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내일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보고가 있었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성인식 개선사업 진행 자체에 대해서 내용상의 문제가 있고 비전문적인 단체들에서 전문성 없이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복사업, 중복적으로 남부와 북부 양쪽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행감 이전에 아마 세워진 걸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확대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지 않은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지적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선하시고자 하는 개선방향 그리고 예산도 조정이 되면 예산조정이라든가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와 관련돼서 좀 개정하거나 통합하는 형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과 아니면 변경되는 예산이나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그런데 시군에서 중복되는 부분에서 지금 또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 김은주 위원 서로 연계가 안 돼 있고. 같은 상담사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같이 배치돼 있음에도. 그리고 지금 성인식개선사업으로 북부에서 시작해서 31개 시군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고 그 방안도 북부 특화에서 보자면 사실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니다. 북부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좋은 용처들이 많은데, 북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남부에서 하는 노인종합상담하고 통합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예산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오늘이나…….

○ 김은주 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저도 사실 그게 전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북부 자체에서도 부족한 인프라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예를 들어 똑같은 노인기본돌봄이어도 남부 대도시에서 하는 노인돌봄이 하루에 네 집을 갈 수 있다면 북부는 한 집, 두 집밖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같은 인원을 똑같이 쓰더라도 북부는 사실 2배, 3배를 써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족한 인프라 아니면 의료 인프라, 병원 의료적인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보다 더 집중하시는 것에 이 사업이 정말 특이한 사업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북부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북부에서 특화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복성이 있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복지관에서 똑같은 인력들이 상담사가 3명이 일을 하면서 서로 연계 안 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일을 또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연계해서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면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예 남부를 통해서 종합상담 안에 통합해서 하든가 아니면 같이 하더라도 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오셔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 김은주 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계획 자료는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혹시 제출…….

○ 김은주 위원 예산 확정되기 전에 검토가 돼야 돼서요. 가능하면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또 질문드렸던 부분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과 관련된 부분 문제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상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다른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는데 다른 기관으로 위탁 같은 형태로 해서 다시 또 노인보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뭔가 좀 맞지 않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증액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사업 수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사실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교육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인권센터를 통해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 좀 검토를 받으시고 사업 수행과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시고 그런 노인의 인권에 반하는 교육들이 효행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게 사업목적부터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사실 그때도 얘기됐지만 아동ㆍ청소년이 마치 미래의 가해자인 것처럼 학대 예방을 위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처음부터 목적이랑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사업 진행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 수행도 의정부복지재단이 받았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개선돼야 될 문제잖아요. 명확하게 위탁을 받은 곳에서 수행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효행교육 관련해서 교육내용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또 2021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교육내용에 대한 우리 도의 관여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그것도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서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북부청에서 이영봉 위원님하고 왕성옥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때 주신 자료하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윙바디트럭이 꼭 필요한 건가요? 윙바디트럭, 5t짜리 윙바디트럭이.

○ 박태희 위원 월 평균 운영횟수는 한 어느 정도…….

○ 박태희 위원 주 3회요?

○ 박태희 위원 그렇게 물량이 많은가요? 지금 냉동탑차도 있고.

○ 박태희 위원 지게차.

○ 박태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간담회를 치르고 나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들이, 윙바디 5t이면 상당히 큰 차인데…….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이만큼의 양을 수송할 수 있는 물량이 되냐, 일단 그게 첫 번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정도의 양이 안 되면 굳이 이거를 구입해서 할 필요 없이 이거보다 좀 작은 차를 사서 이거를 지역 푸드뱅크 쪽에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그쪽에서…….

○ 박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주 3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5t 정도에 주 3회면 물량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데 매주 3회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푸드뱅크 매일 나눠주시나요?

○ 박태희 위원 이거 이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하고 물류를 필요했을 때 임대를 하는 비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 박태희 위원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높은지. 그리고 이 비용을 갖고 인원을 한 분을 더 충원해서, 지금 두 분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 박태희 위원 두 분 갖고 지금 이 물류창고를 운영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 두 분이 5t짜리 트럭하고 냉동탑차하고 지게차까지 전천후 운영을 다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사무업무도 또 보시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사회복무요원.

○ 박태희 위원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이 차량 운전을 한다고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물류, 이 차량이 꼭 필요한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필요했을 때 임대로 해서 그때그때 쓰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 비용 갖고 아예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 다각적으로 그런 쪽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 갖고 이거를 한번 꾸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 박태희 위원 작은 차도 작은 차지만…….

○ 박태희 위원 이거를 임대 있잖아요, 물류. 화물로 그 당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 박태희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지입이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화물.

○ 위원장 정희시 예를 들면 지게차를 지금 구매금액을 얼마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한 40만 원이면, 한 달. 40만 원 정도 하면 임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박태희 위원 윙바디 이거 5t짜리는요? 다 중고인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0만 원의 비용으로 사서 또 여기에 보험이나 또 유류비, 이게 또 각종 소모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비용하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물류를 해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또 물류비용이 훨씬 더 낫다고 하면 아예 이 비용을 갖고 인원을 한 명을 더 충원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이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유지비도 상당히 비싸요. 기름 유류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소모품들도 그렇고.

○ 박태희 위원 네, 그거를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거 비교 한번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378페이지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인데요. 이거는 복지여성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성가족위원회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 박태희 위원 아마 같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청소년들 자해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죠?

○ 박태희 위원 그런 자해에 대해서 혹시 복지여성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뭐 있으신가요, 별도로?

○ 박태희 위원 보통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가정이 불안정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자해를 처음 시도하는 시기가 보통 한 13세에서 14세 정도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물론 상담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게, 학교에서도 물론 상담하는 교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상담하게 되면 바로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특히 이 아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같은, 자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또 공유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동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청소년 쪽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게, 가장 심각한 게 중학생 애들, 친구들, 그 친구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자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항간에는 자해가 아니라 자위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함으로써 자기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복지여성실이 일단 자체사업으로서 이걸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북부 쪽에 있는 열악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이걸 자체사업으로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박태희 위원 북부의 전 시군이 다 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 보니까 아직 심각성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거의 왕따를 당하면서,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자해를 한번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더 만족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면서 더 크게, 성년이 될 때까지도 그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한번 이걸 시군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북부에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자살이나 자살 예방이나 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하는 왕따 친구들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그런 것 갖고는 이거는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 부분은 한번 관심 갖고 북부청이 자체적으로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오전 중에 질의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이 잡혀 있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1134페이지 1억 1,6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

○ 조성환 위원 네, 사업설명서는 257페이지 맞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 조성환 위원 네, 새누리장애부모연대하고 또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나요? 직업훈련에 대한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취업 연계하거나 직무지도사들이 관련해서 우리…….

○ 조성환 위원 대상자들을 지도하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죠?

○ 조성환 위원 혹시 취업지도를 하면 얼마만큼의 대상자들이 취업해서 자립하고 있는지 혹시 관련 통계 관리가 되고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1명 했죠?

○ 조성환 위원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1명을 취업시키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취업 목적으로만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고요. 보통 취업을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한두 번 결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자체를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만 이렇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취업보다는 저는 창업, 발달장애인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창업이 어렵잖아요, 일반 청년들도 어려운데.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들에 창업이 가능한 분야들이 있고 그런 요구들이 조금 현장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예산이 지원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창업 지원이 되면 담당부서가 바뀌나요?

