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입니다. 감사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 없으며 예산안 설명서 1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5억 3,55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8,2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5,0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제화여비의 감소가 주된 감액사유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사업비 2억 9,773만 원, 1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3,794만 원, 13쪽 기본경비 1억 1,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1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사업비 중 부패방지시책 운영수당,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등과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중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등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19쪽부터 40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비 1,500만 원, 22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사업비 4억 1,420만 원, 29쪽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 5,084만 원, 32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1억 1,469만 원, 35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6,979만 원, 38쪽 기본경비 1억 3,6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9,5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증가가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비 8,830만 원, 47쪽 기본경비 1억 6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9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의 감소가 주된 감액사유입니다.

53쪽부터 60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원가심사역량 제고 사업비 2,296만 원, 58쪽 기본경비 6,5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2개 사업 총 1억 300만 원으로 명예감사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 성평등적 시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총 9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9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7쪽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 중 근무지 지정 등 현원 증가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5억 3,5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이 사업에 2억 9,773만 원을 편성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진 감사제도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감사 및 조사분야 국외연수에 3,000만 원,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여비는 목적에 맞추어 과도하지 않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감사관의 국제화여비 가운데 감사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및 조사분야 국외연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는 전년 대비 50% 감액되었습니다. 감사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공무원에게 선진지 시찰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감사공무원의 해외연수 못지않은 만큼 예산 감액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사관은 이를 통해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율을 높여 감사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의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청렴도 평가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및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수당, 공익제보 보상금 등 부패방지 시책을 위한 사업비로 4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시책 운영수당 등 1,470만 원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수당 870만 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각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는 내부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대리신고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고자가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나 적절한 홍보가 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폐지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제보 보상금을 11배 이상 대폭 증액하였는데 지급근거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위원회의 토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교통, 소방 등의 공익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익제보의 보상범위와 금액, 한도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지원하는 옴부즈만 제도 사업비로 옴부즈만 운영수당 등에 5,600만 원,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에 5,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5,869만 원을 신설하여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에 해당하는 상근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조사담당관 소속 옴부즈만지원팀이 운영되고 있고 18년도 추진실적이 옴부즈만 정례회 10회 개최, 고충민원 접수 55건에 그쳐 상근 공무원의 연봉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성격이 강한데도 편성목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는데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은 합리적 산출기초에 따라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무국장 활동비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결산 지적사항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받아 옴부즈만 운영수당 등 사업에 700만 원을 포스터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로 편성하였는데 향후에는 도민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대비 3.3% 증액된 1억 9,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원가심사역량 제고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입찰ㆍ계약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등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위한 사업비로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440만 원, 공법선정자문수당에 1,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법선정자문수당은 계약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 설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계약심사에 필요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156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자문 건수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까지 계약심사 전체 건수는 1,821건인데 이 가운데 자문의뢰 건수는 8건으로 전체 대비 0.4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적정 공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게 해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지원하는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1억 33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조사담당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에 1,500만 원,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45.5%로 성별구성 비율 격차를 20% 이하로,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지원 사업에 여성 명예감사관 위촉률 45%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목표치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었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조사담당관이 6억 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이외의 부서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사담당관의 조사현안사항 처리 예산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명이 늘어남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9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예산, 세무 등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월정액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담당관에서는 지난 10월 조사담당공무원 3명을 증원하였고 이들에 대한 금년도 4개월분 특정업무경비 소요액 96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감사관))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감사관))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부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무국장은 감사관실의 조사담당관이 수행을 했었는데 주로 역할이 고충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걸 각하를 시킬 건지 이송을 할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하는 전 과정을 처리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이번에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어서 옴부즈만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지정해서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상당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기본적으로는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했던 실적들은 다른 시도 옴부즈만 처리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민원이 들어오면 추심 옴부즈만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본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들 거쳐서 정례회에 상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52건이라는 건수가 그렇게 아주 적은 건수가 아니라는 걸,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건 정도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도 11건 정도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건수가 아니고 정례회도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정례회 횟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옴부즈만은 정례회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옴부즈만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나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 저조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위원도 확대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국장도 지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옴부즈만제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감사관 최인수 강원도가 있다고 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서울은 별도로 사무국장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어떤 시각인지…….

○ 감사관 최인수 그런데 이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상근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그런…….

○ 감사관 최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부정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봐 주십시오. 옴부즈만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독립된 민간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 역할을 옴부즈만이 했지 민원이 접수되고 난 이후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인한테도 줘서 전체를 다 옴부즈만 관장 하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옴부즈만 어떤 활동…….

○ 감사관 최인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갔다 온 출장보고서들을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제가 확인한 부분은 없는……. 아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맞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지금 현행 조례를 말씀하시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지금 그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고 있고, 이 달 17일 날 위원회에…….

○ 감사관 최인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현안설명회 때도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행감 전에도 저희들이 따로 와서 설명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는 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 말고요, 현재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건 정도를 했었는데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숫자 면으로 볼 때 조금은 더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문단 실적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를 제가 와서 따져 보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문을 거치려고 하면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데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급하게 계약심사를 올리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케줄에 맞춰서 또 급하게 심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주게 되면 시간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해서는 사실 0.44% 정도인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모든 공사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신기술이나 특별한 공법이 요구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한정된 분야에 있어서의 자문은 대부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다 다릅니다.

