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ㆍ용인ㆍ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연수 및 지역행사 일정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9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692억 원이 증가한 15조 4,177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조 9,769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8,868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708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3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05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344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25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6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5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16억 원을 증액한 9조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8조 5,547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295억 원, 대외협력담당관 1,176억 원, 재무담당관 3,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673억 원을 증액한 8조 5,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서 70쪽입니다.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교원 6조 238억 원, 지방공무원 7,262억 원, 교육전문직원 623억 원, 계약제교원 6,09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원 등에 따른 대체직 인건비로 88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07억 원이 증액된 총 7조 4,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시 인건비 및 학교신설비 등의 추가 수요분을 유보함에 따라 부족하게 편성되어 교육부 유보금 교부 시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과 경영평가 사업비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에서 77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대비 13%를 인상한 1조 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3쪽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등 경기교육 정책 기획 및 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84쪽에서 95쪽입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과 미래형 교육체제 정책개발 등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서 108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심의 경비, 교육재정 분석 등 예산관리에 6억 원, 학교회계 운영,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시도분담금, 공립학교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에 따른 수수료 등 16억 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2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서 120쪽입니다.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특정업무경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를 대비해 예비비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88억 원을 증액한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31쪽입니다. 스쿨넷서비스 운영비 분담금과 조직 및 인력운용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132쪽에서 138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혁신 도모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서 15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3억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설학교 홈페이지 구축 등에 3억 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에서 173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 등에 3억 원,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8억 원, 통계자료 발간에 2억 원, 본청 노후 PC 교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68억 원을 증액한 1,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4쪽입니다. 교직단체와의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에서 191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비로 1,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과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협력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서 198쪽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 수감 경비에 2억 원,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986억 원을 증액한 3,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 준비 등에 1억 원, 세입 및 계약 업무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및 노후관사시설 개선비 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3,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권 10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년 대비 205억 원을 감액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서 119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비 9억 원, 교육행정전산장비 등 관리비에 10억 원, 정보보안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에서 134쪽입니다. 학교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8억 원, 기록관리시스템 및 공공기록물 관리 등에 3억 원, 기관운영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통신뉴스를 구독하며 홍보역량강화 연수 및 홍보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홍보 체계를 강화하여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신문, 간행물, 통신뉴스 구독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공보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전년 대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6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매체 홍보비 6억 4,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8억 600만 원, 현장교육정책 홍보비 8,8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부터 20쪽 뉴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SNS 홍보채널 운영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최근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청 홍보채널을 개편하는 한편 통합 모바일앱 개발을 위한 사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상기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1억 2,3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부터 23쪽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제안의 통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방송국 운영비 7억 2,1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비 2억 9,600만 원을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도의회,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안 총괄규모 등 예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조 4,177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8,69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8,868억 원 증액된 11조 9,769억 원으로, 보통교부금은 10조 8,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올해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비율 21.48%로 전년도 예정교부비율 21.41%보다 0.07%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정부시책 145종 사업과 지역 현안수요 2종 사업으로 교부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2019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10억 원 전액을 국고지원으로 확보하여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1조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21억 원 감액된 2조 8,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3,344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년 대비 194억 원 감액한 2,788억 원을, 행정활동수입은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23억 원을, 자산수입은 전년 대비 5억 원 감소한 28억 원을,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8억 원 증가한 124억 원을,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84억 원 증가한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로 작년과 올해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 증액된 2,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이 크게 증감이 없음에도 전년 대비 8,692억 원 증가한 것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가 전년 대비 6조 2,024억 원 증액과 더불어 그동안 경기도 보통교부금 개선 노력과 19년도 경기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전국 평균 증가율인 8.5%보다 높은 8.9%가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지원으로 확보하는 등 그동안 교육재정 확보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생 수 규모에 맞게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을 확보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석면, 지진 대비, 미세먼지 등 교육환경개선 수요와 고교무상교육, 최저임금 인상 등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교육재정 수요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한시법으로 특별회계 일몰 기한도래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유아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한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도청과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중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도청전입금은 1,190억 원이 있었으나 2019년도 동 사업의 도청전입금이 없습니다. 이는 2018년도 도청전입금 1,190억 원에 대하여 도청에서의 부동의 및 미전출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ㆍ지연됨에 따라 19년도 동 사업에 대해 협의된 바가 없기에 도청전입금도, 교육청 대응 예산도 미편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 기관이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의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년도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교육지원청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한 10조 9,384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9조 663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0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기본운영비에 1조 796억 원을,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7조 7,916억 원을,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에 1,170억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27억 원을, 직속기관 현안수요사업에 78억 원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52억 원을,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46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 156억 원 등 총 9조 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교기본운영비 1조 796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31억 원 증액되어 교당 6,772만 원의 증액 효과가 있으며 기존 학교기본운영비로 운영하던 행정실무사, 구육성회 직원 등 공무직 인건비를 각 사업부서에서 교특 지원과 2018년 7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2019년 16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설치하여 학교의 소규모 수선사업 지원으로 236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의 인건비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 회계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학교 시설공사인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교체 