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헌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정산에 따른 선관위 위탁비 100억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물품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비 195억 원 추가 전출 편성에 따른 세출 증가로 예비비 19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책자 사업명세서 2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2019년 총 세입예산액은 2018년 당초 대비 7,579억 4,187만 원이 증액된 11조 9,903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지방세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5개 추계 모형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발한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 세수추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라는 부정적 측면과 공동주택 입주물량 예정분, 저금리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 추세라는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지방세 세입은 18년 당초 10조 7,498억 원 대비 8,579억 원 증액된 11조 6,0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271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8억 8,500만 원, 민주공원 관리운영 9억 4,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21억 9,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열린민원실은 여권발급 수수료 10억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1억 5,545만 원 등 총 24억 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11조 6,077억 원을 비롯 11조 9,491억 4,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6억 원, 레저세 188억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취득세 5,968억 원, 지방소비세 2,36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광역홍보에 1억 8,450만 원과 금고 출연금 1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7억 5,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1,220억 감액한 3,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으로 2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등에 25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국비 5,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159억 2,462만 원이 증액된 6,771억 7,95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2019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19억 1,964만 원이 증가한 344억 821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단체보장보험비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18억 6,700만 원 증액한 160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상호 간 원활한 소통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5억 6,250만 원, 30년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6억 4,000만 원 등 총 15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ㆍ시군 공무원 및 청원경찰 간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과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등 2억 8,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근무 활력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74억 5,560만 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17억 1,000만 원, 단체보장 보험 17억 9,950만 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16억 8,510만 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 16억 7,797만 원, 법인 콘도 회원권 구입 9억 원 등 총 160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방문객 안내 및 청내 질서유지를 위한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 청사경비ㆍ민원안내 인건비 등 총 3억 7,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한마음 워크숍과 문화행사 등 총 2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청 벚꽃축제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경일 경축행사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운영 활성화 사업에 3억 9,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 문서정보 지원사업입니다. 문서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발간실 운영관리비 3억 5,348만 원 등 총 6억 4,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5,070만 원 감액한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상단까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록정보 관리 사업입니다.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 8억 6,000만 원 등 총 16억 4,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부담금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총 128억 8,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9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498억 8,014만 원이 감소한 165억 9,06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완료에 따른 516억 4,904만 원 일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에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10억 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1억 3,000만 원 등 총 13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1,000만 원, 정책협력위원회 운영에 2,500만 원, 법질서 확립 추진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12억 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에 16억 6,079만 원 등 총 44억 5,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추진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주민자치대회 및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주민자치 우수사업 발굴 시군 보조 등 3개 사업에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대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하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마련을 위한 자치경찰 준비위원회 운영에 4,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경기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경기도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에 총 1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43억 599만 원을, 계속해서 28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532만 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억 7,971만 원 등 총 52억 2,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1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1억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34억 8,428만 원이 증액된 638억 251만 원입니다. 인사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 32억 3,058만 원 증액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사업에 16억 7,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국내교육지원에 3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육훈련실적 전산관리를 위하여 e-HRD 시스템 유지보수비 9,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결과를 도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외훈련비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도지사 표창 부상품 1억 5,0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1억 1,400만 원 등 총 4억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4쪽까지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억 6,640만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6억 4,584만 원 등 총 10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사업에 총 1억 7,3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55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 2019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3억 1,214만 원이 증액된 57억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3억 3,672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업무 지원 추진에 1,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릴레이 토크 운영에 2억 원, 민원모니터 운영 3,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민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2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여권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처리를 위한 국비 1억 5,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지원을 위한 시군보조금 7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정문의 및 생활민원 전화상담을 위한 120경기도 콜센터 운영을 위해 33억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수원역 365열린민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민원실 행정운영경비는 열린민원실 소속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8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181억 7,713만 원이 증액된 2,511억 4,089만 원입니다. 세정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 대비 18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도세징수교부금 2,450억 3,700만 원 반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광역홍보 1억 8,45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억 3,045만 원 등 총 17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시군 지원경비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7억 원,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8억 원, 도세징수교부금 2,450억 3,700만 원 등 총 2,46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위한 국비 27억 4,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하여 고문세무사 운영비 480만 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7,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조세정의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151억 4,843만 원이 증액된 163억 1,72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비 132억 1,1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132억 1,1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활동비 17억 원, 체납평가시상금 10억 원, 총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5쪽입니다. 광역체납징수액 5,1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전산운영 관리에 1,5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1억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도 당초 대비 247억 5,858만 원이 증액된 2,757억 1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240억 7,594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연말정산과 결산업무 추진 및 물품관리업무를 위한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총 7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상단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수행경비 18억 8,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센터 소속 담당자 대민활동비 480만 원과 식품안전과 소속 담당자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균특 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반부터 315쪽까지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총 2,730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재산관리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20억 3,453만 원이 증액된 134억 8,477만 원입니다. 재산관리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18년도까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공유재산관리 사업이 일반회계로 변경됨에 따른 17억 1,774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60억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6억 6,566만 원,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5억 869만 원, 직원생활관 임차료 27억 6,000만 원 등입니다.