○ 감사관 최인수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담당관이…….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비실명대리인 변호사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10명 정도로 해서 인터넷 공익제보 핫라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명단을 띄우면 신고자가 그중에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찍어서 신고를 해서 상담을 대리로 하면 변호사 건수당 5만 원을 주고 상담료로 30만 원씩 정액으로 줍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아, 그 자료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하려고 지금…….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기본적으로 명예감사관은 모든 감사에 다 참여를 하지는 않고요. 시군 종합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이거나 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에 해당되는 분을 명예감사관으로 모셔서 감사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종합감사 때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100명 되시는 분들을 당해연도에 모두 감사에 참여로 모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 감사관 최인수 저도 명예감사관이나 시민전문감사관제도를 기왕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이게 건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 기준에 보면 참석수당을 줄 때 일비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만 감액이 된 겁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게 되면 별도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 감사관 최인수 그래서 그걸 삭감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편성된 5,800만 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은 사무국장이 활동한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4급 일반임기제 연봉의 하한액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임금 형식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네, 좀…….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까지 기존에 부조리신고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도만 사실상 만들어 놨지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이 계속 불용처리되고 그러다가 그게 없어지고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민간영역에서 이런 어떤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려화시킨다는 것은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것보다 좀 활성화시켜서 한번 제대로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보상금도, 포상금도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옛 기존처럼 아주 소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신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을 좀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상금도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과연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리고 내부신고나 공익신고에 대한 어떤 보호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착을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이 거의 시행초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합리적으로 추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부서랑 여러 가지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시급성이라고 해야 되나 조율…….

○ 감사관 최인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아무래도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행정을 잘 아시는 부분도 있고…….

○ 감사관 최인수 아니, 그런데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길래…….

○ 감사관 최인수 명예감사관…….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명예감사관은 시군별로 이렇게 할당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3명씩 이렇게 명예감사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군별로.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기 때문에.

○ 감사관 최인수 공무원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공무원 출신은 없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출신은 없고요. 민간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토목 분야라고 하면 그 토목 분야에 해당되는 어떤 협회나 전문가단체들의 추천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분들 중에서 어떤 경력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을 이렇게 위촉하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어떤 출장보고서를 말씀…….

○ 감사관 최인수 아, 해외 갔다 온 그거…….

○ 감사관 최인수 우리 감사관실 내에 말씀입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도민제보가…….

○ 감사관 최인수 아, 저번에 그때……. 네.

○ 감사관 최인수 그 출장보고서라고 하는 게……. 아, 감사지원을 나가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거 없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그게 아마 일반출장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국외출장 같은 것들은…….

○ 감사관 최인수 아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오면 그 출장을 어디어디 갔다 정도는 아마……. 제가 답변……. 죄송합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보통 국외출장은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국내출장은 가까운 거리, 어떤 사정에 따라서 영수증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꼭 보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영수증 처리도 하고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워낙 수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 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마치면 하위등급으로 나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다른 기관의 우수시책들 소개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라 해서 컨설팅 같은 경우 하고요. 또 공공기관장 회의석상에서 결과를 발표해서 내부를 정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주도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도 하고요. 또 평가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 평가할 때 거기 지표로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반영도 하곤 합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현재 공익제보는 저희가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건입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일반적인 고충민원 아니면 헬프라인, 헬프라인은 무기명 신고 제도인데요. 올해 10월 말 현재 70건 정도 왔고요. 그다음 부조리신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25건 정도 그리고 일반 제보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건수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청렴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또 도청 전 부서 그다음에 개인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을 하면 응모를 받고요. 상반기 중에 받아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서류로써 심사를 하고 있어요. 당일 심사 날 대상자들이 참석을 해서 본인의 의견표명을 하고 그래서 심사평가를 해서 수상을 합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래서 특징적으로 개인시상이나 부서시상이 사실상 힘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이유가 이 청렴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조직이 청렴하다 이런 게 아니고 청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느냐, 시책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부패공무원이 많이 발생했느냐. 그럼 감점을 주고 그래서 이런 청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기관을 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대상이지 꼭 청렴상을 받았다 해서 저 사람이 청렴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세부 프로세스는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계속 그러한 프로세스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익명신고 이후에 신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아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예산반영에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지금 어쨌든 앞으로 개정을 할 조례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어떤 직접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재정손실을 막거나 또는 공익상의 증진을 가져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

○ 감사관 최인수 포상금으로 2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보상금이나 포상금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안에 1억 정도 계상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추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래서 이게 조금 나름대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예산 한 1억 정도를 잡은 걸 벤치마킹해서 일단 그 예산을 편성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하면서 이게 추가적인 예산의 소요가 발생한다면 추경이나…….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금번 11월 22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김효은 평화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제32조2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경기도 지역혁신지원단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협의회의 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4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사무처리 및 소관 업무 담당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경원선 국철 증편 운영비 지원 예산은 지출 시기 미도래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사업은 연구기간 미종료로, 문화관광자원개발 38선 역사체험길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8만 원을 증액한 855억 3,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1,315억 3,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원선 열차 운행 조정에 따라 국철 증편 운영비 지원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관광자원개발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연구용역비는 연구기간 미종료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는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75만 원을 증액한 488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족액 5,4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이자 반납금 1억 841만 원, 도비 사용잔액 1,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75만 원을 증액한 488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발생액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세입 조치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사업 육성 사업에 6,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6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 국고보조금 2,425만 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 375억 3,7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등 7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10억 6,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52억 4,473만 원입니다.

