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도민참여단 조미현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승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숙 학생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지미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명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잘 받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16안전교육관하고 학생교육원의 3년간 대관 현황 그리고 대관 현황이 없다면 외부 기관이 방문한 부분 그리고 지역교육국에 교육경비보조금 학교회계처리규정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그다음에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내실화, 이건 비예산인데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G-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28개 시군의 지역별 G-스포츠클럽 예산 배정 현황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교육원에, 학생교육원 신축계획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4.16교육원에는 시설 개방 현황, 활성화 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비예산이더라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 홍보비가 있으면 그 홍보비 예산 집행내역을 2023년도, 24년도 그리고 25년도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늘봄학교 관련해서 여름방학, 올해 2025년도 여름방학, 또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2025년도에 여름방학에 늘봄을 하다가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다른 여건으로 중단된 학교 현황이 있으면 사유까지 기재해서 주시고 또 겨울방학 대비 수요조사를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돌봄을 하지 못하는 학교 현황도 사유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25년까지 교권보호공제 청구 및 지급 현황인데 초중고별 청구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자료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5년도 지금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연수 실시한 것에 대한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있죠. 여기에서 25년도에 열렸던 전체 회의 자료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5개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 이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합교육청 분리를 예정한 통합교육청 분리 이후에 인력운영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과 방안계획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차미순 지역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텐데요. 그전에 어저께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그 영상이 삭제가 된 상황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두 번째 영상도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지금 2개의 정책 홍보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은 9월 19일, 9월 25일 자 경기도교육청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국장님, 이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본 위원이 보여준 동영상 2개 외에도 1개의 영상이 더 있는데 사실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도 모르는 이 정책 홍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얼룩말 나온 영상에 보면 이런 문구 나옵니다. 정말 상상도 못 한 정책 홍보 영상 아닙니까? 얼룩말하고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 전자영 위원 이게 흥미롭습니까, 지금? 두 번째 영어로 나오는 좀비 영상, 그거 흥미롭습니까? 아니,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 전자영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이러한 주요한 정책 영상을 만드는데 관계 부서와 사전에 기획 과정에서 논의조차 안 합니까?

○ 전자영 위원 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온 영상에 대해서 컨펌 한 번을 안 받습니까? 사업의 목적과 정책의 방향성이 제대로 담겼는지 우리 지역교육국하고 협의를 해야 제대로 된 영상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홍보의 목적인데.

마지막 부분 보면 저는 진짜 더 경악스러운 게 운전면허학원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얼룩말이 길가에 나오는 것과 운전면허가 무슨 연계성이 있으며 좀비를 막는 것과 운전면허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운전면허 지원한 목적이?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2개만 보여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곰이 나옵니다.

○ 전자영 위원 곰을 피하려면 운전면허 따야 되고 여기 진로직업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지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영상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역교육국에서는 홍보기획관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정책 영상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그 경위,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감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경기도교육청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예산 부실 편성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중간중간 사업 내용이 변경도 됐습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최근에 영역을 좀 나눠놨는데 두 번째 영역에서는 EBS 프로그램 수강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했죠? 추가했죠, 내용을?

○ 전자영 위원 자율 프로그램이 안내가 됐는데 10월 중순에 급하게 EBS 연계 프로그램이 또 나와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운영에 맡겨놨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어떤지 교육국장님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 전자영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요, 졸속입니다. 30만 원에 맞춰서 EBS 연계 프로그램이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온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자, 이런 졸속 프로그램도 나왔고요. 이렇게 졸속으로 계속해서 운영되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국장님, 제 발언 마무리할 텐데요. 질의 마무리하면서 EBS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 거 프로그램 내용, 신청 현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충질의 이전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지역국장님과 학생교육원장님께 공동질문을 합니다. 경기도는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마약ㆍ도박ㆍ성폭력ㆍ양성평등 이런 교육을 연간 계획에 따라서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시율이라든지 이런 만족도를 보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자, 영상 보시죠.

(동영상 상영)

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한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이거는 간단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 드렸고요. 2025년도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폭력 실태에서 우리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보니까 역시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예방교육 직후에도 학교폭력이라든지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을 이렇게, 사안 처리라든지 가이드북은 그전과 동일합니다. 다름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예산이 투여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어떤 강의식이나 매뉴얼식의 교육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식 교육 방식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목표로 삼는 그런 체계로 이제는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육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철되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지켜볼 거고요.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학부모 조사에서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교사들은 문화예술ㆍ체육ㆍ독서로 연계된 체험형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체험이나 참여형 교육의 비중을 좀 더 늘려주시고 기존의 강의나 동영상 중심의 교육은 보완해야 되는, 보완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 황진희 위원 제가 마무리로, 이제는 우리가 예방교육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갖고 예방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 황진희 위원 네, 학생교육원장님도 한마디 해 주시죠.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마다 협력사업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공동협의회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경기도청과는 3회, 3월 12일, 8월 11일, 9월 4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하고는 1회에 그쳤는데 이 정도 운영 횟수와 그리고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교육 투자 편차 완화나 아니면 교육 격차 해소라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투자 편차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그 외 성과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도청하고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협의를 한 거는 지금 3회밖에 안 나와 있어요. 3회 정도면 우리가 수시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예산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증액이 됐죠?

○ 김근용 위원 증액 내용을 보면, 25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증액 내용을 보면 연수 확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봐야 알겠지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연수 확대를 그동안은 매년 1회 정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몇 차례 했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협력 관계자들 확대 연수.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그러면 저도 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를 보면 사실상,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협의회가 어떤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협의회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목표와 근접하게 결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문이 듭니다. 보통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협의회 구성 자체에서 혹시 우리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기초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군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되시나요?

○ 김근용 위원 올해 25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확실합니까?

○ 김근용 위원 올해는 제가 우리, 지금 현재 그러면 도의원님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 김근용 위원 없으시죠?

○ 김근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우리 경기도 협의회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경기도교육주민참여협의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협의 내용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 협력사업 위주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지역사회 협력 모델이나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모델들이, 지역사회 협력 모델이나 아니면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

○ 김근용 위원 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자료를 보면 올해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은 처음에 계획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끼리 협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아마 공문 형태로든 뭐가 좀 기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다 있으시겠죠?

○ 김근용 위원 협의 내용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교권 보호 공제 건으로 해서 접수하고 처리된 건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영기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3년도에는 보니까 한 1,290건이 접수 및 처리가 됐고요. 24년도에는 1,054건, 25년도에는 480건으로 줄어든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 김영기 위원 지금 보면 거의 2년 만에 한 3배 가까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개선이 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또 현장에서 이게 효능감을 준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교권 침해 유형을 보니까 모욕, 명예훼손 또 생활지도 불응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맞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침해를 당한 우리 교원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서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문 치유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 김영기 위원 만족도도 어떤지.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상담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역별로 상담한 사례를 쭉 살펴보니까 지역을 안 밝히고 기타로 상담한 건수가 전체 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여전히 소속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건지, 기타 부분이 가장 많은 상담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아마 잘못된 건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가 1명뿐이라고 하는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가 약간…….

○ 김영기 위원 잘못된 보도 자료라는 얘기죠?

○ 김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고3 학생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학부모들은 어떤지, 학교장이나 학생들 또 교사들의 반응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렇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렇게 도출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초겠죠, 연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역량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는 인사 관련 민원, 민원에 대한 유형 통계 3개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징계사유별 상세 내용 및 재발방지 조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교육국은 공유학교 운영 관련 주요민원 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공유학교 각 시군별 우수 사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

○ 김회철 위원 전에도 잠깐 말씀 한번 드렸던 내용일 수도 있고, 지금 부임이 언제시죠? 9월이시죠?

○ 김회철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 김회철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지역교육국장님은 자주 바뀌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게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에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회철 위원 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유학교하고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거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회철 위원 국장님, 앞의 건 짧고 뒤의 건 기네요?

○ 김회철 위원 앞의 건 짧고 뒤의 건 길어요.

○ 김회철 위원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저 이해가 안 되네.

○ 김회철 위원 말씀 정리하면 이거 아니에요?

○ 김회철 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꿈의학교는 민간의 활동가들이 활동 주체였다. 공유학교는 공교육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김회철 위원 관이 주도했다 이렇게…….

○ 김회철 위원 학교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을 보완했죠?

○ 김회철 위원 자율성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자율적인 걸로 보이세요?

○ 김회철 위원 누구에게 자율적이라고요?

○ 김회철 위원 학생의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럼 뭐 예전에는 학생 선택권이 없었나요?

○ 김회철 위원 확실하게 그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처럼 다양한 활동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발언하시는 거죠?

○ 김회철 위원 본인의 개인적 경험으로 말고요. 지역교육국장님으로서.

○ 김회철 위원 질문 좀 바꿔볼게요. 공유학교의 단점은 뭐예요?

○ 김회철 위원 정책적 단점을 제가 질문한 건데요. 지역에서의 활동상의 단점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죠?

○ 김회철 위원 찾지 못하셨어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완벽한 정책이네요, 완벽한 어떤 행위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 김회철 위원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질의를 할 때마다, 처음에 제가 22년도부터 이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은요, 이게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현장에다가,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본인도 하시면서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현장에 혼선을 너무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었나라는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추후에 더 하게 되면 할 텐데.

그리고 국장님, 경기형 과학고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 김회철 위원 지금 전환하는 2개 학교와 신설하는 2개 학교가 있죠?

○ 김회철 위원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경기형 과학고 시설비는 누가 내죠, 사업비 중에?

○ 김회철 위원 건축비요, 건축비.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공간 이거 다시 해야 될 거고 기숙사들은 어차피 전환이든 신설이든 다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 건축비 누가 내요?

○ 김회철 위원 그럼 하여튼 보충질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거의 6일 차를 맞이하죠?

○ 위원장 이애형 앞에 한 거 좀 모니터링하셨어요?

○ 위원장 이애형 우리 과장님들 하셨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교육지원청에서 나왔던 질의에 우리 본청에서의 역할들을 많이 질의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의의 방향성을 전혀 모르고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듣고 있으면서 참 얼굴이 좀 화끈거리고 무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질의하는 속에서 본질이 무언가, 문제를 뭐를 찾고자 하는가,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가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좀 아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내일의 발전을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이 아님을 명시하시고 오늘 답변하는 내용 내내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보다도 못 한 그냥 어떤 급급함 그런 거를 느껴서 굉장히 본 위원장으로 되게 갑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누차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산하 25개 지원청 내에 어떤 인사구조의 문제점을 좀 재고를 많이 드려 확인한 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 지금 현재 5년 미만의 교육행정 직렬분들 퇴직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추이인가요, 감소하고 있는 추이인가요?

○ 김일중 위원 5년 미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미만.

