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제2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놓고 고민하시는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자 출신입니다.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먼저 노동복지기금이 100억에 국한됐다는 데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한 바로 보면 노동복지기금 가지고 운용사업을 할 때는 1,350억, 한 1,5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되는데 100억 내에서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하려면 20억 정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 6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장일 위원 건의안.

○ 김장일 위원 건의안이 100분의 25를 초과,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복지기금 가지고 해 오던 사업이 10개에서 4개까지 축소가 됐단 말이지요,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진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쪽 보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노동복지기금을 더 늘려갈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특히 100분의 25를 하고서 쓴 것만큼만 일반회계에서 복지기금으로 다시 메꿔놓는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적경제기금이나 과학기술진흥기금같이 연도별로 증액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한 노동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복지기금을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지금은 복기기금 가지고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100분의 25를 초과해서, 25를 쓴다 하면 100분의 25만큼을 다시 또, 그러니까 20억을 썼다 하면 40억을 그다음 해 연말에 복지기금으로 넣어서 복지기금을 좀 증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은데 이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미래지향적이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었고 또 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우리 노동사업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기금을 좀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도 병행해서 가지고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20억, 25억 이렇게 소요했던 그 배로 해서 기금을 계속 축적해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들 보면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소멸성 사업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이 앞으로 영구히 우리 사회에 계속 이어질진대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잠금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폐지돼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게 꼭 존치되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기금을 늘려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계에서는 더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육성 사업을 위해서 좀 더 기금을 확충해 갈 수 있는 방향은 그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확충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시켜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어쨌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공약에도 노동복지기금을 400억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 김장일 위원 그런 400억까지 만들겠다는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동복지기금 목적이 뭐지요? 노동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이.

○ 고은정 위원 제가 지금 조례에 있는 1조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노동복지기금 추진사업 현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술제, 체육대회, 음악회. 주로 일회성 행사에 쓰였어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용역 같은 사업들은, 장기적인 부분들은 제가 2018년도까지 사업을 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사 지원보다는 실제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이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고용안정센터나 비정규직센터 설치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원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기금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추진사업 다시 자료, 원미정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보면 노동단체, 물론 여기 목적에 노동단체의 복리증진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보면 이게 과연 노동복지기금을 더 증액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실제 노동자들보다는 단체나 일회성, 그다음에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국제교류 물론 교류해야 되겠지요. 해외연수, 노동단체 해외연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근로자 선진정책 발굴 워크숍, 이것도 겨우 워크숍이에요. 1,400만 원.

그래서 저는 노동복지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우선 먼저 이루어져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어필하셔야지 그동안의 행사성 이런 부분들의 기금이, 예산이 안 돼서 이 부분을 기금을 늘려서 아니면 기금을 훼손시켜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복지기금 심의위원도 그렇고요. 추진사업에서 사업주체들을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경총하고 한국노총밖에 사업주체가 없어요. 경기도의 노동단체가 경총하고 한국노총밖에 없습니까?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은정 위원 사업별로 지금 온 게 주체에 대한 부분이 제 자료에는 명확하게 파악 안 돼 있고 2018년 것만 있어서 제가 자칫 이 자료만 저한테 온 걸로 보면 경총과 한국노총 위주로 노동복지기금이, 사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전체적인 실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 치우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고가 나가나요? 기금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신청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고요.

○ 고은정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 고은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다른 노총이 경기도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수혜 대상들이 양대 단체들, 경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비가입노동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돼 있거든요, 이 노동복지기금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 향후 민주노총하고 관계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지금 한국노총하고 경총은 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가입노동자들은, 물론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수혜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된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제적인 이 노동복지기금의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자칫 어떤 단체에 치우쳐서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정책,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노동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해 주실 때 조례 개정에 따른 우려사항 해소방안에서 15년 만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이 편성됐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지금 기금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금이 고갈되게 될 텐데요, 그 고갈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계속 사용을 하게 됐을 때, 15년 만에 이번에 기금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내년, 후년 뭐 3, 4, 5년 정도 운영하는 데는 지금 평균적으로 사용한 기금내역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편성하신 것도 일반예산으로 온 것을 그냥 기금으로 충원하는 형태거든요. 이후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나 위원 수정 건의안을 봤는데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노력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보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 의견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 건의안에 보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사전설명 때는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기금을 더 적립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저는 이게 오히려 기금 사용을 제재하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정 건의안 주신 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어떤 의무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그런 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도지사의 의무는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지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물론 수정 건의안이긴 하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적립하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전혀 안 주셨거든요?

○ 김지나 위원 이게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조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계획은 제시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해 봐 주세요. 이번에 기금으로 20억이 적립됩니다. 그런데 20억을 또 사용할 거예요. 그럼 100억이 남아 있죠. 다음 해에 100억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안 합니다. 의무, 뭐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일단 할 상황이 안 된다 해서 안 하고요.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5억을 사용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75억이 남아 있죠. 그러면 그다음 해에 또 만약에 기금조성을 안 하면 75억의 25%를 또 사용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기금만 고갈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지나 위원 저도 이게 알 수 없으니까 우려를 하는 거고요.