자료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5,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새로운 경기북부 도약을 위한 정책콘서트 추진 사업에 1억 원,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에 5억 2,000만 원, 121쪽 하단 정보통신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2억 7,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평화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6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예산으로 17억 3,146만 원, 영상스튜디오 영상장비 유지보수 및 부속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118억 8,2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억 7,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50억 3,7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 325억 원, 127쪽 접경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328억 6,800만 원, 폐가ㆍ공가 등 미사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5억 원, 128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사업 2억 4,085만 원, 창의ㆍ지성 프로그램 등 3개 사업 17억 5,117만 원, 131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5억 원, 경기북부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원선 국철 증편 사업비 5억 500만 원, 132쪽 하단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3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53쪽 세입예산 총액은 426억 9,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0억 5,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16억 3,300만 원입니다.

154쪽 세출예산 총액은 426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평 조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억 원, 156쪽 양평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2억 4,000만 원, 여주 파사성 인도교 설치 9억 5,000만 원, 157쪽 동두천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비 16억 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비 31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72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16억 3,700만 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기존 생활권발전협의회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회를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 훈령인 경기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그동안 경기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왔으나 법 개정에 맞춰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 이후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의 경우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각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심의 의결했고 외부위원들에게 회의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시행령은 당연직위원 임명, 회의 개최시기, 분과협의회 구성, 위원수당 등 협의회와 혁신지원단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제32조제9항 및 제32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로 정해야 협의회를 실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 이전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 입법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개정된 법령 규정에 따라 협의회는 도의 균형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산업ㆍ기업 육성 등의 중장기전략 수립, 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의회 의장,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또는 지역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도 법령은 협의회의 장 선출, 위원 임기, 회의 소집권한, 정족수, 분과협의회, 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과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지원단의 사무범위와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 협의회와 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 협의회의 장의 직무, 회의, 분과협의회, 혁신지원단, 간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장이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협의회의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의 장은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회기를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도지사 또는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의 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고 협의회의 장이 회의소집 시에는 개최일 7일 전에 위원에게 소집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회의 종류 및 소집권한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으나 다만 시행령 제32조제5항은 협의회의 장이 의장으로서 회의소집 권한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항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의 장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한 부분이 사실상 협의회의 장의 소집권한을 일부 침해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분과협의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2조제8항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는 분과의 기준과 기능, 분과별 위원 수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 조문은 분과협의회의 모든 내용을 규칙에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제32조제9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분과협의회가 임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세종, 강원, 대구, 충남의 경우 본 조례안과 달리 분과협의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이와 관련해 아직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운영지침 통보가 없어 분과협의회 구성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조례에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균형발전기획실은 법정 위원회인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협의회 구성과 회의소집, 안건 처리, 조례 제정, 예산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적절치 못한 사무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에 통보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ㆍ운영방안 지침 3쪽에 따르면 지역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 R&D 등 지역발전 역량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대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1쪽에 따르면 7월 27일까지 분과협의회 구성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계획을 세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도 자체 계획으로도 분과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집행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혁신지원단에 조사 및 연구 담당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에서 혁신지원단에 일반직공무원인 단장 1명과 단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직원이 단원인지 여부가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원수와 신분, 직급, 지위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혁신지원단에 전문직원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지역혁신협의회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보수가 1억 1,5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항에서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일체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안 제4조 분과협의회 규정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시행령 제32조의2 제5항의 취지에 반하고 임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혁신지원단이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는데 안 제7조와 같이 다시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혁신협의회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당 지급의 사항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 등의 사항을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령에서는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임명을 위해서는 조례에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경기도 지역혁신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시행령에서 협의회와 지원단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협의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인 분과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의회의 당연직 임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조례에 근거해서는 협의회 및 지원단의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례안 내용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과협의회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계획의 기본내용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때까지 본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8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2,311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7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786억 1,9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2,31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152억 4,4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억 1,2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경기북부 정책 토론은 지역주민과 학생, 전문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 및 토론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들어 경기북부의 도정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북부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설명서 31페이지와 같이 개최장소를 북부청사 광장, 경의ㆍ경원ㆍDMZ동서ㆍ경춘축 등 중에서 선정할 계획인데 북부지역의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폭넓은 도민 참여가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인 평화협력국에서도 평화콘서트, DMZ콘서트 등 유사한 명칭의 행사들을 경기북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므로 상호 행사의 시기, 내용 등에 중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홍보담당관의 도정시책 기획홍보입니다. 북부청 소관 언론홍보를 담당하기 위한 신설 부서의 사업예산으로 17억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북부청 소관 신규사업들의 언론홍보 필요성이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유독 신문사를 통한 도정홍보에 전년 대비 31.2%인 2억 3,7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의 산출내역을 보면 신문광고는 73개 신문사 등에 연 3∼6회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한 반면, 방송홍보는 TV 2개 사, 라디오 2개 사, 지역케이블 2개 사에 2억 2,000만 원을, 뉴미디어는 대중교통 3개소, LED전광판 5개소, 영화관 등 기타 5개소를 포함한 13곳에 2억 8,000만 원을 책정해 사업비가 신문광고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홍보매체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광고의 도정홍보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방송홍보와 뉴미디어 홍보에 비해 과대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32.6%나 증가하였는데 전체 사업액 증가율이 17.1%인데 비해 과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과 확포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국비 확보액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50억 3,7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3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금년 10월 31일까지 시군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반환구역 토지매입비는 사업비 중 96.7%가 집행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편의 도로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은 사업비 중 46.1%만 집행되었습니다. 