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금일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과 더불어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한두 분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을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국장님께서 답하시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직위나 성명, 소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끝나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국비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BTL사업 등등 해서 있는데 그런 국비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죠?

○ 진용복 위원 고양시 외 해서, 14개 시군 22개소에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지원이 올해, 18년도에는 1억 7,000에서 2019년도에는 무려 880%가 인상된 16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국비가 내시됐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은요, 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저도 국장님의 생각에 2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높지 않고 우리가 가장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작은도서관이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도 정부의 기조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중앙도서관 및 17개 광역시도의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아침 일찍 요구를 했는데요. 아주 신속하게 답변을 주신 공직자, 담당자께 감사를 드리고요. 규모를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10만 6,000㎡가 넘고요. 그다음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 강원,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도에서는 기 대표도서관이 있든가 아니면 추진하고 또는 리모델링 중인데요. 지금 크기를 보니까 경기도가 이번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지금 안전행정위에서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그 보류가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4자 기관들이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자라고 MOU를 체결한 것도 알고 있고요. 이익금 300억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도서관 건립하는 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지금 1,340억인데 아마도 지금 정도에 평가했을 때가 1,340억 정도이고, 이게 2023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 진용복 위원 그때까지 가면 물가상승률 하면 그 이상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우리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의 규모보다는 작지만 심지어는 광역단체 도서관 중에서 한 10배 가까이 크기가 큰 곳이 바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도서관을, 이렇게 대표도서관을 크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물론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나온 이익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4자가 정한 대로 광교, 그러니까 수원시, 용인시에 그 이익을 배분해 주는 건 맞습니다. 저는 대표도서관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적 요구에 우리가 너무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이익금은 이쪽에다 배분해 주는 건 맞다라는 것은 저도 2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전행정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류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죠? 이것은 제가 평진원에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왜 사업이 자꾸만 후반기에, 지금 아직도 평가가 안 됐어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정말 이것이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평가가 결론도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얼마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죠?

○ 진용복 위원 20억 됐죠?

○ 진용복 위원 굉장히 크게 됐죠?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서 교육청에다가 위탁사업 하는 거 있죠, 현재?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에다 위탁사업을 했는데 왜 이것을 평진원에다 직접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면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더 많이 대면하고 그리고 더 많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시 평진원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교육협력관계자 직무연수 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마무리 짓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러면 국장님, 교육청하고 경기도 평생교육국하고 교육협력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전보다 숫자가 많아졌는지 아니면 적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협력사업으로서는 법정전출금도 있지만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또 지원하는 게 경기 교육나눔사업도 1억 5000에서 2억으로 한 30여 %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통학로 안전교육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또 신규로는 비법정전출금이죠.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 20억 그리고 경기꿈의대학 운영 31억 9,000여만 원이 비법정전출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평생교육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협력관계자 직무연수 사업을 일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일몰사업 중에서 교육협력 워크숍 보니까 2016년도부터 쭉 하면서 교육의 직무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80% 후반대, 90%대 그리고 2018년도에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향후에, 올해 교육이 4월 달에 있었죠? 4월 달에 있었는데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도 2019년도에는 워크숍 개최를 상반기에 하겠다.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세부적인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분임토의 및 직원 간 친분을 다질 수 있도록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하겠다라는 향후계획까지 다 목표설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협력사업도 계속 증대가 되고 있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수를 해 보니까 시군 담당 공무원들,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다라고 설문조사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몰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과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은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계속 비법정전출금으로 올해에도 보니까 5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경기도가, 경기도가 하고 싶은 사업도 있는데 교육청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해 줘서 사업이 진척 안 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도대분교 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교문 앞에는 D등급이라고 사용불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예산낭비도 했었고. 그래서 교육청과 경기도가 서로 의사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무슨 채널이 제대로 긴급하게 가동이 된다면 우리가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들인 사업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정말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을 했을 때 예산투여 대비 효과성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노동인권 대상이 누구누구인가요?

○ 위원장 박옥분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교육청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조례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학교 밖도 사실은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죠.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3억 얼마 한 거는 고3 아이들…….

○ 위원장 박옥분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받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이거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른 건데 교육청에서는 왜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합니까?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 조례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청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청 조례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우리가 굳이 이걸 세워요. 조례 있는 거 모르셨나 봐요, 국장님?

○ 위원장 박옥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교육청의 역할과 저희랑 혼재된 부분이고 저희는 민간대상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는 거고요. 교육청은 학생 조례, 민주시민 조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할이 다르고 실제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책자도 만들었어요, 거기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세워야지 저희가 10억 예산 세우는 거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서 세워야 맞는 거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대답하실 수 있는…….

○ 위원장 박옥분 그걸 직접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결국은 이거 위탁 주실 거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어떤 책자요?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이거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건데 노동인권 조례는 따로 있어요. 예산 자체가 과목이 달라요. 노동인권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예산과목이 다른 건데 이렇게 혼재돼서 하시면 국장님이 안 되시지. 이거 자체를 이렇게 혼재해서 하시면요.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분명히 있으면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교육협력국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교육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교육 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처음 만든 것이, 다른 국장님께서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협력이 안 된다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협력이 안 된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후의 협력 실태는 어떤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교육의 만족은, 교육은 다 좋아요. 교육은 다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책의 목표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협력이 되는지 그 이후와 이전을 말씀해 주셔야지.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일몰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과목과 관련해서 노동인권 조례와 민주시민교육의 조례는 혼동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조례 역시도 따로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세출안 사업설명서 보면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26쪽이요. 26쪽 출연금이 2019년, 2018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1190쪽에 보면, 이거는 결산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연금이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2018년도와 17년도 그리고 성과계획서 1190쪽에 보면 이게 출연금에 관련된 건데 좀 다릅니다.

