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위원회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경과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를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기관은 한꺼번에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의결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8일간이며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 휴회를 하며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민관협치 사무가 평화부지사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치위원회의 공동부위원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갈등관리 관련 사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치과로 이관되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자치행정국장을 소통협치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용 사무처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원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는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통례적으로 사무처장께서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숲을 보기보다는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의 깊이를 알고 계시는 담당관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총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무처장께서 추가로 좀 보충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근거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서 사업근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한 번 방문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한 번 방문하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만약에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면 금액을 좀 증액하시더라도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부분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사회복지법령에 있다든지, 거기 틀 안에 들어있지 않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 저는 이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게 22%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올해 10월인데. 연말에 한 번 갔다 오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시기적인 것도 저는 그래요. 연말 되면 여기저기서 전부 다 보따리 들고 와서 한 번에 다 하는 것 아니고 꼭 연말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려운 것 지원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지 않겠어요? 연말에만 그냥 한 번에 배부르게 먹고 이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기금이 더 필요해서 돈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안정지원으로 갈 수 있는 독거노인이든 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있는 사람들이 아닌 시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분이 더 가깝다고 저는 법령근거 조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고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도 너무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이거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69쪽 보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10월 31일 현재 55%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도 여러 번 나와 있고 하지만 연말에 이것도 다 그냥 맞춰서 쓰시는 것 맞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지금 선거가 없을 때는 10월 30일이면 두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55% 집행밖에 안 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돈을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하셨던 건지…….

○ 권정선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혔을 때는, 이런 경우는 골고루 어느 정도는 예산을 소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도 한 달의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지금 10월이면 거의 60% 이상, 한 70% 이상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몰아서 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정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디어 홍보제작이 있어요. 76페이지요. 이것도 집행이 한 65% 됐는데 지금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보면 의원 사진 및 인쇄 품질이 낮아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식지 규격하고 재질 개선했고 사진전문가 1명을 상주하게 했는데 1명 상주하는 걸로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저기가 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이 상주하는 직원의 자격은 어느 정도 요건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급여라든지 이런 거 줘야될 것 아니에요, 상주하시면?

○ 권정선 위원 따로 여기에서 지불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면 가능한가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약간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진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가 너무 많이 흐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교체나 검토하실 의견은 없으신가요?

○ 권정선 위원 청사 이전하실 때 그거 설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착석하신 공무원분들 있죠?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멍하니 앉아있는 그것도 정말 보기에도 그렇고 서로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도 같이 만약에, 혹시 검토하고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공무원분들이나 착석하신, 전체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쳐다볼 수 있는 맞보이는 모니터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 권정선 위원 지금 이사하는 그쪽에, 신청사 쪽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률이 연말에 가서 거의 90%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1년 연중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꼭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1년 연중으로 골고루 예산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화면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번에 다시 시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그때도 한 번 화면분할로 해서 예산을 24억 계상했다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돼서 못 한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년여 후면 또 광교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하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제2교육위원회가 시설이 최신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화면분할을 시범운영하자고 했는데 그건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 위원장 진용복 제2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시범실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광교신청사에서는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자면 처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처장님이 정확한 사업내용까지 깊이 안다는 것은 저희들이 힘들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담당관님들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처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살펴봤던 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에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담겨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이애형 위원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요구하면서 보니까 조례상에, 제가 그 대상에 대안학교 학생이라든가 학교밖 학생들 또 꿈을 갖게끔 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하면 좋겠다, 참가하면.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에 보니까 우리 조례로 실행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것, 이걸 실천하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육연수위원회 신규로 세워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본예산에서는 없고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해서 교육연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위원회의 한 명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어떤 좋은 교육이지만 너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일부에게 편중돼 있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일련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나와서 모든 의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든 것 아니었어요?

○ 정윤경 위원 손 든 것 아니에요.

(웃 음)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정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나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연말에 편중되거나 행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특히 의정지원 강화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20%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일정상 그러신 것도 있지만 좀 계속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죠, 연말에?

○ 황대호 위원 지금 10월 31일.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배려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이유도 또한 우리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늘리신다고 딱히 뭐라 그러실 의원님들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수요조사를 하셔서 또 그분들에 맞게 또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권한과 이런 예산들이 확충될 텐데 그에 걸맞은 교육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의회사무처님들 원하는 것도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도, 너무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양특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장나눔행사 좋고요. 이런 것 의원님들 다 부르셔도 뭐라 그럴 의원님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연말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김장에 치여죽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선심성,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유사무가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살피실 수는 없겠지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요, 그죠? 그렇게 따뜻하게 살필 수 있는 걸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더불어 의원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교육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경기도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4대악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것들 또 김영란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 의원들도 받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많이 늘려주실 수 있겠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정보화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의회 구현 이렇게 있네요. 38페이지 보면 노트북컴퓨터 장기임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노트북을 다 사실 들고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있고 제가 그때 말씀, 자꾸 태블릿PC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서류도 넘쳐나는 서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의원들만의 전용 회신어플이나 앱이 있나요? 현재 없죠?

○ 황대호 위원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카톡방에 해 가지고 계속 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지원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시 교류하고요. 모든 수반되는 일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셔서 진짜 딱 의원님들만 소통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 거기에 정말 의원님들 각 상임위별, 개인별, 지역별 필요한 피드백들을 주고요. 말 그대로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담소에서 무슨 상담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처리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인은 익명을 보장하는 선에서 “누구누구, 어디였습니다.”까지 정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밀접하게 살피실 수 있겠죠, 그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가장 저희 세대도 보면 그 정보를 가장 습득하기 쉬운 게 사실 태블릿PC예요. 이거 조금만 교육을 한 번만 하시면 웬만한 연령대의 의원님들도 다 습득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2개의 상임위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것 예산서 이렇게 오는 것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드시겠어요, 여성 의원님들? 아니죠. 조금 더 정보를 분별력 있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지금. 집에도 와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걸 다 읽으래. 그래 갖고 집에도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살펴보지 말라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오시니까. 감사한데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인력운영비 총괄이 있습니다. 참 빠듯한 살림 하시느라 감사드리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다음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일반임기제분들, 당연히 노동자라면 누려야 되는 권리들이 지금 약간 소외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지방공무원법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처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처분들의 고용환경이나 처우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 황대호 위원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의회가 나서주시면 도가 움직이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경기도의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고용, 삶의 질의 향상은 저희 경기도의 질의 향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나머지는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보면 지금 대변인실하고 예산 비교가 어떻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대변인실에 비해서.

○ 황대호 위원 네,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사실은 예산 적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면 좀 와닿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피부감에 제일 안 와닿는 부서가 또 공보담당관입니다. 물론 많은 활동 해 주시고 계신데요. 촬영도 해 주시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민한테 접근하고 할까. 잠깐 짧게, 내년도 방향이 있으세요? “이런 건 달라졌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밀접하게 할 생각입니다.”