○ 김일중 위원 5년 미만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신다라고 깔끔하게 말씀해 주셔야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는 2024년 9월까지의 자료가 있고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로 퇴직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5급 저경력자 미만 공무원분들의 인사적, 어떤 업무적인 환경에서의 개선책과 그리고 어떤 거리적인 접근성의 문제점 그리고 복지혜택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안을 우리 과장님께 뭐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부분에서의 지적을 드리기보다는 재고적인 측면에 있어 지금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는 더 지속적인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점입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장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번에 25개 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본 사안인데 우리 25개 지원청에서는 매해 10억~50억 단위 공사가 한 172건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50억~100억 정도 공사가 한 8건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규모 단위의 대형 공사죠. 학교를 짓는 공사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2025년도 한 30건 정도 이렇게 통계 지표가 되고 이 개수를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형공사들이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슬라이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 장을 보면 우리 대체적이게 본청에서 본질적인 행정업무를 주관해 주시는 행정직렬에 계신 공무원들의 분포도인데 대부분 6급에서 7급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본청 그리고 지원청을 가보니까 지원청에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의 인사구조가 있더라고요. 즉, 가장 많은 일을 하는 7급에서 8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래시계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모래시계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계신 시설직 공무원분들이 50억, 100억 하는 상당의 대형공사를 도맡아 하시더라고요. 앞서 제가 통계적이게 말씀드렸던 공사 건수를 평균 지역에 할당되어 있는 공무원분의 수로 이렇게 n분을 해 보면 대부분 1건당 한 분이 소관하는 주체의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제보를 드리는 부분이 지금 교육행정 직렬의 공무원들이 주요 퇴직하는 사유들이 되게 좀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거나 사료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원인들로 분석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동일하게 사안을 좀 검토해 봤는데 맞습니다, 과장님. 임금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변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과도한 업무 혹은 부적응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점처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아세요?

○ 김일중 위원 9급이,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는 그렇고 본청에는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10명 미만 분들이 9급으로 계시고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급, 7급이 대다수이시고 그리고 8급이 조그마하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포트를 해 주시고 계시고 대부분 지원청으로 다 이렇게 초기 발령을 받고 본청으로 유입돼서 들어오시는 사안들인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인사과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쭤봤는데 그냥 본 위원이 지금 잠깐 찰나 7분 동안 과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좀 논한 느낌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고뇌와 고민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드는데 과장님,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우리 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경력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뜨거운 엔진을 갖고 있다 해서 그분들에게 왔으니 과하고 열심히 해라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배의 공직문화뿐만 아니라 저경력자들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에 어떤 효율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조금 더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 앞서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5급 미만의 퇴직률이 경기도가 상당히 높은 비중에 있습니다, 타 17개 광역도시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과제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일중 위원 추후, 이후에 개선되거나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따로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우리가 교사들한테 학기 초에 나눠주는 실무매뉴얼이라든가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라고 나눠주게 되나요? 보고 잘 지키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합리적이고 공정성 있게 또 응급에 대처할 수 있게끔 잘 실천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혹시 경기학교보건 실무매뉴얼 한번 보셨어요? 다 읽어보시기는 어렵죠?

○ 위원장 이애형 거기에 본 위원이 봤더니 2023년이긴 하지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수업 중이던 시간에 보건실의 대체교사분이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을 하지 못해 한 아이가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신문지상 또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학교보건 실무매뉴얼 보니까 보건교사 부재 시로 인한 보건실의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교사 보건수업을 실시하는 시간에는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지금 지정한 업무대행자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수업이 없는 선생님이라 하면 수업이 없는 그냥 누구나?

○ 위원장 이애형 그렇게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자신 있게 “네.”라고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이애형 보건실에서 일어나는, 보건교사는 보건의료인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이제 보건실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그냥 단순히 지킴이 아니라 아이들의 질병의 상태나 특히 응급상황 이런 거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원래 의료인이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이 아닌 이상 하기는 되게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보건지원강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그렇죠. 물론 35학급 이상에는 우리가 보건교사가 2명씩 배치된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그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예로 보면, 25년도 11월 11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한 예로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보건지원강사 배치로 밀착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환별 맞춤을 지원하고 보건인력 및 안전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학교 공동체 역량 강화를 하는 세 가지의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보건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현재는 우리가 물론 경남하고 경기도는 학교 수도 틀리고 학생 수도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기도 교육이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선생님들이 지정을 한다 해도 보건실 근무하는 거를 되게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 그 자리에 계신 국장님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방안과, 학교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함께 해서 말만 있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건이 되는 현장에서는 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영상 보여주면서 운전면허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짧게 한 꼭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 요구로 인해서 감사 진행될 예정인 거죠?

○ 문승호 위원 이 사업이 아까 많은 만족도를 준 사업이었다고 자평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문승호 위원 우선은 학기 중에 운전 실습을 하다가 사고 나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다음에 학교 일선에 행정상 혼선을 줬기 때문에 교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경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30만 원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느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바우처의 사용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이 사업 진행한다?

○ 문승호 위원 이 문제들은 다 해결하셨어요? 감사원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도 대응이 다 되셨나요?

○ 문승호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해서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불법 찬조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마다 징계 사안들이 나옵니다. 이게 학교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의 법인카드 혹은 그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맞는 거죠?

○ 문승호 위원 근데 이게 오랜 기간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불법찬조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실태 점검들은 해 보셨는지, 하고 있는지?

○ 문승호 위원 근데 그러면 대처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승호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 문승호 위원 최근에 5년간 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찬조금이랑 회계 부정에서 26건이 발생했고요. 해임이랑 해고 등의 중징계가 9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선수랑 학부모에 대한 보호체계가 사실은 무너지는 측면이 일부 있는 거고 이런 신고나 제보에 대한 어떤 매뉴얼 혹은 창구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승호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원인은 스포츠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강화되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국장님 생각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거라고 여쭤보는,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요?

○ 문승호 위원 네, 저는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이 사실은 처우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 문승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건 이따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고충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미 마련돼 있는 건 국장님 아세요?

○ 문승호 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 문승호 위원 이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잘되고 있어요?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겨짚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잘 운영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센터가 있으면 잘 운영되는 겁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장님, 아까 잘된다고 하셨죠?

○ 문승호 위원 학교운동부랑 개인클럽 포함해서 2만 명의 학생들이, 선수들이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조례에 기반해서 이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충 접수는 최근 3년간 3건이었습니다. 근데 학교폭력, 그러니까 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 조사 건이 23년에 236건, 24년에 227건, 25년 307건으로 총 3년간 77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학생선수들의 고충 처리를 제대로 운영한 센터라면 3년에 3건 정도로 접수되는 게 맞습니까?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잘 운영된다고 하셨죠? 여기가 뭐 그냥, 교육청의 정책들을 여기 그냥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가 그런 자리입니까?

○ 문승호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차미순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 학생 생존수영이 모든 학생이, 그러니까 3학년하고 지금 4학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은 생존수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9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체육건강교육과장님께 직접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존수영을 보면 3학년은 10차시 그다음에 4학년은 6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모두 포함해서 이 생존수영을 받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지역에서 어느 학부모님이 연락 오셔 가지고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통합학급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학교는 받은 경험이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의 체육건강과에도 질의도 해 보고 했는데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그동안에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는데 예산 배정 자체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에는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특수학교 학생들은 전혀 경험을 못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냥 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론 교육 말고?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청이라든가 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그렇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학교가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인식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상당수 아이들이 생존수영 교육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수영장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수영장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참고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개선되었다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다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 학생들은 받았는데 자기네 학생은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시작한 건데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학교가 요청을 안 해서라고 하지만 저희도 처음에 그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거 생존수영은 법정의무교육인데 어떻게 안 받은 학생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 본청에서도 말씀하신 거는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저희는 다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왜 못 했을까?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의 거부도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대체수업을 했다. 그런데 대체수업 가지고는 아이들이 생존수영의 의미인 자신의 생명보호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취약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배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올해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본예산 심의 때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모든 특수학급 학생들도 다 생존수영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한번 나중에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아이가 수영장에 갔을 때 어떠한 안 좋은 시선을 느꼈다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셔 가지고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의견인데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밑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충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엑셀 파일을 굳이 PDF 파일로 보내시는데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잘려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받아보고 알아서 맞춰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는 밑의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다음에 그렇지 않게 자료를 신중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과 체육건강교육과장님께 이번에 전국체전 3연패하신 거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지도자와 담당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의에 연장해서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최근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걸 알고 계시죠?

네, 되었습니다.

○ 변재석 위원 보건교사가 기존 업무뿐 아니라 마약ㆍ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교육적인 기능까지 맡게 되어서 보건실 공백 문제는 더 심화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35학급당 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런데 학급 수 기준으로만 인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학생 수 대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거나 연수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는 순간 보건실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표출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서울ㆍ전북ㆍ울산을 비롯해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 보조인력, 순회보건교사, 보건지원강사 제도 등을 통해서 보건교사의 공백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방안을. 그에 반해서 경기도교육청은, 본 위원이 이거 2023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총액인건비 한도, TO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 검토조차 진전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혹시 타 시도 운영 사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어떻던가요?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전달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을 넘어서 타 시도의 인력 운영 방식 그리고 예산 구조를 분석해서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건교사의 부재중 학생들이 보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변재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께서 질의 중에 답변을 국장님께서 주신 부분이 담임교사나 임시교사가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교사분들이 꺼려한다라고 했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변재석 위원 그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행 35학급당 보건교사 1인 배치는 학교 규모나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 편차가 크기 때문이죠, 학교별로요. 그래서 보건교사 한 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가 많다는 점은 현장 보건교사와 그리고 학부모 모두 공감하는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보건 보조인력이나 순회인력 배치를 확대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기반의 현실적인 배치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인력 운영 계획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실이 닫히는 만큼 학생의 안전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인건비가 없다.” 등으로 현장의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교사 1인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공백 최소화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 지역교육국 또 그 안의 체육건강교육과가 할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을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닌 학생 건강권과 교육 안전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의회와 또 내부에서 협의하셔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모두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저는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교육 당국은 학생 구강 건강을 위해 학교보건법 제7조2항에 따라 초등학생 전 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등학생 2ㆍ3학년의 경우 학업 부담 등으로 치아 상태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이 낮아 치과 내원이 줄어들고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돼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요. 구강 건강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 관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구강검진을 의무화하여 구강 건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국장님, 보통 학교에서 구강검진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시나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지정된 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비율은 약 30%, 학교에서 출장으로 검진받는 비율은 약 70%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방문검진을 우선하고 있으며 출장검진은 학교 소재 지역 내에 검진기관이 없을 경우, 특수학급 학생 및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감이 승인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 출장검진 비율이 79%, 수원시 출장검진 비율이 67.7%, 용인의 출장검진 비율은 98.5%입니다. 검진기관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지역들조차도 출장검진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보통은 출장검진을 할 때 사전에 선호도 조사나 방문검진을 하고 싶은지, 출장검진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와 관련된 공문들이 교육 현장에 나간 적이 있는지 최근 3년어치 거를 지원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이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도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 입장에서 하루 만에 학생 전원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을 통제하고 진행이 매우 수월하다는 점 그리고 결석과 방문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맞벌이인 경우에는 학생들을 케어하거나 돌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출장검진에 대한 편리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서 검진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확실하게 치아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출장검진이 시진 중심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검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단장비가 부족해서 병원에서 하는 것과는 정밀진단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치과의원이 아니라 출장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페이닥터를 쓴다든가 구강위생사가 단독으로 검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진단은 치과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강위생사 단독 검진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해요.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이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상 출장검진을 하다 보니까 방문검진에 대한 안내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학생들의 선택권 또한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많은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에 반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질적으로 좀 저하된 구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 이자형 위원 네, 방문검진이 어려운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과의사가 학생들에게 검진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경기도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해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방문검진의 비율 개선 등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꽃을 든 남자 구리시 도의원 이은주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예산이 372억가량 되고 학생 1인당 약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 이은주 위원 이 사업 진행과정 중에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네, 소신껏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이은주 위원 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이야기를 많은 학교에서 듣고 있는데 혹시 예산을 “우리는 못 쓰겠다. 안 하겠다, 사업을.” 이런 학교가 있었나요?