○ 이진연 위원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게요, 보니까 결산서를 나중에 보셔요.

○ 이진연 위원 결산서를 근거해서 보면 평생진흥원의 운영, 경기도평생대학 운영에 대한 출연금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나눠지면 마치 작아 보이고 합쳐지면 많아 보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의 내용 자체가, 표기가 결산서는 기본적으로 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2018년도, 2017년도 것도 결산서에 근거해서 받은 거라고 그러면 다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대체 어떤 이유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작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한 21억 정도 증액됐어요.

○ 이진연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이진연 위원 그래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26쪽에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 보면 기본경비에 시설관리 용역비 등 해서 11억 1,2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용역비죠? 어디에 관련된 용역비죠?

○ 이진연 위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지금 “용역비 등”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무슨 용역을 주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진연 위원 청소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 관리에 관련된 인건비 용역을 준다라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아, 그 용역비.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양평 시설물 보완공사 해서 9억 6,00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에 보면, 62쪽에 보면, 53쪽하고 62쪽을 함께 보면 13억 8,700만 원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18년도, 19년도 보완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017년도 52억 이후에 꾸준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 이진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기준이 있나요? 무엇부터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겠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10년간, 그 전에는 관리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 이진연 위원 그건 그렇죠.

○ 이진연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작게 작게 이렇게 사업을 리모델링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캠퍼스나, 캠퍼스에 들어가는 파주나 양평 같은 데 보면 세부내역서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 것들을 몰아서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체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고칠 건 고치고 수리할 건 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그리고 계획성 있게 무엇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저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보면 그게 87쪽인데요. 보면 현장학습 가는 걸 예산을 50% 줄였어요. 이유가 있나요? 89쪽 밑에.

○ 이진연 위원 아, 두 번, 2회 가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죠? 가시는 이분들 모집은. 전체가 다 갈 수 없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가시는 거죠?

○ 이진연 위원 다 가지는 못하고 그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가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산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예산으로 2018년도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홍보비가 20% 차지해요, 1억에 대한 홍보비가. 그러면 현수막과 포스터 비용도 한 68만 원, 지금. 그러면 이거 차이가 뭐죠? 현수막과 포스터도 저는 홍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진연 위원 1억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거의 30%가 홍보비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평생교육원 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장애우분들이 가신다면 굳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다과비도 지금 식대비에 버금가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다과를, 지금 다과도 1회 해서 1만 원 상당의 다과비 비용이 책정되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러게요. 어떤 다과를 어떻게 드시는지는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은 하고 있겠지만 저는 즐기고 또 여행 차원에서 가급적으로 이분들이 편안하게 갔다 오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1억에 홍보비가 거의 3,000만 원 30%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보다도 다른 여타의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50% 삭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냥 50%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연 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네요? 현장학습은.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변경을 한 거예요. 그게 더 낫나요? 지금 왜냐하면 예산…….

○ 이진연 위원 그전에 해 봐서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변경사유, 17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시행을 해 봤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죠?

○ 이진연 위원 물론 그렇겠죠.

○ 이진연 위원 어쨌든 그 활동비 안에 여행사 수수료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서 그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토막 내서 갖고 왔더라고요, 예산서를.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늘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면 제대로 좀 갖다 주세요. 늘 숙박, 식대, 간식, 여행사 수수료, 가이드 인건비 그냥 묶어서 이렇게 옵니다. 자료를 제대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이 사업에 대해서 신문사가 같이 함께 하나요?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이후에 행사에 대해서.

○ 위원장 박옥분 모집할 때는 홍보를 한다고 치고 이후에는 어떻게…….

○ 위원장 박옥분 일반 신문사가 아니라 방송사가 가나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대부분 기자재나 이런 건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표현이 없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없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캠프별로가 아니라 기자재나 이런 거 할 때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 위원장 박옥분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양평영어마을이나 파주나 우리가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10년도 안 됐죠?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설보강이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짚은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끝내고요. 점심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대답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 반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도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2019년에 아주 대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을 했을 때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받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폐관하는 작은도서관도 다수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62개가 폐관을 했고 2017년도에는 130개, 2018년도에는 41개의 작은도서관이 폐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작은도서관을 새로이 개관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이 예산이 내려올 때 작은도서관의 개관이나 리모델링에만 사용하라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개관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개관되어 있거나 새로 개관한 작은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예산을 살펴보면 독서문화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도 2억 예산이 잡혀 있고 2019년에도 똑같이 2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새로운 많은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이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또 다른 인프라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활동 지원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인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독서문화활동 지원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2019년도에 대폭 삭감이 됐어요. 3억 5,000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지원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대폭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전승희 위원 작은도서관을 어찌 됐든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활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의지는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억 5,000 줄어든 예산은 어떤 비목의 예산이 줄어든 거죠?

○ 전승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작은도서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 맞죠?

○ 전승희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대학생들은 대학을 다닐 때 이미 동아리별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학과별로 하기도 하고 학교 주체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관이 끼어들어서 봉사활동을 하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기본계획은 세우셨는지.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짜여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짠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이미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하거나 또는 회의를 거친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이 봉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대학생들을 얼마만큼 모집을 해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제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실수 없도록 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우리 사업 중에 독서문화 활성화해서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운영이라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전승희 위원 여기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도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 전승희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이 결국에는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이 사업을 차라리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학생 책 읽기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 전승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어찌 됐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2회 추경 관련해서 설명서 39쪽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요. 39쪽이요, 설명서 39쪽. 지금 2회 추경인데요. 그리고 이게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것도 9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1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월 달에 결산을 했을 거고 그리고 9월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추에 반영을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언제 했죠, 그 조례를?

○ 손희정 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어요? 1회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 손희정 위원 네.