○ 김지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안정성이에요. 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사실상은 그 기금으로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금만 갖고 활용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갈이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일반예산도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상황도 안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걱정하는 거고요. 오히려 수정 건의안 주신 게 2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3조2항 같은 경우는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과연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조항이었나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 김지나 위원 고갈에 대한 본 위원의 우려는 지금 이것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하죠. 그것에 따라서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하면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 등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목적사업에 맞느냐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필요한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예산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기금 목적사업은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해서 그걸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제가 5년 치 기금사업으로 했던 것들의 변경된 사항을 자료로 받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4년도부터 제가 받았으니까, 했던 사업 중에 지난해까지는 6개 사업이 일반예산으로 쭉 편성이 됐어요, 나머지 4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이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8개 신규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고자 조례 개정을 목표하시는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 14개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들은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나요? 일차적으로는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나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8개 사업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올라오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기금 목적사업에 맞다고 해서 앞서 말했던 예산부서에서 기금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은 기금으로 편성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조차도 다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것이 기금 목적사업에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이 신규사업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곤란한 사업인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이건 예산을 편성 못 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경우인가요? 내용이.

○ 원미정 위원 8개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6개 사업은 기금으로 했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기금으로 돌아오는 사업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8개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내용상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금하고 상관없이.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개는 새롭게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일반 기금을, 노동기금의 자본을 잠식하면서까지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개정의 이유를 예산 부서에서 기금 목적사업은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권고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

○ 원미정 위원 하셨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법적근거나 이런 게 있다면…….

○ 원미정 위원 기금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면 기금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구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거는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근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위법에 이러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세울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조항에 의해서 세우지 못하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 설치의 목적에 기금 설치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곤란한 경우 설치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 부서의 전체적인 실링 내에 세우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금사업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그것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온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금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있고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기금 고갈이라는 우리가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개정 후에 기금사업으로 했을 때 이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으로 올해 다시 예산편성 20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봤을 때는 일반예산 전입금으로 20억을 세울 수 있으면 그것은 사실 일반사업예산으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금 안정성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내년도에도 그러면, 지금 한 번 기금사업으로 올해 신규, 내년에 8개 사업을 포함해서 전년도까지 총 14개 사업들이 다 일반예산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총체적으로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억 조성은 사실 초기의 목표이기는 했어요, 달성은 했어요. 초기의 목표가 100억이었잖아요? 달성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의 목표는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금 100억 조성한 걸 가지고 기금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예산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 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 아까 기금운용, 노동기금에 대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기금이.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올해는 세웠지만 내년도부터 그것에 대한 확답도 할 수가 없어요. 조례로 그걸 규정할 수도 없어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매년 25억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요, 합의하에. 그렇지 않는 한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확답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해에 기금으로 쓰는 예산이 한 25억인가요, 내년도?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4년이면 다 없어져요. 올해 20억을 전출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해마다 20억 내지는 25억, 그러면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50억씩 증액하지 않는 한, 기금을 계속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확답이 없는 한 사실 기금은 4년, 5년 안에 다 고갈된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금사업의 목적, 이 기금 조례의 목적, 기금조성의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개정해 줘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들이 5년, 6년 후에 뻔히 결과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근본적으로 기금의 목적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가?

○ 원미정 위원 고육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그럼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이 지금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노동정책과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사실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지사가 천명하고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필요한, 물론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비중을 둬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이 초기계획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정도로 운용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 원미정 위원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아까 사전보고 때 이 기금운용 전체에 관련한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죠?

○ 원미정 위원 근본적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 원미정 위원 내년 5월인가요?

○ 원미정 위원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매번, 기타 다른 기금을 심의할 때도 매번 거론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본적으로 초기에, 우리가 처음 기금조성할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기금의 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걸로 우선 일반예산으로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쓰고 이후에 고민하자라고 하는 고민은 굉장히 저는 조금은 무책임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말씀에 한마디만 드리면 이 논의를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출금에 대한 이 논의가, 내년도에 또다시 기금사업으로 25억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25억 사업을 계속 하면. 내년에 전출금 25억을 세우지 않으면 또 이 논의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는 건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서로 공감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금목적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재원 확보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예산과 다르게 목적이 따로 있고 재원 확보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갈 건지 기간을 정해 놓고 갈 건지가 우선 결정이 되듯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기금사업인 경우에는 보통세의 몇 %를 적립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노동복지기금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 왔다는 얘기는 기금운용의 목적을 상실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도 25개 기금이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