317쪽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근업무용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에 10억 4,592만 원, 차량 선박비 6억 8,804만 원 등 총 28억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기계 냉난방 전기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비 3억 9,000만 원, 청내 화장실 등 노후배관 교체공사 4억 9,800만 원, 에너지저감장치 설치 3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인건비 1,522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2억 5,000만 원, 건축시설물,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등 10억 1,232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3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1,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재산관리과 소속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12억 7,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정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ㆍ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보험료율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1억 13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물품구입비 1억 819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3,054만 원이 증액됐으며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벚꽃축제 행사성 예산입니다. 1987년부터 매년 개최한 경기도청 벚꽃축제는 2017년부터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예산 증가에 비하여 관람객 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버스킹공연, 전시ㆍ체험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이나 벚꽃축제의 정체성을 본다면 도청사와 주변 도로에 개화한 벚꽃을 감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마다 담당 부서에서 3일간의 축제기간을 벚꽃 개화시기와 정확히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특히 2018년은 이상고온현상으로 개화시기가 빨라졌고 정작 축제기간에는 강풍과 기온 급강하로 만개한 벚꽃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사성 예산 투입이 많아지면 개화시기 변화에 따른 행사일정 변경도 쉽지 않으므로 문화콘서트, 공연 등 행사성 예산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도민이 벚꽃을 감상하고 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행사 운영과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 의결 시 2019년도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3,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3억 3,046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출연금액을 2019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고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결과 안전행정위원회의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출연금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소관 부서는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제 및 재정 현안들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의뢰가 있어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세 세수 증대와 세정 발전에 더욱 많은 연구와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48쪽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입니다. 도지사 표창장 제작은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과 포상의 영예를 고취하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고급화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019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도지사 표창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과 수상의 영예가 반드시 고급화된 표창장 수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1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2019년부터 기존 액자형 케이스에서 금속판 재질의 표창패로 변경하면 단가가 4배가량 증가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어 표창장 변경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은 도 차원의 지방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분권 공론화를 위한 것으로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11%이고 연내 추가 집행계획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집행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정의과 소관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2년간 예산집행 추이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광역체납 징수사업은 광역체납기동 활동에 따른 피복비, 여비, 공매장 임차료 등 2018년 추경예산 포함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1,800만 원을 집행한 상태로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에 2,700만 원을 증액,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은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내 5개소를 선정하여 3개월 시범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본예산에 시군지원 보조금 등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2018년도 제1회 추경심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활동영역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학부모폴리스 등 기존 민간자원봉사단체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시범운영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기에 앞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과의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 따르면 관리소당 10여 명의 인력으로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도내 취약지역 중 관리소가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 지역 간에 형평성 내지 소외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시군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19년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비는 전년도보다 1억 8,720만 원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오히려 11억 3,2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 증액에 앞서 센터 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체 사업비 감소는 자칫 민간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바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준형 공무원증 교체 제작입니다. 표준형 공무원증 교체 제작은 국회와 정부청사 출입 시 호환 가능한 표준형 전자공무원증으로 교체 제작하여 공무원증 지위와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9,89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행 경기도 공무원증은 지난 2015년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체한 상황에서 또 다시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교체 제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국회와 정부청사를 출입하는 직원 수가 많지 않아 공무원증을 전면 교체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표준형 공무원증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전면 교체하기보다는 신규직원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시 순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추계입니다. 2019년 도세 세입예산은 11조 6,077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조 7,498억 원 대비 8%, 제1회 추경예산 11조 3,646억 대비 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는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월 도세세수추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세수추계모델 원안에서 입주물량 감소분 등 특수요인을 차감한 11조 6,077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를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함으로써 매년 당초 세수추계한 금액 대비 10% 이상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나치게 보수적인 추계를 지양하고 연초에 재추계를 실시하여 초과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은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소액체납자 전화독려 및 방문상담을 통한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차량 임차료 등 도비 132억 원을 편성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세무공무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게 체납자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아닌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총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추계는 저희 어떤 부서에서,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세수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하면서도 먼젓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또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9월 17일 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주일 전에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드렸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이번에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단 아직 금년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17년도에 개발해서 그거와 더불어서 경기도의 특수요인을 감안한 세수추계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는 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거기엔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다음에 의원님들, 공무원들 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문회의를, 세수추계를 할 때는 7가지 유형을 제시해 드립니다. 거기에는 시군에서 들어온 자료, 행안부 자료 그다음에 경기도 개별분석자료 이런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과 더불어서 자문회의에다가 드리면 자문회의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9월 17일 기준으로는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저희가 12월 말 징수 전망으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월 말 징수액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말 징수액을 보고드리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월 말 징수액은 9조 9,322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9,322억.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22억입니다. 10월 말 징수액은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세입 전망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전망치를 늘 저기하거든요. 그런데 11조 8,3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예상을, 진도비를 보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요즘 부동산경기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목표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11조 8,370억 원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리고 도금고 마감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저희가 매일 징수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징수목표 대비해서 87.4%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도금고는 12월 말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1월 20일 자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1월 20일까지 저희가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성하리라고 보고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업명세서인지 사업설명서인지 제가 어떤 건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45쪽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는 책자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책자가 아니고 저희 것만 발췌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45쪽이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아니라 세외수입 이자수입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챙겨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어떤 건지를, 추경하고 본예산 있으니까 그것만 좀……. 