○ 손희정 위원 사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명백하게 위배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에 판교지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비해서 편성을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판교지구 학교용지부담금은 도 부담금의 어느 정도인지 혹시 예측은 가능한가요?

○ 손희정 위원 750억이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순세계를 이렇게 1회 추경에 반영 안 한 것도 첫 번째 문제고 어쨌든 이거를 반영하자마자 예비비로 편성해서 또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어쨌든 판교 용지부담금이 들어갈 거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손희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결산 끝나면 바로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 손희정 위원 9월이었는데요, 1회 추경이? 9월이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요?

○ 손희정 위원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순세계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 쓸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금액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추경사업 중에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추진사업 있죠?

○ 손희정 위원 설명서는 21쪽부터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거의 4,000만 원이 쓰여지고 나머지 1억 4, 아니…….

○ 손희정 위원 14억이죠, 14억. 14억이라는 금액이 전액 불용처리되는 상황이잖아요?

○ 손희정 위원 물론 행감이나 여기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손희정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 손희정 위원 부득이한 점은 이해하고 그래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처음에 사업계획서랑 그런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 손희정 위원 기획단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단계의 사업계획서 그냥 한 장짜리 요약한 거 말고 자세한 사업계획서랑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1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서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마디 부언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설명서 244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46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250만 원 해서 400개소, 산출내역이 400개소가 되는데 400개소의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C등급 이상 받은 데가 한 400개 정도 되나요?

○ 손희정 위원 조금 넘나요?

○ 손희정 위원 이 400개의 근거가 저는 왠지 예산에 맞춰서 400개 정도만 그런 우수등급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규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운영비를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400개면 몇 % 정도 되나요?

○ 손희정 위원 20몇 %, 30% 안 되죠?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막 폐쇄하는 그런 데가 원인이 뭐예요? 운영비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 손희정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 부족이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 400개를, 그러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400개만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좀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충분히, 100% 다 지원은 못 하더라도 진짜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운영비라도 증액을 시켜줘야 거기서 인건비로 좀 쓰고 그다음에 기타경비 쓰고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증액의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네, 많이 미흡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증액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폐쇄되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막기 위한 이게 또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공헌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53쪽에 이거는 아까 전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싶으나 아까 전승희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갈음하고 259쪽에 활동가 양성과 관련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1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단순 행사성 이런 교육이 아니라 본 위원이 고민하는 건 좀 전문가과정을 이수해서 어떤 수료증이든 아니면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 사서자격증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서,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사서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과정 작은도서관 사서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 한번 좋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1쪽에 보면 2019년도 평생교육 대행사업 예산 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쭉 감액사업이 나와 있죠? 경기도 평생교육 체계구축이 76%, 경기도 평생교육의 선도화 지원 사업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성 세계평생학습포럼 또 체인지업캠퍼스와 중복되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창의ㆍ인성캠프, 가족캠프 이런 사업들을 일몰을 하고 또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은 시군비로 자체 충당토록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 맞죠?

○ 김원기 위원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낭비성ㆍ행사성 보여주기 위한 것은 감액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저하고 며칠 전에 평생교육 어울림콘서트 같이 가셨죠?

○ 김원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시군 평생학습센터나 학습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군이 하기 어렵고 꼭 경기도가 해야만 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하는 사업이 그 어울림콘서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그 취지가 31개 시군의 평생학습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그날 보니까 전시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각 시군의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보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은 동의하시죠?

○ 김원기 위원 그날 보니까 두 가지 부스가 있었어요. 전시만 하는 공간이 있었고 또 경기도 직업…….

○ 김원기 위원 기술학교는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 보니까 보여주는 전시공간은 돈이 별로 안 든 것 같아요. 그냥 세워만 놓고 시각적으로 읽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보지 않고 그런데 체험부스에서는 직접 물건을 갖다놓고 만지기도 하고 시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쫙 줄 서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전시한 부분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의 쓰임새가 틀릴 것 같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를 들자면 1,000원이 들어갔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데는 2,000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흘러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모이는 1,000~2,000명이 되는 인원들이 한 번씩 체험하고, 예를 들자면 수원시에 있는 우수 평생교육사업을 딱 보여주고 체험도 하고 또 용인에 있는 평생학습 부스에서는 용인시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작년도 18년도에 9,000만 원, 19년도에 4,000만 원으로 50% 이상이 삭감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 김원기 위원 3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9,000만 원, 2019년도가 4,000만 원이에요. 아마 국장님도 담당과장님도 저랑 같이 그날 현장에 계셨었어요. 행사를 보시고 느끼신 것도 있을 거고요. 5,000만 원이 줄었죠? 감액됐죠?

○ 김원기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모든 예산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31개 시군에 있는 포천ㆍ연천ㆍ양평 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시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에게 베풀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인정하시죠?

○ 김원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소모성ㆍ낭비성이라 한다면 감액해야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고 박승삼 과장님, 교육협력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신이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한 끼를 때우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물론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25세 청년들에게 청년배당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다 준다, 본 위원은 별로, 그냥 줘서 물론 지역경제 살아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그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학습이나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국제교류의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이 바로 직장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혜성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몇 가지 교육 신규사업이죠?

○ 김원기 위원 그거 어떤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그러한 사업이 폭넓게 경기도 전역에 확대가 돼서 아이들이, 지금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에서만 클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란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 세계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그 꿈을 키워서 아프리카에 가서,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쳐서 우리들 자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21세기에 걸맞은 시대거든요. 거기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하셔서 우리 소관 여가교 상임위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 내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됩니다. 닫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적다 보니까 대학이 어려워지는 거죠. 경기도 내 대학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죽는 겁니다. 지역경제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도의 세수가 감소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걸맞은 사업을 경기도 내 대학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광역도시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대학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나 워크숍 이걸 마련하라고 제가 당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 사업명이 어떤 건가요?