등 예산을 학교에 내려줘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시설공사 집행 범위가 건당 3,000만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시설공사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조기 발주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폭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과 학교장의 시설공사 예산집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및 지방채 상환입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에 있어 인건비 수요액 7조 7,520억 원보다 3,215억 원 부족한 7조 4,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3조 6,550억 원의 배정을 유보하고 있어 내년 2월 교부금 확정 교부 시 교부비율에 의거 경기도가 8,041억 원이 교부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 4월 정부 세계잉여금 재원배분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교부금 부족에 따라 발행한 지방교육채이며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에 의거 2019년도 원금 상환액 3,033억 원과 이자납부액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리금을 적기 상환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총 3조 7,959억 원이고 이 중 34%인 1조 2,901억 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액은 2조 5,058억 원으로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일지라도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관리로 조기상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교육협력사업비는 총 1,1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총 736교, 1,070억 원을 대응하여 완료하였으나 학교프로그램사업은 15개 사업 10억 원만 대응하고 있어 집행률이 56%로 저조하며 내년에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연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자체 분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은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예산편성 전 출연 동의를 거쳐 출연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관으로 경기교육의 주요현안과 제도개선 등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나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연구원의 실질적 경영평가와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몽실학교 확대에 따른 몽실학교 운영비와 환경개선을 위해 124억 원을 편성하여 성남 구 영성여중 별관동에 성남 몽실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비 36억 원과 운영비 1억 원을, 안성지역의 구 백성초 본관 및 별관에 안성 학생자치배움터를 신설하기 위해 리모델링비 40억 원과 운영비 2억 원을, 현재 운영 중인 김포 몽실학교의 구 김포교육청사 노후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비 37억 원과 운영비 3억 원을, 고양 예ㆍ지ㆍ숲이 2019년 7월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비 2억 원을, 화성오산 3개 이음터에 연계 프로젝트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구축함에 있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ㆍ예술ㆍ건강ㆍ복지 등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거리 거주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및 주거안정 개선을 위해 양평지역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비 38억 원과 부천교육장 관사 임차비 4억 원 등 42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기피지역이나 농촌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입주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지원청 청사 환경개선 및 지역 관내 학교시설 환경개선 현안사업으로 93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지원청의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일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여 교육지원청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내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설계 및 철저한 준비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대변인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세출예산은 85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세출내역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대변인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정책 및 우수교육 활동 홍보에 73억 원을, 청소년방송 운영에 10억 원을, 1억 원 미만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에 1억 원 등 총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비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비 사업은 교육청 또는 학교와 학부모, 교직원 간 쌍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정보화전략계획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내용의 충실성, 경제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사업추진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바람직하나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있어 쌍방향 소통 대상이 학부모, 교직원에 한정적이고 기존 경기 학부모 소통 앱과의 기능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소통의 대상도 학생, 지역주민 등 대상자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방송국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청소년방송국은 군포 흥진중학교와 의정부 몽실학교에 제작센터를 운영 중이나 제작센터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양, 성남, 안성 등 3개 지역에 청소년방송 지역방송을 운영하여 미디어 교육, 멘토링,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청소년의 미디어 활동 지원과 꿈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급 학교의 방송실을 활용하는 방송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대변인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 안전지원국의 세출예산 검토보고는 소관 예산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2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기경제전망은 국회예산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경제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의무지출은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도 인건비, 누리과정, 국고보조금, 교육복지 등 의무지출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세출예산 15조 4,177억 원 중 의무지출이 57%이며 재량지출은 43%로 전년도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3% 증가하는 반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2018년 보통교부금 및 학생 수 비교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전체 교부액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 1인당 보통교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지역으로 1,411만 9,000원인 반면 경기도는 664만 5,000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도 교육재정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금의 불평등한 배분은 학교기본운영비 등 교육재정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 수 및 학생 수 등 정확한 교육규모를 반영한 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가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혁신, 인력증원을 요하는 사업 전면 재조정, 과감한 행사성 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 제거,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보수적 예산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매우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인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세부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기능직을 전부 다 일반직으로 통합을 하고 그때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기능직, 방호원, 조무원이 시설관리직으로 새로운 직렬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시설관리직이 일반직이 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난이도가 낮은, 물론 높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낮은 업무의 영선과 등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력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공무원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보면 당연히 그때 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인력통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서의 난이도가 더 높은, 책임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선학교에 있는 인력에 대한 새로운 배치 부분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이 점점 복잡ㆍ다양화되면서 유지ㆍ보수ㆍ관리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대두되고 있고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2016년부터 처음에는 4개, 그다음에 3개 추가해서 7개, 지금 18년도까지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도 19년에는 9개를 추가하고 그리고 20년도에는 9개 추가해서 25개 전 지역에 시설관리센터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수원하고 성남하고 포천, 구리남양주, 의정부, 시흥, 이천 이렇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세 가지 업무로 추진이 되는데요. 먼저는 일선학교에 대한 순회점검과 자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직원들의 책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은 건축이나 기술, 공업에 대한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줬지만 지원청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점검과 자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유지보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합발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년 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에어컨 청소라든지 배수로 정비사업, 운동장 정비사업,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수목 전지사업부터.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계획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통합발주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보수업무도 하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소규모 보수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보수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학교당 100만 원 예산을 잡았었고 작년에는 300에서 100만 원 추가해서 4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증액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1,500으로 잡았습니다. 그 1,500만 원 내역에 대한 기초산정은 지금 말씀드린 통합발주 부분하고 소규모 수선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1,500만 원의 사업이 나왔고 앞으로 센터가 지원되는 지원청에서는 1,500만 원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 대한 소규모 수선사업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긴급을 요해서 간단한 수리는 하고 있지만 타일이나 그런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게 구 기능직, 방호직을 통합했는데 사실 지금은 기능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을 신규채용해도 그분들이 기능직이 아니고 시험 보는 과목이 국어, 국사, 상식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행안부에서 직제통합을 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접 노무를 투입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수리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이. 그런데 왜 시설관리센터를 확장하게 되고 예산을 더 추가했느냐 하면 일단은 그러면 냉난방기나 공조장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 단위에 한 분씩 배치돼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그걸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모아서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겠다 하는 거고, 거점 단위로.

