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에 따른 회의인 만큼 인사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제3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유광혁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대도시 시ㆍ군”을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맞게 “대도시”로 수정하고 도지사가 경제상황이나 기금 적립 규모, 융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매입을 감면할 수 있도록 현행 제9조제2항을 수정하며 이와 연계해 안 제7조제2항의 채권매입 의무 감면 연장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단축하고 이런 내용을 부칙으로 규정토록 수정하며 현행 제4조에서 기금의 조성 재원을 “출연금” 등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당연직 위원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는 등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분과협의회 위원 자격, 위원 수, 회의, 간사 등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혁신지원단 단장, 부단장, 전문직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규칙에 일괄 위임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상당 부분 곧 의결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포함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DMZ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DMZ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 위원 수를 15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확대하며 위원장을 평화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 자격에 DMZ 보존 및 관광 분야를 포함시키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승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일부 증액하였으며 대다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종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진찬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최인수 감사관,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도민을 위한 사업에 바르게 쓰이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