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 재산 중에 토지는 고양 향동고 신설부지를 비롯해서 총 18건으로 18만 90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252억 9,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고양 향동고 신설 건을 비롯한 총 76건의 신ㆍ증축으로 연면적 25만 3,860㎡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4,964억 5,1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 예정 총면적은 43만 4,766㎡, 취득 예정 총금액은 8,217억 4,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 예정재산 및 부문별 반영내용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의 16개 교 신설 및 2개 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ㆍ건물 취득 건과 검토보고서 6쪽의 13개 교 교실증축을 위한 건물 취득 건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실시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입주민의 취학대상 자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가칭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건은 미래사회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변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인 육성의 정부정책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글로벌통상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10쪽까지의 체육관ㆍ급식실 증축 건은 활동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공간 제공 등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응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37건은 현재 대상학교 선정 및 시군별 투자심사 완료 후 각 부담주체별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앞두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담주체 상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학교 신설, 교실 및 체육관 증축 등의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를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그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 부분이라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학교지원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학교지원과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를 다 거친 그런 사안입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부지가액은 저희가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2009년 5월 28일 자로 개정됐는데 2009년 5월 28일 자 이후에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2006년 7월 19일부터 법이 통과됐는데 2009년 5월 28일 그 사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만 저희가 내고 사도록 돼 있고요. 고등학교 부지는 100분의 30을 내고 사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지출해 주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지금 여기…….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그건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공유재산은 재무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말씀하신 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무단점유 또 사인이 우리 무단점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희 걸 매입하는 경우 또 환지를 하는 경우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측량으로 발생한 이런 게 오류가 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립했는데 여기서 지금 37개 중에 34개 체육관은 20억 미만이라서 자체투자심사를 안 거쳤는데 자체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했고 또 금액이 30%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돼서 지금 37개 체육관을 반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갔던 게 207개, 208개 학교쯤 되고 이번에 오늘 아시겠지만 합의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게 136개고 다만 37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해서 자체투자심사, 내용이 바뀐 겁니다. 자체투자심사 제외대상이었다가 포함이 돼서 새로 그 사항을 명기해서 올린 거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건축비에 있어서는 평당 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부대적인, 밑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단순히 건축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경비 외에 지반을 다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 기본적으로 토지 다지는 것부터 차이가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평택 송일초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필로티 구조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변경돼서 그냥 필로티 구조를 없애고 지어서 공사비가 감액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로티 구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부대토목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평택 송일초를 포함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이제 원래 거기 학교가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인데 게임마이스터고로 전환 예정이라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20년 3월 개교고 그래서 기숙사 아직 지금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20년 3월에 개교인데 개교에 맞춰서 기숙사를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지역하고 전국단위 전형하고 비율은 세부적으로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모르는데 지역전형이 25% 또 전국이 75% 혹은 5 대 5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정해졌는지는 확인해 보고 선발전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전형에 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총 공사비가 88억인데 5 대 5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교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50%가 오고 저희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이게 마이스터고 설립할 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다만 예산상으로는 지금 경기도청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그걸로 예산상으로는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이번에는 그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학교로 돈이 전출됩니다. 올해 안에 12월 달에 전출이 되고 그러면 학교로 간 걸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설계부터 들어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설계 들어가고 설계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년 내지 1년 반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추가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도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시점에서는 도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체육관 증축사업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속했으면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8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만 원 증액한 1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11월 경기도에서 단원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협력사업으로 스마트교실구축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8년 2월 사업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발생이자를 경기도에 반납하기 위하여 반납금 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정산 반납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쪽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원이 증가한 16조 2,92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06억 원 증액과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7억 원 감액 등 총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2017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 잔액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120건 5,36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8조 7,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600만 원, 행정관리담당관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8조 