그다음에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학교 단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 열몇 가지를 공동으로 다 해서 기본 수선업무를 다 해 주고 긴급 수리ㆍ수선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나가서 진단을 하고 업체를 불러주는데 문제는 학교 돈으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당 경비 1,500만 원을 하되 그게 일률적으로 교당 1,500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데는 3,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BTL학교라든지 새 학교 같은 경우는 200~3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기술직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분들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관리직분들의 어떤 기술경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자격증 취득 후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 시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시설관리직인데, 행정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서 방호, 소규모 영선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관리직분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 취득도 지원을 합니다. 그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어디로 안 하고 새로 기술직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직은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신규채용은 안 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관리직분들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저희가 역량개발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직접 수리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세부적으로 시설관리직분들이 자격증 취득이 전제요건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설관리직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그 시설관리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기술사무관 5급이고요. 그다음에 공업하고 건축직 4명이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직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2명이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 부분은 전문인력이 같이 들어가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리고 모든 센터도 2~3명씩은 기술공업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분들도 학교에서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밀한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그래서 기술직 인력보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행감 때에 지적이 됐지만 외부재원 유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지자체와, 이게 기초지자체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을 늘려 가지고 어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방향…….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추계 없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초지자체의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서 저희 각 분담비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거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예산안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각 기초지자체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지원청이 홍보담당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1회당 기준금액으로 잡고 있고요. 12회는 연간으로 이 정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작년에, 아니 올해에 북부청사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언론 및 언론담당자들이 증원이 됐고요. 그 전에 1명도 없던 것이 3명이 늘어나서 언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교육공무직원 3명에 대한 부서운영비가 미반영되어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사항에 기준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제가 9월 18일 날 출근했으니까 이제 2달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 분석은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제가 나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홍보 역량은 여러 가지 매체별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나 또 새로운 매체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마 제가 계속 이렇게 다른 상임위 중이라서 그때 보고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각별히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게 유휴부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의정부여중의 구 관사부지를 교육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무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용이 지금 모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용인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용인중학교에서, 거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열정이 없고 열심히 안 챙긴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특색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몇 번씩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보통교부금이 단순 학생 비교로 해서는 저희가 한 25%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그렇게 좀,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교부금 기준 자체가 학생 수만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학급 수라든지 교원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게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1% 이상, 거의 지금은 가령 21%대에서 22%대까지 전체 교부금 중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교육부 쪽에서 어떤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수업료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만 이 부분은 그게 전국 공통 현상인데 무상교육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이제 무상교육은 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어떤 국가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체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자수입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치 방안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자수입은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워낙 낮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금리가 과거에 1.9%에서 지금 0.3~0.5%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상품명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금이 오거든요. 예산이 배정되고 교육부에서 이제 분기별로 자금 교부가 됩니다. 그 자금을 우리는 어떤 지출 시기에 맞춰 지출을 하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단 사학재정 지원, 사학재정 결함보조 관련해서는 행정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방채는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35년에 최종 다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사립을 폐교를 시킵니다. 폐교를 시키고 거기의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립으로 특채를 하고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일단은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다니는 학생이 없어지면 학교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타 시도에서는 폐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분히 몇 년 이내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만약에 어떤 사립학교, 공립도 폐교가 나올 것이고 사립도 폐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교원의 어떤 고용 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비비 그 부분이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확한지. 그런데 저희…….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뭐 판결이 나오면 인건비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민주시민교육원같이 안산교육지원청 설계라든지 이전하는 데에 따라서 임시 이전에 따른 비용이 지출됐고, 다만 이 부분은 예비비의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 지출할 수 있는 요건. 요건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게 남으면 사실 불용하는 거지만 140억 전체가 한 15조에 비해서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교육정책 홍보에서 예산이 좀, 교육시책 우수기획 활동 홍보에서 온라인 시설비 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런 방향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이엠스쿨 같은 거, 식단표나 아니면 알림장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치원 포함해서 4,000개 학교 그다음에 170만 학생, 12만이 넘는 교직원, 학부모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에게는 좋은 행사랄지 아니면…….

○ 대변인 김주영 네, 모든 분들이 교육…….

○ 대변인 김주영 네, 기존에 마을공동체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한 5만 명 정도 가입되고 실제 사용은 한 2만 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합할 생각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현재는 의정부의 몽실학교에 미디어경청 북부센터가 있고 군포 흥진중학교에 남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수혜를 보고 있어서 2019년도 방향은 센터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멘토링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 몽실학교처럼 만드는 추진하고 있는 곳이 김포, 고양, 안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점 삼아서…….