시군 지역의 사정이 각기 달라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도가 사업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개발은 포천시 일대에 38선 역사체험길을 조성하는 국비 50%, 시비 50% 매칭 보조사업으로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95쪽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의 추진과 관련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2018년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서 의견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도지계획시설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에만 그치지 않는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접경지역 빈집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공가 등 미사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소득창출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지 신청을 접경지 7개 시군이 아닌 파주, 포천, 연천 등 세 곳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금년부터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았고 양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의 사업목적 및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음식점, 주차공간, 녹지쉼터 등의 특화상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다문화특화거리가 제대로 된 사전조사 없이 조성되어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은 해당 사업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균형발전지역 혁신 등에 관한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될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비용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8,56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 5,7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ㆍ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운영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통보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ㆍ운영방안 지침에 따르면 도는 조례안을 포함한 협의회 구성계획을 7월 안으로 수립하고 조례는 10월까지 공포ㆍ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안 입안 지연으로 우리 위원회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 등입니다. 이 사업은 활동공간이 필요한 주민공동체에게 공공이 가진 유휴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 2,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분담률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평택시와 가평군, 양평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산율, 인구이동 등 지방소멸 위험도에 따른 위험수준이 높은 지자체와 민간공동체의 책임운영이 가능한 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경기북부 시군의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는 도내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42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1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2,7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316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2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1,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균특지원 사업이 11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2,7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지원 사업은 316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4,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지역발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5개 사업에 3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나 2017년도 해당사업 결산 시 사업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교부된 금액의 집행률은 99.6%에 달했으나 시군 집행률은 45.8%에 그쳐 이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지원 예정인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 농촌 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모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도에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집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만큼 내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에 1,7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1,67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여성채용률 100%를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채용도 전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이라도 어느 한 성별에게 혜택이 전부 돌아가도록 성과목표를 구성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남성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에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205만 원과 기타수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균형발전담당관이 1,315억 3,6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동두천-고성 간을 운행하는 경원선 국철의 증편 운행을 위한 지원비로 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열차운행 기간 및 구간 등이 조정되어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원선 운영 기간 및 거리 조정에 따른 정산금액 감액 지급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5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62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1억 841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1,297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5,462만 원 감액은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입과 실제 이자수입의 차이가 발생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시군 집행잔액 반납분 세입 조치에 따른 금액 6,675만 원을 증액한 441억 4,375만 원을 사업예산에 편입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 사항이 없었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 8억 3,000만 원 중 6억 4,66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유별로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2건, 국비 미교부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원선 국철 증편운영비 지원사업의 2018년도 4분기 운영비는 계약에 따라 2019년 1월에 정산 및 지출하기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5억 원과 관광자원개발사업 8억 1,500만 원은 2018년도 내에 국비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들이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바처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게 좋은 거였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렇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보고 당초에 3월 달에 얘기할 때는 7월 달에 영이 확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일정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는 8월 달에 확정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9월 18일 날 영이 확정돼 가지고 확정된 영을, 저희들이 그 중간에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의 지적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담고 안 담고를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관련해 가지고는 영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제처에서는 영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를 조례에 그대로 담는 것에 대해서 입법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도록 저희들한테 이미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하는 거보다는 이미 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에 이것저것 다 빼버리니 조례의 모양, 조례의 골격이 형해화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융통성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받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매끄럽게 설정이 돼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안녕하십니까?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입니다.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11월 2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읽어봤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수정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저한테 준 건 자료가 제대로 돼 있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건 아닙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전적으로 이건 제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우리가 미디어가 뉴미디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미디어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매체라고 하면 어떤 삶의 변화 형태나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거기에서 SNS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꼭 전통적인 매체 아니면 뉴미디어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물론 각 매체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점점 어떤 활자매체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론을 형성하고 또 도민들한테 기본적인 정책을 홍보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뉴미디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랄지 옥외광고판이랄지 여러 가지 방송영상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효과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연령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중이 많이 볼 수 있는 큰 도로변의 옥외전광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어떤 새로운 SNS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찾으라고 하시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SNS 홍보는 도 전체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틀에 따랐는데요. 북부만의 차별화된 방법과 콘텐츠를 개발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문 홍보가 좀 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요즘 신문도, 신문 안에서도 회사가 각각 뉴디미어 홍보수단이 있습니다.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액의 규모가 6개 시군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2차 5개년계획이 또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게 한두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역별로 편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5개년계획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개정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 2%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요. 수시로 보고도 받고 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 결정을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균형발전 사업들이 시군에서 집행될 때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러니까 땅을 매입한다든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과정상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거나 그다음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진행되지 않거나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중간에 조절해 가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테크니컬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적극적으로 더 서포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하고의 관계들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갈등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 전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향후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현재 착수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착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지역발전지수를 저희들이 합당하게 다시 개정하는 작업부터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몇 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현실적으로 2019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사항을 보고드리자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천군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은 사실 내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후년도 준공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군 직원과 우리 직원들이 보는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인도교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농촌테마파크 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도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사업들이 몇 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작게 작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만두고 돌리기에는 사실 그동안 투입된 자원들이 아깝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1차 5개년계획 수립할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사업으로 심의를 거쳤던 사업들입니다. 