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연말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제정 2건, 일부개정 2건, 규칙안 일부개정 1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건 등 총 9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제6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찬석 의원님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총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최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만성적인 야근과 과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및 야간ㆍ휴일 근로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금년도 8월 기준 661만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 시 불이익을 우려해 수백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부당한 지시, 폭언, 성희롱과 같은 갑질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권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소외된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처우, 인권 피해사례 실태 등을 파악하고 근로자나 관련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마련을 통한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회 내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할 조례 제정 2건, 일부개정 2건, 규칙안 일부개정 1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 등 총 8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회의 개의 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 행정기구 및 정원 자율성 확대 등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펼치게 될 다양한 활동에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 자체 홍보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홍보대사가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 주관 행사 등에 활동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도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의회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홍보대사 위촉 등의 업무는 의회 공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토록 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와 협의해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홍보대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소통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남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셔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신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위원입니다. 정대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하더라도 홍보대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3조1항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과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하게 했으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공익활동촉진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논의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그 법안 주요내용에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민자치권 확대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들의 권리와 주장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하였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는 지방정부보다 주민들과 밀접한 지역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과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에 공생적인 관계를 할 수 있기에 공익활동 촉진은 복잡하고 다각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7개의 광역자치단체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충남ㆍ충북은 이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천안 역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남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셔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발의하신 전승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위원입니다.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조례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일부를 보완하고 명료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과 전승희 위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원미정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고 또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 알맞게 수정안을 내주셔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원미정 의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그래도 좀 이런 활동을 상징적으로 했던 게 이번에 보수적인 도시라고 일컫는 대구도 이번에 이 조례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흐름에 맞는 조례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포천 GS석탄발전소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폭발사고는 많은 포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인재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초 LNG로 추진되던 주원료가 갑자기 석탄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나 포천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는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상업가동이 이루어지면 포천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석탄의 육로이동 과정에서 간접적인 분진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적극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늦었지만 의회에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석탄발전소와 장자산업단지 변경계획 인허가 등에 있어 도가 행한 행정행위의 정당성, 연료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적법성, 포천까지 석탄 수송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적극 보호하려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적절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고 있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의 석탄 사용 등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거기서 이미 석탄 사용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주 좋은 특별위원회 구성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께서 김우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옛날에 석탄발전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륙의 여러 가지 수송문제나 이런 게 철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간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이건 경제성뿐만이 아니고 폭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사실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바닷가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구성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힘 많이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명 위원님이나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이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8일 날 상업운영 운전을 하기 전에 시범운영 중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포천시민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LNG연료를 사용한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석탄으로 변경된 것은 아마 자본에 이익을 더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우석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7항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20%에 달하는 1인 청년가구의 절반 이상이 열악한 환경의 월세에 거주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빈곤율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일자리 재정에 54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침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는 미비한상황입니다.

또한 실업률과 주거빈곤율의 증가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에 적절한 대안제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립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서 토론자로 정책을 토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청년 지원정책이 갑자기 정말 제목들도 다 외울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과 정책을 하는 집행부와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고 의견이라든지 대안을 전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은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님.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3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부 안건의 경우 각 상임위에 회부되자마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회부된 후 5일,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평소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안의 기일을 더욱더 신중하게 심사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신 것에, 찾아내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5년 11월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실현하고자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정실ㆍ보은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채용되어 진정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례는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근거를 반영하였고 지금까지 이를 근거로 경기도 소관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긍정적 평가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문제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경기도교육청이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공히 동등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지사에게만 의무부여를 하고 있을 뿐 교육감에게는 의무부여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행 인사청문회가 상위법적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성의 소지마저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즉각적인 인사청문회 도입에 나서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기본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의회운영의 기본가치와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의회에 의한 집행부 통제라는 경기도의회의 기본취지에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우선 지방분권의 강화나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이런 역할까지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동 조례 개정안에 십분 동감을 하고요. 교육청과의 현행법상 이후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그거 관련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인사청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내용상 봤을 때 이게 위법이라는 게 서로 싸움이 붙었다거나 관계가 안 좋을 때 법을 가지고 따지고 이런 얘기이고 지금 황대호 의원님의 취지는 어쨌거나 새로운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견제를 어차피 미리 하자 이런 취지다 보니까 사실 사후감사를 하나, 먼저 인사청문회를 하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협의하에, 어떻게 보면 이 청문회 자체가 인사권을 귀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좋은 관계로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점에서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이나 최세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것은 1,340만 경기도민에게 적절한 분이 적절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민을 위한 하나의 조례의 개정이오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소중한 인연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최원용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연말 행복하시고 보람되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