왜냐하면 저희 책자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명서가 있고 명세서가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벚꽃축제는 저희가 87년부터 올해가 32회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히 청사만 개방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가 저희가 16년도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에는 청년아마추어예술가들의 버스킹공연하고 또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푸드트럭 등 도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서 야간개장을 하다 보니까 발전차라든가 조명 등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공모가 다 끝났고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난주에 군포시가 먼저 개소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으로 해서, 12월 초로 해서 다 개소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군포, 안산, 시흥, 의정부, 포천 5개 지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올해도 90억에 116개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올해는 몽골의 블록공장과 라오스에 채소재배단지 조성을 해서 지원했고요. 19년도 예산은 라오스에 소득증대사업과 키르기스스탄에 환경 및 의식개혁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블록공장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난해에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블록공장을 다녀오신, 지금은 다른 데……. 자치행정과장님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전달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건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내년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것처럼 인건비가 금년에 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직성 경비가 강화된 부분이 있었고 17년, 18년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에서 좀 촘촘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국비는 전산과 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줄인 이유는 이번에 해 보니까, 작은 단체에 주다 보니까 교육, 정산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래서 조금 사업을 정교하게 짜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다 지원은 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거, 공모사업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공약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도비 체납액은 저희가 6,961억이고요. 시군 체납액이 2조 76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연 9,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7,890억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100억의 승수효과가 있을 거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분들은 체납처분이나 체납징수를 하러 다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세무직원들이 해야 되는 고유업무이고요. 이분들은 체납 안내라든가 납부 홍보 그다음에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체납 조회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계약 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은 다 징구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람은 이 사람들 저희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열람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료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열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담당자가 “이 부분은 이런 체납액이 있습니다.”라고 그것만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도와 시군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시군하고는 재정 합의를 다 끝내고 지금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것은 이천시의 경우에 3년간 44명을 고용했는데 인건비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추가징수 59억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270명을 고용해서 185억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지금 저희는 도에서 무조건 시군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잘하는 사업은 도에서 가지고 와서 시군에다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위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의 지방세제정책관실에서 회신도 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시라든가 성남시에서 잘된 우수사례를 저희가 도에서 전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승수효과가 저는 이천이나 성남 사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단순히 체납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양 시군의, 2개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복지그늘 연계도 되더라는 거죠. 가가호호 방문하고 만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줘야 할지, 복지케어를 해야 될지가 다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고 다 해 봤는데, 그래서 이건 우수한 사례로 저희가 전 시군에 지금 전파하게 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일주일 전에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이메일로 하고 또 아마 봉투로, 우편으로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드리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봤으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부분은 저희가 15명의 자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은행 그다음에 의원님들, 경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다양하게 저희는 구성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하기 전에 조금 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비공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만 나갔을 때는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언론에 나간다거나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세수확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초과세입이,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먼젓번 행감에서도 지적받은 부분 하나가 추경은 없어야 가장 좋은 거다. 본예산 담을 때 다 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수추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1월 달에 나가야 되는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게 한 900억이 훨씬 더 되고 또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을 거치면서 차액이 4,700억 정도 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줄이도록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도, 앞으로는 자문회의 위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안행위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최소한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요. 지금 도내 시군에 세무직공무원은 150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3명.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3명이 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체납자가 420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불요불급한 체납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에 발견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조로 다니면서 상황이 어떤지 또 저희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도 하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못 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걸 공무원들이 다 해 놓으면 그것만 조회해서 나가서 보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자체장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군의 의지와 같이 해서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금년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잘 하는 건 도에서 받아서 전 시군에 전파하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같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자에 대한, 420만 명이 되는 체납자를 줄이는 게 첫째가 있고요, 조세 정의가.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창출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복지그늘 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분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 1억에서 올해 1억 4,200으로 늘리면서 지방자치교실도 10회에서 15회로 증액했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그게 예산서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 다른 위원회 사업도 보시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시설비가 전에는 장학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설비를, 그러니까 장학관 시설개선사업비하고 장학관 운영비 지원하고 분리를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15억 9,400만 원 더 추가 들어간 거고요. 운영비에서 2억 3,9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운영…….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20명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따복기숙사가 20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경기도기숙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경기도기숙사는 교육협력국…….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따복기숙사는 교육협력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단은 제가 따복기숙사 개소할 때도 저희 업무랑 연관이 좀 있었는데 따복기숙사는 1개의 동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대 남학생 상록기숙사를 사용해서 1개 동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4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 사감만 해도 4명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시설이 이번에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했고 경기도기숙사는 90년도부터 운영해서 노후되다 보니까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더 인원에 대한 보강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전년도에 1억이 책정됐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5,000만 원만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 지역을 금년에는 2개 시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을 좀 다양화시킬 계획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반찬봉사 그다음에 경로잔치 그다음에 모시고 방풍ㆍ방습지 붙여드리기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를 무조건 삭감한 게 아니라 17, 18년도에 장학관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인원이 좀 추가되긴 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콘퍼런스, 세미나, 페스티벌, 대회 이런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려내서 사업비를, 단체에 갈 수 있는 사업비는 저희가 줄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 그분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도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용역을 