중간에 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건 사실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316억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52억 4,300만 원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수시배정처럼 자금을 관리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향후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특별회계에 이 부분의 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리고 사실은 지연됐다는 것이지 이 부분이 가는 데 진행사항에 있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건 아닙니다.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산운영상에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일단 잘 도와줘야 되고 잘 나가지 않으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일보의 내용이 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먼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이것은 빈집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접경지역…….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정주여건개선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사실 도시재생, 마을재생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 실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주시 자체사업인데 굳이 경기도의 실국을 따지자면 가족여성복지실에 해당될까요? 그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빈집이 발생하면 깨진 유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빈집이 있으면 바로바로 철거해서 없애는 정책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접경지역이 많은 거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없애 가지고, 만약에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예는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도가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 우리 도에서 김포의 경우에는 20%, 연천의 경우에는 50%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목적대로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치워졌는지, 폐기가 돼서 빈집이 없어져서 깨끗한 자리가 됐는지 그것만 확인해 왔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기된 다음에 지역의 주차장이 된다든지 조그만 공원이 된다든지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했고요. 사실은 저희 실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그걸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한 번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폐기된 빈집이, 특히 공터가 활용되는 게 있는지, 무엇으로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제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타당한지 안 한지 정도에 대해서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총론과 각론이 서로 별개로 놀지 않고 각론을 수렴해서 총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차 5개년계획의 계획수립 단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1차 5개년계획 수립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각론을 추려서 심의하면서 적합한지 아닌지 타당성을 다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의가 되고 없어진 사업들이 있고요, 새로 받아진 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게 수렴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일단 일반회계 전입금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145억 원으로 60억 정도가 현재 삭감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5개년계획에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차 5개년계획이 들어가는 2020년부터는 경기도에서 많은 돈들이 투자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에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시군의 요구가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한번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하고 겹치는 거냐 아니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순수한 정책토론회입니다. 정책토론회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북부 발전을 위한 의사를 결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상ㆍ하반기 각 2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위원님과 이 부분을 상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갖춰져 있는 옵션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사를 크게 해서 2회를 할 거냐, 아니면 각 권역별로 해서 4회나 5회, 6회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위원님들과 한번 여쭤보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연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 2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북부지역도 사실상 4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저쪽 경춘축으로 해서 나눠지는 구리ㆍ남양주ㆍ가평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ㆍ양주 쪽으로 가는 중부권이 있고, 경원축으로 해서는 동두천ㆍ연천ㆍ포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ㆍ파주 쪽으로 이렇게 4개 권역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4개를 나눠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실외 쪽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수정을 많이 가해야 될 계획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자실에 1명이 고용돼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임기제인데 출산휴가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 출산휴가 동안의 기간제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니요, 그렇지 않고 4개월 이후에는 그 직원이 다시 복귀한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내년도 1월 1일부로 비정규직이나 용역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 직원 중에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과제들을 발굴하는 직접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언가 결과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북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관광수요가 폭발해서 그쪽 지역에 승객이 늘었다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이 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해 보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이미 협약은 됐는데 어쨌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선 생각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익문제는, 오히려 승객들이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규정문제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마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해 가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안 늘려고 운영비를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똑같이 주되 부담지시를 내리면 편하게 두 배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로 선진지를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견문을 넓혀보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역혁신협의회가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크지 않아서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생활권협의회라고 있었거든요. 생활권협의회도 사실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더 작았었는데 그 역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저희들한테 푸싱을 하는 거죠. 밀어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라, 돈도 미리 떨어뜨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유도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저 돈을 썼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평화홍보담당관은 금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1개 팀에서 3개 팀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수원에 있는 남부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해 주면 그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새롭게 북부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북부의 정책들을 그리고 북부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정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 가지 또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언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적극 받아서 더 노력해 가지고 북부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좋은 매체를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총 17억…….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1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더 많이 증액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G버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 목록에 대중교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잠깐만, 이거는 담당 팀장으로 설명을 올리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영상홍보팀장 이미연입니다. 저희 대중교통을 위한 홍보에는 G버스 홍보가 있는데요. G버스는 저희가 지금 1년간 한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7개월 동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네, 그렇습니다.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네.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저희가 G버스에 홍보하는 것들은 대체로 도정에 관한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버스에 하는 것들.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의정활동이요?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그런 것들은 G버스 매체를 운영하는 데서 각계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북부청 입장에서는 저희 도정에 관계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경기북부 관광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평화광장 홍보도 했고요, 최근에 개장한. 그다음에 지역카페에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네.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아니요, 방송사에서.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버스조합에서,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지금 있는 금액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전체적으로 10억을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 자체가 금액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뉴미디어에 대한 배려는 향후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뉴미디어가 유튜브가 됐든 GTV가 됐든 혹은 인터넷 전광판이 됐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페이지 61페이지를 두고 말씀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61페이지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거는 과 운영비하고 비슷한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때는 과가 없었고요. 지금 과 단위가 되면서 과 단위에 맞는 그거를 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과장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일부 달려 있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61페이지 하신다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여기 과 단위가 되면서 과 단위가 늘어나니까 과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를 440만 원 추가해 주면서 그게 32.1%로 늘어난 겁니다. 30몇 %로 늘어난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 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없었습니다, 이 과는. 