○ 김원기 위원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하시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리면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일자리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개인의 가정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를 들자면 북쪽에 있는 포천은 포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요. 남쪽에 있는 용인은 용인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것도 각 대학의 평생교육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것은 대학의 고등교육부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각 광역단체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 문제가 되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임위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준비되어 있죠?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업비를.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현삼 위원님 본질의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지식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도가 자체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50% 운영비를 시군으로부터 전출받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전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지금 시군이 50% 분담하고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것도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 김현삼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특별한 저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 김현삼 위원 실제로 시군별로 부담하는 금액의 크기는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대학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학국제협력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자료에 보니까…….

○ 김현삼 위원 2017년, 2018년 사업 안 나와 있는데요?

○ 김현삼 위원 그럼 자료에는 왜 2016, 17, 18년도 사업성과는 전혀…….

○ 김현삼 위원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인가요?

○ 김현삼 위원 이게 사업시행 주체가 어디죠? “도내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내 출연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왜 그렇게 쓰지 않고 “도내 출연기관” 이렇게 써놨죠?

○ 김현삼 위원 2017년, 2018년도에 대학국제협력사업의 사업시행 주체가 평생교육진흥원이었죠? 그런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직접사업을 하지 않고 공기관 위탁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평생교육진흥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내 출연기관 이렇게 써놓은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무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무기관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평생교육진흥원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사업시행 주체를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야죠.

○ 김현삼 위원 하여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산둥성하고 광둥성 두 군데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 사업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쪽 우리 고려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관심 있게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 한글에 대한 학습욕구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블루오션이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국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어서.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은 돼 있지 않기는 하지만 내년 추경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가 봤었는데 그분들의 정체성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분들 스스로는 고려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법적으로 보자면 외국인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외국인이고 또 그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고려인이라고 해서 어쨌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추경 때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상임위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하고 의견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안행위 심사가 보류됐으면 실제로 이 사업은 내용적으로 중단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중단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가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포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물론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담당부서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교육협력 쪽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집행을 못 하도록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경기도 집행부인데 경기도 집행부 내에서 이런 불일치가 발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그 포럼은 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런 포럼은 이미 여러 차례 하지 않았었나요? 이미 여러 차례 했었고 사실은 대표도서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표도서관 설립의 어떤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정도로 공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게 안 되고 있는 건 공유재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집행부 내의 어쨌든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지 않고 우리 평생교육국은 그냥 쭉 가고 또 저쪽은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쪽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의견에 너무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평생교육국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안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본청과 대표도서관의 사업 착공일시나 사업 완공일시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선제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대안마련을 평생교육국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이 좀 나오면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교류를 해서 저희 상임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자료도 제시해 주고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의 예산규모가 얼마인가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총 얼마인가요?

○ 김인순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335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중에 교육전출금이 얼마라고요?

○ 김인순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335억이 평생교육국의 자체사업 예산인 거죠? 이거 금액 맞죠?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 김인순 위원 335억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의 상당부분이 평진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요. 한 54.5% 정도가 평생진흥원이, 이 사업을 위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오늘이 평생교육국의 예산 심사 날이잖아요?

○ 김인순 위원 말씀하신 예산의 50%가 넘는 것을 평진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진원의 예산 심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오늘 같이하는 건가요?

○ 김인순 위원 평진원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지는 않네요? 평생교육국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해결을 봐야 되는 모양이네요?

○ 김인순 위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출연기관이 이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잘 안 보여요. 일단 그렇고요.

평생진흥원의 자본적 위탁사업비, 평생진흥원의 돈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종류 정도 되나 봐. 출연금이 있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기타 국비, 시군비, 자체사업비 이런 정도의 돈이 평진원 돈의 구성인 모양이에요. 그러면 17년도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일단 뭐예요? 어떤 항목이 자본적 위탁사업비인가요? 이 돈은 어디다 써요? 짧게 답변해 주시죠.

○ 김인순 위원 시설보수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17년도에 59억을 쓰셨어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28억을 예산 잡으셨는데요. 제 질문은 이거죠. 집행액이 9월 말 현재 3억이에요, 28억 중에. 그랬는데 19년도에 23억을 또 잡았어요. 리모델링비인가 봐요. 그러면 28억 중에 3억밖에 안 쓰고 또 23억을 잡았잖아요. 이거를 예산심사를 해 주는 게 맞나요? 9월 말 현재 3억으로 자료를 내셨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인순 위원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늦어지는 건가 봐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는 게 분기별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4/4분기 나눠서 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말에 몰려 있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쓰긴 썼는지 그러고 예산을 또 잡은 건지. 지난번에 보니까 양평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타일이 우수수 쏟아졌는데 그것도 못 고치고 있던데 정말 다 쓴 건지 그러고 잡은 건지 저희 궁금하잖아요. 집행계획서하고 12월 말에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예산을 또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이 구조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질지 제가 잘 이해가 일단 안 가요, 국장님. 그거 집행계획서 주시고요.

○ 김인순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 김인순 위원 일어나니까 그렇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17년, 18년에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양평을 제가 지난번에 보면 한 30억이 들어가요. 그럼 그동안은 뭐하고 본부로 가져오는 이때에 이렇게 대형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전에 삼육은 왜 이렇게 고치지 않고 그렇게 썼을까 궁금해요. 삼육이 저기 월세, 전세 하나도 안 내고 했잖아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본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직성경비처럼 꾸준히 잡힐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과연 리모델링비의 내역을 우리는 언제 볼 수 있는 건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깜깜한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 적법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리모델링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좀 봐야 되잖아요. 이 자료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번에 12월 말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깜깜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를 제가 받은 걸 보면 2018년도에 74억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3억 썼어요. 30억을 아직 못 썼거든요. 그것도 제가 궁금한데 2019년도에 갑자기 자체사업비가 6억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74억에서 6억으로 다운이 됐는데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자체사업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가 안 가게 다운된 것에 대한 저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체사업비는 뭘 자체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 질문 의도하고 좀 다르게 와서.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74억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 김인순 위원 파주에 54억을 자체사업비로 지원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파주에 54억을 2018년도에 지원하셨군요. 왜요?