○ 대변인 김주영 아니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몽실학교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거기를 거점을 삼아서 더 아래 하부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그 영상기사는 원래 2017년까지 청소년미디어방송국에 소속이 돼 있다가 올해부터는 뉴미디어 담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뉴미디어 담당 쪽에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만 이동된 것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3명이 이동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가는 항목 자체의 절대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학교기본운영비가 거기 학교에서 편성하는 그 육성회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서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본청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줄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꼬리표 안 달린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3%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13% 증액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금액이 기존에 학교기본운영비에 얹어주던 돈, 그러니까 육성회 직원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다 들어냈습니다, 본청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이 본청에 편성이 돼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분야, 힘든 분야에 하면 거기에 일정 수당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사라든지 예산, 학생 수용, 그리고 민원이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수당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청 내에,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설치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물리적 공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직에서 관리 형태는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과 내에 하나의 팀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은 그러니까 가령 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에다가 설치하고 있고 그거는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따라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학교에 두 분 이렇게 배치돼 있는 분은 한 분을 시설관리센터로 전환 배치하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인력 증원 없이 전환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20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자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직은 채용 당시에 자격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와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 지원하신 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발 전환 배치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어쨌든 학교의 시설관리와 관련 민원 발생 시에 즉시에 대응해서 학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는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 7개 교육지원청을 운영했는데 초기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예산을 늘리는 이유가 이렇게 와서 진단도 다 해 주고 해 주는데 돈은 학교에서 내라 그러니까 이게 불만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시설관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진단하고 그 투입되는 비용까지 시설관리센터에 줘 가지고 거기서 원스톱서비스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괜찮지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이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문가도 거기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의견을,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가운데 2020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조치원에 예비 서버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최근에 10월부터 전면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청과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각종 집합회의를 대신해서 영상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아닙니다. 지금 본청에서 간부회의도 북부청사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기관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수시로 발생, 각 부서에서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저희가 4월과 그다음에 10월에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학교에 있는 현황, 교직원 현황부터 각종 시설 현황, 학급 현황, 학생 수 현황 그리고 학교에서 최초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불편하지만 매년 새로 업데이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계속 학교에 홍보도 하고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각종 중앙에서도 연수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을 보내서 계속 업무를, 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시도세 전입금이라든지 지방교육세는 법정,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전출되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체육관 예산이 1,100억 정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년도, 올해 예산에는 체육관 예산이 1,100억이 있었고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9년도에는 아직, 도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부분은 아직 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입장은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제 했던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136개 3,400억 예산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전출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136개를 일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자축행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도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저희 쪽으로도 세입에 잡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 그런데 그만큼이 빠져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136개 그것은 올해 예산, 2018년도 예산이고 그만큼이 2019년도에는 체육관사업이 지금 현재는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1,100억 이상이 빠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금액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9억 9,000 본청 최종예산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세세부사업의 변동으로 인해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이번에 새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3개 지원청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올리는 시기와 대상 교육청의 선정이 되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본청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지역으로 재배정했던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비가 여기 조직 및 성과관리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별도로 사업을 신설해서 여기서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신규사업으로 23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587개 학교에 대해서 교당 400만 원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던 것을 1,500만 원씩 해서 16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금액이 는, 증가가 된 사업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저희가 제안을 공모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271건 제안이 들어왔고 여기에는 민간인 제안과 공무원 제안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제안을 채택하고 그걸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상금이 주어지는데 이번에도 상금을 반영했지만 제안으로 활용할 그게 많이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로 되었습니다. 더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항목에 여기 있는 예산설명서의 예산서 페이지 수랑 예산서랑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쪽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되는 페이지는 다 표기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정확히 이건 정회 후에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가령 학교기본운영비에 해당하는 세세부사업으로 돼 있는 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다 저희가 페이지 수를 표기한 것을 확인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1655페이지 2번 교육환경개선사업 거기서 출발해서 1673페이지의 교육 3번 전까지, 2번 항목은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전체적인 경기전망에 따라서, 기재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따라서 세입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시해 준 금액입니다. 반면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택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 지방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지방의 어떤 경기전망은 그 부분이 그렇게 분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국가수준에서 하는 경기전망에 따르는 것이고 시도세, 시도교육세 전입금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의 어떤 세수전망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올해 2018년도 체육관 증축예산, 경기도청과의 협력사업에서 1,190억 원을 사실은 2018년도에 도청에서 반영을 하고 그걸 비법정전출금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2019년도에 1,200억 돈 되는 만큼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통상적으로 내려온 돈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인터넷 홍보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홈페이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대변인 김주영 홈페이지 예산은 작년에 기능개선 사업을 다 해서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간 겁니다, 줄였다가. 2018년도 홈페이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파일서버 1대하고 웹서버 프로그램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감액 편성을 했고요. 기능개선 사업에 1억 원을 더 넣었습니다. 2019년 3월 조직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능개선 사업에 1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능개선 사업은 끝났고 올해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실은 집행률이 해마다 96~97%에 달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진행이 되면 그 정도에 다시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청소년미디어에서 영상기사가 뉴미디어 방송으로 1억 5,000이 이관됐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는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12월까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96~97% 정도 나옵니다.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이 답변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표기가 돼 있고요.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조금 다른 것은 지방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교원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같은 게 없는 부분도,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건 집행률이기 때문에요. 돈이 그만큼 더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연말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을 69% 잡았는데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연말에 그런 거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 추가로 더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당시에 예년 기준의 평균을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체직을 조금 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이거는 예년의 기준을 평균 내서 대체직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들이 대체직이라는 거는 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기 때문에 예측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월별 최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준 잡는 거를 저희들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측도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3개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불용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인건비 증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 증가분에 따라서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가돼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다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예산과장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불용액이 높게 나오는 것은 계약제직원의 인건비에 이것이 뭐 수치상으로 보면 좀 점증하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계약제직원 인건비나 대체직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지방공무원 대체 인건비가요, 발생의 원인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 교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동의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지역 기초지자체하고 특정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5 대 5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이 소규모 환경개선 그런 게 아니라 교수학습활동 프로그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는 집행률이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현재도 56%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없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협력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ㆍ기초지자체ㆍ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 반면에 이런 지역특색사업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수요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좀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기존에는 기초지자체의 대응사업이 시설사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을 했는데 홍보도 잘 안 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기초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지자체한테 적극적으로 같이 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협력의 기반이 좀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 전환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인이 우리 공유재산인 교육청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반대로 사유지를 우리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다 매입……. 