○ 황대호 위원 달라진 것.

○ 황대호 위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도농복합지역과 홍보요건이요. 최소한 지역상담소 몇 번만 다녀보시고 얘기 들으면 그 지역에서 어떤 홍보를 필요로 하는구나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세요. 일률적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접근성이라든가 그 연령별이라든가 도민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지역마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홍보 되겠습니까? 지역별로 챙겨볼 수 있게 조사를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보조원 채용하죠?

○ 이동현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죠?

○ 이동현 위원 사무보조원 채용의 목적이 어떤 거죠?

○ 이동현 위원 사무보조원들이 한 달간의 자기 업무를 끝내고 혹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든 했던 적이 있었나요?

○ 이동현 위원 어떤 결과들이 있었죠?

○ 이동현 위원 보통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되는 직원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 이동현 위원 사무보조원들에 대한 역할이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자기 경력 또는 경험을 충분히 만들고 또 사무처 또 수석실에 행감과 관련된 실제 업무에 도움을 만들기에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시간을 늘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무보조원 역할 보면 일단 표면적으로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초안 작성 등, 기타 등등, 자료요구 건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건데 실제로 이 업무가 이렇게 행감 준비가 한 달 정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석실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 친구들한테 제대로 된 역할도 주고 또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을 살려서, 보통 대학생이나 대졸 초입이겠죠. 본격적인 직장을 잡기 전에 일종의 아직 학생들인 건데, 젊은 청년들인 건데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이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좀 더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울 수도 있게 해 주고 또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 예산서상에서도 직원교육 관련 예산에서 항상 집행률이 7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두 달 정도 또는 가능하다면 세 달 정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의회의 일이라는 게 결국 감사와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산기간까지 포함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또 이 친구들한테 이런 의정지원 관련된 교육을 시켜 주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만들고 가능하면 우리 도의회도 포함해서 다른 지방의회 그리고 또 국회까지 전문인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에 경험과 경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포함해서 예산까지 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현 위원 가능하면 예산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시간을 하는 것도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그 청년들한테도 자기 경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이동현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는데 저도 도의회 들어와서 보면 기본적인 예산분석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관실 기준에서 이런 것들에서 양식통일 같은 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행정문서니까 그런데 수석실, 그러니까 상임위 기준으로 축조심사자료, 계수조정자료나 이런 예산심사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전혀 다른 양식과 다른 문서를 갖고 예산축조심사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게 의원들 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임위를 이동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회에 맞는 축조심사자료까지 포함한 양식통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 이동현 위원 어느 상임위가 축조심사한 자료의 방식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안행위에도 있지만 운영위 양식하고 안행위 양식이 또 다릅니다.

○ 이동현 위원 정형화된 틀이 있어야 되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임위 축조심사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양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소위나 계수조정을 진행하죠. 예를 들면 여기 운영위도 다르고 제가 경험한 안행위도 다르고 예결위도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든 검토해서 정형화된 양식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의회가 예산심사까지 진행할 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9대 때보다 10대 때가 더 질적으로 나아졌다는 외부의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보조원이 없을 때 그리고 2기 했을 때, 지금은 인원이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설문조사했다는 것은, 9대 때 했다는 것은, 제1기 때 했다는 것은 행정조사 보조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 위원장 진용복 그렇죠.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만족도를 높게 갖고 계시죠?

○ 위원장 진용복 제가 봐도, 제가 여가교 있으면서도 여가교도 그렇고 도시환경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처럼 여러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의회사무처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정착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의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반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임기제가 2명씩 배치되지만 정착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처장님.

○ 정윤경 위원 의원 수가 9대 때보다 많이 늘었죠?

○ 정윤경 위원 14명 정도 늘면, 이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장님 표창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의원 수는 늘었는데 의장 상장 제작비나 이런 것들은 왜 그대로죠? 같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 정윤경 위원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아직은 의원님들이 의장 상장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겠지만 19년도에는 요구사항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 정윤경 위원 액자에 넣어서.

○ 정윤경 위원 지금 액자에 넣어주지 않나? 액자에 넣어서 주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괜찮아요, 그 정도도.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님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더 늘어날 텐데 예산은 똑같이 잡으셨길래.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분권강화 홍보로 해 가지고 3억 3,000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 정윤경 위원 없던 건데 주로 여기는 관련해서 홍보하거나 운영으로만 돼 있는데 어떤 쪽에 사용할 예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예비비 성격인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 아니면 18년도에 운영했던 거에 비교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비슷한 것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 정윤경 위원 3억 3,000인데요?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지원 업무추진비도 줄었어요. 삭감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감액.

○ 정윤경 위원 아, 안 계셔서. 그러면 또 비슷한 얘기인데 예결위도 위원님들이 늘었잖아요, 위원님 수가?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예산 똑같이 잡아놓으셔 가지고.

○ 정윤경 위원 아니, 예결특위 업무추진비가…….

○ 정윤경 위원 똑같이?

○ 정윤경 위원 아니죠. 상임위는 숫자가 별로 늘지가 않았는데 예결위는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결위원 수가.

○ 정윤경 위원 아니, 예결특위 업무추진비.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아, 그거는요?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교류사업 기념품 제작 구입할 때 좀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똑같이 잡으셨어요.

○ 정윤경 위원 나중에?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의회운영공통경비로 기념품 구입하는 거는, 상임위별로?

○ 정윤경 위원 그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담당자하고 처장님하고 대답이 이렇게 다르냐고 얘기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는. 그럼 상임위 공통경비로 쓸 수가 없으면 그럼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늘리셔서 의원님들도 더 많이 늘었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의정지원능력 강화에서 이번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없애 버리셨어요?

○ 정윤경 위원 통합시켰어요?

○ 정윤경 위원 여기서는 없지만 의회사무처 거기에 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 나름 또 그냥, 모든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나름 행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해서 지역에 김치 한 박스라도 내려 보내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없앴나.

스마트의회 구현 자체 이것도 역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왜 감액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스마트의회 구현. 2018년 대비 2,80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이거 우리 이번에 새로 받았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 4년 계약을 했더니 해 줬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잘하셨네, 그거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거기가 줄 수 있는 사람, 시설이 딱 한계가 돼 있더라고요, 한정이. 그런 데는 보면 많이 받는 곳들이에요. 정말로 이번에 저희가 더불어나눔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려고 그런 개인한테는,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는 줄 수 없냐고,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게 불우이웃을 돕는 파트는 일반 선거에서도 상시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의원들이 가서 2만 원 내고 3만 원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 한 의원이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그게, 불우이웃돕기는 그렇게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상위나 이런 거는.

