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의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상세내역서 부탁드리고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보호관리 사업내역,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사방댐이랑 사방시설에 관련되어서 사방 안전진단 리스트랑 시설보완 리스트, 외관 이상유무 점검상태내역, 사방댐의 준설관리, 안전진단에 따른 조치방법의 제시, 점검결과에 따라 계량ㆍ철거ㆍ재시공 등 안전조치에 대한 신규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지원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축사관련 민원통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3페이지 살처분가축 등 랜더링 및 처리시설 지원사업 40억 명시이월됐는데요. 당초 사업계획 및 변경된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810페이지 야생동물 생태체험 학습장 시설조성사업비 18억 1,5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일몰ㆍ신규사업에 관련된 리스트 주시고요. 그 안에 예산규모 그리고 일몰ㆍ신규사업에 관련된 사유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대행사업 최근 3년 치 주시고 공모사업을 저희들도 하고 있을 텐데 공모사업을 할 때의 규정, 기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소비자 안전축산물 투어 상세사업계획서와 참여대상자를 비롯한 예산 함께 주시고요. 승마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승마산업을 하고 있는데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최근 10년 치의 변화추이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사업이 신규로 발생된 사업들도 있고 2019년도 신규사업들도 있을 텐데요, 함께 포함해서 주시고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의 승마 비율 그리고 승마산업과 참여비율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애완용품 산업육성ㆍ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사유와 상세내역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산불 현황 그리고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산업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말산업 특구지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이것 좀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관련 계획서 주시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여태까지 설치한 데,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 소영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 위원장 박윤영 말씀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농경해양국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보고시간이 늦어져서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였는데 오늘은 보고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는지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질의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왜 쳐다만 보시고.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예산안 하시느라고 서상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힘드시죠?

○ 백승기 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육우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육우현황이 전국 대비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40%를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나온 것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이 14억 2,400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육우현황에 31개 시군에 지원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한 20억 정도로 증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한우도 중요하지만 또 육우도, 반대로 육우를 낙농인들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양인만큼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육우농가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한우를 좋아는 하지만 가격이 비싼 면에서, 육우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도 소비량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주시지요.

○ 백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가축재해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도 예산이 146억 9,900 정도 책정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는 111년 만에 오는 폭염도 있었고 기상이변이 점점 더 뚜렷하게, 아주 확연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상이변이 오는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이것은 폭염이나 기상이변으로서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넉넉히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산 없어 갖고 예비비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사정사정해야 되고 하니까, 2018년도 올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 없다고 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다고 치면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백승기 위원 다음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일 요망을 많이 하는 건데 스키드로더 신청이 지금 축분처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예산 신청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 세운 걸 보니까 한 71대 예산을 잡았는데, 맞지요?

○ 백승기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백승기 위원 그렇지요? 저는 소도 안 키우고 돼지도 안 키웁니다. 가축 하는 건 없는데 축산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치면 신청한 양의 반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계속 짜내고 짜내고 짜내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제때제때 축분을 처리 못 하면 가축들한테도 병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것도 예산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71대에서 곱하기 2 해서 150대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청 수의 반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확대 좀 요청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추가로, 자료 받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광릉숲 관련돼서, 지난번에 물론 우리 산림국 소관을 먼저 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산림연구원 감사 중에 광릉숲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 다시 자료를 요청했더니 바뀌어서 왔네요. 유보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유보금.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보금이라는 게 편성목에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산림과에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사용 못 하고, 특별한 다른 수목원과 겹쳐서 그 연구용역을 못 하고 이 예산을 유보시킨 게 유보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산림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그 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추계하지 않습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 예산을 바로 세우고 바로 변경하신 건가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성수 위원 거의 바로 변경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김성수 위원 미리 발견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지요. 그렇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월이나 불용시킬 그런 예산은 아닌가요? 이걸 다시, 지금은 유보액으로 표시를 해 줬네요, 유보금이 아닌.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용역 예산 일부도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또 변경을 했어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연말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홍보 및 지역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을 어떠한 부분에서, 당초예산을 2,000만 원 잡았다가 이 부분에 3,000만 원을 이쪽에 또 드린 것 같아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마침 또 올해가 선거철이 되는 거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거에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지요, 어찌 보면. 이 예산을 당초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확보하고 연구용역도 확보하고 이런 과정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심의를 받은 게 연구용역을 하신다 하시고 이렇게 주민역량 강화에다가 다시 예산을 전용하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래요, 거기까지 대충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광릉숲 관련 생물보전지역 연구용역비 또 5,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신규 계상인데, 신규. 그러면 이 연구용역과 기초실태조사 연구용역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계속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완전히 처음 실시한다는 이야기예요?

○ 김성수 위원 광릉숲센터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가 2009년도에 최초 제정이더라고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요? 광릉숲 관련된 데에서.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조례가 제정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이 생물권보전지역 연구용역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 변경된다든가 따로 사용하고 그런 건 없겠죠?

○ 김성수 위원 꼭 예산 사용하는 거지요?

○ 김성수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혜영 위원님, 오후에 안 바쁘세요? 바쁘시면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조금 이따, 오전에 할게요.

○ 부위원장 백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표 78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입장료 수입, 세입 부분에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장생산수입 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세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 소영환 위원 입장료 수입은…….

○ 소영환 위원 왜 그러지요, 이유가?

○ 소영환 위원 그게 아니라 시설이 낙후되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기타사용료 부분에서도 4,3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꽤 되거든요, 합치면.

○ 소영환 위원 사업장생산수입도 그렇고. 이 사업장생산수입 783페이지, 한 2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 소영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소영환 위원 임목매각에서요?

○ 소영환 위원 고로쇠 수액 채취나 잣 채취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 소영환 위원 임목매각에서…….

○ 소영환 위원 올해 2억 6,000인데 내년에는 6억 6,000만 원으로…….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또 마찬가지입니까?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 41농가가 올해 추진하는 거네요?

○ 소영환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추진하시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 소영환 위원 48농가로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한 58억이 늘어났고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소영환 위원 어떤 이유에서 매칭하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건 잘하시는 부분이고요. 시군에 너무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도 매칭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ICT 융복합 사업 지역이. 그건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요?

○ 소영환 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네요?

○ 소영환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 또 드릴게요. 788쪽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이 시설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죠?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이게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격이.

○ 소영환 위원 잠깐,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 소영환 위원 다 돼요?