○ 김인순 위원 네.

○ 김인순 위원 파주에 수익금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쓰셨군요. 그러면 19년도에는 파주에 수익금이 이제 없을 거예요? 왜 6억만 잡혔나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억만 예산 잡으셨어요? 자체사업비가 6억밖에 안 잡힌 것 같은데. 지금 깜깜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진흥원의 예산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항목 항목 잘라지지를 않아요.

○ 김인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희 질문이 그런 거예요. 이 항목이 74억이었다, 6억이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심사권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연기관의 예산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올 한 해 2019년 예산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진흥원장님?

○ 김인순 위원 180억이요?

○ 김인순 위원 사업비 108억, 180억.

○ 김인순 위원 총?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얼마예요?

○ 김인순 위원 280억 맞으세요? 다른 우리 정책실장님, 맞으세요?

○ 김인순 위원 움직이는 돈 전체를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 김인순 위원 411억이잖아요.

○ 김인순 위원 362억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80억이 아니라.

○ 김인순 위원 362억,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회계도 아니고 출연금이나 이런 항목들의 돈이고 이것에 대한 감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진흥원의 이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 그다음에 엑스퍼트, 그 뭐라 그러는 거죠? 평생대학?

○ 김인순 위원 그거까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어요.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잘 안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가 심사할 수도 없고 오늘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키우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인순 위원 다시 또 제가 원론으로 돌아가면 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캠퍼스? 파주, 양평 그다음에 평생대학이 직영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여되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왜 받아왔다고 답변하셨죠? 왜 받아오셨습니까?

○ 김인순 위원 확실히 그러세요? 공익이 확실히 더 보이나요? 50몇억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공익성이 확보된다, 공익성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 김인순 위원 못 냈죠?

○ 김인순 위원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업을 디자인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것은 끌어안아야 될 경직성경비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민생에 흘러갈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출연금, 출연기관 이런 데로 흘러가면서 정말 민생에 얼마나 닿아 있는지, 지금 민심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좀 따로 노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정작 이게 민생으로 얼마나 흘러들어갈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 이게 이렇게 묶어서 가실 일인지, 그래서 어떤 이익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따로따로 직접 직영하실 거면 평생교육국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투명하기라도 할 텐데 잘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자꾸 몸집을 키워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저뿐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죠?

○ 이진연 위원 네. 부천 이진연입니다. 세출안 설명서 124쪽 보겠습니다.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 사업인데요. 이번 편성된 예산이 20억.

○ 이진연 위원 201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 이진연 위원 이유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2017년도에 도 전출예산이 374억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이 234억입니다. 그리고 8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20억 전출 예정에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분담금의 근거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올해는 지금 3%를 도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9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편성률이 어떻게 되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있다고, 근거가 있다고…….

○ 이진연 위원 전출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14조인가 명시가 되어 있고 비율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 이진연 위원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와 97%가 명시되어 있는데 앞서 2017년도에는 그런 명시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원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금과 보조금은, 그러니까 보조금은 엄격한 금액이에요. 엄격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보조금보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 이진연 위원 네, 전출하는 금액이.

○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자료 요구를 했어요. 2017년도 석면 제거 사업비 집행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를 받아봤는데 집행액이 경기도교육청도 도 전출예산도 다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보고를 봤어요. 17년도 결산보고에는 도 예산은 지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자체예산은 남아있어요, 96억 7,000만 원이. 저는 이 예산이 어쨌든 도교육청 예산과 도 예산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저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도 예산은 다 쓰고 도교육청 예산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 다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 이진연 위원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17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금 사용잔액에 대한 납부 그다음에 우리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정산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아니, 위원이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면……. 저는 분명히 결산보고에 돈이 남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 무슨 자료가 이렇게 와요?

○ 이진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 이진연 위원 제가 지금 막 속기록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속기록을 2014년도부터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제가 봤는지 기억은 지금, 제가 속기록인 줄 알고 지금 계속 찾고 있다가 못 찾았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경비 예산,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전입금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끝난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과 보조금에 대한 근거 조사를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강하게 거부했어요.

○ 이진연 위원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아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을 주고도 어떻게 예산이 쓰여져 있는지, 쓰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데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조차 받아볼 수 없다라면 그런 예산 집행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2015년도에 우리 여가위에서 이야기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의회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3쪽 보시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대학국제협력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거는 있어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고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6,000만 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닌가 봐요. 인건비 예산이 2명 정도 편성되어 있고 지금 캠프 또 해외현지 유학박람회ㆍ유학설명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2017년, 18년, 16년도에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리고 대학입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특성화시키지 않거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지금 대학들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다라면 경기도 내의 어느 대학을, 지금 서울에 분포되어 있는 소위 일류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학은 지금 보통 1,000명에서 2,000명까지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는 도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각 대학에서 걱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경기도 유학생이 한 6%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많지는 않아요, 6%. 저는 어쨌든 질적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에서 주신 이 사업을 보면 특별히 뭔가 관심을 확 쏟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늘상 하던 거였고 그리고 특별히 대학에서 메리트를 갖지 않으면, 그리고 유명한 대학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에 집중하는 것이 나는 맞지 않느냐. 대학의 문제가 학교에서 정말 과에 집중하는 문제들, 그런 걸 고민하고 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 그냥 지금 계획서 안처럼 썸머캠프 가고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유학박람회하고, 물론 박람회를 통해서 경기도를 알리고 그 대학을 알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유학생들이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오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대학생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캠프는 일몰사업이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됐는데요. 일몰된 이유 그리고 신규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사업 신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일몰을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대학생을 생각해서 공익활동 활성화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국장님,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진용복 위원 그건 우리들의, 경기도인들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광역단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하고 또 도 단위로 있는 데하고는 생각이 다를 거예요. 서울시, 인천시 하면 거기는 하나의 울타리, 테두리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각의 고유영역 또 거기만이 갖는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정책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기도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도를 상징하는 꽃, 뭐죠?