○ 조성환 위원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반복 훈련해야 되고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업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추후에 좀 논의드리고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소비용으로 아이들이 간단하게, 큰 훈련 없이도 자립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이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고 있어요. 평생 이런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관리했던 분들의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큰 예산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이건 조례 준비과정에서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살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살송 같은 거 부르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신보건 영역문제 또 저소득층의 어려운 문제 부분에 줄거리를 쫙 쫓아가서 찾아봐서 끝에 가보면 알코올중독이 항상 걸려요. 알코올중독 가정의 아동들, 가정이 해체되고 또 그러한 문제들 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이런 문화들을 접하면서 학교폭력 이렇게 연관돼 있으면서 아주 복합적인, 어떤 분야로 구분돼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알코올중독이 어떤 이런 사회적인 구조의 핵심의 기저에 원인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이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업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항상 걸리는 부분이 알코올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사업이 너무 없어요. 우리 복지여성실도 그때 여쭤봤습니다만 국비랑 시군비 50, 50 매칭으로 그냥 센터 운영하는 거 말고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혹시…….

○ 조성환 위원 술을 싫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복지영역 부분의 문제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예산도 그런 차원의 예산들이 마련돼야 돼요. 부분 부분 찢어져서 운영되면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남은 기간이나 우리 간부분들하고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나 예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예산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의 문제는 작년 사업비의 58%밖에 쓰지 못했어요, 한 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런데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증액을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이 예산을 증액해서 한 군데 주겠다고 올린 것은 새누리부모연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올리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는. 작년도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더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그쪽을 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도 지역에서 법인에서도 진행해 보고 조합에서도 진행해 봤지만, 계획은 참 좋아요. 계획서만 봤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해 보면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서도 지금 한 군데 포기한 사례가 나온 거고 남부에서도 아마 어거지로 예산 맞춰서 진행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대로 다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거 예산 통과 못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걸 직업훈련만 따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카페 하나 하는 데 10억 들었다고 그러셨나요? 저희 공동모금회에서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조합에서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카페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 근로자들 4명 취직해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뭐 직업재활센터나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해도 아마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 김영해 위원 단체들이 만만치 않다고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전에 공모했을 때도 지원 단체가 없어서 재공모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해 드렸듯이 이게 장애인들이 1년, 이거 단년사업이잖아요. 1년 직업훈련해 가지고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단년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다년도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단년도 공모사업이 아니라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그렇게 다년도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1년짜리 공모사업으로 가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지금 조례가 뒷받침이 안 돼서 그걸 못 한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면 이렇게 단년도로 안 끝나거든요. 3년이나 5년 가서 1년 사업평가해 보고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계속 지속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려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해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좀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서…….

○ 김영해 위원 그럼 근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남부에서만 사업을 하시든가.

○ 김영해 위원 북부에서 지난번에 뭐지? 지적장애인복지 거기에서 포기한 사업을 새누리연대에서 받겠냐 했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새누리연대에서도. 그 예산 안 받은 거잖아요, 받아서 진행하겠냐 했는데. 그런 단체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요?

○ 김영해 위원 근거는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일단 이거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더 하면 설명서 18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 산출내역을 적어주시면 어떠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걸 산출내역에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예산서만 봐 갖고는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담당팀장님께서, 누구시죠?

○ 부위원장 최종현 성인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부위원장 최종현 아니, 팀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됐으니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억 2,000에서 2억으로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인건비가 올라가서?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세부적인 거는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다 아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점검하고 확인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 31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비는 매칭이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출산장려지원금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경기도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네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해산하고 장제급여를 분리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 예산에서 분리를 해 보면? 그게 나와 있나요, 예산이? 우리가 60만 원하고 75만 원인데.

○ 이영봉 위원 인원수가 다 정리돼 있나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인데요. 43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와 국비지원 긴급복지가 있어요. 목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 이영봉 위원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게?

○ 이영봉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본 위원 생각은 중복되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지적을 받으신 적 있죠?

○ 이영봉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경기연구원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지적을 약간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사후조치를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커버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안 375페이지인데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30%인데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정신장애인 입소시설 안정적인 운영 도모 사업인데 중요한 게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여기 지금 어느 어느 곳에 지원이 되죠? 3개소인데요, 고양ㆍ동두천ㆍ가평.

○ 이영봉 위원 이게 우리 팀장님이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방문 몇 차례나 하십니까, 1년에?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정산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거기 환경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거기 시설에서 잘하라는 어떤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은 당연히 가서 확인하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점검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영봉 위원 세 곳의 시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연천인가요?

○ 이영봉 위원 도비가 지금 올해 예산이 4억 2,500과 국비 운영비가 2억을 지원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거기 목에는, 거기 항은 없는데요. 보면 국비 운영비로 2억을 지원받고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여기는 지난번에도 건교위 소속인 유상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천은 위급한 환자가 있을 시에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인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의사나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사항들을?

○ 이영봉 위원 이 또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인건비 몫으로 해서 증액이 됐지만 필요에 따라서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천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과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증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다음에 세입 쪽을 보면 보건위생담당관 과징금 3건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가 7건이 있어요. 여기 병원들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네. 세입 맞죠?

○ 이영봉 위원 이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 이영봉 위원 뭐 어떻게 위반을 하셨는데, 위반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 이영봉 위원 과다하게.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막 70만 원 받고 이랬나요?

○ 이영봉 위원 그것 병원을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리스트 좀 주시고, 자료로.

○ 이영봉 위원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계속 감소를 하네요.

○ 이영봉 위원 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용이 감소한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의 특화사업이 먼저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과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은주 위원님이 성인식,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미용산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걸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 정리가 됐는지 담당 과장님 나오시든…….

○ 이영봉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북부에서 예산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남부에서 식품안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북부로 이렇게…….

○ 이영봉 위원 이게 첫 번째 안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럼 이게 집행부의 안이죠?

○ 이영봉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 이영봉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세 가지의 안을 제시를 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십사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지금 갑론을박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주축으로 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세 가지 안 중에 이건 전혀 아니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협회라든가 미용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충분히 검토되고 가야 되겠지만 지금 방법론 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확인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다 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예산 계수조정을 내일모레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다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지금 2019년 본예산에서 보시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일하게 감액된 게, 거의 다 대부분 그대로 저기가 됐는데 통장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감액됐어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네.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전체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네요.

○ 권정선 위원 그럼 남부청 쪽으로 이관된 거네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사업량이 1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인원은 지역별로 어떻게 나누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제가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추가사업. 세 번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 권정선 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해서 100명이 나온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100명이 나온 거예요, 인원이?

○ 권정선 위원 300명에서 지금 100명이 북부로…….

○ 권정선 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이 사업 인원 말고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거 전체 인원 없나요?

○ 권정선 위원 주간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이, 전체적으로.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 얼마의 인원에서 300명을 배정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 권정선 위원 그중에 100명을요?

○ 권정선 위원 100명 정도면 가능해요, 지금 그 인원에 있어서?

○ 권정선 위원 중증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인원 300명에서 200명은 남부고 북부가 100명이란 얘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전체 인원 숫자도 남부가 그거의 2배 정도 되나요, 북부에 비해서?

○ 권정선 위원 북부가 몇 명이라 그랬죠?

○ 권정선 위원 절반.

○ 권정선 위원 그래도 북부가 좀 적게 잡혔네요.

○ 권정선 위원 그래요?

○ 권정선 위원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이 북부 쪽에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전체 인원으로 보면 2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북부가.