제공한다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리고 시군센터에서 정말 풀뿌리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단은 콜센터에 다국어, 여러 나라 콜센터 안내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국에서 지금 별도로 지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보면 사실 통역을 다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 누군가 연계해 줄 수 있는, 우리 콜센터에도 다문화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만 제공되고 저희는 제공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조세정의과는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체납관리단 운영에 132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체납징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교실이 총예산액이 5,1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10회를 계획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3회뿐이 못 했고 하반기에 7회가 계획돼 있어서 12월 중에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알기 쉬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새마을단체가 타 단체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이게 도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 새마을단체와 연계했는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건 계속적으로 해서 민간단체가 저희 공무원이, 아까도 서현옥 위원님이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소규모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다 정산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현장을 일일이 다 못 가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 본다고 가 봤는데,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상품권입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온나라상품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무원들 표창 줄 때 하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민간인들한테는 부상 수여가 상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몇 년 전부터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자들이 계속 불만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상품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포상의 영예와 수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급화된 재질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원목에다가 금속판을 붙인, 우리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잠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샘플을 들어 보이며)

전에는 그냥 액자에다 끼워주는 형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고급화해서, 그래도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는데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리면서도. 그래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갖도록…….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2만 6,200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1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입찰에 의해서, 개수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서 1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표창을 드리고 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지금은 민간인 표창 하고 간담회도 종종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영예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족들까지 오셔서 꽃다발도 전수해 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초라해 보인다라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도 표창, 저희 공무원은 그냥 종이표창장 하나만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표창을 받아보면 규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왠지 조금 더 뿌듯한 기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평생에 도지사 표창을 민간인 입장에서, 저희가 한 해에 1만 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평생에 몇 번을 받아볼까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 식구들 많이 있지만 도지사 표창 저만……. 아, 저도 도지사 표창 못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장관 표창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도 생각해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표창은 총량제에 의해서 그 수준에서 하고 만약에 긴급하게 해야 된다든가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상장으로 나갑니다. 상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한테 들은 것과 그다음에 수상자의 자긍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못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결재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6년서부터 17년, 18년을 거쳐 오면서 조직이 17년 같은 경우 4팀 15명에서 18년에 5팀 2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이들의 호봉수도 올라가다 보니까 임금인상분이라든가 운영비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사업을 계상하면서 사업비는 줄이지 않는다. 단, 거기에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은 다 골라내고 그리고 경직성 경비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골라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는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서도 집중력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에서는 가급적 감액을 안 시켰고요. 말씀드린 페스티벌, 축제, 대회, 워크숍, 포럼 이런 데서 저희가 예산을 다 걸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직접,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보전토록 저희가 예산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여기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 경기도기록관이 지금 워낙 장소가 좁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관이 인재개발원 옆에 있고 인재개발원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지하에 저희 서고가 있는데 지금 문서가 90% 이상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옆을 조금 더 넓혀서 서고로 확충하는 사업내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체육관 지하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지어야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기록관이 벌써 90% 이상 꽉 찼고요. 저희가 30년 이상 문서를 폐기하려 해도 기록원이 있어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록원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문서들을 다 정리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리하기 전에 기록원이 있어야 문서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인재개발원 여유 부지도 보고 있고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전에는 국외훈련을 하게 되면 국외훈련 담당자들을,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선발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국외훈련을 가게 되면 통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이번에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증은 제가 잠깐 실물을 보여드리면 여기 넥스트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쓰는 공무원증이기 때문에 지금 표준, 인사혁신처에서 보내온 표준으로 쓰는 기관이 88%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100% 다 쓰고 있고 자치단체 기관은 88% 쓰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 제작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가도 통하지도 않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바로잡고자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 22억 아니고 2,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국제협력은 기존에 새마을국제협력 사업이 있었는데 자치경찰제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하려다 보니까 벤치마킹에 의한 그 예산이 추가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추진했는데, 한 번은 자체적으로 우리 콜센터에서 하고 한 번만 외부에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기관의 문제이긴 한데 전화도 잘 안 받고, 약간의 복무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정민원, 진정민원 특히 이런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월 1회 전문기관에 해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증액한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법정민원, 진정민원, 복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한테, 그동안 열린민원실에서는 접수만 하고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원을 내신 분들과 콜센터로 전화하신 분들 그런 분들, 모든 도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그 업무가 열린민원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조세정의과에 이번에 광역체납1팀에서 광역체납1팀, 2팀 두 팀으로 확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세정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세정의과에서는 도세만 했고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했었는데 그걸 조세정의과로 다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정의과에 도세 체납 1억 5,000과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포상금 1억 9,500이 합쳐져서 3억 8,500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500만 원, 뭐 어디 기관당 어떤 데는 500만 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두 개가, 도세와 세외수입이 다 합쳐서 들어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는 금고가 작년 17년에서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금고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서 사실 5점이거든요. 4점인데 그때 당시에 들어온 금액이고 서울시는 이번에, 내년 것부터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신한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지만 저희가 2021년에 다시 할 때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4점의 배정이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렇게 되면 뭔가 더 거둬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행안부 기준에 그 부분은 과다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까지 금고에서 변경계약했던 사례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지역협력사업이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금해서, 지금도 열심히 해야 다음에 경쟁사들이 그런 실적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계약보다는 서울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게 5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서울시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경기방송도 저희랑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관계는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 부분이 저희가 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시간 동안에 또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전문가들까지 현장에 갔다 오셔서 1시간 동안 박철쇼에 나와서 토크하는 건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도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한 번씩만 다 참여하셔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455명 시군과 이미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시군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체납자 수와 이런 걸 다 비례해서 시군과 사전에, 지금 저희가 설명서 383페이지에 보시면 다 시군별대로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이걸 한 게 체납자 수가 저희 경기도에 4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광역체납관리단에서 공매니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액체납자, 나도 모르게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개중에는 내고 싶은데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단 몇십만 원이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할납부한다든가 이래서 단지 추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분들의 복지그늘, 다니다 보면 정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 준다든가 이래서 복지그늘 연계까지도, 그것도 한 6,000명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징만 하는 건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사실 민선7기 들어와서 공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지사님께서 공약에도 많이 내세우셨고 또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어려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유도하고요. 