이 과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전환되면서 늘어나게 된 것을 표현한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국과 그리고 여기 남부청에 홍보실이 있으니까 홍보실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먼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DMZ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해서 DMZ 관련정책을 자문하고 또 신규정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DMZ정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DMZ의 특색을 살리고 DMZ 일원의 생태계 보존과 이에 대한 합리적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을 위하여 추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경기도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화협력 정책추진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화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와 연구ㆍ검토 등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과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화협력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5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세입예산은 총 112억 8,807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8,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와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1,015만 원, 여성평화 학술토론 및 걷기 행사 사업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6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DMZ정책과에서는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 도비보조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3,004만 원과 DMZ 국내 네트워크 구축 등 15개 사업에 대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45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6억 7,612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8,7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17쪽에 평화기반조성과는 245억 724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8쪽 DMZ정책과는 311억 8,255만 원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7,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입니다. 대상사업은 먼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1억 6,500만 원, DMZ정책과 소관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19억 4,941만 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63억 6,800만 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입니다. 각 사업들은 용역기간 미도래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화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5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억 9,05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10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는 19억 4,35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8억 4,9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9,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DMZ정책과는 71억 4,700만 원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7억 8,700만 원과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에 관광진흥기금 3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92억 6,308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67억 6,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34억 6,2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1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평화협력국 시책 홍보 추진 및 자문위원회와 정책 토론회 개최ㆍ운영 등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6억 7,940만 원,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ㆍ확산을 위한 평화콘서트 개최에 2억 5,000만 원, 개도국 지원을 통한 경기도의 브랜드 제고 및 수원국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2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08억 4,9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7,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0억,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사업에 2억 원, 하나원 퇴소 이후 경기도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기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의 세출예산은 149억 5,1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9,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평화누리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4억 3,000만 원, DMZ 국제 평화포럼 개최에 11억 9,000만 원, Live in DMZ 개최에 약 10억 원 그리고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약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기금설치 개요 및 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9억 8,986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54억 4,493만 원, 지출 108억 6,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약 275억 7,1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50쪽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약 4억 4,494만 원, 예치금 회수에 329억 8,986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98억 7,3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추진 사업 등에 5억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등에 약 2억 2,000만 원 또한 도금고 예치금 275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3개 사업 총 25억 6,30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평화협력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지원 및 일반행정 부문 3개 사업과 문화ㆍ관광 분야, 관광 부문 18개 사업으로 총 1,119억 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소관 사항은 성과계획서Ⅰ권 107쪽부터 126쪽까지로 사업별 세부내용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2019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성인지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DMZ 일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존과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자문기능을 담당할 경기도 DMZ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문의 구성 및 입법형식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11까지 총 10개의 조문을 신설해 경기도 DMZ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위원회 내용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의 입법형식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별 조문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례에 맞게 충실히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취지는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최근 DMZ 내 감시초소가 시범 철수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DMZ 보존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전문가와 관계 중앙부처가 함께 DMZ 보존 및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려는 조례안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별도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여부는 지난 3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DMZ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각 위원회별 구성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개정조례안은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능을 담당할 DMZ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이나 평화협력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이미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평화정책자문위원회도 새로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DMZ정책위원회까지 별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발을 자문하고 건의하기 위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가 부결한 조례안을 재정비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별도의 입법예고나 부서협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회기 제출된 조례안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협력 추진 부분이 기존에 구성ㆍ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여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데도 자문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시행 이전에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총 14개 조문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충실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평화협력정책 추진, 통일경제특구 추진,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추진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건의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총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해 위원장은 평화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국장,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야에 관한 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와 연구ㆍ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원회의 업무 관련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방식,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간사, 수당 등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어 조문 자체에는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DMZ정책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DMZ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제출된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등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자문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자문과 건의 등을 위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난 회기 부결 사유로 지적된 부분들은 모두 보완돼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와 DMZ정책위원회 및 기이 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 기능과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90억 9,0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국고보조금 등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92억 6,3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6,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액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의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평화협력 및 남북교류 사업 등 홍보,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8.1% 증액된 6억 7,9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해당 조례를 부결한 바 있는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한 근거와 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반운영비 등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협력 및 남북교류 사업 등 홍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평화협력국 소관 주요사업과 행사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목적으로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등에 대한 광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DMZ 국제포럼,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Live in DMZ 등 주요행사에 홍보비가 편성되었고 기금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에도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어 예산 중복 및 과다 계상의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도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연계, 도 브랜드 제고, 수원국(受援國)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사업 예산으로 23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사업 예산 4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기도 해외봉사단 사업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연계와 같은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이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과 유사 중복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는 도 및 시군 공직자의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예산으로 1,8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46쪽과 같이 금년도 집행률이 36%로 미진하였는데 이는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것이 주된 사유로 보입니다. 