○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중에 5개의 기금은 또 원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노동복지기금도 원금을 쓰자는 말씀이고. 그러면 리필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게 염려스러운 거니까 앞으로 기금 용역에 대한 경기도 전체의 문제점이나 대책을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탄력 있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을 나눠봐야 답도 안 나오고.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해 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목적, 지금 여기 노동복지기금이다, 다른 어떤 기금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있고, 일반예산으로. 기금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목적이 틀리잖아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천적인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중식 위원 결론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 이영주 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장학문화재단 사업, 택시근로자 장학 사업, 노동단체 해외연수,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노동단체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을 다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일반예산으로 해도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노동단체, 특히 조합원들의 회비로 노동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 기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업, 저는 여기에 충분한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게 기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게 매년 반드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발견하기 힘들면 저는 참 동의하기 힘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 포인트 개정이에요. 일종의 이 기금 전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 원 포인트 개정인데 저는 이 조례를 쭉 읽어보면 노동복지기금이 원 포인트 형식으로 개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하나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1조 목적에 “경기도 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 이 복지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노동자 그룹이 다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잘 조직화돼 있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으로 보면 다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이 복지기금이 도대체 2018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의 시점에서 어떤 노동자들을 가장 타깃으로 하는 거냐 이것부터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제정돼 온, 1999년에 만들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서술돼 있는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의 맥락들, 노동의 현실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 정도의 규모로 또는 앞으로 200억, 3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노동자의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는 거예요.

○ 이영주 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죠.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고 잘 조직화된 노동자들도 다 포함하는 거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수천억, 수조의 이런 기금이 있어 가지고 모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그런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조례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노동자들을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좁혀져야 되는 거지요. 명확한 기금운용의 대상, 적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노동자 그룹이 조금은 제한돼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은 겁니다, 제 관점에서. 1조 목적부터 우리가 다시 개정해야 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다 통일이 안 돼요. 어느 때는 “근로”, 어느 때는 “노동단체”. 노동자면 “노동자”라고 통일을 하든지, 조례에서. 어느 때는 “근로자”라고 쓰고.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도 있어요. “노동정책개발”, “근로자의 사기진작” 쭉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한 대로 조금은 보다 명확하게, 조금은 범위를 좁혀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해석상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이 조례 가지고 해석의 차이,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 적용하는 데 맨날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 급한 마음에 원 포인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경제위에서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그리고 5월에 기금운용에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25개의 기금운용에 관련된 통합적인, 보다 통일적인 조항들이 있을 거고요. 개별 조항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그런 보고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우리 위원들 또는 집행부의 토론을 거쳐서, 개정한 다음에 한 한 달 있다가 다시 개정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충분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조례 개정은 급하게 서둘러서 원 포인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노동복지기금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 첫 번째 드렸던 사업이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누구나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아, 이것은 정말로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 매년 안정적으로.’라고 하는 근거가 생기지 않으면 위원들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실장님!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또 우리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다고 한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소득1분위에 포함되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계층에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생활자금으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게 나왔으면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쌍수 들고.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해서 원금 소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맥락을 알고 있고 필요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한다라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뭐냐 하면 지금 무슨 장학사업이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급성과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 해외연수 나가고, 노동단체. 이런 것보다 “소득1분위 노동자 생활자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경기도부터.”라고 하면 정말 저부터 나서서…….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법정 기금도 있고 적립성, 법정 기금 내에 융자성 기금이나 적립성 기금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실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사업성 기금으로 해서, 얼마든지 완충 역할을 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저는 사업성 기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에 대한 것은 메꾸고, 다시 채우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법정 기금이라면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업성 기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상 정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정도 완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번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걸 다짐을 받으면서 조례 개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얘기가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바뀔 때부터 제가 듣는 얘기가 목적사업이건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임창열 지사 때 한국노총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손학규 지사 때 100억이 조성됐고 그다음에 이걸 500억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500억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들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목적사업에 비해서 문제는 어느 기금이,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기금이 100% 다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는 데가 하나라도, 다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적에 약간, 그 밑에 사안들이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노사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금을 늘려서, 우리가 이 기금을 확보하고 이 사업 예산을 계속 하나씩 늘려나가는 부분에서 얼마나 노력을 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왜 받느냐 하면 받게 되면 어용성이 자기네, 정부에다 큰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선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낸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의 몇 %, 일부를 노동자들이 다시 리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총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 사업들이 꼭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도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도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경제노동실에서 급하게 어쨌든 얘기를 한 부분에서,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급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 건의안을 해서 좀 보완해서라도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확실히 해 놓고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만 2019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내년에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이 불은 꺼놓고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자숙의, 숙성의 기간이 나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 허원 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에도 노동복지기금 있습니까?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저희 경기도가 노동복지기금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될 게 서울시에서 거의 다 저희 사업을 베껴서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학사업부터 국제교류, 해외연수, 워크숍 뭐 저희가 서울시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도, 노동계가 좀 앞서가는 건 사실이에요, 노동실에서. 노동국은 없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합니다. 서울시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커졌고 이 사업들이 최소한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몫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으셔서 올해 요구하는 부분은 좀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추후에 남은 부분은 정립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손을 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실장님, 내년도에 일반예산 편성이 어려우신가요?