○ 소영환 위원 제한 없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거는 해야겠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건 소규모 농장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악취개선시설하고 축사악취 저감시설 이것도 신청자격이 있나요?

○ 소영환 위원 똑같습니까?

○ 소영환 위원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크게 하시는 분들, 대농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지원이 나가고 소규모로 하는 축산업은 별 도움이 없어요. 농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산이, 크게 하시는 분들보다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더 숫자적으로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영환 위원 아니, 크게 하는 데가 많은 건 아는데요. 그래도 소규모 농가들이 왜 없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민원 건수도 2위예요.

○ 소영환 위원 악취개선사업은.

○ 소영환 위원 저감시설 지원은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신경을 안 쓰면, 관에서 신경을 안 쓰면 그분들은 계속 처지는 거고. 제가 어저께 농정국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느 한도에 있는 분,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소규모는 전혀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건 찾아보면 전혀 없어요. 축산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예방접종 분야요?

○ 소영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질의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우유급식 관련해서 79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이제 다자녀까지 추가가 됐죠?

○ 소영환 위원 2017년도에도 보면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72.7%.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 소영환 위원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 우유를 줘도 안 먹고 집으로 가져가고 버리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우유에 상당한 가격으로 다른 유제품을 줄 수는 없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보면 그거 집에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상당히 많아요. 유제품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로 주면 이 사업하고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아니, 필요 없는 우유 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 막 터져 가지고 가방 뒤죽박죽돼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교육청과 협의 좀 하셔서, 진짜 제가 봤을 때 20%도 넘을 거예요. 이런 우유 가져가서 버리거나 제대로 안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가벼운 건지 모르지만.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요, 826페이지. 이거 심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 소영환 위원 10년이요? 지금 이 나무들이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크는 거죠.

○ 소영환 위원 저도 방문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10년을 심었는데 사실 유지ㆍ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나무는 계속 심어놨는데 사후관리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 5,000만 원인가 세운 건가요?

○ 소영환 위원 처음으로 세우셨죠?

○ 소영환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 소영환 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물 공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10년간 하면서 관리비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상당히 많이 고사했을 것 같은데…….

○ 소영환 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하면 상당히 푸르러져요. 진짜 엄청 잘 자라고 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나무라는 게 정성 들인 만큼 크는데, 제가 고양시에 있을 때 저희 고양시에서도 사업을 했는데요. 사후관리비 예산을 상당히 줬었어요. 물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진짜 잘 자랐어요. 그래도 경기도가 10년 동안 나무 심은 건 잘하셨는데 관리에 있어서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심은 나무만 잘 관리해도 숲이 우거지면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소영환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것, 경기도에서…….

○ 소영환 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거기가?

○ 소영환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까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때 내용을 아직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동물보호관리소에 대해서 여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때, 동물보호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는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동물보호관리라고 해서 유기동물 구조ㆍ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철환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던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집행을 하신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구조하고 관리하신 건가요?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도 하셨더라고요.

○ 김철환 위원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신고가 되는 대로 시군에 그냥 집행만 해 주시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그 시설 자체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감사 때. 그러면 이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 그랬더니 “도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러면 추후 신경을 써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18년에 13억이라는 돈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관리에 대해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시군만 믿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 김철환 위원 현장실사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십니까?

○ 김철환 위원 전혀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류심사도 하셨을 텐데 서류심사에 대한 확인도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시군에서 다 알아서 한다?

○ 김철환 위원 그건 약간, 국장님께서 하실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경기도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이 선정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걸 다 진행을 하고 도비를 어쨌든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격인 것 같은데 아무런 제재 없이, 규칙 없이 그냥 올리면 다 해 줘, 모두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철환 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거의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정도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경기도 전체의 이미지로 보고 경기도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경기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제가 TNR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때 TNR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이게 18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2015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던 사업 아닌가요? 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015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 김철환 위원 제가 이 TNR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여쭤봤었는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 김철환 위원 그때 저한테 분명하게 “2018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결과가 미비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래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비랑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도비 30%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 김철환 위원 그때랑 답변이,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이미 중성화 TNR 비용 지원,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TNR 비용 지원으로 연간 3만 5,000두씩 진행을 하셨어요. 최소한 2015년부터. 몇 년도부터, 2007년부터 하셨다고요?

○ 김철환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 김철환 위원 13년도요?

○ 김철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랑 좀 상이해서 이 부분에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국장님, 제가 분명히 길고양이 TNR수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중성화수술이 안 된 고양이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안일하게 2018년 신규사업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전 정말 오래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경기도, 이거 국비사업이 그렇게……. 그때 당시는 유기동물관리라는 사업명으로 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사업 분리요? 그때도 그냥 TNR만 지원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하나의 사업을 다 일일이 사업목적까지 보지 않으면 사업명칭이 바뀌면 연속성에 대해서 예산 대비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목을 바꿔서 계속 헷갈리게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동일한 사업인데 이름을 바꿔서 연속성이라는 걸 없애서 신규사업처럼 둔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자분, 저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점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오후에 받아야 될 것 같네요.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것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지요. 그런데 무슨 스무고개 하듯이 자료를 최대한 보안시켜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1년 동안의 먹거리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농정해양위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건 심의, 모든 것에서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와 바로 옆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연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아주 강하게 했었는데요. 한 책자 안에, 같은 예산 반영을 아주 얇은 책자 안에 아홉 번 자료를 내신 것도 있고 그 아홉 번의 자료에서 네 가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업의 똑같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본 위원이 아주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던 경기미에 관련된 것도 수년간 자료가 오류로 됐어요. 수치가 포대였는데 톤으로 바뀌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격차가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데도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숫자로만 보셨다는 거지요. 위원님들은 제출하신 자료를 하루, 이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찾아내는데 그거를 매일 업무를 하고 감시ㆍ감독하시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몇백 배 차이 나고 총액이 달라지고, 그걸 못 찾아낼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 계기로 그런 사례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는 부서의 일과 연계되어 있는 부서들의 일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하나하나의 사업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다시 한 번 각성하시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일한 것은 도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 안혜영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몰사업, 신규사업을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업에 한 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전에 어떤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지명을 해도, 그냥 가게 이름만 바꿔도 “전(前) 어떤 가게였습니다.”라고 명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151페이지 보면 긴급 가축방역비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7억으로 올라왔었는데 2019년도에 2억 5,000으로 4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이 감액추경을 한 것도 아닌데 100%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추경도 안 했고 7억을 다 썼어요.

