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하여 도의회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예산을 집행부가 금년 중에 정상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은 도민과 도의회의 선의를 무시한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태도로 판단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코자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여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안의 자초지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집행부에서는 이번처럼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찬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소관 상임위 때 집행부의 설명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게 중복된 사업입니까?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

○ 이영봉 위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게 사업은 언제쯤 시작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간략하게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전체의 어떤, 이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체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이 비용에 비해서 국장님,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봉 위원 보면 청소년 위주로 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참고하고요. 다음은 새로운 시작 경기 5060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2개 시군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왜 그러죠?

○ 이영봉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사 공약사업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보면 지원에 10억,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네, 3 대 7 매칭이고요.

○ 이영봉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시죠?

○ 이영봉 위원 혹 관계 국들하고 파악을 좀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이번 예결위 심의를 하다 보니 이게 보건복지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고요. 경제노동실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라면 추진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봉 위원 다 똑같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노동실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국에도 사업이 있어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안제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죠?

○ 정승현 위원 먼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이 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 설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승현 위원 이 단말기 설치하게 되면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죠? 그거 다 포함돼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읍면동에서 하나요?

○ 정승현 위원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장려해 보자라고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기부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고 그럴까요,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부문화가 이렇게 저조한 부분을.

○ 정승현 위원 맞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분석보고서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기부경험 및 의향에 대한 사회조사결과,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기부경험 유무를 떠나서 기부참여율 관련해서 여쭤본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80%예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단돈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기부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기부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부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tag단말기를 설치해 놨다고 해서 이게 확 올라갈까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제안제도로 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실시하게 된 부분이지만 이것도 우리 조례상의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근거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이걸 31개 시군구, 559개 읍면동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내지 큰 대 동, 큰 읍면사무소, 이런 데 우선적으로 또 내지는 이걸 설치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 지역을 엄선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 단말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의도했던 그런 기부문화가 확산되거나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이걸 전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559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놔서 이게 그만큼 효과가 없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령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소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더라도 저는 우선적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충분히 설치해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확산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여유가 없다거나 기부 자체에 관심이 없다, 기부한 돈에 대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식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는 병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단말기 설치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승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취업지원 해서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취업지원 하는 사업이 있어요.

○ 지석환 위원 지금 8억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인 건지, 아니면 구직과 연계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사업설명서 세출 부분 7번부터 15번까지가 쭉 그건 거 같아요.

○ 지석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새일센터, 여기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 지석환 위원 여기 계속 설명서를 보면 IT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 안에도.

○ 지석환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플랫폼 구축에 얼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구직하고 여기랑 다르게 특별히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게 플랫폼 구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뿐만 아니라 국가, 시군에서도 유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지석환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는 거죠?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답변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이 끝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꺼주셔야 화면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설명서 3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은 어땠죠?

○ 최갑철 위원 아니, 상임위 의견 짧게.

○ 최갑철 위원 동의했다고요?

○ 최갑철 위원 지금 검토의견대로 사실 구인하는 회사 측에서 필요경비를 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회사가 필요로 해서 구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평생 한 사람한테 한 번만 지급되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차라리 청년수당 정책에 포함을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 최갑철 위원 전체 5만 명을 어떻게 계산했죠?

○ 최갑철 위원 허수입니까?

○ 최갑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회사 쪽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기업 지원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 최갑철 위원 지역화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아닙니까?

○ 최갑철 위원 지금 산후조리비가 예상되는 게 산모도우미,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물품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고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병원, 산후조리원 이런 게 소상공인 이런 뜻과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이걸, 어차피 31개 시군에 지금 이 8만 4,600명이라는 지원하는 숫자가 각 지역에서 올라온 거라고 봐요, 31개 시군의 숫자 파악을 해서 예상치가. 그럴 것 같으면 시에 그냥 매칭으로 내려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 최갑철 위원 그렇게 시로 내려주는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 최갑철 위원 입양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나요?

○ 최갑철 위원 어떻게요?

○ 최갑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 생각도,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게 단지 지역화폐가 우선인가,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게 우선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31개 시군에 이런 것들을 아예 내려줘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최세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이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비슷한 내용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기 여성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근거는 있는데 기본 시작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시작하고 나머지 특별법들로 인해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워낙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도 넓은데 각종 특별법도 보면 규정이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등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중복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최세명 위원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저는 그래서 여성정책에서 분명히 해 줘야만 되는 카테고리로 5개 보고 있는 게 출산과 보육 그리고 그로 인한 경력단절, 성차별,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딱 하나 앞서서 계속 강조했지만 고용이나 취업 쪽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보통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하지만 여성이라는 거의 절반의 집단을 약자로 규정하고 단순히 올린다고 하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제가 지적을 했던 농업분야에서 여성농업인 우대정책 이런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별로 인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접근이 들어가야 하는데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다가 여성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성 창업지원 이런 부분, 이게 아마 취지는 여성경력단절을 창업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텐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창업이라는 분야는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진입에 차별을 두거나 성차별이 있는 분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법들이 이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상 분명히 가능하시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이 분야로 과연 세금이 나가고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들어가야 하느냐, 과연 여성 창업만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여성이 약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이지만 여성으로서 충분히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인데 무작정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마구 남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무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원래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다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여권신장, 페미니즘적인 그런 개념이 강화가 돼 있었다면 지금은, 물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평등, 양성이 평등한 쪽으로 나아가되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평등실현 조치를 하자, 이게 요즘의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남성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만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이 창업, 취업 등등 특별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근거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나아가서는 특히 반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 중의 반에 대해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하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 분야가 차별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이건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 교육 때도 나오셨을 때 이게 여성 쪽에 대해서는 여성 우월, 여권신장주의 쪽 페미니즘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성평등이라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호해야 될 분야는 보호를 하지만 말씀 자체를 제가 들을 때 보면 중간 중간 남성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재를 하려다 말았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실시하실 때 강사분들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세명 위원 조금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사적 영역에서는 굉장히 차별이 많아요. 사실 저희 변호사 업계도 굉장히 여성 차별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데 공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평등실현까지는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잘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성이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출산ㆍ보육으로 경력이 단절 안 되도록 이걸, 다른 보상보다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황수영 위원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 지사 때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고 구축을 했던 것 맞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좋은 시스템인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죠?

○ 황수영 위원 그러면 한 35%~40%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나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까?

○ 황수영 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혹시라도 재정적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시스템 도입을 강요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도의원이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요. 유아용 차량 보호 및 영유아 안심보육비 및 누리운영비 지원을 혹시 부동의한 이유가 뭐죠, 국장님?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그게 시스템 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 황수영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황수영 위원 본 위원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원이 제안한 사업을 무조건 부동의하지 말고 혹시 시스템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 황수영 위원 물론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린이집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 이 되고요. 아이들 안전에도 도움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 황수영 위원 청소년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관련 10억이요. 비법정전출금으로 상임위에서 이동이 된 것 맞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런데 혹시 교육청에서 학생 아닌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 황수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요,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교육청이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지자체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학교 다니는 중ㆍ고 아이들이 아닌 학교 밖 근로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자체는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청소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청소년노동교육을 진행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도비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청 부담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위탁을 주어 108교의 특성화고등학생과 교사용 교육교재를 보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요,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한미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국장님께 약간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17년보다 18년이 좀 늘었고 19년도에는 동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1억 2,900 맞죠?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제가 1억 2,900을 계산을 해 가지고 출전한 종목을 보니까 36개 종목이에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36개 종목인데 그거를 제가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한 종목당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금상, 은상 탄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별도인가요?

○ 한미림 위원 격려금은 별도인 거죠?

○ 한미림 위원 아, 시상금도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 한미림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왜 이걸 건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직능에 있는, 특히나 장애인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직능을 고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 내일 대회 나가야지.” 하고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물론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이런 경진대회에 출전을 하려고 하면 최소 6개월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1,800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재료비 같은 게 거의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한미림 위원 물론 이게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기는 하나 이렇게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누군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특히나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그것도 이분들도 정말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더 줘서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배려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보면 저도 밖에서 일을,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박람회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도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자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 장애인들한테 하는 사업만큼은 조금 더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이 스마트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 한미림 위원 그게 지금 두 군데하고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 한미림 위원 판교 기업 취업하고도 연계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아무리 연계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장애인들이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 이혜원 위원 제가 사실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황수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10억 예산을 상임위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시킨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 이혜원 위원 사실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들을 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성화교육 위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안에는 작년에 했던 특성화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까지 늘려서 하겠다라고 해서 10억 예산을 올렸어요. 아시죠?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예산이 평생교육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좀 더 광범위하게 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10억 예산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로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 10억으로 그 수요를 할 수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교육예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대학생노동인권교육도 하신다고 하셨죠?

○ 이혜원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혜원 위원 공모사업하시겠다는 거죠, 공모로?

○ 이혜원 위원 이거 지금 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어쨌든 평생교육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일단 믿어보겠고요.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이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평생교육과는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청과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문은 교육청 예산 다룰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자살 예방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경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죠? 도비가.

○ 김동철 위원 도비에 보니까 인건비만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증가요인이 세계 1위인 건 아시죠, 최근 10년 동안? 저희가 97년도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13.1명이었는데 10년 새에 23.7명 해 가지고 하루 평균 34명이 죽는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자살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조금 너무, 저희가 출산율은 굉장히 올리면서 요구하고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금액은 예산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동철 위원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있으세요?

○ 김동철 위원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 김동철 위원 힘든지 알면서도 저도 여쭤봤는데 좀 답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출산율도 물론 높여야 되지만 자살률 예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좋은 묘안도 경기도에서 자꾸 개발해서 시군에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을 다루는 곳이지만 제가 봐서는 예산도 뭔가 좀 확충을 하고, 아까 확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확충도 하고 좋은 묘안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짜내서 자살률을 경기도도 우선 줄이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정말 답답하죠. 경기도에서 어떠한 묘안을 내려보낼 수 없고 그러니까 연구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설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위원 우울증이나 건강, 사회적인ㆍ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다방면으로 모색해서 우선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면, 또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나 체크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예산안 설명서 복지 부분에 114쪽 봐 주세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출연금을 52억 증액하셨습니다.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구좌 이자보전 5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원래 이 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52억의 출연금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공제회라는 것이 적금 부어서 이자 타는 그런 거잖아요? 공제회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사분들의 원금을 공제회에 넣으면 시중보다는 좀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출연금 52억을 들여서 사회복지공제회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출연금을 가지고.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면 52억의 출연금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원금 내고 이자까지 했을 텐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 돈을 어디다 놔두고 이제 다시 사회복지재단에서 56억의 출연금으로 그 돈을 쓰겠다고 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포괄적인 것 말고 이거 원금 이자보전 하기 위해서 52억 책정하신 것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원금 이자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 김인순 위원 그럼 그 56억은 어디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왜 다시 52억을 들여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냐는 게 제 질문이고. 국장님, 출연금의 성격이 어떤 거죠?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위주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잖아요?

○ 김인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모두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나요? “대행사업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다. 이 부분이 걱정이다.”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출연금을 우리가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제대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52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 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다시 56억으로 다른 출연기관에서 이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경기복지재단은 이 사업을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질문이 공제회라는 것이 이렇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만들어서 돌려주기 위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냥 한 것도 아니라 52억의 출연금을 포함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번에는 출연기관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또다시 52억을 편성했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출연금이 왜 결손이 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사후 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해석도 없이 또 다른 재단에 이 부분이 시작되는 이걸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복지재단으로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복지재단의 고유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52억을 다시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있는 것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 인력은 보충이 되어 있나요? 이 일을 할 인력은 있어요?