○ 윤용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 그러면 기금이 현재 100억인데 앞으로 기금의 확장성도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확장성이 쉽지는 않다라는, 일반예산 편성 지원도 안 되고, 조례 개정이 안 된다면.

○ 윤용수 위원 20억은 기존에 계속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오셨잖아요.

○ 윤용수 위원 아, 잡았습니까?

○ 윤용수 위원 20억이 과히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든 돈이든 쌓아놓고 쓰지 않는다면 배고픈 사람도 있고 추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불을 때야 될 때 군불을 때지 않으면 전 몹시 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기금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몹시 저어하십니다. 그럼 그런 기금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과 또 뭔가 군불을 때서 따뜻해질 수 있는 같은 절충점을 찾아서 이 조례 개정이 돼야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는 그렇습니다. 포괄적일 수도 있고 또 일반성이나 추상성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성이나 특정성이 들어간다면 또 너무 기금 지출에 대한 협소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좀 허술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면 차제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의 조항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동정책 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되면 노동정책 개발 지원사업이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목적사업을 논의해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조례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아마 가장 조례의 기본은 정의 조항이 들어가 줘야만 목적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목적사업에 맞게 쓰여진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 조항이 들어가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25%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게도 자료를 현재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꼭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 개정시기가 너무 늦어졌다. 미리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이런 기금심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걸 우선 지적드리고요.

기금활용 내용을 앞서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내용을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노동단체라든가 근로자를 위한 정책들이 아니라 어느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맞나, 경기도의 근로자나 노동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 맞나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허원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애초에 기금이 마련될 때 제안을 특정단체가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업들이 그렇게 편중돼서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금 사용목적이 원래 조례가 정한 광범위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을 다양한 계층, 이 기금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하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 개정은,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벌써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이 사업은 어떤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정말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정책사업들로 정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해 주시긴 했었는데요. 기금전입금 20억을 일반예산 20억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금전입금 2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 오지혜 위원 네, 이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하나요? 기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용의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논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2019년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운용을 하고 이후에 조금 더 다잡아서, 일단 예산의 룸은 있는 거잖아요, 이용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잘 다져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지혜 위원 절차적으로 복잡한 건가요, 아니면 기간적으로 촉박한 건가요?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현재 우리 노동계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항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또 근로자의 대표들에 가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무조건 근로자만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제까지 해 왔던 일상적인 사업계획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아까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도 말씀했지만 결국은 기금을 사용하다 보면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금 재원 확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5월 달에 용역결과 나오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운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잠깐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고은정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해서 제2조2항에 “경기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제3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추가하며 제6조제3항 중 “서면심의”를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은 10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잖아요? 이 부분이랑 지금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동일한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제목만 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 이 이월금으로는 부족해서 새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이요. 전년도에 비해 6,800만 원이 감액된 거로 나와 있어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그게 전년도에 홍보효과가 없다고 평가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 황수영 위원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됐던 조세혜택이 이제 12월 31일 자로 폐지되잖아요?

○ 황수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하여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BIX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보니까 2019년 10월 달까지 보상 추진을 완료해서 2019년 10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돼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상비를 보니까 110억 정도가 필요한데 2018년도에 50억 확보를 했고 2019년도에 40억 확보를 했어요, 이번 여기 계획서상에.

○ 송영만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 부족한 금액이 한 20억 3,000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착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도비 합해서 80억 정도 확보를 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추가확보를 안 하면 착공이 2019년도 10월 달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비 추가확보라든지 아니면 도비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수립을 하기 전에,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만들기 전에 이미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29억을 확보했다는 거네요?

○ 송영만 위원 이게 면적도 0.47키로밖에 안 되고 폭도 27m에,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일괄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작업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건 무조건 증액이 필요한 거네요?

○ 송영만 위원 기획조정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증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네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이러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얘기네요?

○ 송영만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비로 29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이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장님!

○ 위원장 조광주 방금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조광주 예산이 사실 최종결정이 나야 도도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세울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조광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 나는 사항을 봐서, 어차피 추경이 내년 초에 잡히잖아요?

○ 위원장 조광주 거기서 결정 나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결정 난 건 아직 아니네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도 소위가 구성됐잖아요, 지금.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안 났는데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해 버리면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 위원장 조광주 어차피 이게 2020년 12월까지 공사인데 착공이 10월까지잖아요. 그렇죠?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 초에 그 부분을 해도 내가 볼 때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광주 왜냐하면 국회에서 방망이도 안 두드린 걸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간다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우리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하고 간다는데 여기서 먼저 방망이를 두드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으니까 관심 갖고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감안해서 활동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계획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그것도 한 2~3년 동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잠깐,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2018년 현재 12% 집행률 그다음에 보건의료조합 감독 지원 위탁수수료 4%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운영 56%. 56%인데 3년 동안 비교해 보면 93에서 87로 하락했다가 다시 56%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 73%,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52%, 작년에는 100%였는데, 하기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52%. 물론 각각의 사업 특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하락하고 있는, 그다음 절대적으로 너무, 아까 말한 10%도 안 되는 이런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이돌봄공동체와 관련돼서 지금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현재 이거 다른 데 시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이 과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업인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야 될 사업인지 여가교위에서 다뤄야 할 사업인지 지금 좀 혼돈이 와서 이런 사업에 대한 건 뭔가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하게 되면 경제와 관련된 거라면 다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도서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과연 경제과학기술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우린 그런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일단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227페이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삭감이 23억이나 됐어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저거 포함해서. 지금 홍보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된 것 같고 그다음 공동체 활동가 단계별 양성교육의 교육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2018년도에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8,000을 삭감한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 2억 5,000 잡혔었는데 1억 4,000을 쓰고 1억 1,000의 교육비를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금액을 조정했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조직개편 때문에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일단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역시 감액사유가 있는데 도비가 2018년도에 3억 2,800에서 2019년도 1억 1,900으로 해서 2억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조직개편입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게. 3억인데 3억을…….