○ 안혜영 위원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다 집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평균 그 정도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드물게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아까 폭염에 관련돼서도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매년 농정해양위 예산이 몇 %가, 전체 경기도의 예산이 10% 정도가 올랐는데 저희 농정해양위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2%, 3%도 오르지 않았어요. 증액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한 대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존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 저희는 예비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농가에 무슨 큰 발생을 하게 되면 7~8월 달 정도 되면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겨울에 농민들에게 예비비로만 하게 되면 충분한 대안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을 늘리고 내후년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야 앞으로의 기후변화나 예비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 안혜영 위원 저희가 1년 치의 인건비 다 확보하고 있지요?

○ 안혜영 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도 그것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너무 불쌍하게 말씀드릴 때마다 도와주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 예산실에서의 위치가 너무…….

○ 안혜영 위원 그 실링을 기본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 안혜영 위원 그 우선순위에 농민들의 우선순위가 매겨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G마크에 관련된 농산물에 관련돼서 학교급식 사업화되어 있는 사업 가공견학에 대한 관련된 예산입니다. 211페이지 소비자 안전축산물 투어, 이게 기준이 어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참여대상자.

○ 안혜영 위원 2,000만 원으로는 아주 한정된 인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지역은요? 버스로 대절해서 가면 기껏해야 1대씩 간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에 버스 1대 해 봤자 세 군데, 네 군데밖에 못 가지 않겠습니까, 120명이면?

○ 안혜영 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보이기, 생색내기 사업들은 저희들이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지금 보면 페이지가 많은데 유사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서 크게 사업을 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들을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사성 사업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안혜영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후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애완용품 산업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279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 안혜영 위원 2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저희 도내에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 안혜영 위원 이게 저희 직접사업이 아니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받은 사업인가 보지요?

○ 안혜영 위원 시행을 해 보신 데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효과가 어떤가요?

○ 안혜영 위원 알아보시고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특정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무엇보다 저는 승마산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업도 봐도 봐도 끝이 없는데 유ㆍ청소년 승마사업에 관련된 것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뭐 센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모든 게 시작이 국비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대부분이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계획서도 국가에서 내려온 건가요? 그대로 담은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요령 내려온 것 안에서 저희들 도비 100%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유ㆍ청소년.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먼저, 쉽게 답변하시게. 유ㆍ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도비 100%입니다. 사업목표나 이유가 뭐지요?

○ 안혜영 위원 이 체험이 한 번이지요?

○ 안혜영 위원 한 번인가요? 대상이 한 번만 체험할 수 있나요, 아니면 10회 이런 식으로 계속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나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사업목표에 보면 직업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진로체험. 유치원생, 보육 어린이집 학생들이 진로체험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끔 되는 건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유ㆍ청소년이라고 대상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유치원……. 0세부터, 유소년이라는 게 0세부터 14세까지 아닙니까? 0세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폭이 넓어요. 그런데 이 안에 목적과 취지가 진로체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다 진로체험을 넣어 놓으셨어요.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소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 안혜영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에 승마를 체험해서 진로까지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한 번 체험으로 인해서 되는 게 쉽지 않은 것에다 그 대상자들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유소년하고 청년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상자들이 여기에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고 장애인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소외계층, 장애인 아이들에게 10회 기회를 줍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그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자부담이 몇십 %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기청소년 학생들은 1년 동안 해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지원할 때 100%, 내가 원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대학교까지 갈 수 있고 진로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저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나요?

○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소외계층 아이들은 꿈을 찾아서 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맛보기처럼 하고 정말 갈망하고 있는데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승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고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안혜영 위원 재능을 알게 하고 그걸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고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는 이 사업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취지가 저희들이 이 승마 때문에 전 국민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문화ㆍ체육계가 발칵 뒤집혔고 그런 걸로 제가 지난 8대 때 말고 9대 때에 모든 예산들이 문화계의 예산들을 축소했고 중앙에서 그 예산을 담보로 잡아서 중앙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에 그 외 다른 사업의 예산 지원을 다 막겠다 해서 다 삭감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마사업이 저희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다른 데처럼 특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래서 이런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은 도민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안혜영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12시 조금 지났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종료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윤영 본질의를 하시는데요. 본질의가 됐든 보충질의가 됐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웃 음)

○ 백승기 위원 보충질의해도 돼요?

○ 위원장 박윤영 보충질의하시죠.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요.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축산산림국의 세입예산에 보면 11.4%가 증가됐고 경기도 총예산이 10.1%가 증액됐어요.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학교급식비를 빼고 2018년도에 보니까 농정예산이 한 3.4%를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 2019년도 농정해양위, 즉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낸 걸 보니까 3.16%예요, 범위가. 3.4%에서 3.16%, 즉 2.4%가 줄었고 학교급식비를 집어넣고 따지니까 2018년도는 3.9%고 2019년도에는 3.7%예요, 그것도 2%가 줄었어요, 집어넣고 계산해도. 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준 이유를 보니까 도 전체 예산이 10.1%가 늘었으면 지금 여기 나온 게 농정해양국은 2.1%가 증가됐고 축산산림국은 4.2%가 증가됐다고 나와 있고 농업기술원은 6.3%가 증가됐다고 나와 있어요. 10%가 증가돼야지만 3.4%를 유지할 텐데 지금 거의 4%대에 머무르다 보니까 거의 0.24%가 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비매칭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한 부씩 드리세요.

우리가 이를테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국비보조금에 대한 매칭하는 매칭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매칭하는 사업이 뭐 뭐 뭐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행안부령에 의한 매칭사업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매칭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 중에서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법령 찾은 것 중에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빨간 줄로 표시했어요. “행안부령에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령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다음 항입니다.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 뽑아준 거 보면 국비사업 중에서 매칭을 안 한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여섯 가지가 매칭을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유광국 위원 그 분야하고 또 여기 30% 미만 중에서 보면 안전예산으로 돼 있어요. 안전예산이 너무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안전예산으로 해서 15% 한 게 있더라고요. 30%를 해야 되는데 왜 15%로 안전예산을 했는지. 그리고 도비매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 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죠.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세우잖아요. 저희 조례도 거기에 뒷받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분명히 법령에 나와 있어요. 농림축산사업 그거는 사실상 옛날에 1996년도부터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20여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 유광국 위원 그런 사업을 지금에 와서 매칭을 안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계속해서 하셔서 모르지만 역으로 해서 손학규 지사 또 임창열 지사,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이분까지는 전부 매칭을 다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와 가지고 매칭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매칭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농정해양국에도 항의를 했고 축산산림국에도 항의하는 부분이 당연히 찾아와야 될 건데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프로 수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그때는 알아요. 재정상에 약간 위기가 있어서 취득세가 안 걷혀서 했다는 건 압니다.