○ 진용복 위원 네, 그럼 나무는?

○ 진용복 위원 새는?

○ 진용복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이 세 가지를 자신 있게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기도에 살면서도 경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경기도의 프라이드가 뭔지를 못 느낍니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나고 용인에서 살았기 때문에 용인에 대해서만 자부심을 갖는 거지 경기도가 광역이라고 해서 서울시, 인천시와 같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캠프 같은 건 경기도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게 학생들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홍보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시기 부분,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이 사업을 일몰한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토순례 그런 것도 하듯이 경기도도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경기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진정으로 경기도를 알리는 데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설명서 151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국장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 손희정 위원 네. 지금 예산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올해 조례 개정된 부분이 반영돼서 증액이 된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졸업 후 2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대학원생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 조례상?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 152쪽 맨 위에 사업목적에 보면 대학원생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 손희정 위원 네, 그 조례 발의된 것에 졸업 후 2년 확대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빨리 검토하셔서 이번 조례안에 수정안으로라도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물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홍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이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방안이 마련된 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 대출 받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 손희정 위원 재단한테 부탁을 해서?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게 한국장학재단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그냥 팝업으로 띄우든가 해서 아무튼 홍보에 집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박옥분 네.

○ 손희정 위원 설명서 27쪽 평진원 출연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가 파주다 보니까 파주체인지업캠퍼스에 관심이 많은데요. 27쪽에 보면 인건비가 한 2억 8,000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증액이 됐고 인건비야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일반경비가 6억 7,500만 원이죠? 이게 증액이 됐는데…….

○ 손희정 위원 6억 7,000 아니에요? 일반경비. 6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항목이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2억이 감액됐네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 손희정 위원 이게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나요? 안 그래도 지금 인원도 없고 운영도 안 되는데 이걸 자체수입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 손희정 위원 32억이요?

○ 손희정 위원 이게 그러면 체인지업캠퍼스랑 스포츠센터랑 다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스포츠센터만인가요, 2억이?

○ 손희정 위원 스포츠센터만. 이게 30억이나 수입이 나요?

○ 손희정 위원 파주캠프 전체에서 난 수익을 가지고 그 스포츠센터 운영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파주시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해 봐라라는 그런 주문사항도 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포츠센터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 손희정 위원 추후에 그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탄현면 주민들한테 좋은 수요가, 그런 스포츠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2억이나 감액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캠퍼스의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여기는 똔똔이를 맞춰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 안 합니까?

○ 위원장 박옥분 언제부터 자체사업으로 하셨죠?

○ 위원장 박옥분 1년 정도 가봐야 수지타산을 할 수 있겠네요?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손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이미지나 이런 걸 다시 극복하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시설을 잘해 놓으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가격이 공공기관에 비해서 비싸다 보니 실질적으로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을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170쪽 경기도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되나요?

○ 이진연 위원 2억 9,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요. 거기에 거의 3억이 인건비가 증액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상승분이요?

○ 이진연 위원 그래서 지금 아래 보면 급식재료비 등 해서 이건 삭감이 됐어요, 운영비에. 저는 이 맥락만 보면 인건비는 상승되고 급식비가 부실해서 추경에 다시 추가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데 급식재료비는 이렇게 지금 삭감된 걸로 나오니 내년 추경에는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시려고 이렇게…….

○ 이진연 위원 항목을 편성해서 따로 관리한다는 거죠?

○ 이진연 위원 맞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출연금이 그런 거예요. 출연금 주머니가 있고 보조금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쪽 출연금은 출연금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위탁시설에서는 이거를 함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

○ 이진연 위원 그래서 결산보고와 지금 예산서가 다른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출연금은 출연금에 관련된 것만 사용해야 돼요. 이거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계가 문란한 거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거는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연금을 지원할 때랑, 예산 편성해서 나갈 때랑 다시 결산보고 받을 때랑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어쨌든 시간을 조금 주셔 가지고 한 가지,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우리 신규사업이 5060 사업하고 생활 관련된…….

○ 이진연 위원 네, 생활기술학교 이 차이가 뭐죠?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연세가, 지금 대상이 50대, 60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는 사업이 좀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79쪽을 보면 성남하고 고양은 학원에 위탁을 줬어요, 지역에 있는 학원에. 그리고 의정부, 시흥, 안산, 안양은 대학에다가 지금 위탁을 줬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도배, 전기, 설비, 타일, 제빵은 충분히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인데 굳이 대학에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공모사업 때?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론은 학교에서 하고 실습은 나가서 하는 건 알고 계세요?

○ 이진연 위원 학원으로 가서도 지금…….

○ 이진연 위원 네.

○ 이진연 위원 네, 그렇다라면 굳이 대학에다, 물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페이퍼만 잘 작성하면 공모사업은 또 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지역에 있는 학원들을 위해서 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의정부, 시흥이 거의 비슷한 거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전통 장 제조를 보면 지금 상하반기 30명에서 60명 해요. 그런데 자격증은 몇 명 받았는지 아세요? 취업하고 자격증 받은 사람은…….