○ 김인순 위원 설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김인순 위원 그 배경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국장님. 아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자면 52억의 출연금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원금을 냈어요. 그리고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동안 해 와서 그 돈을 까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후 정산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거 어디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 사회공제회는 소속이 어디에요?

○ 김인순 위원 같은 국 내에 있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이 공제회에서 결손을 냈고 그래서 이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이 돈을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가 되었냐는 말씀이에요.

아, 시간이 많이 늘었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제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국장님, 영아전담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육이 지금 이쪽에 광주ㆍ이천ㆍ여주ㆍ양평이 성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지역여건상 너무 거리도 있고 시간도 안 나기 때문에 이천 쪽이나 광주 쪽에서 했으면 하는 민원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학원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까운 데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 김인영 위원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아이들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대부분 아이들 식사도 하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9명 이하의 경우는 450만 원으로 센터장, 생활복지사의 보수를 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비 10%까지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 김인영 위원 아니, 운영비에서요.

○ 김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 김인영 위원 후원금 하는 데도 많아서 후원금이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교사도 여기에 5시간 근무하는 분은 식대까지 해서 13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도우미는 4시간 하는데 8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근무하면서도 1시간 차이인데 보수가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간에도 서로 많이 안 좋은 위화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선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시간, 5시간 근무하면서 보수 차이도 많이 나고 80만 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세요.

○ 김판수 위원 한 시간 반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어떻게, 준비됐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한 시간 반이나 걸려요, 그 자료가?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 복사만 좀 해다 주면 될 텐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304쪽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할 테니까 빨리 좀 보세요.

○ 김판수 위원 노동자 지원사업이 작년 2018년도 예산이 1,120억인데 올해 78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 김판수 위원 약 335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3개 사업은 알고 있고 왜 감액이 됐는지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를 하면 좋을 텐데. 작년에는 일하는 청년연금 있죠? 1차에 2,319명 모집했고 2차에 1,321명 모집했죠?

○ 김판수 위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 김판수 위원 아니, 부기를 보면 2018년 1차 2,319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해 사업이에요, 이것은?

○ 김판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국책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 계획단계서부터 사업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이걸 편성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국장님, 예산서 보고 질의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 김판수 위원 현재 청년실업이 경기도 몇 명이나 되죠?

○ 김판수 위원 14만 명?

○ 김판수 위원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죠?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도 못 하고 시간이 한 2분 갔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왜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청년일자리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돈 몇십만 원씩 주면서 청년일자리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청년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고학력이 빚어낸 문제예요, 고학력이. 그래서 결국은 그 고학력 청년세대들이 결국은 지금 선호하는 직종이 이거 아닙니까? 공직 공무원 그다음에 대기업, 다 이거예요. 그 숫자는 한정이 돼 있죠? 그러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돈 30만 원 면접수당 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돈 30만 원 주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돈 줄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청년취업을 높일 것인가를 노력하셔야 되는데 노력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돈 얼마 좀 지원하고 끝나는 청년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은 청년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방향 좀 선회하시기를 주문 좀 드릴게요.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 친구들. 다 고학력인데 결국은 가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내지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소기업은 구직난 때문에 허덕이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중소기업이 장래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고를 바꾸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런 교육에라도 집중을 하셔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예요. 30만 원 이거 면접수당 준다고 실업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거 준다고, 이런 사업 한다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청년실업 문제?

○ 김판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펴주시라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진짜 어렵게 낸 세금 이렇게 소모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감액된 사유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31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박태희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줄어들었나요?

○ 박태희 위원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사업비를 그러면…….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사업 270페이지, 이거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2억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 박태희 위원 270페이지입니다.

○ 박태희 위원 외국인 인권 관련돼서 다른 사업비가 또 있지 않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럼 지금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 위원회에서?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외국인 주민분들하고의 갈등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 박태희 위원 사업비를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버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 박태희 위원 이 사업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이분들도 회의수당 그런 거 줄 수 있겠네요?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 박태희 위원 경기작은도서관 공간 조성사업 247페이지인데요. 거의 사업을 아예 없애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열다섯 곳을 했는데 아예 다섯 곳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 박태희 위원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

○ 박태희 위원 지난번 보건복지 상임위 예산심의 때 감액했던 부분 효행사업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 박태희 위원 저희가 부기명을 달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을 조정하라는 부기명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실행?

○ 박태희 위원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사업이 안 맞는 것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여가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일부 삭감을 하면서 복지여성실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따른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 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번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이 내용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소영환 위원 사업명세표 108페이지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10억이 삭감됐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 퇴직금 충당금, 공익적 운영비 이런 건데요. 이게 왜 10억이 삭감됐습니까?

○ 소영환 위원 오늘 이 10억 예산이 안 서도 운영은 되는 거네요?

○ 소영환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그 산출에 대한 근거 좀 제대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설명서 409쪽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 소영환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국공립 환경개선 사업비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은 안 섰나요, 이번에?

○ 소영환 위원 왜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공립은 되고 민간은 안 되고 그러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100%인데 예를 들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50%도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일몰했다 해서, 갑자기.

○ 소영환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국공립 다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못 가는 형편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가게 돼 있는데 거기 시설개선마저 지원이 안 된다면, 국공립처럼 안 된다면 학부형들은 다 국공립만 찾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음 추경에라도 이걸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줘야 민간어린이집도 시설이 깨끗해짐으로써 학부형들의 마음적 부담도 덜 수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 한번 봐주시죠, 440쪽.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 소영환 위원 이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제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한 이슈로 뜨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소영환 위원 아니, 예산신청이 덜 들어와서 예산을 덜 쓰셨다 이 말씀입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1만 1,000원은 어린이집이 여러 개면, 안에 교실이 4개라고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국비로.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50%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소영환 위원 렌털로?

○ 소영환 위원 이게 대당 1만 1,000원은 아니죠?

○ 소영환 위원 미세먼지는 진짜 어른들도 문제지만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 하지 말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 소영환 위원 사업명세표 159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안 했었는데 교육협력과에서 성과목표로 중점 추진과제가 됐나 보죠?

○ 소영환 위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나 대학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러닝 교과 개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학에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타당성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이 사업 수혜대상, 보면 사업계획서 안에 5대 핵심 공익활동 해서 2억 1,000 세워져 있고 대학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사업 자체가.

○ 소영환 위원 이것까지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의심이 가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손희정 위원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라는 것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이 사업의 목적이?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취업역량 강화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한번 통계결과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의 경우 26세에 주로 취업을 하고 남성은 28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군대나 이런 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요. 그리고 통계청 통계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4세의 취업자 비중을 한번 봤더니 여성이 60%, 남성은 4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 여성은 26세에 보통 취업을 한다라고 치면 24세에 취업준비를 위해서 이런 청년배당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가는데 남성 같은 경우 24세에 주면 이 돈이 과연 취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느냐라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좀 애석하게도 아마 이것은 여성가족국 소관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의견은 없더라고요. 이런 통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가 됐었더라면 조례안 심의할 때 감안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애석하고 우리 상임위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24세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물론 조례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건 알지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연령대를 조금 유동성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겠습니까?

○ 손희정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런 여성ㆍ남성에 대한 연령대별 배려 같은 게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이런 것까지 세심히 살펴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설명서 503쪽에 복지 부분이요. 503쪽에 보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 사업이 있는데요. 총 금액이 2019년에 1억 2,000가량이에요. 1억 2,000이 약간 넘는데 이걸 보고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의 대상기관이 도청과 도청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인가요?

○ 손희정 위원 네, 공무원 외가 있죠.

○ 손희정 위원 자료를 보면 공무원은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외 고용률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부담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왜 이것을 준수를 못 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과에서 아마도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외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통일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걸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각자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합하는 데가 없으니까 맞추기가, 아무튼 집계가 안 되니까 못 맞춘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어이없게도 공공기관에서 지키라는 법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서 창피하게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걸 또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낼 수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장애인부서는요, 장애인복지만 하기에도 버거워요.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주셔야 돼요.

○ 손희정 위원 이게 일단 공공부문에서 이걸 지켜야지, 민간에게 “너희 왜 안 지켰냐?” 해야 될 부서가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게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같은데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관련돼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해서 업무내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금액이 5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12억 1,400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억 1,400은 설계용역을 세웠고 건축공사비를 10억 세웠어요. 그런데 설계도 나오지 않은 공사비를 세우는 것이 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계획적인 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건축공사비가 지금 일반적으로 된 게 39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지 설계비도 나오지 않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게 납득이 안 가죠,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보고자료 잠깐 받았는데요. 여기 받았어요.

○ 송영만 위원 공사 착공 전에 가서 철거공사, 내부공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지 10억 세워서 따로따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러면 일단 청소년수련원에 학생 받지 말고 공사 착공 들어가야죠. 이걸 보수공사 하는데 이렇게 공사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답변 저기하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개선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또 평생교육국 질의를 해야 돼서 일단 거기까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님.

○ 송영만 위원 네.

○ 송영만 위원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설명서 73페이지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돼서 3억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22개 시군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송영만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 소양교육이나 경제관련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은 돈을 할 것 같아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 도비를 5,000 그다음에 화성시에 5,300 그래서 화성 인생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여기 내용을 봤는데 다 일자리, 취ㆍ창업 무료과정과 관련된 게 다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마도 별도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와 함께 쭉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와 연관돼서 안산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직업과 관련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교양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장년한테는 퇴직과 관련해서, 일자리하고 관련돼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모습이 보여서, 물론 필요해요. 교육은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5060세대는 지금 가장 문제가 퇴직자에 대한 취업이 일선에서 문제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짜 5060세대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127페이지.

○ 송영만 위원 국장님은 지금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생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송영만 위원 189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혜택을 주는 것은 1년 동안 9,864명, 그래서 0.5%에게만 교육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사업이. 그래서 지금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상 필요한 것은 전문강사를 배출해서 학교에 가서 직접 시킨다든지 뭔가 전문성 있게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향을 좀 바꿔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겠다는 사업이면 체험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지금 경기도 내에는 학생 수만도 189만 정도가 되고 학교 수만도 3,087개나 돼요. 그러면 학생이 학교당 3명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늘려서 2억에 대한 걸 쓰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육부서가 교육청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국이라면 좀 다른 교육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지원해 주는 거 제가 내용을 다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다르게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돈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시 앞으로 올까요?

○ 안광률 위원 여성가족국 사업을 보면 입양축하금이 있어요. 가족여성담당관실에 보면 입양축하금.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입양하는 가정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입양축하금부터 해서 지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면에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시군에서 한다고 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마다 조례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고 형편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더 유도하려면 광역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 공약으로 내거신 것 중의 하나도 산후조리원 지원금 그거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멈추지 마시고 좀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임기 시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나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입양축하금이 있다 그러면 출산축하금도 경기도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안광률 위원 지금 현재 1억 예산을 잡았는데 경기도 예산은 3,500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매칭…….

○ 안광률 위원 아, 1억 3,600만 원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한정을 두면,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잠깐만.

○ 안광률 위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보시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라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나온 사업설명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5개월 훈련을 하고 5개월은 현장실습을 나가고?

○ 안광률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비 300명에 대한 게 50만 원씩 7,5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7억 5,000만 원. 이거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현장실습 훈련과정도 학생들한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기업이 원하는 과라는 게 웬만한 대학에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거는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받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비, 일자리재단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1억 6,000이에요?

○ 안광률 위원 이게 팀장급이 월 650만 원이고 차장이 550만 원 해서 이게 10개월 치인가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일자리재단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 안광률 위원 글쎄요, 이게 어차피 10개월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3억 잡아 놓으시고? 인건비가 3억이 아니지, 1억 6,000이면 10개월 치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와꾸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 일자리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인원을 또 뽑아서 이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박성훈 위원 국장님, 오늘 토론회 잘 갔다 오셨나요?