매입예산을 매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그 측량한 게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환지하기도 하고 우리 것을 팔기도 하고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인 것을 회수하기도 하고 혹은 매각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거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에 다 100% 되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으로 뽑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차이가 있는 게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될 수도 있고, 학교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담인력으로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도 있고 전문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는데 현재 공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상담사입니다. 그리고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고 기간제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사실 상담교사가 상담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시급한 학교에 먼저 100명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선발해서 배치하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계약제, 기간제교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아시겠지만 학교에 납입하는 각종 부담금을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부 주관하에 각 시도 교육청이 참여해서 카드사와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0.8%인데 이걸 하는 방식이 실제로 카드수수료는 돈을 받는 쪽에서 내는데 학교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행정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사립은 학교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교육부하고 카드사 간에 협약을 맺은 게 일단 0.8%가 소상공인 간접지원 수수료 기준으로 카드수수료 중에서는 제일 낮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보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더 떨어졌다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가 재협약이 가능한지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협약을 맺을 당시 시점에서는 교육부 주관하에 카드사하고 하면서 최저수수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발표한 언론에 따르면 더 다운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적용 가능한지는 더 협의를 또,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을 말씀드리면 전체 회의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연구회,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래서 의견을,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39건 정도를, 40건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39건이 반영됐는데 그 관련 예산규모는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야말로 주민들의 어떤 예산편성에 관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국의 저명한 학자,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인데 어떤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국제학술대회를 정확한 주제는 정해 놓지는 않지만 저희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은 혁신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해외 학자들 중에 유명 학자들을 저희가 초빙하게 되고 또 이걸 할 때에는 대관을 하게 됩니다. 그 학술대회 장소를 대관을 하고 외국 분들 같으면 저희가 초청료와 더불어서 국내 체류비 그다음에 항공료를 지불하고 또 내국의 학자들 같은 경우, 국내 학자들 같은 경우도 발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식사, 인쇄비 그리고 안내할 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반경비를 합한 게 1억 정도인데 사실은 저는 이걸 실무진에서 들고 올라왔을 때에는 더 잡자 그랬습니다. 이게 1억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느냐. 이게 1억이 국제학술대회 규모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절약해서 타이트하게 진행하겠다고 실무진에서는 보고를 해 왔고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내년도가 되면 혁신교육 10주년이 되는데 그걸 기념 겸 그리고 향후에 어떤 혁신교육에 있어서 정책 어젠다 발굴이라든지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고 또 업그레이드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관객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걸 공유하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또 발전시키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건 본청 부분 컴퓨터인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같은 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이게 5년이 지난 건데 아직 교체 못 한 것도 있습니다. 7년이 되도록 쓰고, 원래는 5년 단위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거거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내구연한에 도달해서 내구연한 경과한 컴퓨터를 통해서 제일 많이 경과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아마 5년 넘어도 교체 못 할 컴퓨터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시설물 관련 광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버스와 또 올해 영화관 홍보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G버스 홍보는 경기도 내 G버스가 한 8,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광고를 송출하는 형태인데요.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8개월 하던 것을 12개월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극장용 광고는 꿈의학교랄지 꿈의대학이랄지 혁신학교랄지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시책사업들을 인지도와 효과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영화관 광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영화관 광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영화관 광고는 사실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국별 단위가 있는 지원청, 인구가 많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8개 지역에 28개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영화가 개봉이 되느냐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나 과거의 변호인 같은 영화,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사실은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돈도 좀 많이 들고 해서 효과성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적으로 운영한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책기획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경기교육정책자문위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하는 규모는 200명 규모로 큰데요. 실제로 세부 한 7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자치라든가 교육재정, 교육과정, 미래교육, 교원제도, 교육행정 등등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분과위원회가 좀 더 자주 모이고, 위원님의 지적처럼 전체 위원들이 실제로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요, 연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좀 더 원활한 정책자문 분과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아직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규모 최대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규모를 최대한 200명까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교수 등 교육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야의 교육 관련에 계신 정책을 자문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의 숫자를 200명으로 저희가 조례안에다 잡은 것이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짜다 보니까 200명을 참여인원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이 사업 자체는 신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그 정책 연구과제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먼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해당 정책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별도의 심의회를 통해서 각 실국의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가조정에 따라서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소요예산에 큰 과제가 또 들어오게 되면 그 연구과제 수 자체는 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경기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자체 사업계획에, 거기는 사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책 연구입니다. 특별히 기초연구부터 해 가지고 중장기 종단연구, 아까 말씀한 종단, 지금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종단연구 그다음에 이슈페이퍼 이런 걸 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교육연구원에 정책 연구 요청을 합니다, 주제를 줘서. 거기에서 수용되지 못하거나 어떤 연구, 거기에 계신 연구원들께서 전공분야가 우리가 요청하는, 가령 급식 같은 경우에 잔반처리정책 연구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전문인력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 자체 정책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그걸 발주를 하고 적정한 연구책임자를 물색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신규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포럼을 이제 최종 인원은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한 수십 명 내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로 해서 그런 포럼은 안 되고요. 지금 수십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혁신교육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이슈 발굴이라든지 전문가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물론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혁신교육과 관련된 어떤 추진실적을 점검하거나 정책어젠다 세팅을 하거나 또 쟁점에 대한 현안토론 등이 주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오고 있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의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로 저희가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본청사업으로 본청 단위에서, 저번에 저희가 직제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은 어떤 집행기능보다는 정책개발,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정책어젠다 세팅이라든지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건데 그게 어떤 우리 내부 관료들의 논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지원그룹,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문가그룹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청 단위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좀 확산돼서 교육청 단위에서 지역의 어떤 지역기반, 특수한 여건에 맞는 어떤 교육정책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평균 200만 원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제가 2,3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84개 중에서 활용되는 게……. 13개가 미활용되고 있는데 그 관리비용이 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당 평균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연간 200만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2018년 기준으로는 2,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5억 4,000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자체 활용하는 폐교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자체 활용에 따라서 4억 2,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대부하는 데에 대해서, 대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세 주면 도배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화장실이나 수도배관, 방수 이런 작업을 해 주는 데 9,29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담장 철거라든지 잡초 제거, 펜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데 13개 폐교에 대해서 2,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희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 매각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게 사실이고 다만 최장 오래된 게 아마 8년짜리 방치 폐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단년도, 3~4년 내에 매각을 한다 이건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10년 이상, 대부되거나 자체 활용계획이 접근성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폐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혹시 말씀하신 게 189쪽의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역특색사업으로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해서 저희 교육청이 대응지원을 해서 지역특색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20억이 반영되었는데 아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56%. 그 원인으로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 기존의 어떤 시설개선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아니요. 아직,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지만 준비하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 선후에 있어서 저희가…….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홍보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올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구성이 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2018년 1월 12일에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작됐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신규다 이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제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해서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금액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그러면 2019년도에 그 사업을 신규로 해서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필요하시면, 2018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을 삭제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홍보자문위원회는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요. 현장소통, 언론홍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청소년방송을 활용한 홍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구성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님 두 분이, 우리 교육위의 위원님 두 분이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홍보전문가, 컨설팅업체 대표, 언론인, 그다음에 학교의 교장ㆍ교감, 학부모,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교육1국장, 안전지원국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제가 와서 홍보자문위원회를 저번에 한 번 해서 2019년도 홍보 기본계획을 저희가 보고드렸고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보강이 더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 대변인 김주영 홍보 성과분석이 좀 필요하다, 홍보한 것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들을 좀 면밀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일 크게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언론매체 홍보에 대한 성과분석은 없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교육시책 우수활동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억 2,500만 원 증액해서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방송과 공동제작하고 있는 학부모 대상 라디오방송 아이맘연구소의 방송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이 방송은 매일매일 5분짜리, 교육전문가들이 나와서 학폭위…….