○ 정윤경 위원 아니,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건 선관위에서 받으신 거예요, 질의를?

○ 정윤경 위원 정확하게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까 그걸 잘 받아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에서 G버스 외부광고는 왜 삭감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하신 결과 나온 것 있어요? 효과.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료된 거는 알겠는데 지금 3년 차 하신 거라며요. 3년 차 했다는 것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작년 처음 한 번 하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외부광고도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예산을 안 잡아놓는 이유를…….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알았고요.

청소년의회교실 그때 말씀드릴 때 횟수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희들한테?

○ 정윤경 위원 늘린 거예요, 지금 이거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그대로예요?

○ 정윤경 위원 아, 늘렸구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지금 삭감했던, 왜냐하면 저는 의회사무처의 전반적인 비용은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을까? 왜 삭감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 정윤경 위원 아, 증액돼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증액돼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전체 예산은 제가 보지 않고 소소하게 삭감된 것들만 지금 짚어봤거든요.

○ 정윤경 위원 아, 부기 변경.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더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사업명세서는 19쪽이고요. 예산안설명서는 76쪽~79쪽, 미디어홍보에서 의정홍보 만화제작 예산인데요. 지금 보면 횟수하고 부수가 증가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횟수 증가와 그다음에 부수 증가 인정하는데 이렇게 증가가 됐으면 어디에 배포할 건지 혹시 배포계획은 서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내용을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만화가 효과성은 충분히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하고 성인도 만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특히 이거는 조례 같은 거를 설명하는 만화잖아요. 그런데 만화가 사실은 그림이 많아야 되는데 글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많은데 그림으로 다 담지 못하니까. 그래도 만화에 글이 너무 많으면 안 읽거든요.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좀 어렵지요. 글 없이 설명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러저러한 감안을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글이 적은 만화가 되고 호응도 좋은 그런 홍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종이로 된 지면만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매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SNS에 올릴 수 있도록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설명서 54쪽~57쪽에 나와 있고요.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3.7%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위원실 국내여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서 전문위원실이 늘어났고 지금 의원 수 증가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국내여비가 증액이 돼야 하는데 감액이 된 게 이상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죠?

○ 손희정 위원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고요.

○ 손희정 위원 특히 위원회가 하나 늘었는데 오히려 줄어서 하고 “그거 모자라는 거 추경에 해라.” 그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85쪽~86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의회사무처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청사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2020년, 21년에는 신청사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사건이,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난다면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거의 동일한 거는 너무 계획이 좀…….

○ 손희정 위원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신청사?

○ 손희정 위원 이건 어차피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5년간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네, 대략적으로 변동이 있는 거는 보여야 ‘아, 이게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의정지원 기준경비 이것도 계속 동일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18년도에 의원 수가 142명으로 늘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 그런데 내역서에 보면 계획에 128명 기준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뒤에도 그렇고, 기준경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한번 선거가 있지 않나, 5년 계획에. 2018년이니까 언제 선거지? 22년인가요? 22년에도 또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늘어날지 않을지는 그거는 사실 예측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선거 있을 때는 의원 수를 변경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선거 있을 때마다 변동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의정모니터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3,400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올해 처음 맞습니까? 17년부터 지금 잡혀있는 걸로 보이는데.

○ 전승희 위원 그런데 17년도에도 보면 집행률이 8%에 그치고 올해 보니까 23%에 그치고 있네요.

○ 전승희 위원 18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네, 17년도.

○ 전승희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18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3,400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하셨으면 본래의 의도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삭감하고 삭감하고 그다음에 일몰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지 상당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갖가지 부기명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의정모니터단 40명이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의정모니터 운영경비에 보면 참석수당을 했는데 7명만 참석한 걸로 지금 이렇게 집행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 전승희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사업이 제대로, 예결을 잘 못 해서 과잉으로 예산이 짜여져서 감액을 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나 어찌됐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양이 어떻게 될 건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정확하게 먼저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저께 보고받은 사항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했나, 제대로 노력은 하셨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는 삭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에 따라서 충분히 집행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의원 의정역량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집행률이 63%,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조금 충분치 않은 실적이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집행계획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 건지…….

○ 전승희 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을 위해서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뭣 모르고 왔는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체 형식의 세미나나 수업 또는 강의를 받았는데 초선의원으로서는 그런 식의 집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나 세미나보다는 소규모로 원하는 의원님들 또는 상임위별로 하는 수업이 훨씬 더 의정활동하는 데 유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능력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재선, 삼선하신 선배 의원님들, 직접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의가 훨씬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의원이셨지만 지금 현재 의원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정말 훌륭한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기회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분씩 이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쪽에 장애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335명 중에 5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 제가 소속이 보건복지위다 보니까 그러는데 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셔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도 1층에 있는 것까지는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휠체어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정말 많이 어렵게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특히 보건복지 같은 데는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드나들고 오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도 조금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권정선 위원 언제쯤 혹시 가능할까요?

○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민원인들 오실 때마다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한번 들어오시는 데 다 같이 소동이 일어나서 그거 다 들어오게 해 주셔야 되고 비켜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에 맞게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한다면 복지시설로 하는 6,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100만 원씩 줘도 65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맞게 독거노인이든 아니면 한부모자녀든 좀 힘든 아이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얼마나 됐죠, 이게? 방문이. 지금 계속 쭉 되어 오고 있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거 지역적인 것도 지금 한군데로 가잖아요. 일단 한 번에 6,500만 원 가지고 복지시설 찾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몇 군데나 나눠서 하나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장소보다도 몇 군데로 분할해서 몇 개의 시설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 권정선 위원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안배가 되나요? 북부, 남부 얘기하시는데 북부, 남부만 찾는 게 아니라 중부나 서부에 있는 데는 항상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껴서. 북부 아니면 남부로 내려가는데 이거 지역적인 것도 고려가 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왜 사용조례나 근거사항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초선이라 잘은 모르지만 근거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거조례, 거기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사업을.

○ 권정선 위원 조례사항에 명절에 하라고 돼 있어요?

○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안배되고 그 상황 목적에 맞게 연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말을 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연말에 산타로 찾아오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가 오시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로 하지 마시고 힘들 때 연중에라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목적 그대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말씀 좀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족도평가 자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한 영상물이라든가 제작물에 대해서.

○ 황대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자체적인 피드백이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그러면 거의, 이것도 예산을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쓰이고 있잖아요. 40∼50억 이렇게 제작물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데 검수가 안 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민 그리고 의회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같이 포함해서 도민의 시선으로 과연 이 제작물들이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필요하겠죠?