○ 박성훈 위원 토론회가 있었죠. 이거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토론회?

○ 박성훈 위원 이게 토론회 내용이 뭐죠?

○ 박성훈 위원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도의원들도 참석대상이죠?

○ 박성훈 위원 저한테도 초대,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 박성훈 위원 지금 예산심사 중 아닌가요? 아니, 지금 청년 관련 도에서 하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심사기간에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외부에서 하고 예결위 심사하고 있는 부위원장을 거기에 오라? 이게 뭘 하는 거죠? 저한테 참석해 달라고. 그리고 또 지금 청년의원 일부들 가서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지. 이게 예산심사 과정 중에 왜 이런 토론회를 하신 거죠?

○ 박성훈 위원 아니, 예산심사 중에,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도에서,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를 설명하셔야지 왜 외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해서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보고 오라고 그러고, 심사 중에 제가 갈 수 있나요?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여기 시스템 안에서, 심사과정에서 심사하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 박성훈 위원 이게 잘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신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예결위가 열려서 예산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에서 외부에서 청년과 관련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지금 잘하신 거예요?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국장님.

○ 박성훈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심사받고 여기서 위원님들 설득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왜 외부에 가서 축사도 하고 이런 거 다 잡아서 토론해서 청년면접수당, 복지포인트, 민선7기 공약, 청년일자리 정책 공약 이런 걸 왜 거기서 설명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셨다가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 생각을 잘하셨다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적용 나이가 어떻게 되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또 여쭤볼게요. 청년배당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 박성훈 위원 적용되는 게 9세 이상 24세죠? 또 여쭤볼게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 박성훈 위원 또 여쭤볼게요.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 박성훈 위원 사업상 대상 나이. 9세부터 24세. 맞죠, 국장님?

○ 박성훈 위원 아니, 이 사업의 대상 나이.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해서……. 여기 사업 근거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인 사람을 말한다.” 아까 청년배당하고 똑같은 게 적용이 돼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고. 또 여쭤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자, 경기청년 신직업 교육 대상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국장님! 경기도 청년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대상 나이가, 또 대상되는 근거 법률이나 이런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34세까지 적용이 돼서 34세 청년이니까 지원해 주겠다 하고 어떤 거는 24세라고 해서 그 미만만 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나이도 명확하지 않고 또 새로 만드신 게 기존 사업하던 나이랑 다릅니다. 이런 거까지 다 고려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하신다, 이 얘기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밖에서, 외부에서 토론회 한 거에 대한 입장 얘기해 주세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의견공유나 이런 걸 예산심사 중에,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 박성훈 위원 적절했어요, 적절치 못했어요?

○ 박성훈 위원 적절했어요, 적절치 못했어요? 오늘 지금 토론회를 이 시간에 외부에서 해서 저보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예산심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합니까? 맞아요, 경기도에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왜 밖에서, 도의원들 지금 모아놓고 왜 거기서 이 사업설명을 하고 있냐고요. 국장님,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합니까?

○ 박성훈 위원 적절하냐고요, 적절하지 못한 거냐고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 박성훈 위원 아니, 맞냐고 아니냐고요. 개인적인 노력 이런 거 떠나서. 보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려고 또 오신 거고. 그런데 왜 같은 시간에 밖에서 다른 도의원들 불러 모아서, 또 저보고도 오라고 해서 이게 중복해서 이렇게 시간에 하는 게 맞냐고요. 적절하냐고요, 적절하지 못하냐고요.

○ 박성훈 위원 우리 예결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냐고요, 적절하지 못하시냐고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예산심사 아직 안 끝났잖아요, 도의회가.

○ 박성훈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입장 지금 적절하냐고요, 적절하지 못하냐고요. 잘하신 거예요? 예결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심사를? 심사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 박성훈 위원 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그걸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저 부른 거는 잘한 겁니까?

○ 박성훈 위원 우연이고 다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저 부른 거 잘한 거냐고요, 잘못한 거냐고요. 적절한 거냐 부적절한 거냐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사전에 신청해 주신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 정승현 위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협력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게 일자리재단으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으로 넘긴 거죠?

○ 정승현 위원 일자리재단으로 이 사업을 넘기면서 여기에 사업단과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사업단에서는 뭘 하고 지원센터는 뭘 하죠?

○ 정승현 위원 대외적인 역할을 하나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25억 8,000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사업단 인건비 2명, 지원센터 인건비 3명 해서 인건비가 2억 4,000이죠?

○ 정승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좋다 이겁니다. 지금 청년들 워낙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또 청년의 미래는 곧 나라의 미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사업들 다 좋다 그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그리고 그 수반되는 예산에 비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비효율적으로 평가하냐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전체 사업비가 25억 8,000인데 운영비 12억에, 운영비가 18억 3,000, 사업단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죠?

○ 정승현 위원 훈련과정 운영비 또 있잖아요, 6억 3,000.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 운영비가 18억 3,000이에요. 25억 8,000 중에서 70%가 넘는 예산이 그냥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예산이 잠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런 사업이 효율성이 있냐 그거죠, 예산 대비 평가했었을 때.

○ 정승현 위원 일자리재단에다가 넘겨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필요한 대학과 협력관계가 맺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럼 그런 대학에 실질적으로, 또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공 학과를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대학의 그 과를 나오면 일부 그 기업의, 해당 관련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더 세세한 내용들을 채워서 이런 예산들을 쓸 때 이 예산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이러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반갑습니다. 2018년 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다가 183번이 보였어요. 뭐냐 하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됐고요. 집행기간이 내년으로 돼 있는데 12억 4,550만 원이거든요. 장비나 이런 구축인데 보니까 “연구원 신청사 지하에 위치한 생물안전실험실 공사 완료 후 예산 집행”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거 2018년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입주가 2020년 5월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때 세우면, 2020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을 2017년에 미리 2018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12억 4,550만 원이라는 혈세를 2년 동안 잠식시킨 거잖아요. 물론 예산 성립할 때 사정이 있으시겠죠. 지금 아니면 이거 언제 세우겠냐 해 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으셨다는데 국비 받으시면 몇 년 못 쓰면 반납해야 하죠?

○ 이기형 위원 작년에 받으신 것 아니에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 이기형 위원 이런 건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심의했었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가 달라졌는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 거죠?

○ 이기형 위원 59억이요. 59억이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그러면?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변동이 있고 물가상승이 있어서 더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 추경 보면요, 1차 추경에 총 사업비가 479억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본예산에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440억으로 총 사업비가 줄어 있어요. 분명히 총 사업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추경 대비 본예산서에는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게 건립사업비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서는. 지금 분명히 늘었다고 했는데 추경 대비 오히려 줄었는데 늘었다고 하시니까, 50몇억이.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산총괄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총괄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예산서 예산총괄표 보잖아요. 자료제출에도 예산총괄표가 제일 먼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늘었다고 그러면 예산총괄표에 총 사업비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추경 때보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뭐냐 하면 지금 39억이 더 줄었어요, 오히려. 479억이었던 게 늘었다고 하시면서 440억으로 준 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뭘 갖고 공사비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그 당시에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 본예산 90억을 5월 2일 날 집행하시고 아직 집행실적 없죠, 공사비?

○ 이기형 위원 집행했나요?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네요.

○ 이기형 위원 70억 전액 집행하신 거고요, 올해 예산을?

○ 이기형 위원 그러면 5월 2일 날은 왜 90억을 집행하셨어요? 착공도 안 했는데, 계약도 안 돼 있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실제 시공사로 집행된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계정에서 도시공사로 돈을 넘긴 걸 집행이라고 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실제 공정률은 지금 얼마나 돼요?

○ 이기형 위원 지금 뭐하고 있나요, 현장에서는?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 돈을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그렇잖아요. 도시공사에서는 시공사에 지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7%인데 지금 전체 몇 % 집행하신 거예요, 벌써. 이렇게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정률 대비 몇 %냐 이거 해 갖고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정률 따라 돈을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100% 다 지급하면 100% 집행이잖아요. 도시공사에다가 100억 그냥 사업비만 다 주고 5년 있다 돼도 우리는 100% 집행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정률은 0이라도.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하나씩 쌓인 예산이 조 단위가 될 수 있어요. 돈 없으니까 1억짜리에 여기저기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긁어 갖고 다른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한 방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짓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청사를 늦게 건립하거나 지연되는 걸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쌓아나가면, 부서마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한 국에 2, 3개씩 있어요, 이게. 그럼 기본 100억이에요. 국마다 100억이면 지금 벌써 얼마예요? 이거 세출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공사에 전출하시는 거 한번 집행률 따져서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이 자료 주신 게 제가 확인한 거하고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 김인영 위원 네, 그럼 답변해 주세요.

○ 김인영 위원 국장님,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수당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시군의 지급 현황이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틀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거 다시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청년배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비용 추계를 계산하니까 향후 4년간 총 사업비가 6,865억이 들어가요. 그중에 도비가 4,000억이 넘고요. 그런데 도야 시행을 한다 하지만 이게 지자체가 문제예요, 지자체가.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매칭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항 아닙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체를 추진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면접수당도 그렇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100%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이거를 왜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냔 얘기예요. 국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하냐고. 지자체가 향후 4년간 3,000억이 넘어요, 이거 집행경비까지만 해도. 이거를 만약에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너희들 딴 거 지원 안 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최갑철 위원 한 군데니까, 1개 지자체당 그냥 무식하게 통계를 내도 30억이 넘는데.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 고양, 일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연간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건데.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팩트는 뭐냐 하면 앞서 청년면접수당,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 이런 것들 다 지사 공약사항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그거 100% 해 놓고 왜 이거는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지자체는 매칭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신규사업, 도로 하나 뜯어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져가고 있어요, 복지가 계속 늘어나서. 지방분권, 지방분권 말로만 그렇지, 정부에서는 더 목을 조여가고 있고. 거기 또한, 경기도 또한 이렇게 시군구를 목 조여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군구에 도로 하나, 보도블록 하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수백억씩 이걸 매칭하다 보면 가랑이 찢어져요. 지사 공약사업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 최갑철 위원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이런 걸 해야지.

○ 최갑철 위원 지자체랑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 최갑철 위원 앞서 공약사항처럼 매칭 없이 100%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시죠.

○ 박성훈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근거인데요. 아까 청년 관련돼서 저랑 천천히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아까 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 280페이지부터 279.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경기도 청년배당부터 시작합니다, 국장님. 한 장 넘기시면 사업 근거가 뭡니까, 근거? 뭐로 돼 있죠? 청소년 기본법이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렇다면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청년이라는 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몇 살까지가 청년으로 국장님은 정의하세요?

○ 박성훈 위원 아니, 국장님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갈게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이거 사업 근거가 뭐죠? 여기서의 청년 사업 근거가 뭡니까? 282페이지요.

○ 박성훈 위원 사업 근거가 뭐냐고요, 사업 근거가.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거기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그리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는 몇 세부터 몇 세죠, 청년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청년이란 몇 세입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청년을 앞세워서 사업 이렇게 하시면서 왜 청년 나이를 헷갈리시죠, 사업마다? 몇 세입니까, 이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이. 제가 얘기드릴게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거니까 15세에서 29세입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청년정책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 근거가 뭡니까? 사업 목적은 앞의 청년배당과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위한 시스템 운영인데 사업 근거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예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아까 몇 살부터 몇 살이죠? 15세에서 29세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이거 사업 근거가 뭐죠?

○ 박성훈 위원 몇 세부터 몇 세죠?