○ 이은주 위원 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무상급식 때도 찬반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과연 무상급식이 교육의 어떤 일부냐라는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고 시기 초에는 세금 낭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다 하고 있죠?

○ 이은주 위원 생존수영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은주 위원 생존수영도 과거에 우리가 수영이라는 개념은 그냥 필요한 사람, 학생에 한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초등과정에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수영에 대한, 생존수영을 지금 하고 있죠. 최근에 저도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 봤어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도도 나오고 또 학교장의 기고, 학부모의 기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SNS도 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우려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국장님 근무하셨죠?

○ 이은주 위원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 교육회복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인가 지원했죠?

○ 이은주 위원 그거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나요? 교육적인 것보다는 회복적 지원금이었으니까 그 1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솔직히. 통계를 안 내고. 그 총비용이 1,666억이나 됐어요. 그 비용을 물론 회복적 지원금이어서 지금 잘 회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립 유치원 884개 유치원에 운영비 5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코로나 시절에 다 지급된 그런 내용인데 지급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이해하지 그게 수치적으로 이걸 회복이 됐다라고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진출 역량강화 개발 지원사업은 명확한 우리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못 하느냐라는 것을 잘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고 또한 수능 이후 고3의 빈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책 초기 단계에 행정적 부담 또 프로그램의 질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이게 올해 하고 그냥 끝날 거냐 또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과제 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이것을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참여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양화를 하든지 또 아니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이은주 위원 위법 사항이 없고 하면 우리 국장님,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반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일부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저도 많은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는 또 해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만큼 질도 더 높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두 번째, G-스포츠 관련 자료가 지금 오긴 왔는데 바로 와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은 파악 후에 추후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31개 시군에, 지금 28개 시군이 G-스포츠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31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G-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초등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해서 연계성 있는 그런 스포츠클럽을 양성해 주고 그 또한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교육적 가치를 얻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은주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우리 인사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원도 있고 전문직이 있고 또 우리 지방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관리는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신임 공무원들이 임용 시나 첫 연수 시에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 임용 시에 꾸러미 세트를 좀 잘 챙겨서 경기도청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신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국장님, 우리 늘봄학교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장한별 위원 아니, 그러면 최선을 다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잘 안 되고 있나요?

○ 장한별 위원 늘봄전담실무인력이 생겼습니다. 늘봄행정실무사라는 직종이 신설됐죠?

○ 장한별 위원 이분들의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 장한별 위원 그게 행정인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늘봄행정실무사님들이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는 면접을 보시는 것은 맞는 역할인가요, 아닌가요?

○ 장한별 위원 면접을 직접 보시고, 그게 진짜 맞는 역할이에요?

○ 장한별 위원 그럼 현장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 장한별 위원 이분들이 왜 학생 인솔, 귀가 지도, 학부모 알림, 심지어 운영위 심의까지 들어가시는 거죠? 이분들의 임무가 아닌데, 업무분장이 아닌데.

○ 장한별 위원 국장님, 9월 1일에 부임하시긴 하셨는데 늘봄학교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늘봄행정실무사 애로사항 청취는 한번 해 보셨을까요?

○ 장한별 위원 이분들이 3월에 전원 배치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퇴사자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일선 학교, 교육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 장한별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장한별 위원 업무가 처음에 말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과중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 장한별 위원 그럼 여기 늘봄행정실무사분들, 이분들 업무분장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우리 지역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 장한별 위원 이분들 업무 매뉴얼 있어요?

○ 장한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장한별 위원 업무 기준이 없어서 지금 업무보고 110페이지 자료 보면 1교 1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배치 기준인가요?

○ 장한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초단기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 장한별 위원 네, 이분들 정확하게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주 5일제니까 한 학교에서 하루 3시간, 3시간 동안에 이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10학급밖에 안 된다고 해도.

○ 장한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 3시간 이상 학교에 상주 못 하시니까 집에 일 싸들고 가세요. 이런 거 파악 안 하세요? 아니, 10학급 이하는 초단시간근무자, 21학급까지는 기간제교사가 담당하고 22학급 이상에는 늘봄행정실무사가 배치되고 60학급도 1명, 22학급도 1명 이게 배치 기준이 맞아요? 아니, 11개에서 21개 학급은 왜 기간제교사가 합니까? 여기는 왜 늘봄행정실무사 안 들어가요? 기간제교사는 왜 학교 수업도 병행해요? 내용 모르세요?

○ 장한별 위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지금 학교에 또 전문 실장님들 계시죠?

○ 장한별 위원 정교사. 이분들이 학교 몇 개 관리해요?

○ 장한별 위원 1개를 관리하는 실장님들도 계세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3개도 있고 1개도 있고. 그러면 실장님들도 나중에는 업무 강도가 다 달라서 이게 불만들이 나오겠네요?

○ 장한별 위원 지금도 그런데 지금이 초기인가요?

○ 장한별 위원 지금 늘봄행정실무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한별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현장체험학습에도 보조인력 때문에 그렇게 싸움 싸움을 했는데 왜 계속 같은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 맞아요, 진짜? 6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도 하셔야 돼요, 이분들. 출결관리 다 하셔야 되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 처음에 채용하실 때는 업무 이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교육청에서.

○ 장한별 위원 22학급도 1명이고요. 60학급도 1명이에요. 한 반에 학생들이 몇 명이죠, 대략적으로?

○ 장한별 위원 네, 그러면 40학급 차이면요, 몇 명이에요? 800명이에요. 1명당 배정인원이 800명 차이 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곳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 인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교권이 왜 중요한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현황을 보면 23년에 1,290건, 24년에 1,054건 또 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수치만 놓고 보면 감소 추세로 보이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교권이 보호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 이서영 위원 국장님께서 현재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지금 정책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단은 그 정책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이서영 위원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현황은 또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건수만 이렇게 집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학교장에 통보되지 않은 그런 교권 침해 통계가 또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통보되지 않은 이런 교권 침해들이. 국장님, 교육활동 침해가 실제 발생한 규모보다 통계가 적게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교육청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퇴직자와 휴직자를 합하면 한 1만 200명 정도 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교원이 교권 침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여러 보도에 지적되었듯이 학교장이 평판 문제 등을 우려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교권 침해가 발생했는데도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보고나 아니면 축소나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까요?

○ 이서영 위원 눈에 보이는 교권 침해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교권 침해가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교사들이 안심하고 또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교육청이 확실히 보호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다음 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보면 25년 현황을 보면 25개 지원청 14곳은 교사위원이 0명이네요, 자료에 의하면. 교권 보호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교사위원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고요. 그렇죠? 보면 현재 구조가 법 취지와 현장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 이서영 위원 교사위원 참여가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 이서영 위원 반드시 우리 국장님은 필요하다고 보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북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교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장님, 교권보호제도와 신뢰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 이서영 위원 아니요. 우리 국장님만, 국장님 생각.

○ 이서영 위원 교권침해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교사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무너지는 문제도 됩니다. 교권침해를 축소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커지고 또 사전예방 중심의 교권보호체계 구축 또 이런 교사위원 참여 확대, 부당한 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심의 절차 또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 또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이런 교권보호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사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배제되면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또는 과대한 처분, 그렇죠? 아니면 교권침해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는 많은 도민제보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한 세 개만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하셨죠?

○ 위원장 이애형 어떻게 검토는 끝나셨어요?

○ 위원장 이애형 알고 있어요? 보시지는 않고? 어떻게 의견수렴하는 데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많이 들어왔나요?

○ 위원장 이애형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 위원장 이애형 어떤 의견이요?

○ 위원장 이애형 도민제보도 바로 그거예요. 감사업무 전문직위 신설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의견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제보도 주셨고요. 얼핏 들으면 감사업무 전문직위 신설을 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감사의 전문성을 살린다 싶기도 하지만 아마 그 우려가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을 거다라는 많은 우려를 갖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감사업무가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감사업무 전문직위를 신설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뭐랄까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어떤 한 직종이라든가 한 직렬이라든가 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 그런 잘못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우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요. 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방침도 같이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어쨌든 우리 인사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설관리직렬 미채용으로 인한 문제에 관한 겁니다. 현재 시설관리직렬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지 않지요?

○ 위원장 이애형 근 10년이 넘도록 채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일몰사업으로 정해져서 그런가요?

○ 위원장 이애형 아, 그런데 현장에서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배치를 엄청 희망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돌아보면.

○ 위원장 이애형 저희가 10년 전에 이루어진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타 시도 교육청을 보면 사실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그 기조에 따라서 그렇게 가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신규채용을 하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순업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우리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배치한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는 끝없이 이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사실 단순히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거고.

○ 위원장 이애형 그렇다면 현장하고 좀 얘기하셔서, 우리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려진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 달라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또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도,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민 제보에 의한 거라 본 위원이 대신 질의를 드리니 그거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 그다음에 현장을 살펴보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물론 인사과에서 정원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관리담당관하고 잘 소통하셔서 현장에 필요한 정책으로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세 번째입니다. 학교행정실장 책임과 의무 과다에 따른 보상체계에 관한 건데요. 요새 우리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행정의 기조하에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선의 우리 행정실장님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제가 연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회계, 시설관리, 공유재산관리 이것도 되게 다양한데 여기에 우리가 요새 더 가중되는 게 있죠. 산업안전보건관리, 소방관리, 학교안전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특히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책임감에 억눌려서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일거리는 늘고 또 이거는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님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보다는 교육부라든가 경기도교육청 또 학교에 가까이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시고 일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사실 현장을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행정실장들의 수당 부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큰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교육국장님에게도 도민제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이 늘봄행정실무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방과후교육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방과후선생님들이라고 하죠?

○ 위원장 이애형 이 선생님들이 아까는 면접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교육공무원 중에서 임금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선생님들한테 하는 많은, 우리가 늘봄, 공유학교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정규과정에서 하지 못하는 또 다른 확장의 교육을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늘봄과. 그런데 여기에 그 확장의 정규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들을 해 주는 분들에게 최하위의 임금을 주면서 그 확장된 교육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라 사실 그 직역에 최고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사실 돈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위치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분들의 되게 뭐라 그럴까 직역에 대한 인정을 좀 못 받는다는 그런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다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임금이 됐든 다른 쪽의 어떤 보상이 됐든 우리 지역교육국장님이 늘봄이나 방과후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피셔서 위계를 좀 살려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도민제보를 대신해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감사합니다.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자료 때문에 시간이 어차피 걸릴 거라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교육국의 공유학교 운영 관련해서 주요 민원사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 보세요,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를.

○ 김회철 위원 아니, 3건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23년, 24년, 25년 3개년 치를 주시고요. 주요 민원사항을 달라고 말씀을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거 기본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똑같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온 자료하고, 똑같은 종류의 그런 자료요청에 있어서 인사과 자료하고 너무 비교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민원 요지 달랑 써놓고 방법은 국민신문고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민원 요지가, 이거 요지 보면 지금 세 번째 거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자료 이거 보고. 내기 싫으면 내기 싫다고 하든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료를?