○ 황대호 위원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님 예산 총 몇 억 쓰십니까? 전체예산이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만족도조사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역별 통계도 나와 있지 않겠네요. 지역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조회 수, 클릭 수 이런 것 말고요. 각 지역별로 간행물이 몇 부, 몇 부 됐다든지 뭐가 어떻게 홍보됐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좀 이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별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의 가장 최대 실적을 늘 말하라고 그러면 정기간행물 정도 배포가 됐냐 안 됐냐에 치중하시는데요. 51억이 그렇게 쓰일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역현안이나 도민의 민심에 귀 기울이셨다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화 웹툰 괜찮아요. 그거 반응 꽤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가장 획기적으로 증액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보담당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모르세요?

○ 황대호 위원 어떤 홍보예산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게 어떤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인데 어떤 매체를 이용하시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36개 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도의회 출연이요?

○ 황대호 위원 무슨 세목으로 지원이 나가죠? 36개 사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나가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이 총 몇 억이죠?

○ 황대호 위원 네, 39억이죠?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검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방지에서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어요?

○ 황대호 위원 아니,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검수하고 계시냐고요. 잘 만들어내고 정말 어떤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실 때 이 정책이 도민이 봤을 때 확 와닿겠다, 혹은 이렇게 의회에서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랬을 때 그 지면에 실린 광고가 정말 도민의 눈에 쏙 들어오겠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나가기 전에 감수하는 시스템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냥 신문으로 나간 거 뽑아만 보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스크랩하는 게 감사의 시스템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은 들여다 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듭니까? 일일이 다.

○ 황대호 위원 인력에 한계가 있으셔서?

○ 황대호 위원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51억 예산이 깜깜이 예산이죠?

○ 황대호 위원 아니, 만족도도 평가 안 하고 계셔, 가장 많이 예산이 쓰이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검수도 안 하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그러면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030세대나 혹은 50대까지 가장 많이 SNS에서 활용되는 매개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요, 공보담당관이시니까.

○ 황대호 위원 매개체가 뭐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죠?

○ 황대호 위원 유튜브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화처럼 만들어 보시는 노력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아뇨, 의원들끼리 정말 삼삼오오 세 분, 네 분 도민이 궁금한 그런 현안이 나왔을 때 와서 정말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방송에 송출하고 이게 또 이슈화돼서 정기적인 도민의 구독자가 늘고 이런 것 고민해 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 콘텐츠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꼭 위탁이 아니라 이런 것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 있는 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 황대호 위원 질의한 것 말고요.

○ 황대호 위원 어떻게요? 위탁 줘서 하시려 그러잖아요, 그냥 신문사에.

○ 황대호 위원 개발하시려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회가 가장 잘 아시죠. 여기 전문가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도민이 궁금해 하는 현안이 딱 터졌을 때 손 빠르게 대처하셔서 그 의원님들 서너 분 모셔놓고 전문가집단 모셔놓고 그렇게 의회가 도민의 고민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고찰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보담당관님, 정말 부족한 예산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 가혹하다고 비춰질 수 있겠지만 이거 제대로만 조금만 검증해서 시스템만 바꾸면 제가 볼 때 더 효율적인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의정지원능력 강화 이 사업이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16년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장담그기도 포함돼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그랬더니 빠져서 예산이 감액되긴 했는데 이렇게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건 왜 그런 거죠?

○ 이동현 위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교육프로그램 충분히 알차게 짤 수 있습니다. 여기 충분히 그런 교양교육이든 인문교육이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든 그걸 잘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걸 사용 못 해서 워크숍, 워크숍이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입법정책담당관님, 직원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내셔서 사무처장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3,000만 원 반영돼 있던데 이건 왜 반영된 거죠?

○ 이동현 위원 중증장애인?

○ 이동현 위원 아, 중증장애인 등급이 있으신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사무처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중증장애인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비로 우리 도의회의 직원분들에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원을 위해서도 쓰이나요? 별개입니까?

○ 이애형 위원 아니, 보니까 저희 의회에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동하면서 해야 하는 업무를 가진 중증장애인도 있는 것 같아서 이동할 때 보면 보통 차량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쓰는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보조기가 달려있나요? 그런 차량이 우리 의회에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런 것도 촘촘히 살펴서 의원님들도 좋지만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죠?

○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 이애형 위원 편안히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의원은 경기도 도민을 대리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대리해서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서 감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이애형 위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집단보다는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경기도민 전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방향을 원하는지 이런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뿐이 어떤 감독과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다방면으로 많은 정보들을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또 직원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잘 모아서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 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야 경기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통협치국이 굉장히 중요한 사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죠?

○ 이애형 위원 저도 도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보람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그 책임감의 하나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엄청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집행률이 전년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아마 전년도, 그 전전년도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증액을 한 거 보면 색다른 각오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과도 늘었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크게 활동하실 거라 제가 큰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길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섭단체가 있고 비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지원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국장님이 이렇게 잘 협조를 안 해도, 정보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장님이 더 많은 정보를 준다면 더 큰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교섭단체는 아예 소통협치국에서 정보교환을 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로 의원 하나하나 활동하는 거 외에 외부에서 주는 정보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상 비교섭단체에는 그러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에서는 소통협치국의 활동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일곱 명이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도민의 47%가 지지한 세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 전체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서 비교섭단체 부분에 활동하는 의원님들께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전달이라든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해 줘야 그게 진정한 소통이고 또 협치가 아닌가. 우리가 의원 간의 협치, 도정 간의 협치, 민관 간의 협치 이런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완성된 도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이 진정 행복한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니, 저는 질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이 저희가 도정활동비도 받고 세비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135명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그 정보가 없다 보니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에게도 일감을 달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협치국에 보면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는 몰라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곱 명도 좀 활용해 주셔라. 그리하여 도민 정책에 있어서 혹시라도 좀 잘 배려가 안 되는 47%의 도민도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의견을 낼 때마다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잘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듣는데 제가 이거 집행률을 보면서,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비교섭단체에 많은 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팍팍 늘리고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지금 올해 두 배의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통로를 몰라서도 저희가 잘 활용을 못 한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열심히 소통협치국에 들락거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질투라는 말이 이게 적절한지 갑자기 머릿속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아서, 어떤 상황이든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다 존중받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소통협치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소통하고 갈등이 왜 있었나 싶었더니 이 책을 보니까 소통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 집행률이,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50%대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배로 늘었죠. 그런데 왜 집행도 안 했는데 이렇게 늘었을까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결과를 늘 보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외부감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신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간단한 지적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보면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걸 도대체 왜 여기에다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가능한 부분보다 집행됐던 현재의 그 상황이 두 달을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이게 10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지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갈등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 보시면 32쪽에 있죠. 이건 더 해요. 52%대 이하예요. 그런데 2016년, 17년도도 계속 집행률이 47∼48%였어요. 이거 왜 이렇죠?