○ 박성훈 위원 15세에서 29세. 국비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사업 근거? 298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담당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페이지까지 해서 친절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거기서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 박성훈 위원 또 넘어갑시다. 일하는 청년통장 가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이건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죠. 이거의 근거는 뭡니까? 사업 근거.

○ 박성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죠?

○ 박성훈 위원 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 근거, 청년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여기 기존 사업이나, 그런데 여기 또 새로 신규도, 또 보시죠. 청년 면접 이거 신규사업. 아니죠, 이거 지난번에……. 신규사업이죠, 청년 면접. 그렇죠?

○ 박성훈 위원 신규사업은 몇 세부터 몇 세로 적용했죠, 이거는? 사업 근거가 뭡니까, 사업 근거?

○ 박성훈 위원 사업 근거, 청년면접수당 사업 근거.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년이 18세에서 34세가 됩니다. 그렇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여기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사업 근거와.

○ 박성훈 위원 18세에서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513명.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경기 청년 신직업 교육. 사업 근거와 나이 어떻게 됩니까?

○ 박성훈 위원 아니, 근거. 제가 근거에 따른 나이지, 그거 뭐……. 청년 채용박람회 청년 몇 세입니까? 청년 채용박람회 하려면 청년이 와서 채용박람회를 해야 되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오라고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 신규사업 이렇게 나이가 사업마다 다 다르고 수혜자가 다 다른 청년사업에 신규로 몇 건 추가하신 게, 면접이든 청년배당이든 연금이든 추가하신 게 기존 사업과 나이도 다를 뿐더러 지금 국장님 헷갈리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몇 세까지가 청년이라는 게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수혜자를 정하고 수혜 대상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사회복지담당관님 나오셨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받은 게 뭐냐면 도비매칭 사업에 대해서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분포를 보니까 약 39%가 되고 시군은 거의 한 3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시군 예산담당 팀장이 “도비매칭 때문에 시군의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건의를 받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매칭을 하는데 도비매칭 비율을 30%, 70% 이렇게 하는 규정이 뭐에 근거하죠?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차등보조도 있더라고요, 보면.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왜 어떤 거는 50 대 50으로 하고 어떤 거는 30 대 70으로 하고 어떤 거는 10 대 90으로 하죠?

○ 유광국 위원 시군별로 조정하는 게 뭐에 근거해서 조정하느냐고요. 이 조례 말고 또 다른 법이 있나요?

○ 유광국 위원 규칙이 또 있어요?

○ 유광국 위원 세칙, 규칙에 보면 30%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건데 왜 도는 10% 하고 시군은 90% 하라고 그러는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담당관님을 모신 거는 노인 분야하고 장애인 분야에 보면 대부분 10 대 90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10%만 하고 90%는 시군에서 부담하라 이런 사안인데 도의 지금 자립도는 얼마예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북부 쪽 시군 단위의 평균 자립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유광국 위원 지금 20%, 3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는 10% 하고 시군은 90% 하라면, 거의 복지예산이 보통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자치행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실제상으로 도비매칭 때문에 자체 예산편성이 어렵답니다. 그 심각한 상황을 실제 도의 집행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매칭이라는 거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10 대 90을 매칭하나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자르나요?

○ 유광국 위원 협의를 하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그럼 거의 예산부서에 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의 결심을 받나요?

○ 유광국 위원 그런 부분을 공무원은 엄연히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죠? 법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시군의 실정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근사치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도의 자체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50% 갔다가 나중에는 30%, 나중에는 20%, 10%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군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가 뭡니까? 도가 뭐하는 거예요? 시군을 지원해 주는 부서잖아요.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도는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지원하는 부서가 제대로 해야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정하실 겁니까?

○ 유광국 위원 네,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해야지 법에 근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10%를 도에서 하고 시군에다가 90%를, 대부분 여기 다 그래요. 지금 받은 거 중에 장애인 지원하는 부분하고 노인 분야 지원하는 게 전부 10 대 90이에요. 이러니까 시군에서 담당팀장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보건국장님한테는 이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경기도대표도서관에 대한 얘기들이 이슈인데요. 지금 경기도대표도서관을 짓는 데 1,300몇십억 정도 들어가…….

○ 안광률 위원 1,340억 정도 들어가죠. 그중에 340억 정도가 도시개발공사 이익환수금으로 내는 건가요?

○ 안광률 위원 300억. 사실 이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요. 규모가 너무 크고, 물론 경기도 도서관의 어떤 허브역할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도서관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그리고 도서관을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300억을 투자한다면 그것에 맞는 규모로 해서 대표도서관을 구성하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경기도의 도서관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내려서 지자체에서 좀 더 도서관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게끔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광률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정말 이게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슈로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 노인전문 여주병원의 기능보강 해 가지고 예산이 8억 7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옥상방수 공사, 냉난방 설비공사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노인전문병원은 거의 땅을 기부채납하고 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줬던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도 전부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 안광률 위원 어쨌든 노인전문병원도 그들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주병원하고 용인병원하고 평수가 비슷한데 비용은 여주병원이 3배 이상 더 방수비용이 나와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난방 설비개선공사는 지원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주병원은 들어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보수는 좋다 이거예요. 냉난방기는 수익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모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소모품까지 왜 도가 수익사업을 하는 민간위탁사업에 줘야 되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여러 가지 업무 분야가 중복성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질의시간을 갖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간,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춘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행복주택 1만 호 설립계획 중에서 여기 자료설명서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보조계획은 있는데 현물출자계획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서에는 현물출자계획이 없더라고요. 현물출자계획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존주택 매입현황 2018년도 시군현황 주시고요. 2019년도 매입계획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행복주택 12월에 추첨하셨죠, 다산지구에? 추첨하셨나요? 그럼 거기 임대료 있잖아요, 산정임대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임대료가 어딘지 비교할 수 있는 비교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07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이 있어요. 2018년도 추진실적이 부진입니다. 그 부진사유를 주시고요. 427페이지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환경국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대상지하고 신청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1372페이지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환경국 120쪽에 경기 환경전 행사 개최에 대한 투자심사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482쪽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에서요, 시군 태양열 사업량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조기폐차량하고 지원금액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도시가스 경기도 내 사업추진 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사업 관련 세부 산출근거, 예산 산출근거하고요. 회의실 대여료, 전문가 참석수당, 원고료 등의 책정금액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주거복지기금 지출계획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10억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 여기 인건비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지원 예산 그것 좀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250개 측정지점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시재생센터 위탁사업 계약서나 협약서,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 내용하고요, 세부계획 수립된 거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아, 똑같은 자료예요?

○ 손희정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박태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비점오염 관리에서 비점오염원 지역별 현황 하나하고요.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에 있어서 공가 현황하고 공가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 최세명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이은주 네, 최세명 위원님.

○ 최세명 위원 좀 전에 IoT 시범사업 나오는 거, 이거 시범사업 가는 업체 어디인지 그것도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김인순 위원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그동안 해 왔던 결과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 9억이 아마 새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평가항목을 어떻게 할 거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할 거고, 타 시도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유사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정한 순서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이영봉 위원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도시재생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예비비 48억이 이렇게 돼 있고요. 4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7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편성 의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액이?

○ 이영봉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71억으로 예산편성하신 거 보면 2018년도에는 27% 집행하셨어요, 지금 현재. 향후 어느 정도 집행률이 예상되죠?

○ 이영봉 위원 도시주택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목적 예비비인가요? 편성한 게?

○ 이영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사업인데요. 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올해 304호를 하셨고요. 2019년 목표가 385호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역의 분포는 어느 지역에 돼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안배를 하신다?

○ 이영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이 있어요. 지사 공약사업인가요?

○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 이영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제품 사용표시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제도가 실시되고 있으시죠?

○ 이종인 위원 녹색제품 사용표시 시행의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4년 연속 1위라고 발표하셨죠?

○ 이종인 위원 도내 31개 시군에서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이종인 위원 안산에 한 곳만 있죠?

○ 이종인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안산에서만 친환경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은 다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환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건데 환경부에서 안 해 주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이종인 위원 그리고 녹색제품 세부 추진계획, 경기도에서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제 말씀은요, 안산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을 말씀…….

○ 이종인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1억 2,000 가지고 충분하냐라는 뜻에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녹색제품이 경기도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비용은 31개 시군이 다 동일하나요?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31개 시군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죠?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군에 있는 자동차, 노후 디젤차는 서울, 수원 안 오나요?

○ 이종인 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단속을 떠나서 그 3개 시군에도 그걸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지원이 맞다고 보고요. 군의 환경보전권역 밖에 있는 차량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서울의, 이 수도권에 들어오는 건 단속을 한다, 이건 법의 모순이라고 생각돼서요, 차라리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시가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설치.

○ 이종인 위원 도시가스 신설이요. 이건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지료 오는 것 보고요,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515페이지를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실 환경에 폐비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금 한 11개 시군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사실 제외는 돼 있는데 수거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있을 텐데, 이런 제외된 시군들을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합니까?

○ 장태환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지금 말하자면 폐비닐 수거량이 적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도 수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근 시에 대신 수거를 해서 합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수거량이 적은 데도 충분하게 수거를 해서 사실 비닐,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고 그러죠? 썩는다는 얘기는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주말농장을 해 보면서 경험하는 건데 금방 삭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거를 잘하면 사실 농사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해서, 사실은 보니까 보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환경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미세먼지과에서 있던 것이 환경정책과로 옮겼나 봐요? 신규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할 때 행사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확대해서 진행되고…….

○ 장태환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에 비해서 확대를 했는데 예산은 보니까 전에 비해서 줄여서 행사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여기 책자 보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투자심사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대상이 아닌가요?

○ 장태환 위원 이게?

○ 장태환 위원 이게 3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비대상으로 돼 있어서, 전에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을 받으면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우리 31개 시군에 지금 안 된 지역이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사실 여기 보니까 제 지역인 의왕에도 사실 도심권 경기지역인데,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 장태환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전광판 설치하면서 동시에 오염도도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전광판 활용도…….

○ 장태환 위원 그냥 안내 정도?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교통이동량도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주택실장님.

○ 정승현 위원 주거복지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아직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주거복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거복지센터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정승현 위원 지금 10억 예산 올라왔는데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안 주셔도 되겠어요.

○ 정승현 위원 10억 올라왔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편성하셨죠?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이거 편성하실 때 기금심의위원회 거치셨죠?

○ 정승현 위원 1회 추경 9월 달에 편성했는데 11월 달에 다시 이거를 감액했어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봐서 9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편성을 안 하셨어야죠, 그때.

○ 정승현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 정승현 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잖아요, 의회에서는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없다라면 내년도에 이것을 세웠어야지, 아니면 올 본예산에 지금처럼 세웠어야지 그걸 9월 달에 세워 가지고…….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 정승현 위원 결국 10억 못 썼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 정승현 위원 다음은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매입주택 매입계획 세우셨나요?

○ 정승현 위원 내년도에 몇 가구를 사실 거예요?

○ 정승현 위원 385호요. 지역별로 계획 세우셨나요?

○ 정승현 위원 지역별로 계획 세우실 때 가장 중점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죠? 매임계획.

○ 정승현 위원 지금 매입해 놨을 때 임대가 안 되고 공실로 있는 경우가 있지요?

○ 정승현 위원 일부 있지요?

○ 정승현 위원 몇 개 정도 되지요?

○ 정승현 위원 여러 가지 건물 노후화부터 해서 열악한 조건, 채광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매입하실 때, 정말 매입하더라도 주민들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만한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 정승현 위원 그런 거 확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고양시나 광주시, 동두천시, 의왕, 의정부 이런 데는, 지금 이런 데가 공실이 있어요.