○ 김회철 위원 자료 보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입니다. 혹시 여기 화면 준비된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오전에 제가 했던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들 신청하고 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아까 지역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하고는 좀 온도 차가 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운전면허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는지 저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은 제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경에 EBS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옵니다. 인기강좌 추천하고 분야별 추천 해 가지고 정가가 있고요. EBS 판매가가 있고 할인가가 있고 특별제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가 한 예로 들면 65만 4,000원짜리가 30만 원이 돼요. 2분의 1 가격에, 50% 할인되죠. 그러니까 고3이 돼서 이때 들으면 50% 할인된 금액에 들을 수 있는, 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학교로 다 일괄 갔냐 하면 자율 프로그램으로 정해서 하는데 교사가 얼마나 이러한 일까지 학교에서 하는 게 현장에서 힘드냐 하면 공문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다 발송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에 1안, 2안, 3안에 있는 그 내용만 좀 다를 뿐입니다. 이거는 인터넷만 봐도 가정통신문이 다 나와요. 운전면허학원비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학원비가 더 올랐다는 볼멘소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EBS는 단가를 50% 할인한 이벤트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맞는지 사회진출 역량강화 교육에 이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학교 분위기가 운전면허 하고 남은 돈이, 예산 1억 중에 8,000을 쓰고 2,000이 남았으면 빨리 소진하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교사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 중의 하나가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회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을 평가해 보고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감사 결과가 나와야,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게 나와야 이 사업도 명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참 희한하게도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을 계속해서 검색하고 찾아보고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알고리즘에 하나 걸렸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을 한창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홍보할 때, 앞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게시하고 할 때, 9월 달입니다. 올해 9월에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3학년 2학기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국장님, 못 보셨죠?

○ 전자영 위원 네, 본 위원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 영화의 메시지가 이렇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영화를 반드시 볼 텐데요. 모든 청소년이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청소년이 수능을 보지는 않죠. 모든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따는 게 아니죠, 지금?

○ 전자영 위원 그렇죠. 모든 청소년이 사회역량 개발을 같은 걸 할 수도 없고 행정의 주어진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도 일련의 강요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생각과 진로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성을 어떻게 행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한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하나 전달받으셨죠?

○ 김근용 위원 이것이 제가 10월 달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자료 중의 일부예요. 23년부터 25년까지 교육청, 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회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고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오전에 제가 25년도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내용이 와서 일단은 지금 드린 이 자료 가지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는 현재 우리 지원관께서 다 복사를 하고 계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다 나눠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공유학교 담당 장학관하고 장학사분들이 하시는 주 업무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그렇죠. 주로, 이분들 직책에서 벌써 나와 있죠, 해야 될 일이. 공유학교 관련한 일이죠.

자, 그러면 25년도부터, 앞의 건 보지 마시고 이게 네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25년도 자료가. 지금 보면 교육청, 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회 추진 실적 해 가지고 25년도의 협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 김근용 위원 첫 번째가 3월 달에 경기도청에서 이루어진,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도청과 3차례 그다음에 31개 시군과 31차례 해 갖고 총 34차례 협의회를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 김근용 위원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걸 보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도청과 3월 12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 내용이 2025년 광주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관련 사전 회의입니다. 맞죠?

○ 김근용 위원 참석자를 보면 경기도청의 평생교육과장과 교육협력팀장,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광주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관련 사전 회의예요.

그리고 또 밑에 한번 보시면 의왕시에서 한 행사가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4월 14일 날 이 협의회를 했는데 내용이 2023년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선순위 선정 협의회입니다. 맞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협력사업 해 놓고 괄호 치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하남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협의한 장소가 어디죠?

○ 김근용 위원 의왕이죠?

○ 김근용 위원 의왕에서 왜 하남 사업을 협의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23년도 사업을. 자, 또 밑에 양주시에서 했던, 보이시죠?

○ 김근용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 김근용 위원 안산시는요? 이거 죄송하다고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산시는요?

○ 김근용 위원 보이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또 밑에 한번 보세요. 양평군 한번 보세요. 양평군은 24년입니다. 그런데 뒤에 2차 실무협의회예요. 1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24년도에 한 번 하고 24년도에 한 게 2차일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 김근용 위원 자, 그리고 뒷장에도 한번 보시자고요. 뒷장에 보면 이천시에서, 그 앞에 시흥시, 안성시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다 보이시죠?

○ 김근용 위원 이천시에는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 2024년도 마을교육 프로그램 및 예산 협의를 했답니다. 이천시에서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에 관련된 협의를 했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교육청의 능력이 좋으신 건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밑에 광주시에는 보면, 광주시에는 보면 이천시에서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무엇을 했을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커피숍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간소화 관련 협의를 하고 이런 회의를 했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식으로 10월 달에 요청한 자료였고 그 자료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시의회, 군의회와 협력한 사실은 25년도에 한 번도 없고요, 물론 도의회와도 없습니다. 23년ㆍ24년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보면 협의 내용이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런 내용들이고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경기공유학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그렇죠? 지금 여기 참석했던 도교육청에 쭉 나와 있는 이분들 출장내역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참여했던 분들 지금 명단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담당 부서만 있고 명단. 그다음에 각 시군에 있었던 같이 이야기했던 이분들 명단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담회나 실무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기초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료 일체, 34개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한 회의가. 34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협의하고 나서 협의되었던,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제가 잘못 지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 결과서 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저 오늘 행감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저는 그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까지도 이따가 출석을 다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이따 자료 오면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근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 우리 교육국장님, 지역교육국장님, 다 준비하시고 다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 교원보호공제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교원배상책임보험이 KB손해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바뀐 거죠?

○ 김영기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바뀌고 그 바뀐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주체가 변경된 거죠?

○ 김영기 위원 네, 자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KB에서 안전공제회로 바뀐 게 24년도?

○ 김영기 위원 1월부터 바뀐 건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이 부분은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바로 파악을 하셔야죠.

○ 김영기 위원 기본적인 자료요구 사항인데 그런 내용도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답변하기로서는 좀…….

○ 김영기 위원 다음 자료 보면 당연히 초등학교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24년도에 지원 건수 23건 그리고 25년도에는 76건으로 확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지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 분쟁이나 학부모 민원 성격인지, 어떤 성격인지 혹시 이게 파악이 돼 있나요?

○ 김영기 위원 이게 초등학교에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지원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 김영기 위원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관심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시고 어떤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지원 건수가,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이어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지원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죠?

○ 김영기 위원 하나는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그렇죠? 또 하나는 경기 에듀 키퍼 법률지원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보면 에듀 키퍼는 상담 건수가 거의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법률지원단하고 에듀 키퍼 법률지원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이용하는 사유가 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아까 국장님이 탁? 말씀하신 새로운 시스템이 뭐라고 그랬죠?

○ 김영기 위원 보니까 지금 경기교육법률지원단 SOS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심콜 탁(TAC) 424건, 변호사 연계 528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듀 키퍼는 별로 그렇게, 지원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으면 이거를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거를…….

○ 김영기 위원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장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재편할 수 있으면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 김회철 위원 제가 좀 하나, 그냥 제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명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금 보면 교원인사과 맞나요?

○ 김회철 위원 네, 지방공무원인사과 이런 명칭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 안에서도 보게 되면 전문직 해 갖고 장학사, 장학관님들을 전문직이라고 분류하나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그 대칭적으로 볼 적에 나머지 분들을 일반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이게 저는 명칭도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또 나름대로의 그 직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전문직, 일반직 이러면 왠지 전문직은 진짜 전문가 같고 일반직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아주 그냥 통칭적 명칭에 대한,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일반직으로 분류돼 있는 우리 시설직, 행정직, 전산직 이런 분들이 다 전문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그 호칭을 정확하게, 그 호칭에 대한 정확한 역할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제언인데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전문직 이러지 말고 그분들은 장학사, 장학관이면 그걸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장학직 그다음에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시설직, 행정은 행정직 이렇게 좀 호칭을 부르는 것이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 김회철 위원 저는 그 일반직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나름 그 직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좀, 일반직 이러면 왠지 그냥 성의 없는 보통 분류해 놓은 것 같잖아요.

○ 김회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불려지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김회철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인사과의 이 과명은 고정돼 있는 겁니까?

○ 김회철 위원 이 이름도 저는 교육행정공무원인사과 뭐 이렇게 바꾸면 훨씬 그 의미가 더 담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반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명칭에 있어서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나름 그 명칭으로서 우리가 불려지는 것이 그 일에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명칭으로 명칭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김회철 위원 조금 더 고민해서 정말 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직업에 대한 나름의 함축적 자긍심이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교육국장님은 심호흡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생명안전교육원장님.

○ 김회철 위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죠?

○ 김회철 위원 아주 본질적 질문 하나 드릴게요. 등재되면 어떤 효과와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파생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등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스 나는 일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 김회철 위원 지금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교육원이다라는 특징상 학생과 교원 관련된 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 김회철 위원 학생만. 이 학생에 대한 범위는 어쨌든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인가요?

○ 김회철 위원 학교 밖 학생들의 경우는 우리가 학생교육원에서는 아예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 김회철 위원 저는 하나 제언을 드린다면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아이들 또한 어떤 곳에서 소속되어서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런 기관에서도 하고. 좀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 또한 우리가 학생교육원의 어떤 연수나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김회철 위원 네, 원장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학생교육원장님의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추후에 조직이 안정이 되면 학교 밖 학생들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우리 생명안전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3년간 대관 현황과 시설개방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자료 감사하게 잘 받아서 검토하였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거 우리 안전관에서는 전국 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이 안전교육장을 방문해 주신 내빈들, 방문객들의 이런 어떤 현황적인 보고에 이게 좀 어떤 데이터적인 자료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이게 예를 들면 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내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방해 주시는 유형들이 어떤 유형인지 학부모인지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이러한 어떤 자료적 데이터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이번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을 행감 기간 동안 순회를 하면서 행감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직속기관과 지원청에서 과연 얼마나 지역과 유대할 수 있는 소통을 통해 어떠한 확장적인 운영을 했는가를 면밀히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전교육원도 엄청나게 좋은 시설과 교육적인 이런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고 매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해 주시는 이런 현황 또한 본 위원이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앞서 재고드렸던 측면처럼 이게 물론 그 지역과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더 많은 내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직속기관과 다른 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이게 이 안전교육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말고도 더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유도해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신 이래로 이제 몇 년 차 되셨죠, 원장님?

○ 김일중 위원 5년 차면 충분히 그 부분에서의 고민을 해 보실 만하다라는 부분을 좀 재고를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저는 원장님께서 5년 정도 부임하셔서 이 교육원을 운영하시면 어느 정도 내년에는 지금 수치의 내방객보다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 학령인구가 140만 명 정도 됩니다, 원장님.

○ 김일중 위원 이 몇 만 정도의 학생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국한을 하게 되면 원장님 말고도 다른 원장님이 오셔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실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금 현직에 계신 원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다르다.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서의 어떤 운영적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내방객이,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다라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학생 스포츠 지도자에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아까 센터와 관련해서 오전에 얘기하다가 마무리했는데요. 예방교육 중에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설치ㆍ운영을 포함해서 연 2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루트를 몰라서 못 하고 있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랑 안내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때 그것들이 그런 센터를 통해서 잡힐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 잡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이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게 있다면 그걸 제대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어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뭐 서로 바빠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업무편람을 통해서 이분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강사라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는 하회하는 조건을 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임금 같은 경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기타 경력을 환산하여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년씩 단년 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고 4년마다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 형태의 아주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제가 지금 한 최근에 2년 넘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테면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업무편람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학교의 근무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업무편람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을 시작해서 6개월이 그 학교에서 안 됐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업무편람이 아주 무슨 모범적인 것처럼 또 자랑스럽게 그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업무편람에 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중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상황에 대한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문승호 위원 불안정하니까 잘 관리해 줘야 된다 그런 의도인가요?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업무편람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것을 띠고 있는데 그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잘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라고요? 자, 2년 계약이 초과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점, 동일 교 4년 근무 만기 시에 타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도록 하는 점, 연봉 산정 시에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무경력 또는 유사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은 정말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아주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협상 과정에서 근속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통과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번복하는 기관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우리 교육청 직원 아닙니까?