그리고 복지그늘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6,000명이라 예상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시군하고는 다 협의가 이미 돼서 시군도 매칭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성남이나 이천에서 해 본 그 좋은 사례를 저희가 시군에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해 보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경기도가. 한 군데 시군도 아니고 두 군데 시군에서 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또 단점도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서 해 나간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조금 더 면밀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확인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자수익이라서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그 예산을 다 넣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저희가 본예산에 만에 하나 못 넣었더라도 1회 추경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넣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면밀히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무원이 못 할 일을, 미처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이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도 필요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많지는 않더라도 비영리단체인 만큼 자부담도 조금 들어가서 책임성도 강화하고 또 한 시군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나라사랑 태극기는 3개 시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동두천, 안산, 화성.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화성, 동두천, 평택.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태극기 달기 운동은 보니까 이게 지속가능해야 된다라고 아까 저한테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평택이 또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 평택이 지원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평택시에만 지원되다 보니 18년부터는 일부, 저희가 올해는 몇 개 시군에 분배했던 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장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민간단체가 31개가 다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는 잘하고 열성이 있고 어느 단체는 조금 미흡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9개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9개 시군은 수원, 부천, 김포, 구리……. 아니, 용인, 부천, 안양, 평택,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9개 시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시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잠깐만요, 위원장님. 거의 배정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신청한 데는 다 해 줬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모를 다시 들어가서, 금년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구리를 가서 봤을 때, 구리에 강변북로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 지속가능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재활용 수집 운동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도 더 풍부해지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왜냐하면 시군에도 이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이 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은 협의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서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나라사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동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시 매교동 일부에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 후문에 보면 고등동도 쫙 태극기 달려 있는데 그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위원님들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3억 640만 원 대비 37%인 1억 1,483만 원이 감소한 1억 9,15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난과 도비 사용잔액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1억 1,483만 원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1억 2,018만 원 대비 14.8%인 28억 2,221만 원이 증가한 219억 4,23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연재난과 도비 사용잔액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금액 632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연재난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교부세 8억 6,500만 원 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19억 6,35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2억 6,158만 원 대비 7%인 18억 2,853만 원이 증가한 280억 9,01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재난안전키트 보급사업은 과다예산 소요와 일회성 사업 우려 및 관리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업예산인 1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군 지자체 등 경상보조예산 8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해피해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군 지자체 등 자본보조예산 19억 6,3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안전관리실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 10월 1일 자 안전관리실 조직 개편에 따라 2019년 예산은 소방안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61억 2,800만 원 대비 10.1%인 16억 4,057만 원이 증가한 177억 6,85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677만 원, 안전 분야 수요사업의 소방안전교부세 17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159억 6,88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18년 당초예산 1,362억 5,066만 원 대비 10.1%인 138억 684만 원이 증가한 1,500억 5,7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 전체 예산은 22억 8,618만 원으로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기초단위 및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등 국비지원사업 2억 8,846만 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및 안전골목길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17억 8,300만 원,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공직자 안전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 등 자체재원 사업 1억 1,470만 원 등 사업예산 21억 8,61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억 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 전체 예산은 1억 5,686만 원으로 사회재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테러 대응대비 역량강화 사업으로 6,200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1,4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24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 전체 예산은 1,445억 9,595만 원으로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방재비축창고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10억 745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국비보조사업과 풍수해보험사업 등으로 184억 1,940만 원 등 사업예산 194억 2,68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1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재난구호기금 전출금 1,250억 4,79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북부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은 4,190만 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북부 재난 업무추진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사업예산 1,65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53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특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 전체 예산은 1억 8,947만 원으로 안전특별점검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현장안전관리 순회교육,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4,900만 원, 능률적 기동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2,910만 원 등 사업예산 7,8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3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페이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세부내역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전체 예산은 21억 3,472만 원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및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에 19억 8,86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세부내역입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전체 예산은 6억 5,001만 원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및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에 6억 48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51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성인지예산은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10억 원으로 여성안전 보호 및 여성의 사업참여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부녀회, 녹색어머니회 등 여성단체와 여성의 의견을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액 총괄 규모는 2018년도 5,136억 4,567만 원 대비 12%인 616억 4,754만 원이 증가한 5,752억 9,321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8억 2,370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5,654억 6,951만 원입니다.

188페이지 지출 계획안입니다. 지출액 총괄 규모는 2018년도 5,136억 4,570만 원 대비 12%인 616억 4,754만 원이 증가한 5,752억 9,321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재난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편성한 518억 6,97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5,234억 2,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액 총괄 규모는 2018년도 2,457억 5,550만 원 대비 17.6%인 433억 857만 원이 증가한 2,890억 6,407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9억 7,996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2,860억 8,412만 원입니다.