○ 정승현 위원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입주자 현황은 전혀 없고 반면에 부천, 수원, 안산 이런 데는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올해 추가로 공급할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입주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자체가 제대로 수요파악이 안 됐다라는 반증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2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2분.

○ 정승현 위원 치밀하게 계획 세우셔서, 이걸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치밀하게 지역별로 그리고 주거형태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사전에 매입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수요파악도 해 보시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매입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지속돼 온 사업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 정승현 위원 이로 인한 보수유지비도 상당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 정승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지금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27억 2,0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이 들어갔어요. 2017년만 해도 13억 3,400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유지보수해서 임대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이걸 털어내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합리적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 대비 고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라 그 말이에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됐습니다. 환경국장님. 2회 추경 시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 있지요? 가정 내 고효율 인증 LED 조명 교체 사업.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당초 4억 7,300,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4억 7,300 시군에 교부했다가 2억 1,496만 원, 그러니까 약 절반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파주시가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정승현 위원 사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파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 정승현 위원 시비가 2,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700만 원을 확보 못 해서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반면에 어쨌든 우리는 도비를 가내시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 받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하시킨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 자리에 파주시 출신 도의원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정말 페널티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정승현 위원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하기로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받아서 해야지 이것을 못 한다고, 그것도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2,700만 원 시비 편성 못 해 가지고 이 2억 1,400을 반납시켜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 회의 시간에, 심의 시간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경기 환경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투자심사 비대상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 지석환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 지석환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건가요?

○ 지석환 위원 원래 분산된 기존사업을, 여기 설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중심 프로그램으로 통합추진 및 효율성 강화” 이렇게 되면 이걸 같은 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지석환 위원 그럼 이게 언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 지석환 위원 2017년이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랑은 답이 좀 다르네요. 아까는 투자심사를 안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계속사업이라 안 받았다. 계속사업이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127페이지에 산출근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심의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렇게 뭉뚱그려 주시면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근거 : 없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충분한 사업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러면 그 개괄적인 거라도 근거로 남겨 놓으셔야지 “사업 근거 : 없음” 이건 좀 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 아닌가요?

○ 지석환 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지석환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120페이지 경기 환경전 여기에도 보면 산출근거에 그냥 “6억×1식”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가서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무엇 때문에 얼마가 든다는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요. 2018년에는 이렇게 쭉 전체사업이 나와 있고 나열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 2019년 나열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 지석환 위원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다음에는 꼭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환경국 쪽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기하고 수소차 쪽에 국비 내려오는 거 쓰시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근원적인 쪽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발전사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기술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기저에 있는 원자력하고 화력발전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위로 기름 등등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기름 위에 가스 얹혀 있고요. 가스 위에 얹혀 있는 신재생 하면 지금 저 있을 때보다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신재생이 제가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계산을 얼추 해 보니까 신재생이 한 14% 내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라는 게 결국 환경을 위해서 당장 차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 이게 만드는 발전소에서 결국 부담해야 되는 환경적인 그런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전기차라는 게,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게 친환경차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일단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만약에 청정에너지로 생각하고 원자력을 확충하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경우에 지금 탈원전을 할 경우에는 기저에다가 결국 제가 있었던 유연탄발전소, 화력발전소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는 동해상에 지금 두 곳 있는 것 말고는 전부 서해 아니면 남해에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결국 발전소의 영향권이 내륙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물론 발전소에서 탈황설비, 집진설비하지만 실제로 환경적인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쉬쉬하고는 있으나 그 발전소 근처 사는 주민들은 분명히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급성백혈병 발생한 분들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볼 때 이게 과연 친환경차가 맞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 신재생에너지가 더 늘고 핵융합 발전이 되면 모르겠고 그때를 대비해서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준다.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기차에 저희 도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발전소에서 감당해야 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에너지 변환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변환율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기관 에너지 변환할 때 효율이 한 30% 내외 이상 나오는 내연기관이 제대로 없는데 결국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고 있고 다시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 송전, 변전할 때 손실 한 4%, 5% 나올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얹혀 있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태워서 전기로 만들었다가 다시 그걸 운동에너지로 변환한다. 이럴 거면 가스를 차에서 태우는 게 낫죠. 그렇죠? 차에 CNG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좋아요. CNG는 확실히 청정에너지에 가까우니까. 좋은데, 지금 저희의 발전구조랑 종합적인 나라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차가 과연 친환경차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까지는 당연히 내려오는 것 하는 거지만 경기도가 과연 이거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더해서 발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세명 위원 그렇죠.

○ 최세명 위원 일단 가까운 데 말씀이신 거죠?

○ 최세명 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결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난방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굉장히 전비가 떨어지고 장거리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위원장을 향하여)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전기차는 시스템이 달라서 차량 밑에 내려가는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미션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차량 관련된 계열사들에서도 이 전기차로 만약에 크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지각변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급진적으로 밀거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쨌거나 국가에서 실행한 거 외에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품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점이라.

○ 최세명 위원 제 생각에는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점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지금 앞서 장태환 위원님하고 지석환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경기 환경전 투자심사를 2017년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2018년 아닙니까?

○ 황수영 위원 17년이 맞아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집행부에 문의했었는데 2018년이라고 받았거든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3억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다면 사업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 아닌가요?

○ 황수영 위원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황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면 투자심사 미실시로 삭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 황수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꼭 예산편성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경기행복주택이요, 몇 세대 건축했죠? 그리고 얼마나 입주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 황수영 위원 청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입주한 세대를 분류해 보면.

○ 황수영 위원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수영 위원 상당히 높네요?

○ 황수영 위원 이유가 임대보증금이 저렴하다든가, 아니면 임대보증금 이자까지 지원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 황수영 위원 내년도에 건설비 지원으로 150억이 잡혔어요.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황수영 위원 공공형 임대주택은 경기도가 도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주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주거약자에 대한 우선배정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시 환경국장님, 지금 깨끗한 경기 만들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봄맞이 대청소, 추석맞이 대청소 운동이 지금 시행 중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 중복,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19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꼭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나요? 유사 사업이 두 가지나 있는데.

○ 황수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엔 행사성 사업이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이 너무 막연한 사업 아닌가요? 도비만 1,000만 원 세워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 김동철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막연한 사업, 저희가 봐도 너무 막연한 사업이고 이게 나중에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예산 1,000만 원 들여서 뭘 하겠다는 건지. 하여간 이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환경국 371쪽 보면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은 참 좋은데 이걸로 해서 표준관리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김동철 위원 공기질이 안 좋다고 해도 규제나 어떠한 처벌규정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 김동철 위원 이것도 보니까 시군 참여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이왕 하려면 경기도가 다 해야 되잖아요.

○ 김동철 위원 이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비부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동철 위원 결국에는 매칭비율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시군에 부담이 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는 비율을 그냥 처음 도비나 시비가 정해지는 대로, 매칭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계속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동철 위원 취지는 좋은 사업 같은데 어쨌든 시군하고 잘 협조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환경국장님. 국장님, 친환경 교통수단에 지난번에 환경국 말고 어디였더라, 여기가?

○ 김인순 위원 교통국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친환경, 미세먼지 이런 특정한 단어들,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너무 많은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교통국에 어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보니까 충전소 얘기도 하고, 제가 어제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수원시나 이런 시내는 천연가스 버스가 많이 있는데 외곽으로 있는 우리 화성시나 다른 데는 노후버스가 다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보니 “충전소 때문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는 환경국 소관이죠?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버스면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과는 교통국이죠?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친환경버스 사업 지원하는 것은 또 미세먼지대책과로 이건 또 환경국이고. 부서가 막 나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일을 만들어 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 얘기 먼저 드리고요. 친환경버스가, 특히 미세먼지는 정말 각 지역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느끼는 경우에 버스가 너무나 노후된 버스가 덜덜덜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버스가 곧 폐차가 되겠구나. 그러면 새 차가 다니지 않을까?’ 그다음에 더 노후화된 버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시내 한복판도 아닌 외곽지역에, 저희 화성시나 다른 데 이천 이런 데 보면 왜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높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버스도 한몫을 단단히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친환경버스가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 김인순 위원 그게 73% 보급률인데 다른 데 같은 경우 85%, 90% 되는 데가 꽤 많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이에요. 화성시뿐이겠습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 화성,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경기도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전소를 의지를 가지고 넓게 배분해 주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는 도시주택실 국장님이셔야 되네요.

○ 김인순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 한 해에 5곳 정도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안심 통학로에 대한 부분이죠?

○ 김인순 위원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진 어떤 것이 아니고 그 학교나 그 대상지에 따라서 각각의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 김인순 위원 저희가 현장 그때 가보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꼭 학교가 아니어도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요. 슬레이트 있는 곳이 대부분 농어촌이잖아요? 농어촌이면서 축산농가가 많이, 아직까지 처리 못 하고 있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시군비가 42.5%예요. 도비는 7.5%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매칭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지자체에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7.5%밖에 안 되네요?

○ 김인영 위원 이걸 더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문제로 이걸 지금 시작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25년 정도 걸리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비를 더 여기에 증액하거나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 김인영 위원 적극적으로 시군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그리고 지역상생나눔 태양발전소가 예산이 10억 감소가 됐어요. 작년보다, 18년보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태양광 때문에 민원은 좀 많이 생기고 있죠? 반대하는 입장이 많죠?

○ 김인영 위원 수상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죠?

○ 김인영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도 많이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단위적으로 크게 많이 들어옵니다, 소규모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아마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많은 무슨, 지역에서 꼭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처음에는 반대 별로 안 하시다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로 농어촌지역인데 민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지역 문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하고요. 경기행복주택 현물출자 추진 현안 계획을 잘 봤는데요. 과거에 일산의 한류월드 지역의 출자 문제로 상당히 좀 어려웠다가 다산신도시의 행복주택 건립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가장 큰 현물출자 금액 비율이 있는 수원농생대 세부 활용방안이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2019년도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니까 저희 지역 관건이기도 했는데 저희 지역 창현리에 48세대인가요, 원래 건설해서 임대주택으로 쓰고자 했던 사업이 사실은 거의 철회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이 70세대가?

○ 문경희 위원 아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그거 포함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로……. 왜냐하면 이 사업이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게 포함된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창현지구 추진 자료는 별도로 좀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343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각 주제별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 비록 800만 원 예산이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누구예요?

○ 문경희 위원 이게 8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되나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주제별 각 지역이 정말 많던데 이 예산이 도대체 무슨 예산이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봐도 이 예산이 너무 협소해 보이기도 하고요.

○ 문경희 위원 어떤 파트에 지금 넣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209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017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자부담비율 때문에 저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몇 %였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시죠.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는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은 현재는 어떤지, 그것도 자료를 좀 보셔야 될까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안전문제는 없는지, 관리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미니태양광은…….

○ 문경희 위원 네, 안전상의 문제는…….

○ 문경희 위원 안전점검하실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요즘 너무나 많은 안전사고와 화재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 내고 하는 문제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조금만…….

위원장님, 2분을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이은주 네.

○ 문경희 위원 네. 그 문제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5페이지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아니요,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이 사업은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사업추진하면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신 건가요?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이 세대 있잖아요, 566가구 세대는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직전에 여성정책실에 계셨잖아요? 저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직전에 여성정책실에 계셔서 북부 쪽의 복지 관련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할 때 어떻게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 자료 통계를 다 받은 거예요, 시군하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566가구의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세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문제,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기준은 뭐예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단위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의 수준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주선이 없는 곳에 주선을 까는 것이고요. 나머지 집 안으로 인입하는 것은 개별 부담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어떤가요? 그거는 뭐 이렇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상위 몇 %,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나요, 아니면 그냥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만…….