○ 문승호 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요. 이분들의 처우를 그리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근속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원래 4곳이었습니다. 경기, 서울, 대구, 경북. 그런데 경북도 최근에 이분들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제공하고 공무직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 문승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뒤에 뭐 다른 복지혜택들을 줬다 이거죠?

○ 문승호 위원 아까 제가 육아휴직 얘기했는데 요즘 육아휴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들, 사기업들도 그렇고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승호 위원 실제로 한 선생님이요, 임신했는데 그걸 숨겨야 될 것 같아서 복대로 동동 메고 다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지금도 자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뭐 십몇만 원 늘려줬다고요? 뭐 늘려줬다고요? 아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4개가 인정하고 있는 근속수당을 경기도교육청이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거기 14개 교육지원청은 다 불법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청을 다니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지역교육국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장님을 하셨으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 지역청마다 돌 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화해중재단 운영, 학폭치료제로센터,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나가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대한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 우리 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장학사님은 보통 얼마 정도 근무하시나요?

○ 오세풍 위원 네, 장학사님들이요.

○ 오세풍 위원 1년 정도 지나시고 본인이 희망하시면 다른 데로 이동하시죠?

○ 오세풍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시고. 힘들어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업무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드는 게 최근에 경북대학이죠. 거기가 이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같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이 앞으로는 거의 법적 다툼이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학교폭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은 더 필요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리에 급급한 모든 부분이 아닌 예방을 더 강요를, 예방을 더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그만큼 전문성 강화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 증원도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그냥 발생하고 그걸 처리하기 위한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학생교육원 자체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정말 학생들도 교육하고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학부모들도 교육을 하는데 학부모 교육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가해 가능성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교육을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실효 있게 할 수 있게 예방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번 아쉽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오세풍 위원 정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예방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보면 예방팀 운영을 좀 부탁드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청마다 예방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거의 안 계시거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를 해 드리더라도 좀 더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학교 기숙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현재 학교 기숙사 업무는 생활교육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과와 또 시설과와의 협의를 이끌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 변재석 위원 현재는 기숙사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사동과 같은 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생활교육과에서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노후화와 설비 고장 현황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나 유지보수비용 구조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셨거나 분석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실태를 파악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 변재석 위원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때 분장사무 조정과 부서 간 칸막이 완화를 저희가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숙사 문제는 생활교육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안전과 그리고 시설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용시설 안전관리기준과 점검 주기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럼 나중에 별도로 보고 요청드려도 될까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기숙사가 집과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는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나 보수기준, 예산 우선순위와 같이 뭐 안전점검 항목 등 여러 가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기숙사 전용시설 안전관리기준과 점검 주기 그리고 긴급대응체계 이렇게 명확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생활교육과에서 이 문제를 단순 운영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주거 품질을 책임지는 그런 핵심 과제로 인식하셔서 끝까지 책임 있게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도내에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만 2023년에 7,612건, 2024년에 7,130건, 25년도 10월 기준으로는 4,464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가 1만 6,782건으로 87.3%의 비중을 차지했고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와 이웃, 낯선 사람 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했습니다. 신고 건에 대비해서 실제 학대라고 판단한 비율은 23년도에 58.5%, 24년도에 53.9%, 25년도 37.2%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사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 이자형 위원 좀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학교 일선에서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발생을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자형 위원 신고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현장에서는 즉시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동학대와 연계해서 비밀전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밀전학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비밀전학이 뭐죠?

○ 이자형 위원 네, 아동학대 학생이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학교명이나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학적을 옮기는 제도죠.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비밀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에 신청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보고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경기도에서도 매년 꾸준히 비밀전학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 101건, 24년도에 98건, 25년도 10월 기준으로 6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화성오산이 총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흥이 21건으로 2위, 성남과 광주하남이 각각 총 17건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정지역에 비밀전학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특정지역에만 비밀전학 건수가 다수 발생하는 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지역별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의 일관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 처리 관련해서 표준 매뉴얼이 존재하는가요?

○ 이자형 위원 네, 추가적인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교육과 관련인데요. ‘내 친구 김정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중에 우리 평생학습관과 지역청에서 반복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편향성이라는 부분 또 언론의, 표현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도서를 두고 시도교육청에서 역사 왜곡이다, 편향적 서술이라는 이유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비치, 폐기, 점검 이런 사례가 있었고 반면에 북한 독재자인 김정은을 순수한 아이 친구로 묘사한 ‘내 친구 김정은’과 같은 도서는 여전히 학교와 도서관, 교육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저도 많이 살펴봤는데,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반영하고 있고요, 분명히. 또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일대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북 시기를 회상하는 것 또 신탁통치를 찬반, 공산주의 국가관을 옹호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도서 선정의 이중 잣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정치적 논란에 따른 우리 교육행정의 여러 가지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도서관과 교육도서관 또 우리 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은 아무래도 교육기관이잖아요.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관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다루면 이제 극우라고 표현을 하고 북한체제 독재를 미화시키면 다양성이다, 뭐 이런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우리 교육적 가치를 훼손합니다. 또 헌법적 가치도 훼손하고 있고요.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북한체제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1인 독재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도서입니다. 물론 간행물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이게 유해 도서가 아니다라고 나왔지만 이게 유해도서의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성인들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습득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현장이잖아요. 교육적 가치, 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적 가치를 그렇게 논의하는데 이게 과연 교육적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특정 정권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도서 선정의 기준이 흔들리는, 우리 교육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언을 좀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의 목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위에서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청은 정치적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성숙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이어서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전면 개정판, 이거 언제 나온 거죠?

○ 장한별 위원 전면 개정판이요?

○ 장한별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이 매뉴얼 전체 주시고.

○ 장한별 위원 여기 96페이지 저한테 제출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보셨나요?

○ 장한별 위원 이 업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한별 위원 늘봄행정실무사 처음 연수할 때 그때 내용이랑 같아요, 달라요?

○ 장한별 위원 그래요?

○ 장한별 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 연수 내용이랑 지금 이 자료랑, 이게 우리 늘봄행정실무사님들이 채용되기 전에 연수받고 한 자료 이후에 나온 자료죠?

○ 장한별 위원 한번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장한별 위원 여기 보면 늘봄학교 운영 관련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그럼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 만약에 학교장의 지시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든 해야 되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확실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국 차원에서. 현장의 어려움 한번 나가서 들으신 적도 없다면서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신 우리, 담당 과가 어디예요?

○ 장한별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늘봄행정실무사님들 만난 적 있으세요?

○ 장한별 위원 만나서 나오는 어려움이 뭡니까?

○ 장한별 위원 그게 답변이세요? 그럼 교육청에서 잘못했네요. 연수를 제대로 안 했네요.

○ 장한별 위원 여실하게 증명하시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학교 현장에 학교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을 뽑으셨다고요?

○ 장한별 위원 처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홍보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네, 행정업무.

○ 장한별 위원 행정업무가, 행정이 어떤 겁니까, 행정업무가?

○ 장한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96페이지에 나온 늘봄 행정업무가 처음에 연수 자료에 똑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똑같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 장한별 위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료 제출하시고. 왜 현장의 실무사님들은 2박 3일 연수 내용이랑 다르다고 그럴까요? 왜 달라서 3월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대규모…….

○ 장한별 위원 대규모 그만두는 사태가 나왔을까요?

○ 장한별 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 장한별 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해당 국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영어전문강사도 똑같습니다. 다른 행정실무사분들도 지역국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 장한별 위원 소관에 있는 게 늘봄행정실무사 하나입니까?

○ 장한별 위원 뭐 뭐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 위원장 이애형 학생선수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게 25년도는 일몰될 사업인데 23ㆍ24년도에 교육부하고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멘토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애형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하다 보니 현장에서 잘 접목이 안 되고 25년도에는 일몰사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적 없으세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그거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이애형 그게 아마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해라 했을 때는 안 되는 학생도 있지만 이것이 절실한 학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물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학습의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가 스포츠를 하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먼저 앞서 나간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멘토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절실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까지는 안 갔지만 본 위원한테는 그런 민원이 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3ㆍ24년도에 해 봤고 우리가 25년도에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문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일반학생들한테도 필요하고 또 이게 특수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앞의 진로에 대해서 더 뭔가 멘토가 있었으면 하는 절실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복잡하게 아주 정식 설문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통해서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고, 특히 23ㆍ24년도에 우리가 참여했던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보기 위해서 그때 학교들의, 그때 1학년이면 지금 한 3학년쯤 됐을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네, 감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마 지역교육국 관련 업무들이 교육의 주요한 업무들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질의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교육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하는데 올해만 갖고 얘기를 해 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는 여름방학 때 늘봄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지 못한 걸 준 거죠?

○ 전자영 위원 맞죠?

○ 전자영 위원 국장님이 맞다고 했는데 담당자, 맞죠?

○ 전자영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전제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굉장히 지역교육국에서 하는 늘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아마 이것도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가서 토론회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여기다가 포스트잇에 메모해 온 게 늘봄의 공백, 돌봄의 공백이 긴급하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늘봄학교 운영을 미운영했을 때, 지금 15개 학교를 줬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리고 겨울방학 늘봄학교는 12월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황 파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다 수요조사를 마쳤어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여름방학 때의 근거로만 일단 질의를 하면 여기서 늘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다 대응했어요, 15개 학교?

○ 전자영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늘봄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라는 거는 특히 방학 때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는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 늘봄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긴급으로 이렇게 학교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 교사동이 전면 통제될 때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해서 인근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는데 아이들의 성장 발달, 학년별로 이런 여건이 다 다르고 또 급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 연계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긴급돌봄, 늘봄에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겨울방학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지역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원청도 이거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긴급하게 돌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제가 앞서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한다고 한 게 교장 선생님, 학부모회 그다음에 늘봄을 신청한 학부모들이 발품을 팔아서 어디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 뭣 합니까? 진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학 때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데. 가정에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좀 담았습니까?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마 답변이 될 텐데 지금 여름방학 때 15개 학교 늘봄 못 했다고 했는데 이들이 대체 어디서 돌봄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고 12월 겨울방학 때 돌봄을 못 받는 학교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돌봄을 하게 될지 이것만 파악해도 대책이 수립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다음 질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4.16생명안전교육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이 있으시죠?

○ 김근용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원격이라고 표현돼 있는 학부모 시민교육은…….

○ 김근용 위원 아,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원격연수를 보니까 23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3년도, 24년도에는 실시간 쌍방향 과정이 있었어요.

○ 김근용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실시간 쌍방향 과정을 하지 않았던,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보통 보면 원격연수의 가장 큰 한계는 뭐, 대충 알고 계시죠? 집중력 저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시간 쌍방향 그런 연수를 하는데 지금 보면 2년 동안 했다가 이렇게 없으니까 이게 저는 기술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 김근용 위원 단지 그냥, 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연수생들이 원격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원격연수를 선호하겠죠, 실시간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 김근용 위원 집합연수를 선호하고?