○ 송영만 위원 3억을 2018년도에 세웠다가 1억만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건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지금 거기다가 마을공동체 현장방문 국내여비도 완전히 제로화시켰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국외연수도 제로. 이러면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감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질의 답변하는 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 이런 건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저기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거의 삭감을 막 하다 보니까, 거의 60% 이상을 막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 송영만 위원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인데, 60% 이상을 감액하고 가는 것은.

○ 송영만 위원 답변 다 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해야 되니까.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225페이지. 이 부분은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투자 3억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100% 증액을 했어요. 600억을 했어요, 600억을.

○ 송영만 위원 아니, 6억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이전 및 공기관 있는데 경상적 위탁비로 아마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은 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송영만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만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 한꺼번에 3억씩 투자해서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충분한 설득력이 없으면 이런 예산은 삭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홍보비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부분에서요, 222페이지. 이 사업은 지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이랑 정책홍보 부분에 2억이 증가했습니다. 홍보비만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다른 사업 부분은 다 삭감이 되고 어떻게 홍보비만 늘어날 수가 있는지,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서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지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정책홍보 예산이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부분에서 3억을 감하고 2억을 증가시킨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지나 위원 이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 1억 원 삭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 2억 원 삭감하고 그리고 정책 홍보에서 1억을 늘리고 인식 확산에서 1억을 늘린 거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부분은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복공동체 지원 부분에서 이것도 222페이지인데 지원센터 운영 파트에서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너무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서.

○ 김지나 위원 222페이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파트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온라인 판로지원, 오프라인 판로지원이 있거든요. 뭐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그것 좀 자세히 내역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지나 위원 여기에 이어서 아까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제품 개발지원, 판로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판로지원 부분이 그때 확인하기로는 경기행복샵이나 이런 쪽으로 한정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보였는데 이렇게 분산돼서 1억 원 정도씩의 예산이 배분돼 있거든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판로지원이 그냥 그런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김지나 위원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판로지원으로만 다 적혀 있어서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지원은 그러면 지금 이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랑 공정무역 제품이랑 나눠지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잡으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지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23쪽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관련해서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사회적경제 창업기초교육하고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2억 170만 원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할 때 혹시 여성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나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든 창업자들하고 따로 분리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창업기초교육은 똑같이 하는 거지요?

○ 고은정 위원 맞춤형 교육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 고은정 위원 시군에서 집행하는 건 아는데요. 제가 왜 맞춤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 중에 여성 사회적경제 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초기 창업에서 할 때 교육시스템 자체가 약간의 차별화를 둬서 시군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하고 남성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인들이, 사회적경제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력단절됐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나 시장조사 이런 부분에,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해도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여성 사회적경제 활동가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여성들을 위한 차별된 교육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제 개념이나 회계시스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 놓고 보면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막상 창업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실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새로 창업을 하고 나서 그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창업하면 끝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창업하고 얼마 안 가서 그냥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약간의 차별화된 교육들이,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창업교육에 대한, 초기에 이런 교육들이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창업 그룹들이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 고은정 위원 과정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큐베이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초기에 창업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을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또 증액되고 했기 때문에.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제안하시는 게 물론 남성분들이 교육강사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는 여성강사들이 훨씬 편하다. 왜냐하면 공감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이 부분은 앞서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도서관 부분하고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육 문제, 유치원 문제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부에서도 이 돌봄에 대한 방과 후 시스템에 취약보육, 사각지대 보육에 대한 해소, 늦은 시간까지, 방과 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나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억 원이기는 한데 시행하자마자 내년에 아마 시범사업들이 들어갈 건데 자칫 이 부분하고 맞닥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외려 이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각지대 돌봄 시설개선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5억 원으로 시군에 10개 공모한다고 하는데 저는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거 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영유아보육법 돌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10개를 하기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외려 아예 그럴 거면 예전에 경기도에서 2015년까지 하고 만 사업이 하나 있는데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시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신규 편성하면서 이 사업이 완전 일몰사업으로 겹친다고 해서 했는데 외려 지금 아이돌봄 사업은 실제적으로 일ㆍ가정 양립하는 여성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틈새사업으로 가야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 사업이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칫 예산규모도 그렇고 사업의 목적은 좋지만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지난번에 도서관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예산 하면서 따복공동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폐도서관 활용 부분에서, 공동체 사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예산편성하고 내년에 시범사업하면서 보면 10개의 예산도 그래서 시군에서 공모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업적인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럼 이 10개소가, 지난번에 사실 도서관도 약간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10개소에 대한 부분도 수요조사해서 신청지역이 거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고은정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긴급보육, 갑자기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 보육시설들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범사업을 했다가, 역 근처에 출퇴근하는 직장맘들을 위해서 했다가 사실은 그 사업도 접었어요. 실제적으로 설치한 곳과, 나름 검토를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수요 대비 활용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접었거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울시가 실패한 사업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왜 실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서, 사실은 원래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을 국공립처럼 그 수준으로 하겠다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부합하지 않았고 결국은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이 대다수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보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보여져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 일단 수요가 있다고 하니 검토해 주시고 그럼 일단 10개 정도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공유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기업이 보니까 2016년도부터 됐네요?