○ 유광국 위원 추경에 노력할 게 아니라 이거를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배정율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축산산림국은 요만큼만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규정이 돼 버려서 더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 유광국 위원 국장님은 그래도 여기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농업파트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유광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게 4.2%밖에 안 늘렸기 때문에, 1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2%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도 농정예산이 3.16% 떨어진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축산산림국 사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시군에서 보면 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신청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은 전년도에 비슷하게, 전년도보다 적게 이렇게 한 예산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 유광국 위원 그것도 보면 대여섯 가지, 제가 얼른 이렇게 봐도 그런 부분이 여기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부터 시작해서 축산분뇨 악취개선사업,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 유광국 위원 가축 뭐…….

○ 유광국 위원 스키드로더 추가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산림파트에 보면 등산로 정비해 달라는 게 지금 민원이 무진장 많은데 이거를 전례답습하시는 것 같아. 작년도에 요거 했으니까 올해도 요만큼만 하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어느 사업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유광국 위원 그 정도 외에는 또 없나요?

○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도 받으시고 예산심의 받으시는데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칭사업이나 농산ㆍ축산의 분야도 도비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공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실링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부터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고양이,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성화수술비 지원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급식소 지원도 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유해적 요소가 있고 사람을 유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급식지원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건가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쪽에서는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개체 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고양이의 양육 상태가 좋아지면 1년에 새끼를, 보통 평상시에, 야생에서는 한 번 정도 낳는데 세 번까지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 급식도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 성수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하신 동전의 양면이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한쪽에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급식, 도민들이 좋아하면 계속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럼 개체 수에 대한 것은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 성수석 위원 현실적으로 잘 될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이천 지역을 보면 한때 액비가 농가에 무료로 많이 공급돼서 막 붐이 일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정도 안팎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액비 살포를 거의 하지 않아요.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냄새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액비가 잘 숙성이 되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의 부실 부분인지 아니면 시설 설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전혀 안 되고 지금은 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액비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 시범사례지역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이 돼서 이런 액비사업을 했던 데들이 지금 휴면상태에 있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데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 성수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잘되고 있는 지역들은 다시 환경 쪽으로 농토에 유기질자원화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지원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고.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들은 어쨌든 콤포스트나 또 아까 말씀하신 스키드로더 이런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관리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조정 내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액비사업에 대해서 이런 콤포스트나 악취개선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작년에도 콤포스트 같은 경우에 자부담률이 높아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들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다 자부담 50%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많이 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본 위원이 하기에는 지금 자본능력이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자본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사실 지원신청조차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별로 해서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가 보편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대농 위주로 해서, 물론 규모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열악한 농가들의 지원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 성수석 위원 오히려 그러면 작은 농가들이나 이런 데들은 톱밥이나 이런 거 좀 지원해 주고 있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톱밥을 예를 들면 방법에 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르는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톱밥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처럼 액비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톱밥에 대한 지원책들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신청되는 양만큼 안 나온다고 현장에서는 말씀하시던데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톱밥 사용하는 농가들은 열악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적벌, 파리천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백신사업 이런 것들도 농가들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많아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결국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의 예산을 깎아서 다른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링을 늘리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행정에 계신 분들도 노력하셔야겠지만 저희 위원들 몫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같이 항상 협조해서 전체 실링을 늘려가는 데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성수석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가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보충질의만 남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야생동물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길고양이든 야생동물이든 자기들 지역이 있잖아요, 영역?

○ 위원장 박윤영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지역을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그런 거를 연구한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 위원장 박윤영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같이 있는데 크면 거기 못 있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

○ 위원장 박윤영 그러니까 그런 외국의 사례는 있네요.

○ 위원장 박윤영 그리고 아까 길고양이 얘기를 하셨는데, 유기견하고. 중성화수술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 위원장 박윤영 그런데 서류를 보시라고 주시는 거 보니까 한번 보시고. 뭐라고 주셨는지 좀…….

○ 위원장 박윤영 경기도에요?

○ 위원장 박윤영 21만 마리로. 그러면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윤영 30%.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잘 읽으세요.

(웃 음)

써주신 것도 그냥 엉터리로 읽으시는 것 같아, 지금. 잘 보세요,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박윤영 아니, 31만 마리에서 21만 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한다고요?

○ 위원장 박윤영 그것은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윤영 하루에 몇 마리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 위원장 박윤영 아니, 그런데 한 마리 하는 데 얼마씩,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 위원장 박윤영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 위원장 박윤영 그거는 잘 아시네, 아까 그건 잘 모르시더니.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뭘 또 적어 가지고 오셨어요?

(웃 음)

답변 좀 하세요.

○ 위원장 박윤영 그 내용이에요?

○ 위원장 박윤영 똑같은 거 아닌데, 똑같은 걸 적어주실 리가 없는데.

○ 위원장 박윤영 아니, 동물을 좋아하는 단체에서도 그런 걸 한다고요?

○ 위원장 박윤영 전문가나 수술하는 건데, 사람이 아프면 아무나 수술하는 게 아니듯이.

○ 위원장 박윤영 저 때문에 오늘 공부 좀 되셨죠?

○ 위원장 박윤영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윤영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정상균 국장님을 자리에 앉혀서 하셨는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박윤영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 정상균 국장님은 다리가 상당히 불편하시대요. 그런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은 젊으시니까 운동하실 겸 서서하셔도 괜찮아요.

(웃 음)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 백승기 위원 점심도 잡쉈고 노곤노곤하신데 앉아서 하시지요.

○ 위원장 박윤영 네,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 백승기 위원 좀 전에 길고양이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중성화 작업한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백승기 위원 9만 4,000이면 아직도 12만 마리를 더 하셔야 되네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12만 마리 하기 전에, 30만 마리 중에 21만 마리를 목표로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2만 마리 하기 전에 한 50만 마리로 늘어날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개체 수는 길고양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럼 반대로 지금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도 야생동물이지만 로드킬 당하는 동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 백승기 위원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 당하면 거의 야생동물이 다 먹는 것 같아요. 1번이 까마귀가 제일 많이 먹고. 이거 시에서 수거하기 전에 야생동물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체 처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유해조수 포획계획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보다는 유해조수를 제대로 경기도 내에서도, 해당 시군 단체장들이 허가를 내는 건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천적이 없다 보니까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루는 없고 전부 먹지 않는 그런 고라니만 늘어나고 농작물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제가 보기에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이 서상교 국장님한테도 항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항의 안 받으셨어요?