○ 문경희 위원 아,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 문경희 위원 수요조사가 제가 보니까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11월 중에 이미 선정되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정되어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질의는 다 끝나더라도요.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사업설명서 279페이지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정확히 어떤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럼 월평균 조회 수는 어느 정도 되죠?

○ 박태희 위원 월이요?

○ 박태희 위원 이게 경기도민들의 이용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박태희 위원 여기 부동산시장 동향이나 주택동향 같은 거는…….

○ 박태희 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 박태희 위원 저 지금 잠깐 들어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07페이지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이거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더 혼란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 박태희 위원 보니까 타 시도 사업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걸로 여기 지금 기재를 하셨어요.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걸로 전매에 대해 많이 줄었나요?

○ 박태희 위원 언론에서는 전매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효과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 보여요.

○ 박태희 위원 이거 오히려 부동산 하시는 분들끼리 또 싸움을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서로 신고하고 막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좀 저는 혼란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자원본부장님.

○ 박태희 위원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 박태희 위원 그렇죠? 농어촌지역 쪽은, 특히 포천이나 이런 쪽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 박태희 위원 아까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하기 위해서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 박태희 위원 지금 시골, 농촌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비점오염 그런 부분도 지하수에 상당히 영향이 가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종합대책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줄임으로써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게 상수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셔서 사업비를 투입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포천 등 6개 시군 11개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보급률이 몇 %까지 오르나요? 아까 94%라고 그랬잖아요.

○ 박태희 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환경국장님, 사업설명서 328쪽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거는 국비사업입니까?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332쪽에 있는 그 사업하고 328쪽에 있는 사업은 다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200만 원은.

○ 소영환 위원 여기 보면 국비 지원하는 차량 4,000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매년 보면 집행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노후경유차 전환 이런 거, 시범사업 하시는 거 있죠? 이거는 2017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소영환 위원 지금 이 10억 중에서 전기버스로 가는 건 얼마고 일반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 몇 대 몇입니까?

○ 소영환 위원 2017년도에는 버스하고 노후차를 했고 지금은 일반 승용차로 해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건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10억이?

○ 소영환 위원 버스는 한 대도 없고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버스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겁니까? 1억 5,000 정도밖에 쓰질 않았어요, 예산 20억 중에.

○ 소영환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노후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전기차로 전환할 시에는 국비 900만 원하고 도비 200만 원, 노후된 경유차량이라면 두 개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이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낮아지게 해 주시고요. 4,000대가 늘어나고 또 노후경유차 하면 여기 나온 게 한 500대 돼서 4,500대 정도 올해 보급할 예정인데 충전 인프라가 또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8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충전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 소영환 위원 아, 도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하는 것도 많다 이겁니까? 이것도 집행률을 높여주시고요. 18년도에 136기 중에 85기 설치했으니까 올해 다 설치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프라가 돼야, 4,500대가 올해 또 공급되면 그만큼 충전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시는데요.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답변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잠깐만.

상임위에서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련돼서 28억을 더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하수 음용지역의 지하수 고갈이 되든가 오염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해 주는 건데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깎은 건지 왜 이렇게, 상임위에서 28억을 올렸어요. 신청한 대비 해서 36.4㎞가 더 필요한데 그것도 축소가 되고 가압장도 8개 정도 축소를 시키고 원래 48억이 필요한데 20억밖에 배정을 안 하고, 의사전달이 충분하게 안 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대개 지금 보면 여기 도심지역이 아니고 가평, 광주, 안성, 여주, 포천, 파주, 양주, 이천, 의왕 다 이렇게 열악한 지역인데 이런 데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는 데인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수자원본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조실하고 예산 배정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환경국.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아서 31개 시군에서 이거를 진행하죠?

○ 송영만 위원 처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지금 보면 31개 시군에 철거가 1,390동, 개량이 276동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31개 시군에서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진대학에다가 31개 시군이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이거 관리에 대한 주체를 지금 환경국에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4개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 송영만 위원 나머지 27개 시군.

○ 송영만 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국에서 거기다 얘기를 한 건가? 행감 중은 아닌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진대학 같은 경우에는 석면 관련돼서 전혀 지식이 없는 데예요.

○ 송영만 위원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다고요. 자격증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잘 파악하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철거 1,390동 그리고 개량 276동을 처리하려면 가장 많이 아는 게 31개 시군이에요. 어디 몇 번지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가장 많이 알죠. 대진대학에서 알 수가 없죠. 처리하는 거라면 그 지역의 업체가 가장 많이 아는 거예요. 비계업체, 이것과 관련돼서, 석면 관련돼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 있단 말이죠, 31개 시군에.

그런데 지금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냐? 네 군데,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업체에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넣어요. 대진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고요, 입찰대행. 곤란하죠, 이렇게 관리하는 거.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중간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게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잘 안 되고. 석면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지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석면피해구제급여 나간 거 인원 1,332명 나가고 있고요. 140억이나 나가고 있어요. 이건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요.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31개 시군이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를. 다른 데다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시다. 예산만 줬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다른 데다가 위탁해 버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관리. 지금 석면과 관련된 거 얼마나 위험한가 알고 계시잖아요, 관리에 다 맞추고 있는데. 다 손 놓고 있다니까요, 31개 시군이. 예산을, 국가에서 돈 주는 걸 갖다가 다른 데다 맡기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거 정확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은 뭐 제가 다 알고서 얘기한 거라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체크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몇 년 계약하신 거죠, 위탁사업?

○ 안광률 위원 1년이요?

○ 안광률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면 1년이 아닌데요?

○ 안광률 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협약서에 보면 올해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장을 1년으로 해서 공모를 하셨어요?

○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도지사 여기 협약기관에 보면 수탁기관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기간 연장을 1년을 하신 거예요? 연장했습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장 공고를 벌써 내요? 연장이 결정 안 됐는데 센터장 공고는 왜 내셨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12월 달에 끝났는데 연장에 대한 게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센터장을 따로 뽑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1년을 연장하는 거예요, 위탁기간도?

○ 안광률 위원 1년씩?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씩 해 갖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을 해야 되고 그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1년씩 센터장 갈아치워 가지고 무슨 도시재생을 하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이게 수탁기간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 센터장 임기를 주는 것도 그렇고 저는 경기도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의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원도심의 도시재생이라는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도 경기도가 엄청난 일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씩 이렇게 간다라는 건 사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정말 심도 있는 선발요건을 갖추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다년간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센터장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환경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 해 갖고 9억을 올리셨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죠?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이거를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죠?

○ 안광률 위원 아, 도시주택인가요? 죄송합니다. 불법전매 포상금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 안광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이게 기금으로 10억을 책정하셨는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거복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하려면 도시재생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경기도 도시재생센터를 두고 어떠한 정치적인 뭐가 있는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좀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 실력 있는 분이 다년간 맡아서 제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 유광국 위원 과장님, 혹시 농촌에 거주하신 사실이 있나요?

○ 유광국 위원 그럼 잘됐습니다. 14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 사업에 왜 도비는 매칭을 안 하지요?

○ 유광국 위원 그럼 시군이 더 어려워요, 도가 더 어려워요?

○ 유광국 위원 아니, 이제 됐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만약에 도가 매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시군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아니, 내가 돈을 안 줬는데 관리할 권한이 있으시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엄연히 매칭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엄연히 매칭비율이 30%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가에서 분명히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는데 그 피해는 전적으로 농업인한테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업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만 받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동물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보호하면서 천적이 없다 보니까, 멧돼지나 고라니는 지금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 피해가……. 전곡에 사셨다니까 그거 들은 적 있어요?

○ 유광국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더 잘 알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유광국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철책, 철선울타리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도 줄었고요. 제가 여기 사업실적 보면 270 농가 계획이 있어요. 여기 경기도 농가가 전업농만 하더라도 32만이고 농지원부상에는 거의 한 75만에 가까운 농업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270명만 신청한 이유를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유광국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이시라니까 농촌에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설치한 철선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개인농가가 설치한 울타리가 더 많습니까?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이런 걸 판단해서 분명히 사업을 변환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는 개체수, 피해신고에 의해서 유해조수 구제를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20억 이상을 들여서 포획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유광국 위원 순수 시군에서만 하지요?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여쭙고 싶은 거는 개체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를 테면 멧돼지하고 고라니에 대해서 피해가 극심하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이 엄연히 있다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게 진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체수 조정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군에만 의존할 게 아니에요. 시군에는 지금 포획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19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기금사업 같은데요. 좀 이 사업이 모순된 게, 물론 맞습니다. 희귀종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구조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시군에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구제를 하는데 우리 기금사업으로 구조치료를 해서 방생을 한다고 기금사업이 있어요. 이게 서로 상반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쭙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희귀종만 그렇게 구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에너지 공급원이 몇 가지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난방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스템이요, 난방. 이번에 일산에 들어가는 난방수 그것도 에너지공급원이지요? 아파트.

○ 유근식 위원 열병합발전소도 그렇지만 소각장이나 폐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지금도 중유, 벙커C유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는 거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벙커C유 어떤 기름인지 아시지요? 색깔이 어떻지요?

○ 유근식 위원 지금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지원대책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벙커C유 사용하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벙커C유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해도 너무 비용이 과대해서 교체할 수 가 없다. 그리고 벙커C유 점화하다 보면 최소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매연이 한 4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환경국에서 이러한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정책을 미세먼지대책, 에너지대책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조속히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5쪽에요.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미니태양광, 쉽게 말해서 베란다발전소라고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5억 원이네요?

○ 유근식 위원 거기도 보면 올해 폭염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폭염이 예상되고 그러는데 미니태양광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폭염 때문에 전기료 폭탄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니태양광이 전기료 절감도 되고 또 가정주택이나 공공주택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보급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거는 외부에 위탁 주시는 거지요, 운영을요?

○ 이기형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토지규제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민원 응대, 장애서비스 응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보면 토지이용계획이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서비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가 직접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국토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저도 둘 다 들어가 봤는데 상이점이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우리가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지요, 서비스를?

○ 이기형 위원 여태까지는 우리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도 그런 걸 제공 안 하고 있지 않았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이 시간에. 국토부에서 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보다 좀 나은 게 있느냐? 기존에 하는 서비스는 나은 게 없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에서 경기도로 서비스 안 하냐? 전국을 다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포털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걸 다 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가 따로 독립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국토부도 실시간 갱신하지요, 실거래가는. 경기도가 먼저 데이터를 구축해서 갱신한 다음에 국토부가 나중에 자료 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종합부동산정보 내용 중에 뭘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로 이용하는 우리 경기도민은 왜 이걸 본다고 생각하세요, 포털을?

○ 이기형 위원 그거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에도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포털 운영하는데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 외에, 중앙정부는 이것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특화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도대체 뭐가 다른가, 다 열어봐도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우리 경기도 포털에 있는 메뉴나 기능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능이나 똑같아서 ‘이게 무슨 차이지?’ 하는 거예요. 기관마다 포털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중으로. 굳이 이걸 우리가 위탁해서 용역을 줘 가면서, 지금 돈을 줘 가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차이를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현재 포털에서 운영되는 기능 중에 중앙정부 거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예요, 이름이. 이거하고 정확히 여기에 없는 걸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지요?

○ 이기형 위원 지도가 좀 다르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요?

○ 이기형 위원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에 다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전국 게 다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건 전국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환경국장님 앞으로 좀……. 설명서 37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아시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 맞나요? 그러니까 올해 시작한 사업 맞나요?

○ 손희정 위원 앞으로도 매년 계속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중요하지요.

