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사람중심ㆍ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운영에 헌신하시며 경기도 자치분권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 자치분권 관련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추진현황, 그간 주요 추진경과, 주요 분권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목적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 방식의 한계와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등 국가의 사회적 위기 해결 능력이 점차 미약해짐에 따라 적극 대두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사회의 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에서 찾고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욕구 반영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자치분권체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26일 헌법개정안 발의 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언급하시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쪽 자치분권 종합계획입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17년 마련된 자치분권 로드맵에 기초하여 권역별 현장토론회 4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지난 9월 11일 확정ㆍ발표되었습니다. 동 계획은 5개년 법정계획으로서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소관 부처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후 매년 이행사항 점검평가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관련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법 등 23개 법령에 대한 전면 제ㆍ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조례발안ㆍ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기준,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대도시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11월 중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6쪽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과제 목록 및 7쪽 자치분권 관계 법령 제ㆍ개정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 관련입니다. 자치분권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분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 속에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 구조를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단계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 세율을 19년 15%, 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특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년에 3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앙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19년 35%, 20년 45%로 단계적 인상하고 소방시설 확충 외에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입니다. 경기도형 분권모델 개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제언 및 도민의 자치분권 촉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5월 9일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년의 임기 동안 본위원회 4회, 분과별 소위원회 19회, 학술대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 분권정책 자문 및 비전제시, 자치분권 관련 기고 등을 수행하였으며 18년 11월 13일 자 개정된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년 12월 중 제2기 협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과 12쪽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활동입니다. 경기도 자치역량 강화 및 국가 추진 자치분권 정책에 대응하여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도민 자치교육 및 참여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자치분권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과제별 추진방안 및 경기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여 헌법 개정에 대한 권역별 국민의견 수렴에 동참하였으며 자치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4대 협의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17년 10월 자치분권 실현 여수선언과 지방분권 실현 공동선언 등에 참여하였으며 도민 자치분권 인식 함양을 위하여 올해 찾아가는 자치교실 10회, 자치분권 언론기고 9회, 알기 쉬운 자치분권 안내북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관련 우리 도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개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12쪽 하단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경기도 주민자치 추진활동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지난 9월 18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개최하여 도내 시군 31개 팀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경기도 주민자치연찬회를 개최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102명이 모여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도 전시관에서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활용, 기본소득 정책 소개 등의 도의 주요 자치분권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분권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6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 과제별 중요도ㆍ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세분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대도시특례 확대 등 8건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권한의 포괄적 권한이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ㆍ운영 등 7건은 지속관리 대상으로서 부처별 추진사항에 대한 지속적 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18개 과제는 일반관리 대상으로 중앙의 추진사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이양사무로 결정된 571개 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 확대 및 이양사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이양 대상 도 31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중앙의 사무이양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특히 사무이양 시 발생되는 인력 및 재원 등은 비용추계를 통해 향후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사무이양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영역중심 지방행정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초광역권 도시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 설립,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와 공공갈등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특수 광역행정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경기, 하남, 성남, 송파 등 5개 지자체의 위례신도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해소를 위한 협약체결이나 수도권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등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밀접형 특수 광역행정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도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조직권 확대와 국정참여권 보장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의 대폭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자율적, 탄력적 자치조직 권한을 부여하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필수사항인 시도지사의 국정 참여권 보장을 관철하고 타 시도에 비해 불균형적인 인력의 자율증원 권한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입니다.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례시 명칭 도입 및 사무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도정질의 시 도지사께서는 “대도시 지위에 맞는 행정, 조직의 확대에는 적극 찬성하나 다만 종합적ㆍ합리적 수준의 자치ㆍ재정분권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가 아니며 특례 부여에 필수적으로 재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3개 특례시 지정에 따른 나머지 28개 시군의 재정 불균형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밀착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정치적 중립장치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19년도에 5개 지역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2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현 경찰인력의 36%인 4만 3,000명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치경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조직ㆍ인력ㆍ재정 확보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도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단기정책과제로 연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2019년 시범실시 5개 지역 중 서울, 세종, 제주는 확정 상태이며 미확정 2개 시도 공모 시 우리 도도 참여할 예정인바 여기 계신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22쪽 재정분권 대응 관련입니다. 