○ 권정선 위원 아, 재배정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가능한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북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있죠?

○ 권정선 위원 그거 보면 사업량이 470명으로 잡혔어요.

○ 권정선 위원 남부, 북부 합해서 전체 몇 명인데 지금 470명이 북부에 잡혔죠?

○ 권정선 위원 아무래도 북부 쪽 위원님들이 늘 보면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북부가 얼마, 지금 470명이 잡혔는지.

○ 권정선 위원 470명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1일 2시간, 월 40시간 제공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방과후에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돌보기만 해 주나요?

○ 권정선 위원 돌봄사업이면 그냥 돌보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프로그램은 없어요?

○ 권정선 위원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나요, 그냥 그때그때 하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470명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래도 기본적인 게 없어요?

○ 권정선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내려왔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내려왔으면 그 지역에서 이 470명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공문이?

○ 권정선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 권정선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래도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프로그램 제공 가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거기 활동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그래도 지금 기획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 권정선 위원 내려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470명이나 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 권정선 위원 세부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효과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그래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쪽, 정확하게 복지 상임위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은 관련이 있어서 여기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경기도 초등돌봄이, 다함께 돌보미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경기도에? 아마 여가위 쪽이 정확한 저기일 거고 제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함께 돌보미 예산이 경기도만 유일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일환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도 인천이나 울산 등과 같은 50% 수준으로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 권정선 위원 그쪽에 일 많이 하셨잖아요, 여가위 쪽.

○ 권정선 위원 초등돌보미가 어떻게 어린이집에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초등돌보미 같은 경우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부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아마 남부하고 같이 맞물려 갈 부분이겠습니다만, 내일도 질의하겠습니다만 내년에 35.5% 이렇게 증액이 돼요?

○ 위원장 정희시 주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인건비 증액에,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인건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운전원 관련한 예산이 아닌가요?

○ 위원장 정희시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35.5% 상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정희시 실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시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내년에 10억을 세웠나요?

○ 위원장 정희시 10억을 가지고 이것만 하면 건립에 문제가 없나요?

○ 위원장 정희시 하반기 추경에 여러 기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에도.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위원입니다. 한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여기 예산이 보면 한센 정착마을 관리지원으로 9,000만 원이 배정돼 있죠, 1개소?

○ 최종현 위원 경기도 내 한센인촌이 따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최종현 위원 6개 마을이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고 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여기 9,000만 원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센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6개소 마을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현지에 정착하고 있는 인원, 마을 가구 수 이런 거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걸 좀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신 게 열세 분에 대해서 반영하신 거죠? 13명을 선정한 기준은 남부에서 선정하신 걸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선정하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받은 겁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추가로 경기도 북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4시간 케어해야 되는 인원은 몇 명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최종현 위원 파악하셔서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018년도의 예산과 그대로 동일하게 된 것은, 장애인365센터 이 부분도 늘리라고 인수위 쪽에서도 됐던 것 같은데 북부 쪽에서는 수요조사를 한 군데도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남부에서 다 전체적으로 한 거를 나눠서 받으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다 남부에서 받으시고 북부는 그냥 자체적으로 지역에 조사는 또 안 하세요? 시군에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받으신 거고요?

○ 최종현 위원 따로 북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사정은 그쪽 다 아시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추가로 생길 수 있도록, 이게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돼 있죠?

○ 최종현 위원 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공모 남부에서 총괄, 권익옹호까지 같이 된 거죠?

○ 최종현 위원 조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조사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린다면 경기도 북부지역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인권에 대한 거를 체계적으로 좀 세우셔서 북쪽에 있는 시설들을 다 관할할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원이나 이쪽에서, 센터나 이런 데 성희롱 사건이 발단되는 것들은 거의 다 사회복지사들이 성희롱을 당하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꼭 장애인 인권만이 아닌 그런 시설도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북부청사가 아니라 장애인종합센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 최종현 위원 네.

○ 최종현 위원 네, 지금 짓는 상태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 최종현 위원 80% 돼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향후에 위수탁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남부에서도 저희가 위탁심의가 끝나서 누림센터를 복지재단에다 위탁했는데 센터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센터의 역할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북쪽에 있는 장애인시설, 장애인단체, 모든 장애인 관련된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센터의 기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 조직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진짜 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여성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책사업인데 도비는 별로 안 되고 100% 국책사업이거나 아니면 시군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갔을 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 이애형 위원 경기도에서도 관여를 하고는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되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가 아마 전혀 개입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는 항상 여기에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돈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같이 진행하고 이런 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 그리고 보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13개 사업이 있고 중점사업이 7개인가 있으면서 그중에 방문간호사업이 있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감 때도 좀 관심이 있어서 따로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이 거의 성공한 사업은 아니고 시작은 굉장히 크게 했는데 자꾸 실효성이 없어서 작아지는 사업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정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크든 작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도 계시고 또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간제 직원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종사를, 그 사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사업 그리고 관심을 못 받는 사업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내버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번에 지역 간의 격차를 좀 해소시켜 달라는, 중간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여기가 평가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평가 부분에 있어서 그 평가는 시군이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거면 우리 경기도가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비는 안 정해져 있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도를 좀 실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지.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작아지지는 않고 아마 그 시대에 맞는 변형이 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 좀 변형되겠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결핵사업이 굉장히 궁금해서 봤는데 제가 궁금한 사업들은 거의 국책사업이더라고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결핵사업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에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 지원하는 게 명수가 늘었어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일곱 군데 기관에 10명의 결핵 전담 간호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원은?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지정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19년도는 보니까 열 군데로 늘었나요? 아홉 군데로 늘고 명수도 13명으로 늘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국가가 50%, 도가 15%, 시군이 35%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이더라고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혹시 그럼 이번에 역학조사원이 좀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결핵사업이 이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좀 줄었더라고요, 돈이. 사업비가.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50%를 정해놓고 전체 사업의 규모를 정해놓는 건지, 아니면 도나 시군이 먼저 사업비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국가가 50%를 대주는 건지, 이게 제가 순서를 몰라서 이 사업비 준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시군이 35% 내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전체 사업비는 나라에서 세우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가 100이다 치면 50, 35, 15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누가 그렇게, 시군에서 35를 먼저 잡는 건지 200으로 잡아서 35%를 하겠다 100으로 잡아서 35%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 이애형 위원 국가에서 먼저 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저는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보면 잠복결핵검진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잠복결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직장이나 단체에서, 집단에서 결핵환자 한 명이 발생하면 그 결핵이 옮기잖아요. 그렇죠? 객담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 집단이 전체 결핵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복결핵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잠복결핵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잠복결핵 중에 그냥 놔두면 10%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결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본인이 결핵인 걸 알고 치료하고 그러면 옆의 사람도 주의하고 이러는데 잠복결핵이 나중에 활동성결핵으로 갔을 때, 나도 모르게 갔을 때 또 옆의 사람한테 전파하는 전파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복사업이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사업은 국가에서 우지좌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사업이 그 집단이 한 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1년 안에 활동성결핵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10%가 넘으니 1년 안에 다시 한 번 결핵검사를 하는 이런 간단한 거라도 하나 사업이 더 들어가면 결핵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이 사업비가 좀 준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애형 위원 잠복결핵은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은 지금 사실 거의 그냥 방치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시한다가 아니라 활동성, 잠복에서 활동성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이 잠복결핵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니까 우리 관리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너무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가는데 이 국책사업은 지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북부지역에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정희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부가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량이.