○ 김종배 위원 2016년, 2017년, 18년 그래서 대략 보니까 아마 40개 기업을 발굴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 발굴한 공유기업들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사후관리, 사후관리.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공유기업들이 대충 보면 거의 개인들이 하는 거지요?

○ 김종배 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지역별로 다, 그 지역에 제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인, 수원 각 지역별로 공유기업이 거의 선정돼서 운영되는 걸 봤거든요.

○ 김종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도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5억, 내년도는 6억인데 기존에 하던 공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잘되는 공유기업들은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해 줘서 이게 더 활용이 되고 확산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숫자만 늘린다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20개를 해서, 실시는 경과원에서 하는 거지만 사업추진 및 자체평가는 “우수” 해 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몇 개 정도만 잘 활용되지 나머지 부분은 확산되는 것도 미미하고 또 활동하는 것도 미미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도 15개소로 선정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많이 할, 개수를 줄이면서 이 공유기업이 제대로 되게끔, 정말 자금을 여기에 보면 마케팅 지원, 공유기업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줘서 이 공유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했던 공유기업 발굴업체 중에서 제대로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앞으로도 너무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222쪽에 공유기업 발굴 육성 6억이 책정됐네요?

○ 김중식 위원 1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김중식 위원 실질적으로 편성 목을, 세부내용을 보면 늘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마 다른 데 편성돼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 김중식 위원 거기 사무관리비로 1억이 되어 있던 게 6,45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면 오히려 3,500이 줄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지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액편성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세부 저기에 보면 나올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늘렸나요?

○ 김중식 위원 다른 데 것을 이쪽으로, 편성이 잘못돼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줄었어요. 실제로 줄은 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걸 새로 늘어난 것처럼 표기는 했지만. 그렇지요?

○ 김중식 위원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 김중식 위원 외형적으로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늘은 게 없어요.

○ 김중식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내부조정을 한 것으로 보고 226쪽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 김중식 위원 이유가?

○ 김중식 위원 시작단계입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안 했나요?

○ 김중식 위원 20억 세워서 준비단계고 올해 80억을 더 보태서 추진했는데 20억만 집행되고 80억이 또 이체돼서…….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중식 위원 회수하는데 이제 시작단계니까. 그런데 회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 김중식 위원 담보로?

○ 김중식 위원 이게 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자산취득을 전체를 다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 쪽 이렇게 해서 확충하나요? 자부담이 몇 % 돼야 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중식 위원 자부담 비율이 10%.

○ 김중식 위원 자부담 비율 30~40%는 현행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그게 또 걸림돌이다, 어려워서.

○ 김중식 위원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기금이 타 회계의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다 98%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다른 기금들도 그런 기금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스크도 생길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상환금이 돌아오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 김중식 위원 기금재원 확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적경제기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돕는 일이라면 집행률을 좀 높여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요. 그다음에 회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미리미리,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아까 설명을 못 받아서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그대로인데요. 지금 감액된 게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이랑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이거든요. 아까 항목만 바뀐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증액된 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이라고 해서 TVㆍ방송ㆍ신문 홍보, SNS 홍보 그리고 공유경제 인식 확산으로 신문, 그 밑에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홍보에 지면을 통한 정책홍보거든요. 제가 지금 감액된 것은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액된 것은 정책이나 사업홍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정말 항만 바뀐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사업은 전혀 변동이 없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지나 위원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은…….

○ 김지나 위원 발굴 육성으로 가서 그 파트에 마케팅 지원이 그럼 따로 있는 것 같고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은요?

○ 김지나 위원 인식 확산으로요?