○ 대변인 김주영 네, 시간을 늘려서 단가가 좀 올라간 것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방송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늘렸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현장정책 홍보는 지금 언론사에 교육 부분 섹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섹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 대변인 김주영 현장의 학교 목소리와 교육지원청의 목소리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섹션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 대변인 김주영 네,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교육정책 홍보는 언론사나 온라인들을 활용해서 광고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신문사에 직접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나 현장의 신문기사들을 저희들이 신문사에 교육섹션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8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기사나 홍보가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고 교육 관련 섹션을 따로 만들면 교육 관련 정책홍보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아까 청소년미디어에서 뉴미디어팀으로 부서를 옮긴 것은 영상기사들이 그 팀만, 부서만 옮긴 것이고요. 3명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북부가 약하다 해서 원래 한 분이 계셨는데 2명을 더 증원해서 3명으로 된 것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언론담당을 해서 기자 관리, 보도자료 배포…….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것 주민참여협의회는 그야말로 학부모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정책자문위원은 전문가분들 중심으로 구성하는 걸로, 그리고 또 시민단체 이렇게 50%, 50%, 비율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 않고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 30명씩 하면 210명 정도 되고, 200명인데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매번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수당분하고 그리고 또 특정한 현안이라든지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70명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삼아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고교-대학 연계포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 그다음에 대입, 그리고 대입을 거쳐서 대학교육, 교육과정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고등학교의 교육방식 그게 대입의 선발방식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걸 고등학교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대학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좀 지역 단위의, 우리 경기도 단위의 어떤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고교-대학 연계포럼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경기혁신교육포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혁신교육의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어젠다 발굴이라든지 혁신교육과 관련된 제반이슈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서 현명한 대안이라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점검까지도 포함해서 자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나 거기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상의 상한선은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7만 원으로 했을 때 사실은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타 시도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니고 거의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20년 전에 기재부에서 이걸 정해서 왔을 때 95년, 96년도 그때 예산은 7만 원, 3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7만 원, 3만 원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가면 다시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여수당 7만 원, 3만 원 해 놨는데 그게 지금 23년 정도 그대로 유지를 사실 해 왔습니다. 그 중간에 상한선은 중앙정부에서는 풀었었고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해라.” 그런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너무 적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이게 특강 요청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하게 되면 강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부분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이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현재 시점에서는 동일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다음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12월 달에 집행 예정인 걸로 그렇게…….

○ 대변인 김주영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게 하는 걸로…….

○ 대변인 김주영 편성 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편성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부족분이 3,215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유보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금 내시할 때 남겨둔 게 한 3조 정도 되는데 그런 게 추경에 오게 되면 그때 1차적으로 먼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인건비를 부족하게 편성한 이유는 사업예산 요청이 더 많았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예산을 먼저 선반영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방채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을 때 갚아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한 2032년까지 현재 있는 지방채가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자체 계획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보분 3조도 있거든요. 거기서 또 교육부에서 지방채 상환분을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체 계획은 2032년까지 상환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학교회계에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본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거기에서 동일하게 시설사업 예산이 많고요. 다만 기본운영비 부분은 대부분 교수학습활동 경비로서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목적을 정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포인트를 둔 거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가는 경비를 기본운영비로 카운트했을 때 학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자율적 예산운영 관점에서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꼬리표를 달지 않고 순수하게 저희가 자율적 편성 운영경비로 13%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교당 평균으로 하면 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4,000만 원도 가게 되지만 큰 학교는 1억 이상의 증액 효과가 있어서 학교 자체의 교육활동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우는 예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여기 지금 부속 서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서류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출자ㆍ출연기관의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서식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예산편성지침 안에 이 양식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재산의 증가사유가 2018년도에 노후관사 시설개선사업비 32억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비는 최종 예산액에 반영되었고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28억 9,7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관사 시설 하기 위해서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에 내시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3개년 전수조사를 해 갖고요. 그 예산은 한 92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분 201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점유사유지는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시군 교육청에서 초ㆍ중학교에서는 시군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래서 예산이 전보다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년 점유사유지를 좀 회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회계 관련해서,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예결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신규직원이 발령받거나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교육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가는 경비 같으면 성립전예산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편성해 운영하는 경비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이 불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시설비 같은 것은 비중이 높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방교육재정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원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교로 중간에 교부하다가 교육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조기교부해서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는 지원청에 설치가 되고요. 지원청에 있는 직렬은 주된 직렬이 시설관리직렬이고 지금 현재 7개 지원청 중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65%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기술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 행정직이 1명에서 2명 정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수선에 대해서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2020년에 전 지역 확산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현재로서는 저희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9개, 2020년도에 9개 하게 되면 25개 교육청이 전부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지금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예산은 시설비가 36억 정도 저희가 투입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세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서기관께서 답변드리도록…….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음터가 있는데요. 이음터를 활용해 가지고 몽실학교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안성은 지금 백성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를 리모델링한 다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김포는 구 김포교육청이 있는데요. 