○ 위원장 정희시 그것은 실장님께서 풀어야 될 문제고요. 같이 소통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산후조리비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우리 출산 관련한 예산이 산후조리비 외에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이런 관련된 게 있는데 사업량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적으로 다 하나같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추정치로 북부에서 한 2만 명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수가 한 5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정도면 북부가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율로 쭉 봤을 때 지금 청소년산모 20명이라든지, 사업량을.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량을 548건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109명 이렇게 사업량을 예측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작게 잡은 거 아닌가요? 우리 전체 태어날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 위원장 정희시 국비매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국비매칭사업, 그럼 거기서 아예 사업량까지도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본예산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수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방금 정희시 위원장님 출산 관련 사업에 이어서 설명서 405쪽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는 작년에 거의 반토막이 났고 예산집행액 비해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출산율이 감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 김영해 위원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안 되다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거는 장애발생률과도 관련이 있는 거라 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실장님께 잠깐 여쭤보긴 했었는데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북부 쪽만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북부에. 그런데 의정부에 두 개가 있어요.

○ 김영해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도에서 운영하는 게 먼저 생긴 거죠, 의정부에?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도 거 생긴 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건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만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지금 북부지역이 대부분 장애인시설이 되게 열악한 환경인데 가족지원센터가 의정부에만 두 개가 있는 상태라 두 가족지원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는 없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아, 그래도…….

○ 김영해 위원 그건 양주에 하나 새로 생기는 거고 그래도 의정부에 두 개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의정부 게 양주로 옮겨진다고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도 가족지원센터랑 시군 가족지원센터랑 하는 일이 조금 다른가요? 지금 예산을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는 한 3억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한 개소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 1억 6,000 한 개소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는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지원액이 다른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북부는 지금 의정부에 새로 신축된, 그거 말고 가족지원센터를 더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시군의 의지가 없어서.

○ 김영해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하는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을 세우시기를 7,500명 사업량을 세우셨는데 예산은 6,000명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사업량이랑 예산액이랑 왜 이렇게 다르게 세우셨는지.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7,500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은 6,000명밖에 안 세웠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인건비도 어떤 데는 퇴직연금까지 해 갖고 13개월을 세운 부분도 있고 다른 데서는 12개월만 인건비를 그렇게 계획 세운 것도 많고 이 예산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되게 혼란이 커요. 작년 예산집행액도 보면 어떤 데는 국도비 전체 해 갖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고 어떤 데 가서는 또 도비만 잡아 가지고 예산을 산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 예산서가 저희가 보기에 엄청 어렵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 김영해 위원 재교부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나요?

○ 김영해 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서가 제가 보면서 많이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인건비 세울 때 어떤 데는 왜 13개월을 세우고 어떤 데는 12개월만 세워놓고, 나중에 퇴직금 관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의료원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91쪽입니다.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랑 지난번 행감 때 내년도에는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영해 위원 처음에 의도는 그랬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사업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을 때 내년도에는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영해 위원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남부청이랑 다시 확인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405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적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료보험ㆍ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407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사업비를 감액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와 난청조기진단 사업비를 증액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하나, 이건 용어질문인데요, 제가 잠깐 잘 이해를 못 해서. 선천성이상아랑 선천성 대사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러면 대사이상이라는 것은 일주일 안에 대사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지석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06페이지에 보면 2019년 예산안 그래서 2억 7,9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앞쪽에 보면 3억 7,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은 시군비까지 합쳐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석환 위원 지금 선천성이상아 또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런 부분 그리고 난청 검사가 있나요?

○ 지석환 위원 난청 조기진단. 이것 외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장애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 외에 사각지대는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지 확인은 해 보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는 사업을 세우실 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어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거죠?

○ 지석환 위원 그 의상에 대한…….

○ 지석환 위원 교통안전 장비 같은 경우.

○ 지석환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폐지 줍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분들을 이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개 시군 해서 709명이에요. 사실 몇 분 안 되시거든요.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중증장애인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주로 상당 폭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들이 뭔가요?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서 40%가 더 늘어나고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도 마찬가지로 42%가 더 증액이 되고 전반적으로…….

○ 위원장 정희시 IL센터의 개소별 지원액도 좀 그동안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나요, 아니면 기준…….

○ 위원장 정희시 이번에 조금 상향이 됐죠? 어떻게 됐나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그게 도비만 300인가요, 국비ㆍ도비 합쳐서…….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는 거죠? 필요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개소당 평균 540만 원 이렇게 인상되고…….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508쪽부터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죠. 설명서 508쪽, 509쪽, 511쪽 관련입니다. 이미용사업 지원으로 약 1억 6,700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이거에 관해서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하고? 설명토론회도 하셨고요.

○ 왕성옥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북부에서는? 북부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예산인 거죠? 예산 처음으로 올렸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로 매해 주는 지원금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부에서 쭉 하다가 북부로 온 경우죠?

○ 왕성옥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 왕성옥 위원 예산이 핑퐁된 거군요. 제척사유 대상이 돼서 남부에서는 못 하게 되니 북부로 온 경우네요.

○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다 안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 해결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지만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 선결 해결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 해결과제가 어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실장님, 이 예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게 제척사유가 된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미림 의원님이 도의원이 되시면서, 현재 지금 이 대한미용사회 경기지부 회장님을 하고 계시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가 하는 이미용사업 지원 말고도 또 컨설팅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4,000만 원. 이것도 지금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북부지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이것 또한 남부에서 그동안 했던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다시 새롭게 북부에 온 거죠?

○ 왕성옥 위원 그 이유가 지금 한미림 의원님이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 왕성옥 위원 이거 해 드려야 되나요, 이 예산?

○ 왕성옥 위원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이걸 승인해 줘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거 예산결산으로 다시 최종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회의 과정을 거칠 텐데 이 예산을 심사해야 될 예산결산위원 중에 한미림 위원님이 계세요. 그러면 결국 셀프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이거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떡하니 올리시면 이거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하나도 해결하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회장직을 내려놓으시든지.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을 없애고 그리고 도지사배라고 하는 것을 떼면 된다. 그러면 정말 북부의 이미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새로운 예산으로 올리면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다 좋은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지사배 그대로 갖고 오고 셀프 심사하도록 그대로 예산 올리고. 이거 행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드리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날 의정부에서 한다는 거는 일언반구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보면 의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의정부 지역구이신 의원님도 계세요, 저희 위원회에. 그러면 이게 지역구인 의원님이 저라면 이 예산 깎고 싶겠어요? 지금 혹시 이런 거 때문에 올리시고, 그날 의정부 과장님도 오셨던데, 의정부시에서. 식품위생과 과장님. 담당 과장님도 오셨던데 결국은 이렇게 다 미리 얘기되고 그리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서 올리고, 그리고 이 과정과 절차 무시된 거에 대해서 과정의 문제, 절차의 문제점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지금.

○ 왕성옥 위원 이거는 책임에 대한, 무책임 아니고 방기 아닌가요?

○ 왕성옥 위원 차별화된 내용이 아니고 여기 예산을 보세요.

○ 왕성옥 위원 여기 보시면 무대사업비로 똑같이 4,000만 원 그리고 인쇄비용 6,000만 원. 예전에 썼던 거랑 똑같아요. 뭐가 차별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뭘 넣으셨냐고요, 차별화된 사업으로.