○ 권정선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3년간 계속 50% 이하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한번 이게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거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예전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 권정선 위원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가, 지금 예산이 50%도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거네. 지금 3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 조금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분명히 그거를,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3년간 외부 지적사항이나 평가도 해당이 없어요. 도대체 이거 외부지적사항이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행감 하거나 예산 심사할 때 그냥 자료로 주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50% 이하로 다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게 문제가 없어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사항도 없고, 몇 년째. 지금 여기 조금 삭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기 3년간 외부지적사항에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 이게 집행이 50%가 안 되는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초선입니다. 그런데 초선의 눈에도 보이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4개월 만에 뭘 얼마나 많이 알아서 하겠어요.

○ 권정선 위원 이거는 외부지적사항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게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평가하셔서, 지적받은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해당사항 없는 걸 왜 이걸 합니까? 해당사항도 없는데. 제가 보면 이거 거의 책을 한 페이지 다 봐도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평가하시고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보시면, 홍보기획관입니다. 여기 보면…….

○ 권정선 위원 여기도 지금 사업추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18년도에 유독 46%밖에 집행률이 안 되죠? 도정 여론조사 실시하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애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론이란 게 정말 경기도의 도정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하는데 지금 하다못해 여기 보면 경기도정 여론조사 깊이 심층조사 필요한 단계에서는 아주 취약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업에서 하면 우수 아니면 그냥 미흡 정도에서 끝나는데 왜 이렇게 취약이 많이 나왔습니까? 브랜드개발조사, 공론화조사, 온라인 여론모니터링, 정책컨설팅 이게 다 취약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취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보니까 제대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도 아마 평가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심층조사단계에 대한 부분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취약은? 우수는 하나 있어요. 정책현안 관련 조사 하나 있고요. 미흡이 정책수요조사, 정책만족도 그다음에 정책현안분석은 다 미흡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4개는 브랜드개발조사, 공론화 이런 건 다 취약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평가 어디서 하셨는데 이렇게 잘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왜 위원들이 보고 하는 책자에는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가 나옵니까, 웬만한 거는 다? 지금 보고 이렇게 잘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내년에. 내년도 예산이 2배 늘었죠, 지금 2018년보다 19년도가?

○ 권정선 위원 이렇게 지금 자체 내에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체 내에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증액이 됐으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다 못 쓰는데 증액만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돈 많이 안 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는 돈을 다 쓰시고 일단은 적어도, 그리고 매번 제가 지적하는 문제인데 왜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한 달 30일씩 있는데 예산이 막판에 와서 연말에 쓰여져야 되는지 그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월까지면 적어도 10월까지 정도의 예산어 쓰여져야 된다는 게 골고루 n분의 1 하셔 갖고 12분의 1 하셔서 쓰세요. 연말에 이거 마지막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갑자기 정체하면서 보도블럭 12월 달이면 전부 갈아 바꾸는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 권정선 위원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6개월이면 6개월 끊어서 지급해야지 그 여론조사업체는 뭘 먹고삽니까, 12월 달까지?

○ 권정선 위원 요청하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급여명세서도 요청하니까 주는데 요청하면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건 정확하게 지급하십시오. 꼭 요청하게 하지 마시고요.

○ 권정선 위원 요청하기 힘들잖아요. 원래 그 연말에 주는 게 상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청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석적으로 일하셨으면 그때그때 돈을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행정감사 할 때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됐으면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괜찮으면 추가 5분을 그냥 쓰려, 이거 한 개만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대변인실에 제가 이거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신문사를 이용한 홍보홈페이지 홍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지적사항 있죠? 지금 9쪽에. 그런데 이거 보면 의정활동 내용을 지역신문에 알리는 것이 도정 홍보이다. 그리고 지역신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조치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예산 배정을 더 한 게 저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광고가 나갈 예정인가요?

○ 권정선 위원 의원님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지역별로 하나요?

○ 권정선 위원 증액이 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GTV 운영, 대변인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GTV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인건비들이 다른 항목으로 이동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항목으로 갔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25페이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전승희 위원 여기 용역비 인건비가 7억 2,500만 원입니다. 그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일부가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전승희 위원 6억 9,069만 8,000원이죠?

○ 전승희 위원 자세한 예산서를 저한테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GTV가 있는 반면에 또 G뉴스라고 있습니다. 그죠?

○ 전승희 위원 GTV하고 G뉴스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뉴스로 나가는 것 말고 책자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아니면 그 부분을 모르시면 홍보기획관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뉴스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까지가 지금 G뉴스가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만드는 것은 GTV 운영에 속하는 건지 제가 이걸 똑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GTV 운영은 정확하게 뭐가 GTV 운영이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GTV 운영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G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인력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GTV, GTV에도…….

○ 전승희 위원 어떤 인력인지, 어떤 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 G뉴스는 그러면 어떤 분들의 인력인지?

○ 전승희 위원 그분들은 대부분 기자분들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하나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업인데 다른 과로 배정이 되어서 이 하나의 사업을 파악하려니까 이쪽저쪽을 다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의 바운더리로 묶어서 대변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홍보기획관으로 가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각기 맡은 업무가 대변인에 맞는 거고…….

○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지난해 2018년도에는 G뉴스 운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G뉴스 운영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죠?

○ 전승희 위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전액 삭감돼서 올해 주신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G뉴스 운영에 관한 예산 삭감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일몰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인력이 다른 쪽으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바뀌었죠?

○ 전승희 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 전승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 보내주신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지난해 G뉴스 운영이라는 이 꼭지가 인력운영비로 바뀌었다라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셨어야죠.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 전승희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들 정확하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또는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입니다. G-Life 발행입니다. 31페이지 거기에 보면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도정소식 및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도 생활정보 매거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도의원이나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정을 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경기도민에게 충분히 널리 홍보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도정홍보책자 발행이 또 있습니다, 59페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G-Life하고 도정홍보책자하고의 차이점은 뭔지?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G-Life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도정을 열심히 살피는 것을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늘리고 발행부수도 늘렸는데요. 여기 보면 도정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기획비만 빠진다라는 건가요? 기획비만?

○ 전승희 위원 기획디자인비를 한 번만 하면 디자인하고 기획은 다음에는 안 하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내년 6월에 제작이 될 거면 예산이 반영돼야지 맞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전승희 위원 기획하고 제작비가 지금 절약이 됐다?

○ 전승희 위원 기획디자인비가.