○ 이진연 위원 사실 필요한 수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전통 장 담고 제조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생활에서 내가 창업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지금 보니까 설비, 한식, 창업은 수강생도 많고 그다음에 자격 취득률도 높고 취직률도 높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한번쯤 정리를 하고, 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보다는 대학보다 지역에 있는 학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다 맡기는 것도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일자리재단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이 수강생을 배출하는데 한 명인가 두 명…….

○ 위원장 박옥분 자칫하면 평생교육과도 일자리재단에 뺏기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혼재돼 있으면 일자리재단에 빼앗깁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국에 있는 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데 다 뺏겼지요? 이렇게 되면 또 뺏겨요. 저희만의 독특한 것을 하셔야지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후에 다 뺏깁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맞아요, 안 맞아요?

○ 위원장 박옥분 가령 애견 미용 같은 경우 사실은 아까 학교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애견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구분을 하자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견학과 있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진연 위원님께서 왜 학교를 주냐라고 했을 때, 학원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국장님의 입장이 있으셔야 돼요.

○ 위원장 박옥분 왜 그러냐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비를 쓸 때는, 우리 세비를 쓸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는 사립이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사교육 하는 데다 그냥 줄 수는 없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우리가 혼란이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원 같은 데도 정말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성을 담보해서. 그런데 발로 찾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가 문제인 거죠. 학교는 쉽죠, 선택하기가. 그런데 학원은 직접 찾지 못하니까, 발로 뛸 수가 없으니까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이 생활기술학교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이 5,000 정도 증액됐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이와 또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목적에 있어서는 꿈의학교?

○ 전승희 위원 네, 교육청 사업에 꿈의학교하고 약간 사업목적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꿈의학교하고 이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하고의 명백한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목적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나 학습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꿈의학교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저희 지역도 제가 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학생들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사업목적을 보면 어찌 됐든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는, 자기 적성 그리고 자기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목적인 걸로, 이렇게 그 사업목적 부분에서는 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또 다른 문어발식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의무적으로 체험을…….

○ 전승희 위원 공공기관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참여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의학교가 전출금으로 나가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5억 2,000…….

○ 전승희 위원 52억 7,000. 아니, 5억 2,700만 원?

○ 전승희 위원 52억 5,000, 꿈의학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전출이 되고 있는데 또 꿈의대학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꿈의대학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고 결정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다 세워진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이미 꿈의학교로 해서도 많은 예산이 도에서 나가는데 또 꿈의대학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이 과연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2019년도 예산이 엄청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계획은 제대로 수립된 게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할 때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집행률이 거의 한 35.1% 정도밖에 안 된 걸로, 그게 10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수립된 사업들마저도 10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난해 사업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전승희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지 그리고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인권 조례가 별도로 있고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또 꿈의대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교육청에서 실시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이번에 신규라고 한다면 전출을 이번에 처음 해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 위원장 박옥분 했던 건데 왜 이거를 별안간 전출해 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해 왔던 것을 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건지……. 맞지 않죠, 이거는.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니 이 사업 자체를 저희한테 주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달라고 하세요. 왜 생색은 거기서 내고 우리가 예산을 다 줍니까? 이 예산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왜 추가로 달라고 그러냐고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말이 신규사업이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 위원장 박옥분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출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은.

더 추가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받은 요구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평생교육 일몰사업 현황에서 2017년도에 교육협력과에서 3개의 사업이 일몰됐어요. 그중에서 보면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9억 2,300만 원이 일몰됐는데 일몰 사유를 보니까 “학교의 노후시설 현황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라는 일몰 사유를 적시해 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보면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교육환경 개선비가 아닌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일몰시켰어요. 일몰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럼 2019년도에는 다시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본 위원도 학교에 보면 석면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여타한 이유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일몰했는데 19년도에 다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죠?

○ 진용복 위원 2018년도까지는 지역공동체 학교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명명하에 사업을 진행한 거 맞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같은데 사업명이 일반 도민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명을 편의성에 의해서 바꾼 거라는 그런 뜻이죠?

○ 진용복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2쪽을 보면 여러 가지 산출근거 등등 해서 10번에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경기도에 보면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에서 똑같은 명의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되셨나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똑같아서 혼동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한 설계는 다르다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은 유사하더라도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더 한 번 촘촘히 분석해 보고요. 2017년도에는 10억 그리고 2018년도에 34억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10억에 비해서 24억이 더 투여가 됐는데요. 2019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실적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실적,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84% 정도의 실적률을 갖고 있다는데 다시 한 번 강사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강사보수라는 얘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실적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본의 아니게 자꾸 토를 달게 되는데요.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예산 규모에 비해 제목 자체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공동체 교육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 사업목적에 더 맞는 거지, 이게 청소년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학습을 시켜서 교육을 해서 그런 강사들이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렇게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목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공동체 교육플랫폼이 훨씬 더 이 목적에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4억이 왜 생겼냐면 10억 예산을 하다가 이 사업이 어느 기관에서 막 좋다고 하니까 집행부께서 예결위에 가셔서 한 20억 올리셨죠?

○ 위원장 박옥분 그때 계신 분 계신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건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 위원장 박옥분 그때 계신 분. 그랬더니 그 결과 지금 못 하는 10억, 20억 막 위탁업체 줘서 사업포기해서 온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와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박옥분 재공모는 언제쯤 하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정확히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8월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6억 중에서 몇 천 쓰고서 한 5억 얼마 남기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돈을 한 5, 6억을 어떻게 다 쓰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잘됐다고 그렇게 예결위에 가서 확대까지 해 놓으시고, 그렇게 사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좋다고 해서 막 예결위에 가서 예산 확대시키고, 그것이 1,000∼2,000도 아니고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대시켜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시는 분 없으시죠? 결국 졸속행정을 하고 또 졸속사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세비로 그냥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이건 좋은 사업이다 보니 31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줘야 돼서 매칭으로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몇 대 몇인데요?