214페이지 지출 계획안입니다. 지출액 총괄 규모는 2018년도 2,457억 5,550만 원 대비 17.6%인 433억 857만 원이 증가한 2,890억 6,407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관계자 교육비 및 이재민 구호비 등 재해구호사업에 32억 6,66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857억 9,807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1페이지 등에 따라 안전 분야 중점투자 방향은 첫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 예방ㆍ복구 및 안전관리. 둘째, 예ㆍ경보 태세 확립을 통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셋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등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0~61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중기재정 운용방향은 첫째, 충분한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으로 재해 사전대비 철저. 둘째, 재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등 도민생활안전 도모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재해구호기금 총예산은 1조 4,453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163억 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중기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둘째,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대비 예방사업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재해구호기금 총예산은 3조 1,754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2,311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난ㆍ재해의 효율적 예방과 안전관리 활동, 신속한 복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키트 보급 예산 10억 원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키트를 보급하는 것으로 물품보급 후 관리상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사유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효과와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단독ㆍ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등에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도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신청 결과 13개 시군 2만 5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19년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특수형광물질의 지속효과가 도포 후 1년 안팎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사업의 장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 부담에 대한 시군과의 지속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취약한 골목길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시군에 어린이안전승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지원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대한 추적분석이 필요하고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과의 통합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833억 6,528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성액 5,753억 원 중 재난ㆍ재해 긴급조치 등 사업비로 519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234억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인데 예치금의 비율은 2018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무조건적인 적립보다는 재난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 활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지명직무에 대한 기획수사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예산 21억 4,3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단 조직이 확대되면서 인력과 예산도 확충됐는데 자칫 단속 위주의 활동에 치우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운영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운영할지 현행처럼 개별부서에서 운영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총괄))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대상 시군을 13개 시군으로 잡았고요. 형광물질이 가구당 드는 비용이 2만 원입니다, 재료비가. 2만 원 곱하기 2만 500가구를 해서 저희가 3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억 2,300만 원이.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비가 2만 원이고 그리고 대상 가구를 2만 500가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만 원씩 들어간 걸로 해서 그 예산인데요. 문제가 이게 형광물질이 칠하고 나서 쭉 계속 가면 좋은데 1년밖에 안 가서 매년 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이게 사실은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 그래 가지고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13개 시군이 신청해서, 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앞으로 효과를 봐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저희가 생활, 범죄 또 교통, 재난, 화재 5개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에 이것도 도비를 지원해 줘서 5개 마을을 내년도에는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주로 사업은 범죄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범죄안전은 보안등도 설치하고 CCTV 또 안심벨도 설치하고 벽화나 화단도 조성하고 그래서 음침한 골목길을 새롭게 밝게 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이게 사실 작년에도 했고요. 이게 약간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구체적인 자료로, 잘 알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작년에도 한 거라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작년하고 올해, 내년 이어지는 겁니다. 올해, 내년.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자세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입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에.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제가 설명을 좀…….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법에 보면 이게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신청하게 돼 있어요. 신청해서 “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행정 관련된 범죄가 있으니 우리 행정전문직들이 그 부분을 직접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검찰청에서 검토해서 “좋다. 그러면 그 분야 하시오.” 해서 예를 들면 식품 분야, 환경 분야, 부동산 분야 이렇게 해서 지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하겠으니 주십시오.” 해서 받은 거라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현재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생과 공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가 즉, 소방이라든가 안전점검특별단도 있고 또 과적단속 부분에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부동산 부분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전체를 통합하기에는 저희가 검토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봤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이나 이동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특사경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형연료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관련 해당 업체에다가 직접 전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면서 뒤에 어떤 게 위법사항입니다를 쭉 적시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할 겁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사경으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덜 겪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을 지켜가면서 공정하게 일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법을 지켜가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야만 경제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1년.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고요. 이게 또 전 가구에 무조건 도색하는 게 아니고요. 형광물질 대상 지역은 단독주택이나 특수한, 아파트 이런 데는 칠할 필요가 없고요. 다가구주택이나 범죄가 많은 데를 경찰서랑 협의해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대상사업…….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위원님 저희가 예산부서랑 그런 것도 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이게 성남시에서 2014년부터 시행을 해 온 사업인데요. 분석한 결과 연평균 27%의 침입범죄…….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침입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표시도 해 놔야 침입을 안 하니까 홍보와 동시에 같이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같은 맥락입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저희가 안전골목길 사업은요, 주민주도의 안전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별도로……. 또 부서가 다르니까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단독경보기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저희가 소방본부랑 협의해서 중복 안 되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중복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저희가 그건 신중하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신청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이게 홍보효과가 대단합니다. 이게 한 번 칠해 놓으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범죄효과도 나름대로…….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아닙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올해도 했고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올해 성남ㆍ시흥ㆍ용인ㆍ의정부 해서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성남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 13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내년에 하는 겁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 소유주들 동의를 받아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을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범죄를 이것도 사전에 예방…….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그거는 1,500만 원인데요, 홍보예산입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리플릿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많이 호응을 해 주니까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제가 알기로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남에서 해서 효과를 봤다 그래서…….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도시외곽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런 데 판단해서, 특히 또 화물차량이나 용달차량, 개인택시 소유자들을 활용해서,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무작위로 다 협약을 맺어서…….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그래서 저희가 교통연수원이나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협회…….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이 사업도 사실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리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그 예산 가지고는 너무…….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이거는 차에 있는 걸 그냥 활용하는 차원에서 자꾸 넓혀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적은 홍보예산 가지고…….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기금은 자연재난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자연재난과장 변영섭입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내년도 적립금이 833억 6,526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참고로 9월 28일 날 폭염하고 그다음에 한파가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잘 대비하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폭염에 의해서 경기도에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전국에 사망자가 48명인데 경기도에 온열 때문에 사망한 분이 다섯 분이 계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파도 굉장히 앞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된 건 맞습니다. 규정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뭐만 된다 이렇게 해서 포지티브식으로 나열된 것을 이제는 뭐 뭐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네거티브식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 3월 달에 개정될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개정되고 난 다음이면 조금 더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가급적이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사업이든 사후적으로 어떤 긴급조치 등 이런 사업에 좀 더 활발히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잘 대비하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기금 사용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거의 다 기금을 사용하게 편성했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예상은, 그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갈수록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변명은 아닌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상 도면만 보고, 서류만 보기 때문에 각 심의위원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서 서면심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사업계획과 관련된 것은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집회의하는 게 신뢰도가 있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아니면 방법에 따라서 고민도 많이 해 갖고 가급적이면…….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봉휘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 사업은 북부청사 인근 원룸 준공일에 맞춰 구입하고자 이월하고자 하며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군관협력담당관 도비 사용잔액 4,44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991만 원 그리고 도비 이자반납금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아파트형 생활관 및 사무실 임차비용 56억 8,5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군관협력사업 1억 1,450만 원,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연구사업 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억 7,80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323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민원수수료 등 3개 사업 4억 9,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4쪽 회계담당관 소관으로 농협 북부청사 출장소 사용료 등 11개 사업 33억 8,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5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인력동원훈련보상금 지급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294억 6,487만 원입니다.