○ 손희정 위원 네. 그러면 사업추진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올해 어떻게 했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주체를 경기도가 직접 하는 직접사업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실 건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공모로 하실 거란 말씀이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공모를 했고 2019년도에도 공모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 손희정 위원 물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로 진행을 하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외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지속성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그 사업시행자가 달라진다면 지속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용역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과 연속성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82쪽 황수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9억이라는 사업이에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이요, 시군 포상. 9억이라는 예산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지금 이거는 시군에서 보면 저도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클린데이 하고요, 봄맞이대청소, 설맞이대청소. 그런데 다 보면 공무원 동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중복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발 좀 공무원 동원해서 이런 사업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공의 일을 하기 위해서 된 거잖아요. 자원봉사하려고 공무원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벽 몇 시까지 나와서 이거 하라고 동원하고. 저는 그거 진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을 스스로 하면 자원봉사 시간 체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수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 해 봐야 공무원 동원사업밖에 안 돼요, 물론 자원봉사센터도 동원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중복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말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황수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 손희정 위원 제 자리에는 지금 없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중복사업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다 공무원 동원사업입니다. 제가 참석해 봐서 압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 없이 이게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을 봤더니 7개 단위 14개 세부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죠?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산출근거, 지원센터에 대한 인력운영 이런 인건비현황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 이종인 위원 현재 그 위치가 어디서 하는 거죠?

○ 이종인 위원 물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물산업지원센터가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적절한가요? 그리고 또한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한강을 해야 되는데 경희대 안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종인 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수돗물 북한강과 남한강 먹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 이종인 위원 얼마죠?

○ 이종인 위원 네, 2,600만이 물을 사용하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2,600만은 어떡합니까? 며칠 전에 물 끓여 먹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 이종인 위원 그러면 팔당물은 거기서 관리 안 하세요?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산업은 그런 경희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팔당에서 우리 수도권 2,600만이 먹는 물도 여기 수자원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물관리 일원화가 안 되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혹시?

○ 이종인 위원 이 물 문제는 4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거고요. 이번 2018년 8월 춘천 국제물포럼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중복투자의 비효율적인 게 나온다고 이번 8월 국제물포럼에서 나온 얘기죠?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요. 물은 하도 관리하는 업체가 많아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건 그렇게 짚고요. 팔당전망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게 어디 있지요?

○ 이종인 위원 청사가 어디죠?

○ 이종인 위원 제가 양평사람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 솔직히 모르고요.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홍보 혹시 하시나요?

○ 이종인 위원 연 방문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 이종인 위원 하루 평균 백 분이요. 어떤 형태로 방문을 시키죠?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홍보나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안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협 뭐하는 데죠?

○ 이종인 위원 거기 정책국장 있죠?

○ 이종인 위원 정책국장은 급여자죠?

○ 이종인 위원 어떻게 선정하죠?

○ 이종인 위원 아니, 정책국장을 어떻게 공모를 하죠?

○ 이종인 위원 현재 정책국장 누군지 모르시죠?

○ 이종인 위원 네, 우석훈 국장이죠. 그 전 국장 누군지 아시나요?

○ 이종인 위원 이태영 국장이었고요. 지자체장이 그냥 꽂아놓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특수협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 이종인 위원 그 실적 나온 거 있어요?

○ 이종인 위원 그럼 그 실적이 나왔으면 그 실적을 실행하시나요, 지금?

○ 이종인 위원 협의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고요. 그냥 물 먹는 하마입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번 2018년 국제물포럼, 특수협에서 다녀오셨죠? 어디서 개최됐는지 아시나요? 브라질에 갔다 왔습니다.

○ 이종인 위원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이종인 위원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규제법 혹시 몇 개인지 다 아시나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개수만 알려줘 보세요.

○ 이종인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 이종인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현재 팔당상수원에는 13개의 법과 72개의 고시와 156개의 시행령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 많은 중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성건성 물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서로 관심이 많아서 수자원공사니, 환경부니, 국토부니 여기저기 다 손대고 있고요. 맞으시죠?

○ 이종인 위원 좀 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정도예요.

○ 이종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도무지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질의했었던 예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정비촉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각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 이영봉 위원 네, 각각

○ 이영봉 위원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 이영봉 위원 예비비 편성에 관련해서 아시나요?

○ 이영봉 위원 우리가 100분의 1로 편성하게 되어 있죠?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총 금액이 700억이라고 하셨죠? 대략적으로.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48억 8,000 정도 돼요, 예비비 세우신 게. 그게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목적 예비비여서 그러나요?

○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계속 하냐면 여기도 보면 165억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71억으로 줄어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고 줄 수 있나요?

○ 이영봉 위원 남으면 그럼 불용처리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 내역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계속해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이영봉 위원 보면 수원시 매산동하고 부천시 원미동이에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공모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공모절차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 김인영 위원 본부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꼭 필요하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무엇을 여쭙고자 하냐면 설치할 때 대부분 도 경계나 시군 간 경계에다가 대부분 설치를 하잖아요?

○ 김인영 위원 저기 이천시 율면과 충청북도 음성에서 하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김인영 위원 거기가 130t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러니까 95t으로 바꿔버렸어요.

○ 김인영 위원 율면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충청북도 음성 그 마을보다는 이천시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면의 총곡리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는 도에서 충청북도하고 경기도에서 협의를 좀 해서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 김인영 위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경기도 이천 율면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가칭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타당성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4개 위탁기관 통합한다고 하셨어요.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4개는 기관 통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4개 기관의 환경대행사업을 다 이관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경제과학진흥원, 환경기술지원센터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업무이관 받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에 있던 위탁사무들도 다 다시 회수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우리 산하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산하단체가 하나, 경기도 차원에서 하나 더 탄생하게 되는 건데 이게 조직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이기형 위원 산하단체 만들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도 당연히 나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경기도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조직진단 결과 이건 제3의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방안이 하나 도출되면 그러고 나면 “아, 그러면 어떤 어떤 뭘 하지?” 하면서 그 문제가 업무라든가, 분산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그때 이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환경국에서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직진단 안 했잖아요, 지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인수위 때 하신 부분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건 경기도 업무 관련해서는 조직진단을 해 보고 이 업무가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용역을 세우게 되는데 조직진단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인수위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농업부산물은 폐기물로 들어가는 게 맞죠?

○ 이기형 위원 함부로 소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지금 장비 사주는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장비를 2대, 해당 지자체도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는 장비라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냥 밭에서 깻단이나 옥수수대를 모아서 그걸 태우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을 무단소각한 게 되잖아요, 관련법률 위반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솥단지를 하나 걸어놓고 국이나 밥을 지으면서 때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연료로 쓰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무조건 폐기물관리법에 있다고 해서 이걸 다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는 해당 지자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겠는데 이게 효용성이 없어요. 이거 되게 무거운 거 아시죠? 사람이 혼자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 이기형 위원 자주식 이동형이에요, 자주식? 자주식입니까?

○ 이기형 위원 대부분 이 파쇄장치가 임대농기계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용달차로 싣고 와서 파쇄한 다음에 본인이 또 반납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홍보 있어요, 사업설명서 481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근절 홍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하시는 거 좋아요. 홍보현수막 제작하시고 홍보물 제작하시고, 그런데 홍보영상도 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홍보영상은 어디서 상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 이기형 위원 지금 1,800만 원이에요, 홍보영상이. 그런데 요즘에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근절 홍보영상을 글쎄, 1,800만 원 갖고 해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유튜브나 다른 홍보매체 이용하려면 이 홍보비를 따로 다른 데로 또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홍보물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올리실 건지, 매체나 아니면 영상광고를 내셔야 되는데 광고비가 훨씬 클 텐데 광고비는 제로고 만들기만 해 놓고, 그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군에서 이걸 누가 틀어주겠어요?

○ 이기형 위원 행정조직망에 어디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누가 틀어주고 어디다 게시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게시할 건지 몰라서 그래요.

○ 이기형 위원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 이기형 위원 무료로 띄워라?

○ 이기형 위원 지금 돈을 받고 띄우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이니까. 시군 홈페이지에는 지금 배너가 난무해요.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요, 국가로부터도 많이 내려오고. 시민들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영상을 그냥 찍지 마시고 현수막이나 책자만 하셔서 배포하는 게 무리가 없겠다, 차라리 그러려면.

○ 이기형 위원 홍보영상을 아무도 안 보니까 문제죠. TV광고 하실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 이기형 위원 모르겠습니다. 1,800만 원짜리 어떤 배우가 출연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알겠고요. 제가 잠깐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질의드리겠는데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조금 아까 가칭 환경진흥원 관련해서 설립에 대한 용역,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조직진단을 안 한 걸로 밝혀졌으니까. 지금 물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경희대에 위탁을 하신 거고요.

○ 이기형 위원 사업비는 6억 5,000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 밑에 쭈르륵 사업설명서 목차를 보니까 물산업신기술 실증화 지원, 물산업 해외마케팅,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까지가 그런 물산업 관련인 거고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 보니까 수질관리과 보면 먹는샘물 관리,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이런 사업이 쭈르륵 있어요, 물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하수냐 상수냐 나누기도 하고, 물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관련 환경진흥원이 생기면, 이 센터가 거기로 가버리면 이거 다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단정적인 건 아닌데요. 딱 봐서 이 기능이, 진흥원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기능을 여기서 하는 게 옳지가 않잖아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공직자분들은 그냥 계시되, 이 기능의 대부분이 여기서 다 진흥원으로 위탁을 하실 거란 얘기예요, 사업을.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 그쪽에 있고…….

○ 이기형 위원 진흥원 쪽으로 다 위탁을 하시게 되고 진흥원은 또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외주를 또 줘요. 그러면 1단, 2단, 3단으로 외주가 나가는 거거든요, 위탁이. 그리고 제가 궁금해지는 건 만약에 그랬을 때 이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쪽 조직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진흥원이 생기면 우리 수자원본부 조직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공조직의 인원ㆍ시스템 변동 없이 또 따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 이기형 위원 관련 진흥원이 어떻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관련 사업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 없게끔, 진흥원이 필요 없게끔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여기까지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정회 안 했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균형발전기획실 소속이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도 이 시간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요구하는데요. 2016ㆍ17ㆍ18년 경기도의 청렴도 순위 있죠? 청렴도 순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 집행률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DMZ정책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DMZ 국제포럼 예산과 결산내용, 2017년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 마찬가지로 주시고요. 2018년 DMZ 국제교류협력사업 예산과 결산사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 한미림 위원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시설 도감청 상시 탐지시스템에 대해서요, 사업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사업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경기연구원의 2018년, 2019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또 거수로 신청…….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기획조정실 도정발전 열린토론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부진한데요. 부진한 사유와 그다음에 4,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 45쪽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사업, 이것도 역시 2018년 집행률이 7%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사유하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기획조정실 홍보비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평화홍보담당관실의 도정시책 기획홍보 예산안 상세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5년 치 예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광률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이은주 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경기연구원 1년 예산편성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24개 출연기관의 출연금 내역 중에 인건비 내역, 24개 기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순서 지정한 순서대로 첫 번째로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사업이 부진한 사업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사업설명서 45페이지거든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 보면 10월 말까지 한 7%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 이영봉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영봉 위원 19%가 증액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경기도의 홍보를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잘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다음으로 61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것 또한 보면 불용액이 계속,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지금 남거든요, 해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이것 또한 부진한 사업인데요. 68페이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 11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집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 이영봉 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이 사업도?

○ 이영봉 위원 이게 그럼 조례가 없어도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이영봉 위원 모쪼록 부진한 사업들을 최대한 체크하셔서 2019년도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균형발전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균형발전실에 주로 군 관련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제가 언뜻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12월이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유를 좀, 군장병 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연말에 다 몰려있나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한미협력사업들도 굉장히 미진한 것 같은데요?