○ 김근용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합은 2개 정도밖에 없고 원격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원격이 많으면 실제로 우리가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다가 안 해 졌을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이걸 원치 않는다. 그런데 교육생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 실시간 쌍방향은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집합으로 다 바꾸는 게 어떨까, 예산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실시간 쌍방향으로 해도 그렇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교육국장님.

○ 김근용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셨을까요? 과장님 말고.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져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근용 위원 자료가 혹시 없으신가요? 과장님…….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우리 인사과장님.

○ 김회철 위원 인사가 참 중요한 거죠? 인사는 또 만사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저희가 또 이렇게 지역에서나 보게 되면 그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뭐 불만이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인사는 인사권자에게는 공적 영역으로 보여지지만 그 인사에 있어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 분 한 분의 입장으로 가서 보면 또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걸로 인한 항상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공정성이라든지. 인사권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인사에 있어서 각자의 권한이 다 틀리다 보니까 책임선 또한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있죠?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조직 밖으로 이 문제가 나가게 되면 결국은 조직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모양새가 아닐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하고, 특별한 과장님의 업무로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인사 문제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두루두루 잘 갈 수 있는. 이 조직 밖으로 말이 나가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조직 입장에서 보면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 김회철 위원 인사를 행하시는 분들 입장도 그렇고 인사에 또 해당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조직 내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노력의 일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회철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정년이 보장된 어떤 자리에서의 인사 문제는 크게 불거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 김회철 위원 보통 공무직이나 임기제, 계약직 뭐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기한이나 연한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그런 쪽 영역은 조금 더 집중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우리 지역교육국장님 오늘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 소회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지역교육국은 행감 때마다 어렵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 앞서 얘기한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는 또 시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행감을 앞두고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입장에서 앉아 계시다 보니 작년하고 올해가 국장님은 바뀌셨는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새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학교 얘기를 조금 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분부터 또 여러 가지 실무 담당하시는 우리 도교육청의 실무자까지 이게 발품은 많이 드는데 티가 잘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는 비단 지금의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애초에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다 보니 이런 혼선들이 몇 년이 지나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의 좀 염려를 담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좀 정리를 어쨌든 간에 또 새로 오신 국장님 또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 팀장님들 다 비롯해서 작은 거라도 어수선한 거는 정리를 잘 해야지 우리가 또 그 다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제가 지역교육국장님께 영전강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마쳤는데요. 제가 자료요구하고 이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전강 근속수당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4개가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스포츠 강사도 동일한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데 영전강이 하지 못하는 이유. 그다음에 14개 교육청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하는 이유……. 제가 적어놓은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14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방과후교육 잠시만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이분들의 명칭이 고용 당시하고 달라졌고 이것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채용 당시에는 전문가하고 실무사라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전담요원으로 통칭이 됐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전문가, 실무사의 명칭을 찾아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그전에 보고받을 때 실무사들 중에서는 몇 분 없어졌고 이거를 상향시켜서 이분들의, 초기에 전문가들은 자격요건이 좀 있었거든요. 이분들 실무사들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전부 다 1유형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형태들을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그럼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 문승호 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이런 것까지, 지금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1유형에 미달하는 분들은 1유형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통칭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로 쓰고 계시니까. 2유형 편입돼 있고 지금 전문가들은 1유형 편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 문승호 위원 이거를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그러면 하겠다는 계획,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문승호 위원 그냥 교육청이 방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 문승호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 문승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아까 제가 14개 교육청은 할 수 있는 근거,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는 어떻게, 각 교육청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 문승호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꿈잇다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진로탐색시스템 꿈잇다가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입학 그리고 대입 입학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실제 수업과정을 참관했었는데 선생님과 그리고 아이들이 진지하게 꿈잇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참 인상 깊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혜리 과장님께서 워낙 에너지가 넘치시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장 선생님과 이하 선생님들 여러 분들께서도, 저도 그렇고요. 즐겁게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물론 혼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도 받았지만요. 그런데 꿈잇다가 참 좋은 진로교육의 시도인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한 번 써보고 마는 시스템이 아니라 경기도 진로교육의 뼈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률과 만족도 그리고 교사 업무경감 효과 그리고 진로진학 선생님과의 실질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꿈잇다의 가입률과 정기 사용률 그리고 학교별 활용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단순히 가입자 수가 아니라 실제로 진로활동에 활용된 비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해 줄 수 있으실까요?

○ 변재석 위원 꿈잇다가 일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경기도 진로교육을 선도하는 장기 플랫폼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중장기 운영계획 그리고 예산 구조, 교육지원청과의 역할 분담 이런 것을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서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처리 관련 표준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사실은 교육감한테 서류를 보고하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이자형 위원 그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비밀전학 관련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혹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가요?

○ 이자형 위원 네, 어쨌든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는 그 비밀전학 권고를 바탕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각급 학교에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 이자형 위원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전학 사유의 노출 방지, 교직원의 최소 공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인터넷하고 SNS가 발달함에 따라서 일부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사안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밀전학 이후에 가해자가 이전 학교로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의 제한으로 인한 전학 학교가 특정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서는 비공개 관리 및 감독의 의무, 사실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ㆍ입학 보호 조치 절차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비밀유지 관리기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이자형 위원 비밀유지 관리기준이요.

○ 이자형 위원 교육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기초해서 하겠지만 그럼 경기도교육청 내부적인 지침은 없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라든지 사유가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치가 따로 마련된 것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충을 해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또 혹시나 교원들이 비밀전학 이후에 방문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오는 민원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방안들도 좀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 이자형 위원 네, 피해학생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 편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관련 지원체계를 확충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정책과 관련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회계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의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급식, 교복, 통학로 개설, 신설 이런 관련해 가지고 학교로 직접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비용이 있죠?

○ 이은주 위원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456개 통장을 관리하더라고요. 학교마다 최소 10개, 20개 지원되는 사업별로 통장을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자체에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고 싶어. 근데 학교에서 꺼려해. 그 이유가 우리는 받고는 싶은데 예산을 받아서 그걸 정산하면 또 올해 사업하면은 통장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 이름이 살짝 다른 명목으로 나오면 그것 또한 사업 통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마다 이게 또 다 달라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경기도교육청 산하 2,7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마다 통장이 최소 10개씩, 20개씩, 많은 데는 더 많겠죠. 사업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안 받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 이은주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 사업별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회계기본지침도 전용 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이지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타 지자체, 타 시도, 타 시도의 일부 시도는 이것을 학교로, 예를 들면 구리시청에서 각 학교별로 예산을 주면 그 학교별로 대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 A학교, B학교, C학교가 있으면 구리시청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그 통장 하나로 관리를 해서 이게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들어와서 그 사업 목별로 이거를 관리를 하면 나머지 연도에 남은 잔액 예금이자가 몇천 원 단위예요. 그러면 그거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계좌 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또 정산업무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 자료, 이 민원을 어느 학교 행정실장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분이 타 시도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분은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요구를 했더니 교사노조, 교사노조가 아니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 지부에서 저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자료요구를 하면 또 우리 업무가 많아진다. 이런 업무가 많으면 학교에서는 결국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책제안 게시판에도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교육경비보조금 자금 관리 철저, 절차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이 민원 게시판에 와 있는데 이 민원이 결국은 학교업무 행정을 간소화하자.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31개 지자체장님들 다 면담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내릴 테니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좀 건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도 그리고 지금도 늘봄행정실무사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실무사분들 만나주세요.

○ 장한별 위원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들어주시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어서 공유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학교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려면 어디를 이용하죠?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수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들어갔고 그리고 행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 공유학교 프로그램, 시작 당시 모집인원 그리고 등록인원, 실제 이수인원. 그 자료를 보는데 홈페이지랑 안 맞아요. 홈페이지에는 없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또 홈페이지는 2차, 3차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잘못 만들어 주신 건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백번 양보해서 그냥 아무 데나, 아무 페이지나 펴서 무작위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주 거고요. 여주에 지역맞춤형 세계시민 공유학교 1기 초등이라고 있었는데 이건 홈페이지에 없어요. 모집완료된 거에도 안 뜨고요. 안 나와요. 가평 거는 거의 없어요. 하나 빼고 다 안 나와요. 홈페이지 안내가 없어요. 이거 뭐 끝난 거는 다 삭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모집완료 카테고리가 왜 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지금 홈페이지랑 비교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의 수강이 완료된 것만 보내주신 것 같은데 또 항간에는 지금 8월까지 자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8월까지 공유학교를 다 프로그램을 마친 걸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지금?

○ 장한별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집인원, 실제 등록인원, 이수인원 이렇게 확인을 하면요. 이 이수가 80% 이상 수강을 하면 이수가 되는 거죠?

○ 장한별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전부? 여기 가평어디나 플레이ON 공유학교는 배드민턴 교실인데 15명 모집에 10명 등록해서 이수인원 2명 그리고 광명 마음담은 디지털은 16명에 16명 등록하고 실제 이수 4명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 장한별 위원 아니, 이 자료가 방금 국장님이 다 끝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 장한별 위원 이수율이 100%가 없어요, 하나도. 한두 개 있나? 실제로 저기 평택에요, 스텝바이스텝 영어 기초는 모집이 20명이었고요. 실제 등록이 18명, 이수는 0명입니다. 공유학교 잘되고 있나요? 연천 방학한 김에 공유학교 시즌 2, 건강 증진 방송댄스교실, 여름방학 때 한 것 같아요. 모집 15명, 등록 15명, 실제 이수 2명. 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유학교?

○ 장한별 위원 그러면 평택은 왜 그래요, 0명인데? 광명은 또 왜 그렇고요? 성남은요? 성남도 화이트 해커를 위한 모의해킹기술 실습, 모집 20명에 등록 18명, 실제 이수 4명, 이것도 이동이 힘든가요? 교통이 안 좋은가, 성남이?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 장한별 위원 이거 진짜 전부 다 그래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12월 만약에 끝나서요. 아니, 전체 그거 하면요. 이수한 학생들 거의 없을 거예요. 한 차시라도 빠지면은 이수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공유학교 성과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시작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늘었죠? 내년도 예산이 늘었죠,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 장한별 위원 230억에서 7억이 늘었네요. 지금 학교시설도 예산을 줄이는 판에 공유학교 예산 늘어가는데 이렇게 이수율이 지금 안 좋은 거 보면은 예산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장한별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 좀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늘봄 질의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인데 그 대답, 답변 중에 공유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긴급돌봄이 생겼을 때. 그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공유학교는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에 해요. 특정 장소에서. 근데 늘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는 학교에서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긴급돌봄이 생겼을 때 인근 초등학교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도 통학거리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공유학교랑 이 긴급돌봄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한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유학교를 신청하고 그것을 이수 못 하는 경우도 빈번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도에 따라서 하다 보면, 공유학교 참여를 하다 보면 그 횟수를 못 채우고 이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이거를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 전자영 위원 왜 계속, 우리가 돈도 없다고 계속 긴축재정하는데 안 되는 일에 계속 예산을 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국장님, 이수율을 높이는 거는 행정에서 성과를 채우기 위한 목표일 수도 있어요, 이면을 보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공유학교를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냉정하게 평가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교육의 실효성,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지금 공유학교 운영하신 지 몇 년 차죠?