재정분권 중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매년 지방소비세 11분의 5의 35%를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2019년 출연기한이 법적으로 만료됩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당초 목표금액인 3조 원을 초과 달성할 예정이나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야기시킴은 물론 국가사무의 지방 전가로 자치단체 재정 부담 및 자치 재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한 준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통해 출연기한 연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지난 국정감사 시 김민기 국회의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만큼 향후에도 우리 도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분권 추진은 대부분 법령의 제ㆍ개정이 뒷받침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수문 위원장님 및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자치분권 위원님들께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헌법개정분권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을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자치분권 관련 정부 법령개정 동향, 이에 따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대응 동향,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사항 순으로 보고를 하되 도청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내용과 중첩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4쪽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당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지지 성명 내용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자치분권 방향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계획 발표에 상응한 지방의회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시기별, 과제별, 대상별 공동대응계획안입니다. 주요 실현과제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전문조직 신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등 총 8개 과제를 실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주요 실현과제 달성을 위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과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관련법안 통과 촉구 관련한 지방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촉구 건의안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1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분권 TF가 공식 출범하였고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2일 국회에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추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주요 정치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금번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움직임을 계기로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제도 도입 이 두 가지 핵심사항의 확실한 관철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법안 통과까지 대국회ㆍ대정부ㆍ대국민 및 언론을 상대로 단계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0쪽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요구사항 법안반영을 위한 대정부 활동으로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도의회의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2차 간담회 추진, 금년 12월 중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의 조속한 심사ㆍ통과를 위한 대국회 활동으로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각 정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과의 간담회를 금년 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국민 상대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지역 언론을 활용한 기획보도 추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고문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국민적 공감 여론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대응동향 보고를 마치고 배부자료 29쪽부터 161쪽까지의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게재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경과 및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62쪽부터 18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17년 8월 의장자문기구로 출범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조례 규정상 2018년 6월 30일로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담당관실 지원 역할도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전년도 위원활동 지원에 따라 축적된 자료 등을 토대로 지방분권 관련 검토ㆍ분석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입법정책담당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두 개의 도시는 광역시하고 일반자치도인데요. 지금 19년도에 아마 공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에 연구과제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이 최상위법이니까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정부안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법률안이 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안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지방분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마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정부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건데 법의 위임을 많이 해 줘야 될 거니까요. 그런데 법으로, 일반 법으로도 어느 정도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저희가 분권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시군하고는 그렇게 긴밀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계속 자료를 내려주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시군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 간 의견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특례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오늘도 고양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성남도 98만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특례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시가 되는 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시군에 대한 제정 법안도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지금 저희가 일괄, 지방사무일괄이양법에 보면 국가에서 도한테 오는 사무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에 가는 사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물론 현업부서에서 얼마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있고 또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행안부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24일까지. 입법예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까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좋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 부분은 아직 아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방이양일괄법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31개 부서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각 분과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일괄상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하면 후년부터, 20년부터 공포 시행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별법, 즉 지방자치법뿐만이 아니라 개별법까지도 아마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대표발의,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인 그렇게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1인으로 되어 있죠, 1인으로.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거까지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방자치법 이 개정안에는 그 내용은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게 지금 저희는 기금 출연금을 지출한 거고요. 행안부에서 이거를 수도권 외 지역에 인구가 됐든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거는 서울ㆍ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다른 지역에.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인데 3조 원이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그 기간이 내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3조 목표금액이 다 되지 않았냐, 10년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내년에 개정했을 때 빼 달라,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오는 게 아니라서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지요. 고향사랑기부제랑 약간 비슷하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된 건데 저희한테 오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기만 하고 해서 저희는 연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시 소통협치국 내에 갈등조정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관을 채용해서 지금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 전담부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제일 먼저 시작되는 사업이 위례신도시 교통이라든가 쓰레기가 서울, 경기도가 같이 집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저희 팀이 아니라서 인원은 정확하게……. 저희 국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전담 팀만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평화부지사님 쪽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통협치국으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10월 1일 자로 처음 생긴 부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4명입니다, 현재.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성남도 하겠다라는 거죠. 98만이잖아요, 성남은. 성남이 아직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0만이 안 됐는데 성남은 이제 100만에 육박하니까 포함시켜 달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