촌 물류단지가 도수리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 위치를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 도수리에 물류단지가 생기면 지금 현재 하남시 2017년 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통수요가 1.43, 굉장히 심각한 단계죠. 그런데 그거랑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 동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그거 안 보죠? 여러 가지 다 봅니까?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퇴촌 물류단지 위치상 올림픽대로하고 외곽순환도로 아시다시피 구리에서 서하남 구간, 송파 구간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말이면 교통대란이 나는 하남 스타필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남에 교통대란이 뻔한데 거기다가 지금도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있고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구가 있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위례, 다산, 감일 계속 그 주변만 거의 100만 가까이 예상되는데 이걸 또 같이 쓰는 곳에다가 물류센터 이 실수요검증이 통과됐다?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그래 주시고요. 실제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 6월인가부터 신세계에서 사실 아마존 물류단지 해서 이름만 번듯한 사실상의 대형차, 속칭 윙바디라고 하죠? 이런 수백 대가 오는 걸 예상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가서 막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하남의 교통인프라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남 주소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거 뻔히 바로 그냥, 아시잖아요? 올림픽대로 바로 들어가는 이 노선에다가 외곽순환도로를 과부하 시키는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국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이어서 건설본부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짧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철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축소된 부분이 많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터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위험도로 그런 것들이 많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전반기에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냥 많이 쓰시고 또 필요하면 후반기에 추경이라도 해서 안전에 관한 거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그런 거는 청탁을 해도 돼요. 교량을 손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교량을 몇 년마다 이렇게 특별점검을 하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물속에 잠겨있는 것도 있잖아요, 교각에 보면.

○ 서형열 위원 그건 어떻게 잠수부들을 동원해서도 하고 있나요?

○ 서형열 위원 매년 그렇게 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내가 보니까 서울시의원이 잠수복을 입고 한강 다리에 들어가서 시의원이 직접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교각이 그냥 묻혀있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에 사진에 보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별히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건설본부는 건설국에서 오는 예산을 잘 집행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 서형열 위원 재배정예산을? 그래요.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미리 자료도 요청한 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형열 위원님하고 이어지는데요.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와 노후취약교량 안전관리가 주 업무일 텐데 제가 북부와 남부를 비교해 봤잖아요. 남부는 노후교량 총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북부는 몇 개예요?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북부가 여기 4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 문경희 위원 총사업량은 언제부터로 총사업량인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본부장님, 자료는 없나요?

○ 문경희 위원 저희한테는 자료가 안 와 있어서 제가…….

○ 문경희 위원 저희도 같이 자료를 보면, 그냥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럼 간략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이 예산이 문제니까 예산만 다루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북부 쪽에 노후교량이 마흔다섯 군데였었는데 아마 노후교량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좀 더 건설기술이 개발되다 보면 노후교량을 개선하는 방법도 달라질 거고 아마 기준도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14억 2,000만 원이던 그 예산이 2019년도에는 5억으로 9억 2,000, 거의 한 60% 이상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게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는가, 그러면 남아있는 교량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올해가 16개 성능 개선인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6개소, 노후교량 45개소 중에서 DB-18이 26개소, DB-13.5가 19개소인데 DB-18 26개소는 싹 다 한 건가요?

○ 문경희 위원 다 완료됐어요? 완료된 거 자료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26개소가 다 완료됐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완료할 예산은 필요 없어요?

○ 문경희 위원 그건 19개소에서 아까 13개소하고 3개 남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26개소 중에는 다 완료했나요, 45개 교량 중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딱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전체 교량 45개 중에서 이 5억은 3개소 대략 성능 개선사업이죠? 3개소 성능 개선사업비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45개 중에서 3개소를 뺀 42개소는 다 완료된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노후교량 지속관찰은 더 이상 관찰비는 필요 없어요?

○ 문경희 위원 판단한 거고. 그러면 그 판단기준 한 거 하고 교량별로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하면서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올 3개소 사업예산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남부는 추가로 15억 6,000에서 16억으로 오히려…….

○ 문경희 위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그리고 제가 아까 위험개선 도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저희 지역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굳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면서 했던 이유가 도로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했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어디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국에서 재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했어도 재배정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봤을 때 재배정에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 보여서 그래요, 이 예산서에.

○ 문경희 위원 재배정 요구를 해서 예산서 세출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좀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아마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도로현황 파악을 해 보면 아마도 있을 텐데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하나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전체의 위험도로 개보수사업은 꽤나 많을 것이다라는, 제가 그냥 저희 지역만 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만약 위험도로 개보수사업에 증액을 한다면 그 부분은 받으실 수 있나요?

○ 문경희 위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또 예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국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건설본부는 현장의 의견이 가장 빨리 전달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건설이나 우리가 유지관리할 때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김진일 위원 계속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김진일 위원 그래서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따로 또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포럼, 세미나를 열거나 이런 예산이 없나요?