○ 전승희 위원 여기에는 보면 영문뿐만 아니라 한국말로도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G-Life하고 도정홍보책자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정의롭고 평화로운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용 대변인, 곽윤석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면서요. 김용 대변인님, 짧게 한번 대변인으로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 경기도의 입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 황대호 위원 맞죠. 왜 경기도민께서 이재명 지사님에게 4년 동안 도민을 위해 일하라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지방자치에서 성공적인 정책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그 정책에는 여태까지 소외받았던 국민들의 서러움들이 많이 묻어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모든 도민들을 감싸 안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도민유권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뽑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련에 나오는 지금 기사들이나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개인적인 송사라든가 또한 왜곡돼서 양산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묻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올곧이 갈 수 있게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 잘하고 있는 정책사업들, 의회랑 소통하면서 이루어낸 이번 체육관사업들도 그렇고요.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 이루어냈던 사업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더 강력하게 홍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갈등과 대립, 혼란이라는 키워드로 점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 협력, 소통, 그다음 서민을 위한 가성비 높으면서도 정말 실행이 빠른 그러한 정책들을 저는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덮어지지 않게 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와 비교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기조에 발맞춰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보면 증감액이 거의 물가상승률보다도 많이 안 올라서 오는데 더 많은 자료, 더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타당한 사업계획들을 많이 마련하셔서 이 부분들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두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실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4년 내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도민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 신문사죠?

○ 황대호 위원 무슨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죠, 대변인실?

○ 황대호 위원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죠? 배너광고가 나가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지면광고는 어디서 제작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방송을 위한 홍보콘텐츠물이나 인터넷언론을 위한 홍보 배너 그다음에 경기 GTV 운영, 이거는 아까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사진을 이용한 홍보 그다음에 여론수렴 강화 이런 것도 일체 홍보기획관하고 콘텐츠 생산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작물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진짜 도민의 눈높이에 의해서 잘 쓰여지는지 검수가 최소한 분기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깜깜이처럼 쓰이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요. 도민들의 눈높이로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이 부분들을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기획관님, 하나. 제일 역점은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비용이 많이 늘었죠? 경기도정 여론조사.

○ 황대호 위원 몇 억이 증액 됐죠?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자꾸 서울시랑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서울시는 얼마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항상 경기도는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와 이렇게 비교를 당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을 도출한 것을 기반으로 더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 황대호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요. 진짜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원하는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는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왜곡돼서 점철되는 이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정말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는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그때 몇몇 위원님들이 오해했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정현안 및 조사컨설팅 부분에서 거기 세목을 보면 정책개발 및 캠페인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세목 중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런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정책을 유도하거나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그런 여러 현안들을 유도하면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심이 있으셨는데 이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개발 및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게 어떤 현안에 대한 컨설팅인가요?

○ 황대호 위원 그렇지 않죠?

○ 황대호 위원 말씀을 딱 팩트 있게, 이 컨설팅을 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외부자문위원님들이나 자문단이 들어오죠?

○ 황대호 위원 이것도 위탁이 되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가 꽤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런 걸 서너 번 정도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위탁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각 분야마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정말 이대로 잘, 특히 지금 외부위탁이나 입찰 많은데 사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특정업체한테 주려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절대 안 되겠죠?

○ 황대호 위원 그런 건 꼭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1분만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한 4억 정도가. 일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알겠어요. 제가 대충 워딩을 읽어보니까 경기도의 정책사업이나 경제교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외에 홍보하는 그런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사실 경기도가 하는 정책이라든가 선도적인 걸 해외에 알린다기보다는 사실 양국 간의 교류를 위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특정사업에 대해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사실 브랜드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저는 이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여기 홍보콘텐츠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해당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는. 저는 그 부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이 부분들은 한번,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증액이 이 부서에서 돼야 되나, 가뜩이나 빡빡한 이 예산 살림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 번 숙고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내용을 봤는데 딱히 보이지 않아서, 아까 김용 대변인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시스템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예산 세목에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자체적으로 한 진짜 많으면 1년에 네 번 정도는 가능하신 거죠? 상시적으로.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데 그것만 짧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물론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지역성은 사실 고려하기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조건이고 같은 역량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앞으로 대변인님도 그렇고 홍보기획관님도 그렇고요.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가는 데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 손희정 위원 예산설명서 7쪽에서 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언론협력 시책추진 1,000만 원, 언론홍보 업무추진 3,000만 원. 그렇죠?

○ 손희정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4,000만 원씩이나 업무추진비를?

○ 손희정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편성을 할 때요.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0% 이내에 증액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세요? 벗어났죠?

○ 손희정 위원 예산실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되죠, 그럼?

○ 손희정 위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과다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타당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기존에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8,000만 원이나 있었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려 50% 가까이를 늘렸어요, 그렇죠?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상한액 편성지침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손희정 위원 그건 실링이고 편성기준에는 지금 벗어났잖아요. 20% 이내만 증액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액의 20% 이내.

○ 손희정 위원 실링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단 말씀이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따져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좀 추후에 저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역시 대변인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원래 다섯 개 사업에서 한 개가 늘어서 GTV 운영사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GTV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저도 자세히 볼 상황은 아니어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저의 느낌은 그랬습니다. ‘10억 했다가 1억 늘려볼까? 11억 했다가 쭉 11억 가고.’ 이게 도대체 계획이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산출근거 하에,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원칙이나 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 하에 과연 이렇게 2023년까지의 예산을 잡은 건지 궁금해요. 보면 10억, 10억, 11억, 11억, 11억. 영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거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손희정 위원 집행기준에 따라서요?

○ 손희정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GTV 운영사업은 19년도 9억 원 예산이 노후시설 교체잖아요. 그러면 20년도에도 노후시설 교체가 또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럼 그거 정도는 빠져서 줄어야 되는 게 맞죠, 20년에는. 9억이 빠져서 지금 2020년에 10억 했으면 2억이나 3억 한다라든가, 9억이 빠지니까.

○ 손희정 위원 네, 이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님.

○ 손희정 위원 예산안 설명서 28쪽에서 30쪽에 보면 SNS소통민원관리시스템 이 사업을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민원에 대해서 신속대응 민원처리 이런 목적이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걸 왜 홍보기획관이 합니까? 민원실에서 해야죠. 기존에 민원실에서 하는 콜센터라든가 열린민원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민원실에서 하는 사업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업인데 이걸 왜 홍보기획관에서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시스템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누가 찾아와서 민원을 접수합니까? 그런데 부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홍보기획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민원담당 부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SNS 소통관이 그럼 어쩌면 홍보 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민원 들어오면 관련 부서 찾아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면.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지금 흩어져 있는 민원창구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경기도도 열린민원실 있고 그다음에 수원역, 의정부역에 민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120경기도콜센터가 있고. 흩어져 있어요, 너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황대호 위원님도 서울시와 자꾸 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이걸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흩어져 있고요. 정신 없고 산만해요.