도민 대상의 통일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시군 공무원 교육이 어려운 경우 도민교육으로 대체하는 식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며 더불어 기존의 틀에 박힌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시군 공무원이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도 실무사례 위주로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하나원 퇴소 후 경기도에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선풍기, 청소기, TV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도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1세대당 60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전제품 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가전제품 교환권을 제공하여 수요자가 자신의 선호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는 청소기와 선풍기, TV 등의 특정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계절에 맞지 않거나 이미 보유한 물품을 중복 지원해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바우처제도 또는 도 복지몰 연계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DMZ정책과의 2019년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개 사업 59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0개 사업 18억 원에 비해 8개 사업 4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전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되는 사업으로 사업 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의 현 상황에 비춰 보면 이들 사업은 대부분 재위탁이 이루어질 우려가 커 경기관광공사에 이처럼 많은 사업을 몰아주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DMZ 사업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함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는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필요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사업 이외에도 DMZ정책과는 출연금으로 DMZ관광 활성화 4억 3,0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DMZ 국제교류협력사업과 DMZ 국제평화포럼입니다. DMZ 일원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국제사진전 사업비 1억 9,000만 원과 DMZ 국제평화포럼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122쪽과 같이 DMZ 평화국제포럼은 약 12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산출내역이 불명확한 만큼 일단 기존 국제행사 실시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한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공사 정관의 사업범위에 MICE육성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DMZ와 남북교류에 관한 포럼의 위탁사업자로 경기관광공사가 최적의 선택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공연과 축제성 요소는 배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학술행사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DMZ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국제사진전 등 전시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을 단독으로 개최하기보다는 DMZ 평화국제포럼과 연계 추진할 경우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도 있으므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관련 축제ㆍ행사입니다. DMZ 생태, 평화를 주제로 남북 주민과 전 세계 평화애호가들의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축제 등 행사예산으로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8억 3,000만 원, Live in DMZ 10억 원, 경기 DMZ 콘서트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행사들은 DMZ의 생태와 평화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축제 및 콘서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유사ㆍ중복 투자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한 자체사업은 예산편성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2억 원은 국비사업임에도 6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DMZ 세계생태평화축제를 대형 행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행사는 감액하고 유사 행사는 상호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복성이 없는 행사라 해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등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DMZ 관련 탐방 체험입니다. 자전거, 도보를 통한 DMZ 일원의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Tour de DMZ 2억 3,000만 원, DMZ 청소년탐험대 1억 2,000만 원, DMZ 트레일러닝 1억 5,000만 원, DMZ 자전거 체험 1억 5,000만 원, DMZ 155마일 걷기 2억 8,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 내 자연의 가치를 알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의 탐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이지 않도록 탐방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에 힘써야 하고 내년에 예정된 DMZ 행사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효과도 더욱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업 추진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규사업인 DMZ 155마일 걷기는 모집인원 100명에 예산 2억 8,000만 원으로 1인당 2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사한 민간의 종주 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캠프그리브스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한 DMZ 체험관 및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 3억 5,0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 보상비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업지연 예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부 시점에 기부될 재산과 양여될 재산을 동시에 상호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받을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DMZ 체험관 등에 대한 도의 신규 투자로 시설물 가치가 올라갈 경우 기부 시점에서 도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투자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의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예산은 적정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을 보면 수입 계획이 384억 3,4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억 9,3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329억 8,9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 16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도 4억 4,4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161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은 384억 3,4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억 9,3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인 비융자성사업비는 10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금고 예치금은 275억 7,1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억 3,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98억 7,3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5억 3,000만 원, 개성공단 기업지원사업에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2억 2,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75억 7,18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29억 9,326만 원이 증액된 384억 3,480만 원이나 사업비는 전년 대비 53억 5,800만 원 증액된 108억 6,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북미관계 등 외생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인 것으로 보이나 약 72%의 금액을 사업비가 아닌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어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9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17쪽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에 제시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미 북한과 사전 협의를 한 상황이라 해도 북미관계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존재하고 있어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민간위탁 또는 공기관 위탁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감 통일교육은 경기도민 및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를 통해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 통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예산으로 총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인정됩니다. 우리 도는 인구 1,300만의 전국 1위의 광역자치단체로 북한이탈주민 수도 2017년 기준 8,935명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통일교육 과정에 이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8,935명이고 이들은 매년 평균 7%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고용률은 5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에 대한 공공기관 인턴사업과 같이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25억 6,3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는 평화협력과 국제개발협력사업 23억 1,30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2억 원, DMZ정책과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협력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개도국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성평등에 기여하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은 도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의 이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성별에 따른 수혜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90.9%, 남성이 9.1%인데 남성 교육생의 취업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DMZ정책과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인원 중 여성 수혜율을 성과목표로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 여성의 사업 수혜율이 10.2%로 여성 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에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금 사업의 이자반납금 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4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비지원사업 집행잔액도 1,01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DMZ정책과는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에 도비보조금의 이자반납금 34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04만 원, 기타수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5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비지원사업 정산은 3월이면 완료되고 7월 정례회 시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이번 연도의 경우 9월 제1회 추경 세입에 반영됐어야 하나 지체된 것입니다. 특히 DMZ정책과는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향후에는 적기 정산 후 조속히 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245억 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5만 원 증액되었고 DMZ정책과는 311억 8,2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국비 운영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비 반납액 역시 적기에 정산 후 반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DMZ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2013∼2014년 국고보조금 반납액 7,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9쪽 최근 3년 결산현황을 보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잦은 이월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계속비사업이라도 도에서 중간 정산결과 등을 분석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이 없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97억 4,500만 원 중 94억 8,24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사유별로는 집행시기 미도래 2건, 국비 미교부 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애기봉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중으로 국비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비보조금에 대하여는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고 간주처리하게 되어 있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평화협력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평화협력국))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비회기 중에 참석하실 때는 줄 수 있다고, 여비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여태까지……. 