먼저 327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5억 5,7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비 8억 8,326만 원, 직원들의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2억 2,712만 원, 다음 328쪽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5,000만 원, 32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을 위해 2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북부지역 법질서 확립 추진 3,000만 원, 청사방호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 2억 7,26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173억 1,7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1,8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 42억 6,113만 원, 334쪽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예산 77억, 북부청사 광장 운영을 위해 10억 원, 335쪽 행정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8,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41억 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7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보통일의 인식 변화를 위한 경기안보페스티벌 사업비 8,000만 원,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2,500만 원, 338쪽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연습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예산 7억 570만 원, 341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 8억 3,200만 원, 342쪽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를 위해 5억 7,920만 원, 343쪽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 2억 4,68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해 2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34억 9,0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 예산 6억 원, 군부대 작은공연 예산 1억 4,000만 원, 군관협력사업 예산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 한미친선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 9억 9,000만 원,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날 예산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153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16억 3,700만 원이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3개 사업 16억 2,000만 원으로 154쪽 회계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10억 원, 15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사업 2,000만 원, 160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군장병 위문공연 6억 원입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 대비 9억 8,023만 원이 증액된 51억 6,31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교육지원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3억 3,535만 원 등 19억 8,374만 원, 역량개발지원과는 수입대체수입 31억 7,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41억 3,029만 원이 증액된 124억 3,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8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8년 당초 대비 42억 1,058만 원이 증액된 90억 3,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후 청사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11억 800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1억 9,2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평생교육국에서 이관된 공직자 분야 이러닝콘텐츠 임차 및 제작사업비 120억 원, 교육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비 3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인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억 1,700만 원,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초과자 고용보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억 404만 원과 시설물 임차료 1,500만 원과 359쪽의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18억 5,900만 원,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3억 2,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으로 8,100만 원, 도서관 운영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인재개발원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사업 12억 원, 스마트 이러닝 운영ㆍ교육예측시스템 개발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억 6,388만 원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49명과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2명 등 총 51명의 인건비 22억 7,989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0억 8,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2018년 이러닝 사업비 정산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시군 등에 돌려주는 반환금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2018년 당초 대비 8,029만 원이 감액된 34억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신규공직자 비합숙에 따른 사무관리비 2,629만 원과 수입대체경비 사업인 한국국제협력단 수탁사업 감소에 따른 5,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772만 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금 4,064만 원, 발간실 장비구입비 6,600만 원 등 1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으로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65개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27억 4,749만 원과, 이어서 363쪽의 한국국제협력단 수탁사업 운영비로 2억 5,800만 원, 정보화 교육 운영비 1억 4,758만 원, 국제교류 관련 교육 운영비 2,63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20쪽, 12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교육 분야 총 431억 원으로 인재양성 기반마련 293억 원,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향 138억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계획서 1권의 477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19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새로운 경기도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총 5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새로운 경기도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명시이월은 북부청사 원룸형 생활관 매입 등 2개 사업 26억 6,7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1억 원 감액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과다 편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집행 부진 사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종합민원실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광장 운영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화대축제 행사운영비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공사에 169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해마다 광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도 소요되는 만큼 도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 따르면 북부청사 광장 축제가 경기북부 대표축제로 자리 잡도록 축제의 특성화가 요구되며 북부 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행사와 집회 등 광장 이용 수요에 대비, 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생활관 매입, 임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원룸 생활관 매입과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비 등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850명이 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경기남부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생활관 확충을 통해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18년 원룸 80채 구입에 이어 2019년 본예산에 77억을 편성하여 77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바, 청사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을 선별 매입하고 실제 원거리 출퇴근자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생활관 입소기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중국 자매지역과 교류연수 협약 체결을 통해 교류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연례적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시설개선공사는 18억 5,9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3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노후건물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총괄))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한국군은 군인 수가 우리 도내에는 22만 9,4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2만 8,000명 정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친선교류협력사업이 한미 측하고 2013년도부터 그런 친선교류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그동안 쭉 교류사업을 많이 해 왔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국군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이나 이런 사항 그다음에 저희 군관정책협의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해야 될 최소한의 비용만을 저희들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크게는 안보현장하고 한국문화체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호응도는 94%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탈춤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한국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론 강좌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한미동맹에 관한 개요라든가 기초한국어 강의 그다음에 미군들 대상으로 사건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 등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금년에 기존에 평택에 있던……. 죄송합니다.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있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전부 다 기지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지역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민간자원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한미친선교류를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 보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가 아닌 매입을 말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통째로 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든타워나 메트로타워 올해 구입한 것은 보통 9,3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북부청사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이 사실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전망이 일반적으로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데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오피스텔을 구입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오피스텔들 물량이 아직 의정부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봐가면서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 25채 물량의 25억 원을 이월시킨 것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24일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있는 건데 마침 11월, 1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했고요. 