○ 백승기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실행하고 계신가요?

○ 백승기 위원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2019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유기견으로 바뀌게 되면 그 유기견이 전부 우리 경기도로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기견이 상당히 많아지고 한데 서울은 어떤 근거를 갖고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은 시술비를 서울시에서 5,000원을 지원해 주고 보호자가 1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칩 내장을 하는데 전국손해보험협회공제에서 1만 2,000원을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수의사 쪽으로 홍보비로 5,000원을 지원해서 총 3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부담 빼면 2만 2,000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이게 전부 100% 도비입니까?

○ 백승기 위원 2만 원을 다 도비에?

○ 백승기 위원 미워요, 우리 국장님. 정말 미워요. 자꾸 3 대 7만 고집하는데 우리 국장님, 2014년도에 여기 경기도청에 계셨죠?

○ 백승기 위원 그전에는 비율이 어땠어요?

○ 백승기 위원 정말이에요?

○ 백승기 위원 5 대 5가 아니고요?

○ 백승기 위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도비 매칭이, 국비 내시 빼고 시도비 매칭이 이제 2019년도부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 백승기 위원 동물등록제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는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가져가는 거지 경기도나 31개 시군에서 “이거 길러라.”라고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도 길을 잘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매칭 3 대 7 하는 거 지금에서 결정된 걸 제가 위원이라고 임의대로 바꿀 순 없고 진행하시는데 반려견의 주인한테도 책임소재 차원으로 또 칩도 내장이 되고 하니까 5,000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5,000원은 너무 적고 서울시도 1만 원은 하는데 한 7,000원 정도, 경기도민이 서울시민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적게 잡아도 한 7,000원은 매겨줘야, 2만 7,000원 들어가는 데서 7,000원 자부담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자부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행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반려견을 가지고 있다가 버리면 유기견 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아셨죠?

○ 백승기 위원 반려견하고 유기견 차이가 진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기르다가 병들면 바로 유기견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한테 책임소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부담률 금액을 한 7,000원 정도는 넣어야 책임소재도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왕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니까 합리적이게 또 타 도 하는 것도 좀 보시고서 시행을 요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수의사님들이 많이 부족하죠?

○ 백승기 위원 31개 시군에 한 분도 없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 백승기 위원 가축이 있는데도 안 하시는 시군도 있어요. 가평 같은 데는 한 명도 없어요.

○ 백승기 위원 맞나요?

○ 백승기 위원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가평은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 백승기 위원 아, 수의직 공무원이요?

○ 백승기 위원 공수의는?

○ 백승기 위원 공수의는 있고요?

○ 백승기 위원 지금 경기도에 공수의가 몇 분 되세요?

○ 백승기 위원 75명이 경기도 가축을 다 관리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치면 국장님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럼 공수의사들을 늘릴 계획 갖고 계신가요?

○ 백승기 위원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 백승기 위원 지금 공수의사 수당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 백승기 위원 계속 올렸어요?

○ 백승기 위원 100만 원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 백승기 위원 4년 됐으면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 백승기 위원 현실에 맞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 백승기 위원 거기가 병점인가요? 오산, 병점이죠?

○ 백승기 위원 본부는 가평이에요?

○ 백승기 위원 가평에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경기도 재산 중에서는 최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이재명 지사도 역시 북부권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이 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부권은 너무 소외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까지도 잘 내려온 것 같은데 평택에서 안성으로 오려고 치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천, 여주는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거지. 균형발전을 요하신다고 도지사님이 항상 외쳐대고 하시니까, 지금 산림과 쪽은 각종 휴양림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북부 쪽으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산도 좋은 산이 많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산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님 임기 안에 이전하지 않을까. 왜? 땅이 너무 좋아서 그거 팔아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구축하면 돈이 엄청 되고 경기도 재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ㆍ여주ㆍ안성 이쪽으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옮기면 균형발전이 너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 백승기 위원 하여튼 서상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도비 매칭은 말 그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변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축산 쪽은 거의 대도시 쪽은 없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도농복합도시 쪽으로 거의 있는 편인데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도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김성수 위원 랜더링 사체처리기에 관련돼서요. 현재 이 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혹시 경기도에 몇 군데 되나요?

○ 김성수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 김성수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10억인데 그 10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주 사업목적이 아프리카돼지 발병…….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미리 방지라기보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 김성수 위원 이것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우리 국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발병되지 않고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혹시라도 랜더링 사체처리기를 설치해서 만약 그런 발병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 김성수 위원 살처분 하는 데 대해서는 농가의 보상, 그다음에 마리당 살처분 하는데 예산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럼 그 부담을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매몰보다는 이 방식이 더 안전하고

○ 김성수 위원 토양오염이라든가 병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이동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이 예산을 반납하고 새롭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 봐요.

○ 김성수 위원 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도, 제가 어제도 정상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의회 예산정책관, 입법정책관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담당팀장님 모셔다가 경기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따져 물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장님께 상세히 말씀 안 드리려고 오늘 제가 아침에 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 50조, 그 전 것은 놔두고라도 50조에 보면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에 연내에 명시이월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생각에, 혹시.

○ 김성수 위원 아니요, 올해. 명시이월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김성수 위원 명시이월된 예산을 연내에 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고.

○ 김성수 위원 사용 못 하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 담당팀장 오셔서 사용 가능하다고…….

○ 김성수 위원 지방재정법에 명시이월을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킨 게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 예산을 사용 못 하고 명시이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무리 추경에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경기도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밝히게끔 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 김성수 위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사용 못 해요. 그런데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2회 추경 있죠? 2회 추경에다가 올려요. 어떻게 올리냐?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조서예요. 이 조서에다가 이렇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2018년도 2회 추경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과 동시에 바로 본회의 통과되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명시이월 예산만큼은 인정을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예결특위에 이야기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 예산만 다시 의결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전액 명시이월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성수 위원 물론 금년에 못 쓰죠.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하려면 예산을 반납하고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40억이잖아요, 40억.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 김성수 위원 야생동물 생태체험 학습장 지금 예산 반영이 돼 있잖아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평택 진위면 이 소유주는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 김성수 위원 경기도예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냈는데 아직 안 오셔서. 이 “균”이라는 게 뭐죠? 예산의 “균”, 균형발전 그런 것도 아니고…….