○ 왕성옥 위원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이거 거의 한 달 전에 여기 경기도청에서 회의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내는 아이디어가 한 달 동안 없다면, 아이디어 내보겠다고 가셨고 아이디어가 없다면 저는 이후로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꾸 실장님이 차별화, 차별화 얘기하지만 차별화의 구체성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차별화로 이해합니까? 그거는 몰이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해당 당사자가 지금 셀프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묵과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안으로 드렸던 건 “그러면 경기도지사배라는 이름을 떼면 된다. 실제로 상이 나가면 되고 잔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다.” 그랬더니 북부에 그때 오셨던 미용협회 회장님들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예산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도지사님이 상을 주신다면 종이로 주든 뭐로 주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차별화된 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부가설명은 더 하셨어야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왕성옥 위원 네, 설명만 드렸고요. 솔루션을 갖고 오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경영컨설팅은 이거는 제가 받아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컨설턴트협회도 있죠. 그리고 이 협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러면 경기도지회에서 받아서 이거를 전문 컨설턴트한테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전문 컨설턴트가 돼서 나가시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 경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투자 대비 자본 그다음에 돈을 많이 대서 좋은 데 임대로 가면 그만큼 장사 잘되는 거죠. 기술력의 차이, 그것도 내가 돈이 있으면 잘 극복할 수 있고요, 해외 가서 배워오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컨설팅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오랫동안 쓰셨으니까 쓰신 내역 5년 치 결산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까지 다 처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거 주시고 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정말 절차를 위배하는 예산이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417쪽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 왕성옥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만 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ㆍ후 얼마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의 금액이 아니라 신청 자격기준에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과 후 몇 개월간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6개월이요?

○ 왕성옥 위원 만약에 이거 몰라서 신청 못 하면 영원히 못 받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은 본인 외에 누가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 왕성옥 위원 아니, 신청할 때, “제가 임신했어요. 이 돈 지원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인터넷 신청 가능해요? 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다 가능한가요?

○ 왕성옥 위원 본인만요?

○ 왕성옥 위원 이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 이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감액되는 이유는 추정컨대 홍보의 미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면 결국 이후에도 받을 수 없는 이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대안이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 예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혜택의 범위도 본인진료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임신기간에는 아무리 청소년이지만 대부분이 이런 경우 복지카드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가난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데 혜택의 범위와 종류도 전 다양해지고 더 넓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게 넓힌들 뭐합니까? 몰라서 신청 못 하면 못 받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미혼모가 되는 경로를 일단 파악하셔야 되고 그 경로에서 이미 홍보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혼모, 그러니까 내가 임신한 이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어디에 알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역시 파악하셔서 그 경로지점에 저는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많이 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모든 자기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도 일단은 검색을 해요.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띄우시든지 아니면 검색포털의 제 1ㆍ2위를 달리는 우리나라 검색포털에다가 홍보를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타깃마켓을 하셔서 그 경로를 파악하셔서 그 경로의 과정 속에 어떻게 홍보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빠를 거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안이 있으면 같이 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53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이 이게 국도비가 50%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사업이에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한 곳에다가 지금 전용쉼터 운영지원하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이거 전용쉼터 모자라죠?

○ 왕성옥 위원 10개 시군이 이 한 곳을 활용하기 너무 힘들죠? 사실은 대기인원이 좀 있죠?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 왕성옥 위원 어느 도에 있죠, 이게? 어느 시군에?

○ 왕성옥 위원 의정부시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예정인원보다 더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 왕성옥 위원 대기자 없어요?

○ 왕성옥 위원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중에 좀 따로 제가 여쭙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거기도 몰라서 못 올 수도 있겠네요.

○ 왕성옥 위원 쉼터는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공개하는 건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각 노인정이나 아니면 10개 시군에 각 노인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쉼터를 지원하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홍보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아는데 여기 가봤자 별 도움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정말 학대받는 노인이 없는 건지, 이게 지금 통계하고 안 맞거든요, 현실이.

○ 왕성옥 위원 다른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이게 단기쉼터예요, 장기쉼터예요?

○ 왕성옥 위원 최장 얼마까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장기쉼터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보내요?

○ 왕성옥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인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현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쉼터도 사실은 장단기로 나눌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어떤 분은 거의 다 회복돼서 나가는데 어떤 분은 계속 여기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장기쉼터와 단기쉼터는 사실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노인학대는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하루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쉬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더 내가 여기서 가능하다면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함께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나머지 2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8쪽하고 129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참 적은 돈인데 10개 시군에 9,600만 원이면 그냥 평균 계산하면 1개 시군당 960만 원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뭘 지원하세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궁금해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뭘 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시군이 이 돈 받아가서 뭘 하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이 직접 해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시군별로 다른가요?

○ 왕성옥 위원 시군에서 직접 해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예산으로. 조끼 주고 장갑 주고.

○ 왕성옥 위원 올해도 또 이렇게 조끼 주고 장갑 주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고양시에서 제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협동조합 관련해서 굉장히 유심히 동네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광조끼 입으신 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분들은 다 추운 겨울에도 이게 나눠 준 장갑이라고 생각지 않고, 제가 보기에 그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봤거든요. “혹시 국가에서 의치 지원하는데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 당장 그 무거운 리어카 밀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 결국은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얼마 전 그 끔찍한 사고를 우리가 목도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너무, 이 예산을 너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예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이것은, 야광 이런 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자원봉사라도 조직해서 차비 좀 주고 그분들이 일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면 힘들면 가서 상담해 주는 것, 상담소 오라고 하면 오시겠어요?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한 서너 시간 새벽부터 나와서 거의 6시간을 일해도 5,000원뿐이 못 버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생계비인데 이건 복지에서 따로 또 나가기도 하고 몰라서 못 받기도 하고, 이게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니까 오히려 저는 종합지원을 위한 상담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조사해서 오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으로 저는 돌리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신규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조사비용만 한 2억 정도 되는 거.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다른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 왕성옥 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는 차별하세요? 이건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부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는 안 나오셨어요? 할머니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아파서 못 나오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폐지 줍는 노인이 독자적 복지대상으로 격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독거노인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수급자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점점 수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저는 독자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격상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이 예산은 너무 적고 이 예산이 쓰이기 이전에 저는 오히려 찾아가는 종합서비스를 시행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 예산을 함께 올리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적어도 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이 이 이후에라도 좋은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가 현장방문을 못 해 봐서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쉴 만한 그런 장소가 되는가요? 누가 가보신 분 계십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혹시 와서 쉬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인지 또 스페이스도 너무 좁은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왔을 때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든 또 다른 무엇이 되든 이런 거, 커피를 판다든지 어떤 그런 걸 좀 서로 연결을 하는 쉼터를 하나 차라리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저는 예산을 이렇게 그냥 매번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용쉼터를, 내세울 만한 그런 쉼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우리 남부 쪽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사실 노인학대와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고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동안에 물밑에 있던 학대당하시던 어르신들 또는 가족들 이분들이 표면화되면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수용할 만한 그런 쉼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실장님, 이미용사업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사업의 사업목적이 뭔가요?