7,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2018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서 3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초ㆍ중등학교 학내망 개선 사업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공모교육장 경영평가 심사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7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혁신학교운영 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교육부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체제 개편사업의 2차 교부 계획이 취소되어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기초학력 연수 콘텐츠 개발사업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해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71억 원을 증액한 1조 1,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반납을 위해 2018년 기정예산 대비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8년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은 교원연수 운영 등 2개 세세부사업에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6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을 위한 안전확인장치 설치지원으로 총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지원은 정서적ㆍ심리적 위기학생에게 상담치유 및 병원치료 등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형 Wee센터 신설 구축 지원사업으로 총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9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에서 86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으로 긴급대피수용시설 지정교에 대한 내진보강비 9동 48억 6,000만 원, 필로티건물 내진성능평가비 12동 5억 1,000만 원, 총 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8년 10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추경예산안의 주요개요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조 2,788억 원보다 132억 원이 증액된 16조 2,9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교육연수원 운영평가 등 20종의 특별교부금 105억 원이 증액되었고 <표 2>와 같이 교육급여 지원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급여 지원액 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표 3>과 같이 국방부와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2억 원과 2017년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등 그 외 수입 71억 원, 연수원 수익자 경비 감액 2억 원 등 자체수입 71억 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액은 1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제1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163억 원 증액과 제2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31억 원을 감액한 132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표 4>와 같이 기정예산안 대비 163억 원이 증액된 10조 5,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단독과와 실국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만 원이 증액된 125억 원으로 2016년 경기도교육협력사업인 단원고 교육정상화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8조 6,655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정책기획관은 특별교부금사업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관리담당관은 특별교부금사업 초ㆍ중등학교 학내망 개선 시범사업 1억 4,375만 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4억 579만 원 등 총 25억 4,9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1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이 증액된 1조 6,083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학교정책과는 특별교부금사업 민간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사업 200만 원과 혁신교육 콘텐츠 제작 2억 원,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체계 개편 시도분담금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6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과정정책과는 특별교부금사업 기초학력 연수 콘텐츠 개발사업 6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교육과는 자체사업인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반납 71억 551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수교육과는 특별교부금사업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1억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2,227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학생안전과는 특별교부금사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9억 6,500만 원과 병원형 Wee센터 신설 지원금 3억 400만 원, 총 1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관리과는 특별교부금사업 2018년 기존학교 내진보강 53억 6,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48억 원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자체사업 교원연수 운영에 9,100만 원 감액과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에 1,6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표 5>와 같이 총 101건에 4,325억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89건 2,235억 원보다 금액과 사업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대부분 학교 신증설 및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관련 시설공사사업으로 설계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2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132억 원이 전액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사업정산에 따른 정산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교부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명시이월비가 전년도 명시이월비보다 금액과 사업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해당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시 계약시기, 사업 승인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안전지원국))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대당 30만 원씩 해서 경기도 관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전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전체 3,130대의 통학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30만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단가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해당기관으로 전부 다 보내면 해당기관에서 집행을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해당학교에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것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학교별로 선정을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업체가, 정확하게 업체 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산업안전박람회를 거쳐서 확인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이것은 특교가 9월 달인가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고 빨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먼저 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누리과정 보육료를 반납하기 위해서 작년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2018년 2월 말까지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1개 시군에서 2018년 추경을 통해서 반납금을 경기도교육청으로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는 교육부로 이 금액을 반납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어린이집에 나갈 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나갔던 지원금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시군교육지원청은 아니고 시군청입니다, 어린이집 관할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러한 것은 제가 특별한 내용은, 그냥 단순한 유아 수 감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이 과정을 보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 사업설명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기록원 소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도 화재예방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시스템에 대한 방재대책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난 미국 