○ 손희정 위원 처음부터 한 부서에서 해야죠. 그게 더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10쪽에 해외홍보,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해외홍보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해외홍보 사업 중에 오프라인 항공사 기내지에다 홍보를 하겠다라는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금액은 1억 9,800. 그런데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내지는 비행기 타면 앞 좌석 포켓에 있는 책자잖아요. 그거를 과연 많이 볼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쇼핑 이거는 많이들 보세요. 그런데 기내지, 항공사 알리는 기내지는 사실 많이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델타항공, 남방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해서 항공사를 정하셨더라고요. 이 항공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보시죠.

○ 손희정 위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국적기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두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델타항공이나 남방항공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 손희정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아무튼, 오프라인 항공사 기내지 사업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논점이 달라서, 여론조사 예산증액 관련해 가지고 순수 여론조사비 기준으로 얼마가 증액된 거죠?

○ 이동현 위원 세 배 이상 된 거죠? 기존 대비.

○ 이동현 위원 우리 경기도 18년도에 여론조사 건수는 25건.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예산증액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한 50건 정도를 여론조사 하겠다?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이게 사실 애써 집행부에서는 도정현안조사, 컨설팅, 도정정책만족도 성과조사, 도정정책수요 공문조사 이렇게 막 구분을 해 놨는데 사실상 다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그냥 세분화만 시켜서 예산증액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동현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데 예산을 반영할 때 전문가집단에서 하는 여론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고 예산을 분류할 때 예산의 재정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편성은 잘 안 하잖아요.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예산을 세분화시켜 놓은 건데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가 많이 했다고 근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 여론조사비로 한 겁니까? 서울시랑 비교한 거에서.

○ 이동현 위원 보면 일반적인 용역도 있는 것 같은데, 용역예산 같은 거로 한 것도.

○ 이동현 위원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라도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여론조사 사업을 강화하고 또 예산을 증액하는 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과도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동현 위원 오히려 여론조사를 만약에 정책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요. 지적 중에 하나도 홍보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예산을 다 뭉뚱그려 놓고 여론조사 사업을 확대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정책수립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논거를 제시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 이것도 예산 증액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대비. 신규인력 채용 때문에 예산 증액이 많은 거고 기기 구입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규인력이 몇 명 들어온 거죠?

○ 이동현 위원 전부 다 전문 사진촬영사입니까?

○ 이동현 위원 촬영 자격이 있는?

○ 이동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없으셨나요? 사진촬영.

○ 이동현 위원 세 분이 추가된 거고. 기존에 계시던 분은 몇 분이었죠?

○ 이동현 위원 네 분 계시고 세 분 더 추가로 한 거고. 세 분은 전부 다 전문 촬영…….

○ 이동현 위원 세 분은 전부 다 전문 촬영 자격 기술이 있는 분들이죠?

○ 이동현 위원 한 분 정도만 DB 하시는 거고.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좀. 경기 지방정치축제 이게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거죠? 아, 올해 하려고 했다가.

○ 이동현 위원 이게 도민의 날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같은 행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입니까? 도민의 날과.

○ 이동현 위원 같은 날에?

○ 이동현 위원 이틀 간요? 그럼 하루는 경기도민축제, 그러니까 도민의 날 행사 하루는…….

○ 이동현 위원 지난번에 도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민망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취임식 이후에 첫 번째로 아마 도민들한테 나갔던 행사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가 주관하는 도민의 날 행사로서 사실 안 하느니만 못 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말씀드리는 요지는 안행위에 도민의 날 행사가 1억 1,000 정도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정치축제 사업과 도민의 날 행사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새로운 정치 이벤트로 도민의 날과 연계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NS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예산 여쭤볼게요.

○ 최세명 위원 지난번에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돈하고 실제 따지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로 보면 이거 외주 나가는 거죠. 여기 고급ㆍ초급 기술자ㆍ기능사들.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디자이너, 콘텐츠 제작하는 분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 제작 등등.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외주 나가는 걸로 이분들이 제가 계산 때려 보니까, 비속어 죄송합니다.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로 외주가 월 한 2,000 그다음에 제경비하고 기술료 등등 더하면 못 잡아도 한 월 3,000∼4,000 정도가 일단 바이럴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 최세명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조인부임 합치면, 보조인부임 이분이 다 합치니까 한 300∼400 정도 될 거고 한 4,500 정도 월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블로그가 조회 수, 방문자 수가 예전 기준으로 180만 정도. 그리고 지금 한 21만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210만 정도죠, 조회 수, 방문 수가? 일단 먼저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입분석하고 블로그 최적화돼 있는지 여부 그리고 네이버 공식블로그기 때문에 이게 최적화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혹시 검토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유입분석이라는 거는 거기 하루에 들어오는 양. 이게 외주가 나가면 바이럴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다 냅니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유입이 그게 되고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게 바로바로 거의 월별로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건 제가 바이럴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했고.

○ 최세명 위원 저희는 예전에 쓸 때 한 500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10배가 이리로 나가는데 보통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최적화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 좀, 이거는 최적화 블로그가 요새 많이 없기 때문에 따로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럴 수는 없고, 공식계정이니까요. 이게 검색어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성과여부에 대한 체크가 일단 전혀 없어서 이게 돈에 들어가는 효과가 얼마 나오는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유입 수로 따지면 저희가 500을 썼을 때 1년에 한 100만∼150만 정도는 블로그에다가 찍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그냥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월 10배 되는 돈을 붓고 공식블로그에 지금 저희 의회 직원하고 공무원분들 많은데도 일단 180만∼200만 정도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단순히 결과만 보다가 여기 들어간 실제 비용산출을 보니까 이 정도면 훨씬 더 크게 키워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일당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는 많이 만들지만 뭘 하는지를 일단 잘 알 수가 없고요. 말하자면 지금 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과산출이 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 최세명 위원 네, 그거 한번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이분들이 말 그대로 콘텐츠만 만들어내고 그 올라가는 게 최적화가, 제가 공식블로그는 운영 안 해 봤으니 저희는 따로 최적화 블로그를 지인이나 가족 중에 구해 가지고 씁니다만 그건 그거고 이게 어쨌거나 메인에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그럼 올라가면 사실 그 정도가 노출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많이 저조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유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유입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포스트 작성 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성과평가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 돈 있으면서 이벤트 나가는 데 3,000원짜리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일단 저희 격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돈 지금 나가는 게 외주 쪽 인원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적은 돈 중에서도 그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실제 좀, 말하자면 도민에게 뿌려야 되는 돈이죠. 홍보비로 뿌려야 되는 돈으로 나가는 돈은 너무 적지 않나. 제가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이거를, 여기 보면 0.8명, 0.5명으로 된 건 이분들이 이거에만 달라붙어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일, 0.8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공임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줄이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민들한테 실제 돌아가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기본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인력이 적지 않은데 저희는 이걸 보내면 이분들이 성과분석이랑 차트를 매일 가져오는 건 물론이고 실제로 댓글 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옵니다. 뭐 떨어지면 “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유입이 적으니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올라오신 자료 보면 그런 것도 정말 없고 이게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어쭙잖은, 제가 전담 홍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밖에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저희 의회 내에 상세하게 안 세워져 있고 이렇다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쓰시는 걸로 일단 보여서 지금 이 나가는 외주예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다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하셔서 실제 효과 있는 홍보가 되려면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킨 몇 마리 쏴도 그거는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 세금 가지고 저희 도민들 보고 들어온 사람들 먹이고 “즐겁게 쓰십시오.”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평가산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외주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게 거의 예산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4억 8,000의 반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항목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담당직원분들 오셔 가지고 대략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대화는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만 제가 실무 운영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냥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사실 적은 액수라 지적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없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얼굴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의 얼굴이 되는 거니까 많이 신경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 김경호 위원 좀 중복되는 겁니다, 제가 기재위 예산 때문에 다녀오느라고. 그래도 이렇게 중복되는 걸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방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생각보다, 5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요.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19년도 예산에 보면 언론협력시책 추진하고 언론홍보시책 추진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러면?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이거 없어도 운영이 됐던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보도모니터링시책 추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네, 보도모니터링시책. 보도모니터링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건 뭐죠?