○ 김진일 위원 건설국에서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장의 의견이 가장 빨리 전달되는 곳이 건설본부기 때문에 건설국이나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번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건설국 신기술박람회가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그런 또 지적이, 아주 훌륭한 지적이 있으셔서…….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건설본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공유하고 같이 어떤 정책을 펼 때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어떤 신기술나 건설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해외 현장방문 이런 게 예산에 또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 현장방문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물론 이게 언뜻 보기에는 “아, 해외여행 가려고 예산을 책정했구나.”라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서라도 사전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끝나고 나서 보고서도 많이 내고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다른 예산보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해외 현장방문 이런 걸 실시해서 발표회도 해 보고, 우리 존경하는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해외를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갔다 오셔서 이런 게 있다,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개선 또 발전시키고. 그런 예산이 없는 게 참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아, 그래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 김진일 위원 모두가 다 하실 수 있게.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액체연료 발사체가 발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같이 공유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시 김경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교량 얘기 했었는데 제가 행감 때 했던 부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북부에 3개년 연속, 2개년 연속, 남들이 봤을 때는 북부 사는 게 무서울 정도의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 한번 체크 다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게 모자라시면 미리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면 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보니까 북부도로과에 작년보다 10억 정도 늘은 거 같아요.

○ 김경일 위원 다 많이 주는데 그래도 10억 늘어서. 문제는 10억 가지고 지금 북부에 유지보수나 신설도로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 북부에서 우리 국장님 사시지만 지금 재포장해야 되는 게 사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꼭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천, 이천, 양평, 여주 할 것 없이 도로가 북부도로들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북부도로과는 우리 안재명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하고 참 많이 고생하시는데 항상 예산이 있어야 더 일을 하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너무 약한 거 같아서 향후라도 추경이나 기타 예산 세우실 때 좀 충분히 세우셨으면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터널 문제, 본 위원이 터널 문제도 그때 제기했었는데 경기도 내 터널 미비 됐던 그 부분들, 거기에 안전시설이나 기타 방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갖추어진 데도 빠짐없이 내년 예산에서는 꼭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닌데요. 몇백명이 서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달해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민원신청서 해서 이 사인이 이렇게 이 정도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향림-쌍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이쪽 알고 계신가요?

○ 김경일 위원 이쪽에 보니까 안성주민들께서 단지 그냥 포장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거기가 눈이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무슨 인사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어서 다른 공법이 있거나 아니면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이 부분들을 이왕 해 주시는 거 여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 부분들도 꼭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몇백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분들 논리는 그냥 급경사,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급경사지에 아스팔트만, 아스콘만 깔면 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해 주실 때 그런 안전점검이나 안전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이번 행감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드리고 특히 우리 안재명 과장님 이하 북부도로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일 위원 꼭 저희 위원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짧게 하실 말씀 있다고.

○ 김직란 위원 행감하고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고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하고 이하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마지막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소송에 대비해서 1억의 소송비가 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배 이상.

○ 김직란 위원 그럼 지난번에 행감에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한 30%, 일반적으로 나와 있던 게. 많은 게 50~70%까지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저희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들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유형이 몇 개 판례가 똑같이 나와요. 포트홀은 30%, 실제로는 우리 잘못이 아닌 부분은 한 10% 또 저희 건설본부의 잘못이면 50~70% 이렇게 비슷한 판례가 몇 년에 걸쳐서 있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그 손해배상회사에서 지금 저희 건설본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판례를 쉽게 넘어서지 않거든요, 배상액은. 그러면 미리 소송하기 전에 서로 민간과 공공에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매달리다시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체를 만들든가 나름대로 충분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실제로는 소송비용도 줄어드는데 그런 비용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는데 도리어 3배를 늘리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이번 기회에 행감에서 좋은 결과네요. 실제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계셨는데 저희도 안정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그에 대한 부분의 보상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 시설물도 파괴가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그냥 넘어갔지만 일부 경기도 내에서 잘못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받겠다는 의미시잖아요?

○ 김직란 위원 적극적인 대응에 일단 좋은 방향이라고 여기고요. 그 부분은 일단 예산처에서 최고 3억까지 배정됐기 때문에 일부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을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막 마치려는데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 하셔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조재훈 위원장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절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까지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전국에서 엘리트 건설본부 공무원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서 경기도 1,340만의 주민이 참 편안하게 도로 잘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열세 분의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행감 때 지적 또 지금 안 올라온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어요. 그러한 부분 잘 챙기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뒤에 계신 엘리트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많이 양지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발전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마무리를, 질의를 마치기 전에 궁금한 거 저도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를 여러 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허리띠 졸라매려고 자발적인 삭감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삭감하기 어려운 것들을 삭감한 걸로 보여져서 물어봅니다. 삭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정리한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기술박람회 관련돼서 이것만 마무리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기술박람회에 가보신 건설본부 공무원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많이들 가보셨군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건설건축신기술박람회를 좀 확대하면 사실은 굉장한 박람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리창의 특별한 신기술, 새시의 신기술, 모든 게 다 건축ㆍ건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취지의 박람회를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한쪽으로, 고루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요. 어찌 됐든 예산이 다시 성립이 된다면 건설본부도 같이 적극 동참해서, 이 신기술 접목은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업체를 살리는 또 하나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여기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소위를 구성하기에 앞서 정회를 하고요. 건설본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정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김명원 부위원장님, 권재형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명원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명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예산안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 등 6개 사업 991억 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38억 9,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교통국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건설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교통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부동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증액된 부분의 부동의에 대한 것은 부동의로 두고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도, 그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정용식 국장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신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사안별로 부동의를 실제적으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추후 다른 논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부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이의가 없으시죠? 앉아서 그냥 대답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이의 없으신 거죠?

○ 문경희 위원 멘트를 할 수가 없죠. 감액은…….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이의 없으신 거죠?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