○ 김성수 위원 국가에서,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국비네요?

○ 김성수 위원 국비와 같이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2019년, 2020년 해서 한 3억 들여서 완전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일반 지방자치와 다른 시군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게 있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시군 땅이면 시군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 무상 사용해서 예산은 전액 도에서…….

○ 김성수 위원 국도비로 하시겠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휴식하는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국장님, 환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축산농가 현장방문을 해 보면 어떤 농가는 위생상태나 환경을 깨끗이 하시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덜 한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들어가기조차 힘든 농가들도 있어요, 현장을 방문해 보면.

○ 성수석 위원 이런 데 농장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되는 상황인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쨌든 나중에 지원에 대한 페널티나 혹은 가산점 이런 것들도 있죠?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면 아무래도 자그마한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가 환경이나 위생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개선이 힘들어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만 계속 발생을 해요, 어디든지 보면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으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횟수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페널티를 주든 포상을 주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장부지 적법화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농장부지를 폐업하게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법에 보면.

○ 성수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예상수치를 뽑아놓은 게 있으시지요? 이번 축산 적법화 하면서 이 정도가 폐업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치가 없나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 이번 기회에 폐업하겠다라고 하는 농가도 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성수석 위원 그런 농가들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농장부지로 돼 있던 부분들의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어떤 행정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성수석 위원 아니, 합법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농지로 환원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지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조사도 필요하고 앞으로 이게 오래되면서 슬레이트지붕이 부식되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심하게 되고 있고 아직은 외곽이나 산속이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들어오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리 예측하고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게 있나요, 방향 설정을?

○ 성수석 위원 네, 그래서 환경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하고 보상을 같이 협력해서 철거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 계수화시켜 달라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요청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성수석 위원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시간 잘 지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퇴비 관련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아니, 바뀌면서 특히 낙농업의 세정수 관련된 부분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또 살포하는 기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내년도 퇴비를 살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점은 보이지 않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숙도를 어느 정도 자가적으로 측정하고 공식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퇴비를 쌓아 둘 공간, 그러니까 부숙을 시켜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퇴비장 기준보다는 훨씬 더 넓은 퇴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존 퇴비장 외의 대안을 농장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축협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거의 추가적으로 분뇨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과부하 상태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돼지분뇨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곳도 있고. 어쨌든 그 시설의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그쪽의 퇴비를 소화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분뇨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인농가들, 크지 않은 농가들은 후년부터지요. 2019년에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아니, 그 전에 이것은 시작을 해야만 하거든요. 2020년부터는 미리 퇴비장이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있는 분뇨장은 상당히 과부하 상태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 있는 퇴비장들이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퇴비를 쌓아 두는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퇴비장에 대한 대안을 2019년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 분뇨에 대한 악취민원은 점차 줄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사업에 보면 분뇨 저감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사에 대한 게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악취제를 뿌려주는 게 효과가 있나요,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에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소모성보다는 체계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농가가 특별한 사유, 구제역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분들이 그 사업을 절대 포기할리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존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퇴비에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윤영 네, 아주 하셔서 마무리하세요.

○ 김철환 위원 폭염 대비 면역력 증강제, 이번에 신설로 세워졌습니다.

○ 김철환 위원 대상 품종은 어떻게 됩니까?

○ 김철환 위원 주로 닭이요?

○ 김철환 위원 사업 진행절차에 보니까 이게 오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8년에 장기예보 관찰을 하고요, 17년에 세부계획을……. 오타이지요,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104페이지입니다.

○ 김철환 위원 오타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연도 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기존의 경쟁력사업에 비타민제에 대한 면역증강제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 김철환 위원 네, 양계. 그래서 제가 품종을 여쭤봤던 건데 폭염에 대한 대비책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면역력 증가제를 투입한다고 해서 폐사율이 급격이 낮아지나요?

○ 김철환 위원 폭염에 있어서 폐사의 주원인은, 면역력이라는 건 약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성적이 좀 나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폐사하지 않는 닭들의 성적을 좀 보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직접적인 폐사에, 면역제가 투입된다고 그래서 폐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이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굳이 왜 분리가 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폭염 대비에서 폐사가 제일 큰 문제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안을 위해서는 시설이 현대화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김철환 위원 소모성 예산으로 거의 사라져버릴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왜 분리가 되면서까지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나왔는지 혹시…….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선풍기였고 면역제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완은 됐다. 올해 폭염에 대해서는 한번 폐사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신청자 수는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차 인증 신청농가가 한 65농가 되고 2차 인증 신청농가가 31농가 되거든요. 96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집행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 김철환 위원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완료예정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지금은 10월 30일 현재니까 완료예정에 대한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 김철환 위원 도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20억 중에 6억이 이월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선정은 되어져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장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설명이 없으면 집행률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심의 때 불합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반려동물 육성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27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성법까지 찾아봤는데, 저희 산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게 마땅한 사업인지가 되게 의심, 더구나 신규사업이에요.

○ 김철환 위원 그렇긴 해도 어쨌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게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는 예산만 주는 건가요, 그러면?

○ 김철환 위원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대안들을 내 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소비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상용화 지원과 국내 애완용품 제작업체 경쟁력 제고,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디자인개발, 판로개척.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하기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 김철환 위원 이 사업까지 저희가, 이건 경과위 쪽으로 넘겨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철환 위원 올해 그러면 실링이 돼서 넘어왔다고 하신 거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생성되겠네요?

○ 김철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야 넘어왔다고 치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축산산림국에서 담아야 하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축산산림국이, 내용을 봤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면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건 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지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TNR 관련인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됐다고 하셨지요?

○ 김철환 위원 2007년이라고…….

○ 김철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의 늘어난 %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시나요, 효과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네, 2007년부터 해서.

○ 김철환 위원 국장님, 이거 행정감사 때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지요?

○ 김철환 위원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다고 판단해서.

○ 김철환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2007년부터 꾸준하게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약 10년간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10년 동안, 아까 예산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2016년도에는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유기동물 구조에도 돈이 들어갔지만 TNR 관련해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총사업비는 35억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42억이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그냥 예산을, 이 정도로 해서 10년의 장기사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현격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눈에 보여야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20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20몇 년이면…….

○ 김철환 위원 2022년이요?

○ 김철환 위원 그때도 이런 계획을 세웠었던 거 아니셨나요? 그때는 그러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었나요?