김포교육청이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김포도 그러니까 구 김포교육청 자리에 약 36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해서 한 다음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존에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하던 그런 예산을, 인건비를 저희가 본청에 편성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기본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늘렸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대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워낙 잘 아시겠지만 해외연수라든가 국외연수 등의 이런 비용 자체가 1인당 소요비용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폭 확대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외국어 연수원이든가 이런 좀 다른 형태의 교사들의 연수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표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연수나 교류의 예산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추가로 북부청의 운영지원과에 공무원 국외연수 국외여비 저희들 팀제에 해외선진지역 방문과 관련해서 25개 팀에게 각각 2,000만 원, 5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테마연수와 정책연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것이 통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개별부서에서 국외연수를 추진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특성에 맞는 취지를 살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중복이거나 이런 것도, 운영상에 혹은 방만한 운영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고 저희 지난 몇 년간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국외교류와 관련된 것들을 통합 관리를 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저희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받아서요, 필요한 분야와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 개별 부서들의 의견을 받고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개별 과들이 필요한 경우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율성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요즘의 추세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강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의 주요정책들을 저희 대변인실에 제작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꿈의학교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좀 제작해 달라 이렇게 하거나 혁신학교 관련된 홍보영상을 제작해 달라 이런 건수가 많아져서…….

○ 대변인 김주영 네, 건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소요가 가능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그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0회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크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작게도 만들어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대변인 김주영 이게 창작물이라서, 기존에 있던 영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이라서 그 비용을 저희가 가늠하기가…….

○ 대변인 김주영 네, 저희가 만들어서 이 영상들을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이나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올해 한 10건~20건 사이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주무관 이형석 이형석 주무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 같은 경우 2,000만 원까지도 있고요. 보통 작은 경우는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대학 같은 경우 모집시기마다 저희가 방송할 수 있는 콘텐츠를 500만 원, 1,000만 원. 기준이 다양합니다. 다 산술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그 영상기사 인건비는 청소년미디어팀에 있던 것을 뉴디미어로 옮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정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질의에 말씀드리면 2018년도 경영평가 2017년도 실적 C등급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C등급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평가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영 분야에서는 교육청과의 전략적 제휴가 좀 미흡했다는 판단이 있고요.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에 요청되고 있는 정책의 표준을 저희가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연구기관과의 제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정책 수혜집단의 만족도, 그다음에 내부직원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에 있어서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저희 급선무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방만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한테 요구되는 공적기관의 표준을 저희가 좀 더 엄밀하게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인력이 전환된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진행시스템이 바로 시설관리센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센터를 고민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소규모,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적으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옥상옥에 대한 표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미 인력 선발에 있어서 서비스 마인드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직렬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받는다든지 스스로 동호회, 학습동아리를 조직해서 시설관리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9,302만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증가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치가요. 2억 1,022만 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2억 922만 원, 100만 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경기교육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분들의 전공과 불일치되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불일치되는 부분. 우리가 요청한, 필요로 하는 과제가 경기교육연구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의 전문성으로 그 연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정책연구를 발주해서 외부전문가로 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의 개념,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학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연구회에서 어떤 예산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그쪽에서 어떤 강의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도 초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침상으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내려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제가 설명 한 번 드렸는데 학교에서 어떤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사실 그게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전문성이 없으면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럴 경우에 시설관리센터에서 나가서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걸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면 학교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설관리센터에서 나가서 진단부터 보수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도 높이고 결국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300만 원 자체가 수리비용으로는 굉장히 낮은 돈입니다, 교당 300만 원이. 연간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비용이라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카운트를 할 때는 8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수목이라든지 배수로 교체하는 공통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700만 원은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돼서 노후화된 학교는 더 많이 들어가고 신설학교는 좀 적게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량상 하나, 장려상 하나, 이게 우수제안이라고 하는 게 우수상을 줬다는 게 아니라 부상금이 나가는 제안을 여기 그냥 우수제안이라고 통칭…….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50만 원하고 20만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심사위원인데 제가 해 보니까 특별히 많이 표창이 나갈 만큼의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 목표는 이걸 활성화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 자체도 적게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그게 그만큼 채택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희 조직도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이게 자율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고 한 팀당 30만 원인데 10명 정도 하면 교재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간담회 경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중 지원되는 금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하면 한 2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니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도 동일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세보조금이 전세금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교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법원 판결은 사실 언제쯤 최종판결이 나올지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불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설립을 한 게 아니고 교원분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그쪽에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나오면 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교육활동, 노조활동 사업지원비로 100만 원이 나가는데 노조사무실 지원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신규사업이고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설개선사업은 대부분 1,100억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됐지만 이 부분은 50%에 불과하고 어쨌든 프로그램 쪽으로 지역특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올해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도청,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회 경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11월 27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61%고 12월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 회의가 남아 있는데 수당이 집행되면 아마 집행률이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00명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현재 43%고. 