○ 김지나 위원 제가 지금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기업마케팅 지원을 줄이고 정책홍보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항만 바뀐 것이고 달라질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답변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홍보만 늘린 게 맞지 않나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인식 확산이나 정책홍보 자체 예산이, 지금 이거 설명을 구분을 안 해서 자꾸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업에다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언론사에 주되 기업을 홍보하도록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 김지나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김지나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홍보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를 그대로 유지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 김지나 위원 정책홍보가 맞는 거네요. 정책홍보비가 늘어난 거네요, 기업 마케팅이 줄고. 그건 맞는 거지요?

○ 김지나 위원 그리고 인식 확산은 순증가가 1억이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 김지나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은 우수기업에 대한 공익광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은 그냥 광고비가 맞는 것 같고요.

○ 김지나 위원 매체를 달리해서 광고하시는 건 맞는 거지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기업에 대한 공익광고는 아닌 거잖아요.

○ 김지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수기업에 대한 공익광고를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비용으로 한다?

○ 김지나 위원 그럼 사실상 지금 인식 확산, 사업홍보, 마케팅 지원 다 그냥 광고였던 거 아닌가요? 홍보비용.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럼 왜 나눠 놓으셨던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지금 설명은 계속 길게 해 주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 직접적인 마케팅 비용이 줄고 그냥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홍보비용이 늘어난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요.

○ 김지나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청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대상 보니까 3인 이상 청년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단순한 모임은 등록된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고 모임의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사회적경제과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36억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체지원과에는 54억 7,000만 원이 반영돼 있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그게 내용상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황수영 위원 아, 인건비 포함이 된 겁니까?

○ 황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 1억 8,000 돼 있고, 75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구 서울대 농생대 이전부지 내 조경학관 이렇게 해서…….

○ 심민자 위원 네, 혁신센터.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아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무슨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 심민자 위원 온라인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비용이 8,000만 원?

○ 심민자 위원 8,000만 원이요?

○ 심민자 위원 1억 원은 그러면 센터 만…….

○ 심민자 위원 센터 만들기 위한 용역비?

○ 심민자 위원 안전진단 비용. 그러면 그 건물은 나중에 이게 타당하다고 나오면 매입을 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럼요?

○ 심민자 위원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경기도 내에도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 무슨 큰 지역에 행사 있을 때 작은 부스 하나씩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는데…….

○ 심민자 위원 이게 역이라든가 이런 역사 같은 데, 아까 오전에 잠깐 이 사업 설명할 때처럼 그런 공간들이 지자체마다도 하나씩 생기면, 그렇게 잘 정돈된 제품들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심민자 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해야 돼요.

○ 심민자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 심민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더불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온라인플랫폼 운영 마케팅 강화사업 관련해서 기존에는 안 했던 사업이에요?

○ 원미정 위원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같이 해서 디자인 지원이나 이런 관련해서 안 했던 사업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대행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안 했던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거기는 사회적기업은 안 했었어요? 일반 중소기업 제품 관련해서는 디자인, 마케팅,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하는 지원이나 여러 가지들을 했잖아요. 여기 사회적기업에는 해당이 안 됐었나요?

○ 원미정 위원 일부는 하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으로 보면 대행사업이 테크노파크로 정해져 있네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대형 포털에 입점하고 그것을 계약하고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봤던 게, 그런 방식을 시도해 봤던 게 경기도주식회사가 일반 중소기업, 경기도 내 주식회사 기업들을 적극적 홍보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역학들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어디서 하든 접목시켜서, 그 당시의 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이었지만 사회적기업, 효과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의 방식보다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노하우를 같이 접목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행사업기관이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관련한 예산이 많이 늘긴 했는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아직까지는 전체 31개 시군에 조성되는 건 아니네요? 이유는 왜 그래요? 시군 자체 내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서 그런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 센터 설립지원은 안 해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 원미정 위원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게끔 하는,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결국 또 사람이어서 저는 기본적인 시군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 일정 정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좋은 일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좋은 의미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로 갖고 있는데 정작 그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예산들이 전체 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개별 개별 활동전문가 배치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배치한 전문가의 급여 수준이 좋은 일자리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생활임금까지는 적용이 다 되나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건 최저 수준인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 기준에 맞춘 게 다행이지만 그게 좋은 일자리 기준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네. 이 전문가들이 또 초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나름 상담컨설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력자, 고급인력들을 파견해야 되는 게 또 효과성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임금 기준이 너무 낮다 보면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민하실 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좋은 일자리에 좋은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기존에 늘 어떤 사회적경제는 자생하고 뭔가 봉사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행감 때도 얘기했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투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군 센터 현장 간담회를 자주 갔는데 사실 여전히 상담인력들도 굉장히 적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각각의 분야별로 1명씩도 배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분야의 특성을 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역센터가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군 센터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이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이 센터의 숫자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열악한 센터가 많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냥 숫자로는 센터가 지금 4개면 6개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한 센터별로 몇 명 안 되는 센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된다고 보이고요. 다행히 아무튼 1명씩이라도 지원을 하지만 저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늘려야 된다고 보고 시군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현장에서의 도움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몇 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가 이관됐잖아요?