사회복무요원 워크숍도 금요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0% 됐고요. 군장병 위문…….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집행의 성격상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짜야 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또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 예산심의가 있는 이후에 되거나 그쯤에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24일 날 토요일 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양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기술자들이 설계가 지금 2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일단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상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10억 원의 경우에는 우리 경기평화광장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고요.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초화관리라든지 조경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저희들이 교통장비도 CCTV도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그다음에 수질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약 4억 7,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경기평화광장이 평화시대에 도민들한테 또 전 국민한테 평화와 희망을 주는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북측에 있는 지방들과도 연계해서 축제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같이 함께해 주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330몇 쪽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양주 공단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마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민원들은 여권민원일 겁니다. 아니, 여권민원이 아니고 거주 등록이나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관련돼 있는 민원들은 사실은 여기 외국인 거주 증명이라든지 이런 건데 보통 그런 것은 시군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외국인이라 그래서 전용민원실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관에는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게스트룸을 포함해서 생활관이라고 별도로 도에서 지은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임대로 해서 있는 아파트형 생활관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구입한 80여 채의 원룸형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생활관 우리가 직접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갈아줘야 됩니다. 운동기구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침대 이런 비품들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에어컨 정비라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있고 세탁기 그다음에 거기는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업무를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각종 주방ㆍ가전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4,000만 원을 예산 잡았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100%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게 소모품은 아니고요, 그냥 비품입니다. 가구들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만 갈아주는 거고요. 개인비품, 예를 들어서 각종 필요한 개인 것 있잖아요. 개인들이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개인들이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저기한 거라서 위원님한테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전 회기 위원님들이 집행부 동의를 받지 않고 세워진 예산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작은공연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사실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만 집행한 것이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사실은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게 좀 복잡합니다. 원래는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에 쫓겨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때 당시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닙니다. 도비만 있습니다. 도비만 100%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1억 4,000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게 사실은 3군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민관군 협의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저희들이 군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전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워크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워크숍은, 원래는 4회를 했었는데요. 워크숍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따로 더 계상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도 저희들이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미군들하고나 미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협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SOFA 개정문제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사실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도 있고 또 미군들도 서로 오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긴밀하게 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 부분은 가내시를 저희들이 일단 잡은 건데요. 동두천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다 옮긴 건 아니고요. 캠프케이시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2사단의 거의 대부분이 옮겼는데 정확한 군사비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7,000~8,000 남아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많이 이사는 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제로 동두천과 평택의 의견을 담아서 향후에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 예산에 대한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의도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담당 실무자 얘기는 작년에 의회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했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올해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없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시군들이 관심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전입장병들이 계급이 낮습니다. 계급이 낮은데 부대 적응을 하는 것도 바쁜데 밖에 나와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해 주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2억 5,000은 집행부에서 편성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집행부가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었고요. 올 3월 달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2억 5,000이 합당하다고 세웠는데 3월 달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립해 가지고 여러 자문들을 받아봤는데 1억 5,000으로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해 보고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1억 원을 감액하고 지금 입찰을 봤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이 불발이 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는 잘못 세웠다라기보다는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걸 정확하게, 더 자세하고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자료기간과 또 입찰하는 동안에 했기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의지로 세운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랬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당초 러프(rough)한 계획에서는 2억 5,000이 들 거라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리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상황을. 제가 작년에 사실 아까 김판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제 변명입니다만 제가 정확한 히스토리를 몰라서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국에 있질 않아서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지적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비군이라기보다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민방위 예산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귀담아서 저희들이 평화시대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를 들면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훈련들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병역이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4대 의무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2,000만 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병역명문가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가문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워크숍 해 주고요. 또 명패 제작해서 달아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도에서는 지원 안 하고 시군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도감독 권한이 도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보고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가격을 얼마에 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위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입 시기나 혹은 거기에 달려있는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한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은 사실은 장비를 얼마에 샀는지는 지도감독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면, 함께 구입하면 공동구매형식으로 더 싸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액이 됐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3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병역명문가 그거는 여자도 군대를 갔다 오면 해당되게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성인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업내용이 사실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이 없어지고 따로 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잡았느냐에 따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직자로서 물으셨다면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 개인으로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비용 상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안 쓴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진장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그 사전에 더 노력했으면 충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비용 상실은 없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위원장님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정말 시급해서 16년서부터 19년도까지 시설 개보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지금 현재는 신관 부분에,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그럴 필요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