행감 지출한 게 최종 결산을 해 보면 아마 90%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책자 같은 경우도 1위원회 것이 있고 2위원회 것 이렇게 나눠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추경에도 저번에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6,000만 원이었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3년 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무슨 말씀인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력이 예산 검토를 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예산설명서나 이런 어떤 자료 제공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언론매체는 올해하고 30억 4,000만 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브랜드 검색에 8,000만 원, G-버스 광고를 6개월에서 12개월 늘리는 데 1억 2,000만 원, 극장 광고를 신설하는 데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시책 홍보, 기존 라디오방송을 5분에서 7분 늘리는 데 3,500만 원 늘려서 1억 8,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주요 정책 꿈의학교나 대학이나 평화교육과 미래교육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세부항목에서는 교육시책 홍보 사업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좀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7개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 공약 중에 평화통일혁신 특성화지구 지정을 통해서 평화통일교육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사실 그 진전에 따라서 이 홍보 예산들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 대변인 김주영 네, 사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사실 맞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행정감사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소통 모바일 플랫폼 구축 용역이 1억 8,000만 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지금 올해 예산은 설계 예산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자체 하는 대응지원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에 어떤 대응지원사업 할 물량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1,100억 정도를 반영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어떤 긴급한 보수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어떤 뭐 물량에 기초해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응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이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산출기초로 그렇게 잡는 것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고등학교 분은 저희 본청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 작성상 물량 단위를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 작성 차원에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총액예산 개념으로 가령 모 학교에서 어떤 긴급한 가령 재난이 일어났거나 안 그러면 운동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체육관 바닥에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년도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를 다음 연도 예산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보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긴급한 어떤 보수대응이라든지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018년도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출했던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주민참여 자문위원회는 전체 회의 성격의, 전체 인원 33명이 활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별도로 조직을, 주민참여 전체 회의에서 연구회를 별도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되는 연구회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전체 31개 시군하고 시민사회단체 2명 포함해서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자격조건은 도민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전체 회의는 4월경에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집중 회의가 8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8, 9, 10월 3개월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특별한 사안이 발생,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문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과별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부서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특화된 사업별로, 부서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중 토론도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회라는 것은 자문위원회 전체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 집중 토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금재 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입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경기도교육삼락회는 퇴직공무원들 활동하는 사항이고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주로 교원들께서 나오셔서 자원봉사하신다라든지 학교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본인들도 공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매칭을 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왜냐하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저희한테 교육 경비로 넘겨주는 비용 자체가 사실 조례로 상한을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금액을 정하고 학교의 신청은 받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특정 학교에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골고루 각 학교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노후관사 개선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수요가 없는 데는 철거를 하고 수요가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요새는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대신에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가평이나 양평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공동사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해서, 또 거기의 어려운 점이 신규교사들이 많이 발령을 받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처음에 발령받아서 거기 거주지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수요를 많이 봅니다. 수요 자체가 없으면 그건 철거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면 또 신축을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 교원, 교직원의 수요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여기 보직을 받고 나서 이걸 전세 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파트.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그런 지역에는 아파트가 드물고, 특히 원룸은 더 드물고 그걸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저희가 공동사택을 짓는다든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훨씬 비용적인 면에서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짝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직원의 복지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올해 2학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징수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데 협약을 하면서 그 수수료, 올해분은 없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0.8%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아까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중소상인에 적용되는 최저수수료로 일단 협약을 한 게 맞고요. 다만 또 발표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져서 저희도 협약사항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는, 이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카드사와 협약을 했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만약에 더 인하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인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국제학술대회라는 게 우리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를 공부하고 어떤 전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이런 좋은 교육모델이 또 확산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연구자들에게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학문진흥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혁신교육의 가치와 방향 이런 게 국가별로 단순한 모방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긴급한 재난대응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올해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존의 대응지원사업 같으면 대부분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이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지역특색사업으로 학교, 지자체, 교육청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가 교육부에서 국가 단위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결산 차액이 저희한테 또 교부가 됩니다. 상반기에 교부가 되고 이럴 때 금액이 많이 내려올 때는 기재부하고 교육부가 전체적인 국가 단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그중에 얼마를 이렇게 지방채 상환에 쓰라고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상환한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수가 많이 증가해서 그걸 다 쓰지 말고 빚 좀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2조 5,000억 남아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예산집행 사업별로 성격에 따라서 연말에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월로 많이 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예산서가, 저도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나눈 게 설명서도 1위원회, 2위원회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예산서 자체는 이게 우리가 교육부에서 규칙으로 정한 정책사업, 정단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게 분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설명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개선을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는 지속적으로 체육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번에 도청협력사업으로 되기 전에는 체육관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 30% 매칭을 전제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서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한 25개 내외가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아마 그 25개 내외가 내려오는 건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다만 700여 개의 체육관이 없는 학교 중에서 136개 그러니까 한 540개 정도, 그중에 못 짓는 데를 제하면 한 450개에서 500개는 여전히 교육여건이라는 관점에서 체육관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어떤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인프라로 저희 쪽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체육관이 증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산규모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쪽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올해 아시겠지만 총 들어가는 예산이 도청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저희 쪽 예산 3,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을 한다고 그래도 1,700억이면 한 60개에서 70개의 체육관밖에 못 짓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도청에서 그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한다면, 혹은 참여하더라도 예산부담분이 35%입니다. 기초가 15%, 저희가 50%인데 도청에서 10%~15%를 하고 기초가 30%를 하고 저희가 60%로 가더라도 그런 방향까지 고민해서 어쨌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저희 인건비 이번에 못 담은 돈이 한 3,5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업경비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못 담았고 추후에 추경에 오면 3,500억 인건비를 저희가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돈을 담을 만큼, 가령 50개를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1,250억 정도 돈이 드는데 지금 그 예산을 담을 만큼 저희가 재정사정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그걸 봐서 그리고 또 기초지자체의 어떤 의사 그리고 도청의 의사 이런 걸 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