○ 이애형 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 경기북부 쪽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경기북부 쪽에 이미용사업의 발전이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이 됩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이 우리 경기도 북부를 위해서 경기북부에 있는 이미용실지회, 북부지회에 강력하게 이거 거기서 안 하겠다는 거를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북부지회에서 북부 이미용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 이애형 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물론 북부지회에서 이거를 요청했을 때는 아마 남부지회에서 24회를 하는 동안에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북부지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해가 아니라 그전부터 있어서 준비를 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남부에서 할 때 같이 합동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북부에서는 남부에서 한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의 차로 이 사업이 핑퐁사업으로 치부가 돼서 그런 폄하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북부에서 못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남부에서 24회 지속사업으로 연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남부사업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남부가 이거를 계속, 이 사업을 남부의 지속사업이라고 남부 측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우겨서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의 새로운 이미용 지원사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남부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자꾸 남부에서 못 하니까 북부가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북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나 다행히 남부 쪽이 이거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남부에 있는 예산을 북부로 넘겨주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행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핑퐁으로 남부에서 못 하니까 북부에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북부에도 확실히 자리매김해서 북부의 발전을 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있다면 이 사업이 남부에서 하고 못 하고의 여건에 상관없이 북부가 강하게 해야겠다는 의지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아마 참 미용사협회라는 데가 굉장히 다른 협회보다 회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도나 두 개씩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이나 광역단체 빼고는 지역적으로 넓은 데는 제가 알고 있는 전남 같은 경우도 거기는 동쪽 지회, 서쪽 지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도정은 한 군데서 하나 봐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도정 자체를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의 본질은 이게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할 수 없으니까 북측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이미용사업이 정말 거기서 한번 해 보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걸 기회 삼아 한다라는 취지로 이걸 추진해야지 어떤 자꾸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아마도 도지사배라는 이름을 떼라고 한 거는 여차하면 그 속에 숨어서 사람들이 핑퐁사업 같은 느낌을 줄까 봐 이런 것들을 정말 북부의 이미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이틀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라는 고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그런 여러 본질을 훼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잘 사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박태희 위원입니다. 세출안 설명서 56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 갖고 이 예산이 주는 거죠, 현재.

○ 박태희 위원 반면에 의료비는 늘어나는 게 누가 아프셔 갖고 이렇게 의료비가 늘어난 걸 거고요.

○ 박태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요즘, 저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연락을 많이 받으신대요, 이거 수당을 올려달라고. 인원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건 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더라고요.

○ 박태희 위원 삭감하지 말고 삭감된 예산만큼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법은 없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건 저도 압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다시 한 번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거 남부청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숙인 시설, 59페이지 보면 운영비하고 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해서 68페이지 보면 보통 대상지역이 동두천하고 가평이 똑같이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이게 똑같은 시설인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두 곳이 포함되거든요. 한 곳은 재활요양시설에 대한 인건비일 테고 한 곳은 노숙인 일시보호하면서 인건비일 텐데 혹시 이분들이 서로 업무가 같거나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분들이 업무하면서 이거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 박태희 위원 여기 일시보호소도 동두천하고 가평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재활요양시설하고 같은 곳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같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 박태희 위원 아니, 아니. 여기…….

○ 박태희 위원 동두천하고 가평이 있잖아요. 보호 및 지원 68페이지하고 59페이지 보면 사업위치가 동두천하고 가평군 두 곳이 중복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같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인가요?

○ 박태희 위원 인건비가 겹치나요?

○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하고 가평은 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그것만 같은 거고 그 기능은 서로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 박태희 위원 그럼 그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노인보호시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보통 법인에 해당되는 시설들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나 그런 문제에서 제기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똑같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5만 원씩 하는 거를 일반 사회복지사분들은 지자체에서 주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근무수당이란 게 별도잖아요?

○ 박태희 위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특수근무수당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처우개선비가 5만 원 나가잖아요.

○ 박태희 위원 이거는 처우개선비이면서도 특수근무수당이 별개라는 거잖아요. 5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이거는요.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떤 분들은 법인체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수근무수당을 더 받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걸 받지 못하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우개선비 5만 원은 똑같이 받아요, 어느 기관에서 받든. 그런데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에서 받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이거는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고요. 특별히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신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양곡할인이 보니까 작년보다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 김영해 위원 처음에 34페이지하고 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모두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은 그대로 있고 사업량이 많이 준 거는 쌀값이 그만큼 올라가서인지, 이렇게 양이 많이 줄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줄어서 혹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 김영해 위원 19년부터 이관돼요?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4종이랑 7종이 있어요. 이 4종이랑 7종이 지원되는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 김영해 위원 291페이지요.

○ 김영해 위원 거주시설이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똑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인데 그 4종이 건강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궁금한 거죠. 직업재활시설은 되는데 왜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안 되는지.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아니, 똑같이 복지시설인데 직업재활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똑같은 장애인들이 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은 건강진단비 지원 안 해 주며, 직업재활시설에 7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운전원이라든가 보조원 이런 거 지금 도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왜 지원 안 해 주나요?

○ 김영해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방침을 받으면서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이나 조례를 바꿔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어차피 7종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침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장애인시설이고 똑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들인데 어디는 건강진단비 지원해 주고 어느 시설은 안 되고 또 어디는 운전원이 지원되는데 어디는 안 되고. 다 똑같이 어려운 시설들이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137쪽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노인요양시설 3개로 돼 있는데 이 요양시설이 어떤 거죠, 3개는? 국비지원되는 게, 지금 시군에서 법인이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어떤 거…….

○ 권정선 위원 추가 지원되는 게 지금 그러면…….

○ 권정선 위원 단년도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186페이지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시기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인 인식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어린이집 가서 교육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맞죠?

○ 권정선 위원 주로 어린이집 쪽에 가시는 것 맞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 사업목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걸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를 주로 해서 만 7세부터를 아동이라고 많이 하지, 어린이ㆍ유아ㆍ영아라고 하지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면 아예 유아ㆍ영아로 바꾸시든지 영유아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유가 뭐예요,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영유아로 가버린 그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 게 뭐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거 사업보고를 하실 때에는 영유아 목적이 아니었어요. 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었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든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 및 청소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영유아 위주로, 어린이 위주로 한다며, 그리고 이 목적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노인학대를 하는 아동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어떤 중간에 가다 뭐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 계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한다는 거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그럼 사업목적에 있어서 이게 목적대상이 지금 변경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니죠. 영유아죠.

○ 권정선 위원 그럼 중복의 문제가 있으시면, 이대로 실행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동ㆍ청소년이든 상관이 없는데…….

○ 권정선 위원 그 대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면 충분히 이 사업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목적대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 해서 대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한 번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원래 사업목적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 폭력에 대해서. 그거 인지하고 그렇게 했던…….

○ 권정선 위원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시려고 들어왔을 때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교육청에 협조를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만약에 아동, 영유아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우리 사업이 아니겠죠. 아마 상임위가 바뀌어서 여가위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하시려고 하면 하는데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목적대상 그대로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시면…….

○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잠깐 이석을 해서 이걸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련해서요. 인력난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통장으로 지금 1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170여 개소에서 추석, 설, 연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정산 같은 거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먼저 선정하실 때 만약에 올, 추석이 지났으니까 추석 때 선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을 하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북부의 시설들에 지급해야 될, 그러니까 격려금, 위로금 이런 형태인데 지급해야 될 개소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이영봉 위원 아니, 전체.

○ 이영봉 위원 우리 10개 시군에. 170개입니까?

○ 이영봉 위원 그게 계속 그러면 1년에 법인시설만 그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이 계속 3년 동안 남았어요.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540, 470, 710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 이영봉 위원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시겠지만, 10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8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시겠는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 이영봉 위원 51쪽입니다, 51쪽.