○ 장태환 위원 주한미군과 어울림의 날도 만들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장태환 위원 2억을 책정해 놨는데요?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들이 대부분 북부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 피해방지와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두 차례나 유찰됐네요? 적절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쪽에?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업체로 학술용역을 선정하신 겁니까?

○ 장태환 위원 비용은 이 예산안 1억으로.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감사관실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경기도 청렴대상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 운영이라든지 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공익제보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일어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저희는 지금 사례가 없나요?

○ 장태환 위원 사례가 없어요? 경기도에 공익제보하신 분들이 없냐고요?

○ 장태환 위원 권익위로?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 장태환 위원 타 시도는 책정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어서.

○ 장태환 위원 물론 공익제보하면 이분들에 대한 신변 보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되겠죠?

○ 장태환 위원 결국은 나중에는 밝혀져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걸로 돼 있던데 다른…….

○ 장태환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기조실장님에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자체에서 지금 행안부 법령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빨리 그것이 어느 정도 도에서도 안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많은……. 받는 거죠, 각 지역별로.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18년도 보니까 43건에 639억 정도 받아서 결국은 29건에 280억 정도가 반영된 걸로 돼 있어요.

○ 장태환 위원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장태환 위원 올해 반영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 장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31개 시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도 워크숍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서, 사실은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에 관계된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스터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자체와 해서 함께 도에서 준비해서 활성화했으면…….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요한 것이 자치와 분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부터 조금씩은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DMZ 국제교류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18년 본예산 대비해서 1억이 증가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산출근거를 보니까 제일 큰 게 중립국감독위원회 사진전 이게 제일 크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죠?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국제평화포럼이라고 있어요, DMZ.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처럼 돼 있는데 사실 2016년에도 DMZ 국제포럼이라는 게 있었고 2017년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 2018년 DMZ국제교류협력사업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건데 그때의 예산규모를 보면 약 9,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평화포럼이 그러면 예년과 다른 점은 뭐죠?

○ 지석환 위원 그럼 이게 국제교류협력사업이랑 같이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지석환 위원 이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11억이 증액인데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약 1,500% 넘게 증액된 건데 그만큼의 사업계획은 충분히 세우신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계획이 지금 있냐고 여쭤봅니다.

○ 지석환 위원 앞으로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 예산을 일단 잡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위원 한미림입니다. 기조실장님, 350페이지인데요. 도감청 상시 탐지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 봐요?

○ 한미림 위원 그럼 개선은 된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위치가 기관장실과 주요 회의실로 돼 있는데 그거 도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의…….

○ 한미림 위원 의회도 같이 하는 걸로요?

○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조만간에 청사가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녹음방지…….

○ 한미림 위원 고정형으로 설치할 경우에, 고정형으로 하시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청사이전을 해도 예산낭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 한미림 위원 아니,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에만 이걸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좀 넓혀서 도의회 쪽도…….

○ 한미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한미림 위원 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살펴보니까 시군에 따라서 보조율이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 한미림 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한미림 위원 보니까 김포는 20%…….

○ 한미림 위원 연천은 50%, 포천은 40%,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가구 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한미림 위원 먼저 요청이 왔을 경우에만 우리 도에서는 해 주는 거고요?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이 빈집 정비사업도 접경지역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 전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 한미림 위원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여기 매칭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을, 그래도 시군보다는 도가 조금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음에는 도비를 높여서라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 68쪽에 보면 기본소득 사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 김인순 위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때문에 편성이 된 항목인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0%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 쓰셨나요?

○ 김인순 위원 추경에 2,000 세운 거 쓰셨나요?

○ 김인순 위원 추가적으로 일부 쓰신다고요?

○ 김인순 위원 그럼 회의를 몇 번 하신 모양이죠?

○ 김인순 위원 지금 32% 쓰셨다고요?

○ 김인순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추경에 급하게 편성하셔서 제대로 사용이 될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기본소득, 어떤 것에 대한 거죠?

○ 김인순 위원 실장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이는 보이는데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본소득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가 많이 잡혀 있네요, 5억 5,000?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도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이런 이름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까?

○ 김인순 위원 기본소득, 누구누구예요? 누구누구 들어가 있나요, 이 안에?

○ 김인순 위원 네.

○ 김인순 위원 명단이 되어 있나요?

○ 김인순 위원 해외연수 나간다고 혈세를 낭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 김인순 위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기관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이번에 출연기관 또 올렸다 이런 기사도 많이 실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차기에도, 그러면 이것이 왜 또 추가가 필요하냐라는 질문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제일 우려하고 있죠. 지적도 하고 우려하고 있죠.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늘리세요?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논의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요.

○ 김인순 위원 또 답변 주시고요. 방범 CCTV 확대 그리고 통학 CCTV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분들 제가 도중에 만나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CCTV가 가보면 달려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고, 흐릿하게. 그냥 명분상 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하나 조금 제가 우려됐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작 필요한 곳은 외진 곳이나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는 시군 돈이 없거나 이래서 신청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좀 줘 보시죠.

○ 김인순 위원 작동이 잘 안 되고 안 보이고.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실장님 또 하나, 이렇게 많이 잘 보이는 건 좋은데 반면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고민을, 걱정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도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기연구원은 수탁을 하나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나요?

○ 김인영 위원 네, 그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탁 건에 대해선 수탁기관, 내용 명, 수탁 수임기관, 수탁금액을 주시고요. 자체 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수탁내용 건별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이제 5개 출연기관에,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과학진흥원, 도자재단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을 원안 의결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670억 2,200만 원 해서 2019년도에 23.6%가 늘어났어요. 총 출연금 835억 원. 거기에서 159억 8,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경기연구원은 2018년 161억 원에서 2019년 201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죠?

○ 김인영 위원 인건비가 20억이나, 32.4%나 증액됐네요?

○ 김인영 위원 증액된 내용이…….

○ 김인영 위원 청사유지관리비도 43.1% 증액된 5억 1,000만 원이나 증액됐네요?

○ 김인영 위원 그럼 기조실장님이 도지사라면 이거 다 이렇게 출연해서 5개 출연기관 활용하시겠습니까?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효율적이지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835억을 출연시켜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여러 군데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인건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한 해에 이렇게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호봉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많이 차지하는데 20억씩 들어갑니까?

○ 김인영 위원 세부 변동사항 꼭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 리스트, 올해 보니까 한 342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2017년, 18년 것만 리스트를 좀, 연구과제 리스트를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342건 연구과제 중에서 도 정책에 반영한 것은 몇 % 정도 될까요?

○ 문경희 위원 보통 연구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주는데…….

○ 문경희 위원 그 옆에, 자료를 만드실 때 어떤 정책에 반영했다라고 비고란에 좀 주시고 퍼센트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2019년도 연구과제가 좀 많이, 105건 정도 추가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체 선정해서. 그러면 정책 연구과제를 어떤 것을, 어떤 분야에 좀 더 그렇게 100여 건 이상 늘렸는지 연구과제도 2019년도 것도, 연구과제 제목들은 벌써 다 주제들은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함께…….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러프하게라도 대략 계획을 주시면 어떤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 문경희 위원 또 많이 증액을 한 것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기보다는 증액을 한 것을 효율적으로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도민감시단의 형태와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냥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그렇게 운영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다시 좀 가져오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감시단처럼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

○ 문경희 위원 좀 더 계속 피드백이 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좀 더 역동적으로 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예산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이요. 이것이 경기도가 갈수록 서울시보다 많이 출연하게 되고 2020년에는 4,000억이 넘는 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데…….

○ 문경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을 부담을 덜 하고, 좀 경기도의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있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어떤 식으로 건의하셨을까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정부의 의견은 뭔가요?

○ 문경희 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저희가 세수 개발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출연금의 지나친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 확대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이게 전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원래부터 쭉 해 왔던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사실은 화소를 높이는 방법…….

○ 문경희 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CCTV 확대는, 범죄사고의 90%가 사실은 CCTV로 잡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필요성은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실하고 장소를 섭외할 때 서로 협의를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문경희 위원 통상은 시군 종합상황실에서 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 문경희 위원 이 관리업무도 잘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CCTV 확대 설치할 때 리스트를 지역별로 다 갖고 계신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거의 100% 이상이 증액된 거죠?

○ 문경희 위원 2018년도에는 24억이었는데 거의 50억이 된 거예요. 한 106%가 증가됐는데 지역별 수요조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운용계획 검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당초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1,383억이었는데요. 2019년도 예산안은 그것보다 912억 많은 2,294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를 제외한 30% 수준, 이게 900억을 추가세입으로 편성해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걸 당초계획대로 그냥 1,386억 원만 상환하고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돌려 가지고 쓸 수 없나요? 지방재정법에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조례에는 어긋나잖아요.

○ 소영환 위원 없다고요?

○ 소영환 위원 30%.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요.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설명서 176쪽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2019년도에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한 316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보고서상 8개 사업들은 진척률이 아주 안 좋아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연천군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62억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집행률도 45% 수준이고 또 가평도 마찬가지고 여주시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는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리고 포천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 관련해서도 예산이 고스란히 집행률이 제로인데 또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할 필요가 있는지,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인데 진척률에 의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좋은 거고 훨씬 나은데 굳이 예산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또 예산을 추가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혀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

○ 소영환 위원 DMZ 국제평화포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포럼 하겠다고 예산 11억 9,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 소영환 위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한 12억 들여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데 처음 평화포럼이 제대로 돼야지 졸속으로 이게 되면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요. 이거 지원기관도 경기관광공사로 돼 있어요. 성격이 맞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좀 더 깊이 검토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예산은 12억씩 들이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거 매년 할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굳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평화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기조실장님, 오늘 많이 바쁘시네요.

○ 손희정 위원 설명서 페이지는 39쪽이요. 도정발전 열린토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 손희정 위원 일단은 차례가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뭔가요?

○ 손희정 위원 예비비적 성격이라 다른 부서에서 모자라거나 할 때는 해 주고…….

○ 손희정 위원 그런데도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비비적 성격인데.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는 명확하지는 않겠네요, 이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토론회가 또 기획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도 그러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올해 몇 번 했나요?

○ 손희정 위원 한 번이요?

○ 손희정 위원 얼마나 쓰셨어요, 이 토론회에서?

(「925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25만 원, 한 1,000만 원가량.

○ 손희정 위원 이것도 예산이 너무 과한 듯한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4,750만 원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 손희정 위원 내년에는 많이 하시려는 중이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사업 산출내역에 행사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이것도 아무튼 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관련해서 45쪽도 보면 아까 이영봉 위원님이었나,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홍보비용이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홍보기획관실인가요? 홍보기획관 거기도 주 업무가 홍보잖아요. 기조실에도 홍보비가 있고 그래서 홍보비가 좀 너무 부서마다 있는 게…….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홍보기획관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 손희정 위원 아니, 협의를 하더라도 홍보는 거기다가 다 맡겨야지 각 부서에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기획관은 도대체 왜 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 손희정 위원 협의는 보는데요, 홍보기획관의 업무, 뭐랄까 자기 할 일이 모호한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손희정 위원 설명서 239쪽, 지난 안행위 때 하려다가 제가 못 했는데 북부청사 직원 행정역량 향상 교육에서 보면 런치버스커?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자체평가 : 우수” 이렇게 돼 있어요. 우수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내용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유는 뭐죠?

○ 손희정 위원 아, 거기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아, 이름을 바꿔서.

○ 손희정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질문할 내용은 많지만 평화협력국에 대한 것 잠깐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평화협력국이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상임위로부터 많이 깎여 가지고 왔더라고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내용을 쭉 제가 점검해 보니까 주로 예산편성이 앞으로 미래적인 방향을 제시한 예산보다 관광형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행사성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손을 많이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모든 걸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