○ 김경호 위원 네, 시책 업무추진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보도모니터링인데 과장님이 뭘 하신다는 얘기죠? 모니터링은 점검한다는 얘기인데…….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직원들이 하는데 무슨 돈이 또 500만 원씩 필요해요?

○ 김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홍보기획관이요.

○ 김경호 위원 이거는 저거보다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들이. 그것도 아까 지적이 되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서 소통창구를 하나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찾으려고 하면 경기도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의회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의회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면 다음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거는 다음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 예산에 있어서는 100% 삭감을 한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거 자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도 제가 하나의 대안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서울 교보문고에 가면 큰 시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계절별로도 바뀌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유명한 시인들의 어느 한 구절로 해 가지고 글씨체가 좀 특이하게 써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주 많은 시민들한테 힐링이 되고 그걸 보면서 계절을 알고 그걸 보면서 어린 소녀의 마음을 갖는 아주 그런 걸 합니다. 사실 큰 저기도 아닌데 그게 사람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원도 있습니다. 수원에 기업은행 그다음에 애경백화점, 시청에 그래 가지고 그것도 시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문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꾸는데 수원은 인문학의 도시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원의 정류장에 가보세요. 시민들이, 학생들이 시 쓴 거가 거기 선정해 가지고 그거를 정류장에다가 완전히 다 표시되게 돼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옛날에 시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시를 쓰고 또 애들은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게 도시가 저절로 인문학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하나, 홍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고요.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 팍 와 닿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한 정책제안 맨날 했다고 해 봤자 그거 크게 안 봐요. 관공서에서 그냥, 관에서 하는 홍보구나 하며 그냥 휙 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콘텐츠단이 평가 그걸 해서도 봤지만 정말 지하철광고, 버스 외부광고, 그런 거가 타이밍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타이밍이, 그때 지나가면 또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크게 많은 불특정다수가 많이 보면서 그게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안으로 그냥 무슨 너무 치적 홍보 그런 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좀 감성을 울리는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경기도가 뭘 했습니다. 무상, 청년들한테 뭘…….” 그거요, 하도 많이 언론에 타 가지고 이제는 다 알아요. 그냥 정말 청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거. 좌우간 어떻든 감성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들이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경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광역단체 예산도 넉넉하니까, 수원시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이면서도 참 어디 정류장 가도 초등학교 애들, 어른들이 다 쓴 시를 보면요, 진짜 와 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민들이 그만큼 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홍보도 그냥 전문가들 몇 사람이 해서 그냥 뿌리고, 하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성적인 홍보를 통해서 일상에 지친 우리 도민들이 그 홍보를 봄으로써 힐링이 되고 ‘아, 그래도 관에서 경기도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하든지 이렇게 하는 시도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SNS소통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이 성남시에서 이걸 시장 시절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도에 접목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대로 보고받은 것 보면 지면이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매체에서 정보를 알았던 것이 지금 SNS 통해서로 많이 이동이 됐잖아요? 그게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죠? 거의 8 대 2 정도로 바뀌었죠? 요즘 젊은 층에서 거의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IPTV에서는 또 예산이 급격히 많이 인상이 된 모습을 보고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말을 돌리자면 SNS소통민원관리 시스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민원실인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진용복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보면 행정구조상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같은 광역이지만 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전체는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모든 것을 서울시처럼 행정을 펼쳐나갔을 때 확산되는 속도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서울시와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라는 광역단체가 있으면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예산 중에서도 좀 경기도를 경기도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방법, 경기도에 살면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지 않고 경기도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서울시와 같이 민원 열린창구를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열린민원실에서 민원 받는 거나 168분인가요, SNS를 통해서 민원 받는 거나 그러면 똑같이 같은 민원을 지금 두 군데 부서에서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인력으로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 쪽에 또 너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또 자기 고유업무를 못 하는 일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도정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온라인 여론모니터링 및 버즈분석 이것이 우리 일반 도민들이 이런 것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제가 아까 SNS 소통 그 부분에서는 시군의 정책을 갖고 도에서 광역에서 접목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민선3기 때도 경기도에서 보육정책이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으로 확산한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가 도에서 제대로 못 한 것은 시군에서 진짜 정책을 잘한 것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되짚어볼 수 있는 것은 되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 위원장 진용복 우리가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이제까지 그것에 있어서 활동이 정체됐던 것은 정무수석이 임명 안 돼서 정체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임명장 받았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협치담당관이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면접, 서류만 심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협치담당관이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소통협치국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같이 도민을 위해서 소통협치를 통해서 우리는 원팀이다,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정책홍보 같은 것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옥외미디어광고에서 IPTV 관련된 광고도 있었죠.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이 아까 SNS 소통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마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실 거라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 소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 예산에 궁금한 점, 의문점 가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이따 기획관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오늘 회의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간에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남종섭 위원, 이필근 위원, 이동현 위원, 정윤경 위원, 권정선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남종섭 위원님이요.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섭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필근ㆍ이동현ㆍ정윤경ㆍ권정선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남종섭 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남종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회사무처 소관 명시이월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751억 9,453만 5,000원에서 5건 13억 4,650만 원을 감액하고 18건 10억 1,3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2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홍보기획관의 SNS소통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구축 후 열린민원실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진용복 김용 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진용복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진용복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