○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속에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저는 좀 특이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아,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사업인데요.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죠, 이게?

○ 이영봉 위원 이게 사업량을 보면 8개 시군에 13명이 수혜 받는 시범사업인데요. 이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은데 이거 왜 그러죠?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 이영봉 위원 그걸 지금 좋은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집행 단계에서 이렇게…….

○ 이영봉 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매칭비율이 시에서 너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 이영봉 위원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 이 복지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도에서 30 주고 너네 70 받아서 해라.”라고 하니 이러한 사업들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주위에? 많죠, 중증장애인들이.

○ 이영봉 위원 활동보조인들이 잘 안 가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죠. 24시간 활동보조인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가요, 힘드니까. 왜 없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우리 지자체에 더 부담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 이영봉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일반 지자체에서 힘에 부치니까 못 하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제가 의정부인데 자꾸 의정부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한테 이틀이면 한 번씩 카톡이 옵니다. 중증장애인 부모님이세요. 저 좀 살려달라고.

○ 이영봉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당초에 사업을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매칭비율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 취지와 맞게끔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안 됐지만 예산 때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남부와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실장님,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상을 찾아 더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있고…….

○ 위원장 정희시 그다음에는 매칭비율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매칭비율도 올리나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죠?

○ 이영봉 위원 첫 번째 청사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자산 취득을 보면 자동차가 4대가 돼 있습니다.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차량이 취득한 거하고요, 리스도 하시죠? 임차.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은 규정이 다 있죠?

○ 이영봉 위원 몇 ㎞에 몇 년 이런 게 있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 수는…….

○ 이영봉 위원 자동차가 21대인데요. 북부지원도 마찬가지로 좀…….

○ 이영봉 위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했지만 일지도 좀 쓰시고. 하고 있죠?

○ 이영봉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구매 시는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4대를 구매할 때.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안 43페이지인데요.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저도 이게 의문이 가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퇴직금이라는 건 월마다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원래 우리가 급여에서 이렇게 얼마의, 일정량에 대한 걸 적립을 해 놓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잖아요, 연구원이.

○ 이영봉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약직도 퇴직금은 붓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규정집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규정인지, 아니면 바깥의 규정인지, 별도의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지금은 추세가 계약직도 다 퇴직금 붓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전환됐을 때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들이 퇴직금의 일정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이러한 규정들이 좀 섬세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반드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돼서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놓치신 것 같아요. 이 규정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셔서 퇴직금은,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한 일고여덟 명, 대여섯 명 이렇게 퇴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여, 페이가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거든요. 꼭 그 규정을 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정리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좀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86페이지예요. 보시면 시간외수당, 초과수당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초과수당을 잡아놓으신 게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다 부서별로 초과수당이 거의 보시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예산 올리신 게. 그러면 여기에 초과수당이 얼마라고 돼 있냐…….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초과수당이? 열한 분이 있어요. 6,145만 원 정도 돼 있고요. 한 분이 위에 돼 있어요. 한 분이 시간외수당이 554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나오나.

○ 이영봉 위원 예산만 이렇게 올리신 거죠?

○ 이영봉 위원 실질적으로 초과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이렇게 어쩔 줄 모르니 예정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는 반납하는 거고요, 잔액이 남으면.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초과수당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 30시간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연구원분들이 보통 초과시간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 이영봉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30시간. 우리 요즘에 근로기준법이 바뀐 거 아시죠? 주 52시간으로. 초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에.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원래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주 52시간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원장님 경찰서 가야 돼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규정, 이것도 규정을 또 봐야 돼요, 규정을.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잘 관리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조직관리자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관리자도 마찬가지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느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짚었어요. 짚었는데 조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행감 때 지적이 안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 속에 있다라면 전면적으로 규정집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정은 성문화가 돼 있는데 시대는 앞으로 가거든요. 항상 법이라는 것은 앞서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연말에라도 점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 또 퇴직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관리 잘 못 하시면 우리 의료원처럼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적자 폭이 퇴직금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연수가 지나다 보면 그걸 다 메꿔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 하시는 데도 더 큰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예산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줄 줄 알았는데 복지 위주로 말씀해 주셨군요.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59쪽인데요.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서 유난히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이나 평가ㆍ문제점이나 대책이 많은데 평가나 문제점이 많은 게 이유가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의약품뿐만이 아니고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에서 국내 최초 수입되는 의약품은 유통 전에 사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유통 전에?

○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적합을…….

○ 권정선 위원 검출되는 내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걸로?

○ 권정선 위원 적합한 경우만 유통하고?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검사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도 하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 권정선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지금 시험연구비만 돼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갑자기 이게 19년도에 도입하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감염병 관리 검사를 하면 그 효과나 저기는 어느 정도 보셔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진단시약이나 이런 부분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되나요?

○ 권정선 위원 어느 정도, 이게 몇 명 정도 저기를 할 수 있나요? 연구하는 방법이 지금 시험연구비라고 했는데 진단시약이나 초자,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하죠?

○ 권정선 위원 구입해서 그거 저기해서?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50%인가요?

○ 권정선 위원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 보고 평가하시고 만약에 그 효과가 있으면 더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게 모기매개에 대한 것만 하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만약에 다른 것도 이걸로 가능한가요, 관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 권정선 위원 이 돈으로 말고 다른 거 같은 경우도 감염병 중에서 관리 검사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거 사업하고 나서 훨씬 더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좋아지나요, 효율적이었나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돼서 이번에 다시 자산취득하는 이 부분을 여쭤볼 건데요. 농수산물검사부에서 행하는 농수산물 정밀검사 그중에 잔류농약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가 어떤 게 있죠?

○ 지석환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 지석환 위원 10년이죠. 지난 것들이, 지난번에 자료 받은 거에 보면 10년이 넘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인지.

○ 지석환 위원 10년이 넘어도 정확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명시이월된 부분 보면 다 동일하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LC/MS/MS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인가요? 그리고 GC라고 돼 있는 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네 군데 농수산물검사소에서 다 똑같이 구입을 해요, 3대씩. 그리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는 수원농수산물검사소에만 2대 구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비목록에 보니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2개를 측정하게 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UV계랑 카바메이트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LC/MS/MS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측정하게 되고 GC/MS/MS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측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농수산물검사소에 보면 2016년 이후 10년 안쪽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유기염소계에 해당하는 게 3개가 2012년부터 구입목록에 보면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유기인계에 대한 게 2개 이렇게 있고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카바메이트계가 1개 그리고 UV계가 1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10년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다른 곳에는. 그런데 지금 이번 장비구입목록에는 수원에서만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걸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유가 어떤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장비목록 주신 거에는 없는데요?

○ 지석환 위원 장비목록에는 아예 안 들어 있어서, 수원에서만 이것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신 건가 하는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구입하신 목록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지석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 구입한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수원과 다른 곳에 그런 차이가, 검사결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또 잔류농약이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꼭 검사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청사유지관리비용이 총체적으로 보니까 본원은 작년 대비 한 5,5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북부지원은 한 1,1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 박태희 위원 아니, 한쪽은 증액되고 한쪽은 감액되고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북부지원에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보관캐비닛 이게 금액이 줄어서 그런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북부지원이…….

○ 박태희 위원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지금 북부지원에는 산출근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유해화학물질 보관캐비닛이 여기가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18년도에는 3,000만 원을 해 놨다가 왜 반이 감액됐을까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3대에 3,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 박태희 위원 1대에 1,500만 원인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럼 이 차이인가요?

