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8년도 우리 위원회 공식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분들도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어느 실국보다 많은 수고와 역할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과 모범적인 실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속기록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ㆍ한미림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한부모가족은 2017년 기준 총 153만 3,166명으로 경기도 거주 한부모가족은 23.9%인 36만 6,067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등 급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60% 이하 대상자에게도 임대주택특별공급, 도시가스요금ㆍ전기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및 소외감ㆍ상실감 문제, 가사 문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녀양육을 위한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을 설치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 시간은 한 분당 10분 정도 하고요.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문은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김종찬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국장이나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됩니다.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속에서 질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 역시도 없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는 240명으로 2018년 현재 생존자는 25명으로, 사망자는 215명입니다. 2015년 47명 대비 46.8%인 2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92세로 현재 7명이 생존해 계시고 얼마 전 14일 날 경기도 나눔의집에 거주하셨던 92세이신 이귀녀 할머니께서 지난 12월 14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분들은 노령에 따라 경제사정이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의 역사적인 사실과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역사적으로 묻혀가고 있으나 정작 가해자인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여 향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관을 미래의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관리비 및 위로금을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에 피해자의 동상이나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할 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지금 바꾸어서 표현을 하셨는데 진료비라 함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는 비용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건강관리비는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지?

○ 박옥분 의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네. 발의하시는…….

○ 박옥분 의원 건강관리비는 말 그대로 이분이 생존할 때 필요한 모든 건강과 관련해서 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모든 것.

○ 전승희 위원 의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이…….

○ 박옥분 의원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의료적 그런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2001년 7월 9일 개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경기도 청소년의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격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련원과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시설이 기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은 물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원 이용고객의 다양화, 시설 고급화 등 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른 개인ㆍ가족 단위의 여가문화를 반영하는 기존 시설과는 차별화된 여가시설의 경쟁력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선감동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기유스패밀리 캠비장에 카라반 10대, 일반야영지 26면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에 글램핑텐트 1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규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파주 공릉캠핑장 등 3개 유사 공동시설 사용요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경규정 마련과 시설이용에 따른 환불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규로 설치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인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의 시설사용료를 명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에 설치된 신규시설에 대한 부과기준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진용복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님께서 또는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진용복 의원님, 조례안 잘 봤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 평일에 8만 원, 주말에 11만 원 이렇게, 성수기는 13만 원, 25만 원. 일반 2만 5,000원? 카라반이 아닌 일반야영지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카라반이 8만 원, 11만 원 이런데 이렇게 한 번 조례안으로 묶여지면 실제 운영해 보니 손님이 예약률이 떨어진다든가 반응이 안 좋다든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건지?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따르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진용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금 책정할 때는 그냥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같은 시설들, 지금 파주의 공릉캠핑장 등 3개 시설의 가격표를 비교하였고요. 그래서 적당하다는 가격기준을 산정해서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에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캠핑장 등 야영시설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가격을 정해 놔야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해 오는 것이 선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 상황은 알겠는데 저희 위원들도 현장에 다 가 본 결과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캠핑카가 그 장소에 8만 원, 11만 원 이렇게 잘 쓰여질까? 물론 잘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이것도 조례 개정이 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진용복 의원 우리가 현장에 그때 갔을 때 일의 순서가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도 분명히 지적했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지금 완벽하게 조치가 취해진 걸로 보고를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다시 받았었는데요. 지금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만약에 1년 동안 운영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본 조례를 검토하다가 18조에 반환기준 적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제안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정할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위원입니다. 진용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8조제3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18조제1항은 기존 수련활동 등 기존 대규모 이용시설에 대한 반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규시설 소규모인 카라반, 글램핑은 제18조제1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신규시설의 예약취소 시 환불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손희정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2009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민층의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학자금 이자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게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없애고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도 학업전념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본 의원은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근거하여 조례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학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김현삼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님과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 또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교육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의 범위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부분이 대학생, 재학생을 떠나서 대학원생까지 포함하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학원생까지 폭을 넓혔는지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수급대상이라든가 기타 국민지원에 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관련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그게 뭐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법적 근거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학원생도 대학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 조례에서는 대학원생이 빠져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학업전념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집중적인 노력을 위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들까지 확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최근에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서 나이 여부를 떠나서 대학원생들의 취업도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취업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3년 설립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적 예술인을 배출하며 글로벌 예술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등재 시 제출했던 의릉의 복원계획에 따라 현재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우리 예술인들의 요람이었다는 점에서 학교 이전은 제2의 예술중흥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경기도 고양시는 MBC, KBS, EBS 등 국가기간방송사가 입지해 있고 K-컬처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호수공원 등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MICE산업의 전진기지인 킨텍스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화의 트렌드를 선도할 교육ㆍ문화ㆍ예술의 확대 재생산과 교류ㆍ유통에도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게 될 경우 학교는 남북평화협력의 시대, 무궁무진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경기도 역시 남부권에 비해 부족한 북부권의 고등교육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경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실국장님이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 진용복 위원 한예종이 지금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학사과정 학위가 나오는 곳인지.

○ 진용복 위원 특수대학이에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4년제 대학으로 인정됩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통합형에서 6개 원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포함되는 거지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네트워크형의 이전부지에서 과천시.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금 고양시를 촉구 건의안으로 저희가 상정해서 통과가 돼서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고양시도 되고 또 과천시도 이거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통합형하고 네트워크형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 상정됐을 때 면밀히 검토한 적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여러 가지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지금 2개 시, 고양시하고 과천시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통합형하고 네트워크형하고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는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곳이 유치를 했을 때 다 유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또 두 군데가 신청했을 때 촉구 건의안을 냈을 때 이게 또 분산이 될까 봐, 분산이 되면 또 2개를 다 잡으려다 2개를 다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은 통합형을 신청하셨고 그리고 네트워크형은 과천이 신청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경기도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과천시 같은 경우도 통합형이나 또는 네트워크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촉구 건의안을 낼 수도 있는 거겠네요?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우리 의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동 건의안에 대하여는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만큼 시군 간 형평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결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