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의석 배정의 건
- 4. 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09시33분)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180일간입니다.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부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와 제17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형열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9시3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1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및 선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할 것입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09시36분)
○ 위원장직무대행 서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 선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공항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김명원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형열 네, 다른 분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진택 위원님께서 김명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진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명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다고 그래야지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추천되신 김명원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김명원) 인사
(09시38분)
○ 위원장 김명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명원입니다.
(인 사)
능력과 경험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조사특위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선 제6기 남경필 도지사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에 특혜ㆍ위법 정황이 제기되었고 지난 민선6기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과정과 경기도 공항버스의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의 입찰, 입찰 참여업체 평가, 낙찰과정, 낙찰취소 또 입찰 미참여업체로의 낙찰 그리고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실태 등 전 과정에서의 특혜ㆍ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특위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41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추천을 좀 해 주시죠.
○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김직란 위원께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김직란 위원을 제가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을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은 오명근 위원님께서 김직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직란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직란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직란) 인사
(09시42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선임된 부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약하시는 부분과 지금 두각을 나타내시는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저보다 충분히 훨씬 뛰어나신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건교위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능력이 있으신데 부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시고 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서형열 3선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빛나게 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엔 계시지 않지만 문경희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3선의원으로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특별위원회에 오시게 돼서 참 기쁩니다. 김명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그 또한 굉장히 기쁩니다. 다 함께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09시44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부위원장을,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4. 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입니다. 조사계획서 승인안은 본 특위 조사의 목적부터 기간, 일정 등 조사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십시오.
조사계획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에 조사의 목적이 있고요.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취임 당시부터 일련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전면조사하고자 하는 거고요. 조사기간 그리고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의견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를 해 주신 데?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위원회에서 추후 또 지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승인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명원김직란김은주김장일서형열심민자오명근오진택이진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