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 위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장 선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제반의 문제점을 아주 널리 폭넓게 알고 계신 파주 출신의 김경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영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일 위원으로부터 김경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하신 김경일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일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장직무대행, 김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일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 당시 경기도 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대리매입 등 특혜와 위법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민선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도유재산의 매각ㆍ임대ㆍ대부 등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전면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도유재산들이 온전히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6개월간의 긴 여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의 이필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경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고양 출신의 최승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경일 방금 권재형 위원과 김인영 위원으로부터 이필근 위원님과 최승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이필근 위원님과 최승원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필근 위원님과 최승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경일 다음은 선출된 부위원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1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지개발과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20여 년 넘게 근무하다가 올해 명예퇴직하고 도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근무하면서 판매관리처장 그다음에 분양팀장 업무를 오랫동안 맡으면서 토지판매계약이라든지 아파트분양계약을 오랫동안 실무업무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을 맡으면서 토지계약법률 소송 업무라든지 이 소송에 관한 사항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위가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으로 원안대로 열심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최승원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과정에서 이 특혜 의혹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하여간 그럼으로써 제 책임감이 되게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일 이필근 부위원장님, 최승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회가 두 분 부위원장님 전문성도 있으시고 의욕도 있으셔서 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위원장 김경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연장자이신 부위원장님을, 좌측은 다른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배정하고 우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이어서 좌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계속해서 배정하고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김경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 계획서 승인안은 본 특위 조사의 목적부터 기간 및 일정 등 조사 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허원 위원 잠깐, 저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도의원 허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1번, 2번, 3항까지 다 준비된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모순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인원이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원내 교섭단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안건이 여기까지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을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건설위에서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너무 타깃을 놓고 모든 분들이 다 적폐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 정황” 그다음에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구하는 방향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뭡니까? 서로 간에 이건 투명하게, 진짜 적폐가 아니고 이분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이게 가는 부분이 한쪽으로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 위원장 김경일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몬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허원 위원 지금 타깃을 4기부터 6기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 위원장 김경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필근 그분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그러면?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게 말은 토씨가 서로 간에 풀자라고 얘기한다면 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가 워낙 잘못한 것처럼 까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모순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제가 여기 왜 들어왔겠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한쪽으로, 적폐 쪽으로 몰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경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폐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사용한 적도 없고 아까 추구하는 방향을 왜곡하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지금 어쨌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이 업무를 내가 충실하게 하겠다는 거지 “적폐를 뭐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허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허원 위원 네, 적폐라는 말씀은 안 하셨죠. 적폐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서로 투명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원만하게 이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건이 아까 최승원 위원님이 대표발의도 하셨던 부분이고 행감에서 이게 지적한 부분인데 사실 보면 공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하고는 큰 관련은 없거든요. 단지 그 부지가 건설본부의 옛 부지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이 그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조사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 지적해 내자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투명하게 행정을 해 나가자고 하는 거니까 진행해 나가는 데 그렇게 의미를 두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일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 계획서 승인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일정 및 기타 공지사항은 추후 유선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 다 계신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왕 할 거 확실히,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