○ 위원장 박옥분 몇 월 달에 그걸 하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그때 하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부담이 된대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럼 일부분이라도, 7개 시군이라도 사업하시지 그러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해 왔던 지역의 단체들이 몇 개 지역이나 담보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 위원장 박옥분 기존에 위탁했던 단체들이 몇 개 시군이나 담보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위원장 박옥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돼요. 남양주, 광명, 구리. 몇 군데 안 돼요.

○ 위원장 박옥분 업체가 아니라…….

○ 위원장 박옥분 그 행사를 수여받은…….

○ 위원장 박옥분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던 사업들이에요.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자료로 제출하신 평생교육진흥원 본예산 자료 이걸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첫 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이 있어요. 배우자 4만 원, 부양가족 첫째아 2만 원, 둘째아 6만 원, 셋째 10만 원. 이건 뒤에 본부별로도 다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무기계약직 가족수당을 보면 그냥 일괄로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배우자,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나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무기계약직도 똑같이 지급을 한다고요?

○ 손희정 위원 이렇게 배우자,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해서 똑같이?

○ 손희정 위원 그런데 편성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개략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손희정 위원 아니, 인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규직은 배우자, 부양가족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그냥 일괄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손희정 위원 동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배우자나 첫째아나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둘째아나 셋째아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책으로, 특히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책으로 용인을 한다손 치더라도 굳이, 그냥 통합으로 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배우자든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배우자 없는 사람은 모종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애 없는 사람은, 둘째ㆍ셋째 없는 사람은 또 그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손희정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복리후생비에 여비, 국외여비 조금 몇 장 뒤로 넘기면 있거든요. 기본경비, 경비, 복리후생비, 여비, 국외여비. 국내여비 말고 국내여비 밑에 국제화여비, 찾으셨나요?

○ 손희정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국외연수 1,000만 원 그다음에 국외 벤치마킹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의 건 500만 원씩 2식, 500만 원씩 3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이라는 게 인원수를 말씀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인원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 원 정도 경비를 책정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해외선진지로 갈 수는 있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도 의문점이 들고, 지금 제가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의문점은 드는데요. 그런데 본부 쪽에만 이게 해외여비가 돼 있고 뒤로 각 지부, 지부라고 해야 되나?

○ 손희정 위원 네, 거기에는 또 국외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 손희정 위원 아 그래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오히려 본부 쪽보다는 실무에 계신 분들이 가서 더 많이 배워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사업인데 혹시라도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동남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들 평생교육은 아무튼, 어쨌든 선진지가 더 볼 게 많고 배울 게 많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버려지는 예산이 되지 않게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또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니까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녹색어머니와 관련된 거네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 예산이 녹색어머니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지자체에서 가는 줄 알았더니 저희 도비가 간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진짜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실제로 녹색어머니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전출이 되던데요. 전출을 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직접 여기서 배분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걸 왜 전출해 줘요? 위원들이 이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전출해 주더라도 이건 전출해 주지 마세요, 이 예산은. 이 예산 저희가 직접 배분하기를 부탁드려요.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박옥분 이게 학교로 예산이 가는 건가요, 지자체로 가는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옷 같은 걸 누가 해 주나요? 지자체가 해 주지 않으세요? 폴리스어머니는 경찰서로 가지만 이건.

○ 위원장 박옥분 이 예산은 저희 위원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이 아니라. 각 지청으로 가면 지청에서 아마 수원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녹색어머니한테 아무 소리도 못 했거든요,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신규사업 중에서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네트워크라든지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컨퍼런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교육청 사업에 맞고, 이 사업이 오히려 교육청 사업에 맞지 저희에게 맞는지 이것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액수가 지금 7,000하고 1억짜리인데요. 이 사업이 저희 초ㆍ중ㆍ고등학교, 아니 고등학생들의 진로인데 이게 저희가 전문성도 없거니와 저희 사업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오히려 꿈의학교가 있죠, 꿈의학교. 그것도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전출을 해 주는데요.

○ 위원장 박옥분 그거야말로 저희 위원들은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도 초대도 안돼요. 그런 걸 오히려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이지, 그런 건 또 전출을 해 주시고. 저는 전출해 줘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예산이 지금 혼재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꿈의대학 하면요, 수원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시 관계자만 딱 부르지 저희 안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께서?

○ 위원장 박옥분 저희 예산인지 몰라요. 지금 거기 현수막에 보면 경기도는 없어요. 교육청과 시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큰일 나요, 이거 큰일 났어요.

○ 위원장 박옥분 아시겠지만 전체 17개 시도에서 전출금이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아시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요?

○ 위원장 박옥분 실질적으로 보면 노동인권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저희가 전출을 해 줘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잘 구분해서 이번 저희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가르마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과 관련해서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서도 말씀을,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데요. 분명히 제가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와 관련해서 보내달라고, 주소를 보내줘서 우리가 수시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서 우리가 수시로 그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142명의 위원님들한테, 지금 50억이나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가, 이 지식이.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보여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하세요, 국장님?

○ 위원장 박옥분 돼요, 안 돼요? 지금 지식 담당하시는 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돼요, 안 돼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왜 안 해 주세요? 회원가입을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다녀서라도 그거 해 주시라니까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지식을 더 알리고 홍보하려면 지식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 주든지, 이 내용이 좋은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 위원장 박옥분 네, 그거 꼭 반드시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용 자체가 청소년 진로라든지 직업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 말고도, 이 콘텐츠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개발하셔야지 이런 것들은 여기 아니어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중첩이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콘텐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 위원장 박옥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저희가 교육협력국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실제로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양평하고 파주랑 각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오늘은 대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의견청취 등 향후 일정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