911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교훈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나이스시스템이나 각종 정보시스템이 실시간 백업이 될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조치원에 있는 DR센터에는 각 17개 시도에서 자기네 분량만큼의 백업 준비 시스템을 각자 구축하게 돼 있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서버하고 각종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17억 5,0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구축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억 4,000에 대한 부분은 KERIS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집행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목 변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목 간 전용이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을 특수학급 학생들이 하는데 학교활동보다는 자유수강권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바꿔주는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 것은 수요자들이 판단하셔서 신청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능하니까 학교 방과후교실에서 자유수강권으로 이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늘해랑학교는 뭐냐 하면 방학 중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탁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 내부에 있기보다는 주로 외부 쪽에서 위탁관리를 해 주는 기관이 늘해랑학교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다 파악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상당 부분이 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미스 프린트입니다, 특교인데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전체 총예산 대비 한 46%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닙니다. 석면제거공사가 아니고 석면제거공사와 같이 해야 되는 경우 또 학사일정 이런 것 때문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내진보강…….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기존 예산은 교육부에서 왔지만 일반재원이고요. 3회 추경에 들어있는 것은 특교사업입니다. 특교로 이번에 3회 추경으로 하는 사업은 긴급재난대피시설지정교하고 또 필로티로 돼 있는 건물 내진성능평가가 안 돼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감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도 한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감채기금제도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저희도 한번 찾아서, 일반회계하고 제도상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 2019년도 개교도 있고 2018년 9월 1일 개교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현재 대부분 이렇게 요새는, 과거에는 이게 어떤 완공시기가 늦춰지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완공시기, 개교시기는 맞추고 있으니까 계속비 조서상에 나와 있는 개원이나 개교예정일에 맞춰서 완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의결된 대로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예산서, 계속비예산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동탄10유치원에 보면 지금 예산액과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과 지출액, 지출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결산이 안 돼 가지고, 원래 2018년도 부분은 결산이 내년 한 3~4월쯤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결산은 그다음 연도에 결산하기 때문에 결산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년까지도 걸립니다. 보통 2년, 2년 반, 3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정말 불가피한 사유냐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학교로 집행되는 부분이 방학 중 공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학교대상사업이라는 특수성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교육부 공통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3개 교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초ㆍ중ㆍ고 각각 하나씩 3개 교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여기 있는 인프라사업을 할 경우에는 약 3,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물론 3,500억이 소요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투입하는 효과가 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가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타 시도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약한 실정입니다. 송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참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에 있는 그런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노후화된 게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대규모 예산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3,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이제 깔려면 그렇게 다 깔아야 되거든요. 사실 옛날처럼 회선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에 반해서, 일시에 그걸 투자하게 되는 대규모 예산임에 반해서 그러면 학교에 있는 통신망이라는 게 이런 게 작동을 안 하느냐, 또 이게 문제는 느려서 그렇지 또 느리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으나 또 작동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사실이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에서도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거 추산할 때 학교단위 행정전산망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면 한 1조 정도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이걸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3,500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시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해서 투자할지 그 부분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 걸려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왜냐하면 통신사하고 해서 케이블도 새로 깔아야 되고 광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개인 PC라든지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체계 개편사업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내역 변경이 이루어져서 특별교부금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또 말씀하신 방송중ㆍ고등학교 운영은 방송중학교 4개 교, 방송고등학교 5개 교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중ㆍ고 학력을 미취득한 교육 소외계층들에게 중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9개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참여학생 숫자가 인가는 1,200명 정도가 인가가 나 있는데 전체 학생 숫자가 867명입니다, 중학교가요. 고등학교가 3,150명이 인가가 나 있는데 1,513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연수원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연수원 경비는 모두 다 수익자 경비입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수비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 연수생들이 적게 들어와서 정산하면서 감액하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보통 저희들이 자격연수하고 또 실질적으로 연수생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와서 숙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다라고 동의가 되고요. 다만 1차, 저희들이 연중 쭉 누계를 해서 마지막에 그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그렇게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애초에 저희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공무직 전환되면서 저희 연수원에서 주말연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지연수로 하다 보니까 격지연수에는 숙박비가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한 1억 700 정도 감액한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차후년부터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좀 타이트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억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존에 해 오지 않고 2019년도에 새로 진행하는 사업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이해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중에 사업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제외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순수하게 새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