○ 전자영 위원 당연히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냉정해지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정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우리가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14일 날 감사원에 감사하는 것으로 의결이 국회 교육위에서 됐습니다.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도정질의도 했고 본 위원도 성남교육지원청에 이어서 각 부서의 증인들이 출석할 때마다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교육국에 생활인성과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쭉 나열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배정, 중학교ㆍ고등학교 배정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곧 있을 중학교 배정, 고등학교 배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해자ㆍ가해자가 특히 학급 분리나 학교 분리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된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간 학교를 피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돼서 준비가 됐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교육감께서 이렇게 답변을 천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부서 간 협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지침을 내릴 건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냐고 묻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논의된 안건 정리된 거 중학교 배정, 고등학교 배정에 올릴 내용들을…….

○ 전자영 위원 그러면은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에 대한 학교 배정은 중학교는 빠지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논의된 거 부서 협의했으니까 생활인성과가 있으니까 그 자료 다음 추가질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참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에 대한 주요내용보다 다른 걸로 이 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허비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거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왜 이런 상황이 안타깝게도 우리 국에서 발생을 했는지 참,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계속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좀 이상한 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보면, 혹시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이라고 아십니까?

○ 김근용 위원 아시죠? 이거 아마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국에서 만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자체와 어떻게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2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침에 문제 제기하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있고. 공동협의체에 보면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공동협의체에 올해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 협의를 하는데 실제로 23년까지는 그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와도 소통을 했습니다. 같이 그 의회에 가서도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건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좀 꼼꼼히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 공유학교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받은 자료에도 공유학교 담당 장학관님과 장학사님들께서 매번 어디 갈 때마다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협의 내용에 보면 공유학교에 관련된 협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기본계획과 맞지 않다. 물론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의,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건이 다 그래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제가 문제 제기했던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료를 주관적으로 작성하셨던 우리 지자체협력팀장님, 주무관님 나와 계시죠?

(「밖에 대기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저는 팀장님하고 직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국장님, 지금 새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것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훑어보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오류가 또 있습니다. 오류가 있고요. 왜 오류가 있냐? 급하게 만들었죠. 없는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고.

그리고 잠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회 시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좀 밀려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보면 협의 내용만, 최초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협의 내용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내용만 좀 바꿨고요, 지금 다시 주신 자료에는. 협의 내용이 완전 180도 정말 다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뭔가 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지역이나 만났던 장소, 지역들, 참여하셨던 분들 이런 부분은 또 맞아요. 왜 협의 내용만 어디서 어떻게 갖다 붙였든지 썼든지, 그런데 밀렸다? 그렇다면 위에서 밀리든지 밑에서 밀리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허위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감사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에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자료를 기입해서 제출했다는 거는 이거는 근무태만을 넘어서 저는 허위보고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행감 이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소재를 물을 겁니다. 너무나 우리 행감위원들을, 감사위원들을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하찮게 보고 ‘설마 이걸 다 볼까?’ 아니면 정말 그냥 대충 만들어서 제출하신 거예요.

○ 김근용 위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 보고해 달라, 아니면, 이런 자료도 아니고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팀장님!

○ 김근용 위원 소속이 어디시죠?

○ 김근용 위원 팀장님, 혹시 언제부터 이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여기 팀…….

○ 김근용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팀장, 사무관님…….

○ 김근용 위원 네, 팀장님이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이 팀에 근무하시게 된 게요, 팀장으로서.

○ 김근용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왜 23년도, 24년도 자료는, 제가 물론 그전에 정확하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그때는 참 잘돼 있었는데 25년도 자료는 왜 이랬을까요?

○ 김근용 위원 6월 30일로 끝나잖아요.

○ 김근용 위원 2월이요?

○ 김근용 위원 2월에 종료가 되고 그러면 6월까지의…….

○ 김근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월에 종료가 되고 6월에 그러면 그 보고서를 내기로 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6월 30일까지……. 네, 좋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2월까지의 협력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 김근용 위원 아니, 시군의회하고는 왜 25년도에 한 번도…….

○ 김근용 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25년.

○ 김근용 위원 이게 정담회가 아니고 실무협의회잖아요.

○ 김근용 위원 올해는 왜 빼신 거예요?

○ 김근용 위원 아니, 31개 시군이 다 안 맞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협의를 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근용 위원 시청이라든지 지자체하고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 있는 의회하고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갖다 빠뜨렸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도 제가 다 볼 겁니다. 다 볼 건데 지금 몇 가지만 봤을 때도 벌써, 보십시오. 자료 갖고 계세요, 저한테 주신 거?

○ 김근용 위원 이거 지금 급하게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서, 아까 오후에 하고 나서 짜깁기한 거잖아요. 다 맞추고.

○ 김근용 위원 자, 보십시오. 용인시하고 교육청 실무협의회 결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주요내용, 지자체 의견에 제일 윗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팀장님.

○ 김근용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 김근용 위원 제일 앞장에 있잖아요, 앞장에.

○ 김근용 위원 밑에 주요내용, 지자체 의견.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회하고 정담회 했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지금 출장내역서 제가 받았습니다. 뒤 페이지에 하남시 한번 보세요. 용인시 바로 뒤에 있는. 하남시의 평생교육원 2층 협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셨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출장일지에는 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옆에 붙어 있는 덴가요?

○ 김근용 위원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 김근용 위원 출장내역서 보면 8월 28일 날 갔던, 수원, 평택 하루에 같이 갔습니다.

○ 김근용 위원 여기에는 지금 세 분 나와 계시죠? 출장내역에. 유은용 장학사님은 여기 실무협의 결과에는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출장내역에는 왜 없습니까?

○ 김근용 위원 수원시와 평택시 두 군데 다 교육청 실무협의회는 참석한 명단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것 중에 있는데 출장내역에는 이분이 안 보여요.

○ 김근용 위원 8월 28일 날 있었던 주신 이 자료에 유은용…….

○ 김근용 위원 장학사님의 명단이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있는데 출장내역에는 왜 없으시죠? 누가 참석하신 겁니까, 여기에?

○ 김근용 위원 했는데 왜 출장내역에 없습니까?

○ 김근용 위원 출장을 함께 했는데 그러면 출장내역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근용 위원 지금 안 계시거든요. 빠졌죠?

○ 김근용 위원 지금 주신 자료도 제가…….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주무관이 작성을 해서 팀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팀장님이 작성을 하셔 갖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이 가시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럼 저는 분명히 그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이런 회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 김근용 위원 네, 하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는 차라리 그걸 갖다가 복사해서 냈으면 더 좋았을 걸 이걸 갖다가…….

○ 김근용 위원 지금 보면 급하게 만든 그게 너무 보여요.

○ 김근용 위원 진짜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저한테 주신 이 자료만큼은 이거는 팀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 김근용 위원 지금 단순한 오탈자 하나 아니면 시간 바뀐 거,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마 국장님께서 이거 주시면서 제가 아까 하나씩 불러드렸을 때 참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을까 참, 저는 진짜 오히려, 국장님한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연민의 정이라고 할까요? 이거 직원들 잘못을 이런 것까지, 실수도 이런 실수를……. 아니, 교육청의 한 팀의 팀장님께서 주관하는 이 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교육청에 먹칠하는 거죠.

○ 김근용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들으려고 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이거를 짚고 싶었고 참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기가 그렇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준비한 거는 제대로 질의를 못 했는데 우리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이거에 맞게끔, 지금 어느 정도 시기도 그렇고 다 한 번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도 그렇고요, 지자체와 협력사업도 그렇고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올랐습니다. 그 예산이 올랐던 이유가 분명하게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25년 예산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협력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년과 똑같아요. 연수도 1회 했고 이것도 31개 시군하고 딱 1회씩만 했고. 그런데 예산은 올랐습니다.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확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명백한 시정이나 어떤 조치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이 워낙 교육청에 대해서 그리고 부실한 업무 행태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 특히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과 단위나 팀 단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워낙 질의가 몰렸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네, 마이크 켜시고요. 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중첩된, 중복된 조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정서행동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에 분류되는 게 이게 장애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학생들의 범주에, 비장애 학생들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중간의 간극 속에 있는 특히 ADHD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분류로 속해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들이 관심군 학생이 1만 6,000여 명 그리고 자살위험군 학생들이 한 5,000여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그러니까 23년, 24년 대비해서 감소는 하고 있는데요. 3년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에서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90%가 넘는 교원들이 이런 위기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상당수가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수업이 불가능하고 이런 아이들의 수업권이나 교권이 침해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가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제출을 요청했던 자료에서 위험군 학생의 교원 폭력 건 현황 및 처리현황은 사건 건수가 집계되지 않아서 부존재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동급생 폭력 건, 이 위험군 학생들의 동급생 폭력 건 역시 부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범주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런 사안들을 특별히 좀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수업권과 학교폭력과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잘 관리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이게 보통은 어떤 치료나 치유를 권고했을 때 부모가 부동의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거부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의 업무 사안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좀 인지가 되어 있으신지 한번 먼저 여쭙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형태의 이런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특정해서 먼저 하기는 어렵겠죠. 낙인찍고 뭐 그렇다고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런 걸 경험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이 아이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느낌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아까 1만 5,000여 명과 자살위험군에 있는 학생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다 통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사례분석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서 이런 숫자들이 최근에 소폭 감소 형태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잠재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우리 공유학교 관련해 가지고 있죠, 국장님?

○ 이은주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좀 보고 또 지역에서 하는 지역교육협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좀 조례를, 물론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요. 명칭에 보면 경기도 지역교육협력협의회 중앙회가 있고 또 경기도 교육지역……. 이름 명칭도 좀 어려워요. 지역교육협의회가 또 이렇게 지역별로 있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지역교육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 시군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경기도 구리시 예를 들어 지역교육협의회 이렇게 명칭이 좀 짧아지면 좋은데 이게 조례상에 중앙협의회가 있고 지역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이 명칭을 쭉 늘려서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고 어느 시군에는 지역교육협력협의회 구리 이렇게 맨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쓰는 경우가 있고 맨 앞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좀 통일해야 되겠다. 그것을 좀 우리 행정 하는 분들이 참고해서, 물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체육건강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를 주셨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했고 저도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보건교사분들의 역할이 보건을 담당하는 학교에 예를 들면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주목적인지 아니면 보건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 보건교사분들이 학교 교당 다 배치가 돼 있고 또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협의회나 간담회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은주 위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건교사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민원 또 아니면 정책 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시고 그 논의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건이 완전히 빠졌어요. 보건과가 없고 그냥 체육건강과 안에 하나의 그냥 부서로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사들의 역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정책으로 담아줄 부서가 없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 간부회의 때도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스크랩하실 텐데 11월 13일 날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해서 학교안전법이 국회 통과된 사실 알고 계시죠?

○ 장한별 위원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이 모든 걸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안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한별 위원 네, 일전에 항상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30페이지에 봐도 배치ㆍ지원을 9월~12월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우선 지금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장한별 위원 어쨌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현장체험학습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기서 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채워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있지만 상위법보다 더 나아간 걸 한다고 해서 문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어쨌든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일단 경험이 풍부한 교원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 등 이렇게 퇴직 공무원 인력풀을 가동해 가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뿐인 보조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장한별 위원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을 거고 더군다나 보조인력까지 면책기준이 확실히 생겼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인력풀을,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학교행정지원본부라는 직속기관 만든 거 알고 계시죠?