○ 김철환 위원 12억 중에 최소 절반이라고 바라봐도 6억입니다. 적은 예산 아니었거든요, 국장님?

○ 김철환 위원 국장님께서 인지를 18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나본데 그때는 도비 30에 시군 매칭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비고요.

○ 김철환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 TNR수술에 대한 허수에 대해서, 중간에 새는 예산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타 시도의 대상이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안 일어났을 이유는 없는 상황인데…….

○ 김철환 위원 아니, 이거 인지가 안 되고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0년 동안 투입이 됐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동안 10년 예산 허투루 쓴 것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10년에 대해서는 다 그냥 지나가시는 거고 앞으로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면…….

○ 김철환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0년 동안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또, 아까 얘기했던 22년의 그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계기로 좀 예산의 집행이 시군에서 결정을 하고 도에서는 돈만 내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까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요.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것에 맞는 수치만큼 예산만 내려주는, 도 축산산림국이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걸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그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독이 약 10년 동안 부실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 없이 돈만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면 2022년에도 분명하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 애완용품 산업육성ㆍ활성화 지원하고 그 앞에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이라고 있어요, 4억 5,000만 원. 이 성격이 다릅니까?

○ 소영환 위원 이게 보면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은 반려동물 분야의 창업자 및 도내 3년 미만의 창업자 25명을 해서 1,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애완동물 산업육성ㆍ활성화는 이건 애완용품 개발하는 데, 시제품 만들고 디자인 개발하는 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성격도 비슷하고 또 이게 축산국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다, 두 개 다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거네요?

○ 소영환 위원 둘 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합쳐서 하시지 이렇게 예산을 분할을 하셔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소영환 위원 저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요?

○ 소영환 위원 애완동물 산업이라는 게 무슨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거든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괄성 있게 사업 두 개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낫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죠. 4억 5,000, 2억을 따로 그렇게 세워놓고…….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승마산업 관련해서 903페이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승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반대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해 가지고 1인당 9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50명 어떻게 모집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단체에, 이런 학교에다 그냥 일임해서 줘 가지고 몇 개 승마장에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직접 승마장에 가서 하는 거죠, 개인이 직접 가서?

○ 소영환 위원 단체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 소영환 위원 차량편을요?

○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소위 구성되기 전까지 이 학생들 출석현황 좀 올려주세요.

○ 소영환 위원 이거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160억 예산이 책정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 소영환 위원 2022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시는 거죠?

○ 소영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친환경급식센터, 광주에 있는 건물. 2012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누수가 돼서 4억 예산 세워달라고, 올여름에 갔더니 각 사무실마다 양동이 받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진짜 잘돼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하실 때 관리를 잘하셔서 하자가 안 생기게끔, 본연의 사업도 잘하셔야 되지만 이 건축물 500∼600억씩 들여서 지어서 하자 생기는, 각 사무실마다 양동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국에서 이 에코팜 할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게 철저히 지도ㆍ감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아까 출석현황 말씀하셨는데 언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출석현황?

○ 소영환 위원 예산 소위 할 때까지.

○ 위원장 박윤영 아, 그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다 온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다 왔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안 왔는데? 승마, 말산업에 관련돼서 제가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광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오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제 자리에 지금 자료가 막 두 개, 세 개씩 얹어져 있어요. 자료가 준비됐으면 저한테 주시죠? 자료가 많은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혹시 위원님들 배부 받으셨으면, 승마에 관련돼서 제가 요청한 자료. 찾아주시고요, 준비되셨다니까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과정에서 어찌 됐든 잘못된 것에 대한 주요요인도 파악을 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의한 것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경과과정을 파악해야 그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경기도 산불…….

(관계공무원, 안혜영 위원에게 관련자료 제출)

기다리다가 질의 못 하게 하시려고 하신 건지…….

산불에 관련돼서 혹시 언론에 난 거 보셨어요, 뉴스에? 경기도. 못 보셨어요?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 안혜영 위원 전혀, 누군가 제공을 했으니까 그것이 언론에 났을 텐데요. 산불에 관련돼서 “대부분 이러이러한 현황들로 인해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고 있는데 입산자에 의해서 몇 %에 해당돼서 산불이 진행이 됐었다.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정책방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 부서 분들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파악을 해서 그것이 예산에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 안혜영 위원 저희가 줄긴 했지만 1년에 산불에 의해서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자료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공장소나 등산객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담뱃갑 보시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홍보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계하시는 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예산 거의 안 들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이디어의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집행,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비용이 책정된 것들에 보면 그냥 담벼락, 칸막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만 편성하는 예산으로는 실효성을 거의 잡을 수 없지만 함께 논의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 먹거리가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탁상행정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민원으로 제기되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지금 말산업 비율에 관련된 것 주셨는데, 아직 제가 검토하지는 못해서.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리스트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일몰되는 사업들도 수 개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수 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저희들이 면밀히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구조이긴 한데 물론 도민들의 민원에 예산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예산들도 편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집행부 분들이 더 조심하고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산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들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도 한 번 병에 걸리면 그 주변에 걸린 것들을 다 파쇄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산불만큼이나 더 힘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쪽에 예산들 좀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보셨는데 저는 아직 여기 못 받았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벌써 지역도 얼추 선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를 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산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국장님, 경기도가 말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 안혜영 위원 6, 7년 정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유광국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국가에서 선정된 걸로, 특구지역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시기가 2015년도인가요?

○ 안혜영 위원 2010년도에서 2015년도, 지금 거의 후반기에 다다른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2010년도에 예산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고 2015년도에 거의 5배 정도로 사업이 늘었나요?

○ 안혜영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19년도에 들어서는 대폭적으로, 몇 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사업 숫자가 한 20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사업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자료는 제출을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내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도 시군 매칭 사업으로 내리는 경우들이 많고 중앙에서도 우리 경기도에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볼멘 목소리를 많이 집행부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년 지나고 나면 처음의 정책방향에서부터 다르게 모든 책임은 광역과 시군에서 다 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시군에서 그 예산의 다수를 편성하게 되는 그런 악조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경기도가 잘할 수 있는 농축산 사업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축제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지역에서 아주 잘하고 있으면 그거 벤치마킹해서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우수, 특색 있는 사업들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만의 우수상품, 우수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걸 키우고 육성하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전국 비율로 볼 때는 경기도가 90%를 차지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이 물건, 이 상품은 경기도만에 의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경기도”라고만 붙으면 다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쌓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남들이 하는 것에 뒤쫓아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말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주도를 먼저 떠올리지요?