○ 김장일 위원 이관되면서 23억 정도, 약 30% 정도 예산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일단 인건비와 위탁수수료는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분들이 인원은 늘지 않고 인건비하고 위탁수수료가 증액되는 건 급여인데 이게 최저임금을 초월한 급여입니까, 아니면…….

○ 김장일 위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 김장일 위원 여기에서 전체적인 단일 예산으로는 금액이 컸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나는 이 36억이 이쪽으로 편성돼 있는지 모르고 금액을 더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 해서…….

○ 김장일 위원 분업돼 있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면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김장일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이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에 사전에 내년도 공모사업할 곳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금년도나 작년도 시행했을 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여기서 그러면 경쟁력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이것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고 각 시군에, 우리 31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해 했던 부분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31개 시군에 있는 센터들 있잖아요, 우리 도 차원으로 만들고 있고.

○ 심민자 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인력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 이런 거를 우리 도가 지원을 하나요, 도비로?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시설운영비, 인건비 다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 심민자 위원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된 전문인력이 파견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회적기업인들, 그 기업들도 아주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데 센터의 지원인력도 너무 없고…….

○ 심민자 위원 사무 처리하기도 한 사람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너무 버겁다라는 그런 애로를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전문인력 인건비라도 세우고 전문인력을 한 사람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는 7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에는 80억 2,000여만 원 정도가 돼 있고 2017년 이전에 21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을 보니까 43억 2,000 정도가 쭉 책정이 됐어요. 18년 추진실적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사용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이자 차액 보전이고 사회경제적기금 전출금은 상가 매입비 및 금융기관 협력사업. 도에서 다 직접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있어요. 오늘 오전인가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다가 노동복지기금은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기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경제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중요하지요.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기금조차, 있는 기금을 아예 써 가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기금을 점차 적립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에도 오히려, 작년엔 80억 2,000여만 원, 2019년에는 43억 이렇게 가까이 또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금을 계속 적립해 가는 거지요, 이 경우는?

○ 윤용수 위원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동복지기금과는 전혀 다른…….

○ 윤용수 위원 조례가 다른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 윤용수 위원 사용하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향후 얼마라고 하셨지요? 운용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 건지…….

○ 윤용수 위원 네.

○ 윤용수 위원 500억을 목표로.

○ 윤용수 위원 그럼 이게 몇 년까지 가능하지요? 500억 목표면 언제까지…….

○ 윤용수 위원 23년까지.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윤용수 위원 이게 5년에 500억 조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전에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 윤용수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기금조성은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중요하지요. 그러나 노동복지기금의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적립이 전혀 안 되고 기존의 기금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론 5개년계획을 세워서 쭉 적립해 가고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런 형평성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정당성의 근거는 인정하는데…….

○ 윤용수 위원 국장님, 검증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 윤용수 위원 성과가 있는가요, 우리 도내에서 이런…….

○ 윤용수 위원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지요.

○ 윤용수 위원 열악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고사 직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금들이 인건비 지원으로 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가 매입비나, 물론 어떠한 자족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 전용해 쓰기도 하겠지요, 사용하기도. 그런데 2명 내지 3명 열악한 기업들이 많고 오히려 지원자금만 소진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차후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3억을, 100%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사업추진 평가를 보면, 18년 추진 실적에 보면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 개막식 및 국제 컨퍼런스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 사용한 걸로 되고요. 공정무역 제품 판매 증진 및 교육 사업이 추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

○ 허원 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저개발국 노동자들과 공정거래를 통해서 빈곤 문제 해결을 기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19년도에도 사업이 뒷장에 64페이지 보게 되면 다시 또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년도에 1억 5,000씩 들여가면서 했는데 또 1억 5,500을 써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 개막식하고 국제 컨퍼런스 했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작년도에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런 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내고 나머지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겹치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묶어 가지고 보면 65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도 보면 여기 사업이 자치단체 특화사업 공모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공정무역 판로지원이에요. 판로지원인데 전 장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보면 공정무역 제품 판로지원 그리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개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다 섞여 있는, 공동 엮여 있는 부분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섞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 놔 가지고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묶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똑같은 사업인데 자체냐 직……. 이 부분에서 합쳐서 예산을 줄여서 내실 있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겹치는 사업이다 보면 이게 완벽하게 100% 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불용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쪽에서 고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공정무역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결국은 원래 3억 예산을 세웠다가 4억이 증가된 폭이네요, 그렇죠?

○ 위원장 조광주 아니, 뒤의 거 1억도 있…….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현재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조광주 제가 사실 공정무역이 됐든 사회적경제 영역이 됐든 공정무역도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경제 영역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구성원으로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나는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과연 이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실현을 위해서 활동가적인 역량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단순한 업무 개념으로 참여하는 순간 그 가치 실현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게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한 기업적인 개념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치가 어떻게 역할로서 가치실현을 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만큼은 적어도 그 가치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들이 여기를 참여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명확히 짚고 갈 시기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초기단계, 초기단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주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확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노동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