○ 장한별 위원 그래서 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연결해 주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까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지역교육국 차원의 이런 걸 좀 신설해 볼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이게 진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실. 당장 이제 내년이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인력풀 확대도 확대고 또 어쨌든 위축되어 있는 우리 교사분들 다시 여기 현장체험에 움직일 수 있게,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도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가장 많을 거고. 가장 진일보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 체제 안에서 해당 부서랑 좀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도 우리 경기도가 가장 제일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공유학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학교 자료를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왕에 시작을 했고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즘과 같이 학생 수 감소와 교육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학교 간 자원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하는 공유학교를 경기도에서 잘 키워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 변재석 위원 어느 지역은 선택지가 많고 어느 지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수준인 곳도 있는데 이런 점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혹시 지역별 개설과목 수나 참여학생 수 그리고 운영학교 수 등의 그런 지표를 갖추고 격차를 분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양의 경우에 고양 성사청소년문화의집과 MOU를 체결해서 거점활동공간 지정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수 사례를 찾는 활동은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순 우수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수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DB화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너무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 31개 시군 모든 학생들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계나 지역 간 공동 운영 그리고 소규모 농촌 또는 산촌지역 대상 우선지역 전략 등을 포함해서 격차 완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국장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체건강과 더불어 마음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우리가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신체건강은 딱 알겠어요. 우리 보건선생님하고 또 우리 체육과에서 열심히 교육도 하고 잘 돌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지가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생활교육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 마음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 위원장 이애형 보건팀에서 하고 이 보건팀에서 나온, 1차ㆍ2차 특성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그럼?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은 검사하는 팀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팀하고는 틀린 거네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예산도 분배돼 있고…….

○ 위원장 이애형 아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그 연계성까지는 모르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냥 병원으로 말하자면 진단한 의사가 치료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에서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면 그 병원에서는 다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서 치료방법을 모색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성검사를 하는 곳과 그거를 치유하는 곳이 이분화돼 있으면 별로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거에 해당되는 학생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런데 일의, 그러니까 양의 분배 때문에 이렇게 과를 나눠 놓은 게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 우리가 마음건강에 대해서 대개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봐야, 어느 과가 하든 그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하나로 이어져야지 자꾸 이관, 이관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개입하는 인력은 틀리더라도 시스템은 하나로 가게끔 마음건강에 관한 것이 이렇게 단절되지 않게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아니,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 위원장 이애형 찾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촘촘한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 바라고요.

○ 위원장 이애형 또 하나는 이게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는 가운데 언론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 검사의 100%를 세우기 위해서 학생의 동의 없이도 그다음에 현장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서 100%를 만들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또 현장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결과를 돌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일어나는 행정적인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방법은 없으세요?

○ 위원장 이애형 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 마음건강을 위해서, 학생들의 마음건강 치유를 위해서 중간에 이 일을 실행하는 또 그 중간자들, 선생님 또 우리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마음을 다치면 이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자꾸 오해 그다음에 오류, 잘못 전달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질에서, 본질은 좋은데 중간 과정이 잘못돼서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그 계획을 마음건강에 대한, 본 위원이 제가 한번 그 아이들의 마음건강, 신체건강에 관한 모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한 페이퍼로 받아봤습니다, 한 페이지에. 그러면은 어떤 정책은 두 부서가 관여하고 어떤 정책은 세 부서가 관여하고 어떤 정책은 경계선상에 놓여서 실질적으로 말은 있는데 아이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부서 간에 갈등만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더라고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본 위원하고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 본 위원도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Wee클래스를 경험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Wee클래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이 왜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제가 느꼈는데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Wee클래스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상주 상담사가 없는 학교들이 있죠?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 교육경비 재원으로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인력 파견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4개 지역, 그렇죠? 과천, 안산, 오산, 용인. 과천 같은 경우에 13개 학교, 오산은 10개 학교, 안산은 1개 학교, 용인은 16개 학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자체 교육경비 재원으로 위탁인력이 파견돼서 나오는 학교 상담인력의 공백, 사각지대 공감하시죠?

○ 전자영 위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마음정서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은 다른, 그러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그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 지원을 제도가 있고 예산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과천, 오산, 안산, 용인 이 학교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전담으로 배치됩니까, 그러면?

○ 전자영 위원 그리고 Wee클래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마음의 정서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공간이 부족한 곳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 공간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세요?

○ 전자영 위원 인력파견사업으로 하는 게 왜 안 되느냐, 왜 어려운, 그러니까 사각지대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실제로 상주를 하는 것과 상주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대기인원이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상담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기를 해야 되고 대기하고 난 이후에 부모상담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조차도 상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는 이게 다 맞물려 있는데 상담사도 고정으로 있어야 되지만 그 상담을 할 공간이 있어야 또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문제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가장 1단계는 사실은 이 상담입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보건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상담이 아이들 보건실 가서 대일밴드 하나 붙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에.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담을 받고 난 이후인데요. 실제로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은 상담만 받고 나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몇 회 차 지원했다 이걸 성과로 내놓지만 전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 마음성장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바우처 제도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간에 가서 상담을 연계해서 받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시고 있죠?

○ 전자영 위원 시간당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도 합니다. 그 부담을 부모가 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문상담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우리 지역교육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상담 진행되는 동안 검사비가 있습니다. 그 검사비도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 전자영 위원 이 역시도 그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되는데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맞질 않으면 그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단을 할 수도 없고 처방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 상담 관련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사각지대 해소하는 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후 연계되는 외부기관과의 연계에서의 비용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 이런 계획을 부서에서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네, 내년 사업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4.16안전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업무보고를 보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 올해 사업하신 게 시설 대관현황도 저에게 주시고 했는데 비예산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추가로 자료를 또 주셔서 보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보안용역을 2명을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 이은주 위원 그게 언제부터 썼던 거죠?

○ 이은주 위원 22년부터 쭉 썼던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5명인데.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이제 2명에서 5명으로, 이제 3명이 늘어서 5명이 됐다는 거죠.

○ 이은주 위원 올해?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2명이 언제까지였고 3명이 언제 추가됐냐고요?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운영은 이게 올해 된 거죠? 해설사 3명하고, 해설요원 3명하고 사무직원 1명.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25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승강기 교체공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개방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지금 예산이 들어간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맞아요?

○ 이은주 위원 공무원은 서류로 일합니다. 우리 관장님,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더 활성화시켜 달라고 제가, 저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받는 게 문제예요, 이런 서류가. 이게 잘못된 서류가 계속 쌓이면은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제가 질의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서류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서류로 그때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기존에 인천에서 지금 경기도 양평 양동에 이제 임시 청사를 개청해 가지고 교육원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이은주 위원 어떻게 이사는 잘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인천 저 왼쪽 서쪽 끝에서 이제 원주 바로 옆에 양동,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의 가장 동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위치가 멀다 보니까 첫 번째는 직원분들의 출퇴근이나 또 관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학생들이 인천에 있을 때도 멀어서 많이들 활용을 안 했는데 여기가 양동면이면 원주 바로 옆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리상 멀어서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또 대관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구상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정원이 44명이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38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 이은주 위원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이 새로 지어지는 만큼 교육원장님께서 잘 살펴서 신설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잘 격려해서 교육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대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잘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질의보다 자료 보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국에서 늘봄 참여인원으로 자료 보고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내주신 도표에 학교 수 그리고 전체 학생 수 그리고 비율까지 포함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종감 전까지 하면 될까요?

○ 장한별 위원 네, 종감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지원청에 보건장학사 현황표, 저도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과학실무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과학실에 과학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죠?

○ 전자영 위원 과학실에는 약품도 다루기도 하고 실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학실무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될 것 같은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학실무사를 어떻게 채용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만약에 현장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데 과학실무사가 과학실무사의 역할보다 그냥 여기저기 와서 마치 땜빵 채우듯이 인력 배치하고 인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혹시 업무 표준화 매뉴얼이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과학실무사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각 실무사가 어쨌든 보조교사의 역할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학실에서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표준 매뉴얼이 있냐고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전자영 위원 종감 때까지 그거 확인해 가지고 업무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

○ 전자영 위원 안전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 과학실, 저희 환경 개선하는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들 수요가 있고 이분들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전자영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과학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고 또 과학실 자체가 굉장히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되어 있는 분들이 실무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학실무사들이 일하는 것도 그냥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배치되는 곳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이거는 소위 행정업무를 하기도 했다가 과학실무사를 하기도 했다가. 사실은 과학이 교과과정에 따라서, 교과서에 따라서 보조하는 것도 굉장히 사전에 많은 학습이 필요할 텐데 교과서 학습과 연계된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각 실무사는 전문성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보조자 역할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학실무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 학교의 행정보조자 역할에 더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그냥 행정실무사로 채용하면 되겠네요?

○ 전자영 위원 3년?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중점학교, 중점교육 해 가지고 과학이라는 그 과목을 세워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 가장 아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보조하는 역할도 안전교육은 기본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교육들에 대한 것에 이해도가 있어야 보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수를 어떤 연수를 어느 정도 실시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연수 내용들을 보면 많이 눈에 띄질 않아요. 결국에는 그냥 학교에서 행정보조자 역할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과학실에 가서 보조를 한다는 게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보면?

○ 전자영 위원 1년에 15시간이요?

○ 전자영 위원 저는 그냥 그렇게 맡겨 놓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보고 과학실무사, 그러니까 그 용어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수교육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통해서 같이 연구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지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오면 종감 때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질의를 마무리할까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 과학실무사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과학실무사 활동을 하셨던, 지금 행정실무사죠. 이분들에게 특수건강검진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 이후는요?

○ 장한별 위원 그 이후에 확인 안 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이분들이 지금은 과학실에 상주를 안 하시고 그러지만 2015년도였나요? 특수건강검진이 과학실무사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면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1급 발암물질이 학교 과학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이런 데서 그런 1급 발암물질을 많이 없애는 추세고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해서 그때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들 10년 전부터 과학실에서 1급 발암물질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수업 준비하고 하셨고요. 지금 더 추가됐을 수도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도하고 부산은 아마 우리 과학실무사들한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 가지고 과학실무사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가질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유학교 관련해서 구분을 보면 지역맞춤형ㆍ학생기획형ㆍ대학연계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분류를 해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 김회철 위원 네, 비율, 현황, 총 개수에 따른 각각의 개수들이 있겠죠. 총 사업 개수에 따른 그런 거 자료를 좀.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같은 분류 형태로 운영 방식에서 자체운영ㆍ용역ㆍ위탁에 대해서도 분류해서 프로그램 개수, 전체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 자료 아마 정리해 놨을 것 같은데 이것도 20몇 년도부터 받으면 될까요? 우리 담당 과장님.

○ 김회철 위원 작년, 올해 이렇게 2개년 정도면 될까요?

○ 김회철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것도 종감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예산 편성이 지자체랑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스포츠클럽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편차가 되게 심한데 이게 큰 의미로 보면 교육 불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3년도 기준 해 가지고 가평에 6개의 종목이 운영되고 있어요. 과천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한 5,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는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흥시에는 테니스, 시흥시에 1개의 클럽밖에 없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자체랑 매칭했을 때 지자체에서 열심히 우리 학교와 같이 연계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선에서 정리해서 저랑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 불균형이 나타나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거를 지역과 잘 매칭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자료 한번, 그 계획서 가지고 한번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오늘 감사를 받은 우리 집행부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일부 집행부의 답변이 지나치게 부실했습니다. 이는 행감에 임하는 기본적 책임과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료 부실로 인해 꼭 필요한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까지 부실로 몰려 일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20일 종합감사에서는 이러한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인사과장님, 인사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교육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안전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1월 18일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9분 감사종료)