○ 박태희 위원 저는 일단 북부청하고 본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성 검사에서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이월됨으로써 한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북부지원은 또 여기 명시이월됐는데도 1억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서로 틀리게 되는 이유가 뭐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성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 박태희 위원 북부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예산은 많이 올려서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우리 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는 기자재의 구입이나 그런 부분 또 신청사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 박태희 위원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일단 증액된 만큼, 물론 인원 증원은 안 됐죠?

○ 박태희 위원 아, 증원됐나요?

○ 박태희 위원 일단 증원되고 또 예산도 증액된 만큼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나 또 환경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분들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진짜 저희가 기대하는 게 큽니다. 더군다나 특히 경기북부지원에 계신 분들은 경기북부지역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경기북부 도민들이 남부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기측정망 운영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정희시 이게 어느 위원회 소관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여기 참고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대기측정망 관련한 운영 현황 이걸 올려주셨고 또 예산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혹시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세출은 도시환경으로 들어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지금 현재 그 정도로, 그런 국비가 지원될 정도면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는 건데 그 사항이 어떤지, 이 모기매개 관련한 감염병 현황이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정희시 국도비 50 대 50이죠?

○ 위원장 정희시 국도비 50 대 50으로 하면서 국비를 2,000만 원 내려보냈는데 2,000만 원하고 우리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 위원장 정희시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결과물이라 그럴까요? 사업결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핵심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187페이지.

○ 위원장 정희시 그 말씀은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경직성경비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보고를 통해서 의료감염 폐기물 처리를 잘하고 있다, 특수처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고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1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300만 원, 폐수처리장 유지관리에 2,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 위원장 정희시 항목이 바뀐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저는 특수쓰레기 폐기물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신청사로 가면서 민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금액이 합당한 건지 그리고 이 업체들이 폐기물처리를 끝까지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지치네요.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 자료 사업설명서, 나눠주신 사업설명서 1쪽에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아마 이게 통신사 SK, KT, LG에서 옥상에다가 중계기 설치해 주고 설치비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로부터 1년에 받는 총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전기료까지 합해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받으신 금액이에요? 꽤 오래됐을 거 같은데.

○ 왕성옥 위원 한 10년 넘었나요?

○ 왕성옥 위원 계속 이 금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해마다 증감 없이?

○ 왕성옥 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 왕성옥 위원 2~3년 전에요? 관련해서 계약서는 쓰신 거죠?

○ 왕성옥 위원 통신사는 해마다 저희 소비자들로부터 조금씩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통신사가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허용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하셨다면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뭘 기준으로. 이런 게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약서를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재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청사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이것 계속 하실 건가요, 이 임대사업을? 중계기 옥상에다가 설치해 줄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계약을 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어떤 의견인지는 아시겠죠?

○ 왕성옥 위원 그래도 한번 애초에 임대 계약했던 그거 한번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서 소비자가 내는 통신, 해마다 올라가는 통신비용에 준해서 저는 임대료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 왕성옥 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수입 부분 중에서 또 하나는, 다음 2쪽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해마다 5억씩 들어올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환경 분야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면 인지를 붙이고 인지세가 총 1년에 한 5억 정도 수입으로 잡히신다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주로 수질검사인가요? 어떤 내용…….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물 같은 경우 지자체가 내는 게 있고 개인이 의뢰해서 개인이 내는 게 있잖아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이게 적정한 건지는 제가 전체를 못 봐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려워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도 이 자료도 한번, 자료를 좀…….

○ 왕성옥 위원 네,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분류를 하실 때 이게 지자체와 개인 그다음에 사업자와 또 개인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거를 종이로만 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파일로 주시면 제가 소팅해서 보면 되니까, 파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그동안 어디서 얼마를 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식품하고 그다음에 또…….

○ 왕성옥 위원 지하수 부분이 또 나눠져 있을 거고.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주시면 제가 보고 싶은 자료를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요. 그거 다 지우고 주세요. 지우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쪽 공공예금을 이거 어느 은행에서 하고 있나요?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계시나요?

○ 왕성옥 위원 농협이요. 여기 이자가,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70만 원이면 사실 너무 작기는 하지만 워낙에 요즘 은행이율이 낮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여기가 그냥 평균은 되는 거죠, 이 은행이?

○ 왕성옥 위원 그냥 거래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은행에서 이율을 조금 더, 0.5라도, 0.1이라도 더 줄 수 있으니 예치에 대한 요청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왕성옥 위원 전혀 없어요? 도금고만 되게 돼 있어서?

○ 왕성옥 위원 그리고 4쪽에 과징금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인데 이게 왜 해마다 이렇게 잡혀야 되죠? 저는 이게 어떤 해에는 잡힐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거 수입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이 정도는 항상 지체해 줘야 되나요, 납품하는 측에서?

○ 왕성옥 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운영해 오면서 평균금액을 여기다가 지금 200 정도를 넣으신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만 넣고 이거는 제로로 해도 되잖아요.

○ 왕성옥 위원 늘 발생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저는 이게 지금 궁금해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을 하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인데 이게 여러 가지 유통된다든지 아니면 유통단계나 제조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좀 더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몇 %나 물리나요, 과태료는?

○ 왕성옥 위원 지연되는 날짜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어치다, 이거를 납품해야 되는데 10일간 밀렸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세요? 100만 원짜리를 10일간 밀렸다 이러면.

○ 왕성옥 위원 확인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에 건강기능식품 검사 예산이 좀 내려갔어요.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 왕성옥 위원 200만 원 정도 내려가 있네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건강기능식품이 계속 늘어나는데, 종류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기금에서라도 조금 써서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안 된대요?

○ 왕성옥 위원 아, 예산 없이도 검사할 수 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항목을 세우든지 아니면……. 항목을 세우는 게 제일 좋겠죠.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인력이 모자라나요? 아니, 2019년 예산에 건강기능식품 검사 예산을 아예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부터 매달 금액이 다 똑같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탄저병, 생물테러에 대해서 계속 감시체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지금 내용을 보면 검체도 계속 갖다가 검사를 하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마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 딱 정해서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딱 몇 군데 정해서 거기만, 100건이네요?

○ 최종현 위원 그럼 해마다 100건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다음 또, 에이즈나 성병 그다음에 결핵은 검체를 어떻게 갖고 오시나요? 검체를 어디, 보건소에서 갖고 오시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보면 좀 줄었거든요, 2018년도에 좀 줄었는데. 그러면 에이즈가 그만큼 줄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체가 그만큼 덜 들어온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예산상 문제가 다 없는 거죠?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는 또 이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어서,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탄저균, 에이즈, 결핵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역량 그다음에 이런 교육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 최종현 위원 교육비가 어디 있죠? 저희 보고한 거에는 교육비가 안 들어…….

○ 최종현 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으시고요?

○ 최종현 위원 적정하게 잘 책정하셨습니까?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연구원들의 역량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자꾸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위탁교육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 최종현 위원 연구원들의 질적인 향상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확대시켜서 선진문물도 보고 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요즘 보면 감염병에 대해서 되게 종류도 많아지고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예산서 쭉 훑어보니까 119쪽부터 해서 호흡기 감염증 감시망 운영이라든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노로바이러스 대응 감시망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3년째 계속 예산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식중독 검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작년도 그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고 올해에는 작년이랑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일부러 더 늘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하는 건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김영해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 김영해 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