네, 알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사실 작년에도 한 14개 정도 해서 없애고서 또 신규사업이 부가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거를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랑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보고를 받아보고 그러면 나름 사업마다 조금씩 그 추진목적이 약간 상이한 면도…….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내년에 DMZ포럼이랑 교차해서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북정상회담 1주년 또 평양선언 1주년 관련해서 우리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에도 여러 외국인 정상이라든지 예산규모가 사실 많다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랑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보시기에는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게 되지 않도록…….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올해 된다면.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보통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따라서 교류협력위원회와 상충되지 않도록…….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다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상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원칙적으로 한다면 추경에 하는 게 맞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바우처 쪽 그 말씀해 주셔서 원한다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TV로 하겠느냐, 바우처로 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30%는 9월까지고요. 12월까지 되게 되면 저희 예측은 아마 75 내지 80%까지 갈 것 같고요. 금년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예산 검토를 하면서도 내년 예산을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논의도 했었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법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우리가 마중물로 넣는 거고 실제 집행하고 예산편성은 해당 시군에서 해야죠. 해당 시군에서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후년이나 추경에라도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서 좀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온라인 교육도 지금 통일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여튼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추가하신다면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10월 달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당장에 통합한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주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보통 마라톤이 봄, 가을에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춘천마라톤이라든지 대부분이 10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마라톤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전후에 있는 행사에 참석 못 하고 또 우리 평화마라톤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 1~2주 전후에 있는 마라톤에 참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라톤 수요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부활동을 하기에 봄, 가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금같이 계속 1만 명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부분이 만약 내년에 많은 게 좋아져서 개성까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단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코스가 연장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정체된 측면을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그냥 왔다, 임진각에서 한다, 이것만 있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들이 약간 빈약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관광공사나 문화일보나 해서 좀 더 행사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안을, 금년이랑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괜찮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앞서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레일러닝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몇 회 계속 대회가 지속돼 오면서 약간 행정 편의주의라든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년과 똑같이 했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추진주체를 지금같이 관공서에 그냥 위탁해서 거기서 또 공모해서 하는 그런 것 말고 동호회라든지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대회 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어디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 일단 대표 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이게 관광공사 자체가 문광국에서…….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문광국과 저희가 도내 같은 행정…….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와 생태 그 2개가 가장 큰 주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사실 작년에 하던 것 중에서 저희가 3개 정도는 접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그것은 아마 해당 과 우리 담당자들이 제일 반응이 오거든요. 행사를 해 보면 이것은 반응이 좋다, 내년에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유지하고 아닌 것들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전체적으로 한 11명 정도.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서 유 위원님, 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이기 위한 행사, 전시성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150만 원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청소년 155마일 걷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1일 소요예산이 14만 6,000원인데요.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한 건데 날짜는 반인데 이건 31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엄홍길휴먼재단’에서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좀 비슷한데 이것도 역시 18만 8,000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거의 안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분들도 보면 대부분 후원을 많이 받거든요, 업체에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 후원을 도에서 하는 그런 형국인 거지요, 지금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 사업이 관광공사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보기 그럴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원래 경기관광공사가 이런 것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거든요, 도에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도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줘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대부분 공사 내에 DMZ를…….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의 특성상 DMZ 부분에서 하는 것들은 군 쪽에서도 민간업체보다는 관광공사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10년 동안 한 것은 마라톤 하나밖에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4억 5,000은 지금 문화일보에서 내고 있는 거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저희가 30%도 안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문화일보가 4억 5,000이고 저희가 2억 5,000이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공동주최인 거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스폰이 아닌 거예요, 공동주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최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경기도와 문화일보가 공동주최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관광공사와 문화일보가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기획업체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이 많은 사업을 개인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지금은 위원회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추진체계를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공사에다 맡기는 게 어떨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닙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좀 새로운 시각을 도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제가 내역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 개수 이런 걸로 따지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비교는 많이 해 봤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관광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데 관광공사에 주고 그건 저희는 전혀 아니고요. 나름 아무래도 소속 기관이고 공공성도 담보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와 정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 관광공사에 가……. 그런데 민간경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담아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국과 같이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인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도 명쾌하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위탁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는 문화일보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과정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위탁을 안 하고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8억을 다 도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로 기금 1억을 따온 겁니다. 1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8억 정도 규모로 하려던 것에서 1억은 저희가 국비로 충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에다가 도비를 넣어서 한 게 아니라요. 도비로 하려고 그러던 것에 국비를 따와서 넣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총 8억 규모가 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요. 저희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이것은 편의상 나눠놓은 거고요. 저희가 8월 16일 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전액 도비로 투자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당초 그렇게 했는데…….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8억 3,000입니다. 8억 3,000이었는데…….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일부러 나눠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금이…….

○ DMZ관광팀장 윤현옥 DMZ관광팀장 윤현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서식의 양식이 그렇습니다. 국비 1억에 대한 매칭으로 50%를 그 사업설명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리해서…….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같은 행사입니다.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저희가 최초에 도비 8억 3,000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9월 달에 문체부 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면서 그 1억에 매칭 도비 1억을 별도로 하라고 해서 2억 사업 설명서가 별도로 만들어졌고…….

○ DMZ관광팀장 윤현옥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게 주 행사지가 킨텍스에서 관광박람회처럼 DMZ 생태관광축제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킨텍스 임대료 그리고 시설설치비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거의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쪽에도 기금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도비에도 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4억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걸 하나하나 하려면…….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인원이 많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과의 인원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사업팀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가 그래도 사업이나 이런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위원님, 그 절차도 그렇게, 그게 그냥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모와 절차를 거치고 사업 정산하고 이 행정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정책사업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장님! 정회해서 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속기록에서 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제가 말씀드리려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