○ 안혜영 위원 경기도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 하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목표를 좀 정확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투자할 만큼 투자했고 그리고 이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관광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갈 것인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다 섞여 있어요. 그렇지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것이 도민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키워나가시길 저는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이란 무엇입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 축산부터 시작해서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신경을 더 쓰는 것이지 그 외에 선택되지 않은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던데.

○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빠지지 않도록 실국 담당과에 하나씩 추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 있는 데가 있으면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씩 선정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 안에서 또 선정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그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을 저희들이 쭉 보면 농정해양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축산에 여성,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성인지예산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도 선정돼 있는 것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외에도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으로 해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런 것들이 전혀 담당자분들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면 뭐합니까? 숫자 늘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여기에 보면, 이것은 그냥 예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도 보면 “축산물가공법, 식육포장처리법 등등 수거ㆍ검사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의 유통방지를 통해서 도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하였다.” 도대체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포장하고 그런 과정, 부적합한 제품을 걸러내는 이 사업이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성인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 목적을 잘 아시고 그런 것들로 예산을 담을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국장님!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한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딱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 이것이 남녀 양성평등을 비롯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을 보면 아, 이 안에 어떤 성평등에 관련된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벤치나 계단이나 화장실 숫자나 이런 것들만이 포함되는 건 아니지요. 사업의 내용에서도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부족한 사업에 대한 설명들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의 예산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목소리 높이시는 것처럼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시키고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조금 더 담고자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 그 예산의 편성이 예결위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고 증액돼서 반영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분들이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아까 국장님한테 했고요. 책임을 과장님한테 여쭤도 되겠지요?

○ 유광국 위원 먼저 축산정책과장님, 김영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여기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한 26%가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을 도비 매칭할 때에 30%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무과장님이니까 여쭙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차등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유광국 위원 50% 차등보조하는 5개 시군 또 40% 차등보조하는 7개 시군 다 알고 계신 거죠?

○ 유광국 위원 그럼 주무과장님께서 차등보조를 한다니까 정확한 거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이렇게 26%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원인은 과의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광국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축산정책 쪽으로, 시군에도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지금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 유광국 위원 여기 정책과 소관에 보면 악취 제거, 악취개선 시설지원이나 악취 제거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걸 확대할 의향은 있나요?

○ 유광국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님도 사업이 한 22%가 늘었다고요.

○ 유광국 위원 그것은 늘은 이유는 뭔가요?

○ 유광국 위원 이게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 유광국 위원 짧게 설명해 준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 유광국 위원 이 사업은 각 시군별로 앞으로 확대할 사항인가요?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기완 동물보호과장님.

○ 유광국 위원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65%가 감소됐어요, 이 과의 예산 중에. 이 과가 사업부서입니까, 아니면 지원부서입니까?

○ 유광국 위원 지원부서예요?

○ 유광국 위원 동물보호과의 주 업무가 뭔가요?

○ 유광국 위원 보호관리인데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도가 당연히 지원하는 부서가 맞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74억이에요. 1개 과가 운영되려면 이를테면 보통 500억 규모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74억이라면 1개 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의 존폐위기를 생각지 않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우리 동물보호과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논리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졌으면 일을 더 많이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유광국 위원 전 진짜 74억이라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증감률이 65%가 줄었다는 것을 떠나서 1개 과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서에서 74억 가지고 어떻게 과를 운영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진짜 74억 가지고 과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유광국 위원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업소하고도 합쳐야 될 그런 위기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각 사업은 각 과장님들이 서포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금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안 해 주면, 과장님들은 전부 다 기술직들 아니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전부 기술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해 줘야지만 그 과가 크는 거고 국이 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임의대로 무한정 세워드릴 수는 없어요. 집행기관에서 해야지 세워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윤영 그냥 안 쳐다보고 계속하셔도 되는데요. 하세요.

○ 유광국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성규 산림과장님…….

○ 유광국 위원 제가 산림과……. 우리 경기도 내의 예산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예산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 유광국 위원 저는 사실상 축산산림국에서 복지업무를 할 부서가 산림부서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치산녹화나 이런 걸 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이런 청정한 산림을 환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축산산림 분야의 복지 분야가 산림과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산림과의 예산증감을 보면 0.4%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산림과 사업이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을 전례답습형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업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할 때에 등산로 길이나 이런 분야가 지역에서 진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작년 2018년도 예산을 요만큼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요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수요충족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사업예산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예산 증액하는 부분이 보면 결재라인이라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최종라인에 지사님한테 결재 받아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가면 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여기에 사업 예산이 안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각 과에서. 산림과가 복지 분야라고 했던 얘기가 산림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발굴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 유광국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임효선 소장님?

○ 유광국 위원 여기도 24%가 감소된 것은 경기도 내 농정해양위의 예산을 감소시킨 원인입니다. 맞습니까?

○ 유광국 위원 제가 예산서 봐서 압니다. 그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아침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유광국 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 하던 게 있으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발굴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 유광국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님?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도 자료에 말산업 특구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면서 여기에 보면 업무협약서 해서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하고 용인시ㆍ화성시ㆍ이천시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물론 국가에서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면서 국비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축산산림국에 말산업육성팀도 만들어서 육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당시에 국비지원 사업만 50억 받고 도비 50억 해 가지고 지원 받는 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산업 육성이 안 돼 있고 당초에 꿈에 부풀어 있던 말산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유광국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특히 말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던 3개 시군을 특구로 지정했어요. 다른 시군을 떠나서 특구로 지정한 그 시에는 말산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0억 가지고 그 말산업이 육성되냐 이런 얘기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2018년도 향후 지원 계획에 20억 원인가 얼마 더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서 육성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산업 특구에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센터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말산업을 어디까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마지노선, 말산업을 어디까지 육성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나 투자되겠다, 거기 궤도까지는 우리가 올려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2,500만의 수도권 주민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산업을 육성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은 우리 센터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은 축산산림국이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더 아주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각 과장님께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 끝나고 나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의정부로 돌아가시는데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 위원장 박윤영 2시간? 퇴근시간 길 막히는데도요?

○ 위원장 박윤영 아, 그래요? 그럼 뭐 아직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신 것 같고요.

지금이 4시 40분. 그러니까 5시가 안 되었어요. 하여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 덜 끝났는데 벌써 짐 챙기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천천히 읽습니다.

(웃 음)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